김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계자입니다.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조직 개편과 인사 발령으로 변경된 팀과 팀장을 일괄 소개하고, 자 리 배치상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신설된 농촌개발팀은 김정현 팀장이, 농업 기계 윤도산 팀장, 식량 작물 김병진 팀장, 마 케팅 장수정 팀장, 내수면 이승욱 팀장이 새로이 담당 부서를 이끌고 있습니다. 2023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3 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보고드리고 농업 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농업 생산 정책 지원입니 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은 4월까지 사업을 신청받고 가구당 70만 원을 지역 상 품권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375 농가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은 10억 원을 출연하여 지원하고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은 지난 해에 이어 사철 딸기 등 신소득 작물을 중심으로 중점 공모 사업을 계속 추진하 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단체 및 후계 세대 육성입니다. 농업회의소는 농업인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활동의 안정화에 조금 더 힘쓰고 농업 인 단체와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으로 농업 생산 시설, 취업농 지원 사업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14쪽입니다. 귀농촌창 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약 60%의 공정이 진행되었으며 올 6월 준공을 목 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주택 단지 조성 사업은 기획 설계를 마치고 현재 인 허가를 추진 중이며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실질적인 귀농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창 업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융화 정책으로는 ‘ 농촌에서 살아보기 ‘ 와 현장 실습 등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 인력 수급 정책으로 추진하는 외 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은 그간 도입 국가인 필리핀 내 신규 지자체를 확대하여 조금 더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으며 결혼 이민자 가족 초 청 방식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91명의 근로자를 농가에 배정하 였으며 올해는 208 농가에서 727명의 근로자 도입을 신청하였습니다. 고용 농업 인에 대한 신규 지원으로는 희년 의료비와 숙소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섯 번째,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5개 마을이 운영 중인 농촌 체험 휴양마을의 역량 강화 교육과 사무장 채용 지원, 보험, 시설 환경 개선 사업 을 하겠으며 민박의 시설 환경 개선과 안전 교육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농어촌 민박은 총 130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인 복지 서비스 증진입니다. 18쪽입니다. 농촌 자원 활용 치유 프로그램 보급 사업 을 신규로 추진하여 치유형 농촌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치유 공간 등을 조성하 고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이 장비와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 사업은 각각 1 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9쪽의 취약 농가 영농 도우미 지원 사업은 기존의 기초 농작업 외에 신규로 올해는 드론 방제와 노후 비닐 교체 작업을 지원하고 그 사업 성과에 따라서 대상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 기계 임대 사업 활성화입니다. 올해 전문 기술직 채용으로 결원 인원을 확보하고 원활한 임대 사업을 운영하겠으며 농업 기계 순회 기술 교육과 현장 교육 등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농업 기계는 12대를 교체하고 고소작업차 등을 구입 하여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1쪽의 농업 기계 사용 확산은 등화 장치 40개와 급유 탱크 15대 등을 지원하고 농기계 종합 보험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농업지원과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자료 24쪽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및 단지 활성화입니다. 유기농업과 친환경 농업 자재는 계속 공 급하도록 하고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2년 차 사업으로는 주민 컨설팅과 활동 등을 지원하며 가공, 유통 기반 조성 사업은 대암산 유기 영농법인과 대월 영농 법인에 우드 파레트와 지게차 등을 각각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물류의 편의를 돕고자 합니다. 두 번째, 토양 지력 증진 및 농작물 안정 생산입니다. 올 해 토양개량제는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토양 환경 개선을 위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녹비작물과 가축분 퇴비 지원 사업도 시기를 일실 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의 농산물 안전 분석실은 귀농촌종합지원센터 준공과 함께 2층에 분석 기자재를 설치하여 관내 생산 농산물의 유해 물질 분석 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자재 지원 사업은 올해 도비 사업 시행 과 더불어 저희도 기초 농자재의 지원을 1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지원 비율을 70%까지 상향 지원하여 어려운 농가 경영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 전문 교육 추진입니다. 새해 농업 실용 교육은 총 15개 가정에 대한 교육을 마쳤으며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 컨설팅 은 올해 3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품질 양구 쌀 생산 및 밭작물 기반 조성입니다. 조기 햅쌀 생산 지원 사업은 230톤에 대한 출하 장려금과 건조비를 지원하며 1,100헥타르분에 대한 벼 재배용 상토 지원과 직거래용 쌀 포장재를 지 원하고 산지 저장 및 가공 시설 현대화로 벼 건조 저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동면 임가공 공장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벼 재배 농가의 건조, 가공, 유통에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탄소 식량 작물 재배 기 술 현장 확산 사업으로 논농사 재배 단지 및 작목반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 기 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도 자체로 육성한 풍농감자 주산단지 육성 시범 사업을 통 해 기존에 육성하던 감자 품종 외의 신품종을 도입하여 재배 안정화는 물론 사업 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 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 외에 친환경 직불제, 전략 작물 직불제, 무농약 지속 직 불제 등을 계속 시행하고 특히 누락 농가가 없도록 사업 신청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비교 우위 고품질 작목 생산 지원입니다. 32쪽 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소득 작물 발굴을 위해 새로운 품목 및 품종 시범 재배를 계속 지원하고 지역 활력 작목으로 그간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딸기 재배 단지를 조금 더 규모화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박 생력 화 수직 재배는 올해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지역에 맞는 재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33쪽에 지역 특화형 신선 농산물 수출 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 품목인 아스파라거스 생산 단지를 재정비하고 고급화, 생 력화 기술과 함께 유통, 소비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컨설팅과 홍보 행사 등도 함 께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시설 과채류 결로 모니터링 및 경보 시스템 시범 사업 으로 재배 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분석하여 고품질 과채 생산에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쟁력 있는 시설 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비닐하우스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해 총 6개 사업 31억 5,900만 원을 투자하고 산 지 유통 저장 시설 16동과 원예작물 소형 건조기 50대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국 최고 명품 과수 육성입니다. 고품질 양구 사과 육성 사업으로 7 헥타르분의 사과 묘목을 지원하고 원예 농산물 생력화 및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SS 기 10대와 저온저장고, 처리제 지원을 통해서 안전 생산 관리를 돕겠습니다. 2 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양구 사과 생산을 위한 방제력 개발을 통해서 지 역의 특성에 맞는 병해충 맞춤 방제력을 개발, 조금 더 체계적인 과수 생산 체계 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특화 작목 육성 및 통일농업시험장 운영입니다. 특용작물인 인삼의 생산 시설과 미생물제 9.5헥타르분을 지원하고 펀치볼 농업시험장에 조성한 과수 종자 기반 사업은 올해 모수포를 조성하고 본 격적인 묘목 생산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임대형 스마트팜 및 미 래 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료 37쪽입니다.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첨단 온실 시설은 해안면 이현리 388-4번지에 4헥타르 규모로 건축할 예 정으로 6월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시설을 착공할 예정이며, 관련하여 1지구 공사 지역 6필지는 지난해 농어촌공사 소유의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 지구분은 조속하게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인 DMZ 청년 창업농 혁신 사업 챌린지는 지원센터는 임대형 스마트 부지 내에, 혁 신 주거 타워는 통일농업시험장 인근 부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방 투자 심사를 확정받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유통축산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 산지유통복합타운 조성 입니다. 특수 상황 지역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산지 유통 복합 타운 을 조성할 계획이며 예정 부지는 국토정중앙면 죽리 21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실시 설계 용역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유통 선별 품목과 시 설 규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양구군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와 유통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 최저 가격, 군납 활성화, 포장재 유통 지원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공동 출하 품목을 대상으로 상품화 사업과 신규로 파레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 구 펀치볼 시래기 농촌 융복합 산업 지구 조성입니다. 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차 사업으로 총 40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펀치볼 시래기 가공 지원 센터는 지난해 9월 건축을 준공하고 11월까지 가공 시설 장비 설치를 마쳤 으며 현재는 본격 가동을 위한 시설 라인의 맞춤 작업과 시운전을 계속하고 있습 니다. 3월에는 HACCP 인증과 품목 제조 등록을 완료하고 4월부터는 농업인이 시래기를 가지고 레토르트 파우치 상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사업단 운영과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위한 통합 마케팅, 그다음에 지리적 표시제를 안착하기 위한 관리 사업 등을 중점 추 진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식 품 가공 산업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는 가공 창업 교육과 제조 이 력 관리 등 가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농식품 산업 활성 화 지원 1개소와 소규모 가공 업체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2개소를 통해 지역 농산물 가공 사업 활성화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평화 지 역 먹거리 개발 사업입니다. 방산면 소재 음식점 6개소의 메뉴와 상품 개발 등 대부분의 사업은 마쳤고 참여 업소별로 관련 시설 개선 지원과 홍보 마케팅에 주 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정적인 가축 사육 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한우 사육 기반 조성 사업으로 한우 혈통 개량 사업의 5개 사업에 30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 가축 사육 기반 조성으로 양봉, 토봉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품질 인증, 경영 안정, 밀원수 조성 사업 등을 계속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정 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가축 사육 환경 및 축산 분 뇨 악취 저감 사업으로 미생물 보급 등 4개의 사업을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 지원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종자, 사일리지 제조, 이력 관리 등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으로는 청예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축산 농가의 조사료 생산 작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가축 질병 확산 방지 및 동물 보호 강화입니다.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및 접종 시술비를 지원하여 구제 역 방역을 추진하고 양봉 면역 증강제 1,000군, 감보로병 백신 50만 수, 구서제 300호, 설사병 1,100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폐사 가축의 환경적 처리와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및 유기 동물 관리 사 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90두, 마당 개 중성화 50두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유기 견 포획 보상금 지원 사업을 50두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 내륙 수산업 활성화입니다. 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어선 공동 정박 시설 3 개소와 경영 개선 장비 20대,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4대와 농업인의 경영 안정 을 돕기 위한 농업용 면세유는 2,200 L 와 어업용은 척당 208만 9,000원의 면세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수면 어족 관리를 위하여 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을 시기별로, 어종별로, 하천별로 추 진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 다. 모든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어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 다.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못 받으신 분들이 불만이 많으시던데,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조강열입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하반 기 때부터 수원 출입국 사무소, 춘천 출입국 사무소 포괄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있고 가장 그나마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양구군이고 제일 잘한다는 양구군에 집중 투자했는데, 여러 가지 그게 많이 나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농업인들의 가장 그 편의를 봐준 게 결과적으로 그게 적절하 지 못한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하,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그쪽에서 통 과하면 자기네가 철회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그나마 외국인 근로 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 제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문서나 통보 안 하고 자체적으로 진짜 이게 사실로 입각해서, 진짜 입법 사항 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약에 대해서 준수하지 못 한 농가에 대해서 고르고 해서 44 농가를 제재를 했는데, 그중에 10명은 인정을 하고 신청을 안 했고 실질적으 로 34명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래서 저 희가 그저께 출입국사무소하고 여러 가지 다녀 봤습니다. 현재는 34명에 대해서 는 어떠한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되면 출입국사무소에서도 이 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하지 말고 그런 내 용을 통보해 달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겠다. 그런 말도 듣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농어촌 인력 중개 센터라든가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선도 하고 우리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농가들이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 획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은 이제 그분들은 아예 제외된 거죠?

그렇죠. 현재는.

사실 우리나라 근로 환경이 이제는 선진국 수준이고 법무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나 학대, 인권 유린, 그리고 다른 농장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보내서 또 임금을 착취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통해서 관리 감독 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장주의 어려움도 살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저 임금 보장하고 그리고 숙식 제공하고, 의사소통 도 어려운데 일 가르쳐서 일을 잘하면 모르는데 가르쳐도 못 하는 근로자도 많거 든요. 그리고 또 한 달 월급 딱 받고 그날 저녁에 소리 소문 없이 보따리 사서 도망가 버리면 그 농장주는 일을 못 해 손해, 또 페널티 받고. 이 농장주의 보호 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모든, 이 사람들이 도망가고 일 못 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진짜 다 농장주가 져야 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김정미 의원님이 말 씀하신 사항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필리핀에는 재입국, 그러니까 여기서 작년에 일 잘한 사람들 추천을 그쪽 필리핀 시에 이야기했습니다. 일 잘 한 사람 통해서 먼저 보내 달라고 해서, 일단은 일을 잘하는 사람 통해서 와서 농가한테 재배정하려고 그런 계획도 있고 또한 저희가 그쪽 상대 필리핀에서 통 역이나 기타 언어가 잘되는 인력이라든가 요청을 했고 또 그렇게 필리핀에서 한 국으로 와서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 그런 측면도 계속 강구해서 갈 계획이 고 또한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작년에 저희가 농림식품부나 법무부에서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시범적으로 사 업을 도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군데, 다섯 군데인가 해서 일부 잘돼서 금년도 에는 정선의 여량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범위는 농협 만 지칭되어 있었고, 할 수 있게끔 조건이 지금 농림부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저희들도, 쉽게 말해서 농협 자체가 인력사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 오면 3개월 치 임금을 다 주고 그다음에 농가한테 받아서 하루 이틀 쓰게끔, 쓸 수 있는 농가로 해서 배정해 주고,

좋은 제도입니다.

시쳇말로 인력사무소 되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농협하고 (청취불능) 개선이 되면 계속 문을 두들겨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 보고, 또 농협을 같이 가서 여량농협이라 든가 작년에 시범 사업이 잘됐던 농협도 한번 방문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 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제안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외국인 근로자를 지금 쓰는 사람들은 대농만 쓰고 소농가나 여성 농업인은 쓸 수가 없는. 그래서 해안 주민 설명회도 이야기가 나왔고 생활 개선에 여성 농가들도 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한테 혜택을 보냐, 우리 같은 소농가나 여성 농가도 일꾼을 쓰게 해 달 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군에서 한 20명 정도 고용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대상이 경영체 등록한 사람들 아니면 여성, 그렇게 해서 배정했으면 좋겠다고 했 는데 지금 농협에서 이렇게 사업을 선도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니까 그쪽도 괜찮 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업무 보고 때 김선묵 의원님이 양구에 거주하는 다 문화 가정을 초청하여서 계절 근로자를 채용하자고 하였는데 혹시 시도를 해 보 셨나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여덟 농가에 44명을 신청받아 서 법무부에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덟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 통화를 하고 필요한 비자라든가 구비 서류를 계속 안내해 주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긴 시간을 가지고 제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이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지만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노력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 계절 근로자가 이런 문제점이 도달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 시기를 저희들이 잘 해결하면 앞으로는 농가들이 임금 체불 같은 것도 없을 테고 인권 유린도 아마 앞으로는 자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절 근로자를 고 용하는 고용주도 힘들게 농사지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 고용주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고용주가 피해 안 갈 수 있도록 간접 적 지원토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지만 더 추가로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소입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소 인력이 9명이고 2명이 채용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2022년도 에 퇴직이 2명이고 또 지금 인력 현황을 보면 국토정중앙 본소에 3명, 동면 분소 2명, 방산 분소 2명, 해안 분소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중대재해법 때문 에 배달 갈 때도 두 명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동면, 방산, 해안 같 은 경우는 이분들이 배달을 갈 때는 사무실하고 농기계 관리를 누가 하나요?

저희는 그동안은 인력이 없어서 최하 중대재해법을 준 수해야 되겠지만 그때그때 현장에 맞게끔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중대재해법이 점점 강화되면서 현재 결원된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기간제라든가 임기제라든가, 지금 인사 부서하고 충분히 해서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최소한 인력은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히 이 점을, 재차 중대재해법이 더 강화되면서 충원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해서 지속적으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퇴사하는, 내가 알아보니까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 이 한 달에 거의 하루밖에 못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너무 일이 힘드 니까 직원들이 이직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 이렇게 쉴 수 없다는 거, 주말 근무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까지는 전 농기계 직원들이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은 농업인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본소하고 기타 분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충분히 혜택을 드 릴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하나의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인력 부서하고 계속 조율하고 또한 이직이 안 되게끔, 저희가 사실은 지금 농기계의 직원들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강원도 시군 조사해 봤더니 보수나 여러 혜택은, 이윤적인 혜택은 상위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잘돼서 춘천 가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에서 잘 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어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족 한 사항은 그때그때 인력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퇴직 인원이 작년에 2명이면, 사실 지금 2월이고 못자리를 시작하는데 채용을 하면 그전에 벌써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 직 원들이 지금 채용해서 언제 교육을 시켜서 이거 다 할 건지. 이거는 안 돼, 이건 잘못,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채용이.

저희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어업인 업 무나 업무 보고상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고, 지속적으로 인사 부서에서 충분히 해 서 아마 빠른 시일에, 2월에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배달료가 얼마죠?

보통 왕복에 한 1만 5,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얘기한 이 야기입니다. 직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배달료를 현실화하여 농기계를 직접 와서 임대해 가는 쪽으로 해야 된다. 이 직원들이 지금 중대재해법 때문에 배달 가면, 두 명이 가고 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 조건 다 배달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직원들은 또 직원대로 힘들고. 그러니까 직 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못 하는 거예요. 배달 위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농민을 한 분 한 분 다 상대를 해야 되고 또 이게 농기계가 망가 지면 조금 망가진 건 본인이 수리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많이 망가진 건 수 리센터를 보내야 되고. 그런데 배달료를 조금 더 올려서 웬만하면 농민들이 직접 와서 빌려가는 쪽으로 하고 우리 직원들은 관리하는 쪽. 그리고 멀리 가는 거, 큰 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다 해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업무를 재검토 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과장님?

김정미 의원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 다. 그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재 저희는 강원도에서 배달료가 갔다 오는 데가 왕복 차선이 1만 5,000원인데, 사실은 이게 가장 적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인력 도 부족하고 배달료도 조금 하고 본소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약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 우리가 편안하면 농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을 충분히 고려해서 현실화할 수 있게끔 그것도 충분히 고민도 하고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이게 여기는 인원을 충원하기가 힘든 게,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공고를 해도 충원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있는 직원들을 인원 충원을 하여서 일을 조금 덜하게 해 주고 또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을 개선을 해서 참 좋은 직원들이 다른 데 가 지 않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항상 농기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금방 발전되겠고 또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축산 분뇨 악취 저감 지원입니다. 창리 양돈 단지가 폐쇄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은 사육하고 있지 않아도 오 후 한 4시나 5시 되면 황강리 쪽으로 냄새가 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는 키울 때 나는 냄새가 아니라 더 다른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날씨 가 따뜻해지면 이 냄새가 더 심할 텐데 걱정이거든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돈 단지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검토하면서 협의 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악취는 사실 양돈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양계장이나 한우 축사나 축산업 하는 데서 악취가 다양하게 지금 겨울에도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돈 단지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축산 악취 개선될 수 있도록 미생물 보급 이라든지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인데요. 여기서 에너지 시설이 있는데, 이게 에너지 시 설이 뭐죠?

에너지 시설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난방 시설인데, 저희 임대형 스마트팜 남부형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의 난방 시설은 대부분 지열입니다. 저희 양구에서 설치하는 에너지원은 지금 바이오매스 우드 칩을 이용해서 저희 북부형에 맞는 재료가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는, 또 난 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난방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열 난방은 하지 않고요?

지열 난방은 난방 효율이 조금, 저희는 북부이기도 하 고 또 난방비가, 시설 공사비가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가장 원료가 친환경적이고 또 탄소, 요즘은 농업을 하면서도 저탄소 농법을 적용해야 되는 문 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펠릿이 아니고, 펠릿은 조금 비싸 고요. 우드 칩. 그러니까 나무, 지금 산림자원이 많기 때문에 산림자원에서 나오 는 우드 칩을 이용해서 그 열을 온수로 보내는, 이러한 지금 난방 시스템이 되겠 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드 칩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우드 칩은 지금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원료 확보는 어 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열 난방도 함께 해도 괜찮다, 그렇게 조 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검토는 많이 해 봤는데 지열 난방,

돈이 조금 들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는 주 난방은 바이 오매스지만 또 보조 난방으로 전기 난방과 같이 보조 난방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지금 앞으로 많이 오른답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냄새가 제가 보니까 양계 냄 새 같던데요. 하리 쪽에 여기 힐튼 아파트 쪽에 냄새가 양돈이 아니고 양계.

제가 알기로도 지금 냄새가 여름에 양돈 단지 심할 때 냄새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양계 알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할 수도 없고 현안 사업 한 두 가지 하고 당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40쪽에 농산물 산지 유통 복합 타운 조성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부지가 정해진 건가요?

죽리 219번지 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이 균형 발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 거리상이나 이런 면에서 검토를 잘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해안이나 방산이나 동면 사람들 은 거기서 물건을 가지고 여길 오는 거나 양구에서 춘천 나가는 거리보다 이게 더 멀다고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 다시 재검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부지 선정할 때 다양하게 의견도 들었고 부 지 선정을 한 걸로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런 문제는, 이런 큰 사업을 하 고 그럴 적에는 의원님들하고도 장소 문제를 논의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 탁드립니다. 그리고 46쪽 양봉 농가, 지금 양봉 농가가 벌이 다 죽은 건 아시죠?

벌이 지난번에 도 축산과에서도 다녀갔는데, 벌이 사체 가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고 다시,

그러니까 이게 나가서 들어오지 못 한다는 거야.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뭔지, 이게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그 분들은, 양봉 농가들은 이게 생계가 아주 막막하고, 어느 집은 막 울고 있더라고 아줌마가. 벌이 없어, 벌이. 이거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선 제적으로 뭘 어떻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내놓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우 농가, 한우 농가도 또 값이 폭락이 되다 보니까, 사료 값은 올라가고 아주 전체가 난리인데 다양한 보조 사업을 해 줬으 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한마디 드리려고 그러는데, 소장님, 기술센터 올 23 년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저희가 500억이 넘었습니다.

본 의원이 5년 전에 여기 초선 들어왔을 때 한 6%, 7% 이때 이 정도 됐었거든, 총사업비의. 우리 군 총사업비가 그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 래도 지금은 12%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당시에 20%까지 끌어 올려야 된다, 우리 양구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에 20%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랬었는데 잘 안 올라가네요. 5년이 지났는데도 그거 밖에 안 올라가는데, 하여간 그래도 다양하게 한 500억 이상, 600억 정도를 보조 사업 을 집행하려고 그러다 보면 잦은 민원과 분란도 있지만 지혜롭게 직원분들이 대 처해서 소외당하거나 그런 농민이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업무보고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마지막 업무보고이신데 불편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절 근로자 문제 때문에 계절 근로자 배정에 있어서 제외된 농가에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듣고 계시죠?

네, 많이 듣고 있고,

글쎄 의원은 주민들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하고 또 뜻을 전달하 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 문제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보류하는 외국 인 근로자의 문제 때문에 항상 자체적인 설문 조사를 통해서 근로 환경 개선이나 인권에 대한 문제, 개선할 것이 있다면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드렸습니다. 이런 지금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할 말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과 감한 조치가 자칫, 물론 일부의 농가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선 조치가 없었다면 앞 으로 이런 양구군 계절 근로자의 문제, 존폐의 위기가 놓여 있지 않을까, 전면 금 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결정 을 하신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응원해 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차후에 이런 어떤 페널티의 기준을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마련해서 그 기준을 적 용해서 어떤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보고 저희가 출 입국사무소 가서도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저희 가 직원들도 더 솔선수범하고 더 뛰어서 현장 위주로 가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적은 인원이지만 다 잘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97% 정도의 농가들이 잘하고 있는데, 소소 농가들도 저희가 어차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농가도 중점적으 로 관리와 협조와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금년부터 더욱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 로 현장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같이 가게끔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발전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원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도 누차 말씀드 렸던 거고 관내에서 발생 되는 가축 분뇨 처리의 문제, 관내에서 발생되는 하루 가축 분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퇴비 공장으로 들어오는 가축 분,

거기 말고,

지금 저희가 사육 두수가 한,

한 7톤, 8톤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폐기물, 환경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지만 폐 기물에 대해서는 수거, 운반,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축 분뇨 는 특이하게도 일반적으로 이것이 원료이다, 에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처리 비용이 아직까지는 들어가진 않지만 앞으로는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래서 외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반입되어서도 안 되고 양구 발생 폐기물이 외 부로 나가서도 안 된다. 그래서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다시 농가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자.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준비 중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농업지원과에서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후곡리에 있는 친환경 퇴비 공장 운영이 지금 2010년도부터 설치가 되어 있어서 2단계 사업이 2016년까지 사업을 진행했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 관리 기간이 2026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 그 시설에서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2년 전에 대책 회의를 하면서 지금 신 의원님께서 건의하셨던 양구군의 어떤 공공처리시설을 가져가지 않나, 해서 축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퇴비 공장은 일 단 2026년까지는 사용 수익 허가를 내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일부 는 관내 축분을 처리하고도 있지만 퇴비 원료의 어떤 수급상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고 일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양구군 축분을 처리 하고자 하는 공공처리시설은 축산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처리 시설을 관내에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계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기질 비료 공장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축분이 농가 입장에서는 그게 자원인 거고 외부 에서 보면 폐기물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발효해서 농 업으로 환원하는 경축을 하시는 농가 분이 많고 저희 퇴비 공장으로 사실 들어오 는 축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거는 더 고민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동료 의원께서 산지유통 복합타운에 관련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를 하려고 이 삿짐을 다 싸 놨는데 가고자 하는 곳에서 짐을 안 빼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가다. 여기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부서와 기관, 잘 협조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요.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지적했던 내용도 검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상 부지에 대해서는 강원시설단하고 협약서를 맺 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에 지금 토양 오염 정화 명령이 내려져 있어 서 그거를 내년까지는 처리를 해야지 그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상 질의 마치 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 터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 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주혜란입니다. 먼저 보건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 보건 의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등 6개소의 시설 개선과 의료 장비 구축 사업으로 2022년 9월 공모 사업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 도비 포함 16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 다. 먼저 시설 개선 사업으로 보건소 옥상과 지하 주차장 상하부 방수 공사로 실 시 계획 용역을 도 계약 심사와 보건복지부에 심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등 6개소의 의료 장비 구축 사업은 일상 감사와 선진 기관 방문 등 사업 추진 중으로 방사선 촬영 장치 외 11종 구입 예정입니다. 12쪽, 자연치유센 터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자연치유센터 노후 시설 개선과 옥상층 방수 공사 시행 예정이며 2022년 10월에 사전 안전 진단 실시하 였습니다. 옥상층 방수 판넬과 방수턱 시공, 옥탑 벽체와 노출 콘크리트 발수제 시공, 건물 하부 배수로 설치 등 실시 시행 예정이며 시설계 용역과 일상 감사, 계약 심사 추진 예정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서 비스 운영입니다. 기존 현금 수납만 가능했었던 식품 영업 신고 등의 민원 수수 료를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편의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 이며 현재 사업 홍보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위생 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식품적격업소 등 912개소의 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 준 평가와 음식 문화 개선, 좋은 식단, 실천 운영 등을 점검하며 계절형 위생 점 검을 통해 위생 서비스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등 760개 업소 관리와 등급 평가를 통해 식품 안전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점검과 식중독 지수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 다. 16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지역 아동센터 1개소와 관내 어린이집 14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방문 지원과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 니다. 17쪽, 감염 취약 시설 자율 방역 체제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감염 취약 시 설인 요양 시설 5개소의 방역 소독 장비와 약품을 지원하고 소독 방법 안내와 안 전 교육을 지원하여 자율 방역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감염병 코로나19 대응 관리로 역학 조사와 병상 배정 등 상황 관리를 1만 6,15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선별진료소 운영과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을 지속 추 진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결핵, 장티푸스, 한센 등 급, 만성 감염병 관리를 위한 검진과 진료를 실시 예정이며 감염병 예방 수칙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할 예 정입니다. 20쪽, 취약 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의료 기관 격리 시설 설치 지원으로 분만실과 투석실, 격리 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며 의료 기관 장비 지원으로는 의료 취약지 분만실과 투석실 운영 기관 2개소에 의료 장비를 교체 지원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SMART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안전 양구 구현 사업으로 체육 시설 등의 다중 이용 시설에 자동 심장 충격기 설 치를 지원할 예정이며 체육 시설 관리 기관별 설치를 동의, 협조, 지금 현재 과정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양구군 응급 환자 이송 및 지원 사업으로 응급 환자 의 관외 또는 상위 의료 기관 이송 시 응급 차량 지원 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 다. 현재 양구군 응급 환자 이송에 관한 조례를 입안 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분만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 사업으로 양구 성심병원 분만산부인 과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25쪽, 취약지 응급 의료 기관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 예정이며 26쪽, 의료 취약지 인공신장실 운영 지원 사업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집행 모니터링과 관리 강화를 통 해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양구 군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동절기 추가 접종 시행 중입니다. 미접종자 접종 독려와 추가 접종을 위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28쪽 입니다.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과 성인 예방접종을 시행 예정이며 시스템 관리를 통해 중복 접종 방지와 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9쪽입니 다. 지도 점검을 통한 병, 의원 관리와 의약품 관리를 시행 중이며 자동제세동기 관리와 응급실, 구급차 관리 등 의약업소 관리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서 건강증진과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검진 사업 으로 첫째, 주민 신체 활동 장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 생활 실천과 건강 행태 개선 등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 상황은 모바일 앱 워크온 20만 보 걷기 달 성자 3,496명, 경로당 건강 교실 13개소를 주 1, 2회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 건강 증진 사업 홍보로 로고 조명을 1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장소는 꽃섬 산책길 10대, 양구 힐링 하우스 산책길 5대입니다. 둘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모바일 앱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 관리를 도와 규칙적인 운동, 식사 등 개인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만성 질환을 예방 지원 하는 사업으로 통합 건강 증진 사업과 연계하여 많은 군민이 참여하도록 지속 홍 보하겠습니다. 40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임산부, 출산부, 수 유부 건강, 태아와 영유아의 미래 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 교육과 영양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상황은 1,525 가구에 1,861명 지원, 관리하였습니다. 서비스 내용 은 월 2회 6개월 지원 예정이며 2023년 변경 내용은 12개월까지 확대 지원할 예 정입니다. 41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절주 지원 서비스는 계획대로 진행하며 올 해 시범으로 야간 금연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금연을 결심한 직장인, 학생 등 주 간 금연 클리닉 이용하기 어려운 금연하고자 하는 대상을 위해 매주 목요일 6시 부터 9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전화 예약과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단 계별 금연 보조제, 행동 요법 등 제공으로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의 접근성을 높 여 금연 성공과 건강 증진을 돕고자 합니다. 42쪽부터 43쪽은 연례 반복 사업으 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지역 내 출산율 을 제고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2020년 6월부 터 2024년 12월까지 위탁 운영하며 운영 기관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으로 사업 비 9억 5,800만 원입니다. 22년도 12월 말 기준 158명이 이용하였고 올해 실적 은 20명이 이용하였으며, 2023년 7월 말 기준 69명 예약 완료로 좋은 호응을 얻 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군비 부담 절감을 위해 중앙 부처 보건복지부와 강 원도 공공의료과 지속적 협의와 건의를 통해 운영비 지원을 적극 추진, 강화하겠 습니다. 45쪽부터 49쪽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50쪽,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 축 사업입니다. 강원대학병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과 협력하여 관내 임산부 143명을 대상으로 고위험 임산부 선별 검사 지원과 의료기기, 입덧 완화 밴드, 태아 심음기 등 대여, 응급 산모 안심 택시와 고위험 임산부 24시간 응급 상담, 집중 치료 지원, 안심 스테이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51쪽부터 53쪽 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리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과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중증 치매 진행을 늦추어 치 매 어르신의 일상생활 유지와 가족 돌봄에 따른 부담 감소를 위해 치매 쉼터, 전 문의 상담, 원격 진료, 약제비 지원, 가족 교실, 인지 강화 교실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AI 반려 로봇 ‘ 효돌 ‘ 지원 서비 스입니다. 치매와 경도 인지 장애 대상자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AI 반려 로봇 ‘ 효돌 ‘ 을 지원하여 독거 어르신의 자가 생활 관리, 정서적 케어, 투약 관리 등으로 치매 진행을 늦추고 우울감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55 쪽, 정신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서비스 제공 등으 로 161명의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운영 내용은 직업 재활 프로그 램, 생명 사랑 마음 나눔 공동체 사업, 정신 의료 기관 11회 진료, 무인 정신 건 강검진 상시 운영 등 지역사회 정신 건강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국회 자살 예 방 대상, 자살 예방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 해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 운영과 정신 장애인 취업 훈련 비 지원, 마을 이장과 함께하는 생명 사랑 마중물 프로젝트도 계획대로 잘 추진 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3년도 보건 정책과,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자연치유센터입니다. 여기 노후 시설 개선 방수 공사로 2억 5,000만 원으로 공사를 하는데, 특히 방수 공사는 전 문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를 바라고요. 천장 노후 공사 계약할 때는 보존 기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일정 부분 입찰 공고가 나왔더라고요.

네.

튼튼한 회사가 들어와서 자연치유센터가 처음 시작할 때의 치유 센터로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코로나 대응 관리와 코로나 예방접종 홍보 강 화입니다. 3년 동안 코로나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마스크 해제 일주일 됐는데 양 구 지역은 변화가 어떤가요?

저희가 가장 힘든 건 사실 사회적 관심은 이미 다 끝났 는데 저희 감염병 팀이 해야 되는 것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 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역학 조사하느냐고 전화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건 똑같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이 계셔서 병실 배정받아서 응급실을 전 전하고 다녀야 되는 거는 여전히 바뀐 상황은 없고요. 지금 경로당 두 곳을, 저희 가 그쪽에서 또 응해 주셔서 두 군데를 폐쇄한 상태입니다. 7일간 일단. 경로당 이용자들이 계속 확진자가 나와서 폐쇄시킨 상태고,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나 아니면 언론에서 나오는 마스크를 벗고 이런 부분에서는 코로나가 종식된 것으로 거의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물밑에서 일하는 저희는 변한 게 없다고 이렇게 이 해해 주시면 그렇고 저희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든 공식적으로든 격려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본인들은 너무 힘든 거죠. 주말에 나 와야 되고 이것들이 상당한 스트레스고 그러니까. 아직은 제 입장에서는 마스크 를 그렇게 벗어서 주머니에 넣어야 될 그럴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 다. 상태가 다 경미하게 지나간다고 그랬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갑자기 안 좋아 지셔서 저희 직원들이 퇴근 후에 갑자기 모시고 나가야 되는 이런 사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아직은 주의해야 되고 방역 조치를 충분히 충실하게 따라 주셔야 될 그런 시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은 이게 해제가 됐으니까 느슨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아직은.

그리고 또 보통 코로나 예방접종을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많 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 은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맞으셔야 된다고 하는데 기저질환이라는 게 고혈 압, 당뇨부터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만성질환하고 암 치료를 받으시거나 어떤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은 꼭 맞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는 감 염이 됐어, 하시는 분들은 선택적 사항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수 사 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가장, 어제 어르신 같은 경우도 기저질환이 있으신데 접 종이 안 되신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아예 1차부터 안 하신 거예요?

아니요. 추가 접종을 안 하시는.

추가 접종을 안 하셨구나. 그러면 이거 홍보도 하셔야 되겠네. 계속 그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또 요즘 경로당도 보 면 밥을 해 먹는 데가 많거든요. 저희 송청2리도 보면 화요일, 금요일 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취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꼭 쓰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들, 많이 불편하신 거는 분명히 저희도 인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 희도 또 따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건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식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문제니까 그 부분은 따로 홍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구도 보면 국내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방역 대응 수준을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코로나 홍보도 많이 하겠지만 건강 증진을 위해 서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면서 코로나가 아직 종식된 건 아니니까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하여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찾아가는 안심 마을버스 운영입니다. 아까 효 돌이 지원 서비스하고 이 사업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효돌이 보고 저도 유튜 브 검색을 해 봤거든요. 이거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업무 보 고 때 가만히 앉아서 환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마을 안심 버스가 생겨서 다행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긴 거죠?

아직 저희가 구매는 못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은 받았었는데 조달에 올라온 차량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켜서 올해 조달 구매를 하려고 하고요. 차량을 구매, 개조를 해서 저희 사업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거 버스 운전하실 분은 계시나요? 보건소에?

이게 센터에서 운영을 할 건데요.

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운전 가능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있으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치니까, 주위에 보면 진짜 정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병원을 안 가시려고 그러더라고. 자기 는 괜찮다고. 그런 분이 많은데 다행히 이렇게 버스가 생겨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렇게 좋은 것은 앞으로 활용도 높게 읍, 면, 동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정신질환이 예방만 잘해도 앞으로 큰 병으로 발전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 좋은 정책 같으니까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소장님, 양구 부임하신 지 한 7개월 됐는데 양구 사실 만하신가요?

최고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정말 숨겨 놓은 진주, 보석입니다.

근무 여건은 어떻습니까? 근무는 어떻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소장님께서는 양구군청 700여 명의 공직자 중에 가장 누님이 되고 언니가 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동료, 후배 공무원들 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8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박유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중 동료 의원님 들께서 권유하고 당부하신 말씀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와 제28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