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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4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3-02-09

정현서 의원 프로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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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껏 움츠렸다 힘차게 장애물을 뛰어넘는 토끼처럼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롭게 성장하는 계묘년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과 10건의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신진미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신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규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8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는 서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지만 제11조, 제13조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유사 규정이 있고 서구 공무원에 한하는 제한적인 조항이므로 중복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인사규정 개선, 안 제13조 근무여건 개선 관련 조문을 각각 삭제하고 제14조를 제1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2월 3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원

서지원위원장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2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진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김학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진미 의원님과 조규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8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인사규정 개선과 안 제13조 근무여건 개선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서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로써 안 제11조 및 안 제13조는 대전광역시 서구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운영규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서구 공무원에 한하는 제한적 조항으로 삭제해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정현서·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인화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8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안 제10조는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2월 3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
지원

서지원위원장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2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현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평소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으신 정현서 의원님과 정인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8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 선정,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년부모가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조규식·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조규식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식 의원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서다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8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1인 가구 고독사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전 연령대의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지원대상과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2월 3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
지원

서지원위원장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3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규식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인데 지금 국가통계포털에서 1인 가구 비율을 보면 대전의 경우 2010년에는 25.3%, 21년에는 37.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년이나 노인 1인 가구가 총 몇 가구나 돼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1인 가구 비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청년들이 1인 가구에 대한 관심도 많고 본인들이 자립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크고 가족이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1인 가구 비율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3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보니까 2021년도만 해도 대전이 37.6%라고 하면 서구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청년이나 노인 1인 가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파악은 되고 있지만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현서

정현서위원

꼭 필요한 조례인데 서구에 1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노인이나 청년 분리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관심이 많으신 조규식 의원님과 서다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83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등, 실태조사, 지원대상과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안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사업은 현재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은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대전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와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전 연령대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한 조례 제정으로 고독사로 인한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홍성영입니다. 국장님, 혹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현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3년째 계속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11건 정도 공영장례서비스를 대행했고 2021년도에는 9건이나 10건, 2020년도에는 10건 정도 이렇게 공영장례서비스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가려고 하면 영혼을 달래주자는 의미로 시책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종교서비스를 제공해서 불교와 기독교 관계자가 무료로 와서 영혼을 달래줄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이 되면 완성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본 조례안은 저 역시 너무나도 동의하는 조례안이고 중간에 조규식 의원님과 서다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현재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앞서 정현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고독사에 대한 비율이 계속 늘어날 것 같다는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예산도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될 예정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구청 내에서 이 사무를 100%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되다 보니 제9조에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신 것 같은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홍성영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영장례서비스의 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영장례서비스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민관학 합동으로 하는데 민 같은 경우는 공영장례서비스의 장례식장을 거의 무료로 대여해주시고 있고 학은 대전보건대학교에 장례지도학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관은 저희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실비보상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이 더 확대 운영된다고 하면 예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참여한 분들한테 지원을 더 해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해마다 10건 정도 공영장례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수요 이런 부분이 증가하고 대상자가 많아진다고 하면 이것도 공영장례서비스를 잘 진행하는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8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규식·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조규식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식 의원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최미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838호 대전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도적 지원체계의 한계로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 및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그리고 제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는 포상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2월 3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지원

서지원위원장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3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38호 대전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규식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평소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관심이 많으신 조규식 의원님과 최미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838호 대전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제보, 대상자 관리 및 지원, 포상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 및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정인화 위원입니다. 위기발굴단이 발족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요즘은 또 몇 년 전부터 통장의 명칭을 아예 복지통장으로 하고 있지요. 위기발굴단이나 복지통장에 의해서 위기가구가 얼마나 제보가 들어왔는지 혹시 그런 것을 체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통장, 그다음에 복지통장을 뛰어넘어서 지역 주위에서 복지통장 역할을 갈음할 수 있는 분들, 우체부라든지 요구르트 배달해주시는 분이라든지 검침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복지통장 개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3,000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분들한테 작년에 일제적으로 복지통장을 활용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활동을 대대적으로 했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작년 실적 받은 것을 보니까 420명 정도 위기가구 발굴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한테 상당히 고마움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이 위기가구 발굴을 하는 데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통장님들의 역할이 예전에는 민방위나 이런 고지서를 전달해야 되는, 옛날에는 전부 다 방문을 해서 그것을 체크했는데 요즘은 다 우체통에 넣잖아요. 그래서 복지통장님이 위기발굴단의 역할을 할 수 있나 저는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통장님들의 역할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지서라든지 민방위통지서 이런 것을 많이 하셨었는데 5년 전부터 세금 고지서 이런 것들을 다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가가호호 방문하는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0월에 자치분권과에서 세대별 주민등록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협업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치분권과에서 어차피 세대별 주민등록 전수조사를 하면 전수조사할 때 이러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다 발굴을 해달라 그렇게 협업을 통해서 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주민등록사실조사 이런 것을 자치분권과에서 하는데 이왕에 자치분권과에서 그러한 세대별 사실조사를 할 때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통장님들의 어려움도, 수고로움도 덜 것 같아서 향후에는 그렇게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사실조사를 할 때 이것도 같이 병행하는 시스템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최소한 우리 구에서는 줄어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위기발굴단이나 복지통장님들에 의해서 고독사나 이런 제보가 혹시 있었습니까, 서구에서?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고독사 관련된 것이요?
인화

정인화위원

예.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고독사 관련된 것은 예전에 한번 갈마동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이 근래는 고독사 관련된 제보는 제가 못 받아봤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각 동에 위기발굴단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냥 발굴단만 있고 발굴단의 역할이나 이런 게 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통장님들이 복지통장이라고 하지만 명칭만 복지통장이고, 거기에 물론 통장님들도 들어와 있지만 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원들입니다. 그다음에 복지만두레 그런 회원분들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반찬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케어를 하시잖아요? 그분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의안번호 제3815호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로 인정되는 위기사유를 확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제8호 가목은 상위법령 및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고 안 제3조의 제9호, 제12호, 제13호, 제16호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위기사유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의 제8호 가목에서 다목, 제10호의 가목에서 다목은 유사한 성격의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각호를 같은 호로 합친 것이며, 안 제3조의 제2호와 제8호의 나목에서 다목은 불분명한 표현을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원

서지원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1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15호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김학준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을 부서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