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 반갑습니다.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4건의 조례안 심사, 3건의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는 2023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83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주거환경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3항 지원금 지원 제한 예외 호를 추가하고 안 제4조 제22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보수·설치 관련사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지원방법 일부 내용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안 별표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을 개정 및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83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3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조규식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규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보수·설치 관련사업 규정을 신설하고 가로등 전기료 지원사업 지원금 지원기준 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3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준·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12조를 보면 지원센터에 센터장 및 구성원으로 해서 센터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외부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지원센터 내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부서 내에서…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로 구성하는 겁니까?

계약직을 별도로 둘 수가 있고요, 담당직원들이 하는데 전문적인 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센터구성에 대한 것은 그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전문가 계약직으로 돼있는데 몇 급으로 한다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아직 없는 건가요?

전문가를 어떤 수준으로 할 건가는 채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센터 구성은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공동주택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10조 제1항 마지막에 보시면 “서구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래 11조, 12조 내려가시면, 10조 자체에서부터 보면 어떻게 보면 현재 상태에서 선언적인 규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상황에 따라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추후에 세부적으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조례에는 그렇게만 담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해도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사실 의원발의거든요. 그 포인트에 맞춰서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례에 동의를 한다고 저희 집행부에서 의견을 낸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상황,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과되고 나서 집행부나 구청에서 센터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끼시면 그때는 의회에 어떤 동의가 따로 없이 자체적으로 구성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이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물론 예산이 수반되면 그런 거는 올라오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을 운영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할 필요도 있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조직을 구성한다는 자체는 좀…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월, 2월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도시정책국 팀장님 이상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18호로 상정된 내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입안 제안된 내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주요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제안된 내동1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인구 및 주택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및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주변현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였고 정비계획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공동주택 640세대 29층 이하 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비기반시설 등 계획은 도로면적 6,648㎡, 공원면적 1,293㎡, 주차장 1,304㎡를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토록 계획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내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내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818호 내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내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18호 내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설명하실 때 의견을 드렸었는데 공람의견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여기의 가장 큰 쟁점은 공영주차장 같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주민분들께서 의견도 주셨고 찾아뵙고 저도 의견을 전달한 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소통하셔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지형 자체도 언덕이 높은 지형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에 지하화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원만하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조합하고 시행자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 공원에 주차장 하는 부분은 그만큼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당초에 이 부분도 계획이 주차장하고 공원부지도 사업 시행자와 주민분들이 협의해서 위치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인근에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을 이쪽에 부담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마련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주차장부지와 관련해서 초과인센티브 설명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기준용적률에다가 기반시설 주차장이나 공원, 도로가 확보된 부분 만큼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지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게 추진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월평·만년동 지역구 손도선 위원입니다. 지금 다수의 청취의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재개발에 대해 앞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주민들의 공람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이시리라 믿고 있는데요, 저번에 서구청 앞에서 한동안 반대의견 하시는 분들이 시위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용문동 재개발건.

4구역.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추가적인 진행은 안 돼 있고요, 구역 지정을 위해서 행정절차 진행 중인데요, 아직 최종적으로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에 따라서 주민분들이 얘기하셨던 정형화 부분이라든가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보다 구간이 많이 빠져서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현재 조합도 구성이 안 됐지만 추진위원회에서도 추진하면서 현재 분양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좋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별도의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구역지정을 위해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3개의 청취의 건이 올라와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18호 내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마·변동13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819호로 상정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구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주요변경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주거 소비형태의 변화, 중대형 평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주택규모 85㎡ 이하 세대수를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건립하도록 주택규모 배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도마·변동13 재정비 촉진구역의 건축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은 공동주택 2,634세대, 33층 이하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비기반시설 등 계획은 공원면적 2만 2,857.7㎡, 녹지면적 6,288.5㎡, 공공청사 3,180.4㎡, 주차장 1,159.4㎡, 사회복지시설 350㎡로 사업 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하도록 계획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마·변동13 재정비촉진구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마·변동13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819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마·변동13 재정비촉진구역)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19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마·변동13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19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마·변동13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 변경(안)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820호로 상정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 변경(안)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15년 이후 최근 주민제안이 급증하여 촉진구역 7개소가 재지정되거나 또는 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구역별 기존 계획 대비 세대수 증가로 기반시설 용량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 변경안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주요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수동 2구역 정비구역계획 변경을 반영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계획 변경 각 구역별 사업추진 여건 변화를 고려한 토지 이용계획 및 목표연도 인구 및 주택 수용 계획, 기반시설 계획 등을 변경하고 또한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지중화계획 구체화,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변경, 교통 처리 계획 방안 등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 변경안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 변경(안)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820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 변경안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 변경(안)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20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 변경안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마사거리부터 용문사거리까지 많은 다가구주택이 들어설 예정이고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 재정비 변경이 계속되겠지만 저도 그때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트램 지선 관련해서 같이 논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구수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자동차 대수가 증가하면, 예시로 도안동 출퇴근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하면 지선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빨리 지어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해주실 때 대전시와 지선까지 같이 논의를 하셔갖고 확정을 빨리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트램2호선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했던 4호선, 5호선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마·변동 촉진지구가 완공되면 3만 세대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인구 이동량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꼭 미리 대응하는 구청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20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 변경안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정책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도시정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작년에도 저희가 행감뿐 아니라 옥외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많은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온 건가요?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 업무추진을 하면서 최대한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외게시물에 대한 법이 바뀌어서 게시물 거는데 선거법에 맞게 다시 재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에 그 법이 바뀐 뒤로 옥외게시물에 대한 부분을 계속 봐 왔는데요, 청정지역이 왜 지정됐는지 잘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추해석에 의해서 청정지역에 걸 수 있다고 해석했다고 하는데 과연 청정지역도 이것을 왜 지정해놨는지 요즘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유추해석도 좋지만 왜 지정되었나 목적성부터 한 번 더 생각해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청정지역 6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광고물의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 때는 옥외광고물가지고 다시 행감이 이뤄지지 않는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갤러리아 앞에 보면 전자게시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잘 몰랐는데 요즘 많이 부각돼서 제가 어제 점심 먹고 한번 가봤습니다. 예산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1억을 가지고 와서 설치한 걸로 돼있는데 대부분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어제 가봤는데요, 여러 가지 홍보물이 많이 바뀐 것이 보이더라고요. 좋은 시책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과연 이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이게 왜 필요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1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을 공공성 있는 홍보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안착되면 내년에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이런 상업용 광고를 소상공인을 위한 광고용으로 활용해보려고 합니다. 어려워서 그분들이 광고할 매체가 많이 없다보니까 불법현수막을 이용하지 않고 전자게시대를 활용해서 광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 광고비를 받습니까?

받습니다. 지금은 시범인데 상업용광고에 대해서는 나중에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까. 상업용광고까지 여기에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될지 올해가 시범해인 것 같아요. 올해 하는 것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는데요, 단지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과연 주민들이 다니는 길을 막으면서 광고물을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나 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거기 인도가 넓다고는 하지만 가는 길목에 이렇게 막아서 세워야 될 필요가 있었나 이런 부분에서 아쉬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유동인구가 많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설치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고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에도 광고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범적으로 설치한 사업인 만큼 효과가 좋다고 하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같은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운영을 할 때 실질적인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의뢰하려는 문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성에 맞아서 홍보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길을 막고 이렇게 세운다는 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도로에 처음 설치했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는 설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이 주변에 서있어 보니까 여기에서 열도 분출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름에 이게 괜찮을까. 여기는 버스승강장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그런 곳이거든요. 열도 분출하더라고요.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그렇다지만 여름에 이것을 틀어놨을 때 열기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살짝 있어서 이렇게 굳이 버스정류장 가까이에 길을 막고 세워야 되는지 설치장소가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보고요, 열 이런 부분이 보행자한테 큰 문제가있다고 하면 저희도 위치를 조정하든가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쨌든 아까 열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 여름철을 한번 나보고 나서 유지관리나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세웠을 때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홍보효과 때문에 여기에 세운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그런 세심한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자료 157쪽입니다. 도마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요, 도마실 어울림 플랫폼이 언제 완공됩니까?

금년 4월 중에 준공됩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언제 완공되냐니까 작년에 완공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래서 겨울철에 공사하면 부작용도 있어서 늦춰 잡으라고 했는데 작년에 꼭 완공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당초 관급자재 부분 자체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유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사급으로 전환시켜서 공사를 4월 중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관하는 단체들이 있죠? 거기에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3월에는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전에 안내를 실시하고 있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연기해서 이전하는 단체에 여유 있게 시간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고집부리고 완공하신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안 됐고 그 단체는 3월에 나가야 된다는 구청의 통보도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은 잘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실하게 협의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가장 먼저 어제 본 위원이 5분 발언으로 회화나무 수종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해 도시 바람길 숲이라는 것이 추가로 예산이 세워져서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전에 건의안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하다 보니까 수목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만드는 것은 쉽게 잘 만드는데 관리 부분에서 제대로 안 돼서 지금도 썩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추가적으로 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현 시대가 건축물 숲에 쌓여 있어서 그 안에 초록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많이 추진하는 것 같은데 말은 “도시 바람길 숲” 해가지고 도대체 도시 바람길 숲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시는 그런 사업이 지난번처럼 관리부분에서 나무가 죽는다든가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가면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어디에 세울지는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바람길 숲 정비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간에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전반적으로 도시 열섬현상이나 가로화단 정비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도시 바람길 숲을 만드는 조성 배경에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목적이 참 많더라고요. 참 좋은 목적인데 그 목적에 맞는 적절한 곳을 잘 선택해서 저번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에 은평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추진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은평근린공원 숲에는 정자가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정자 유지보수비가 수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보수가 된 건가요?

은평근린공원 정비사업 예산이 15억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정자에 대한 부분은 부 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성립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과 같이 15억 6,000만 원을 갖고 전체적인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정자의 용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요, 본 위원이 갔을 때 보면 지금 그곳이 에어로빅 장소로 쓰여요. 그런데 그 정자가 그런 용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어로빅을 하시는 분들이 왜 거기에 나와 있는지 알아보시고, 에어로빅을 하다보면 수리해봐야 바로 본 용도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쯤 반영을 해서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평공원에 대한 부분은 그 정자에서 에어로빅이나 체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방안에 대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구상하고 있고요,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나 또 예산도 확보돼야 되겠습니다만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공원 정비 계획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을 잘 마련해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을 사용하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좀 더 주민들이 지금보다 더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공원을 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도 많이 궁금해하니까 계획이 세워지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런 일정이나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또 주민의견도 저희들이 많이 수렴해가지고 그런 계획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식 위원님.

조규식 위원입니다. 먼저 민주당하고 청장님 업무보고 할 때 말씀 나온 건데요, 배재게이트볼장 조성 시설 용역비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배재어린이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바꾸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시비를 통해서 지원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육공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변경될 게 아니고요.

변경돼 있고요, 변경돼 있는데 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설부분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이나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진하는데 용역비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 의원님들도 노력하시겠지만 저희들도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고중필 과장님이 6월에 하신다고 장담하셨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월로 본인이 못박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저도 같이 살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연두방문 때 얘기됐던 가수원근린공원 진입로 관련 그게 구비로 가능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일부 주민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진입도로를 확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사도나 이런 부분도 개설이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갑자기 그런 내용을 받은 거라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보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국·시비 등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진입로를 확보해달라고 말씀하신 위치가 경사가 상당히 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사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 기준에는 적합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그쪽 주차장확보를 최대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 조성 때.

주차장문제는 저희도 가급적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산불진화 초동대응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껐습니다.

불이 안 나야되는데…

관련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위원입니다. 168쪽 맨 위에 보시면 위반건축물 점검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세대나 다가구건물이 주로 위반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준공 완료 후에 베란다를 무단증축하거나 옥탑을 만들어서 세를 놓거나 창고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엄연히 위반건축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는 어떠한 현행 조치가 취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거기에 시정명령을 먼저 내립니다. 시정명령을 1·2차에 의해서 내리고 거기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새 건물은 위험이 덜한데 오래된 건물은 맨 위에 다시 증축해가지고 세를 놓고 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그런 집을 택해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안전에 위험성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점검하셔서 시정조치를 빨리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