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열리는 첫 번째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동안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부구청장 직속부서와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입니다. 정해영 홍보담당관입니다.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입니다. 한상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선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혜영 재무과장입니다. 이순기 징수과장입니다. 안길삼 재산세과장 직무대리입니다.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금일 회의참석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해서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후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감사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총괄팀을 비롯한 6개 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2023년도 부서 목표는 보다 공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자료 3쪽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주요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종합감사를 하고 불합리한 제도, 관행, 예산 낭비 등의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집중감사하여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청백-e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예방적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 예방적 일상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부서와 동주민센터,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동작문화재단을 대상으로 계약업무, 예산관리, 민간위탁 사업,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 전 적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여 행정적․재정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세 번째,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도 청렴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맞춤형 청렴 시책 개발 및 반부패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구민의 의견을 듣는 단계별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간부 청렴도 평가, 청렴 콘서트 운영으로 스스로 진단하고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맞춤형 교육으로 인식을 개선하여 청렴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하여 포상하는 한편 적극행정 토크 콘서트 및 직원 교육을 내실 있게 하여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직 비위 예방 및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직 비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예방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하여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하며, 공직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인권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며 직원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구민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인권 학교, 인권 탐방 운영 등 인권 증진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구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원처리 역량 강화로 구민으로부터 공감받는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등 부서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 사전 예고제로 민원처리 지연을 예방하고 집단민원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현황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옴부즈만을 통해 구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장기․고질 민원 중재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0쪽부터 14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산하기관 시설 같은 경우 외부감사도 받잖아요? 외부감사 결과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예를 들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면직처분 됐잖아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면직한 건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의원면직을 요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를 통해서 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별도의 감사를 통해서 한 사실은 없고요. 본인이 자의적으로 사의를 표명해서 면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 달성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걸 봤는데, 우리 구의 아동 인권이나 아동폭력과도 연관된 인권 업무를 하시나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라서 인권증진 세부시행계획을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 인권, 장애인, 다문화 등에 대해서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도 연동되나요? 우리 동작구의 폭력 사태나 피해 사례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나 해서요.

아동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 여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경찰서,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해당 부서에 요청하시면 해당 부서에서 상세히

각각 별도로 요청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 총괄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해당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추진하고요. 저희들은 인권 관련 추진 사항에 대해서 분기별로 추진 결과를 보고받고, 인권위원회에 반기마다 또는 연말에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는 안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아까 이지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던 거죠?

예, 2월 17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했죠?

1월 4일부터 실시했는데요. 중간에 연휴가 있어서 연장돼서 2월 17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아까 이사장님 사임 이유가 자진사퇴라고 하셨는데 자진 사퇴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고요.

감사기간이었는데 보고 안 받습니까? 비위 사실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사장 직무활동을 하면서 큰 문제점이 있었으면 자진 사퇴할 수 있는데, 감사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자진 사퇴를 받아들인 겁니까?

특별히 관련은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의한 것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사의한 것이고 절차에 의해서 사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사임한 건지 아니면 감사기간에 어떤 조사를 하면서 비위가 발견돼서 본인이 스스로 사임한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모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모르면 누가 압니까?

사의는 개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처분하는 거는 알 수 있어도

정부기관에서 보면 감사기간에 사퇴를 못하잖아요. 감사기간이 끝나고 나서

중징계 사항이 발견돼서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한다든지 수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사직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최근에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일상감사, 수시감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일상감사하고, 2022년도에도 관련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주차 문제를 감사하면서 채용 관련, 인사, 재무 등 일부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 처분한 사실도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감사 자료가 아직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2월 17일에 끝나면 감사자료는 언제 나옵니까?

60일 이내에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고요. 감사자료 나오면 의회에 통보해 주십시오. 보고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9쪽 고충민원처리 실태 분석을 3회 하고 있는데, 공유가 가능하면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4쪽에 보면 2022년에 일상감사를 281건 실시하셨어요. 7억 가량을 감사를 통해 절감했다고 표현하셨는데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에서 많이 절감했나요? 만약에 감사를 하기 전에 직원 교육에 대한 매뉴얼이 더 철저했다면 사전 예방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서에서 설계하면서 품셈이라든지 제공되는 물가정보지 등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거기에 맞지 않는, 특히 노무 품셈 등에서 잘못 적용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잡은 사례가 있었고요. 용역의 경우에도 해당 용역의 단가가 있는데 그 단가가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내용을 해당 부서에 제공하고요.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해당 부서의 매뉴얼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다 외우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매뉴얼을 건건이 다 찾아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워낙 많기 때문에 찾아보면서 해야 하고요. 외우기는 불가능합니다.

업무할 때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AI를 활용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매뉴얼이 사업별로 워낙 복잡하니까요.

청장님께서 일상감사 관련해서는 강화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일상감사팀을 신설했고요. 관련 경력이 있는 임기제공무원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강화하는 것은 공직사회에서는 고무적인 일이기는 한데 업무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일상감사를 한다고 업무할 때 위축된다기보다는 신속하면서도 투명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강화한다는 취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적인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보면 지난해 집행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500만원 이상 남았거든요. 인권학교․탐방,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인권위원회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인권증진 관련해서 2기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 별도로 3기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인데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우리 관내 인권의 실태라든지 의식 등을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과제를 선정해 주면 각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민들이 약자라든지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의 인권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살펴보고 좀 더 보살피고 증진하자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기 인권증진기본계획에 어떤 주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2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잖아요?

2기 계획은 2019년도에 수립해서 202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3기 계획은 올해 별도로 용역을 추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매년 연도별로 인권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떤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2기는 어떤 것에 방점을 뒀다면 3기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두는지?

일단 1기, 2기의 추진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구민들의 인권실태, 인권의식, 공무원들이 현재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 의식, 이런 부분의 기본 데이터를 도출해서 거기에 따라 용역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증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할 때 각 제안서를 받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용역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인권계획에 의해서 인권에 대한 의식이 사회적으로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 사업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홍보기획팀, 언론팀, 영상홍보팀, 미디어소통팀의 4개 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을 목표로 언론, 뉴미디어 등을 통한 구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구 캐릭터 리뉴얼 및 홍보존 설치입니다. 우리 구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구 캐릭터 리뉴얼을 실시하고 홍보존을 설치하여 효과적인 이미지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 동작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구정 종합 월간지로서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과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과 밀접한 주민 맞춤형 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5쪽 구 주요사업 언론 홍보입니다. 구정 주요시책과 추진사업을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구정에 대한 구민의 정책 관심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정보와 재미를 충족하는 유튜브 중심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소통․공감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7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입니다. SNS 등 다양한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 구정소식을 신속하게 홍보하여 구민과 활발히 소통하겠습니다. 8쪽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9쪽부터 10쪽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7쪽에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 예산으로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활발히 진행하고 계시는 건 당연히 좋은데 저한테 들어온 민원 중에 너무 많은 홍보문자나 따로따로 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피로감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어디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하고 있나요?

구정문자나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본인이 탈퇴하겠다고 하면 자유롭게

만약에 안 받아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카톡도 오고 문자도 오고 너무 많이 온다고

카톡이나 구정문자는 다 본인들이 신청해서

신청해서 받아보시는데 다양한 경로로 오니까 너무 피로하시대요. 만약에 받고 싶지 않다면

홍보담당관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을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해지가 가능하게 다 열어놨습니다.

보통 문자를 받기 원치 않으면 080 등에 전화하면 수신거부 되는 게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기 복잡하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 보세요.

전화번호로 해지하는 거요?

예, 받기 원하지 않는 번호를 등록할 수 있는 유선번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수신하기 싫다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소식지는 근처 서남권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봐도 디자인이나 내용이 알차서 자랑스러웠고요. 우선은 7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에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등 다 하고 계시는데 중앙에서 한꺼번에 홍보하는 게 아닌가요? 지금도 검색을 다시 해 봤더니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카드뉴스 형태의 디자인하고 인스타가 달라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SNS 종류에 따라서 인스타그램이나 SNS 팀 직원들이 각각 SNS 채널에 맞춰서 그림 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예를 들면 바로 보이는 게 마을세무사인데 이게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있는 카드뉴스 디자인하고 인스타에 있는 디자인이 다른데 차별화를 두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5개의 매체를 다 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매체에 따라서 색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김영림위원께서 소식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통장회의를 갔더니 소식지가 재질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조금 크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통장님들이 다 전달해야 하는데 무겁다, 크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아파트에 사시는 통장님들은 예전에는 소식지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홍보대사 중에서, 이것도 제가 주민한테 전달받은 얘기인데요. 유튜버 쯔양에 관해서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집행부에서 잘 아시는지, 우리 구에서 홍보하는 분들이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고 밝은 이미지가 좋잖아요. 홍보대사를 해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젊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기왕 홍보대사 위촉하실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지가 원래는 A4 사이즈 16면으로 하니까 기존에 설문조사에서 글씨가 너무 작다는 의견이 있어서 개선한 건데, 다시 또 통장님들이 소식지 배부하기에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가 비치대 등의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홍보존을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어디에 설치합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요.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나 자치구 경계지역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명소로요. 아직은 위치를 정확하게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디자인 리뉴얼이 아직 안 돼서요.

우리 구와 접해있는 자치구가 몇 개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3개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구는요?

구로구는 신대방동 쪽이라서 관악구와 가까워서요.

소요 예산 4,500만원이 홍보존 설치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리뉴얼 제작비 3,000만원, 홍보존 설치는 1,5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과 2쪽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사업입니다. 흑석 빗물펌프장 이전 및 한강 수변공원 신설입니다. 노후화된 흑석 빗물펌프장을 신설하고 이전부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수변공원 등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구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4쪽 구 노량진 취수장 정비사업입니다. 한강대교 남단 남부수도사업소 자재창고로 이용 중인 구 취수장을 리모델링하여 카페, 전망대 등 구민의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4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쪽 동작․관악자원순환센터 건립입니다. 소음과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쓰레기 적환장을 보라매공원 지하로 이전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하면서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올 6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쪽 사당동 제2복합문화청사 건립사업입니다. 구 외곽에 분산 배치된 공공시설을 집적하여 남성역 일대를 사당권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복합 개발하기 위해 토지소유주와 함께 다양한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 장승배기․상도생활SOC 복합개발입니다. 보건소 용지의 잔여 용적률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구민 수요를 반영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월 중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6월에 기본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동작주차공원 복합개발사업입니다. 동작주차공원 내에 보훈회관, 수복기념관, 공동주택 등을 복합화한 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 내 구유지의 감정평가액 차이에 대해 LH와 의견을 교환 중입니다. 9쪽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입니다. 대림삼거리역 주변의 교통 현황을 분석하는 교통체계 개선방안 용역을 시행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국토부 및 사업 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구민의 교통 편의를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노후 역사를 고밀 복합 개발하기 위한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사업은 현재 법원에서 노량진역사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기업 회생 여부가 결정되면 후속 절차를 빠르게 검토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1쪽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 추진사업입니다. 역세권 등 노후 주거지의 민간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도시개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부터 13쪽 동작구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8%로 기초공사의 80% 이상을 완료하였으며, 진입도로 및 북측광장 등 사업대상지 보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상인들에게 생업의 터전을 제공하는 청사 내 특별임대상가의 통합 디자인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안전하고 신속한 시공관리를 통해 신청사 건립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14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안녕하세요? 노성철입니다. 3쪽부터 질의할게요. 흑석빗물펌프장 관련해서 작년 10월에 공청회를 개최했잖아요?

예.

집행부에서는 공청회 결과를 어떻게 체크했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내용과 혹시 다른가 해서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0월 21일에 공청회를 했고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 빗물펌프장 사업추진계획 변경 요청을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이후에 서울시 공공주택과와 두세 차례 논의하면서 우리 구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는 12월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 부분의 정책 결정이 아직 안 돼서 심의가 보류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서울시와 협의 중입니다.

지금 어떤 대립도 있고, 그리고 앞에 몽골 텐트를 치고 시위하는 분도 계시고 이슈가 많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여기에서 상세하게 얘기하면 다른 의원님께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정리해서, 저와, 변종득의원님, 이미연 의장님이 지역구니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4쪽 일반업무에 버스정류소 스마트 쉼터 설치 관련해서 4월부터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도 좋지만 정류소마다 고장 난 곳이 많아요. 그것부터 먼저 설비를 제대로 해놓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 스마트 쉼터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사당동에 육교가 설치되면 그쪽에 설치하려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후화되고, 고장 난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전달하면서, 지금 민원 중에 매우 많은 게 버스정류소마다 있는, 보통 “엉뜨”라고 하지요. 그게 안 되는 곳이 많은데 리스트를 정리해서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단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거의 “협의 중, 진행 중, 노력 중”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올해는 얼마나 성적을 낼지 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보고하실 때 어느 정도 했는지 세부적인 것도 넣어주면, 작년과 똑같은 용어를 올해에도 쓰고 계시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건지가 궁금하고요. 비근한 예로 사당동 제2복합문화청사 같은 경우도 인수위에서 보고할 때는 내년에 입주할 것처럼 보고했는데 지금도 토지주와 협의한다고 하셨잖아요? 사업이라는 걸 하다 보면 중간에 뜻대로 안 될 경우도 있지만, 지금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썼겠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 주민한테 뭐라고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고 보고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구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자본을 끌어와서 그쪽을 설득하고 사업에 관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상대측에서 명확하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확답을 주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협의 과정은 진전되고 있고요. 89번 종점 같은 경우도 저희가 토지소유주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시듯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본인들의 분석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참여자를 찾아서 설득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됐을 때 추진일정에 맞춰서 참여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면 어느 시기에 어떻게 진행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승배기 부분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건, 그쪽에서 어느 정도 사업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빠르게 협의해 나가고요. 그런 부분이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위원님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시작이니만큼 그렇게 보고하신 걸 이해하는데요. 하반기 정도에는 뭔가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신청사 건립에 대한 보고도 받았는데요. 의회 플랜, 면적 문제도 이른 시일 내에 3D 도면을 작성해서 실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분명 거기서 문제점이 나옵니다. 어제 평면도만 갖고 설명할 때는 의원님들도 감을 잡기가 힘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할 때는 이쪽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독립성도 중요하고 실제 사용공간도 마찬가지고 동선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축설계 하는 분이 다르고 실제 내부 인테리어 하는 분이 다른데 이른 시일 내에, 언제까지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청사 재배치 안도 수립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별도 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게 좋으리라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구청을 운영하는 부서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청 배치안과 의회 배치안도 선행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먼저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가 주민의 대표 기관이잖아요? 주민의 자존심도 세워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계획하면서, 어차피 뼈대는 있지만 내부적인 동선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참조해서 이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사당동 제2복합문화청사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질의해야 할 것 같아요. 작년 6월에 토지 소유주와 재산교환 협의는 종료했잖아요?

예.

올해 1월에 지구단위계획 고시됐으면 구청에서 보상해야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있는 거기 때문에 공공청사 용도로밖에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개발은 안 되지만 토지소유자가 특별계획구역의 목적에 맞게 개발하면 가능하고요. 원래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정했는데 본인이 건축하고 개발에 대한 이익만큼 공공기여 했을 경우 우리가 면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사업은 안 하는 거로 하고, 민간개발을 해서 그 이익만큼 공공기여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유자들이 특별계획구역에 맞게 개발하려는 계획을 구청에 제시했나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방안을, 어느 정도의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제안해 드렸고요. 기역자 형태에서 좀 더 추가적인 부분은,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건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 접근도가 떨어지니까, 이 부분을 더 확장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공공청사로만 쓰는 게 아니라 민간이 이익을 낼 수 있는 다른 시설도 넣으면서 일부를 공공기여로, 기존에는 7층 정도로 계획되어 있던 걸 9층으로 올리고, 올린 만큼 공공기여를 받아서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3종이면, 7층밖에 못 올라가는데 특별계획구역으로 하면 더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준주거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용인해 준 겁니까?

특별계획구역은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민간사업자와 연결됐나요? 어쨌든 토지 소유주가 그걸 인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토지 소유주가 참여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토지 소유주가 매각하고 나가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제 말은, 토지 소유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땅 주인이 허락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주분들과 협의한 부분은, 처음에는 개발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개발자가 나오면 매각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개발에 대한 이익 부분이 분석됐을 때 참여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은 쉽지 않은 고민이잖아요? 소유주가 한 분만 계신 것도 아니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임 청장 때 홍보가 굉장히 많이 돼서 사당3․4동 주민들은 제2복합문화청사가 들어오겠거니 기대했는데, 어쨌든 새마을금고는 형태를 거의 완성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땅 모양도 우습게 됐잖아요. 지금 재정사업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민간 업자가 이만큼 사 주실 수 있냐고 하면 그때는 구청에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사는 부분은, 투자자가 그 부분을 사서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개발했을 때 어느 정도의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수입이 나오는지에 대한 계산이 충분히 논의돼야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쪽 지역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지역의 상승효과가 있으므로 개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계속 설명해 드리는 입장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잘 알겠고요. 주민들이 많이 기대했던 만큼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는 당분간 힘들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지역의 가치상승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7층까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은 복합청사를 원했던 거고요. 지금은 토지 소유자분들의 마음이 변한 상태니까, 단장님 숙제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도생활SOC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이 없습니까?

상도1동의 SOC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원래 준공 시기에 대한 부분이 문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데 착공이 안 들어간 부분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과에는 구체적으로 없는데요. 준공 시점을 따져봤을 때 2025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민간개발 형태로 했을 때. 기존에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도 2025년 상반기 정도였는데, 그때는 예산을 70억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예산 여부에 따라서 지체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민간개발사업으로 바꾸더라도 착공은 좀 늦어지지만 준공 시점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2025년 하반기 정도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우리 구는 재정적으로 70억 이상, 요즘처럼 자재비가 많이 올라가면 최대 100억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도 늦춰지지 않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작구형 재재발․재건축 관련해서 3억을 들여서 용역을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민간개발 업체와의 갈등 부분은 없는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몇 군데 역세권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지의 일부, 신대방삼거리 북측처럼 공공시설로 도로 부분을 확보하면서 사업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을 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비업체나 조합이 있으면 그 부분과 매칭이 안 됐을 때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정비업체가 하면 본인들이 편한 사업구역으로만 편성하는데, 그러다 보면 지역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도로 부분 없이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신대방 북측처럼 역세권 사업을 선정하고 뒤에 조합을 설득하고, 여러 개 정비조합이 겹친 부분은 이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조정이 가능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발 업체와 조율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버스정류소 스마트 쉼터 민간자본 유치는 구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은 어떤 이익 때문에 이걸 하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씨젠과 면담 중에 공익사업 일환의 예산이 있다고 해서 1억원을 우리 구에서 요청했고 씨젠에서 흔쾌히 응해 줘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5,000만원이면 될 것 같았는데 디자인을 처음 하다 보니까, 8,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나 정도 설치하고요. 앞으로는 이 시안을 가지고 스마트 쉼터를 만들 때 이렇게 하겠다는 방안으로 정리했습니다. 씨젠에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으로 씨젠에서 해준다? 그리고 사당로 횡단 보행 육교 설치 19억은 구청 돈이지요?

예, 전액 구비입니다.

확보 가능한 거고요?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장이 있지 않나요?

육교 디자인 심의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원래 1월에 올렸었는데 횡단 보도 육교 설치하는 부분이 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어서 저희가 바로 재심의를 올려서 오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당4동 앵커시설과 동주민센터 아시지요?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동주민센터 건립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부서에 사업이 20여 가지가 넘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정비사업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알겠습니다.

부서 협조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승배기 개발하는 곳에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개발이 진행되는 중에는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임시로 이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럴 부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정한 부지를 찾아보도록 지시가 내려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규모가 큰데, 우리 구에 그 정도 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찾아본 사항이 아니라서요.

보건소는 구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개발도 중요하지만 위치도 중요하고 접근성도 중요한데 그런 대안을 갖고 진행하면 괜찮은데, 그런 대안이 있는지?

그 대안은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시설이 동작구 관내에 있냐는 거지요. 구에 있는 건물이.

한 곳에 집적이 안 되면 분산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 부분은 기존에도 공간이 협소해서 확장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확장을 위해서 임시로 분산하지만 나중에 통합해서 좀 더 넓은 공간이 됐을 때 주민들의 편익은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구청사가 좁아서 분산된 청사를 한 군데로 만드는 건데, 그리고 장승배기 개발하면서 보건소를 부서별로 분산하잖아요? 구청사는 한 군데로 해놓고 보건소는 분산해 놓으면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계속되는 분산이 아닌 일시적인 거고,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장승배기SOC 복합개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추진이 잘 된다면 몇 년 정도 생각하십니까?

3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3년 동안 자리를 못 잡고 분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단일 건물에는 안 들어가지만 인접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거나 기존에 있는 보건소

이번에 신청사 건축을 계획한 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 계획할 때 보건소를 종합행정타운에 같이 할 생각은 없었던 건지?

원래 증축할 때 보건소는 나중에 리모델링으로 고민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신청사에 들어가는 것으로는 계획을 안 했습니다.

지금 동작구가 재개발이 많잖아요. 기부채납 나올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들도? 이게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럼 보건소를 권역별로 분산시킬 건지,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부채납 받는 건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그렇죠? 노량진권역, 상도권역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부채납으로 들어와서 건축을

보건소가 지소도 있고 분소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를 한자리에 모아놔야 하는데 이 장소 개발로 인해서 3년 동안, 그럼 주민 불편은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분소와 지소는 장승배기에 있는 보건소에 오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사당권역과, 신대방권역에 둔 거거든요. 이거는 통합할 게 아니라 그쪽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거고요. 보건소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임시로 3개월 정도는 전체 보건소를 옮길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주변에 몇 개 건물을 섭외해서 기능별로 분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사 마련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임대 비용이 발생할 거고. 장승배기 일대에 그런 건물들은 제가 찾아봐도 없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 몇 평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보건소가 임시로 있어야 할 공간을 꼭 장승배기에만 한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면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보건지소도 그 권역의 교통 편의상 나눠놨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가 예를 들어서 신대방으로 가면 거기에도 보건지소가 있을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승배기에 한정할 게 아니라 노량진권역이나 상도권역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보건소가 자리 잡은 위치가 장승배기니까 그 주변에 공간이 있으면 거기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런 건물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분산할 때 어디에 배치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자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위원장님, 정회하고 따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정회보다 우선 세부적인 것은 단장님께서 정재천위원님께 직접 자료를 드리거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끝나고 개인적으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과장님,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 운영지원과가 부구청장 산하 직속기관이죠? 그런데 여기 그림에 보면 우리가 국이 6개 국 1개 소인데 의회사무국 옆에 운영지원과를 끼워놔서, 일부러 그랬습니까? 아니면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누가 보면 국처럼 보이잖아요.

배치가 그렇기는 한데 위에 있는 부서는 근무 성격이 거의 스텝 부서이고 게다가 운영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개별 사업도 있고요.

운영지원과는 과니까 다른 쪽으로 뺄 수 있는데 국 옆에 붙여놓으면 마치 국처럼 보이잖아요. 운영지원국인지?

구별이 되게 하겠습니다.

구별해야죠. 그리고 예전에도 상임위에서 부구청장 직속기관이면 부구청장님이 배석해서 과장님들 소개하고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왜 기획재정국장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부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4개 과가 부구청장 산하로 있기는 한데 부구청장님은 구 전체 부서를 총괄하시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등을 할 때는 선임 국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의회하고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선임 국장입니까? 직위표에 보면 안전환경국장이 선임 국장이잖아요. 이런 조직 배치도 보고할 때 짜임새 있게 보고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지적 안 하니까 은근히 살짝 끼워 넣은 게 아닌가. 공무원 정․현원 현황, 우리가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179명 부족한 거죠?

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운영지원과는 8명이 넘치네요?

맞습니다.

다른 부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운영지원과는 인력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정․현원표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업무량을 따지면, 타 부서도 일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체 부서가 다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 운영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조직개편할 때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금년에도 인사발령이 또 있죠? 2월에 있지 않나요?

일반 직원하고 팀장에 대한 인사발령을 했고요.

인사 발령이 너무 잦은 거 아닙니까?

이전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전 직원에 대한 인사를 했는데

이번에 5급 사무관 이상을 2월에 또

그거는 사무관 교육이 끝나고 복귀하는 시점에 맞춰서 결원 없이 인사 조치를 하려고 기간을 조정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공석인 과장님들이 많잖아요. 새로 교육을 가신 분들이 돌아오시면 과장이잖아요. 이분들을 공석으로 넣어 놓은 게, 그럼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석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업무보고 하고 나서 2월에 또 조직 개편을 해버리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의회 의원들도 보고를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 과장이 다른 부서로 가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들도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팀장들도 헷갈려하고, 어떤 부서인지, 어떤 과인지, 어떤 팀인지. 전에 조직개편할 때 용역비 2,000만원까지 주면서 했는데 이게 잘 됐다는 결론을 얻은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청장님 업무하실 때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던데

다르게 생각하는 직원들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인사부터 해서 조직을 100%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차량 정수를 한 대 더 늘린 겁니까?

올해 2대를 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폐차 처분하고 하는 거여서 정수 추가는 없습니다.

우리 구 차량 정수 총 대수가 몇 대입니까?

170대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61대,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109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준 차량정수가 51대인데, 의회 빼고.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52대라고 나와있어서, 그럼 지금 차량정수를 2대 늘렸다는 거잖아요?

있던 차를 두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려면 정수를 늘려야 하고요.

정수를 늘릴 때 의회에 심의를 안 받습니까?

의회 심의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심의를 받고 정수를 늘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정수를 늘리는 거예요, 규정이 있을 텐데?

규정에 의회 승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규정으로 정수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냐고요.

공공차량관리규칙에 있습니다.

정확한가요?

예.

작년에 우리가 청장 업무용 차량을 승인해 줬잖아요.

예, 예산 통과됐습니다.

구입했나요?

계약도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게 작년 연말 우리 의회 예결위에서 지적사항이 됐는데, 차량을 바꾸려면 기한이 있잖아요.

사용기한이요?

그 여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구입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예외규정에 대한 자료 있으면 주세요. 7년도 안 됐고 12만㎞도 안 탄 차량인데 예산을 통과시켜 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구입을 하더라도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예외규정 자료는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공공와이파이를 345대 구축하셨어요. 앞으로 디지털 문화는 떼려야 뗄 수가 없으니까, 올해도 125대 정도 구축 예정이신데 동작구 관내 구민이나 타 구 구민들이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나 그런 데는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정보가 있어야 와이파이가 되는 곳을 알잖아요?

지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요. 17쪽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및 정보기기 보급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전 세대에 디지털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시대잖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은 대면 교육이 중요할 텐데 교육 장소가 거의 동작 갑에만 치중되어 있어요. 사당동이나 흑석동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당권이나 흑석권, 상도권에도 장소가 있으면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재천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인사에 대해서 직원들의 100% 만족은 없겠습니다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과장으로서 두루두루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참고해서, 공무원의 꿈이 뭡니까, 승진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매진하실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깊이 신뢰하며, 202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배부해드린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주요정책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여 구정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고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민선 8기 공약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3년 구민 원탁회의 개최입니다. 구정 주요정책에 대하여 구민에게 설명해 드리고 구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5쪽 서울시 및 정부 부처의 평가에 대비하여 각 부서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내도록 대외기관 평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업무혁신 문화 조성입니다.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감과 소통에 기반한 협업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7쪽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으로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제안과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이를 구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개선 및 예산 절감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절차에 따라 사업을 공모하고 관리위원회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현황 실시간 모니터링과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체계적인 법제 정비 추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과 행정 여건 변화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정비기준 불부합 및 중복․폐지 대상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법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송무 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소송수행 및 법률 자문을 적극 지원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송 수행부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송 실무교육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구정 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구정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겠으며, 구민 편익증진 기여와 협업 추진 등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선정하고 시상하여 신바람 나게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위원회 운영 실적관리 및 현황을 공개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이루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추진하고, 설․해빙기․현충일․추석․여름철․겨울철 등 시기와 계절에 맞는 생활안전대책을 적기에 수립하여 구민불편 해소 및 구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위탁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각종 업무에 관한 법률 자문을 통해 사소한 행정착오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12쪽에 정책실명제 운영이 있는데요. 예산 기준이, 얼마까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변종득위원님께서 진행하셨던 거 맞지요? 아직 통과 안 됐나요?

이번 회기 때 합니다.

알겠습니다. 통과됐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정채천위원님

변호사 채용했어요?

예.

언제 했어요?

작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그때 바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공모 때는 접수가 안 돼서 재공고해서 1월 2일 자로 채용했습니다.

그 당시 어렵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마지막에 됐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나요?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속기사 마급은?

속기사는 작년까지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순차적으로 다른 데 취업이 돼서 두 분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기사는 지금 채용을 안 하고요?

예.

인력 현황을 보니까 현원 2명이 많다는 게 시간선택제임기제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법률자문 지원 정원이 15명인데, 지금은 13명인가요?

예.

아직 고문변호사 위촉 안 했나요? 더 하겠다고 했잖아요?

정원에 맞춰서 최대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고 합니다.

언제 위촉 예정인 거예요?

최근 고문변호사 1명을 더 위촉해서 현재 14명인데요. 자료 만든 기준일로 13명입니다.

임기가 다 되어 가는 고문변호사도 있지요? 해촉하면, 계속 공고를 내는 겁니까?

고문변호사는 공고를 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추천을 받거나, 현재 고문변호사를 맡은 분과 의사를 타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해촉 대상자는 몇 명이나 돼요?

올해 5월, 7월, 10월에 기간이 만료되는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계십니다.

해촉 전에 다시 추천을 받고 있나요?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따로 특정한 분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고요. 고문변호사들의 현재까지 실적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연임하는 것도 고려하고요.

연임 제한이 있나요?

예, 2회 연임 가능합니다.

최초는 몇 년이에요?

10년까지 연임 가능합니다.

한 번 위촉하면 몇 년이냐고요?

10년입니다.

연장해서 10년이지요?

예, 단임 임기는 2년이고요.

그러면 5회까지 연임이 가능한 거네요?

예.

이번에 세 분은 다 교체할 생각인가요?

아직 임기가 있어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님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30만원인데요.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확실히 하실 건가요?

그동안 정책실명제라는 제도를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변종득의원님께서 조례 제정 발의를 하셨고요. 이번 임시회 때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예산 35만원은 위원회 수당입니다. 현재 이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위원을 5∼9명까지 둘 수 있고 이 중에 반을 위촉직으로 해야 해서, 반에 해당하는 분에 대한 운영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이 되는 예산 기준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현재 규칙으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2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나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이나, 주요정책으로 정한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번에 변종득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3억 이상의 주요사업,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 운영하면 좋겠고요. 민간위탁관리 부분도 사회적경제기업에 위탁 주는 것도 다 민간위탁관리에서 심사하는 건가요?

각각 부서에 민간위탁사업이 있는데,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다 심사하는 건 아니고요. 부서에서 심사하지만 그런 민간위탁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하고 수정할 건 수정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심사는 부서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그냥 운영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김영림위원님

11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관리에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배정할 때 본인의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던 분이나 실제 사업장 운영할 때 제척 사유로 인해서, 이를테면 건설 부분에 활동하는 사업장이 있을 때는 복지건설위원회로 못 가는 사유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경험해 보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로만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바꿔서 보면, 제척에 또 다른 제척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행정재무위원회에 있지만 업무보고도 받고 구정질문도 하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분야에 전문지식도 생기고 경험도 생기는데, 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따로 있는지, 어떤 개선의 방향이 있는지를 어디로 문의해야 할까요?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할 때 위원님들이 주민과 접점에 계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모셔야 하고요. 다만, 위원회별로 기준을 두는 건 의원윤리강령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윤리강령에 관한 부분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논의할 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1쪽에 일반업무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구정 현황 관리가 있는데, 주요업무계획 수립은 언제 하는 건가요?

보통 8∼9월부터 익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과 연계해서 내년엔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부서별 계획을 세워서 최종적으로 연말이나 연초에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9월에 세우기 시작했으면 신년 인사회 때 다 확정된 거 아닌가요?

부서별로 정부 시책이나 시의 정책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12월까지는 계속 수정하고요. 신년 인사회 때도 마찬가지로 확정해서 구민한테 알려드리려면, 정말 확정하는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 수정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민한테 발표한 자료도 수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큰 틀에서 수정이라기보다 사소한 단어나 용어 하나라도 좀 더 구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어휘를 추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년 인사회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미 발표된 PDF 자료를 못 주겠다고 기다리라고 하시기에 뭔가 크게 방향성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방향성이 바뀐다기보다 거기서 조금 누락된 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이 어떻게 누락됐지요?

제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큰 것만 얘기하세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살펴봤을 때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소소하게 일반사업 같은 경우도 세부적으로 나중에 만든 게 좀 더 들어갔고요. 예를 들어 사진 하나라도 좀 더 그 내용에 부합하는 사진으로 교체하면서 수정하다 보니까 늦게 드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때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거예요? 저는 엄청나게 변했을 줄 알고요. 그리고 신년 인사회 때 보니까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3쪽 주요사업에도 이행평가를 통해 가시적인 구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하셨는데, 계획수립은 조만간 끝날 것 같고요. 현황 점검을 월별, 분기별로 하시네요?

예, 사업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궁금해하세요. 너무나 많은 사업이 있어서, 물론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현황 실적 점검할 때, 월별로는 아니더라도 분기별 점검자료를 모든 위원님께 주실 것을 미리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님

신년 인사회 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만드시나요?

예, 총괄적으로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그날 행사에서 다 느끼셨겠지만, 구청의 신년 행사인지, 정치 행사인지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저희는 이 자료를 제작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행사는 운영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느껴지셨다는 건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는 구민들을 모시고, 정성을 다해서 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자료는 어디서 만들었나요?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PPT 자료 안에도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구민들한테 다가가는 사업, 구민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을 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훌륭했는데, 저만 편견을 가졌나? 마지막에 색깔, 빨간색 튀기는 데서 빵 터졌어요. 아무튼, 구청장님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하지 않나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구청장이 되는 순간부터는 당성을 떠나서 활동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구청장님께서 정치적 중립을 신경 쓰면서 행정에 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자료는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자료 작성할 때 색상도 잘 써주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해처럼 따로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신년 인사회 전에 신년 인사회 자료를 의원님들께 주세요. 신년 인사회 끝나고도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워낙 사업이 훌륭하고 다양해서, 저희가 대답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주세요.

저희도 자료를 드리는 건, 이번 본회의 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보고도 드렸지만, 의원님들께 당연히 보고도 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예년과 다르게 신년사로 갈음하지 않고 청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시각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더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더 속도를 내서 내년에는 더 빨리 확정해서 의원님들께 빨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로 공직자나 부서에 표창도 하고 우수 부서 시상도 하는데, 이걸 총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면 안 되나요?

어떤 총괄을 말씀하시나요?

우수 부서나 우수 동에 상장 상신을 감사담당관에서도 하고, 운영지원과에서도도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하던데

아닙니다. 우수 부서와 동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우수하다고 판단한 부서나 친절공무원을 감사담당관에 보내면 그 역시도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서에 맞게끔 기획예산과로 넘긴다는 건가요?

일종의 상신이지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로 가는 시스템인가요?

예, 그리고 청소행정 우수 부서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필수 상임이사께서 대신하여 소속 간부를 소개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필수 상임이사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필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용승 기획재정팀장입니다. 김영대 CS혁신팀장입니다. 권용택 시설안전팀장입니다. 윤종하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인수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최화정 윤리감사파트장입니다. 문안식 사업개발파트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필수입니다. 공단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2 임원, 6개 팀으로 정원 141명에 현원 137.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 인력으로는 특정 업무직 1명, 고객관리직 4명, 파트직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사업현황입니다. 주차사업은 공영주차장 12개소 675명과 거주자우선주차장 2,589면, 그리고 견인차량보관소 82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은 체육시설 6개소와 동작주차공원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구민회관, 동작휴양소, 현수막․벽보게시대와 청소년독서실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세출 및 세입 목표액은 200억 9,571만 5,000원이며 세외수입 목표액은 158억 9,0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구민의 행복과 시설의 가치를 높이는 일등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4개 분야의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주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중심 공공서비스 향상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체육센터 대항 회원 간 스포츠 페스티벌을 추진하여 회원들의 실력향상 동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회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한 회원 간 친목도모를 위해 수영, 탁구, 배드민턴 등 경기를 개최하고 초청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참가인원은 약 8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단, 이용회원,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확보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과의 정기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추진하고 더 주고 더 나누면 더 행복해지는 더더더 바자회를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변화된 인권 환경의 흐름에 맞추어 인권경영헌장을 개정 및 선포하여 인권경영의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인권경영 추진 담당자 및 인권영향평가 TF팀과 협의를 통해 인권경영헌장 초안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와 초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인권경영헌장을 개정하여 선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연도별 인력 채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에 대한 정부 정책을 준수하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채용하고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를 통한 대학생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시니어 인턴십을 활용한 어르신 일자리 제공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에코그린 안전 최우선 경영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단의 주요시설 기능관리 및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유기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체육시설 및 주차장 등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차시설은 무인정산기 수리 및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수영장은 정수탱크 활성탄을 적기에 교체하는 등 노후한 시설의 교체공사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구민께 제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하겠습니다. 다양한 재난, 재해 상황에도 공단의 중요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여 재난에 대비한 조직 복원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인증하는 안전경영 인증을 취득하여 보다 안전한 체육시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6개 체육센터로, 선정기준은 안전경영 운영체계 구축 및 조직 규모 등 활동수준을 평가하여 고객안전 및 쾌적한 운동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체육시설별 원스톱 CPR팀을 운영하겠습니다. 6개 체육센터 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체육시설 안전문화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업특화 스마트워크 구현입니다.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공단의 사업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과 양녕주차장, 꿈돌이어린이공원 주차장을 신규 수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현충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장 6코트, 사무실과 주차장 26면으로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도4동에 주차면수 50면 규모의 소규모 주차장과 사당4동 꿈돌이어린이공원 주차장도 구와 협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스마트워크 사업에 공모하여 체육시설의 개보수와 자동화 안전설비를 구축하여 사업예산 및 경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체육시설, 무장애화 및 개보수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노후시설 보수 및 자동화 안전설비를 설치하여 스마트하게 일하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의 모든 과정을 사업 중심으로 하여 투입 비용 대비 사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구현하겠습니다. 사업별 성과목표 및 전략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세부사업을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편성하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 상생 공헌입니다. 지역구민 우대혜택을 위해 구민 체육시설 우선사용과 사용료 10% 감면 혜택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모든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동작구민의 우선 접수 혜택과 체육시설 사용료의 10%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체력인증센터를 연계하여 돌봄운동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근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연계하여 유소년 건강 향상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인근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만 4세에서 만 6세, 만 11세에서 만 12세 유소년을 대상으로 신장, 체중, 근력, 유연성 등 매뉴얼을 토대로 체력측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운영은 체력인증센터 직원이 운영하며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17쪽입니다.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에게 체육시설 운영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체육시설 및 관내 16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체육시설 내 희망 판매대를 설치하여 판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시설로는 모든 체육시설에 관내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변질 우려가 없는 공산품을 구 경제정책과와 협조를 통해 판매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동작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수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게요. 7쪽 사회적 약자 채용 확대에서 청년 채용 정규직 5명이 있는데 청년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청년 채용 기준은 만 34세 이하입니다.

그러면 20세.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부터 만 34세까지가 기준이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독서실 관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명하죠?

예.

그런데 예산은 교육미래과에서 집행하고 있죠?

예, 관리 자체는

임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직원들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시설 운영이니까 관리감독은 당연히 공단에서 해야 되겠죠.

제가 알기로 시설관리공단에는 채용․임명권만 있고 관리는 교육미래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과 정책을 체계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부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비근한 예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예산 일부는 체육정책과에서 집행한다든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공단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전체 사업을 따가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해야 될 일 중에 일부를 위탁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원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운영 등의 부분에서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고 빠지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이원화시키지 말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말씀이시라면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취지를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작구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흑석동 독서실 관장을 보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안 나가는 날도 있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관리감독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임명권자에게 책임이 있겠죠. 임명하고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겠죠.

지금까지는 그게 명확하게 안 서 있던 것 같아요.

확인하고 그런 것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데 사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도 관리감독 권한이 있어요. 예산을 지원하니까요. 공단에도 그런 권한이 당연히 있다고 판단하는데 둘 다 미루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부서에 다 책임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불편하면서도 공중에 뜬 관리체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빠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2023년도부터는 명확한 지침이라든가 어느 쪽에서 책임질 것인지 선을 그어주셔야 할 것 같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끼리 모여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신 자료 18쪽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희망의 판매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 판매대를 설치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공간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간 확보는 안내데스트 입구에 보면, 상도종합복지관은 좁아서 힘들 것 같고요. 나머지 구민체육센터나 사당종합체육관은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판매대를 설치해서 경제정책과와 상의하여 변질되지 않는 물건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 판매숍이라든가 커피숍 등이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 다른 것을 또 넣겠다는 건가요?

그거는 계속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당종합체육관 배드민턴 용품 판매업체는 수익률 때문에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재산 공개입찰제도 등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게 활성화됐을 때에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유지하지 못하면 버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관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당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한 문제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주민이 많이 찾아와서 편안한 시간에 마음대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죠? 배드민턴을 치려고 할 때 준비하고 뭐 하면 2시간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위에 무허가 체육센터로 가게 된 원인을 제공하는 요인도 있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 판매대를 설치한다는데 이것도 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고 설치하는 겁니까?

임대료를 받고 하는 건 아닙니다. 소상공인회에서

사당종합체육관 지하에 샌드위치 패널로 집 한 채 지어놓은 것도 동작구 전체 체육인들이 쓰는 건데 임대료를 받는 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가재산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꼭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무상으로 드리고 싶지만 체육정책과와 상의를 했는데도 그 부분은 무상사용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희망의 판매대도 설치하게 되면 무상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시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보고할 때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히 고려하셔서, 어차피 의회에 보고할 때는 구민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그때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행정의 효율성 문제, 가시적인 행정, 이런 얘기가 튀어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보고하실 때 이런 것을 철저히 파악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8쪽에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강화에 대한 부분은 예산 심의나 감사 때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감독하셔서 중복되는 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현충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은 언제 공사 완료 예정인가요?

현충근린공원은 신규 수탁을 하려고 하는데 민원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서

예산 때 공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셨잖아요? 얘기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그쪽에 민원이 제기돼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어서 올해 할 수 있을지

그때 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제가 예산 삭감하겠다고 했더니 얘기 다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위원님께 어떻게 보고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심의 때 완공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멈춰있어서 언제 될지 모르니까 제가 삭감을 요청했더니 다 해결된 문제라고 말씀을, 어느 분이 하셨죠?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공원녹지과예요.

그럼 지금 계획이 아무것도 안 선 거예요?

일단 저희가 알아 본 결과로는 공청회를 거쳐서, 완공이 되려면 내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불용되는 거 맞네요. 그래서 제가 삭감하자고 했잖아요.

안 되면 불용액으로 반환하니까요.

상임이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그거는 공원녹지과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16쪽에 유아기와 유소년들에 이르기까지 비예산으로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 거예요? 관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과 얘기가 된 상황인가요?

코로나19 전에도 해왔던 사업인데요. 관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미리 공문을 보내면 체력인증센터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도 하고요. 여건이 되면 사당종합체육관에 와서도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인원이 많은데 이거를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몇 명 정도 할 수 있어요?

보통 30명에서 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직업 체험 지원도 마찬가지로 궁금해서요. 체육시설 운영 프로그램 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죠?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2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해서 강현중학교, 문창중학교 학생 22명이 동작구민체육센터에서 체험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헬스나 수영, 필라테스 등을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무료로 이용하면서 이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보고 배우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진로직업 체험이라고 해서, 진로직업 체험은 아니고 체육시설 프로그램 체험인 걸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노성철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금년에 청년 채용, 정규직 5명을 채용하겠다는 거죠?

예.

5명을 채용하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5명이 나갑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정․현원 비교해 보면 숫자가 안 맞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청년 4명을 대상으로 3개월 정도 각 부서에서 진로직업체험으로 업무를 배웠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인력 현황을 보면 정규직 정원이 141명이잖아요. 현원이 137.5명인데 이분들 5명을 채용하면 정원 외로 숫자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청년을 더 채용하려고 합니다.

정규직에 어떤 결원이 생겨요? 퇴직자가 있냐는 거죠.

갑자기 병가를 내거나 출산휴가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휴가하고 병가는 정규직 티오에 영향이 없잖아요. 정규직 자리가 비면 임기제로 뽑는 것이지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잖아요.

나이가 어린 직원이 갑자기 퇴직하는 경우가 있을 때도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설명하면, 공기업이 공기업 같지도 않네. 지금 종합감사 받고 있죠?

예.

감사담당관에서 고생하시는데, 2월 17일까지인가요?

예, 17일까지입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에도 여쭤봤는데 이사장 사임 이유가 뭡니까? 자진사퇴했다는데 며칠 자로 사임했어요?

1월 31일 자로 사임했습니다.

상임이사로서 공단을 이끌어가는 데 벅차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벅차지 않냐고요.

예.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안전경영 인증이 어떤 제도입니까?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제도이고요.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전문가가 평가를 통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요?

예.

언제부터 시행한 건가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못했어요? 2018년도부터 제1차 시범사업을 했던 것 아닌가요? 2018년이면 이제 5년이 지나서 안전경영 인증을 받겠다는 건데 이것도 모르고 신규로 추진했어요?

공단은 시범사업이 4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18년도부터 시행해 왔잖아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안전경영 인증을 늦게 받는 거잖아요.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안전경영 인증을 받으면 혜택이 뭡니까?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명의로 인증 현판을 수여하고요. 10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합니다.

우리 구에 6개의 체육센터가 있는데 그 외에도 더 있죠?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진단을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지를 인증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단에서는 5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와서 인증을 받겠다는 건지, 그전에는 몰랐던 건가요? 다른 체육시설도 다 인증을 받고 있을 텐데. 2018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했어요. 금년에 최초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파악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신 있게 내놔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장 공백이 어떠냐고 여쭤봤잖아요. 상임이사가 공단을, 언제 채용할지 모르겠지만 계획이 나왔어요? 이사장 사임하고 나서 새로운 이사장님은 언제 채용합니까?

제가 알기로 채용공고는 2월 9일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채용공고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공고하나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 정부에서 운영하는 클린아이와 2대 일간지에 채용공고를 내야 합니다.

상임이사님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공단 직원들과 상임이사님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았는데, 현재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원들과 소통은 잘 됩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업무보고 자리니까, 끝나고 나서 저하고 다시 면담합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 담당 팀장님 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에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있었습니까?

시설안전팀장 권용택입니다. 최근 2년 이내에 보면, 전년 기준 4건 정도 있었고요. 안전사고 기준에 대한 처리기준은 보험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정산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기준 4건, 그 전 같은 경우도 4건 미만이었고요. 저희가 올해 처리해야 할 것으로, 작년에 2건 정도 넘어온 게 있습니다.

안전 담당 팀장님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다른 분이 하셨고요?

예.

2년 됐으면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지금까지 실전 훈련은 연 몇 회 하십니까?

상반기와 하반기에 주요 소방서와 유관기관에서 하는 정기훈련이 있고요.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권고사항 관련해서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현장 점검하는 거 있지요? 심사는 어떤 분들이 하나요?

저희가 용역 의뢰한 위탁업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동작소방서를 통해서 위탁하는 것도 있습니다.

용역 위탁업체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요?

예,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은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별도입니다.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전문위원을 선정하는 건가 싶어서요. 그동안 실효성이 있었나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물론 실효성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의 위원회를 좀 더 감독적인 역할과 동작구민에게 신뢰받는 부분에서도, 위원회 부분은 권위를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6개 체육센터에 체육 교사나 강사 분이 계시지요? 이분들한테 CPR 훈련 같은 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체 교육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동작소방서 위탁 훈련도 받고 있고요.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평균 2회는 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전경영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자체는 늦더라도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칭찬할 만한데요. 이런 걸 낼 때 그동안 진행했던 과정에서 모순점이 있었던 걸 실제로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보고를 해야지 뭔가 보고에 믿음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면, 연초에 앉아서 보고만 하고 1년 지나 결산 때 가서는 뭐는 어째서 못 했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한 게 왔을 것이고, 동작구에서 하는 것도 4년 주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보고서를 냈으니만큼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이루어지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철저하게 안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이나 지금이나 뒤에 앉아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왜 앉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인원만 많이 오면 되는지, 상임이사께서 답변을 못하는데 왜 대체를 안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는데 다들 그냥 앉아 계세요. 자료는 뭐 하러 가져오셨습니까? 나와서 설명해야지, 그냥 자리 채우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요. 바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립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 안 잡혔더라고요.

예, 안 잡혀 있습니다.

그 시설이 잘못됐을 때 책임도 없는 거지요?

좀 난해한데요, 시설에 이상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서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독서실에 가서 점검은 하세요?

예.

교육미래과에 있더라고요, 시설 운영하는 게.

예, 교육미래과에 있습니다.

이걸 어느 쪽으로 개편해야 하지 않나, 좀 더 효율적으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단에서 하지 않고 집행부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공공성도 있지만, 기업성이 있어서 이윤추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 실제 영리성이 없어서 딜레마이긴 해요. 도서관이나 독서실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해달라고 한들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집행부 차원에서, 아까 변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합쳐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국 소관은 아니라서, 모아서 얘기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공단에서 신규사업 수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자료 12쪽에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도4동 소규모 주차장이나 꿈돌이어린이공원 주차장을 위탁받는다는 가정하에, 공단에는 신규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경우 지역 할당이라고 하나, 지역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방안이나 계획은 없으신가요?

주차 일하시는 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수탁받아서 인원이 필요할 경우, 사당4동이라고 하면 사당4동 주민을 우선 채용하겠다거나, 지역민 우선 고용 방안은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인사 부분은 기획재정국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으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수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워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혜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쪽입니다.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내실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세외수입 징수 활동 강화로 구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공유재산시스템과 공부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여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현행화하고 정비사업구역 및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추진 등으로 세입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동일업체 횟수 총량제로 다양한 업체의 계약 참여기회를 마련하고 우리 업체 자랑하기 콘텐츠 운영으로 관내 업체 계약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이자 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자금 지출 종합계획 수립과 장․단기 정기예금의 탄력적 운용 등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8쪽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집행실적을 근거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결산을 정확하게 실시하여 투명하고 빈틈없는 결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부터 12쪽은 일반업무로 연중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혜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운용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 관련이나 기후위기 대응 기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요?

그건 소관 부서에서 기금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전체 기금 관리 부서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2022년도 추진실적에 이자 수입액이 74억이잖아요? 올해 목표가 45억이던데,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올해 세입목표를 45억으로 편성할 때는, 작년 9월 정도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세입목표를 잡은 사항이거든요. 2022년도 실적은 연말까지의 이자 수입이기 때문에, 세입이 좀 적게 잡힌 부분은 있습니다. 이자율을 그때는 3.47% 기준으로 했고 현재는 12개월 정기예금 기준 5.15%거든요. 1.6% 정도 차이가 있어서 세입목표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10쪽에 전자태그 기반의 체계적인 물품 관리 추진이라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물품은 제외입니까? 전 부서, 동, 보건소, 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제외입니까?

예, 시설관리공단 물품은 별도로

시설관리공단 건 우리 구 재산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어디서 보급하는 거예요?

그건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구 시설물이나 모든 장비가 내구연한이 되면 폐기하고 다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구, 부서, 동, 보건소만 하고요. 각각의 출연기관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이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예, 자체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에서도 자체적으로 보고가 들어오고, 문화재단도 보고받아야 하나요?

관리하는 부서에서 물품에 대한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 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공중에 떠 있는 거네요?

산하기관 물품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혜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순기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3년도 구 세입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2023년도 징수과 소관 구 세입 목표는 2022년도 2,037억 5,500만원 대비 123억 6,400만원이 증가한 2,16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별 징수목표액 배시, 전 직원 월별 실적관리, 세입징수 특별정리 기간 운영, 세입징수 대책보고회 개최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 지난 연도분 체납 정리입니다. 2023년도 지난 연도 징수목표는 구세 3억 6,700만원이며, 시세 목표액은 현재 미 배시되었습니다. 2022년도 추진실적은 목표액 46억 1,800만원 대비 53억 8,8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116.7%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2023년에도 고액체납자 징수TF팀 구성 및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체납 지방세 특별정리입니다. 체납관리가 어려운 외국인 체납 지방세에 대하여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고, 부동산 압류 및 과세 물건지 방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추진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 1년 경과,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 사유 등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진 납부 및 소명기회를 6개월간 부여한 후 11월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66명의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지방세 현년도분 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올해 현년도 목표는 구세 99.5% 이상, 시세 98.5% 이상을 징수목표로 추진합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2년 11월 기준 목표 4,750억 4,300만원 대비 5,324억 6,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월별, 추진 일정별, 징수율 분석과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꼼꼼히 추진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추진 계획입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서울시 자동차세 2회 이상, 타 시․도 자동차세 3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입니다. 생계형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 중심으로 계도하고, 분할납부 유도 등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영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2023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702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17% 상향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2년 11월 현재 목표 701억 5,100만원 대비 재산매각수입 실적 호조 등으로 1,012억 4,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구세인 재산세와 더불어 자주재원 세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0여 개 부서의 다양한 세입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인사이동에 따른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을 적기에 실시하여 효율적인 징수 노력을 통해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외국인 체납 지방세 특별정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세에 따른 과태료 문제가, 예를 들어 외국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거주기간 동안 살다가 버려두고 자국으로 귀국한 예는 없습니까? 가버리면 우리가 세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외국인들은 내국인처럼 주민망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정착해서 국내에 출발 좌표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통해 거소지등록을 해놓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 말소 외에는 실시간으로 전 국민이 살고 있는 곳이, 실제로 거주는 안 해도 주민망을 돌리는데요. 이분들은 실거소가 불명확한 경우 체납이 많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건 특별히 대책을 준비해서 1년에 한 번씩 시에서도 관련 협조 유인물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협조하는 게 있어서요. 내국인 못지않게 최대한 정리토록 노력하고 있고요. 서울시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데는 용산구, 영등포구, 구로구인데요. 우리 구의 체납순위는 서울시 전체에서 19위 정도 됩니다.

꼴찌는 아니네요?

적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위로 올라갈수록, 구로구나 영등포구는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세를 여쭤보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판을 치고 살다가 가는 나라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동차를 실컷 굴리고 다니면서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받고 과태료를 안 내고 그냥 놔두고 고향에 갔다 온다고 하고, 가서 다시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여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체납 지방세 특별정리 목표를 정한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제도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도요?

현행화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관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처럼 하면 그분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그물 쳐봐야 하나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체납 지방세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세 체납은 내국인이나 외국인 불문하고 저인망으로, 체납 영치반이 수시로 다니면서 발췌하고 번호판을 뜯어와서, 소통이 좀 어렵지만. 외국인 체납 차량도 영치하면 직결로 찾으러 옵니다. 창구에서 교부 전에 최대한 내고

제가 알기로는 내국인들이 세금을 안 내면 땅속에 묻혀도 거기까지 가서 받아낸다고 하던데 외국인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체납액 대비 대상자들의 밀린 세금을 감안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1인당 그렇게 크지 않은, 10만원도 채 안 되고 9만원 내외, 많은 분들은 몇십만원이 되지만 평균액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적은 세금이라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토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합법적이지 않게 불법적으로 살면서 본인이 필요한 것만 사용하다가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제가, 우리 구 외에 다른 구에서도, 특히 용산구 주성동 쪽에 외국인들 많은 데 보면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영치되면 돈 들어가니까 놔두고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구가 그나마 19번째라면 천만다행인데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특별정리를 하신다고 하니, 그런 일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좀 비슷한 주제가 되고 말아서요. 첫 번째로 궁금한 건 육아휴직으로 정원 3명이 부족한데 징수 업무에 큰 차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무 부서이고요. 건제순으로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중에 저희가 큰집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세입 부서에 결원이 많고요. 다 충원되면 좋겠지만 타 부서도 휴직이 예전 같지 않고 보편화되어 있어서 운영지원과에서도 각 부서에 결원 낸 것을 열심히 충원해 주려고 노력하시는데 일단은 있는 인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수나 재산세, 세무 관련 업무이니 만큼 꼼꼼함이 더 요구되는, 처음에 보자마자 육아휴직으로 인해 과부족이 3명이나 있다고 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는 사람이 부족할 때 대직자가 없나요?

대직자는 현원에서, 있던 분이 휴가를 가거나 병가를 갈 때 옆에 동료가 대직을 하는 거고 결원은 육아 때문에 짧게는 6개월 내지 1년 휴직을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세무 부서는 여타 다른 부서들처럼, 예를 들면 보건소처럼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근무토록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임기제가 오면 내부 과세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니까 기간제를 채용해서 충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므로 전 직원이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십시일반, 다들 베테랑이어서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힘드시겠네요.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세무 부서에 따뜻한 관심과 격려, 지원해 주셔서 올해 직원들이 더 열심히 근무할 동기부여가 마련됐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따뜻한 위로의 말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전문 분야여서 한 분만 부족해도 힘든데 세 분이나, 놀랐고요. 저도 외국인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었어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분들의 체납액을 잡아낸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신용평가시스템이 미덥지 않게 작동한다고 알아들으면 될까요? 그렇게 되면 문제 아닌가요?

저희 부서에서 인해전술로,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해야 할 분야는 외국인, 일단은 금액은 전체 체납 대비 미미한 수준입니다. 1,560명에 1억 6,200만원이니까 금액 차원에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분야하고 환급금 돌려주기 분야는 하다 보면 결국은 사람을 찾아내야 받을 수 있고, 사람을 찾아내야 돌려주기 때문에 세심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급금을 돌려줄 때라든지 외국인 체납자들이, 타 구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그 사람이 실제 국내에서 도움을 받는 거소지를 파악해서 직접, 내가 받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고 꼼꼼히 최선을 다해서, 이거는 약간 직원들의 정성이 깃들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체납액이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고의로 체납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면밀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추진일정이 다 하반기에 몰려있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된 세목이 상반기에도 있기는 하지만 전년도 회계 결산 마감이 2월입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저희 부서 전 직원이 각종 징수 대책이나 계획 수립을 해서 전념해야 할, 받아야 할 파이가 큰 세목들인 구세․시세, 메인 덩어리들이 큰 게 많고요. 인원은 1,600명이지만 금액은 1억 6,200만원, 1∼2%도 안 되는 비중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주민세를 8월에 내고요. 각종 체납이 있는데 시 차원에서의 일제 정리 기간, 서울시 전체의 것을 내려주는 그 시기가 보통 8∼9월쯤, 계획도 내려오고 각종 지원하는 서브 자료를 활용해서 그때 정리하는 겁니다. 일정이 부득이하게 추석 즈음인 하반기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엄청 바쁘시겠네요? 일이 또 밀리니까. 진짜 여기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도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예상돼서 질의했고요. 9쪽에 보면 재개발 구역 내 매각대상 구유지가 작년 대비 44억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어떻게 감소했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몇 개 사업 부서에서 이듬해 매각 예정지를 재무과 같은 데를 통해서 저희 부서에 통보하면 저희가 1년 치를 취합해서 전체 세입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하고요. 작년도에는 흑석동 매각이 있었는데, 올해는 구 전체에 매각지가 많이 감소해서 예년 대비 매각해서 들어올 세입이 44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거는 예산 수립할 때 분석된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세무과 전체적으로 보면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인한 과부족이 6명이네요? 지방소득세과, 재산세과, 징수과를 합쳐보니까. 업무분장할 때 보니까 세무 담당은 직렬이 세무직이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일반행정직으로도 자리를 배치하던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은 팀장님이 행정직에서 두 분 들어와 계십니다.

세무 직렬로 들어왔는데 일반행정직으로 자리를 옮겨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냐는 거죠.

애초에 행정직으로 임용됐는데 세무

세무직으로 들어왔는데 파견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일반행정직 자리에 배치가 되냐는 거죠.

지금 나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세무과는 전문 분야여서 임기제공무원도 채용을 못하잖아요. 운영지원과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8명 더 많은데 아까 운영지원과에서 이쪽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니까 인력 배분을 해주겠다고 하던데 왜 파견 나간 공무원들을 복귀시키지 않습니까, 전문직 직원들인데?

복잡한 내용인데요. 설명을 약간 디테일하게 드리면 1993년도에 지방세무직이 신설됐습니다. 내년이면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 신설 전에는 기존 행정직들이 부서를 옮기면서 근무를 하다가 그 당시 1994년 초에 행정직으로 들어와서 세무 업무를 하던 분들 중에 일부가 세무직으로 전직을 한 분도 있고 그 외에는 세무직들이 순차적으로 보충했는데요. 현재는 타 구청이나 저희 구청에 행정직으로 들어와서 세무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도 몇 분이 계시고 세무직에서도 행정직 분야에 가서 근무하는 팀장이나 직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결원이 생겼으니까 타 부서에 파견 나가 있는 분들을 세무직 결원에 보충해야 하지 않겠느냐가 질문의 요지인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거는 저희 바람인데 구 전체 인력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타 부서들도 결원이 많아서 좀 복잡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은 운영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 시험을 볼 때 직렬을 세무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일반행정직으로 배치를 받는다는 것은 행정 조직상 안 맞지 않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세무 부서라는 우물 안에 가둬 놓으면 그 직렬이 고인물이 되고, 외부에 나갈 때도 세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지는 않고요.

직렬이 해제된 분들은 사무관을 달면 일반행정직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직렬이 바뀌니까. 세무직으로 오면 그게 안 바뀌잖아요. 인력도 부족한데 일반행정직으로 간다는 게 구 전반적으로 운영지원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고요.

징수도 해야 하고 영치 차 같은 것도 다 조사해서 세금으로 다 받아들여야 하는데 일반행정직은 세무 업무를 잘 모르잖아요. 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이거는 국 차원에서 일반행정직으로 파견 나간 공무원을 복귀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몇 분이 나가 있습니까?

현재는 감사담당관에 타 구청 납세자보호관 역할을 하는 팀장님이 한 분 나가 있고요. 세무하고 회계가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재무과에 계약 관련

몇 명이나 돼요?

세 명 나가 계시고, 행정직 팀장님이 두 명 들어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나가고 한쪽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행정 파트에 있는 팀장들이 세무 부서에 근무하고요. 그 인원에서

원초적 사유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근평이나 승진의 기회가 없으니까 구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돌린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세무과 직원들이 근평을 받거나 승진의 기회가 적으니까 일반행정 쪽에서 근평 받고 승진을 보장해 준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세무직의 정체된 승진, 인사 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의 하나인 거는 맞습니다.

처음 공직 들어올 때는 세무직으로 왔으니까 이분들이 세무과에서 계속 근무하는 게 맞는 건데, 일반행정직으로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의회 직렬도

아까 징수과장이 얘기했듯이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예로

타 구도 이런 사례가 있는 건지 동작구만의 문제인지

끝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갈 때에는 일반행정 업무를 다 하잖아요. 그렇다면 세무 파트의 사람들이 6급일 때에 일반행정 파트를 경험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세무 파트에서 동장으로도 나갔습니다. 사당1동장도 세무직이 했었는데요. 그때 제일 문제가 세무 업무 하나만 하다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모집한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배치하려고,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튼 마무리를 짓자면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인력 운영의 문제에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계속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임기제공무원을 채용 못 하는 것도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채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아까 옆에 있는 직원이 그 업무를 십시일반으로 하면 그 직원은 업무가 가중되잖아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세무직 직원들은 일반행정 일을 할 게 아니라 세무 부서로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이 강력히 건의해서 인력배치를 정확히 하시라고 권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일장일단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 장단점을 분석해서 정말 세무직에 필요한 게 뭔지, 저도 세무직들이 승진 적체 등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세무직을 위하는 게 뭔지는 더 검토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사 티오가, 일반행정직 6급이 사무관으로 승진을 많이 하니까 세무직 승진이 적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배려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세무직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기진작이 되는 건데, 일반행정직으로 사무관을 먼저 배치하고 승진시켜 주니까 세무직은 계속 적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세무직 직원을 일반행정직으로 빼서 그분들도 근평을 받게 하고, 그거는 몇 명에 대한 특혜죠. 전체 세무직 직원을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 부분을 간과해서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국장님?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헷갈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도 똑같이 세무직의 승진 적체가 역사를 길게 얘기하면 그전에는 세무직이 먼저 승진한 경우도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일반행정직은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데 10년이 걸렸다면 세무직은 4∼5년 만에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5년 만에 되다 보니까 그 층이 두터워진 거죠.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제가 말씀을 끝까지 마무리하면, 그런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한쪽으로 결정을 짓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답변을 끝까지 듣고 질의하시고요. 부서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를 끝까지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놓고 답변을 막으면 계속 길어지고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유의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 재산세팀장 안길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재산세과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 주요사업으로 먼저 4쪽 부동산취득세신고 사전안내시스템 운영입니다. 동작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 변경 등으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상담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산 취득세 신고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취득신고 전에 취득세 담당 직원과 다주택 세율 등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 후 취득 신고받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고민을 함께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구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2022년 재산세 목표액 1,148억 600만원 대비 재산세 징수액은 106%인 1,216억 5,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 재산세 목표액은 1,244억 3,600만원으로 전년 목표액 대비 108%, 징수액 대비 102%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최근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확정․시행되면 세제개편 내용을 잘 숙지하여 적정과세가 될 수 있도록 과세 설계․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2022년 목표액 68억 6,000만원 대비 101.9%인 69억 9,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전년 목표액 대비 103% 증가한 70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시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당초 부동산취득세 등 서울시 시세 배시액인 2,194억 7,600만원 대비 18% 감소한 1,800억 7,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취득세는 정부 부동산 정책 및 세제개편 방향에 따라 취득수요가 유동적이며 특히 금년에도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취득신고 시 과표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득신고 사전안내 및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사업입니다. 2023년도 세무조사 세원발굴 목표액은 3억 9,900만원입니다. 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 비과세․감면 내용에 대해 세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될 수 있는 지방세 세원을 발굴하는 업무로, 주요 세무조사 항목으로는 도급계약의 변경, 건설자금 이자의 누락, 고유 목적사업 감면신고 위반, 법인의 본․지점 설치, 과점주주 미신고 취득세 등의 추징 내용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8쪽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업무입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3,826호, 1월 1일 이후 신․증축 개별주택 87호에 대하여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우리 구 표준주택가격의 상승률은 2022년 표준주택가격 상승률 11.96%, 2023년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은 -9.37%입니다. 2022년 우리 구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11.3%였으며, 2023년은 표준주택가격 상승률 하락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또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쪽 지방세 비과세․감면 자료 관리 관련입니다. 현장 조사 및 과세 연계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가산금 등 재산상에 불이익을 줄일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산세과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재산세과는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공평과세 실현과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삼 재산세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래 세금을 받는 부서는, 일이 힘들어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부서잖아요? 무조건 달라고 하는 부서니까. 주민세 고지서 발부는, 보통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몇 회까지 발송하나요?

1차 정기분 발송을 하고요. 두 달 뒤에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이후에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매달 발송하는 경우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발송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고지서도 발송하지만, 납세자 중에 동의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이나 일반 문자로 전송해서 체납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째 고지서를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이면 12번이고 3년이면 36회 고지서를 발송하면, 주민세보다 우편물 발송료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분도 어딘가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살 거 아니에요?

주민세는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현 주소지를 확인하고 발송합니다. 만약 그분이 무단으로 전입신고를 안 하고 이동했을 경우에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 외에는 현 주소지로 발송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사해 봐야겠지만 그분이 주소지를 안 옮기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우편물이 하도 많이 와서, 자동 전산시스템으로 우편물이 발송되는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 조사해서 확인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보여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님

그러면 자동으로 안내가 되나요, 따로 홍보를 하나요?

저희가 구민을 대상으로 SNS와 구 홈페이지에 홍보했고요. 현수막도 게첨했고요. 명단을 파악한 분들한테는 안내문도 발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가영신 지방소득세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