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주만 의원 발언

제398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02-09

회의 전체 보기 1135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기획조정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친 후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락기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98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2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 경제, 학술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3년 3월 31일로 만료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3월 31일로 연장 운영하여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전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기준을 당초 2회 연임에서 1회 연임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가격 및 면적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제가 한번······.

정섬길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무슨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지방기금법 제4조3항에 보면 최대 5년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5년 이내로?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남관우위원

지금 기금은 얼마나 있어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현재 8억 2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얼마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8억 2400만 원.

남관우위원

8억 2400만 원······.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총 9억이었는데요. 21년도에 기금 집행 내역이 9000만 원 정도 있어서 현재 잔액이 8억 2400만 원입니다.

남관우위원

이 금액은 계속 이렇게 연마다 해 가지고 최대 얼마 정도까지 됩니까?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최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원래 2억씩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했었는데 21년도에 2억은 산정이 안 되고 1억만 산정이 되는 바람에 아직 목표치 15억을 달성 못 했습니다.

남관우위원

전주시에서는 남북교류협력 그 금액은 10억으로 한정하겠다 그 얘기 합니까?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일단 당초에 5개년으로 기금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남관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금이 10억을 5개년도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북교류가 체육 발전도 좀 하다가 그 부분이 안 됐지 않습니까?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그래서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좀 했었죠, 삼성?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21년도에 삼성회관에서······.

정섬길위원장

그 사진으로 해 가지고······.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사진 전시회.

정섬길위원장

그 부분이 의회에서도 나와서 사진을 좀 해서 발전적인가 했는데 요즘 교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졌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현재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안정적으로 10억 정도는 기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점차적으로 기금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전주시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은영 총무과장입니다. 임숙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배경남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현수 인권법무과장입니다. 최준범 회계과장입니다. 강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정문구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장은경 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윤석루 서울세종사업소장입니다. 권인숙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이미영 시정연구원추진단장입니다. 김현주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안성균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질의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거리에서 근무하고 계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와 서울세종사업소부터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풍남학사에 보면 시장님께서도 완주·전주 상생통합을 추진하면서 완주 기숙사에 있는 대학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전주·완주의 통합이라는 큰 전제하에 저희 학생들도 미래에 한 지자체로서 운영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저희도 일정한 부분 완주 학생들을 받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적정한 비율로 전주 아이들이 크게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검토해 가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올해 신입생들이 몇 명이죠?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저희 신입생 27명 모집입니다.

정섬길위원장

27명이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23년도에 기숙사에 신입생은 27명, 재학생은 10명, 재입사생은 54명 해서 총 9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아까 신입생 27명이라고 하셨죠?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기숙사에 보면 학생들이 다 100% 채워져 있는 거죠? 미달된 학생이 좀 있나요, 아니면 기숙사 방이 있나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기숙사가 연초에는 경쟁률이 치열한데요. 진행이 될수록 아이들이 군대도 가고 자취하는 아이들도 발생하고 풍남학사 위치가 아이들 학교가 있는 곳보다는 먼 거리로 장소 자체가 그래서 하반기쯤 되면 공실률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90명 정원에 이미 다 나간 아이들 모집 기간이기도 하지만 60명이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몇 개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60명이 조금 넘게 남아 있고요. 하반기쯤 되면 거의 10% 전후로 아이들 공실률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혹시 하반기 때 공실률이 되면 그거 또 다 채워지나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6월에 부족한 인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럼 전주에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다 괜찮은가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하고 있는데요. 만족도는 9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리고 지금 기숙사가 연식이 오래됐잖아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2010년도에 개소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우리가 리모델링 전체 사업한 시기는 보편적으로 조금씩 지원은 해준 거 같은데 혹시 지금 풍남학사에서 제일 개선해야 될 문제가 뭔가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전반적으로 시설이 거의 다 노후가 되어 있어서 누수도 발생하고 있고 저희가 동이 A, B, C, D 별관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사이에 건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에 철근이 부식이 돼서 거기를 보수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방충망이 노후화됐다거나 이런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설 보수 유지비가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서 학생들한테 불편함이 없게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과장님이시잖아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정섬길위원장

그리고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기계실 방범·방충망 설치 공사가 기계실이 얼마나 크길래 추진액까지 올라와 있는지?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기계실이 한 47평, 50평이 못 되고요. 방범·방충망은 기계실이 노후되다 보니까 이상 소음이라든가 이런 걸 들으려면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문을 열어놓다 보면 곤충이라든가 고양이가 출입을 해서 문을 열어놓고도 고양이라든가 곤충이 출입하지 않도록 방충망 형태의 문을 제작한 겁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예?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200만 원입니다.

정섬길위원장

200만 원 자체 예산으로 하셔도 되지, 여기까지 올려야 될 것은 아닌 거 같고······.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추진상황으로 1월에 추진했기 때문에 넣은 거 같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럼 여기 추진상황에서 제일 많이 들어갈 예산이 뭐인가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지금 컴퓨터실이 로비에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노트북을 쓰다 보니까 노트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컴퓨터실이 로비에 있다 보니 그걸 활용하기도 그렇고 도서관도 소음이 좀 발생하고 숙소에서는 옆에 있는 친구가 또 싫어할 수도 있어서 컴퓨터실을 확대해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고 그게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큰 예산들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예산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위원장님······.

정섬길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입니다. 이 시설은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저도 여기다가 일조를 했다 생각이 돼요, 의원 시절에. 전주시에서 "서울에다가 우리 학생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겠다." 이렇게 언론에다 많이 공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거짓으로 판정이 됐어요. 왜 판정이 됐냐면 땅도 없이 서울에다 우리 전주시 학생들 거기다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짓는다고 그 당시 이런 식으로 언론 홍보를 많이 했어요. 저도 보면 안타까운 것이 주민센터 다니면서 모금 운동도 했거든요. 그러나 그게 결과는 전주시를 위해서 한 것이지만 행정적으로는 빵점이었다. 그 당시 언론에는 그런 게 안 나왔는데 우여곡절 해서 종로 쪽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여기 보니까 풍남학사 신입생 선발 기준이 총 몇 명이에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총 90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90명이죠.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입니까?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남자가 54명, 여자가 87명 접수 현황이고요. 모집은 남자가 신규생이 18명 그다음에 재학생은 남자가 24명이고 신규는 남자가 19, 재입사생이 29 해서 총 남자 42, 여자 48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선발 인원을 보면 2022년도에는 여자가 48명, 남자가 42명······. 현재 접수 받고 있습니까?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올해도 동일하고 접수는 끝났습니다.

남관우위원

몇 명이 들어왔어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지금 188명 총 접수했습니다.

남관우위원

180?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8명이요.

남관우위원

여자가 몇 명, 남자가 몇 명 들어왔습니까?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남자 71, 여자 117명입니다.

남관우위원

그럼 지금 작년도에 학사 시설물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죠?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작년도요, 예.

남관우위원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작년도 시설 보수 총 4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죠?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남관우위원

보니까 샤워실 방수공사, 옥상 방수공사 등등 굉장히 많네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남관우위원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저희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수 관리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그런 관련 예산들이 서 있습니다. 숙소에 냉풍 방지하는 방지판이라든가 안전하게 재실이라든가 부재 확인할 수 있는 부재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금 배수관이 낡아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 총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작년도 예산이 4억 4000이었는데 올해는 7억 2000 정도여서 2억 7000 정도 증액했습니다.

남관우위원

이 부분은 손자분도 될 수 있고 아들, 딸도 될 수 있고 전주시민은 다 대상이니까 정말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있고······. 지금 서울에서 총 몇 명 근무합니까?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저희 직원 총 3명 있고요. 사감 선생님 두 분 계시고 영양사 한 분하고 조리사 세 분 계십니다.

남관우위원

여섯 분?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그리고 미화원 한 분 계십니다.

남관우위원

미화원 한 분, 그래요. 올해 예산 조금 모자라면 반영을 해서 줄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부탁도 해서 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우리 국장님은 이 시설이 갈수록 노후화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전북 장학숙하고도 연계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 주어진 상황에서 입사생들이 이 공간에서 최대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설 개선, 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자율 공동 생활하는 데 학습환경 지원에 북한산 둘레길 거기는 학생들이 많이 걷고 있어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바로 산 밑이라 수시로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 학생들 사이에 공동체 형성이라든가 친목 관계 유지 때문에 저희가 월 1회 정도는 또 학사 안에서 전체적으로 둘레길 걷기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예,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세종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대외협력이 전주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서울세종사업소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총 몇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총 4명에 세종에 팀장이 하나 있고 서울에 3명이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래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남관우위원

국가 예산 확보하는 데 전년도에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제가 12월 9일 임명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는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관우위원

하나도 못 했어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산이 끝나기 전에 바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일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총 5년 정도 이내에서 얼마 정도 됐나 한번 세종사업소에서······.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그거는 기획예산과장이······.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국가 예산 확보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확보액이 1조 9055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증가가 된 사항이고요. 우리 세종사무소가 국회 단계 막바지에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실제로 국가 예산 확보 활동에 참여를 못 했고요. 다만 국회 단계에서 저희들이 육상종합경기장이나 국립 어린이 문화유산 등 한 5개 정도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보 활동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잠깐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현재 정당이나 국회나 중앙부처는 누가 소통 채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그 전부터 국회하고 소통을 계속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관우위원

마이크 좀 켜고 얘기······.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그 전부터 국회하고 오랜 인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남관우위원

예,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기획예산과하고 그런 예산 문제라든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확보하고 와야 한다. 2023년도 전주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주요업무 보고사항인데 조금 미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전주시를 위해서 또 전라북도를 위해서 전주가 큰 집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소장님께서는 국회에 가서 예산을 많이 따는 활동하시라고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정섬길위원장

그래서 2023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세종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관우위원

위원장님!

정섬길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작년도에 주요업무 보고 받았을 때는 인구 정책 업무 계획 및 추진이 자치행정과로 갔어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팀이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남관우위원

이거 어떤 경과로 이렇게 됐습니까?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인구 정책팀이 그쪽으로 부서 이동을 했고요. 기존에 미래혁신과가 있었습니다. 미래혁신과에 있던 정책개발팀이 다시 저희 기획예산과로 조정이 됐습니다.

남관우위원

조정이 그렇게 돼서 자치행정과로 이전했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위원

제가 부서별 주요 기능을 보니까 작년도 거하고 거즘 90%가 맞아요? 글씨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토씨 조금 바꾼 것이 있더라고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

남관우위원

이것은 개발도 않고 담당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하지 않냐······. 거기 밑에 주무 부서 팀장님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지, 매일 똑같은 걸 이렇게 해서 색깔만 다르게 해서 와 가지고 위원님들 항상 지적사항이 이 내용이에요. 공무원들이 연구를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직무 연찬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이 내용을 계속 보니까 거즘 다 똑같아, 부서별로 전부 다. 그거 한 것이 뭐 있어요, 하나도 없지······. 시정 정책 연구 지원 및 제안 제도 운영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시정 정책 연구 지원 기능에 있어서는 시정연구원 거기에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지원하고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안 제도는 시정 주요 사업이나 분야에 대해서 시민이나 공무원들에게 제안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남관우위원

직원 총 몇 명 있어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직원은 아니고요. 우리 정책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몇 명이?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정책팀 현재 4명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4명이?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보시면 분장 사무에 시정 정책 지원 및 제안 제도가 있고요. 혁신도시 이전 기관 그리고 이 부분은 정책팀에서 하는 부분이고 국가 예산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남관우위원

이런 제도에 대한 운영은 좋은 정책이라 생각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에부터 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사업 이것을 관장했나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전에부터?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전부터 정책평가팀에서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최주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좀 할게요. 문화재단이 있죠? 전주문화재단······.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이번에 예결 다루면서 여기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삭감 이유가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이런 기본 모토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그쪽에서는 이걸 꼭 살려야 된다고 하고 경영평가를 3월에서 9월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최주만위원

그런데 얼마나 관리 감독을 안 했으면 홈페이지 정도를 업그레이드 안 해 가지고 삭감 이유가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주로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각 지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통사항이 있고 자체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챙겨서 다음 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평가를 더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평소 관리 감독을 더 잘했으면 좋겠고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

후속 조치에서 경영평가해서 성과급 지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7개 기관 중에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줘 볼래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평가 결과로 하는 것이 한 3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 평가를 통해서 연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성과급 지급하는 데 있어서 반영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두루뭉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7개 중에서 어디가 제일 잘했어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지금 평가 보면······.

최주만위원

22년 평가가······.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작년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자세히 하시지 말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문화재단, 전통문화전당 그렇게 A등급을 맞았고요. B등급으로는 농생명소재연구원 그리고 전주푸드지원센터가······.

최주만위원

알겠고요. 문화재단이 그럼 A등급 맞았는데 그 모양이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평소에 관리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다음에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관리하는 전주천년한지관 잘 아시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본 위원이 지난 5분발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 주라 이렇게 했어요. 과장님이 그것까지 아시는가 모르겠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한옥마을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전주에서 대표적인 곳이잖아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최주만위원

그런데 일요일, 월요일 쉬어버리면······. 그래서 지금 토요일까지는 하루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일요일에 운영을 안 해, 제가 관계자들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했는데 본 위원도 조정을 요구하겠지만 시에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그 출연기관······.

최주만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하고 대신 월요일, 화요일에 쉬어라 이거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출연기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관 과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실제 출연기관을 관리하는 주관 과 거기에서 운영 관련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최주만위원

전체적인 감독은 우리 기획예산과 기조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전체적인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관련 주관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 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개선 방안이나 그런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기획조정국에 회계과도 있고 우리 최 과장님은 나가셨나요? 회계과장님, 아직 순서가 안 됐죠. 그런데 얼마 전에 시장님도 현장에 방문하셔 가지고 한지 관련해서 왕의 궁원 프로젝트 속에도 그 부분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건물만 한 83억 들여서 지어놓고 잘못하면 흉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전통과나 이쪽 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전반적인 최종 관리는 조정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소통을 좀 하셔 가지고······. 그때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제가 그 자리에 국외 출장이 있어서 참석은 못 했습니다만 부지도 좀 더 마련하고 그래서 최 과장님 계시면 제가 그 얘기도 하고 싶은데 "부지를 더 마련해서 황촉규도 심고 닥나무도 심자." 그리고 "1박 2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게스트하우스도 좀 하자." 시장님도 그런 뜻을 피력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보충해서 한 가지만 추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출연기관 7개 중에 특정 출연기관이 아니고 금년에 7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자체 혁신 방안을 개선해서 제출하도록 이미 각 출연기관에 저희가 시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감독하는 주관 부서의 검토를 거친 다음에 상반기까지는 전체적으로 각 출연기관들의 인력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전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새롭게 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혁신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주만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지금 7개 출연기관 중에 아까 A등급, B등급 또 C등급도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C등급은 없고요. 7개 출연기관 중에서 행안부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인재육성재단하고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거기는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장학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평가에서 제외되고요.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10명 이하 그리고 최근 3년간 지원금이 5억 미만인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럼 지금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이 공석이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지금 시끄러웠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

최명권위원

그 공석 자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지금 대행체제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대행체제로 가는데 대행을 누가 하고 있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직제순에 따라서 대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최명권위원

제가 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이 공석이냐고 여쭤봤냐면 지금 상당히 시끄러웠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최명권위원

앞으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센터를 끌어가는데 센터장님들의 의식이 아주 중요하다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센터장이 지금 공석이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석이면 이 부분은 지금 모집하고 있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별도로 모집 절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별도로?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아마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절차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출연기관도 자체 별도 규정에 따라서 모집을 하는 방식이 있어서요.

최명권위원

그럼 센터장을 공모를 하든지······.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공모를······.

최명권위원

어떻게 센터장 모집을 하는지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잠시만······. 현재 평가위원은 연구원 6명하고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용역사에서 주로 운영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총 우리 민간위탁 현황이 124개소인데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124개소입니다.

최명권위원

각각 분야별로 문화예술 11개, 사회복지 17개, 청소년·어린이 67개, 기타 29개······. 제가 운영평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됐냐 여쭤봤냐면 연구원 6명, 외부 전문가 6명인데 분야별로 문화예술, 사회복지, 청소년·어린이, 기타 있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럼 운영평가위원회 열두 분이 다 평가하는 겁니까?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관련 분야별로 해서 문화예술이나 사회복지, 청소년·어린이, 기타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야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연구원 여섯 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외부 전문가 여섯 분은 분야별로······.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외부 전문가는 분야별로 그렇게 하고요. 전체적인 일반연구원이 있고 분야별로 전문연구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평가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구성이 몇 분인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이것도 자료로······.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김세혁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관련해 가지고 한 번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민간위탁사업 평가 계획이랑 지표가 확정이 됐나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김세혁위원

지표가 사실 특히나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에 운영평가를 할 때 정량적 지표하고 정성적 지표가 구분이 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지표가 계속적으로 보면 정량적 지표에 과중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간위탁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정성평가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량적 평가에 과중되고 치중되다 보면 정성평가가 묻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사업들이 좀 더 정량적인 것보다도 정성적인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지표들을 수정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립니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평가지표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한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민간단체나 전문자격증이나 고유한 인력 운용을 잘하는 데에 대해서 가점을 주고요. 그리고 그동안 민간위탁 지도 점검 했던 부분들을 사실 평가에 반영하는 부분이 좀 적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도 점검한 내용들을 평가 가점 1점 정도 추가로 한 부분이 있었고요. 위탁 사무 지연이나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감점을 추가로 주고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점을 줄 수 있게 이번에 약간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수치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은 정량적 평가에 해당한다고 생각되고요. 그 외에 우리가 사업의 성과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몇 명 참여했다 이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얼마 정도 변화가 되었는지 이런 정성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 가지고 지표에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박형배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보고가 없는데 과장님 부서에서 추진하고 계신 거 맞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시정연구원 별도 추진단이 있어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런데 왜 보고가 없어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

박형배위원

주요 업무에 안 속하는 건가요, 시정연구원이?

최주만위원

단장이 있지······.

박형배위원

아니, 단장이 있더라도 우리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시정연구원이 주요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몰라도······. 빠져 있어요, 어디에도 자료가 없어요.

미영

이미영시정연구원추진단장

위원님, 주요 업무가 아닌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출연 동의안 받고 예산하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됐고 조금 추진한 뒤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난번에 해서 재규정을 만들어서 이사회를 개최해야 되는 단계를 지금 준비 중이어서요. 아직까지 크게 한 것이 없어서 조금 지나서 시기적으로 한 템포 늦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주요 업무 계획을 따로 또 보고받는 시간이 있나요?

정섬길위원장

없습니다.

박형배위원

없잖아요, 오늘 보고를 하시는 게 맞죠. 자료를 갖춰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고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현재 어떻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이것을 보고해 주시는 게 주요 업무 추진 보고를 하는 그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아쉬운 부분인 거고요. 일단은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미영

이미영시정연구원추진단장

지난번에 한 번 보고드린 것처럼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고요. 법인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낸 상태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팔복동 소담스퀘어 자리 3층 공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3월 중에 마치고 공사는 3월부터 5월 정도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재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사나 보수나 회계, 감사, 원장 채용 이런 모든 규정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꼼꼼히 살펴서 하기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고요. 재규정안을 다 마련하면 2월 중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의결하고 나서 바로 원장 채용 공고를 하게 되고요. 원장 채용 공고를 3월 중에 하고 원장이 채용되면 원장하고 상의하에 연구원들 채용에 바로 들어갈 거고요. 연구원 채용을 4월, 5월 중에 해서 지금 계획에는 6월 중이면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원장님하고 연구원하고 다 채용이 될 거라고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시정연구원추진단에서 일을 계획하면서 회계시스템이나 문서시스템 같은 것들을 리모델링이나 사무실 집기 같은 것 구입하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고 집기 구입도 하고 시스템 같은 거 구축할 계획입니다.

박형배위원

전반기에 다 이루어질 것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고만요?

미영

이미영시정연구원추진단장

예.

박형배위원

오늘 말고 따로 또 보고를 언제 하겠어요.

미영

이미영시정연구원추진단장

별도로 행정위는 아니지만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은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재규정 때문에 조금······.

박형배위원

재규정이라고 하면 정관을 마련한다는 거잖아요?

미영

이미영시정연구원추진단장

정관은 지난번에 법인 설립하기 전에 정관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관은 만들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정관에 따라서 재규정을 만들어서 이사회 의결을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박형배위원

아직 이사회 선임이나······.

미영

이미영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사회는 행안부에 연구원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최소 이사로 우선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관도 그때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형배위원

그래요. 일단은 정관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영

이미영시정연구원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일단 시정연구원을 설립하면서 지금 도에 도정연구원 운영에 대해서도 원장과 도정연구원의 운영에 대한 독립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시정연구원은 지금 처음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초기에 운영이 시작되어야 되겠지만 종국적인 운영은 시정연구원 자체적인 어떤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정책 자율성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바뀌면 바뀐 시장 정책에 맞게 시정연구 과제가 흔들리고 이러지 않도록 이런 것들도 잘 준비해서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이미영시정연구원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이 문제를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과장님이 먼저 우리 상임위에 와서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 저도 질타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박형배 위원님께서 잘해 주셔서 저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어제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건의안 채택을 했는데 세입 등 예산 지급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셔야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만위원

기조국장이······.

정섬길위원장

국장님이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어제 의회에서 건의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국회하고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검토한 난방비 지원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전북도하고 14개 시군이 연계해서 도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산에 관한 거, 취약계층 대상에 관한 부분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취약계층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전주시로 보면 취약계층하고 한 부모 가정으로 아마 9000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재원은 도비 40%, 시비 60%로 해서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원에 관한 부분은 재원이 따로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통해서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아까 예산 범위가 얼마라고 했죠?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산이 도비 40%, 시비 60% 해서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은 한 11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럼 예비비로 사용을 하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불가피하게 다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 외에는 대안이 없고 예비비는 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 협의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승인받는 부분은 물론 저희도 하지만 주관 복지국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진행되는 과정은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위원

우리 조정국장님, 그 말씀 나왔으니까 정부에서 해 주는 도 매칭하는 거 말고 지금 재난 차원으로 접근을 해도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한 것이 결의문이 아니고 건의안이었어요. 그랬더니 모 기자가 "전주시 같은 경우는 대화하면 되는 것이지 왜 건의안을 냈냐, 나한테 대표발의를 했냐." 그런 질의도 받고 그랬는데요. 지금 완주, 김제, 오늘 아침에 어디죠? 전라북도에도 재난지원금 차원으로 20만 원, 30만 원······.

정섬길위원장

정읍이요.

최주만위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그래서 제가 어제 대표발의를 했더니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고 얼마 주는 거냐고 그냥 전화가 그렇게 쇄도를 합니다. 아까 예비비로 10억 정도 이 예산 말고 또 민선 8기도 새로 힘차게 시작했고 그러니까 우리 조정국장님이······. 지금 지방채 발행은 법으로 안 되는 거죠?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지금 이미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방채는 안 됩니다.

최주만위원

안 되는 걸로 딱 못 박혀 있어요?

남관우위원

빚이 많아요.

최주만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까지 59만 2000원 정도 그런데 이것이 언제 개인 세대에 지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속히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건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 전주시의 입장을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조정국장님, 부시장님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또 질의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세요, 그것도 단기간 내에. 지금 제일로 어려운 사람들이 난방비뿐만이 아니고 취약계층은 그래도 많이 돼요. 그런데 그 바로 위 단계 사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남관우위원

차상위······.

최주만위원

아니, 차상위까지도 되는데 바로 그 위에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들이 제일로 어려워요. 그리고 전주에서 약 30평짜리 아파트 살면 관리비하고 난방비하고 한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

최주만위원

저도 그 한 사람인데 관리비하고 난방비하고 50만 원씩 내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도는 도대로, 전주시는 전주시대로······. "전주시에서는 뭐 하냐!" 이런 전화가 쇄도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든 추경을 한번 다루든 이 부분 가지고 예비비로 하든 10억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은데? 9000세대 얼마씩 주는 거예요, 10억이면 세대당 10만 원씩?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세대당 2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9000세대인데 20만 원이면 왜 11억이에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추가적으로······.

최주만위원

국비로?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도비로······.

최주만위원

도비로?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도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부분입니다.

최주만위원

본 위원의 바람은 우리 시에서 최소한 세대당 30만 원 정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한번 해 주세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산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 세대에 지원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재원이······.

최주만위원

상위 30% 정도는 의료보험료나 기준 산정하는 거 있잖아요. 상위는 빼고 지금 중위권자들이 굉장히 어렵다니까······. 그래서 검토하는 시간이 길게 걸리면 안 되고 2월 중에 검토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개인적으로 해 주세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로파크 건립사업 추진상황은 누가 설명을 하시죠?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예, 로파크 인권법무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다음이겠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형배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 인사 순환보직과 관련해서 공무직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내용이 있는데 일단 점검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반행정 공무원들 순환보직 텀이 어떻게 되죠?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7급 이하 공무원은 한 부서에 3년 전보 제한이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3년 이상 근무하지 않고 순환보직이 되는 거잖아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박형배위원

공무직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공무직은 사무는 4년, 실무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실무 5년. 여기 총무과에서 인사를 하지 않고 예외로 별도 부서에서 진행하는 부서들이 있었잖아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

보건소랄지······.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도서관 사서랄지······.

박형배위원

도서관 사서랄지 그래서 그 부서가 순환보직이 안 됐던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점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지금은 점검 중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도 인지하고 있고 저희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일반 시청으로 전입할 수 없는 구조고 보건소 내에서 부서나 덕진보건소, 완산보건소 부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정하게 채용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만약에 방사선과 실무요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구강 쪽으로 발령이 날 수 없듯이 그분들은 완산에서 덕진보건소로 이동을 한다든가 이런 체계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어떤 전출을 나가야 되는 시기에 특별한 코로나 사유가 있었다든가 뭔가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1회 정도 연장을 해 주거나 1년이나 2년 정도 더 연장을 해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전부 다 기술 인력 파트이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 소장님 책임하에 인사이동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총괄 부서에서 점검해 보고 될 수 있으면 전보 제한 기간 넘은 사람들은 전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볼 생각입니다.

박형배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을 때는 5년이 아니라 7년 이상 한 부서에 근무를 하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제기가 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케이스가 몇 개 있더라고요.

박형배위원

그런 부분으로 점검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해 주시고······.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

2월 인사 때는 그분들 제대로 순환보직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전주시청사 앞에 스피드게이트 문제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1인 시위를 하고 시민단체에서 "우리 시청이 불통을 할 거냐?"라면서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박형배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언론 답변을 보면 그거는 설치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용하겠다라는 답변이 들려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까.

웃음

박형배위원

본 위원도 동료 의원님의 생각과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바들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사는 누구보다도 우리 시민들에게 열린 행정을 해야 되고 소통에 있어서 자유롭게 누구나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을 해야 되는 곳이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차단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저희가 방문 목적이 정확하고 시청 내에 용건이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출입을 통제하거나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어디 부서, 어떤 업무로 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무조건적인 출입 통제가 아니고 방문 목적이나 이런 것에 맞게 부서 안내도 해 드리고 담당자에 대한 업무 안내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청사 출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형배위원

생각이 다르시네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그리고 이제 저희 스피드게이트가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타 시도에서도 저희처럼 설치하는 사례도 있고 또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폐지하는 사례도 있지만······.

박형배위원

과장님!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박형배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경찰서나 검찰이나 이러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에 가면 "왜 왔냐?"라고 물어보고 그 앞에 출입을 통제하고 신분증이나 자기 소지품을 맡겨야 출입이 허가가 돼요. 우리 시청이 그런 기관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저도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박형배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지적을 했고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우려를 지금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사를 만들고······.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언론 기사도 많이 접했고······.

박형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걸 고집하겠다라고 하면 의원이 얘기해도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 무시하고 우리는 독주하겠다라고 밖에 안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도 불통인 거잖아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저희가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할 때 시청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설치한 건 아니고요. 21년도 추경을 통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으로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박형배위원

그때가 3회 추경이었어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3회 추경이었습니다.

박형배위원

정확한 기억이 본 위원도 나진 않는데 3회 추경은 거의 대부분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의회 본예산에 밀려서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예산입니다. 검토를 잘못한 의회의 어떤 실책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이 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된다라고 하면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왜 고집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도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시범 운영기간을 거쳤고 2월 1일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았고 긍정적인 여론도 있고 부정적인 말씀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한 후에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배위원

고집이 굉장히 강하신데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스피드게이트를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만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할 때는 직원이 폭행을 당해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그 후유증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퇴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고요. 2021년도 3회 추경에 반영했지만 설치 시기가 좀 늦은 것은 아까처럼 출입에 대한 여론의 이런 부분도 수렴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3층에 무단으로 민원인이 부시장님이 사무실에서 안 계실때 침입을 해서 청경분하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또 폭행을 당했다, 이런 무고로 경찰서에 고발해서 저희가 당혹스러운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직원 폭행이나 무고죄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도 청사 보호나 직원 보호 차원에서 스피드게이트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설치한 건 아니고요. 이왕 예산이 편성됐으니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서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과정이고 본격적으로 운영된 지 지금 1개월도 안 된 상태입니다.

박형배위원

1개월도 안 됐지만 많은 곳에서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또 많은 곳에서 응원의 메세지도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과장님! 어디에서 응원하고 있어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시민들은 본청에 15개 과가 있는데 민원인 방문이 잦은 과는 회계과하고 4층 회의실입니다. 회계과 방문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담당자 안내도 하고 항시 출입하시는 분들께는 자동 열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출근 시간 8시부터 9시까지, 퇴근 시간 6시부터 6시 반까지는 완전 개폐해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근무 시간에만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 누구인지 모르고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도에서 서성거리거나 "무슨 과가 몇 층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민원인들도 심심치 않게 많고요. 1층에서 "4층에 무슨 과에 누구다." 이렇게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올려보내 주시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배위원

스피드게이트가 없으면 그게 안 되나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스피드게이트가 없을 때는 그냥 자동으로 오셔서 엘리베이터 타고 본인이 올라가시기 때문에 무슨 용건에 어느 층에 볼일이 있는지 그것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무조건적인 통제가 아니고 방문 부서나 목적에 맞게 안내도 좀 강화하고 저희 청사 방호나 직원 보호 차원의 측면도 있고 일단 운영해 보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배위원

그러면 집단 민원으로 발생되는 그런 민원인들은 출입을 더 통제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아까 전치 6주 상해를 입으신 청경분이 실질적으로 집단 민원이고 사전에 허가되지 않았는데 집단으로 오셔 가지고 청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였거든요. 그래서 집단 민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단체로 어떤 민원에 대해서 면담을 요청하면 그걸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사전 약속을 잡고 올라오시면 되고요. 개인 민원은 밑에 청경분들한테 안내를 받아 가지고 몇 층에 무슨 과에 누구 이렇게 안내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박형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운영을 계속하시겠다, 거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시범 운영기간 2개월을 거쳤고 직원들이 운영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이 됐기 때문에 운영을 시작했고요. 2월 1일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어떤 게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 운영기간을 두 달 정도 거쳤으니 본격적인 운영도 두 달 정도 거치고 그거에 대한 보완점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형배위원

일단은 우리 동료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본 위원도 피켓을 들어야 되겠네요.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박형배위원

말이 안 통해요.

정섬길위원장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형배 위원님한테 좀 미안한 감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게이트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존경하는 한승우 의원도 요즘에는 안 하는 걸로 아는데 1인 피켓을 하고 또 말미에 박형배 위원님이 "나도 해야 되겠다." 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상임위 위원장, 부위원장들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청경 6주 거기로 인한 후유인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퇴직까지 이르렀고 또 3회 결산 추경이었지만 예산이 분명히 서서 설치를 했던 것이고 지금 시범 2개월, 운영 2개월 첫 달인데 우리 의회 사무실에도 물론 '열린 행정' 참 표현 좋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불을 가져다 놓아라." 이런 경우도 있대요. 단골적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조그마한 표시를 하면 또 가고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급히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아까 법원, 검찰 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공서에서 웬만하면 이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익숙치 않아서 새로 설치를 해 놓으니까 "신분증, 몇 층 누구 만나러 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금 거부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이 관습화가 되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설치가 되어야 맞냐, 안 되어야 맞냐 이렇게 흑백논리로 가지 말고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달 정도 운영해 보고 문제점, 단점이 많으면 폐쇄 쪽으로 가야죠. 그런데 다수 열두 분 정도 의원님들도 어제 "이대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추가 질의하신다고 그랬어요?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저는 이 문제 아니고······.

정섬길위원장

예?

최주만위원

이 문제를 돌고 다른······.

남관우위원

이 문제는 이제 바뀌었으니까······.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 끝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김정명 위원님께서 저한테 먼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김정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과장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행복한 일터 만들기 있잖아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김정명위원

조금 가라앉히시고, 과장님.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웃음

김정명위원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유연근무제 있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일과 가정의 양립의 큰 축으로 수요일, 금요일 가족 사랑의 날을 운영해서 9시 출근, 6시 정시 퇴근을 하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또 다른 축은 유연 근무제인데 유연근무제 종류는 시간선택제하고 요일선택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9시 출근, 6시 퇴근이 공무원 정규 시간이지만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겠다라고 사전에 결재를 맡는 경우와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근무하고 금요일날 오후 4시에 퇴근해서 2시간 아니면 매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8시 30분에 출근해서 하루에 30분 동안 세이브하고 금요일 오후에는 2시간을 먼저 퇴근하는 두 가지 종류로 운영하고 있고요. 직원들의 호응은 좋은 편입니다.

김정명위원

주 40시간을 채우는데 탄력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유연근무제를 보니까 20년에는 96, 21년에는 144 이렇게 건이 계속 늘고 있네요. 이런 거는 어느 부서가 잘하고 있나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보통은 구청하고 동이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고요. 본청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정명위원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요일을 부서에 사전에······.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부서장 승인을 받고······.

김정명위원

받고 진행한다는 거죠?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시행을 합니다.

김정명위원

그걸 예를 들어서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당일만 이런 식으로?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당일 제도도 있고 주 단위로 운영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리고 여기 가족 사랑의 날 보면 매주 금요일날 회식도 금지하는 쪽으로 가고 부서장부터 솔선하여 정시 퇴근하는데 주무관부터 먼저 퇴근하면 안 돼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그건 안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유롭게 퇴근하고 있고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부서장이 먼저 퇴근을 해 줘야 주무관님들도 좀 더 편안하게 퇴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명위원

이런 부분은 주무관들 먼저 하게끔 해 주면 업무 능력도 좋아지고 일터가 좀 좋을 거 같은데 한 가지 또 제가 기사 내용을 본 게 있어 가지고······.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말씀······.

김정명위원

행복 일터니까······. 수첩 때문에 지금 조금 그렇죠?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왜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저희 총무과가 지금 아주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스피드게이트로······.

김정명위원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수첩으로······. 저희 수첩은 예산액이 3500만 원이고요. 시 산하 전 직원에게 배부를 합니다. 일반직, 임기제, 공무직, 청경분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배부를 하고 있고 매년 12월이나 1월 정도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약간 계약하는 과정에서부터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고 화물 파업이 시행되면서 저도 이 표지가 중국에서 제작돼서 온다는 것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물 수첩에 보시면 참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제작을 하고 표지 자체가 중국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중국 제로 코로나, 화물 파업 등으로 인해서 시기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 선호도를 조사했던 수첩 3000부가 국내에 이미 제작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고요. 저희가 3300부를 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3700부를 제작했고 올해는 제작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3300부를 제작했는데 300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디자인으로 3300부를 맞추려고 하면 2월 말 정도나 배부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럼 최대한 가능한 방법이 뭐냐, 3000부는 직원 선호도가 높았으니 직원들에게 배부하고 저희가 배부한 회색 부분도 3000부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300부 정도는 인원수가 적은 5급 이상에게 배부하자 이렇게 실질적인 사건은 그렇고요. 저희가 직원이나 간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공기를 좀 당겨보고 빠른 배부를 위해서 머리를 쓰다 보니 사태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명위원

화물연대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과장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공무원들 사기 저하되는 어떤 말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예상치 못하게 그런······.

김정명위원

저번에도 수첩 관련해서 크기 문제도 있었잖아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런 거 그냥 구별 없이 공평하게 동등하게 지급되면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살펴 주셨으면 해서······.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크기가 달랐던 것은 저도 몰랐고요. 이렇게 수첩 색깔을 다르게 할 의도도 없었고 저도 총무과에 있다 보니까 회색 계열과 청색 계열을 받았을 때 청색 계열이 더 마음에 들어서 처음에 청색 계열을 선택했거든요.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켜서 죄송하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수첩 제작비가 몇 년 동안 35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이즈도 줄여야 되고 부수도 줄여야 되고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 때는 증액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예, 본 위원도 예산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완전 이슈가 돼서 저도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김정명 위원께서도 질의를 잘해 주셨고 우리 과장님의 수고에 대해서 저희는 그거까지는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 범위도 있었고 그거는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맘껏 올려주세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예기치 못하게 사태를 일으켰고 좀 더 세심하게 업무를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또······.

김세혁위원

이거 잠깐 저 조금만······.

정섬길위원장

추가적으로 그러면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설명 잘해 주셨고요. 아까 얘기하시는 도중에 청색이 3000개, 회색 계열이 3000개가 국내에 있었고 빠르게 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처음부터 구별을 안 하려고 했었으면 1500개, 1500개를 한다든지 반절씩 했어도 되는 문제였고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리고 배분 과정에서도 3000개 하고 300개 했으면 그냥 섞어서 배분해도 됐는데 5급 과장 이상들······. 과장님이 5급 맞으시죠?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김세혁위원

5급 과장 이상분들에게만 회색을 배포한 이거 자체가 어떤 배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가 저는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세혁위원

이게 바로 감수성의 차이인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는 정말 사소한 문제이긴 하지만 해야 되는 문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정말 생각 없이 했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인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큰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세심하게 업무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관우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정섬길위원장

예.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그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지혜가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국장님이며, 과장님이며, 의원님이건 간에 배부할 때 다르게 배부를 했어요. 그 부서에 10개, 10개, 10개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그게 색깔론이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런 좋은 지혜를 과에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이 "생각 없이 했다." 조금 그러네요, 내용이?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남관우위원

앞으로는 우리 과에서 무엇이 하나 문제성이 되면 소통을 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면 좋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운영 중 상시학습 운영 중에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네요. 승진 반영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어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럼 교육훈련 시간이 승진 반영 제도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반영하는 겁니까?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저희가 승진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만 법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시학습 교육 이수시간이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직위가 있는 5급 이상과 그냥 5급, 6급 이하 이런 분들에 대한 상시학습 시간은 다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1년 동안 해야 되는 목표량도 있고 1년에 많이 하고 승진 연수가 도래할 때까지 시간을 채워야 되는 목표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별로 다 다르고요.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50시간을 상시학습 이수를 해야만 차후에 승진할 때 반영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명권위원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직 4개 노조가 있죠?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저도 구체적으로는 한국노총, 민노총 몇 명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자료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4개 노조가 같이 협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로 하는 겁니까?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저희는 대표 노조에 의한 협상이 아니고 개별 협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최명권위원

개별 협상이면 각각 4개 노조를 별도로 한다는 거죠?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사업계획 예산이 올라와 있고 추진 계획이 올라와 있죠?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최명권위원

이게 지금 타결된 거잖아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타결됐으면 4개 노조가 각각 똑같지는 않단 소리네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가장 인원이 많은 1노조하고 2노조하고 단체 협상이며 임금 협상을 하고 있고요. 3노조는 단체 협상, 4노조는 별다른 협상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원수가 굉장히 적고요. 1·2노조 중심으로 개별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단체 협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럼 1·2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노조는 "우리는 불이익을 좀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저희는 부서장 추천으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직 중에 노조원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최명권위원

개별적으로 협상을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는데 또 아니라고 하니까······.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부서장 추천 제도도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더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분들과 공무직들과의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죠. 추진 계획 올라온 걸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20명 유공 표창도 주고 근속 20년 이상이면 유공 산업시찰도 보내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과 공무직과의 차이점이 크게 나나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모자란 부분은 단체협약을 통해서 채워지고 있고요. 여기 우리 공무원들은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없지만 공무직은 대학생 자녀에 학자금 지급도 있듯이 공무직의 후생복지가 직원하고 다른 차별이 많이 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최명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저 잠깐······.

정섬길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입니다. 전 직원 유연근무 활성화 추진 계획 시행 실적을 보니까 2020년도, 2021년도 시차출근형하고 근무 시간 선택형이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는 없어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은 이런 자료를 보고 시차출근형 몇 명, 근무 시간 선택한 사람 몇 명 이렇게 보기 좋게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그러면 2023년도는 더 증가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세세하게 나와줘야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표로 만들어서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규 공무원 적응 지원을 전년도에는 길벗 멘토링 시행으로 세대 간 소통을 강화했는데 현재 전주시에서는 적응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2023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임용 전에 사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청의 여러 가지 문화나 제도, 복지제도, 전자문서 결재 방식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교육을 일주일 정도 시키고 있고요. 그걸 마치면 각 부서에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신규 공무원 적응 지원 길벗 멘토링 제도라고 해서 그전에는 저희처럼 팀장이나 과장, 국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다섯, 여섯 명씩 묶어 가지고 신규 공무원의 멘토·멘티제를 했는데 교육 과정에서 설문 조사를 해 보니 팀장이나 과장급보다는 자기 전임자 아니면 자기보다 한 직급 높은 8급이나 7급들 이런 분들이 멘토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길벗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부서에서 신규 직원이 어떤 한 분을 정해서 멘토·멘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혹시 2022년도에 소통이 안 돼서 공무원을 떠난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1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14명?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남관우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말 공무원들은 과에서 팀에서 주무관님들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 시차출근형이라든가 이런 부분 물어봤는데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모르겠어요. 갑질인가 모르겠는데 전혀 업무에 적응할 수 없도록 안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규로 와서 뭘 압니까? 아까같이 적응 훈련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얘기 했어요. 팀장님이나 위에서 밑에 중간에서 서로 소통하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니 업무는 니가 알아서 해라." 계속 틀리는 거예요. 이 직원들이 있들 못 하는 거예요. 왜? 민원 발생이 금방 돼 버려. 저는 이 책임 소재를 과장님 이하 전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요, 팀별로 이렇게. 정말로 우리 공무원 시험 보려면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손자들이 와서 공무원 되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적응을 못 해 가지고 떠나는 거, 저는 그 부서에서 전격적으로 잘못했다고 봐요. 잘못한 것은 뭐냐, 만약 발생이 된다 하면 그 부서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타 부서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걸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민원 하나가 잘못되니까 계속 민원이 잘못되는 거야. 그래서 그 부서에서 쫓겨 다른 부서로 가는 거야, 다른 부서 오니까 남 아무개는 그 부서에서 잘못해서 왔어, 또 거기에서 왕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만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 직원 유연근무 활성화 전면 시행을 하면서 서로 부서 간의 소통도 많이 하고 팀별로 소통해서 정말 전주시민을 위해서 큰 공무원이 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신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 일정 잡아서 기존에 해 오던 관행대로 그 스케줄에 의해서 교육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길벗 멘토링을 관리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을 전환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런 소통을 통해서 이직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년 우리 총무과에서 해야 될 목표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후생복지라든가 사기 진작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위원

과장님!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최주만위원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모 동에 실 예로 일이 있어서 동장님이 아주 곤경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의예요. 주민자치위원장이 조례에 1년씩 2회 연임하게 되어 있나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최주만위원

그렇죠?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최주만위원

그런데 3년을 하고 위원장이 바로 부위원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통상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도의적이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좀 아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최주만위원

상위법이나 조례는 어떻습니까?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조례상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그냥 호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주만위원

호선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장 한 사람이 바로 이어서 부위원장을 해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사실 그것은 조금 이치적으로는 안 맞지만 법적으로 하자면······.

최주만위원

어떻게 비유를 하면 장관 하던 사람이 차관하겠다고 연이어서······.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위원장 하신 분이 다시 부위원장 한다는 그 자체가 그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될 거 같은데 또······.

최주만위원

거기다 대고 부위원장도 임기가 다 되니까 고문 제도가 있나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서 조금 덕망 있고 그런 분들을 동장이 위촉하는 고문 제도가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덕망 있고 연세가 좀 있는 분이나 아니면 전임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겠죠?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최주만위원

그것도 조례에 되어 있어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최주만위원

모 인이 본인의 프라이버시도 있어서 내가 동도 안 밝히고 그런데 너무나 개입을 많이 해 가지고 월권을 많이 해서 어떻게 위원장 하고 부위원장 하고 또 고문도 위촉해 주라 해서 물론 호선으로 자치위원들끼리 하니까 그래서 이거 조례를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조례라기보다는 일단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야 될 거 같고요.

최주만위원

고문은?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고문은 이제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님이 어쨌든 간에 슬기롭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주만위원

슬기롭게가 몇 개월씩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장이 위촉·해촉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위촉을 안 하면 되네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그렇죠. 그런 부담감은 있겠지만 동장님이 안고 가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최주만위원

그 당사자가 시 비서실에다도 얘기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동장님이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비서실에다도 얘기를 해서 정녕 동을 위하고 지역 활성화, 특성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는데 적절하게 우리 과장님이 동장님 불편함에 대해서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최주만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평화2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층만 리모델링을 했어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최주만위원

그래서 자치센터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개강을 해야 되는데 2층, 3층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 모르겠어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공사 부분은 구청에서······.

최주만위원

부서가 아니니까?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구청 경리팀에서 하거든요. 제가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최주만위원

프로그램이 지금······.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개강 말씀?

최주만위원

예.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은 연초에 하니까 지금쯤 준비해서 3월이라도 개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주만위원

전주시는 거의 다 3월쯤 개강을 하잖아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최주만위원

그런데 여기는 2층, 3층 리모델링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한 7월에나 개강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시니까 최대한 앞당겨서 4월 늦어도 5월 정도에는 개강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평화2동 관련해서 5월달에 리모델링 공사 완료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있잖아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정명위원

최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마다 예전에는 비대면으로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혹여 또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있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혹시 그럼 어떻게 파악이 되고 계세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4월부터 동마다 상황에 맞춰서 대면하고 비대면하고 적절하게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정명위원

마스크도 이제 안 쓰게 되고 프로그램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그러실 거예요. 강사 채용도 여러 군데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잘 되고 있는지, 시작을 했는지?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연초에 공문은 정상적으로 시달을 했었거든요. 프로그램······.

김정명위원

그거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21개 정도 답례품 준비되었잖아요, 목록이랑 다 올라왔고?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세혁위원

보면 물건들 위주로 다 되어 있어요. 신규로 받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을 더 받으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제가 사실 모금 활동도 중요하고 답례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례품 계기로 해 가지고 상품을 저희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주를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액 기부자를 위해서 제품 자체가 조금 격이 있는 제품을 하기 위해서 공예품전시관이랄지 그런 데를 저희가 바로 접수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걸 정리해서 그쪽한테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세혁위원

지금 보면 물론 주문량 주신 거 보니까 전통주나 과일이나 쌀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약간 일회성으로 답례품이 가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옥마을 숙박권이라든지 아니면 한옥마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마당 창극 이런 거······.

김세혁위원

체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활성화해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옥마을 숙박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체험권을 등록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고향사랑 기부제가 사실 그냥 기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주를 또 방문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김세혁 위원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다른 지역의 답례품들을 보면 이런 물품들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직접 방문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배위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동백전이라고 하는 지역화폐까지도 발행해서 답례품으로 선정했는데 거기에 빗대서 우리도 돼지카드를 정액권으로 해서······.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돼지카드요?

박형배위원

예, 전주 방문했을 때 돼지카드를 사용하는 기쁨을 시민뿐만 아니라 기부자들에게도 느낄 수 있게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또 보도자료 난 거 그런 것들 살펴 가면서 좋은 상품이나 아이디어를 계속 접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있잖아요. 어차피 발굴 현황 조례도 철회는 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그럼 현황은 잡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방금 하신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전주·완주 상생협력 발굴 현황······.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발굴 현황이요?

정섬길위원장

예.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완주하고 저희랑 같이 발굴한 것이 토털 58건이 되거든요.

정섬길위원장

58건이나?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도에서도 계속 중개 역할을 하면서 실제 58건 중에 실행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고 조율하면서 매달 협약식을 하고 있어요. 도지사님하고 저희 시장님, 군수님 세 분이 매달 10회에 걸쳐서 할 계획이거든요.

정섬길위원장

지금 58건을 현재 발굴했다고 했잖아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발굴했는데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중에서 매달 2건씩 확정을 짓거든요. 협약식에······.

정섬길위원장

그럼 발굴 현황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현재 중요한 시책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시책이 그래도 몇 개 건진 거 있어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7건을 양쪽 지역에서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7건 중에 제일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지금 7건은 거의 다 실현 가능성 있는 것들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전주·완주 수소······.

정섬길위원장

수소?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경제중심도시 그걸로 해서 일단 용역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서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상관저수지에 보면 우리 전주시 땅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있어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거기를 힐링공간으로 조성을 하는데 주변에 둘레길이랄지 위락시설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완주하고 저희하고 부담도 하고 도에서도 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협약을 한 상태고요. 공덕세천이라고 완주 소양하고 저희 전주 있는 그쪽에 재해위험지역이 있거든요.

정섬길위원장

재해위험지역?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거기가 2.5km 정도 되는데 실제 저희가 2.25km 되고 완주는 한 0.25km밖에 안 돼요. 거기를 공동으로 재해위험지역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같이 정비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도서관 같이 이용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풍남학사 거기도 완주군민한테까지 확대하는 방법도 있고 공공급식 분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완주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서로 제품도 확대하고 기획 상품도 생산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니까 전주·완주 상생 발전에 대해서 굳이 완주에다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이 서서히 접근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급해 가지고 먼저 서두르는 기분이 든 거예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어차피 시간이 되면 누군가는 흡수하게 되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심도 있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전주 인구 정책 시행 계획 관련해 22년도 계획과 현재 책자하고 변경 내용이 어떠한지 보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인구 정책이요?

정섬길위원장

예, 22년도하고 23년도 어떻게 진행될 건가요?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일단 크게 인구 정책이 저출생이나 고령화 그런 것으로 인구 구조에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출산 장려나 그런 쪽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세대에 삶의 질 정책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저희도 일단 21년에서 25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가 정책에 맞춰서 모든 세대에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수립해서 매해마다 그것을 보완하면서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층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결국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인구가 많기 때문에 청년 쪽으로 해서 일자리 확대하는 방안 쪽에도 중점을 둬 가지고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인구 정책을 할 때 길라잡이를 자치행정과에서 잘 잡아주셔 가지고 우리가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일자리가 없다 보면 당연히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세 자녀에 대해서 지원이 좀 많았지만 앞으로는 두 자녀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확대를 하긴 했습니다.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작년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니까 보니까 그것도 올라와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23년 인구 정책에 대한 길라잡이를 선도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저 짧게 하나······.

정섬길위원장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위원

과장님, 아까 완주하고 협약 내용 중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상관수원지 그 부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일단 기본 계획하고 타당성은 완주에서 시행을 해야 되니까 완주에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4000만 원 세워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최주만위원

용역을 완주에서 한다고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왜 그러냐면 저희 땅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완주에서 하는 것으로······.

최주만위원

그러니까 상관수원지가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완주 소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재는 완주에 있지만 전주시 소유고 결국 이 사업이 정말 적합하다 이런 생각인데 이게 힐링공간이 만들어지고 데크 길도 있고 나중에 먼 훗날 대전처럼 물놀이장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용역중이다 그러면 금년에는 시행이 될 수 있을까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최주만위원

금년에.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용역을 올해······.

최주만위원

결과가 언제 나와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최소 한 6개월 이상은 걸려야 되니까요. 올해 말 정도에는 나올 거 같습니다.

최주만위원

시행은 내년에나 정상적으로 가면 되겠네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기본 구상 용역은 올해 3월에서 12월까지 일정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최주만위원

완주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우리 군수님부터가 이거 땅만 주는 줄 알았더니 예산도 나눠서 하자고 한다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도에서도······.

최주만위원

그런데 결국 쓰는 사람은 우리 전주시민이라 이거지······.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래서 공격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힐링공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하나도 안 세워졌잖아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세워지진 않았는데 저희가 도에서 한 50% 하고 전주하고 완주가 25% 정도 그렇지 않아도 협약식 할 때마다 도지사님이 2건씩 선정해서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그것이 결국 청구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협약하면······.

최주만위원

전주시에 힐링공간이 많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랑 좀 대시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아까 고향사랑기부제 자료 주신 걸 보다 보니까요. 지금 전주시 240명 기부하신 거잖아요. 답례품은 주문량이 148건인 거 같은데 그 이유가 혹시 어떻게 돼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이 포인트로 적립이 되거든요.

김세혁위원

예.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포인트로 적립하기 때문에 본인이 바로 컨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금액에 맞춰서······.

김세혁위원

그러면 지금 기부 금액에 따라서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포인트에 적립된 양에 따라서 상품마다 정해진 포인트가 있고 그걸 신청하면 차감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답례품을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김세혁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꼭 일치는 안 되고요.

김세혁위원

그러면 현재 기부했다고 해서 모두 다 답례품이 나간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완주·전주 상생협력 추진 앞으로 잘될 것 같아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잘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런데 미리 통합이 잘 안되는 결과물같이 자꾸 해서 부서에서 말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 실수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상생협력 추진하면서 저번 예산 민간들한테 한 8000만 원이죠, 보조금이?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남관우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일단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잘 선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로 시작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다 할 계획은 아니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일부만 공모로 할 계획입니다.

남관우위원

우선 제 의견은 원래 완주·전주 통합하는 데는 찬성이 더 높았었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이 정말로 결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찬성팀들이 선거를 못 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반대는 전부 다 나가서 반대를 했고······. 지금 보면 예산은 전에 완주·전주 교류한 단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단체한테 신규 단체에다 주면 문제가 돼요. 문제가 왜 되냐면 신규로 들어가면 완주에서 정말 색안경 끼면서 "전주에서 정말로 지역 지역 다니면서 공통 뭐 하려고 한다, 통합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지 말고 기존 교류한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선별을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작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각 주민센터에서 완주하고 자매결연도 맺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남관우위원

그런데 자매결연 한 군데도 안 맺었어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통우회 회장님 통해서도 그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뒤로 추진이 좀 미비했던 점은 있었습니다.

남관우위원

이게 이렇게 돼요. 완주에서 거부 반응이 왜 더 일어나냐면 전주에 35개 동에서 전부 다 완주군에다 자매결연 맺으면 상당히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완주군은 어르신들이 많은데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와서 같이 교류가 된다하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완주를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이 있죠. 승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널리······. 그다음에 완주의 모든 쓰레기가 전주로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라든가 홍보가 너무 안 돼요. 그런 부분 홍보를 하는 것은 자매결연 맺어서 하고, 혹시 이번에 완주·전주 행사하는 단체들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앞으로 우범기 시장께서는 완주 통합에 올인을 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원님도 계세요. 그건 당연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더 열심히 해 줘야 의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청년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지금 우리 전주에서 청년 임대 아파트 관리하는 데 어디 어디에 있죠?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저희가 8개소가 있는데요. 효자동에 2곳, 금암동에 2곳, 중노송동에 1곳 그리고 덕진동에 1곳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 구입한 효자3동 소재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 동에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청년 임대 지금 풀로 다 차 있나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총 82가구 중에서 작년에 매입한 곳은 올해 하반기에 리모델링 예정 중에 있어서 기존에 임차인이 살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로 하게 되면 지금 한 30개 공실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공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평수가 작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난해에 매입한 곳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임차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고······.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새로 리모델링할 사업 말고 그전에 있는 공실률?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그전에 있는 곳은 15개소가 공실이 있는데 이곳은 바로 올해 제 생각에는 조금 점검을 하고 3월, 4월 정도는 다시 모집 공고를 해야 합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럼 왜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인기 메리트가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한 번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들어갔고 아마 나가신 분들이 있어서······.

정섬길위원장

아까 효자3동이라고 그랬나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효자3동에······.

정섬길위원장

효자3동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효자3동 작년에 매입한 곳은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정섬길위원장

효자3동은 빼놓고 아까 진북동······.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아니, 노송동도 있고 덕진동도 있고 금암동도······.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실률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인가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공실률이 제일 많은 곳은······.

정섬길위원장

무슨 동인가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은 입주를 할 수 없는 곳 16개소 빼고 제일 많은 곳은 금암동 큰이모네 빌라인데요. 거기에 5개 실이 공실이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럼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 매입을 한 거잖아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매입을 하는데 지금 아까 진북동이 5개?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금암동······.

정섬길위원장

금암동이 위치도 교통편도 좋고 모든 여건이 좋은데 공실률이 저렇게 많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일부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하고 현재 상황으로는 한 3개소 정도는 약간의 보수가 필요한 곳이어서 보수할 곳을 보수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그 빌라 쪽이 몇 평인가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평수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평수까지는 미처 기입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평수랑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우리가 청년들을 떠나지 않게 만들어 주려고 하면 지금 서구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보통 행복주택을 보니까 4평, 7평, 신혼부부는 13평이 있더라고요. 행복주택에 보면 공실률이 많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게 요즘에 원룸도 잘 되어 있고 하니까 적으면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평수도 좀 늘려서 하고 청년이 안착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전주시가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을 못 하니까 참 아쉬운 점이 많아요. 봐 보세요. 금암동 같은 경우에도 교통 편하고 가까운 쪽인데 공실률이 저렇게 있고 하는데······.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의 매입이나 시설 보수 리모델링 같은 경우 건축과에서 해 가지고 사실······.

정섬길위원장

물론 건축과에서 해서 관리만 청년정책과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년정책과하고 건축과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그 부분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뭐가 필요한지 귀담아듣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거 같아요. 팔복동 행복주택도 공실률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요즘에 4평, 7평짜리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LH에서 그걸 지은 것은 맞지만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못 느낀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섬길위원장

청년 임대 주택을 할 때는 건축과하고 청년정책과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정말 평수도 좀 늘려줘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보니까 청년 임대 주택 운영·관리를 연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선도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공실률이 이렇게 많아서 쓰겠습니까?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공실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속히 준비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김세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청년 주택 관련해 가지고 평수랑 얘기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무주택자 청년인데 혼인 중이 아닐 것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혹시 따로 있는 건가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청년 매입 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혼인 중이 아닌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혼인하신 분들은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주택 정책이 있어서 사실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따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내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국토부에······.

김세혁위원

국토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무리 신혼부부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매입 임대 주택이 결혼한 청년과 결혼하지 않은 청년을 구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저도 사실 처음 이거를 접하면서 위원님과 같은 의문이 있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 주택 업무 처리 지침에 의해서 전반적인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혼부부는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진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럼 앞으로 지자체에서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을 만약에 짓거나 매입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무조건 그렇게?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매입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다른 방식의 청년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지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아마 약간 조건이 다르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세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나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이라는 것이 사실은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청년 하면 대학생만 생각한다거나 청년 하면 20대만 생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매몰되어 있다. 청년이라는 테두리 안에 사실은 결혼한 청년, 아이를 키우는 청년, 직장이 있는 청년, 직장이 없는 청년, 대학생 너무 다양한 청년들의 유형이 많이 있는데 이런 혼인 중이 아닐 것이라는 지침 자체가 사실은 너무 청년을 가둬놓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평수나 이런 것들도 청년은 다 혼자 살 것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안에 있기 때문에 4평, 7평짜리 아파트나 청년 주택들이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들을 하나씩 깨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이 만약 지침상 운영이 어렵다 한다고 하면 지침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혁위원

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청년 소통공간 '비빌' 사업자 4개소 새로 지금 하신 거잖아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새로 선정했습니다.

김세혁위원

다 중단하고 그다음에 새로 하신 건데 4개소로 하신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세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사실은 예산에 맞춘 개소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비빌 공간 운영이 3200만 원을 가지고 1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 임대를 하는데 1개소당 월 6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그거로 감안하면 4개소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옵니다.

김세혁위원

4개소 운영하는 것은 예산 문제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공간 대여하는 방식이나 예약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약시스템 전체를 파악하거나 그렇게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온라인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본인이 온라인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온라인으로 그 시간대 예약한 것을 다른 사람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런 확인들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려움 때문에 수기로 작성해 가지고 그런 운영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어찌 됐든 청년 세대들이 이 공간을 사용할 때는 온라인 접근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개편들을 꼭 담아서 이번에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면접 정장 같은 경우에도 빌리는 시스템을 조금 더 긴밀하게 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 증액이 되었지만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 하나 더······. 아까 무료 면접 정장 대여 2개소가 선정이 됐나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됐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는 하나만 선정된? 2개 가지고 선정이 어떻게······.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작년에도 2곳이 선정되어 있고 사실 전주에서 정장을 대여해 줄 수 있는 규모를 갖춘 업체가······.

정섬길위원장

많지는 않아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2곳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신청도 2곳이 들어왔었고 저희가 현지 실사를 거쳐서 2곳 다 선정을 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2곳 선정된 곳 중에서도 선호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선호하는 데가 어딘가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업체명을 좀 말할 수······.

정섬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2개 중에서도 선호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업체 2개 선정한 거 중에서 하나를 더 선호하고 하나는 선호하지 않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파급적으로 올리게끔 마인드를 좀 업체가 가지게끔 유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2곳 중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류다 보니까 청년들의 감각에 맞는 선호하는 곳이 조금 대여를 많이 해 가는 곳이 있고 저희가 현지 실사 나가서 대화도 해 보니까 청년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곳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하여튼 활발하게 잘해 줄 거라 믿고······. 저도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세혁위원

추가로 하면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소진으로 중단을 했었어요. 이게 예산이 소진되어서 중단됐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민간에서도 운영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 몇 군데 있어요. 민간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했다가 행정으로 가져온 사업인데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 중단이 되면 민간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주고 그런 방향을 만들어 가지고 중단되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전주가 청년 있죠?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남관우위원

청년이 지금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청년의 나이를 18세에서 39세까지로 정하고 있는데요.

남관우위원

39세?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현재 18만 3000명 정도의 청년이 있습니다. 인구의 비중을 따지면 한 2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28% 정도?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남관우위원

우리가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총금액으로 따지면 많죠?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 과의 예산으로 치면 사실 교육청소년이 다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249억 정도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남관우위원

249억······.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청년 부분으로만 나누면······.

남관우위원

그런데 이제······.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한 136억 정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꿈나무들이 자라서 아까 보니까 법적으로는 34세 이하 이렇게 나와 있더만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법에······.

남관우위원

전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들의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진행하는 것은 앞으로 청년들이 전주에 거주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주를 안 떠나게, 지금 보면 대학교 졸업만 하면 전주만 해도 수천 명이 떠나잖아요. 바로 먹거리 사업이 없어서 그래요. 기초 교육부터 잘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도 대대적인 먹거리 사업을 유치한다든가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해야 할 거 같아요. 자녀들이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진실되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아까 보니까 화두가 청년들은 주택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위에다가 해서 우리는 이렇게 더 해야겠다, 시장님한테라든가 그쪽에 가서 자꾸 목소리를 낮추지 말고 높여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주택 문제는 어떻게 해결 좀 될 수 있어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비단 저희 시의 관심뿐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청년, 신혼부부 지침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 부분은 국토부에서 청년, 신혼부부 주택을 따로 할당을 해서 주는 부분이 있고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지침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청년의 문제는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사업이 4개를 신규사업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계속 정책은 확장을 해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청년 임대 주택 이 부분은 작년에 매입한 거 추가적으로 보수해서 올해 전부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 82가구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전주시내 청년이 벌써 차지하는 비율이 28% 정도 되는데 주택 문제는 지방, 서울 할 것 없이 공통의 관심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확장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년 매입 임대 주택 관련해서 7개소가 청년 사회주택하고는 다른?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사회주택하고는 다릅니다.

김세혁위원

다른 걸 명시해 놓으신 거죠?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김세혁위원

이해했고······. 기업반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대학 내 기업반 신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대학의 의지도 중요하고 기업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어서 대학과 기업들 만나고 다니면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기업은 약간의 온도 차가 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지역 기업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고 기업 쪽에서는 "내가 뽑고 싶어도 기업에 오려고 하는 대학생이 없다." 이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의 발굴이니까 그래도 우리 대학생들을 조금 뽑을 수 있는 지역 기업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현재는 관계자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래서 기업들 만나고 학교 만나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김세혁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시작하게 됐으니까 어쨌든 청년들한테 일자리 기업을 매칭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검증할 때 근무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기업들로 매칭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학교 측에서도 교육을 할 때 기업이 매칭되었을 때 정말 전문적으로 그것들을 지금 당장 현장에 투입돼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현장 교육 포함해서 교육들을 제대로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 내 기업들이 기업반 출신의 대학생이나 청년들을 고용했을 때 "일하는 데 무리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청년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기업반을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내가 정말 좋은 일자리 그리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들을 소개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그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과 또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위원

청소년 보호·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번 명절 때 인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청소년 그룹홈 부분이 있더라고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그룹홈?

이보순위원

예, 그룹홈은 물론 복지 쪽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거기는 이제 어렸을 때 보호를 하게 돼서 대학교 성장할 때까지 사회에 나갈 때까지 보호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 청소년 이상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나름 그룹홈 내에서 지원하는 지원 형태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 이후에 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독립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선택해서 그룹홈에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지원은 그냥 복지 쪽에서 지원하는 걸로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청년 쪽에서 청년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고등학교까지는 전문서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입할 수 있게 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생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내용도 면밀하게 청년들의 수요 조사를 해서 지원할 때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해서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그쪽에서 하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검토해서 진행해 줄 수 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의회에서 주최한 포럼에도 참석을 하기도 하고 또 김세혁 위원님 지난번에 사회복지관과 하신 포럼에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현재 자립 준비 청년이라든가 보호 종료 아동 관련해서는 복지 쪽에서 꾸준히 관리가 되어 오고 해서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는 어떠한 수요 조사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더라고요. 저도 한번 계속 돌아보고 하는데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립 준비 청년을 관리하거나 어떤 통계를 가지고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도 당연히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 부서와 사업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고등학교까지는 지원되는 부분들이 되는데 그 이후는 용돈도 지원이 안 되고 전문서적비라든가 이런 것에 차이가 있다고 하니 청년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위원

저 하나만 더······.

정섬길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대회 이게 전국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남관우위원

여기 처음에 비보이 대회 출전하는 청년분들이 지금은 나이가 상당히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보면 청년예술인 위원님들께서 토론도 했는데 이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갈 곳이 없어, 지도자도 되기가 힘들어. 그리고 전주시는 그런 환경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의 프로그램하는 그분들 나중에 예술인 다 돼요. 그런 분들 있어요, 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비보이 같은 경우에는 고도로 기술된 사람이거든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남관우위원

혹시 저 아는 분 자제분께서 행사하는데 오셔 가지고 한번 크게 했었는데 지금 나이가 38, 40대 정도 됐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자원인데도 어디 가서 지도를 못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보이 그랑프리는 전국에서 전주를 알아주거든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한번······. 여기 보니까 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잖아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저희가······.

남관우위원

조금 더 활성화 시켜서 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사실 비보이 관련해서는 그랑프리 전국대회를 해마다 15년째 운영을 해 오고 있고 금방 말씀하셨던 강사들이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비보이를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제가 하나만 제안할게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남관우위원

이것은 우리 국장님도 들으셔야 돼. 전주시 공무원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역에서 정말 덕망 있고 멋진 친구들이 많은데 원래 행사만 하려 하면 외지 사람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우리 지방 사람은 알아주지도 않아, 그렇게 똑똑하고 잘해도. 제 생각으로는 전주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수천만 원 들여서 한 분을 부르니 이왕이면 전주에서 덕망 있는 분을······. 그분들도 다 여기서 정말 고난을 겪고 노력한 사람들이라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 더 좋지 않냐, 이 부분 전주시에서는 꼭 시행을 해야 한다 생각이 돼요.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행사 때 가보면 다 외지 사람들 판쳐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부서에서 근무했었을 때는 외지 게스트를 초청해서 하는 것은 별로 한 기억은 없는 거 같고요. 일단 지역에 있는 우수한 예술 인적 자원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당연히 충분히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장을 많이 열어줘야 된다는 것은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예술인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주는 물방울 한 방울이 똑똑 떨어져서 바위에 대해 격파를 하는데 이왕이면 세상에 청년 예술인들 그리고 연세 드신 예술인들 전주시에서 많이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질의 포함해서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한 명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중점 과제로서 봤을 때 저는 마을교육공동체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센터장님, 마을교육공동체 지금 혹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하고 어느 정도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성균

안성균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

전주에 있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곳은 68곳입니다.

김세혁위원

68곳······.

성균

안성균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

연결은 다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들은 권역별로 저희가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중에서 권역장과 그 안에서 학교마을공동체라고 하는 범주를 묶어 가지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상당히 다른 타 지자체들이나 기초에서보다도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가 좀 많은 편에 속하죠?

성균

안성균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

예, 단위 면적당으로 보면 꽤 많은 편입니다.

김세혁위원

마을교육공동체가 선도적으로 많이 있고 이러한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별로 없는 현황에서 저희가 앞으로 마을공동체들이 더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 나가면서 마을교육공동체들이 더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넓혀가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균

안성균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 더 마을교육 역량 강화 연수와 지원을 더 늘렸습니다.

김세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위원

덧붙여서 마을교육 시킬 때 청소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민주 교육 같은 부분도 청소년들에게 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 디테일하게 좀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균

안성균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법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형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업무보고 지금 들어오셨죠?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배위원

언제 임용되셨죠?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작년 12월 중순에 입사했습니다.

박형배위원

12월 중순에 임용되셨어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예.

박형배위원

축하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제 본 위원이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정관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사회 결정 자체가 무효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본인들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문은 과장님이 하셨나요? 아니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해 주셨나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위원님이 발언하시고 나서 저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박형배위원

아직 자문이 진행?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예.

박형배위원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자문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제 기자회견 자리······.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그거는 아마 거기 기관 안에 있는 내부적인 자문에 해당될 겁니다.

박형배위원

전주국제영화제 기관 안에서 전체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내부에도 법률전문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국제영화제 내부 안에 법률자문······.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예, 안에서······.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 법률자문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오마이뉴스에 기사가 또 떴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수집할 때 회의록까지 다 점검을 했고 12월 14일 이사회 안에서도 정관상의 문제를 짚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건에 대해서 짚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자체 내에 내부 회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안건을 상정해서 바로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본 위원이 다 파악을 하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국장이 시민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자문을 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 자문을 해준 바가 없고 지금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잖아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예, 부서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박형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다시 또 질의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인권법무팀에 팀장 자리가 지금 공석이죠?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예, 인권옹호팀장 자리 공석이고요. 송무팀장 자리는 지금 모집해 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팀장님이 공석인데 그 자리에 일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업무상의 약간 부담은 더 있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은 하는데요. 그래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다들 역량이 있으셔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럼 역량이 있으면 자리가 없어도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석을 이렇게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웃음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예, 송무팀장 같은 경우는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선발하고 있고 아마 뽑힐 거 같기도 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송무팀장 관련해 가지고 조건을 완화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완화하신 건지?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당초에는 변호사 자격자를 염두에 선발 조건 공고를 했었다가 계속 결원이 생겨 가지고 지금은 그런 조건을 조금 완화하고 그냥 법무 실무자 이런 중심으로 선발 중입니다.

김세혁위원

제가 사실은 당초에도 송무팀장 자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이 현실화된 거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송무팀장 자리를 변호사로 채용할 경우에 공석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무 실무를 하시는 분으로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빠르게 모집해서 공석을 메꿔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으로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시면서 끝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끌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당초에 조직 개편하면서 여타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들을 참고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송무팀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하면서 변호사 자격 요건으로 기준을 둬서 채용을 했는데 그런 지역에서 상당 부분 채용된 사례들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게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 자격 요건으로 채용해 본 결과 적격자 응모가 되지 않아서 바로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자격 요건을 완화해서 해도 담당 과장님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수 있겠다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달 안으로 채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내용이었거든요. 과장님을 개방형으로 하면서 변호사를 채용하기로 했고 채용 과정 중에 있으니 송무팀장은 꼭 변호사가 아니어도 되니까 빠르게 공석을 채워서 업무 공백을 메꾸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누차 강조드렸는데도 불구하고 6급 개방형을 채용하면서 계속 변호사를 채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안배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혹시 소송 종결에서 전년 대비 승소가 56건, 패소가 17건, 승소율이 76.7%라고 하는데 패소한 17건에 한두 가지만 사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사례 중에서 바로 떠오르는 걸 말씀드리면 가련산공원 같은 경우에 결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 국토부의 고시가 있었는데 이거에 반해서 저희 시에서 공원으로 설립하자는 고시가 있었고 이 고시가 무효라고 해 가지고 소송이 제기됐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가지고 무효라고 취소 판결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관우위원

패소해서 전주시 예산을 낭비한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주로 패소한 사례가 예산적으로는 아직······. 그거는 따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배포를 해 주시고요. 우선 전주시가 소송에 휘말린다는 것은 법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죠?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

남관우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서 막 밑어붙이는 식으로 한다든가······. 앞으로는 이런 소송도 제기가 많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처분할 때 특히 요즘에는 행정 절차가 더욱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교육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올바른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도로가 나요. 이 도로가 전주시 도로예요, 마을 진입로. 땅은 다 개인 땅이야. 그런데 일부에서 도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도로 확장하고 있으면 이 땅을 보상을 해 줘야 돼, 이런 부분도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전에 각 부서별로 공지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큰 예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로 개설이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권법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만위원

정돈이 되면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회계과 최과장님,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리고 질의도 하겠습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최주만위원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일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지적 공부 실태 조사를 2개반 4명이 하고 있나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지적 공부요?

최주만위원

예, 자료에 나와 있고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최주만위원

이거 이 숫자로 됩니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이거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재산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2개반 4명으로 현재 해 놓았고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재산은 저희 과에서 하고······.

최주만위원

일반재산 얘기예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최주만위원

지금 보면 플래카드 걸려 있고 지적 실태 조사 한다고 이게 그 사업이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런데 이걸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동서학동에 어떤 민원이 있어서 보니까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을 했어요. 도로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열람해 보니까 도로가 시유지예요. 현재 대지로 되어 있고 몇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허가가 나려면 몇 평 이상은 2.5m, 몇 평 이상은 4m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회계과장님이 잘 모르실 텐데······. 그런데 시유지이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하면서 대지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시에 뭐라 그럴까, 나쁘게 얘기하면 근무 태만이여. 그렇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정확한 지적 공부를 맞추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거기다 대고 민원인의 불만은 도로로 이만큼 사용하고 있는데 위성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틀어져 있어, 그러니까 개인이 도로로 사용해서 건축사한테 이거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다해서 매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대지니까 60% 30평 정도 지을 수 있다 했는데 도로가 2.5m가 안 되니까 15평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15평에서도 위성 사진을 보니까 도로로 안 바뀌어서 그런 고충들이 있어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최주만위원

비단 동서학동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러 군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적 공부 실태 조사를 물론 민원실에서 측량 신청을 해서 LX에서 측량을 하겠지만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그럴 텐데 공감하시죠?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최주만위원

전주가 몇십 년 동안 그런 데가 많아요.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단답형으로 조금 물어볼게요. 예를 들면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작지마을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처음에 절충을 57% 정도 보상이 됐거든요. 이제 70%가 가면 수용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건데 그분들도 우리 전주시민이니까 어디 가서 안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했으면 120만 원 정도면 땅을 살 수 있었던 부분이 지금 500만 원이 가요. 그럼 우리 예산이 소요가 그만큼 많이 되고 어떻게 보면 낭비는 아니지만 일반재산 관련해서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최주만위원

지금 팔달로에 전북예술회관 있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최주만위원

소유가 전라북도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런데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지금 공연장들이 부족해서 이러는데 제가 완산을 먼저 한번 보니까 완산에는 한벽문화관이 있고 국립무형유산원이 있고 그런 정도 있는데 팔달 구도심이 지금 굉장히 슬럼화가 되고 있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최주만위원

그런데 거기를······. 우리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한 달에 몇 번이나 쓰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서 그걸 철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도에서 매입을 하던지, 대여를 받던지 어떤 방법을 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쪽에서 전라감영 뒤쪽으로 기업은행이 있고 그러죠, 우리은행이 있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최주만위원

그쪽에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활용 가치가 별로 없어요. 물론 전주시가 지방채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공격적으로 좀 해서······. 옛날에 70년대, 80년대 팔달로를 관통로라 했던 충경로 그쪽 위에 미원탑에서부터 아주 역사적으로 가치도 있고 구도심 활성화로 극복하는 차원에서도 좋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 하나 드리고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최주만위원

그다음에 우리 행정재산은 잘 관리하고 계시니까 전주시 일반재산에 대해서 엑셀 파일로 말고 사진 내지는 지도로 이렇게 표기를 딱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좀 주세요. 부록에는 1번 빨간 점은 몇㎡고 이렇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부지가 얼마 전에 향교 옆에 1000만 원씩 주고 사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

최주만위원

뭐 하나 한다 하면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3배, 5배 이렇게 올라요. 그러니까 부지를 각종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고 계시면 어떤 예술회관을 짓는다, 지금 예술회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혁신도시 이쪽으로 계획이 시장님 역점사업 중에 있는 걸로 알아요. 이런 부분 전자에 말씀드린 전북예술회관 거의 사용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부족하면 별관은 옆에다 매입해서 짓는다든지, 땅값이 거기는 아직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남고산성 쪽에요. 관성묘 앞에 보면 시유지가 약 1만 5000㎡가 있는 걸로 알아요. 우리 팀장님, 혹시 뒤에서 도움 주세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제가 그거 파악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시유지가 1만 1642평 정도가 있더라고요.

최주만위원

그러니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굉장히 큰 면적이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최주만위원

굉장히 크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최주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린이 전당이라든지 시에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점형 대형 놀이터 이런 데에는 물론 여기가 지목이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전체가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역사공원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원 부지를 해제하고 만약에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반영 및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전주시 예산 실정도 그런데 막 4000평씩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거 몇십 년 되었어요. 그러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

최주만위원

물론 여기에 어떤 기반 시설이 들어가기로 하면 SOC가 따라야 되겠지만 지금 시내버스까지는 전에 여기를 다녔어요. 지금도 다니고 있는지, 그 밑에까지만 다니는 걸로 아는데······. 그럼 웬만한 기반 시설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용도 변경이나 이런 행정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거점형 놀이터가 없어 가지고 부지 물색하느라고 아주 힘들어. 그러니까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면 업무 효율성이 좀 촉진되지 않을까, 동의하시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

그 두 가지 하고 그다음에 지도로 일반재산 시유지 해서, 한 월요일이면 준비가 충분하겠네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아무튼 최대한 작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 특히나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꼭 좀 1부씩 하면 본인이 구상한 사업 여기에 우리 시유지가 있으니까 어떤 것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요즘에 반려동물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최주만위원

또 어린이 거점형도 있고 어린이 전당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가 보시게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위원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정섬길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제목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남관우위원

우리 광장까지 다 관리합니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현재 이 사업은 노후 청사 하는 데 있어서 의회하고 시청 화장실을 정비하는 사업 위주로 세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남관우위원

우리 의회 쪽에 있는 광장 아스팔트라든가 아스콘 공사도 합니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거기는 이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수······.

남관우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선 의회 청사와 시청 청사 보면 아스콘 부분 공사도 한 데가 있고 그러는데 전에 제가 운영위원을 하면서 국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뒷부분 후문 쪽 나가는 데 있죠, 기린로. 거기를 보면 정말로 의원님들도 수없이 다니지만 누구 하나 지적을 안 했더라고.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거길 가자 하더만 이게 뭐냐고 그러더라고, 수년 동안 방치를 했다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남관우위원

우선 다른 지역도 좋지만 청사 내부 환경 문제를 깔끔히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나가보니까 5일 만에 해 놨더라고요. 부분 공사를 잘해 놨더라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의회 오고 다 다니잖아요. "저것은 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 안 한다." 그러지 말고 우선 부분 공사라도 깨끗이 마무리해서 관공서 오는데 주민들이 찌푸리고 그러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런 사례를 남기면 안 돼요. 저는 와서 깜짝 놀랬고, 현재는 잘해 놨는데 이런 부분도 성심껏 잘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위원

여기 보면 청사에 직원 휴게실 부분이 있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이보순위원

지금 청소하시는 어머니들 휴게실이 시청 본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잠깐 쉬고 싶은데 거기까지 갔다 와서 쉬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새로 건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개인 1인 1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종합적으로 전체 6층 청사 내에다가 전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솔직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밑에 의회사무국이 밖으로 빠져나가야 거기다 전체 다 포함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때 할 때 어머니들에 대한 공간 배려해서······.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의회 청소하시는 어머니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보순위원

예.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거기는 현재 우리 1층 식당 옆에 휴식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쉬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그게 본청에 있다면서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본청에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의회 여기 건물에 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지?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

그 부분도 배려해서, 잠깐 쉬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데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 같아요. 이 건물 내에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청사 건립 추진 관련해서 어느 단계에 왔다가 다시 용역을 하라고 했으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얘기 한번 듣고 싶어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봤더니 2019년도부터 용역해 가지고 21년도 6월에 중간보고했고 22년 5월에 용역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22년 12월 2일 최종 결과 보고를 했던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의회를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최적 안이냐 이게 지금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데 1안이 시청 주변에다가 증축하는 거, 2안은 앞에 광장을 이용한 시청사를 일부는 증축하고 일부는 리모델링하면서 추진하는 거, 3안은 완전히 새로운 후보지를 찾아서 옮기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타 시군이나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시청사 옮기는 것이 너무나 들기 어려운 큰 숙제였다라는 것을 제가 솔직히 피부로 느꼈고요. 그래서 일단 1안으로 가는 걸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 간에 지역색에 따라서 솔직히 찬반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어서 위원장님이나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상의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어차피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 전화했듯이 삼성생명 건물하고 노송 주차장 있는 데에 펜스를 쳐 놓다 보니 이 부분이 진행이 되는지 알고 의원들도 저한테 물어보고 "우리 행정위에서 공유재산 다룬 게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지금 시청사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1안, 2안을 가지고 1안을 추진하고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다시 하든 어쨌든 간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는 과장님도 1안 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100% 결정됐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정섬길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무게 중심을 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다들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백 년을 찾아 보고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또 몇 년 후에는 고민을 또 해야 되는 게 맞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래 세대가 고민하지 않게끔 우리가 선도적으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게 맞지, 임시방편으로서만 예산 대비해서 적정하기 때문에 1안으로 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반갑지 않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그러니까 시청사에 대해서는 건립 추진하는 것은 지금 전혀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거죠?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기서 정확히 말씀하세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거는 2월 의회가 끝나면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하려고 현재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솔직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돈보다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한들 옮기는 데 있어서 모든 전국 지자체에 본청사를 옮기는 것은 쉽지가 않아서 서울시청도 뒤에다 지었고요. 다른 모든 시청들이 이전을 못 해서 결국은 익산 같은 경우에도 뒤에 부지를 사서 신축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것이 정말 시민을 위하고 우리 전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길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솔직히 어려워서······.

정섬길위원장

과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현재는 노송광장에는 펜스가 쳐 있고 삼성생명 건물을 이렇게 한다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월 회기가 끝나고 나면 3월 중에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겠으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하여튼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그 말씀 잘하시기 바랍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리고 노송광장 주차장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동향을 좀 말씀드리면 여기가 원래 지성주택건설이라는 데서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유한회사 금정S&C라는 회사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매입해 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주변에 주차장을 안 하고 띠지로 이렇게 못 들어오게 쳐 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거기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얘기해서 움직이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 혹시 그런 것은 오해하지 마시라고 동향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섬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관우위원

위원장님!

정섬길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전주시 체납액에 대해서 5분발언했는데요. 혹시 체납된 분 중에 무재산·행불 등 징수 불가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저희 지방세가 한 208억, 세외수입이 127억 정도 됩니다.

남관우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무재산·행불되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지방세로 따지면 252억 중에 무재산이 한 31억······.

남관우위원

31억?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예.

남관우위원

31억이면 그분들 결손 처리가 됩니까?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저희가 관리를 무재산 되어 있으면 정리보류 했다가 5년간 관리하고 재산이 안 늘어나면 결손 처분을 하게 됩니다. 시효 말소를 시킵니다.

남관우위원

전주시는 과감하게 결손 하려면 해서 체납액이 증가가 안 될 수 있도록, 공무원도 그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부서에서 협의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예, 정리보류하고 또 5년 지난 뒤에 시효 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리고 징수요원들 제가 봤을 때는 38기동대는 안 되겠고 그에 준하는 그런 분들을 채용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5분발언 있으셔 가지고 저희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청주시라든지 안양시, 포항시 이런 곳을 파악을 해 봤더니 그런 조직은 없고 저희하고 다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럼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있습니까?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

남관우위원

전주시도 지금 과감하게······. 왜 그러냐면 시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는 하고 결손 처리되고 누구는 안 내야지, 버텨야지······.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결손 처분이 쉽게 안 되는 게 저희가 5년 동안 계속 무재산으로 판명이 났다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5년 해 가지고 재산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남관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벌써 그 정도 돈은, 그분들도 머리가 비상한 분들이에요. 그 부분은 5년까지 유예기간 잘 됐고요. 지금 최주만 위원님께서 어제 발의한 거 하나 있죠, 어려운 분들 도와줬으면······.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여기서 지방채 발행은 못 하겠다, 전주가 여기서 돈 쓸 것은 다 썼어요.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본예산을 거의 타이트하게 짜 가지고 100.7%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증액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이에요, 세수를 늘리기가. 거의 본예산에 100% 가깝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관우위원

이 부분도 국장님!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남관우위원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은 다 하고 위원들은 할 수가 없어. 200억짜리 다리 공사를 하나 해야겠다, 그것도 시비로. 그러면 그걸 완전할 수 있게 다 만들어······. 그런데 지금 보면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총 얼마나 됩니까? 한 3000억 됩니까?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지난 해 말 200억이었고요. 추가로 550억 발행을······.

남관우위원

총······.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2700억 정도······.

남관우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되죠?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남관우위원

이 부분도 이왕이면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김제시 보니까 김제시에서는 코로나 재난기금으로 인해서 한 집당 세 분이면 300만 원 주고, 전주분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이번에 완주에서도 좀 돈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지자체에서. 전주시는 최고 잘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돈이 하나도 없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지방채 발행할 때는 정말 쓰일 곳만······. 이번에도 지방채 발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죠. 아까 여기 지역별로 해서 땅값이 상승하니까 그것은 다 해야 한다, 위원님들께서 다 해 줬는데 앞으로는······. 이번 연도 국장님, 예산 얼마 정도나 갚나요? 빚을 한 300억 정도 갚나요, 500억 갚나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저희가 매년 조금씩 다르긴 한데 가능하면 채무를 빨리 변제를 하기 위해서 조기상환 하려고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125억, 이쪽저쪽에서 150 이 정도로······.

남관우위원

그 정도 돼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상환은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앞으로는 시민 혈세를 낭비 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형배위원

박형배 위원입니다. 정보화정책과에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서 행정통신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

이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진행했죠?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아니요, 공모전하고······.

박형배위원

언제부터 그 공모전을 진행했죠?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공모전 사업은 지속적으로 2012년도부터 했는데요. 전에 성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업체들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업체들이 수익을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앱을 제작하고 아이디어 이런 형태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12년도부터 쭉 오다 보니까 효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관에서 나온 게 참고로 얘기를 하면 그때 최고 수익이 버스 정보 알림서비스 있잖아요. 앱이라고 그게 지금 하나의 수혜자인데요. 그 이외에는 나머지 업체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정부 방침이 빅데이터 분석 쪽으로 패러다임이 옮기는 바람에 2021년도부터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공모전을 바꿨습니다, 현재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요.

박형배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꽤 이 공모전을 활성화해 오고 나름대로 공모전에 성과가 누적이 됐다라고 하면 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많은 성과들이 났을 거고, 기업이 발굴됐을 거고, 일자리가 만들어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극히 미진한 성과였고 버스 알림 사업 외에는 득 될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네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참고로 공공에서 개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금 30종 정도 발굴했고요.

박형배위원

30종이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그래서 총 195종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방된 데이터는 파일로 공개하는 데이터가 있고요. 직접적으로 API라 해 가지고 교통정보 그걸 활용해서 바로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작년에는 4개 사업을 선정해서 수상을 해 줬는데?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빅데이터 공모전 했는데요. 작년에는 17개의 개인과 단체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최우수 하나, 우수 하나, 장려 둘 해 가지고 네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박형배위원

초창기 2012년에 처음 했을 때처럼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서 앱을 개발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처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도 똑같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뭔가 이게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기대감이 큰데 이게 왜 미진했었는지 지난 2012년에서 2020년도의 과정들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걸 토대로 재작년부터 새롭게 변화를 줬다면 앞으로 어떻게 더 고도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팀장님, 팀원들하고 같이 머리 짜서 하시면 좋을 거 같고 의회에도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같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더 좋은 자료가 발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우선 공공데이터 개방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장 자랑할만한 사업이 뭐 있을까요? 버스 정보 알림서비스 말고······.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현재 자랑할 건 버스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빅데이터 공모전은 작년부터 했었거든요.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개방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활용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음식점 소개하는 앱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활성화되다가 계속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요 측면인가는 모르겠지만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히 좋은 데이터 같으면 활용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진짜 기업이 뭘 원하는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가 창업센터에다가 과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가 그런 설문도 했습니다. 올해는 더 박차를 가해서 필요한 데다가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더 곁들인다면 지금 메타버스를 활용한 여러 가지 ICT 기반들을 만들고 있잖습니까. 이 빅데이터 공공데이터하고 같이 결합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아이템일 수 있어서 그런 업체들, 아이템들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저번에 제가 제안 하나 했었는데 그 제안 이행을 좀 안 한 거 같아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

남관우위원

보면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같은 데 가면 방범용 카메라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위원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버튼을 누르면 말이 통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있죠?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비상벨이라고······.

남관우위원

그렇죠. 제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장님들 회의할 때라든가 그런 데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전주시 완산·덕진에서 해 봐라, 그거 해 봤어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그러지 않아도 그때······.

남관우위원

어느 동에서입니까?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연말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어느 동을 중점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수시로 체크를 했습니다. 비상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제위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도를 뛰어가려고 하는 어린이들이 있을 때 비상벨로 해 가지고 어린이 계도한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데 목줄이 없어 가지고 비상벨 그걸 통해서 요청을 드려서 반려견 목줄을 메 가지고 산책할 수 있도록······.

남관우위원

과장님, 그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것은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시범적으로 한 달에 두세 군데 각 동에다 공문 보내서 25일 통장 회의하는데 11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있으면 어느 공원에서 시범으로 관제탑에서 카메라 가 있는데 거기서 손도 흔들어주고 통화도 되고 할 수 있게 해 주면 그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나가서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카메라 보고 저한테 그래요. "저거 가짜여, 뭐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점차적으로 하면 얘기 들어보는 대로 홍보도 되고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야, 저거 진짜다,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은 한번······. 이것은 돈도 안 들어가잖아.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남관우위원

돈 들어가는 거라면 제가 여기서 막 하라 않지만 의지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 지금 카메라도 노후화가 됐죠?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위원

노후화된 것이 총 몇 대나 있어요? 엄청 많을 거 같은데······.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지금 노후화된 게 일단 방범용 카메라는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2016년도 이전에 구입된 건 노후화 된다고 보는데 11년도부터 16년도까지 노후 카메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능들이 좋아 가지고 7년이 됐다고 다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대수는 1728대입니다. 11년도부터 16년도까지 내구연한 7년 지난 게 그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바꿀 수는 없고 관제요원들이 순환관제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대, 한 대 순환관제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화질이 나빠진다든가 기능이 저하된 카메라가 있으면 바로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이게 다 고가품인데, 혹시 제가 저번에 그것은 안 했을 거 같은데 정치인들하고 국회의원님들 사무실 한번 찾아갔었어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지금 예산 확보 말씀이시잖아요?

남관우위원

그러죠.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특별교부세?

남관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현안 사업이고 재난사업인데 재난사업으로 될 거 같아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남관우위원

되니까 보면 우리 국회의원님들 그 지역에도 카메라 할 데 엄청 많거든요. 이 부분은 현안 쪽으로는 많은데 재난 쪽으로는 보통 5억에서 7억 많게는 20억까지는 1년이면 충분히 갖고 올 수 있는 요지가 되겠고만요. 전주가 예산도 없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도 한번······. 그리고 전국적으로 비례대표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통해서 이왕이면 확보도 할 수 있고 제가 보니까 전주시는 세수율이 별로 없어요. 없으니까 다양하게 부서에서 그걸 국장님하고 소통해서, 그렇게 되면 과장님도 좋고 1년에 100억 정도 부서에서 갖고 왔다, 타지에서도 갖고 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 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지 않아도 작년에도 우리가 노력을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3억을 확보했었거든요. 올해도······.

남관우위원

3억은 너무 적고······.

웃음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더 노력을 해 가지고요. 의원님한테도 한번 찾아······.

남관우위원

국회의원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가면 거절하지도 않아요. 내가 그 지역에다 설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유지 관리를 진짜 잘해줘야 된다는 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정말 유지 관리를 잘하면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하지만 화소가 요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워낙 기능들이 좋아 가지고 내구연한 7년이 되더라도 관리 잘하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정말 유지 관리 때가 낀데 어디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정보화정책과에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화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보순위원

68쪽에 비문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르신들 비문해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예.

이보순위원

지금은 어르신들이 한글을 모르신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같고 거기에 디지털 비문해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재 진행하고 있나요?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현재 비문해나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 문해 교육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교육은 키오스크 어디 햄버거 가게나 터미널 같은 데 가서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로 해 가지고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아니면 동에서 원하는 경로당까지 해서 디지털 문해 교육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나요?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예.

이보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로당 쪽에도 디지털 그걸 다 홍보하고 있다고요?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전체적으로는 못 하고 있고요. 복지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셨던 분들이 저희 경로당에도 좀 해달라 해서 동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강사도 부족하고 키오스크 기계도 직접 가지고 가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아쉽습니다. 어르신들한테 키오스크 교육을 전체적으로 해 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 여력이 좀 부족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아까 이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매장들이 다 그런 부분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또 몰랐을 때는 예산을 삭감하고 했을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예산 범위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잘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예.

정섬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사장님은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을 듣고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구대식 이사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구대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임직원은 친환경 상생 소통의 ESG에 안전을 더한 ESSG 으쓱 경영을 목표로 시민의 안전한 일상, 과감한 혁신과 지역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민선 8기가 본격 추진되는 올해 2023년에는 웃는 공단, 웃는 시민을 경영 목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지역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특히 시민 쌍방향 소통방 백제대로 310을 상설화하여 체육 분야, 운송 분야 등의 이용객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역의 미래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주시민을 위해 뜻을 함께하시는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단 상임이사인 조석원 경영본부장입니다. 기획, 평가 등을 담당하는 김형수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조직, 인사, 예산 등을 담당하는 이정주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인라인롤러장, 어울림국민체육센터, 한바탕국민체육센터를 담당하는 송민수 체육관운영부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과 골프장을 담당하는 김계현 월드컵운영부장입니다. 완산수영장, 덕진수영장, 종합경기장, 경륜장을 담당하는 강을원 수영장운영부장입니다. 완산, 덕진, 아중체련공원과 덕진공원, 승마장, 솔내, 고덕체육공원을 담당하는 박만희 공원운영부장입니다. 장사시설, 종량제봉투 판매, 지정게시대, 임대아파트를 담당하는 방현주 복지환경부장입니다. 오거리, 한옥마을 등 공영주차장과 견인 업무를 담당하는 이병우 주차운영부장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및 셔틀버스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조용익 교통약자지원부장입니다. 마을버스 운송수단 업무를 담당하는 방광일 마을버스운영부장입니다. 감사, 재난 안전 및 인권을 담당하는 서동욱 안전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이사장님께 당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워낙 잘하고 있어서 이사장님께 당부 말씀도 안 계신가봐요. 그럼 이사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사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원 경영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원

조석원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조석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질의 통으로 하죠?

정섬길위원장

예, 통으로 하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수고하십니다. 14쪽에 보면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심 시설장 구현 사업이 있어요. 거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증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정섬길위원장

마이크 한번 켜주세요.

박형배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어떤 걸 인증받는 거예요?

지금 전체 제목과 이 사업이 맞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목은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심 시설장을 구현한다고 했는데 인증 사업 자체가 안전 체계에 관한 인증이고 어울림센터를 이번 4월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증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울림센터가 노후시설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사업 같아요. 왜 그걸 어울림센터에서 하죠?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노후된 화산체육관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안전 진단을 받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건립된 지 5년도 채 안 된 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서 인증을 받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전주시시설공단이 안전을 인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거 예산이 얼마나 되죠?

비예산 사업인가요?

그러면 우리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5년이 채 안 된 시설에서 안전 진단을 하고 인증을 받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죠.

바꿔서 어울림체육센터가 아닌 다른 곳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월드컵 골프장······.

마이크 안 켜졌네요. 골프장 예약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셔요.

아까 고령자 65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65세 고령자들의 전화 예약을 받아서 확률적으로 50%가 필드에 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약을 해서?

그리고 100% 인터넷 가입을 유도했잖아요?

그럼 아까 양도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최대한 5번 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5번 친 사람이 몇 명 정도 나와 있나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15번 이상 나간 건 없었고 그때는 최대가 10번, 9번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5번이 나오니까 저는 지금 자료 받을 때하고는······. 너무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료 받을 때는 저한테 최대 10번, 9번, 7번 이 정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3년 치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을 때 3개월 치 자료를 겨우 가져와서 지나간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다 거시기 했지만 갑자기 15번이 나온 건 저도 깜짝 놀라네요.

석원

조석원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기억이 10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아까 5번 정도 나간 사람이 집계가 몇 명인지 연령층이 대충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건지 지금 그것도 나와 있지 않을까요?

예, 그것이 좀 궁금하고 그거 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월드컵경기장 골프장이 많이 안정화가 됐다고 하니 정말 우리 직원들께서 욕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암벽장 누가 답변해야 되죠?

석원

조석원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원운영부장님······.

정섬길위원장

박만희 부장님께서 하시는구나. 지금 암벽장에 보면 직원이 해임됐잖아요?

채용을 다시 했나요?

언제부터 했나요?

해임하기 전에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을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도 그 기간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징계를 받으신 분들은 언제까지 징계가 되는 거였죠?

석원

조석원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월 18일까지입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기간제 한 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분께서 물론 욕보신지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직원들한테 조금 얘기하면 갑질이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부장님이나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잘하셔서 정말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암벽장도 특별하게 경영본부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조석원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전주시가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유료 주차장이 29개소, 무료 주차장이 63개소 운영은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제 얘기를 안 들으신 거 같은데 지금 보면 무인 주차 관리시스템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유료 주차장이 스물······.

아홉 군데 중에서 아홉 개. 그러면 총 면이 몇 면 나옵니까? 유료 주차장하고 무료 주차장하고······.

그러면 민원 들어온 데 없어요?

어떤 민원이 들어와요?

지금 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답변인데 보면 장기 주차가 굉장히 많아요. 장기 주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확인해 봤어요?

유료 주차장말이에요, 유료 주차······.

보세요, 이 주차장 생긴 원인은 상가에 인접해서 그 지역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아침에 서울을 가면서 며칠 동안 거기다 놓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주차를 하나도 못 해요. 그분들은 그 지역 사는 분도 아니야, 외지 사람도 있어요. 전주 사람뿐 아니라······. 이게 심각해요. 지금 터미널 근처에 보면 건산천 끼고 있는데 주차장이 있어요, 옛날 농협 자리에. 가 보시면 완전 주차를 못 합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 얘기로는 주민들 공간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해 줬지, 다용도로 쓰지는 않는다. 그래서 거기는 그 지역구 내 건산천 있는 상가하고 터미널 상가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줬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것이 뭐냐, 서울 가는 분들 거기다 다 장기 주차해 놓고 가기 때문에 이틀, 삼일동안 차 빼지도 않는대요. 그렇게 되면 지역 사람들은 상권이 붕괴되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요즘같이 주차시스템이 잘 되어서 어느 곳이든 신고 들어가면 바로 와서 부과하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저는 생각이 돼요. 한번 그 지역 주민들하고 저한테 민원 들어온 분도 있어요. 굉장히 불쾌하다, 처음에 시에서는 상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보니까 터미널 외지가는 사람들이 다 와서 받치고 가 버리니까······. 이 문제는 확인해서 해결 방도를 부서에서 한번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담당 누구십니까?

마을버스가 지금 여기서 시행이 잘되고 있는 편 같은데요.

우선 저는 버스가 진입이 안 되는 곳 그리고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부서에서 확인해서 시하고 소통을 해서 이 지역도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특히 어느 지역이냐면 제가 그 지역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진북동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주시에서 최고 많아요. 전주시에서 인지해서 거기다 센터도 하나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은 택시 타기도 그렇고 버스도 서신동 쪽으로 가는 버스 1대 있어요. 전주시에서 마을버스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이 지역 전부 다 집단면역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도 한번 시설공단 마을버스 담당 운영부에서 실사도 한번 나가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서신교에서 보면 어은골, 도토리골, 동국아파트, 우성아파트 그 지역 같은 데는 제가 보면 노선도 저쪽 남원으로 중앙시장으로 해서 들어오면 노선이 되지 않냐, 다른 차가 오면. 이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우리 기사님들 친절 서비스 잘하시죠?

그래요, 그 부분을 잘해야 돼.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택시를 타고 오는데 의원이라고 하니까 택시 기사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주는 버스를 타자마자 딱 뜬대요. 순천을 가면 순천은 사람이 딱 올라오면 앉아서 탁 기사님들이 보고 그때 떠나요. 그런데 전주는 저기서 어르신이 차 타려고 막 뛰어오잖아, 그냥 간대요. 혹시라도 마을버스는 어르신들이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 부분은 정말 목숨같이 해야 한다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총 몇 명이에요?

차량은 몇 대입니까?

16대?

이번에 증액이 몇 대 돼요?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위원

마을버스 관련해서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증차시킨다고 했잖아요?

노선에 관해서 새로 구상을 하고 있죠?

덕진동도 차가 다녔는데 안 다닌다는 민원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서에 얘기는 했지만 좀 더 협력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덕진공원 담당 부장님, 덕진공원 제가 수시로 잘 가고 있는데 올해 사업을 많이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덕진공원에?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적토 흙을 퍼내는 작업도 하고 그동안에 벽진폭포 물 공사도 많이 하셨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연화정도서관을 개소함으로 인해서 찾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수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예전보다 공원이 청결하게 많이 변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사실 찾지 않는 공원이었고 이용자들이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구분 없이 많은 사람이 찾고 있고 청소년들도 도서관 때문에 많이 오고 있어요. 타지인들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청소라든가 부유물 떠다니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수질 개선 공사하니까 그런 부분들 감춰질 수 있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 오시는 분들에 있어서 공사할 때 위험 안전 부분 관리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언권 얻은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에 화장 수요에 관련된 담당 부장님, 지금 거기가 현대화 추진이 언제 다 끝나나요? 24년도에 끝나나요?

현재 하고 있죠?

예,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전주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이겠지만 혼자 사는 어르신들 그러면서 무연고자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무연고자 그분들 화장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도 관심을 두고 차후 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해서······. 그런 부분 현재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김세혁입니다. 제가 덕진공원을 한 번 갔었는데요. 덕진공원 내부에 시설관리공단 시설이 하나 있던데 갤러리 같이 있는 거······.

그거는 지금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제가 보니까 거의 방치 수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휴관했나요?

제가 거기에서 보니까 전주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주체로 되어 있던데 관리하는 입장에서 언제 휴관하고 언제 했는지를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휴관 안내나 이런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없고 그냥 문만 닫혀 있고 불이 꺼져 있어서 제가 내부를 보니까 안에 창고처럼 바구니들 쌓여 있고 쓰레기 막 쌓여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사실 작년 9월에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보고상에서도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덕진공원 내부에서 이렇게 계속 흉물처럼 둘 수 없으니 빠른 시일 이내에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석원

조석원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파악하고 협의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복지환경부장님, 장사시설 승화원 확장하고 있잖아요. 잘 아실 텐데 주차장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설이 확장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지금 주차장이 되게 좁고 미흡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신 적 있는지 듣고 싶어요.

어디요?

야구장 쪽?

부지 매입하셨어요?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준비되는 과정들 자료로 좀 주시고 필요하신 위원님들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위원

위원장님 저 한번······.

정섬길위원장

예.

남관우위원

남관우입니다. 장사시설 승화원 문제인데요. 승화원 여기에서 화장할 때 입력을 전부 다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보면 화장을 해서 봉안당에 모시잖아요. 그게 지금 몇 년 기준입니까?

그러면 몇 년입니까? 15년이에요?

15년을 한 번 더 할 수 있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예? 금액······.

22만 5000원?

그거면 옛날에 치면 똑같네요?

특히 완주군에서는 그거 데이터가 잘 나와야 돼, 완주군에 정성들여야 돼. 그 부분은 왜 그러냐, 완주·전주 통합할 때 전주의 혐오시설이 전부 다 완주로 온다 해서 그거 때문에 안 됐거든요. 소각장, 화장장이건 다 완주로 들어온다 반대측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회오리를 쳤거든요. 그 부분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도 말하기가 좋잖아요, 완주 사람들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한번 정확히 뽑아서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완주도 매장문화로 다 갈 수가 있어요. 조례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들께서 완주하고 아는 분들 많으니까, 저도 고향이 완주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니까······. 특히 완주에서 전주로 오는 분들 정확히 좀 해 주시고요.

또 현수막 게시대는 어디서 합니까?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그래요?

지금 전주시 게시대가 총 몇 개나 돼요?

그래요? 많네요. 그러면 게시대 내가 홍보물 하나 달아야겠어, 그럼 그걸 추첨을 합니까?

추첨을 해요?

경쟁률이 얼마나 셉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전주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도 달면 불법 현수막이거든요. 게시대에 달면 불법 현수막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추첨을 한다 하니까 특혜 요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한 달로 하죠?

제가 봤을 때 시설공단에서 이게 효자 종목이라 생각이 드네요. 그러죠?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간략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화산체육관에 차단기 시스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반기 언제쯤 날짜?

왜 그러냐면 지금 봄 되면 체육관에서 대회도 열고 하는데 그전에 설치를 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부장님께서 빨리 체육산업과하고 얘기해 가지고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