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질의) 청취의 건 (환경자원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진흥과, 문화체육과) 맨위로

환경자원사업소장 서정보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으로는 총 여섯 건으로 계속사업 다섯 건, 신규 사업 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소요 예산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62억 8,900만 원으로 국비 17억 원, 도비 11억 9,000만 원, 군비 133억 9,9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집·운반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 대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기존 대행업체의 계약 기간 종료로 금년에는 대행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해로서 대행 기관은 올해부터 24년까지 2년간 대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48억 8,700만 원으로 대행비 47억 4,300만 원과 노후 청소 차량 교체비 1억 4,4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생활폐기물 1만 2,700톤을 수집·운반하였고 대행업체 지도·점검 6회 실시와 대행 실적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향후 2년간 수집·운반을 대행할 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현재 경쟁 입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관리·감독으로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집·운반과 위생적인 쓰레기수거 처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행 실적 평가 등을 실시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청소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순환을 위한 효율적인 재활용 선별장 운영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 매립과 소각량을 줄이고 자원절약과 재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재활용 선별장의 처리 용량은 1일 25톤, 선별 품목은 5종의 19개 품목이며 운영 인력은 20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8억 5,6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재활용품을 1,010톤 선별하여 매각 수입 1억 3,500만 원과 대형폐기물 934톤을 수거 및 처리하여 1억 3,1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금년에는 재활용품 1,100톤 이상을 선별하여 매각할 계획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 매립량 감소 및 자원 재이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의 안정적, 위생적 운영 관리입니다. 주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거나 매립하여 쓰레기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매립장 사용 기간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24시간 가동하여 1일 20톤을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2만 5,350㎡의 면적에 31만 8,795m³의 매립 용량을 가진 매립장 그리고 1일 20톤의 음식물 폐기물을 건조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3개 시설 운영 관리비로 18억 원입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으로는 소각 4,916톤, 매립 8,680톤, 음식물 폐기물 2,315톤 등 총 1만 5,911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각 처리시설의 가동률이 최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와 시설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를 통한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과 2차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신규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이 지난해 내구연한이 종료되어 소각 효율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장내 발생할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폐기물 감량화를 도모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49억 4,100만 원으로 국비 74억 8,000만 원, 도비 52억 4,000만 원, 군비 122억 2,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21년부터 24년까지 4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간 설계 단계에 대한 조달청과의 설계 적정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 도비 포함 77억 9,000만 원이며 추진 계획은 실시설계와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8월까지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건설공사비의 대폭적인 인상과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설치비용 표준단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서 사업비 증액과 사업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 도비 추가 지원을 위한 재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비 증가에 따른 국 도비 추가 확보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침출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침출수 처리시설 증설 추진입니다. 운영 중인 침출수 처리시설은 기술 진단 결과 노후 등으로 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침출수의 발생량 증가로 처리 용량 부족에 따른 증설공사가 필요하여 장내 침출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14억 200만 원으로 처리 용량은 침출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1일 처리 용량 60톤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해 5월 완료하였으며 기계설비, 전기설비공사를 지난해 11월에 계약 체결하였으나 특허 물품 조달이 지연되어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금년 추진 계획으로는 특허 물품 조달을 위해 2월 중에 제품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된 특허 물품 구매를 위해 1회 추경에 소요 예산 12억 8,300만 원을 반영하여 관급자재 물품 조달 구매를 실시하여 금년도 내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침출수 처리로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과 수질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마지막 9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매입장 사용 연한 증대와 안정적 생활폐기물 매립 기반 구축입니다. 매립 폐기물 반입량의 증가로 현재 5단 매립장이 금년 중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단 매립장을 조기에 확충하여 향후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10억 원으로써 총 길이 280m, 높이 5m, 암거 수로 130m의 매립 제방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 중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5월 중 공사 착공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약 5만 6,450m³의 매립 용량을 확보하여 향후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립되는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세용 의원입니다. 먼저 열약한 환경 속에서 애써주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표하고요. 소장님,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다 되셨나요, 이제?

네, 지금 근무한 지 벌써 몇 개월 지나갔기 때문에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럼 유별나게 문제점 보이는 게 느껴지시는 게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페이지 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의 절약과 순환을 위한 효율적인 재활용 선별장 운영. 지금 보고 자료를 보면 운영 인력이 총 2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밑에 부연 설명을 보면 현재 기간제근로자 아홉 명 채용. 추가로 더 채용된 분들이 계시죠, 지금?

보고서 제출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때 아홉 명이 채용됐었는데요.

현재는?

그 이후로 저희가 3차 공고를 통해서 지금 열세 명을 채용했고 두 명이 아직 충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계속 공고는 하시고?

네. 4차, 5차까지 계속 공고를 해서 충원이 될 때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손이 많이 가는 데가 재활용 선별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원을 최소한, 운영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최소한 한 번 돌리려 그러면?

지금 재활용 선별 벨트에 올라가는 인원이 한 열다섯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총 열다섯 명 정도?

네. 그래야지만 재활용품을 플라스틱, 철, 고철, 병 이거를 완벽하게 선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에 컨베이어벨트 속도를 제대로 못 내고 늦게 내다보니까 현재는 수집된 재활용품들이 적재되어져 있는,

쌓이는 입장이죠?

네.

계속 과부화가 걸리는 입장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해서 돌렸다가는 우리 직원들이 재해나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적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인력을 보면 총 20명 인원 중에 공무직이 다섯 명이 계시고 그다음에 기간제 열다섯 명 되시는데 예전에는 공무직이 많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죠?

한창 공무직 전환될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다 공무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들이 다 퇴직을 하셨고 퇴직하신 분들이 다시 또 기간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간제 열다섯 명 만약 풀로 채용했을 때 근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어떻게 잡죠, 지금?

저희가 1년으로는 계약기간을 잡지 못하고요. 계약기간을 매년 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약 한 보름 정도를 쉬게끔 그렇게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보면 사이클은 똑같죠, 기간제 계약을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네, 똑같습니다.

그럼 항상 우려되는 게 연말에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공백 기간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백 기간이 한 보름 정도, 15일 정도입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이분들이 채용돼서 근무하기 1월 15일까지 15일 정도,

그럼 15일 동안은 작업을 못 한다는 말씀이죠, 지금?

네, 거의 작업은 못 하고요. 그때까지는 저희도 장비를 점검하거나 보수하거나 그런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다 채용이 돼서 들어왔을 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패턴은 항상 되풀이되는 패턴이죠, 이게 지금?

네,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쉬는 보름 동안에 쉬는 기간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상이 생기고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특별한 이상은 없고요. 재활용품은 들어오는 날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걸 선별을 제때 못 하니까 계속 다른 곳에 적재를 해두게 되니까 재활용품은 제때 선별을 해줘야지만 이게 상품 가치도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래 적재할수록 비에 노출되거나 눈에 노출되거나 하게 되면 선별하더라도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소각처리하거나 매립장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 말고는 다른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계속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처리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분들을 전체를 동의를 받아서,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초과근무를 할 때 100% 동의를 받아야 되는…… 강제성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분들이 “이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우리 휴일 근무 좀 합시다.”, “하시고 싶으신 분들만 나오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이 동의를 해주십니다.

다행히 동의를 하셔서?

네.

그러면 이거 돌리는 부분은 크게 무리는 없으신 거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직 인사 하다가 정년 되셔서 넘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 비율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처음에 뽑은 아홉 명 중에 몇 분 정도 해당 사항이 있나요, 지금?

거의 반 정도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다시 들어오시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어느 정도 열 명, 상한선까지는 계속 그 패턴이 똑같이 유지가 되고?

네.

그다음에 플러스알파를 계속 추가로 공지해야 되는 거죠?

네,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되게…… 기존 멤버들 빼고 나머지 한 40% 정도는 계속 충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 생기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소장님?

저희 환경자원사업소가 개소될 당시에 철원읍하고의 약속된 조건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채용하는 인력은 우선적으로 철원읍 주민들로 해달라.”

전제 조건이죠, 그게?

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철원군 전체로 공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는 다 철원읍 주민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도 충원이 안 된다면 동송읍까지.

동송읍까지?

네, 동송읍까지 재적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동송읍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주민 수가 한 세 분 정도가 들어오셔서요, 그렇게 2차, 3차 공고를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뭐냐 하면 철원읍 주민이 지원을 하게 되면 지역 주민 가점이 있기 때문에 철원읍 지역 주민에게는 절대로 피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충원을 저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거고요. 그렇다면 2차, 3차까지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도 지금 두 분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차 공고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철원군 전체로 풀어도, 물론 지원자는 있겠지만 과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시면서 갈말, 김화, 서면, 근남에서 출퇴근하신다면 거리가 불가능할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하더라도 지원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거죠, 지금?

정규 직원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글쎄요, 인력 부분 문제라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총량제도 여러 가지 말씀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 이 패턴 하면 과부하 걸리거든요, 직원들이. 방법론이 여러 개, 대안이 있으면 저도 대안을 좀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대안은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게차 운영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게차 지금 몇 대 정도가 있죠, 지금?

지금 총 세 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행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게차 자격증 취득을 저희가 지금 계속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득한 직원도 일부 있고.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 기간제가 열세 분이라 그러셨잖아요. 이분 중에 남자분이 계시나요, 혹시?

남자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역할이 뭐죠, 혹시?

현재 선별장 밑에서 선별된 품목들을 나르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게차로 나르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면허증이 있으신 거죠, 지금 그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기간제근로자이시기 때문에 소지하고 계시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거예요. 지게차 만약 운행하다가 무면허가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좋을 때는 괜찮지만 지게차 운영할 때 분명 면허 소지가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짧은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우습게 생각하시는 부분 분명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또 급하면 금방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직원들 면허를 따라고 독려를 하시잖아요. 혹시 면허 따는 데 비용이나 그거는 지원할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혹시?

저희가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 지원을 할 만한 그런 저게 없어서, 저희 부서에서.

그렇죠?

네, 저희 부서에서는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못 드리고 다만 시간을…… 근무시간에 시험을 보러 간다 했을,

할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처럼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잖아요, 돈 들어가는 게. 그렇다면 분명 근무시간 중에 빠져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건 좀 할애를 하셔서 뭔가 안정적인 조치를 하셔야 돼요. 지게차 운전은 쉬워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인사 사고가 날 경우에는 상당히 대미지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하셔서 안전에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좀 힘들더라도 공고 잘하셔서 인력 충원에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용입니다. 짧게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짧게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5페이지 재활용 선별해서 재활용품 종류별로 해서 압축을 시켜 놓든가 그렇잖아요. 보면 다른 시 단위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게 매각이 안 돼서 창고에 쌓여 있고 난리인데 우리 철원은 어떻게 잘 100% 매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100% 다 매각되고 있고요.

다행이네. 보면 작년 추진 실적에는 이게 보면 13억 5,000인데, 1,010톤에. 그다음에 2003년도는 더 톤수가 올라가요, 물론 저거 하겠지. 그런데 재활용품들이 수입들이 중국이고 어디는 안 해서 지금 거의 다 가격이 많이 하락됐다는데 이게 괜찮은 거예요? 보면 우리 실적으로 괜찮게 또 측정을 하셨길래.

가격 하락이 된 거는 맞습니다, 현재. 그런데 고물 가격이 현재 전체적으로 내려가 있는 건 맞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한 번 업체에 확인을 해봤는데 기존 시중 거래 가격보다는 낮게 저희한테 매각 업체 선정이 돼서,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종이 같은 경우에 130원에 시중에서 거래가 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은 저희한테 80원을 써서 매각 업체로 결정이 되면 50원 정도가 남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방법은 지금 고물 가격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빨리 빼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철원군도 생활수준들이 높으셔서 재활용이 많이 배출되고 그다음에 우리 잔도다, 꽃밭이다. 또 여러 가지로 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배출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100% 매각이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되겠어요. 이것도 간략하게 물어보겠는데 매립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농산물 폐기물이 점적 호스 등, 커튼, 뭐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작년에 현장에 갔을 때 소각하기가 힘들어서 매립을 하고 있다. 사실은 이게 매립을 해야 될 물품들, 저것들은 아니잖아요. 성질들은 아니잖아요, 이거 사실은. 소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농업용 폐비닐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폐비닐들이 제일 많습니다.

폐비닐이 많고?

그런데 이 폐비닐이 그냥 비닐만 있으면 혼합해서 소각하면 되는데요. 흙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아무래도.

흙이 묻어있는 걸 소각하게 되면 소각로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다들 염려하시는 다이옥신이 또 배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닐은 소각을 안 하고요. 매립을 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싣고 오실 때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각할 수 있는 건 소각재로 따로 아니면 폐비닐 따로 이렇게 해서 갖고 오시면 되는데 대부분이 싣고 오실 때 다 혼합해서 갖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게 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게 문제지 점적호스다, 커튼이다 무척 많아요, 사실 하우스 농가가 점점 느는 바람에. 그런데 농민들은 그걸 처리를 슬기롭게 간단하게 해주길 원해요, 행정에서. 그렇죠? 100%?

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또 행정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리해서 가져왔으면 좋겠고 점적 호스는 소각을 하려면 50cm 정도에서 잘라 왔으면 좋고……”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장님들이. 그런데 농민들 입장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우리 행정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다각도로 편리하고 용이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제가 한 번 농민들하고 소장님하고 몇 분 해당되는 기술센터 해서 면담 요청을 해서 현장에서 면담을 할 거예요. 그 부분을 찾아야지, 왜냐하면 농민들이 바빠요. 그걸 언제 분리하고…… 지금 외국인들도 구하기 힘들어서 농민들이 직접 파프리카도 따고 난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지금 소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현 실정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나 그 부분을 찾고자 질문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추진 계획을 보면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재활용선별장 설치사업 타당성 용역이 있어요. 기본계획이 서 있으면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애로 사항이 보니까 인력 운영이 가장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도 자료와는 다르게 또 추가로 채용이 돼서 저거 돼 있는데 지금 현재 2024년도 계약은 2023년 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돼 있고?

1년에서 약간 빠지는.

그렇죠?

네.

연 단위로 보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네.

그럼 2022년도 계약도 연 단위로 계약했습니까?

똑같은.

매년?

네, 그렇게 계약 기간을,

매년 1년씩?

네, 2주씩을 빼고 그렇게.

2주씩을 빼고?

네.

2주 빠질 때는 일시 사역 쓰면 안 돼요?

2주 기간이라고 따지면 날짜로 따지면 9일에서 10일 정도 되는데요. 그 기간을 쓰기 위해서 일시 사역을 쓴다는 게 좀 그렇고.

조금 그래요?

네. 그다음에 또 오겠다는 분도 그 잠깐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전년도 계약해서 일하시던, 기간을 정해서 일하시는 그분들이 일시 사역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분들도 휴식을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런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는 큰 지장은 없다?

또 그 기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계들도 유지하거나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저희는 휴직이라고 보고 저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자원사업소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장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기간을 2년 단위로 하면 그것은 적법하지 않은가요, 불법인가요? 거기만 2년 단위로 해준다고 하면?

저희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채용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할 때는 1년 하라는 그런 지침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죠.

관련해서 의장님, 기감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예산을 할 때도 있었던 사항인데 실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현장 부서, 현업 부서들, 환경자원사업소의 재활용 선별장, 축산과의 방역 팀 그리고 농업유통과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일하는 직원들 여기는 다른 곳보다 업무의 숙련도나 업무의 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의 이직이 높고 재계약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좀 검토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예산 부서,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한 거는 없고요. 어차피 그 인력에 관계되는 건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업무가 숙련도가 될 만하면 또 이직이,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직을 하게 되고 일반직 전환이나 공무직 전환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멀어지고 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우리 주민이고 철원군의 손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 협조하셔서 어느 것부터 해결해야 될지를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이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6페이지에 간단히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생활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위생적인 사료화 처리를 할 때 철원군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소각하고 매립 주로……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이 되면요, 이걸 쉽게 설명 드리면 가정에서 쓰시는 음식물처리기 혹시 아세요?

네.

이만한 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밤새도록 얘가 돌아가면서 나중에 아침 되면 가루가 돼서 나오는 그런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크기를 대형화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음식물만 따로 골라내서 그걸 탈수를 시키고 그다음에 탈수된 거를 분쇄를 해서 그다음에 저희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폐열을 이리 보내서 폐열 증기로 인해서 그거를 건조를 시킵니다, 밤새. 그래서 아침에 가보면 고운 가루, 흑갈색의 고운 가루가 돼서 나오는 그걸 사료라 그러는데요. 솔직히 사료에서도 가장 저급 사료, 그러니까 영양 성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급 사료로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찾아갈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일산의 어떤 한 아파트를 보니까 일일이 수거를 안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큰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넣어서 거기서 바로 미생물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반하는, 수거하는 양도 줄 것 같고 또 이동 간의 인력이나 모든 게 간단한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요즘 미생물 소멸 방식을 많이 하는데 음폐수가 제로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원군도 어떤 방식인가? 이런 방식이 좋지 않나 싶고 영덕군 같은 데도 그렇게 타 지자체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철원군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마을 단위로 놓고 음식물을 운반차가 와서 수거해 가잖아요. 그러면 도로변에도 지저분할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마을 단위로 놓고…… 거기 있는 아파트 단지를 제가 봤어요. 아파트 동별로 하나씩 놓은 걸, 크게. 마을별로 놓고 하면 그것도 더 관리가 용이할 것 같고 또 잠시 제가 해박한 지식으로 여쭤봤더니 그래도 음폐수도 제로고 좋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관리소장님도 그러고 이렇게 하길래 철원군에도 이런 방식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주문드려 봅니다.

네. 말씀하신 시군 자료를 한번 보고요. 저희도 한번 도입 방안이 있는지 청정환경과와 협의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밖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도 연장해서 질문 드렸으면 좋겠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아무래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면 탄소 배출 관련해서 세금이나 이런 게 붙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그게 부담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냥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오히려 감량이 되나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소각, 매립 또는 음식물 처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량 곱하기 단가를 해서 매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걸 부담액이라 그러는데 보통 저희가 지난해에 거의 한 1억 정도의 수수료를 낸 거로 제가 아직,

1년 한 번에 1억이에요?

네, 그런 부담금을 낸 적이 있고 그런데 그 부담금은 다시 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환경기초시설을 세우거나 또는 보수를 하거나 이럴 때 국비 지원으로 또 부담금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낸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내기는 하지만 안 내도 결국에는 지원을 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걸 줄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양을 감량을 해야…… 그러니까 배출자를……

이게 지금 제가 확실하게 준비해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미생물 음식물처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소형으로 둘 수 있는 건데 대부분 4인 가정으로 했을 때 일주일 안에 나오는 모든 음식물 처리를 그게 가능은 해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가격이 문제예요. 이거를 각 가정마다 지원을 해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왜 근거는 어디 있냐면 그걸 지원함으로 인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하면 저희가 탄소 감량에 역할하는 거잖아요, 각 가정이. 그럼 탄소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많지는 않겠지만 그거 감량하는 방법에서, 차후 계속 감량하는 방법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한 50%만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금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미생물 음식물처리기는 시중 단가가 한 100만 원 정도,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다양합니다. 40만 원대에서 50, 60만 원대도 있기는 있지만 그거를,

저희 입장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아까 이미경 의원님께서도 미생물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런데 이 문제는 환경자원사업소가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네.

네. 저희는 반입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소라서 청정환경과와 함께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광종입니다. 저희 주민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계속사업 열두 건, 신규 사업 두 건 총 열네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소요 예산 내역입니다. 저희 주민과는 열두 건의 국 도비를 포함하여 529억 4,400만 원, 신규 사업 두 건의 소요 예산은 4억 5,000만 원 해서 총 533억 9,4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복지 서비스 제공 및 경제적인 지원을 통한 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사원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저희 철원군 등록 장애인은 총 15개 유형의 3,023명으로 철원군 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으로는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이 15억 4,4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및단체지원은 6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의료비, 건강검진지원 등 8개 사업 분야에 22억 6,500만 원, 장애인일자리고용촉진장려금 등 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총 13개 사업 분야에 27억 6,500만 원, 장애인단체행사운영비 등 8억 3,000만 원 등 2023년 전체 사업비 5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경제적 지원을 통한 자립 및 지위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무엇은 5쪽의 국가유공자예우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6.25참전전우회, 7개 보훈 단체와 1개 호국 단체, 1개 안보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호국, 보훈, 안보 아홉 개 단체에 대한 운영 지원은 1억 6,300만 원, 국가유공자수당지원에 20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호국, 보훈 단체 운영과 행사 지원, 수당 지급을 추진하여 국가유공자분들이 생활 안정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주민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관리 대상은 1만 800가구가 되겠으며 우리 사업비는 11개 분야 6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에 1,580가구 54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과 사회보장급여 변동 확인 조사,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개최 등 신속한 맞춤형복지 서비스 결정으로 주민 복지에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쪽의 자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18세에서 65세 미만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2023년도 사업비는 19억 3,4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으로는 자활근로사업 16개 사업에 68명이 종사하였으며 42명에 자생지원 사업을 통해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근남면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다문화식당사업단을 신규 운영하여 자활사업단의 다양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반 구축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위기 가구 및 저소득층에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으로는 긴급복지지원 376건, 41건의 희망 복지 기반 구축 지원, 93건의 통합 사례 관리 등에 2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200가구에 대한 명절 이용품 지원, 1,500가구에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과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지원 및 긴급복지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70억 6,1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공익형 일자리사업이 1,728명에 44억 3,000만 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에 3억 5,500만 원, 우리 마을 환경지킴이일자리사업에 150명 4억 7,200만 원, 시장형 일자리사업에 13명,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2,043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내실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노인 분들의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 기능개선사업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및 공간 활용 극대화를 위한 시설 개선 활성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으로는 개보수사업 50개소 3억 1,800만 원, 방송시설 설치 지원사업 6개소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주민 불편 사항을 최대한 접수, 반영하여 쾌적한 환경 및 안정된 시설 안에서 마을 주민과 어르신들이 더 나은 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어르신맞춤형문화및프로그램운영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활기찬 노후를 도모하기 위해 맞춤형 문화 체험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문화누리프로그램을 추진하지 못하였지만 올해는 장애인 및 저소득, 노인 분들을 위한 문화서비스사업과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 활발한 여가 활동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양성이함께일하고누리는분위기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이 사회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으로 소통과 공감을 통한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으로는 여성인재역량개발및여성인력취업지원활성화사업에 2억 2,000만 원, 여성폭력피해예방및피해자자립기반구축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다양한가족의안정적인건강가정구현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취약 위기 가정 등 가정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책과 체계적인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준 우리 군 다문화가족은 244세대, 한부모가족은 139세대, 올해 사업비는 총 10억 4,4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으로는 철원가족센터운영에 3억 2,6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에 2억 2,5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에 3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그들이 생활 안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영유아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유아를 미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건 조성과 어린이집 지원을 통해서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영유아 1,987명, 어린이집 24개소로 금년도 예산은 135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으로는 관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 24개소, 보육료 지원에 69억 6,3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영아 수당 및 가족 양육 수당에 11억 2,000만 원,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보육교사 지원에 41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 부담 해소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아동의 건전육성조성사업입니다.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육 체계의 강화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가정위탁아동, 입양 아동, 결식 우려 아동, 요보호 아동으로 올해 사업비는 총 124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으로는 요보호아동 보호육성 지원사업에 1억 9,800만 원, 지역사회아동보호지원에 10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저소득 아동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 건전한 아동들이 될 수 있도록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경로당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보통신을 이용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및 어르신 편의 제공으로 행복한 스마트 경로당 구축을 통해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 테이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총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다양한 정보 수집을 통한 품목 결정으로 상반기 보급 가능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철원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1시군 1장난감 도서관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타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통해서 운영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 제정 및 내부공사를 통해서 올 9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과 소관 열네 건의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8 페이지에 보면 맞춤형복지안정망구축이 있어요. 여기에 하는 여러 가지 추진 계획 중에 작년에 권고사업으로 했던 아름다운 동행에 관련된 사업이 준비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관련돼서 전체적인 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서비스가 저희 사실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보고를 드릴 계획이었고요. 지금 진행 상황은 저희가 사업비 3,000만 원은 추경에 계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사업의 결과로 올해 관련 기관, 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단체. 단체들하고 1차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그다음에 엘림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협의회 그다음에 택시 관련한 그런 분들하고 다 모여서 1차 협의를 가져서 개괄적인 거는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생활지원사 분들도 지원을 하시기로 했고 그런데 택시 부분은 모범자에서만 했었는데 그걸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그 의견대로 택시 전체로 확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로 했고요. 요금 부분은 저희가 그날 결정을 못 했고 그거는 차후에 다시 추경이 확보가 되면 다시 모여서 그때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그렇게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아마 거기에 구성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운송을 담당하는 운송업계 부분들 또 동행하시는 생활지원사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 어렵지만 끝까지 잘 정리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타신 분들하고 택시 기사분들 앉아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확대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또 강원도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동해시하고 춘천하고 개시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보셔서 우리 사업에 좋은 것은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스마트 경로당 운용 관련돼서요, 17쪽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계획에 관련돼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스마트 경로당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내용인데요. 말씀드리면 테이블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테이블 내에 어떤 웹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의 테이블인데 사실 저희가 제목 자체를 스마트 경로당이라서 경로당 자체가 스마트화 되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데 저희들 사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스마트 경로당을 장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그만 걸 하나씩 하나씩 갖춰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이 지금 철원군에 있는 경로당들이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은데 저희 어르신 복지팀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고 되는 경로당이나 그다음에 개보수해야 될 경로당이 계속 생기는데 개보수를 할 때 그런 개념을 담으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지금은 그냥 바닥에 앉아 계시거든요. 가면 의자를 벽 쪽으로 돌린다든지 그다음에 벽에다가 손을 잡을 수 있는 손잡이 그런 걸 같이한다든지 그래서 그거를 좀 새로 짓는 데는 스마트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요. 개보수를 하는 데는 그런 걸 담아서 같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목상은 스마트 경로당 구축인데 장기적인 목표가 이렇고요. 그걸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를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가 하는 것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는 것하고 굉장히 달라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기능개선사업을 하든 신축을 할 때 스마트 기능을 담을 수 있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 좀 봐주십시오, 18쪽 철원군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 위치가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과장님?

와수리의 커뮤니티센터 3층에,

처음 설계 때도 정하지 않은 위치죠, 이게? 처음에 보고 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게 없었던 것 같고, 맞나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서면 와수리의 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평수로 한 45평정도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기대 효과에 장난감 대여. 장난감 도서관인데 도서에 대한 부분은 없나요, 혹시, 아니면 장난감 대여만 하는지?

도서관이라는 게 많은 책을 보관하는 건데 장난감 도서관은 장난감에 대한 전체적인 이런 걸 도서관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이게 철원군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데 잘 운영되는 곳을 보면 장난감, 도서, 놀이시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산에 공간에 대한 제약도 있겠고 예산에 대한 제약이 있겠지만 이왕 시작하는 거는 그런 쪽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추진 계획 보면 말씀처럼 장난감을 대여하고 그런 건 근본적으로 들어가지만 아이들은 상당히 도서에 대한 부문도 되게 메리트가 있거든요. 이런 거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의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한정된 공간에서 저희한테 3층이라는 공간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어쨌든 3층 공간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풀어갈 수 있다면 한번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문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놀이시설은 공간 때문에 안 되는 건 확실하지만 도서까지 한번…… 아이들이 지금 보면 도서도 매입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는 있거든요. 그러면 장난감뿐만 아니라 도서도 같이 구비하셔서,

그런데 의원님,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인데 도서관이 지금 김화와 같은 경우는 서면출장소에 도서관이 별도로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에 철원 같은 경우에도 철원도서관도 있고 저희 문화복지센터에도 도서관이 있고 갈말도서관도 다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장난감 도서관 내에 도서관을 별도로 내는 거는 사실 중복적인 개념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차피 원스톱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다른 데도 배치되어 있지만 그래도 구색을 좀 갖춰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난감 하나 대여하러 왔으면 100%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 개념은 아닐지언정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추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장난감도 대여 받고 도서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쪽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안전망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취지와 연관 지어서 한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올겨울에 전국적인 한파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난방비가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철원군에서는 혹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요.

난방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또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거 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정부나 도에서 문서가 시달되고 저소득층에 관련된 난방비 지원이 문서 하달된 거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가정폭력상담소, 가족센터 그다음에 장애인 공동 가정이라든지 이런 지원만 저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전체적인 난방비 지원은 저희가 예산도 전체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검토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앞 다퉈서 지원 대책을 하고 있거든요. 가까운 파주시만 해도 전 가구에 대해서 2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다 나눠주고 했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 하면 철원이 대표적으로 방송에도 먼저 나오는데 우리 철원에서도 정부 지원 외에도 지자체 예산으로도 지원방안을 고려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의 이런저런 난방비 관련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에 대해서는, 노유자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저희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군비 추가를 이미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5개월에 한 150만 원 정도를 더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 한 65만 원 정도 경로당에 더, 65만 원 정도가 난방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가스를 때워도.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대개 보면 심야전력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65만 원 이내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철원군 전체 가정의 20만 원씩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원해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철원군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나 또 저희 지휘부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고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액수보다 파주시 같은 데는 철원군보다 훨씬 자립도도 좋을 거로 알고 있어요. 좋은 거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거기도 전 가구 20만 가구를 20만 원씩 지원했는데 우리 철원군 같은 경우는 군수님이 상금도 많이 타오시고 하셨는데 또 전국에서 제일 혹독하게 추운 지역이고 하니까 이럴 때 어려운 철원 군민들을 위해서 한번 선심을 쓰셔도 저 위까지,

의원님, 그 말씀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주민생활과장님께서 앞서서 지원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경 의원님 의견에 너무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거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도 좀 알아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과에 맞춰서 그 과 특성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그래도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도 애로 사항이 있으실까 봐 굉장히 많이 알아보시고 돌아보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14페이지 영유아보육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이게 아마 작년도 추진 실적 같아요. 영아 및 양육 수당 지원 관련해서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 올해 계획은 부모 급여 형식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대상자 인원은 늘기는 했으나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거의 10억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10억 넘게 늘어났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금액이 부모 급여가 70만 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7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요.

매달입니까?

매달. 거기다 아동 수당 10만 원, 강원도 육아 기본 수당 2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매달 지원을 받으십니다. 지난해에 부모 급여라든지 이런 게 금액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조금 그랬던 건데 수당이 다 정해져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몇 살까지 되는 겁니까?

그게 부모 급여 수당은 23개월까지, 부모 급여 수당은. 그다음에 강원도 육아 기본 수당은 95개월, 아동 수당도 95개월.

만 나이로 계산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 두 살이 안 됐을 경우, 그러니까 두 살 정도까지만,

육아 보육 수당은 7세까지고요, 만 7세.

양육 수당이요?

육아 기본 수당, 강원도에서 주는 육아 기본 수당은 만 7세. 부모 급여는 만 2세 미만.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나오는 거는 강원도에서 육아 기본 수당이 나오는 거죠?

네.

얼마라 그러셨죠, 그게?

강원도 육아 기본 수당은 이게 나이마다 다릅니다.

차등으로 떨어지나요, 올라갈수록?

네. 이거는 제가 의원님, 표를 하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이마다 금액이 다 달라서 설명 드리기가 복잡해서.

그럼 대충 일곱 살 됐을 경우에, 바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보조받을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수당은 20만 원.

총량입니까, 다 합쳐서?

네. 아동 수당 10만 원에 강원도 육아 기본 수당 10만 원 그래서 20만 원이고요. 부모 급여 수당은 나이가 오버돼서 받지 못하니까 20만 원 받습니다.

이게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때 기준인 거죠?

네.

만약에 보내게 되면 아예 없습니까, 그러면?

부모 급여 수당은 보육시설에 보내시면 보육료를 빼고 드려요. 아마 70만 원에서 보육료가 얼마 정도 되면,

한 30만 원이 됐든 40만 원이 됐든.

네. 보육료를 빼고 나머지를 부모 급여 수당으로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린이집이라든지 기관에 국가에서 보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걸 빼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지금 사실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 급여를 드리니까.

오히려 덜 보내게 되는 거죠.

덜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갑자기 원생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죄송한데 혹시 그러면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원래 총 학생 수라 그래야 되나요? 입관하는 원아들 있잖아요. 원아들이 얼마나 줄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정확한 인원은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요. 사실 지난해보다 군인분들이 많이 다른 데로 전출 나가시고 이런 문제 때문에 30% 그 정도는 줄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디는 50% 이상 줄었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그건 저희가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좀 여쭤봤더니 대충 한 30% 얘기하시더라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조사 부탁드리고요. 주요 원인은 결국 인구네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에 대한 거에 궁금한 게 생겨서요. 지금 2023년도 사업비 그리고 추진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가 세워졌잖아요. 보니까 총 계속사업비 열두 건 중에 열한 건은 딱 카운트가 정확히 맞는데 페이지 8쪽 한번 봐주십시오, 8쪽. 추진 실적, 추진 계획 다 이게 대동소이하거든요, 똑같이 사업 계획들이. 그런데 카운트를 해보니까 1억 정도가 갭이 좀 생겨요. 이거 이유가 뭐죠? 2023년도 지금 12억 600만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 계획 카운트를 해보니까 이게 11억 7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1억 정도 갭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페이지 8쪽 한번 봐주세요, 페이지 8쪽, 저희들이 갖고 있는. ‘맞춤형복지 안전망 구축’ 보시면 2023년도 예산이 12억 600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잖아요. 보면 추진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가 세워졌잖아요, 지금. 그런데 보니까 다른 나머지 열두 건 중 열한 건은 다 카운트가 딱 맞는데 이 갭이 한 9,900만 원 생기는 거예요. 9,900만 원이 안 맞아요, 지금, 사업은 다 똑같고. 뭐가 명시를 못 하신 게 있나요? 궁금해서, 도저히 계속 카운트를 해봤는데 이게 안 맞아서, 지금. 사업량도 똑같고.

죄송합니다. 사업이 하나 뭐가 빠진 것 같은데요.

이거 추가 자료해서 제출 좀 부탁드려요. 지금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1억짜리 정도가 빠져 있거든요. 보완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광민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통시장 안정 관리 지원 등 계속사업 열여덟 건과 신규 사업 네 건 등 총 스물두 건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안정관리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및 화재 공제, 안전지킴이사업 운영으로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800만 원으로 세 개 전통시장의 안전 지킴이 선발과 화재 공제 지원, 동송법인시장 화재보험 지원으로 전통시장의 안전사고 및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지원센터, 와수주차타워 등 주요 시설물 관리, 운영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8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와수주차타워, 고객지원센터, 고객 편의시설 등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시장 경영 패키지 보조금 지원,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지원, 용화천 스케이트장 행사와 물놀이 행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추억과 함께 정을 나누는 장터촌 만들기입니다.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을 통한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연차별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5억 6,700만 원의 이월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 중인 세 개 전통시장의 온라인 스토어 기반 조성 및 홍보마케팅과 와수전통시장 노후환경 개선사업, 신철원전통시장 벽면 보수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한 경영 부담 완화 및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공공 배달 앱 일단시켜 활성화 사업, 착한 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 및 대상 업소 추가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철원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역 자금 외부 유출 방지와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7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상품권 10% 할인 행사를 설과 추석 그리고 가정의 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향후 국비 추가 보조 시에는 국비 포함 10% 할인을 예산에 맞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하기 좋은 농공 산업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입주 기업 활성화와 플라즈마 산업단지 조기 분양 및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갈말농공단지 생활용수개선사업과 입주 기업 물류비, 통근 버스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플라즈마 산업단지 조기 분양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타 지자체 비교 견학 및 기업박람회 참가, 홍보 등을 통해 산업단지 조기 분양 및 우수 기업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 제고입니다. 다양한 기업 육성 정책 추진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및 철원군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보전을 통한 금융지원과 중소기업 판로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 관내 기업체 제품 우선 구매 홍보, 노란우산공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산업과 연계한 플라즈마 신사업 발굴, 육성입니다.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의 지역특화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한 지역 성장 및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운영비 5억 원,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사업비 4억 원 등 총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으로는 연구 사업 수주 155건, 지적재산권 확보 108건, 기술이전 26건 등이며 앞으로 상용화 기술개발과 이전을 통해 우수 중견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평화지역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소상공인사업장시설개선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작년도 이월 사업비 16억 원과 자부담 4억 원 등 총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한도로 총 사업비의 80%인 1,6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금년에는 122개소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철원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기업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1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 1-1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및 군 관리 계획 수립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8월까지 산업단지 준공 인가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입니다. 농어촌 마을 주민들의 저렴한 연료 사용 및 에너지 사용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화읍 청양3리 98세대를 대상으로 LPG 배관망 방식의 가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 및 안정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LPG 배관망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동송읍 이평리 일원에 설치된 LPG 배관망 시설에 대하여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 전문 기술 인력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민간 위탁계약 및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LPG 배관망 시설을 관리해 왔으며 올해 6월 재계약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신재생에너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전기료 절감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 가구 수는 태양광 등 91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4,000만 원으로 4월 중 신청자 모집 공고와 5월 중 대상자 선정을 거쳐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에너지소비 비용 절감을 통한 가정경제 개선을 목적으로 태양광 등 두 개 이상의 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가구 수는 태양광 등 365가구이며 사업비는 2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에 공개 평가를 통해 사업이 선정되었고 금년 2월 8일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까지 가구별 설비 시공 등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안정적 일자리 제공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장년, 저소득층에게 공공 분야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 지원과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일자리 사업 규모는 180명이며 사업비는 2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사업은 1월 중 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2월부터 5개월간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하반기 사업은 6월 중 모집 공고를 하여 7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기업의 신규 채용 지원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창출입니다. 미취업 군민에 취업 기회 제공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세 개 사업에 540명을 선발하며 사업비는 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140명을,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200명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 200명을 선발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 해소를 통한 기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체 신규 채용의 초기 인건비 부담을 해소해 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1인당 인건비 2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고 3년 차 고용이 유지되는 청년에게 1년 동안 분기별 25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3억 700만 원이며 선발 인원은 기존 여섯 명과 신규 선발 열 명 등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장년일자리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청장년에게 맞춤형 컨설팅으로 고용 창출 및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장년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내의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통시장 외 지역은 일곱 명에게 각각 1,500만 원을, 전통시장 내 지역은 다섯 명에게 각각 1,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 소상인자영업자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시설관리 및 소상인, 자영업자 컨설팅을 통한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컨설팅과 입지 분석, 홍보마케팅, 간판 정비, 키오스크 운영 등 소상인컨설팅사업과 소상인을 대상으로 기초 지식, 지식재산, 특허 신청 등 아카데미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화로 미래 농업도시 육성입니다. 플라즈마 첨단기술을 적용한 미래 농업도시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콴툼 닷 조명 기술, 플라즈마 저장성 향상 기술 보급, 콴툼 닷 팜시스템 및 가공시설 구축하는 내용으로 작년 12월 사업을 시작하여 2026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강원과대구초광역협력을위한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입니다. 강원과 대구의 초광역 협력을 통한 고부가가치 나노소재 및 부품 산업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7억 3,600만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3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 반영 후 협약 체결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본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5쪽, 상생기반대응형소멸위기지역창업지원사업입니다. 소멸 위기 지역 청년창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창업자 두 팀이 되겠습니다. 지원 계획은 1년 차와 2년 차에는 팀당 1,500만 원씩을 지원하며 3년 차에는 인건비 2,400만 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3,300만 원이며 두 팀을 선정하여 리모델링과 장비 구입 등 창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진흥과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페이지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및 군 관리계획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수립이 있어요. 그거 기본계획서하고요, 22페이지의 청장년일자리창업 지원사업 그다음에 25페이지의 상생기반대응형 소멸위기지역 창업지원사업 기본계획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페이지 6페이지에요, 추억과 함께 정을 나누는 장터촌 만들기사업 관련돼서 이게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원래는 작년에 끝나는 사업이었는데 사업비가 남아서 이월시켜서 마지막 다,

올해 종료하는 거죠?

네, 종료하겠습니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다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또 맨 마지막에 보면 전통시장 만족도 연구용역 3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용역이 지금 단위 사업이 네 개고 일곱 개 항목에 열일곱 개 세부 사업을 9억 4,000만 원으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업 추진하면서 여러 시장의 이런 분들 얘기도 다 들었겠지만 그거보다도 시장 상인도 물론이거니와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받아보고 싶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연구용역이 아니라 평가 용역이 돼야 되지 않아요?

평가 용역이 맞습니다.

평가 용역이 맞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삼자의 시각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객관적인 그런 시각도 필요하고 과연 거기서 얼마큼 효과를 받는지. 예를 들어 인구 감소 추이와 이용객의 감소 추이와 매출액의 추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만족도는 기본이고요, 그런 것들을 제삼자의 시선으로 봐서 냉정하게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기본적인 자료가 되어서 향후에 전통시장 활성화나 장터촌, 전통시장이니까. 지역 상경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데이터화했으면 좋겠고 좋은 자료로 쓰는 거를 작업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최대한 용역에 다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어요.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인데 지금 보면 전통시장 지킴이가 3개의 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두 명씩 배출이 돼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주로 전통시장 지킴이 사업 주로 하는 일들이 뭐예요?

두 사람씩 선발했는데 한 사람은 사무적인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행정적인 사무?

네, 행정적인 사무. 시장 쪽으로 보조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작성하고 또 신청하고 그리고 보조금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 명이 하고 있고 또 한 명은 잡일. 청소도 하고 간단한 시설물 망가지면 이런 것들 수선도 하고 이런…… 그다음에 시장 행사가 있으면 돕기도 하고.

시장 내 화장실 관리는 이분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별도로 또 인력이 있나요, 재래식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 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하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관리부서가 아니고 공동화장실 별도 부서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다?

네.

우리가 예전에는 보니까 자체로 운영됐던 이게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율 방범도 돌고 여러 가지 일지도 쓰고 해서 제출해서 보조금을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문제점들이 많이 돼서 어느 시장은 심각한 시장까지 있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별로 파가 다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되면 씹고, 막 그런 식으로.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감독 좀 잘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용화천, 여름에는 물놀이 행사를 해서 참 인기도 있었고 괜찮은 행사여서 여기 젊은 아이들 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스케이트 행사를…… 올해가 처음이죠?

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알기로 한 2년 정도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50일간 했나요, 올해 들어?

다음 주 일요일까지 하면 50일,

난 그래서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소견도 괜찮고, 하여간 길게 50일간 구태여 해야 되나? 장점과 단점을 간략하게 어필 좀 해보세요.

일단 장점이라면 사실 코로나 시기 동안 사실 외출이 거의 허락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애들이 상당히 갑갑함을 많이 느꼈는데 스케이트장에 나와서 그런 부분 기분 전환도 하고 상당히 많이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부모하고 애들하고 관계도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 보면 단점이라고 한다면 장소가 협소하기도 했고 기후에 많이 의존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간에 비가 한 번 많이 와서 거의 녹다시피 해서 다시 얼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올해는 유달리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눈 치우느라 우리 직원들이 몇 번씩이나 가서 눈도 치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고생하고 보니까 또 일반 인력도 채용하셔서 그 기간 동안 저걸 하시더라고요. 근무하시게 하는데 제 생각도 그랬는데 보편적으로 그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방학 기간이든 30일이든 짧고 굵게 행사 프로그램을 알차게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도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겨울철에 집에서만 애들이 갇혀 있으면 답답하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저도 인정을 하고 잘하셨다 그러는데 이게 쉽게 표현해서 영양가 없이 길었다. 그런 애들을 위한 알찬 프로그램을 예산이 들더라도 연구 좀 해서 진짜 같이…… 보면, 저도 가끔 오가면서 봤는데 주말에도 스케이트 어린이들이 많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린이에 맞는 또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알차게 주말만이라도 짧게 하듯이 한 4주 정도. 그럼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 해서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면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고 더 좋아할 것이다. 그 부분은 시장에서도 그렇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잘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길래 만약에 과장님께서 새롭게 더 올겨울에 하실 때 반영을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행착오도 겪었고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 좀 부탁해요, LPG배관망사업. 현재 도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 군비로 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현재 완료된 것 그다음에 진행된 것, 앞으로 계획 그 데이터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물어보는데 지금 냉난방비 사업이 지열도 하는 곳이 있네요, 보니까.

네, 있습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 농업 분야는 버섯 재배사나 여러 가지는 지열로 해서 온도를 낮추고 그런 사업이 꽤 활성화됐었는데 그럼 지금 지열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 주로 농업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뿐이죠, 아직?

그게 거기에 맞는 것이 지열은 지하에서 뜨거운 돌이나 아니면 지하수 이런 열을 뽑아내기 때문에 항상 온도가 일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에는 아주 적합한 그런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현장을 한 번 갔다 왔는데, 지열로 하는 데. 그런데 그럼 2022년도에 태양광사업이 얼마 안 하셨네요, 이게 보니까. 그렇죠? 신청이 없었나 아니면 우리 지원 사업비가 적었어요?

신청은 많았습니다. 신청은 많았는데 작년에는 주택지원 사업하고 함께 융복합, 뒷장에 융복합 지원사업이…… 처음에 전체적으로 같이 실시가 됐습니다. 주택지원 사업은 자부담이 30%가 되겠고 융복합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15%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지원 사업을 신청했던 사람들도 다 융복합적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확 이렇게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거죠? 수치가 확 줄었길래. 그건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강세용 의원입니다. 페이지 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

6페이지요?

6페이지입니다. 장터촌 만들기. 이게 결론 지금 총 60억 원 투자해서 활성화가 제일 키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장경제 활성화. 추진 실적에 보시면 철원군 시장 활성화 용역 중에 대표 상품 개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먹거리 두 개를 개발한 걸 말씀하시나요, 혹시?

고추냉이 닭강정하고,

파프리카에 대한,

파프리카 술빵하고, 파프리카 잼 이렇게 이 정도를 개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체 예산중에 이 부분을 한 5,000만 원 들어간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런데 상품 개발 항상 문제가 그거예요. 모든 시장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인테리어보다 맛집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용역을 줘서 상품을 개발하고 레시피를 갖고 있고 지금 모객을 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결코 시장은 성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안에서 천호강정이라고 되게 닭강정 맛있게 파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레시피 수용 못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향후 계속사업비로 나가실 거 아니에요. 혹시 음식 개발하게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음식을 개발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마을에 있는 시장에 있는 상인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셔야 돼요. 이 화두는 충분한 소통을 한 다음에 음식 개발에 들어가셔야지 지금 여태까지 음식 개발에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매출 다 보면, 전표 한번 보면 개발한 것들 오히려 조건, 예를 들어 2년 동안 그걸 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게 옥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부서는 아니지만 향후 음식 개발할 때 그걸 전제 조건으로 깔고 사업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 계획에 보시면 세 개 전통시장 만족도 연구 용역이 있잖아요. 과업지시서 나와 있으면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오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8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류형으로 많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잖아요. 혹시 우리 철원군도 부정 유통을 해서 범법자가 생긴 건 없죠, 아직까지?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보면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는 또 돼요. 왜냐하면 할인율 10%다 보니까 얼핏얼핏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가족끼리 대동하고 사업자 없고 그냥 팔지도 않고 입금시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감독 철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군비 5%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당초에는 우리 조례에도 있듯이 전자상품권을 사용했을 시 2% 적립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비 5%, 국비 5%를 지원 하겠다 해서 10% 할인을 할 수 있게 조만간에 아마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 할인이 아니라 상시로 10% 할인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상시로 10%. 대신에 전자상품권 사용에 따른 적립은 조금 미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10%를 초과해서 할인할 수 없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활성화는 더 잘 되겠네요, 이제?

네, 활성화는 훨씬 더 잘되고 있습니다.

활성화 잘 되는 반면 그런 범법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페이지 11쪽 한번 봐주십시오. 신사업 발굴 육성. 지금 계속 우리가 2017년도부터 작년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과장님?

네.

그러면 한 6년 정도가 됐는데 한 8억 정도 사업비를 보전해서 8X6 48. 한 거의 50억 가까운 돈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페이지 11쪽 한번 봐주세요. 그렇다면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플라즈마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결론의 궁극적 목표는 상용화가 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한 50억 이미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니까 수주, 지적재산권 확보, 기술이전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결과물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저도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상용화 기술은 특허는 다 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현실에 상용화된 제품이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앞으로 계속비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평균 8억 5,000에서 9억을 계속 투자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더욱더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쪽입니다. 신규 사업이거든요.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화로 미래 농업도시 육성. 지금 시작하는 사업 내용을 한번 보시면 콴툼 닷 때문에 고추냉이를 잘 생육하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궁금한 게 ‘콴툼 닷 팜시스템 및 가공시설 구축’이라고 표현돼 있거든요. 가공시설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서면에 가면 자등1리에 성동분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미 폐교가 됐는데 거기 건물을 활용을 해서, 그게 한 1층, 단층 1층 볼 때 한 200평 넘더라고요. 그래서 반을 나눠서 한쪽은 고추냉이 재배 시설을 만들고 한쪽은 가공시설을 만들어서 여기서 근처 농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팜시스템 교육도 하고 이런 교육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그러면 농작물은 선택이 된 거네요? 고추냉이, 특화 작물 선택이 된 입장이죠?

네, 고추냉이를 하는 거로.

그럼 지금 사업비는 다 교부가 돼 있습니까? 보니까 추진 실적 보면 사업비가 교부가 나온 상태고요.

네, 교부됐습니다. 작년 2회 추경에 1차하고 이번 당초 예산 2차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작목반은 지금 형성돼 있거든요. 소통은 잘되고 계십니까, 지금 작목반들과?

그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건물이 노후화돼서 건물을 우선,

유지보수, 시설 보수를 좀 한 다음에?

네. 보수한 다음에 그 부분을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게 노후화가 됐잖아요. 그거 손대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구조물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해서 리모델링해도 괜찮은지 그거부터 우선 판단을 하고,

그럼 만약 안 좋다고 사인 떨어지면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쓸 만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안전 진단해야 되니까요.

그럼 최소한 준비하는 기간이 한 몇 개월은 걸린다는 말씀인 거예요? 대략 얼마 정도 잡고 계세요?

대략 상반기 정도는,

상반기면 건물의 안전 보수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네.

그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입니다. 13 페이지에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 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 잘 합의를 해서 지금 마무리보다 정리를 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비에서 빼려고 했었는데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뭔가요?

올해까지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비록 21억이지만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진 계획에 보면 산업단지 준공 인가가 내년도 8월로 돼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이거 관련해서 이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경 때 예산을 좀 더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당초 산업단지 승인을 맡을 때 그 당시 관련법에는 지구단위계획하고 일치할 필요가 없었고,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이만큼 크다면 조금만 받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승인이 났는데 여기 쭉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그때가 2009년이었습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 벌써 10몇 년 동안 법이 바뀌었습니다. 산업단지 부지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하고 정확히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정확히 맞춘다면 어떤 의미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면적하고 이 면적하고 확정측량을 했는데 이 면적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그만큼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승인 난 걸 갖고 안 받아보려고 우기기도 하고 했는데 그랬을 경우 우리가 확정측량이 끝나고 인허가 관련해서 이게 끝나야 분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아무튼 내년도에 져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업 관련해서는 일단 건축 부분은 저희가 완공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급자재에서 기 만들어진 부분, 기성제품들은,

그건 올해 거로 하는 거죠?

네, 올해 대가를 줘야 되니까. 그 정도만 하면 아마 한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거와 2024년 8월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 자부담으로, 그러니까 군비로 다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거 추후에 한번 다시 간담회를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때 한번,

네, 간담회 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에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 제고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작년도보다 올해가 좀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8억이었는데 지금 6억으로 줄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여기 보면 노란우산공제라고 작년에는 1인당 5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대폭 줄어서 1만 원으로 확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강원도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시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강원도에서,

강원도에서 도비를 정해,

도비 좀 주시는 거에서 저희 군비 더 붙여서 하는 거였네요?

네.

이거 전에 했던 분하고 불만 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그럴 수도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5만 원씩 지원받았는데 갑자기 도에서 예산이 예산 사정상 1만 원으로 확 줄이면 올해 가입한 사람들은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이거 혹시 저희가 군비를 더 얹어서 작년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맞춰주는 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될 거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게 언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원래의 방법적으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러다가 도에서 마음이 변해서 올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한시적으로 이때까지만 이렇게 하겠다라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변경이 된 사항입니까?

저희는 5만 원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5만 원 지원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1만 원으로 줄어든 거죠.

안타깝네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노란우산공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혹시나 문제가 됐을 때 보전할 수 있는, 연금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퇴직금 형식의 보호, 안전판이라 사실 그거 때문에 여기 많이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조건이 바뀐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금융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당초 예산에 보면 400명 정도 지원하는 거로 돼 있어요. 철원군 내 소상공인이 전부 다 몇 명, 업체가 몇 명으로 지정이 돼 있나요?

소상공인 수요?

네.

소상공인은,

한 3,000명 되나요? 3,000업체 정도 되나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도매 소매업 그다음에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이 정도를 본다면 2,839명입니다.

거의 한 3,000명 정도 되는 거네요?

3,000명 정도, 네.

거의 10%만 하면 1,000명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작년에도 똑같은 숫자로 융자를 드렸나요?

네, 작년에도.

그럼 400명 정도?

보통 한 연간 500명 내외가 됩니다.

더 추가되기도 하고요?

네,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이게 좀 긴급하게 소상공인들한테 좋은 유용한 자금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조건으로 지금 보기에 중복이, 그러니까 두 번 연속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3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추가로 되는 것까지는 돼도. 이거는 저희 조례 사항입니까, 아니면 조례 사항인가요?

조례 사항입니다.

이건 좀 논외인데 올해 사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전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IMF에서조차도 세계 경제성장률을 한 3% 잡았다가 반으로 깎았거든요, 한 2.7%로. 그 영향은 미국하고 유럽하고 이런 영향이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저희한테도 파급효과가 오게 돼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한국은행에서도 한 2.2% 정도 잡았다가 한 1.8%로 확 지금 낮춘 상태예요. 물론 우리는 관광 특수를 누리고 있어서 그 영향을 좋게 보고는 있으나 만에 하나 그것조차도 위축이 돼서 많은 분들이 못 오시게 되거나…… 역시나 원래는 저희가 좀 관광 특수도 지역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만, 어떤 특정 지역들만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중복 지원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가령 1년에 두 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 급하게 된 상황에서 이미 기융자를 받으신 분이 올해 왔을 때 위험에서 이런 것들 신청할 수 있게끔 열어드리는 것도 어떤가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어떤 경과 기준이 없이 받고 그해 다시 또 받게 됐을 시 약간의 혼란이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융자금 이자를 3%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리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금리 낮았을 때는 거의 그냥 무상으로 주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두 번 정도까지 허용을 했을 때 아마 그쪽으로 다 몰리지 않을까.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우도 “그냥 받아 놓으면…… 이자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가령 제한을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의 하위 25% 안으로 넣는다든가. 그거는 본인이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안전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혼란이라는 거 자체 저도 납득이 어려운데,

지금 받았던 분들이 전부 다 다시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조건을 걸고 하게 되면 진짜…… 제가 보는 거는 뭐냐 하면 하위 25% 안에 계신 분들은 진짜 운영하시는 데 어렵고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급하게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특히 제가 보는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금리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지금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벌써 거의 한 2% 이상은 다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고금리를 조금 완화시키는 차원에서도 소상공인들에게 이미 대출을 받아 놓은 게 좀 있으시거나 했을 때 그런 차원에서 쓸 수 있게끔 열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리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는 지금 3%인데 지금 현재 은행 금리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고,

가령 그렇다면 이미 기융자 받으신 분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조금,

그거는 안 되고요?

네.

계약관계니까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그게 은행과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자 차액 보전 이 부분도 있지만 융자 한도를 좀 더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 물론 이것도,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게 되면 융자 한도를 높이게 되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요.

똑같은 얘기죠.

만약에 3,000 받았다가 3,000 받으면 6,000. 아니면 6,000에 융자를 올리겠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으나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올해는 6,000, 아니면 5,000을 받을 수 있는데 작년에 받은 분들이 진짜 급하게 됐는데 3,000에 묶여서 못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이렇게 중복을 둬도 2회까지만 두고 또 하위 25% 아래에 묶어서 제한을 두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일단 금융권하고 또 긴밀하게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이 돼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일단 금융권하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도 같이 가시려면 같이 가시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여기 지금 내용이 있는 거 아닌데 난방비 관련해서요. 또 여러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들으신 게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딱히 경제진흥과라고 해서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의견은 그렇거든요. 다달이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내시던 분들이 대부분 한 50, 60만 원 선에서 확 올라간 난방비를 지금 다 내셨고. 그렇죠?

네.

그게 한 3개월 동안 지속이 됐는데 이거를 또 따로 찾아서 막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LPG의 몇 퍼센트를 더 보전한다든지 이런 거를 복잡하게 하기에는 또 시간이 걸리고 이미 다 지불하신 상태에서 넘어온 지금 상황이라 제가 제안드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래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서 10% 이상을 따로 떼어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마련해 놨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차원에서 1인당 5만 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가구에 20만 원, 아니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면 한 10만 원 정도 해서 4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역화폐로 지원을 하는 거는 어떨까 말씀드려 보는데요.

아주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1월 26일 날 대통령실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해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들을 지급받는 금액의 두 배로 2월 8일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지급이 됐는데 동절기 같은 경우는 정확히 두 배가 올라갑니다. 등유는 두 배 이상, 31만 원에서 64만 원. 연탄쿠폰은 47만 2,000원 해서 54만 6,000원 이렇게 바우처를 이용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철원군 같은 경우는 총 1,095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취약계층은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빨리 대응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고 감사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생각지 못했던 20만 원씩 더 했다 그러면 3개월만 해도 60만 원 정도 되는데 가뜩이나 다 맞물리잖아요. 고금리에 고유가에 교통비부터 들어가는 물가 인상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가계가 힘든 것만큼은 확실한데 이런 거를 바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응…… 지금 이미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국가 지원이 있었고 광역자치단체,

저희가 하는 겁니다.

광역자치단체 쭉 보면 거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쪽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설이나 이런 데.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제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아직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행부가, 저희 공무원 모든 동료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각 안 하셨을 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잘 대응하시고 했던 거에 대해서 저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사실 선뜻 이거를 나서서 하시기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것보다도 사실 우리가 얼마를 결정을 했는데 다른 데, 광역에서 갑자기 지원이 있다든가 아니면 중앙에서 추가로 지원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는 10만 원인데 다른 옆에서 20만 원 했다든가 이러면 죽어도,

그러니까 눈치 보실 필요 없습니다. 추가가 되면 추가하면 되는 거고요. 부족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거 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하시는 선제적인 차원에 저희가 힘을 실어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의견은 힘을 한번 받으셔서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거 역시 이런 선제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다 준비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특히나 지역화폐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로 하면 또 다 지역에서만 쓰게 되니까요. 긍정적인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어요. 철원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 관련된 그게 우리 실·과·소별로 쭉 이렇게 받다 보면 또 이게 들어가고 저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지금 사무실에 다 우리 다 돼 있나요? 사업 사무실 운영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직 종합계획은 수립된 게 없고요, 운영계획은요. 당초 설계 반영 실·과·소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였는데 1층에 체력 단련실…… 화강문화센터에 있는 체력 단련실을 지금 들어가 있는 거로 하고요. 그다음에 군 장병 휴게 센터, 1층에요. 그리고 2층…… 3층은 아까,

과장님! 그러면 아직 다 100% 안 찬 거죠?

네.

그러면 계획이 서는 대로 우리 의회 임시회가 아니라도 층별 해서 다 운영이 계획대로 차면 그거 좀 하나씩 좀 주세요.

네. 내일 아마 내일,

내일 정도?

자체선정위원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어요. 학저수지 힐링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게 추진 계획에 그럼 이게 지금 여기에 농림 사전 협의, 농업 진흥 계획 해제가 2003년 1월로 돼 있는데, 됐어요, 그러면? 계획대로 해제가 됐어요?

지금 작년 12월하고 올해 1월 달에…… 2월 달에 지금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농림부하고. 그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저희가 서류상의 신청을 하게 되면 부동의가 나면 다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구두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농림부 입장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좀 한번, 다시 한번 접촉을 해보고,

왜냐하면 이게 농림 진흥 지역에 5년에 한 번씩 지구 단위가 저거 하는데 얘네들이 쓸데없이 고집이 세요. 쉽게 안 풀어줄 거란 말이야, 이게. 그리고 우리 작은 군에서 이렇게 협조하면 절대 안 들어준다고. 그래서 나는 이게 1월 달로 돼 있길래 내가 어려울 것이라 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계획이 1월 달로 돼서 풀렸나 하고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군 관리계획도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2월 달에 또 돼 있는데, 계획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우선이 돼야지만 군 관리계획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두 개가 만약에 안 됐을 시 그러면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대안으로 주변에 군유지나 이런 걸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사업 같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얘네가 쉽게 안 해줘. 물론 우리가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완화되겠죠, 사실은 도지사한테 좀 권한을 주면. 근데 농업 분야는 분명히 농림부에서 안 줄 거야, 권한을 도지사한테.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염려가 돼서 거의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 보고요.

네. 그러게, 노력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어요. 간략하게만 물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체육시설 자등리 먼저 우리 주민설명회도 같이 과장님하고 참석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 뭐 해달라.” 사실은 많을 거예요. 그날도 봐요, 다 틀려. 열 명이 다 개인적인 얘기만 하니까 행정에서 할 게 없는 거야. 그죠? 느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어차피 이 식으로 하긴 했으니까, 결정이 났으니까 거기서 살짝살짝 좀 주민의 설명도 좀 들어주시면서 변형을 좀 편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7페이지인데 이게 작년에 저거 들어올 때 문혜리 일대라고 들어와서 내가 한 번 지적을 해서 그게 지금도 여파가 있어요. 이게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갈말 사람들이 지금 무척 예민해 있는데 그게 지금도 나한테 많이 물어봐요. 문혜리에다 건립되냐. 그래도 이게 이거 잘하셨어요, 이렇게.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문혜리 일원으로 해놓으면 오해를 받고 그러겠죠. 그죠? 해서 이것도 좀 최대한 지금 보면 용역이나 예를 들어 계획 수립하는 데 2억 세운 거니까 좀 어느 정도 결정되기 전까지는 가능한…… 지정도 안 됐잖아, 아직은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안 좀 하여간 괜히 지나가는 말이라도 좀 안 하게끔 직원들이나 담당들한테 꼭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창구로 주민들한테 확실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당초에 용역 시행이 1월로 돼 있는데 저희가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건축계획 용역하고 학술 용역을 좀 따로 공동 제안을 받아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느라고 조금 한 3월 초쯤 발주 예정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자료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체육기반 시설확충사업 계속사업이잖아요.

네.

저기 보면 사업 내용에 기금 해서 동송풋살장 개보수사업 외 3건. 그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 페이지 7쪽 한 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군민이 행복한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작년 추진 실적에 보시면 도피안사 이야기 설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1,600만 원인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고 어떤 식으로 홍보할 생각인가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제작은 됐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홍보를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주민이 좀 피부에 와 닿게 그렇게 홍보를 못한 부분,

체감온도가 좀 없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원본을 본 적도 없고, 의회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이게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내년에 이 설화를 또 국가무형문화재로 또 지정한다 그러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거는 지금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콘텐츠예요, 설화도. 그래가지고 지금 설화를 콘텐츠로 해서 많은 영화도 ‘오세암’이나 그다음에 ‘신과 함께’ 그다음 ‘도깨비’ 같은 것도 설화를 기반으로 지금 콘텐츠 만들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좀 의미 있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예전에 강원도에서 주장한 거 18개 시 군 해서 두 편 제작하라고 했던 기사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연관된 사업입니까, 이게?

그 부분까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중을 두셔야 된다는 거죠.

이 사업은 아마 작년도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사업이 없어…… 이번에 그러니까 콘텐츠진흥원인가요?

네.

거기서 한 사업인데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그 기사가 있었거든요. 강원도에서 18개 시 군 두 편씩 제작을 하게끔 그런 내용이 나온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거랑 별개라는 말씀인가요, 지금?

그 연관성은 제가 지금 확인,

그럼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금액은 1,600만 원 작지만 지금 이게 콘텐츠거든요. 도피안사 이야기 이거 만들어놓고 의원들도 본 사람도,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지만 그게 코리아 콘텐츠가 되게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까지 지정한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이거 프로그램 개발할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진행하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좀 과장님 답변 중에 있는 말씀 중의 몇 가지하고 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5페이지에 보면 상허이태준 문학관건립사업이 있어요. 단지 문학관만을 건립하는 사업이죠,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네.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계획대로라고 하면 내년 9월에 준공 및 개관이에요. 2024년 길다 보면 2년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전에 해야 될 작업들이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태준 문학관을 건립하기 전에, 지금 이다은 의원님의 지적 중에도 문학관을 건립해서 성공하고 활성화된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또 어떤 관광자원이라는 것도 그렇고 문학적 자원으로도 그렇고 문화적 가치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 그런 지자체가 굉장히 적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동의하거든요, 저도. 그러면 그전에 문학관을 개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신 건 있나요?

지금 아까 이다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여러 사례나 이런 걸 좀 분석을 해서 성공적인…… 실패 사례도 경험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성공 사례를 좀 모델로 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향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운영에 관련된 것으로 지금 제한되는 거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상허 이태준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지역에, 대한민국에 그렇게 알릴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취지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예를 들어 지금 상허 이태준은 우리 지역 내에서도 그분의 전력 때문에 굉장히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많이 생각도 바뀌시고 지역 내 많이 완화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조차, 우리 철원의 안에서조차 내용적으로 그분의 전력과 이념 때문에 찬반이 나뉘는 상황이고 대한민국 어디에 이태준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허 이태준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작가 이태준, 사람 이태준, 그 시대에 태어났던 이태준을 우리가 좀 알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다. 학술 대회를 하던 심포지엄을 하던 세미나를 하던 인터넷에 한번 상허, 상허라고 한 번 쳐보세요, 상허 기념관. 그러면 건국대학교 창설자가 나옵니다. 건국대학교에 상허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상허 유창석 박사인가 그 사람 호인데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검색을 하면 상허 이태준이라고 치면 나와야 되고 문학관이 나와야 되고 이태준의 소설 이름이 나올 수 있게 우리가 뭔가는 우리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준비하고 지역에 있는 문인들과 지역의 이태준을 연구했던 분들과 또 서울에서 활동했던 수연산방이라고 하는 곳에 또 상허 기념회도 있어요, 상허학회도 있고. 그러니까 상허 이태준이라는 문학관을 지으면서 우리 문학관만 짓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채울 것들, 보이는 것도 채워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채워서 준비를 하는 것이 문학관 개관에 맞춰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신지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허 학회나 서울에 있는 수연산방을 저희도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진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순히 문학관을 지어놓는 게 다가 아니라 문학관의 주체가 되는 철원 출신이 보다 더 알려질 필요성이 있다는 걸 공감합니다.

그런 것들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니까 좀 잘 기획하셔서 과연 예를 들어 TV에 한번 방영을 한다든가, 이태준의 어떤 문학 세계에 대해서. 사람 이태준의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그랬던 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정지용 시인하고 이태준 소설가하고는 88년도에 월북작가 그게 해금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지역에서는 이념적으로 그분을 굉장히 반대에 놓고 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학술적인 거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태준 문학관이 개관이 되고 그 후에 운영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의 운영 방법이나 체계, 시스템 어떻게 운영하냐, 누가 운영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데 혹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태준 연극제, 문학상을 만드는 거죠. 이태준 소설로 연극제를 만들고 이태준 소설로, 이태준 단편소설로 영화제를 만들고 그것을 단편영화제로서 역사공원에서, 이태준 문학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태준 문학상을 좀 제정해서 지난번, 작년에도 그런 일 때문에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로 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그러한 소설이나 단편 문학도 있지만 아직도 볼펜을 들고 펜을 갖고 쓰는 그러한 문학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법도 이태준 문학관을 지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아닌가. 영화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단편 연극제도 마찬가지고 단편 연극제, 영화제, 문학상 같은 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지금 준비해서 내년에 이태준 문학관이 개관되면 개관 기념으로 제1회 그다음에 제2회 연속성으로 나가면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2페이지에 힐링 체육공원 말씀 좀 드리겠는데 거기 통지서를 전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경작자들한테. 아까 이다은 의원님과의 질문 중의, 답변 중의 통지서를 보냈다는 게 어떤 통지서인지,

저희가 토지 매입에 대해서 매입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매입을 할 계획이니까 그런 토지,

알아달라?

감정평가에 대한 토지 매입에 대한 통지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유지에서 사유자……

네.

그렇게 보내신 거죠? 그거는 좀 절차가 조금은 좀 더 세밀하고 유의해서 좀 보냈어야 될 부분인데 아쉽네요. 그거 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문화재적 가치판단을 위한 용역 조사를 해요, 철새도래지 내포리에.

네.

이거는 저희가 스스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필요로 해서?

저희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지역에 있는 지금 하우스가 너무 많이 난립돼 있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보고 주민들한테도 또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연구용역을…… 문화재청하고는 무관한 거죠?

네. 군비 써서 군비로 하는 거고요.

네. 쓴 군비 보니까 문화재청,

이게 여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해제 가능성이 있으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 또 한 번 다시 새로운 방법을 또 검토를 해야 되겠죠.

여기가 지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지역인지 저도 알겠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문화재로 재지정 되거나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면적이 확대되거나 그런 상황은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 건 없고요. 이건 순수한 군비로 지금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하고 연관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주변에 워낙 예전 철새도래지였는데 비닐하우스가 다 쳐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판단해 보는 근거로 잡는다. 그러면 만약에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샘통 그 주변에는, 샘통이라고 말해도 되죠? 샘통 그 주변에는 위, 아래, 옆으로 양옆으로 원형을 훼손할 만한 시설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물도 굉장히 적게 나오고요. 그것을 만약에 보호해야 된다라는 용역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그거를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정을 못하잖아요. 용역을 신청을 하죠?

저희가 신청을, 네.

그러면 거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위쪽이나 옆에나 아래쪽에 지금 고추냉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거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접근이냐면 제한보다도 해제를 위한 방향성을 잡고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신청 안 할 겁니다, 그 부분은요.

해제를 방향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걸 좀 완화시키고 그런 방향에서 지금 용역 조사를 하는 거지,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거는 그 물을 마음대로 못 서는 게 불편한 건가요? 아니면 토지분쟁이 일어나서 불편한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적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토지분쟁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 물을 못 써서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지금 양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서로 모순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느 한쪽은,

그러니까 저희가 해제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있는데 근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와 봐야지, 저희가 해제한다고 해제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해제한다는, 해제해도 되겠다, 해제를 건의해도 되겠다는 용역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강화해야 된다.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결과의 가변적이잖아요, 크게 세 개의 틀로. 그러면 하나하나의 틀에서 두 번째인 현재 유지를 한다라고 보면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 형상대로요. 물이 더 늘어나든 줄어나든, 네? 그 지정된 문화재에서 저촉된 것들만 저희가 해제하고 못하게 하고 제한하면 되는데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청으로 신청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니까 더 많은 면적으로 지정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성이, 방향성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주변에 지금 철새, 두루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루미가 주변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전체 지역을 놓고 봤을 때는 좀 하우스가 있고 철새가 앉을 만한 자리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샘통 자체에도 좀 인근에 워낙 그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뜻인지는 알아요. 그 샘통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많이 훼손됐다. 그러니 여기를 문화재적 가치보다는 농민들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가자라는 취지의 용역인 거 같은데 그러면 한 사람은, 그 땅 주인은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민원을 일으킨 거잖아요. 제일 먼저 민원을 제기하신 거예요. 내 땅에 니네들이, 당신네들이 마음대로 문화재적으로 저기 지정해 놓고 그 물을 딴 사람이 막 쓰게 했는데 철원군은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물 맞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거기가요. 그런 것들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 방법…… 충족시키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100% 만족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누군가는 모순된 상황인데 하나는 써야 되겠다, 하나는 못 써야 되겠다는데 방향은 쓸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간다고 치면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재산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 그 사람 거기,

아마 그 부분은 문화재가 저기 존치되든 해제되든 그 부분은 개인 재산권에 관한,

그렇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건 행정하고는 그게 무슨 개인 사유재산에 분쟁이지 참, 그거 어렵습니다, 지금 해결하기가.

과장님 말씀대로 그건 개인 재산의 문제인데요. 나중에 끌어들이는 건 행정을 끌어들여요. 예를 들어 법원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내 재산을 침범했다, 저 사람이 이런 거 때문에 내 재산이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 이거 어떻게 고발 조치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뭐를 했냐라고 가면 이 용역이 또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은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해제 방향 쪽에 잡기 위해서 가치를 훼손했으니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취지의 용역 방향도 좀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 그분은 자기 카메라에다가 거기다 CCTV를 달아놨어요. 늘 봐요, 어디 가든지, 그분은.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자기 재산을 지키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두시는 그러한 땅 소유자가 있는 반면에 또 이거 흐르는 물이니까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 행정이 정확한 스탠스를 잡아야 이 용역의 의미도 있고 나중에 이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8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