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김진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안 심사 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에 따뜻한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대전교육이 미래를 선도하는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및 2022년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결과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사립유치원 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아울러 공립유치원 유아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예산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님들의 유아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2023학년도부터 공·사립유치원 유아들에게 교육비를 적기에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640억 원 대비 0.3%인 96억 원이 증가한 3조 73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위한 비법정이전수입 9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아교육에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및 방과후과정 운영 인력지원 4억,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192억, 총 196억 89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학교운영비 지원에 공립유치원의 특색 있는 교육활동, 방과후과정 프로그램,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을 위해 총 39억 76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138억 9,652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사립유치원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2023년 1월 16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3년 2월 8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7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비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9,200만 원이 서서 중형버스는 8,000만 원, 통학차량 운영비가 1,200만 원입니다. 이게 임차료하고 운영비하고 어떤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지요?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중형차의 임차비를 4,000만 원씩 했고요, 운영비는 유아이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릴 때 안내도 해주고 그런 인력이 포함된, 그게 1년에 600만 원 정도 이렇게.

50만 원씩 해서 열두 달 정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 인원은 누가 뽑아서 운영하는 거지요?

그거는 학교에서 하는 거지요.

학교에서?

예.

보통 지입차를 쓰는 거지요?

학교에서 차를 임차하니까, 글쎄요, 지입차……. 정식 계약에 의해서 학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임차, 지입차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임차계약을 하고 그 대신 어린이 보조, 안내하고 케어하는 그런 비용으로 운영비를 주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일종의 동승보호자 수당 해서 그런 조로 나가는 거지요.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책자를 볼 때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보통 계약에 의해서 지입차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 1,200만 원이라는 거, 한 유치원당 600만 원씩 주겠지요?

예, 그렇지요.

600만 원 비용이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간단한 건데 인건비가 방과후과정 학급당 1만 6,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예.

오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유아들은 교육과 돌봄을 같이 하는데요, 일반 방학이 아닐 때는 유아 선생님이, 유아 교사지요, 교사가 교육을 하루에 4, 5시간 이렇게 하고 돌봄사가 오후에 방과후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방학이 되면 선생님들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통상 방과후 전담교사만 나와서 방학 때 아이들 돌봄을 하는데 그 시간이 보통 한 10시에서 6시까지 해서 통상 8시간 하면 주 40시간, 5×8=40 해서 주 40시간을 하는데 어떤 때는 이른 아침돌봄도 있고 오후돌봄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인건비 수당을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은 1만 6,000원씩 했는데 이 액수가 타 시·도보다 우리 대전이 좀 적어서 학교에서 뽑아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인근 충남이나 세종 쪽으로. 그래서 최소 1만 8,000원 돼야 되겠다, 현장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2,000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저도 이해는 가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 올릴 때 공간 충분한데 그런 내용을 좀 표기를 해주셨으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왜 2,000원 올렸을까, 타 시·도는 어땠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타 시·도보다 적다고 하면 당연히 올려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타 시·도에 대한 자료도 전혀 지금 이 책자에도 없고 저희한테 사전설명도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사전설명이 됐든 아니면 책자에 표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쪽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13만 원 해서 6만 5,000원씩 시하고 교육청하고 5 대 5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3만 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 거지요? 13만 원을 유치원에 직접 주는 건지, 학부모를 통해서 나가는 건지.

일단 우리 회계 자체가 학부모한테 줄 수 있는 회계는 안 되고요, 그래서 유치원에 기본적으로 주거든요. 주는데 저희 방침이 이겁니다. 이게 원래 목적이 대전시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학부모 부담경비를 줄이자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13만 원이 올해 갔을 때 그 유치원은 작년 기준, 그러니까 2022년도 기준에서 최소 13만 원 정도는 학부모 부담경비가 줄어들어야 되겠다, 만약에 그게 넘게 되면 이런 데는 각종 제재조치를 가하겠다,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사후관리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산으로 활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신다는 거지요?

이것은 예산 시스템을 사용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도 나가고 해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였나 그것을 계속 확인할 예정입니다.

저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3만 원을 학교에 줬을 때 학생이 다니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 수업일수가 다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 학생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는 사후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것을 면밀히 저희들이 구상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본취지에 맞게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지금 원포인트 추경을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유아교육비를 비롯해서 총 235억 원, 추경에 증액 반영하는 게 235억 맞지요? 누가 답변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235억 맞지요?

총액 235억 맞습니다.

그중에서 비법정이전수입 96억 2,000만 원 빼고 나머지 139억 760만 원, 약 139억을 교육청에서 순수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요?

138억 9,600만 원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38억 9,600만 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에서 96억 2,000만 원이 비법정전입금으로 전입됐고요.

그래서 138억 9,652만 원, 약 139억을 편성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예비비에서 139억을 세출로 잡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매년 앞으로도 139억 이상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요? 앞으로, 내년도 그렇고 계속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약 140억 되는 이 예산은 어디서 재원이 나오고 세입 부분은 어디서 편성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 세입재원의 대부분은 교육부에서 오는 국가 수입하고 그리고 시청에서 오는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으로 해서 시청 전입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총금액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적절히 배분,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유아교육비 명목으로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총예산 중에서 이쪽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유아교육비로 별도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편성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존에 예산편성하던 것에서 어느 부분인가는 또 이만큼, 약 139억 정도 적게 편성이 되겠네요? 같은 예산이라면, 더 많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면.

원래 예산의 총량제를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또 저희가 이렇게 재정이, 수입이 적을 때를 대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것을 적립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

지금 얼마 있지요? 400억인가요?

3,800억 정도인가 있습니다.

3,800억?

예, 그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디지털 최첨단화 그리고 그린스마트스쿨, 그런 예산을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편성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예,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39억 정도 예산편성하는 데는 기존의 다른 사업을 축소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위원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위축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계묘년입니다. 저도 올해 딱 환갑이 됐는데, 세월 참 빠르군요. 2023년 들어서 처음 뵀기 때문에, 아무튼 새해에 교육청, 일취월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대면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교육행정을 면밀히 자세하게 들여다볼 정도의 전문성은 저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정책적인 지식이라고 할까요, 얄팍한 지식. 또한 행정사무가 이렇게 이렇게 집행이 돼야 바람직한데 이건 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전시 교육이 정말 추진적이고 역동적이고 능동적이고 또한 대전시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몇 가지 올라왔는데 각론은 제가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비나, 이거 말이지요, 지금 방과후과정 운영 인력지원이,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야 될 사업내용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행정력 낭비라는 겁니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사립유치원 재정부담하겠다고 우리 시의회에서 작년도 9월인가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교육청에서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을 겁니다. 공립유치원 유아교육비도 벌써 마련이 되었어야 되는 거고.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고 말이지요. 지금 추가경정, 이런 예결이 열려야 될 이유가 없는 사업이 올라와서 이거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엄기표 기획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갈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으로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가장 큰 게 중앙정부라든지 시청에서 어떤 세입재원이 발굴돼서 지원될 경우 그 재원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이 추가경정 할 때……. 지금 추가경정을 왜 편성하는지 그걸 물어보셨기 때문에, 일반적일 때는 그렇게 편성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번 안건이 정말 추가경정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가 작년 10월에 제정이 됐고요.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는 법정기한이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이기 때문에 11월 11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청과 교육청의 교육행정협의회가 최종적으로 11월 17일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 바람에 지금, 당연히 본예산 전에 유아교육비 관련 시청하고 교육청의 부담액이 확정되었더라면,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시켰으면 오늘 추가경정예산 심사하는 자리가 열리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시청과 우리 교육청이 유아교육비를 가지고 아주 적극적인 협의,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기한이, 11월 17일에 최종합의가 되면서 여건상 올해 본예산에 올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관 간의 사정이 있었고요,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조례 제정됐으면 양 기관의 급속한 타협점을 찾고 합의를 해서 일반예산에 올라와야 마땅한 사업내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경은 특히 급하다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또한 중앙정부 같은 기관에서 전입이 부득이하게 늦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 말씀하셨듯이. 그렇지만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는 서둘러서 본예산에 포함됐어야 맞다, 이런 것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그 당시에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셨던 부분,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해서 사립유치원의 어떤 무상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지원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보 방안이 없다면, 정말 지금도 공립유치원이 너무 어려운 현실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시청과 충분한, 그리고 앞으로 한번 정해지면 변경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 첫 단계에서 향후계획을 아주 면밀하고 세밀하게 세우기 위해서 시청과 그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기한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추후라도 추경예산은 추경답게 사업을, 그렇게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뿐만 아니고 방과후과정 운영 인력지원, 이거 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닌가요, 이것들? 본예산에다 사업 추계할 때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유치원 통학차량도 이게 9,200, 1억 가까운 돈인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도, 한 2천, 3천만 원 정도 추계가 잘못됐다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방과후과정 운영 인력은 뻔히 나오는 건데, 이건 뭐 자꾸 얘기하면 담당부서를 내가 질책하는 것 같아서 중지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192억 4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공립유치원에도 43억 정도를 더 지원하면서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 대비 더 강화해서, 공립유치원에 조금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하게 우리 기획국장께서 유념해서 다음에 또 추경예산에서 이런 질의가 안 될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황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예.

지난번에 제가 고심 끝에 여러 가지 안을 갖고, 담당과장, 장학관, 장학사께서 오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서 세밀하게 죽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관심을 갖는 분야가 인성교육에 남다르게 관심을 가졌잖아요.

예.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그게 젊은 MZ세대, 신세대 부부입니다. 자기가 낳지 않은 자식이라고 해서 훈육이라는 명분하에 매질을 해서 살인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잘 받아서 인성이 바람직하게 컸더라면 그런 정말 천인공노할, 있을 수도 없는 범죄가 발생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회가 바로 서고, 제가 늘상 이걸 바로 드는데 제 경험도 그렇고, 제가 엊그저께 모 교육기관에 가서 저녁에 한 2시간 강의를 했습니다만 부모가 먼저 바로 서지 않으면 아이들은 인성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 선생님이 바로 서지 않으면 바로 된 인성교육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연수원장 오늘 참석을 안 했는데 대전시 교육행정을 총괄지휘하고 계시는 황 국장께서 정말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갖고서, 저한테 온 보고가, 추진적이고 교육행정을 아까 역동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의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질의하면 저 사람의 질의로 끝나지 않게, 박종선이가 하는 말도 쓸모가 있겠다, 적극적으로 반영해보자, 이게 돼야지 형식적으로 하는 흉내 정도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을 좀 만들어봐라, 인성교육하는 훌륭한 자질을 갖추신 분들을 필요하면 제가 추천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성을 바로잡는 교육을 시켜달라는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같이 인성이 잘못된 사람으로 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교육연수원에서 선생님에 대한 자질, 인성교육 그런 것들이요. 효교육 또 인성교육.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 됨됨이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건가 이런 것들을 교육행정에 널리 확산하고, 교장 재량권을 준 재량비로 하다못해 쓰게 한다든지 그런 걸로. 학력 신장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 수준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대전시 교육행정 아무리 잘해야, 수능시험 1만 5천 보는데요, 인서울하고 명문대학 가고, 좋은 과, 의대, 한의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대, 사대, 세무대학교, 직업 보장되고 이런 데 다 합해서 1천 명도 못 가요. 내 아들딸 그런 데 보내고 싶지만. 교육, 교육하다가 학력, 학력하다가 인성교육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국장님께서, 여기 언제까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말씀에, 예산편성한 것 보니까 내가 작년도 7월부터, 업무보고 때부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예산의 확충이라는 것이 극히 미미하고, 교육에. 과거에 했던 전례만 그냥 답습하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제가 국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갖고 있는 현행 재산으로, 3월부터 학부모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인성교육 강사, 무슨 공부 잘하는 학습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효교육 강사들을 해서 아이들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적어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학교운영 같은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나서서 정말, 선생님 출신들 아닙니까? 교육일선에서 계셨던 분들이고, 저는 교육에는 문외한이에요. 사회 저변 문제를 보면 참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젊은 애들 범죄. 제가 예전에 신성동 살 때 고등학생들 담배 피운다고 나무랐다가 아주 제가 개망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청이 잘하고 있습니다. 남다르게 우리 대전교육이 전국 17개 특·광역시 중에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모델 케이스로 잘한다는 것이 자랑거리지, 학력 신장 잘했다는 것이 큰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지금의 탈피를 위해서 선생님에 대한 인성·자질교육. 우리 대전이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 있지 않습니까, 한국효문화진흥원. 그것도 한번, 거기하고 연계된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거기에 예산이 30억씩 가요, 30억씩 가는데 교육청과 연계되지 않으면, 한국효문화진흥원 원장께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빵점 원 교육이 되어 버립니다. 교육청에서 협조만 잘해주시면, 제가 효문화진흥원 활성화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이번에 찾아가는 교육이 8천 6백만 원인가 얼마 됐어요. 동부·서부로 나눠서 양대 기관으로 됐는데 이것이 과연 의례적으로 학생들 한 반에 얼마 해서 강사 파견돼서 생색내기식 효교육을, 제가 1년을 했습니다, 1년. 한국효문화진흥원 시험 봐서, 거기 강사 합격하기도 힘들어요. 했는데, 내가 그걸 하면서 의미가 없다, 이 교육이. 이걸 선생님들한테 해야 되고 효교육을, 학부모한테 이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효문화진흥원하고 적극 연계관계를 갖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이걸 학부모들끼리 학부모총회를, 학부모교육을 학교에서 강당, 학교들 강당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학생들, 내 아들딸, 자녀를 이렇게 교육해야 한다, 이런 신념을 갖고서 교육행정을 펼쳐달라는 말씀인데 예산이 진짜 바늘구멍 뚫을 만큼 그런 예산밖에 안 돼요. 제가 이제 질의 다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내가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말씀 잘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교육의 기본은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은 인성에서 출발이 되고 거기 바탕 위에 학력이 서는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잘 챙겨서 올해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각론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법론을. 학부모에 대한 학부모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학부모들이 그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딸 인성교육을 못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효문화진흥원 교육팀들하고도 적극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학교에 대해서 어떤 지침도 내리고 그런 인성교육 건을 찾아서 유능한 엘리트 학부모들한테 인성교육의 중요성, 인성교육 방법, 내 아들딸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인성이 갖추어진 자녀로 키울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해달라는데 할 용의가 있는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볼 용의가 있는지 제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다움 인성체험교실 해서 효문화진흥원하고도 작년 같은 경우는 200학급에서 올해 300학급으로 확대 운영을 했고요. 학부모연수도 이렇게 하는데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교가 1천 명이라고 했을 경우에 학부모님들이 1천 명이 다 오는 게 아니라 그중에 오시던 분만 계속 오시는데 사실 그분은 어떻게 보면 교육을 안 받아도 될 정도 되는 분들이고요. 사실은 학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습니다. 실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부모교육을 시켜야 될 그런 분들은 사실 학교에 오지를 않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데요.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나온 내용인데 2022년도 4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서울 그다음에 경기 그다음 바로 세 번째로 우리 대전이었습니다. 평균부담금이 19만 7,687원인데 이와 같이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면 앞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6만 7,687원 정도로 낮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그런 쪽으로 세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전국에서 학부모부담금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후관리를 확실하게 해주셔서 정말 이 금액이 학부모의 부담금이 줄어드는 금액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여 학부모 유아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대전교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유치원 학부모의 유아교육 부담경비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아교육비 지원은 대규모 예산이 매년 투입되는 사업으로 장기적인 재원관리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