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발전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소미경 환경과장입니다. 이봉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태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창수 치수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도시안전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사업계획, 일반업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동작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등에 관한 소관 부서 및 기관별 안전관리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여 수립하고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개선과 재난상황 초기대응 훈련 및 협업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4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재난대비 훈련 실시입니다.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체계를 구축․유지하고 우리 구를 포함한 15개 관련 공공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긴급 구조 종합훈련 등을 통하여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등 종합적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수급자,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가구의 일상 속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문 정비업체를 통해 가정 내 생활시설인 전기․가스․소방 분야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치를 지원하여 생활안전 사고를 적극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제3종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검토 결과 안전등급 지정검토인 시설에 대해 제3종 시설물로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지정시설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상태 판정 등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순찰 강화입니다. 15개 동과 협업하여 시기별, 분야별 등 상시순찰뿐 아니라 잇따른 대형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불감증에 기인한 사고에 대한 기능부서별 안전관리 자구책 확보 및 융․복합 재난․재해 대비 다각적 견지에서 안전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용도별 CCTV를 통합 관리하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및 각종 사건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힘쓰고 CCTV 및 관제센터 장비 등의 주기적 예방점검과 전문기술을 보유한 유지관리요원 상주로 신속한 장애복구체계를 마련해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부터 15쪽까지의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안전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예산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부분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정류장 온돌 설치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걸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구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대방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확대됐습니까?

구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는 신대방2동의 2개소가 맞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한파저감시설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특교세를 받아서 각 동에 수요조사와 시설 가능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요. 20여 개소 이상 신규로 추가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이나 위원들에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지를 안 하고 위원들의 얘기를 안 물어보는 이유가 뭐죠? 저번에도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위원들에게도 위치 등을 선정할 때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류장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부분이 동에서 수요조사를 거치고 물론, 수요조사가 된 장소가 무조건 100%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되는 장소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인지를 다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표현을 못 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아니요. 업무보고에 넣었으면 우리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언급했던 사항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주요업무보고에서 배제하면 이게 보여주기식 업무보고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들이 생각하고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에 이런 부분이 개선됐다든지, 세출이나 세입에 이런 부분에 있었는데 이런 식의 변화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잘된 것만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추후에 실적을 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온열의자 전기시설은 실질적으로 그 자리가 필요하면 전기시설을 확충해야죠. 조건이 좋은 데만 설치하고 진짜로 낙후돼서 온열의자가 필요한 구역에 설치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돈이 들어가도 전기시설 확충해야죠. 지역주민이 많이 와서 그 자리에 해야 되는데 전기시설이 없어서 안 돼요, 뭐가 없어서 안 돼요, 이러면 계속 낙후되는 지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도 확충하고 개선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아예 낙후된 곳은 그런 꿈조차 못 꾸는 겁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열의자 전수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 설치하겠다고 동별로 받은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쪽, 생활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순찰 강화가 있습니다. 2023년 2월 8일 자 머니투데이에 “강남보다 살기 좋은 동네”라고 신문에 나온 게 있습니다. 스크랩 해서 보신 적 있습니까? 동작구가 몇 등이고 생활안전이 몇 점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매일 안 봅니다. 동작구 것만 봅니다. 과장님인데, 동작구의 생활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순찰을 하는데 이 정도도 안 봤다는 게, 매일 안 봤다? 그게 아닙니다. 생활안전점수가 나와 있어요. 순위도 나와 있어요. 동작구가 58.47점입니다. 이제 알고 계세요. 전국적으로 조사했을 때 60점도 안 됩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순찰 강화하는 부분이 포커스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순찰 강화 주요사업 내용이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했을 때 주민들에게 물어본 것도 있는데 주민들은 생활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안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구정을 위해서 구민들에게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2023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일하 구청장이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2022년 7월 27일 자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됐고 2023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많은 부분에서 책임감을 갖고 세웠다고 봐도 될까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름 고심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 사업계획서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라는 부서가 결과적으로 동작구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최일선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행사성이라든지 사업성에서 특별하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거나 새로운 신규 사업이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다만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응이나 대처에 있어서 전년 대비해서 개선할 점과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도에는 주민들이 생활안전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안전지수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대응하는 게 저희 과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띤 드러나는 행사성 사업에 접근하는 관점이 없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는 뭐가 달라졌는지 이렇게 산술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작구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게끔 개선해 나가고 대형사고나 자연재난 등에 대해서도 능동적이고 사전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심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2022년도에 동작구에 큰 수해라는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큰 재난을 겪은 이후에 동작구 도시안전과에서의 생각은 남다를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톱뉴스로 나오고 있는 지진발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를 많이 봅니다. 그만큼 안전이 중요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구의원들이 굉장히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점적으로 어떤 쪽으로 두었는가, 그리고 박일하 청장의 도시안전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대비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녹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집중호우 이후에 여러 가지 기능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기본 매뉴얼이 있었으나 효과를 못 봤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시 개편해서, 물론 실제에서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매뉴얼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했습니다. 최근에 조사특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그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초동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나름대로 열심히 상황을 파악하고 재난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재난안전상황실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4시간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재난사항에 대해서 선제적 대비도 하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상황이 파악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당직실이 그런 역할을 해 왔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공간에서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작년의 큰 수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2022년도의 수해가 발생된 이후에도 많은 구민이나 의원들이 걱정했던 것이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우왕좌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24시간 대응을 위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가동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청장님의 생각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잘 알려서 보고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해 신대방1동 둑 무너진 데 공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예.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공사 중에 다녀오셨습니까?

최근에는 극동아파트 쪽에 올인하다 보니까 극동아파트 쪽으로 자주 가는 상황이고요.

극동아파트 몇 번 가셨습니까?

극동아파트는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신대방 둑은 현재 공사하고 있고 철판을 박기 위해서 기반 조성하려고 하는데 안 가보셨겠네요?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 수해가 왜 났는가 원인 분석을 특위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민간업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빗물펌프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민간조사특별위원회 진행된 부분도 다 모니터링하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특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장에 참여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다녀왔어요. 공사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지난해에 빗물펌프장 만든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혼합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결국은 신대방1동에 큰 피해를 일으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번 수해 전에 관리만 철저히 했더라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도 소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안전과 과장님이라고 한다면 물론 극동아파트에 올인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살피셔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가서 직접 보고, 조사가 뭡니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특위도 그겁니다. 정확한 사고원인을 찾아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특위의 목적입니다. 특위에서는 관심을 갖고 공사현장을 찾아가는데 도시안전과에서, 안전이 그게 안전 아닙니까?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0년간 공직에 있었습니다마는 공직에 있으신 분들은 편하려고 맘 먹으면 편할 수 있고 일을 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직에 있는 동안은 동작구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이 해 주셔야만 박일하 청장이 마음 놓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장이 일일이 챙길 수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 있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단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막겠다 이렇게 돼야지, 저도 깜짝 놀랐는데 동작구가 58.47점이라면 부끄러운 성적 아닙니까? 올해 평가 때는 최소한 85점 이상 적어도 80점은 갈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동철위원님께서 온열의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11쪽을 보면 그늘막과 온열의자 개수가 있습니다. 온열의자 33개소, 그늘막 115개소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한파와 관련해서 구예산으로 하기에는 양이 적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요청해서 특교세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동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은 작년에 저도 필요해서

저는 온열의자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늘막과 관련해서는 저희 구 예산은 설치를 못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교를 신청한 상황이고요. 설치하려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국비를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상태이고요. 기존에 있는 파라솔 같은 노후된 부분에 대한 것을 스마트로 교체하는 작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설치에 대한 예상이 전혀 안 되나요? 몇 개를 설치한다 뭐 이런

계획으로는 신규는 30개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에 제가 신청하려니까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여름에 더운 곳에 그늘막 같은 것은

폭염 전에 미리 준비해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폭염저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장 근로환경 측정용역과 컨설팅은 저희도 지난번에 삭감하냐, 원안대로 가냐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업장 근로환경 측정대상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구 본청과 사무소, 유해환경이 있는 작업장을 망라해서 표현한 거고요.

용역을 해서

금년에는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아직 진행이 안 되었고요.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에 의사를 보좌하는 직원들이 앉아계시잖아요? 회의 중에 정말 다급하게 호출을 해야 할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부탁할 내용들은 회의가 끝나고 직원을 따로 불러서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의 중에 자꾸 호출하는 것이 원래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페이지 재난위기 인식도조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항이 28개, 45개, 60개 이렇게 있는데 각각 어린이, 초등학생, 성인 몇 명을 표본으로 검사 또는 교육을 하실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육대상은 동작구민이 되고요. 항목 자체가 어린이, 초등학생, 성인으로 되어 있고요. 계획을 수립해서 희망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으로 들어왔었고 2021년에는 68개소가 신청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이해력이 있는 연령, 학부모, 교사도 가능하게끔 해서 원생 500여 명, 교사 600명, 부모 431명으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요조사를 통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분석결과 보고서를 만드실 거잖아요? 표본이 대략 전체 몇 명, 어린이 몇 명, 초등학생 몇 명 그런 계획도 아직 없으신 거예요? 작년에 1,500명이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아직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초등학생은 학교, 성인은 따로 해서 기관에 맡겨서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죠?

검사방식은 안전진단 URL과 QR코드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항목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부분으로 전체적인 결과물을 아직 통보를 못 받은 상황입니다. 2021년에 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원생들은 안전에 대한 종합인식도가 93.7점이 나왔고요. 교사들의 지수는 관심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한 것인데 70.34 정도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몇 명을 어디에 어떻게 할지 문항과 함께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 심의 추진은 조례를 신민희의원님이 만드셔서 1,000명 이상에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1,000명 미만은 계획수립 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동 축제나 좁은 장소에 일시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1,000명이 안 되더라도 10.29 참사도 있고 해서 심리적으로 위험함을 느끼는 온도는 높아졌을 거거든요. 1,000명 미만의 소규모 모임이어도, 그전에는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올해는 작년이나 재작년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기본법상에는 1,000명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옥외행사에 대한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현재 상황은 1,000명 미만은 안전관리 심의에 대해서 미심의를 한다는 거지만 인원이 많든지 적든지 기본적인 수치를 300명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는데 300명 이하가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행사 주체든 주체가 없고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됐든 안전관리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하도록 전달된 사항이고요. 행사성이 있을 때 저희가 관련된 상황을 파악하게 되면 초기 단계부터 관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라든가 기본적으로 자체 행사를 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안전에 관한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계획 수립도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요. 기존처럼 1,000명 이상의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관기관과 연결해서 심의를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 및 심의추진과 관련해서는 추진대상이 구에서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지역 축제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서의 적용범위를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참여자가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 또는 300명 이상 3,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구 내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행사 등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인즉슨 추진대상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모임이나 축제 이외에 구에서 일어나는 30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입니다. 구에서 지원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행사에 굳이 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관리나 책임성에 있어서는 도시안전과에 조례가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 사람들이 모일만한 모든 행사는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12페이지 재난위기 인식도조사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은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이번 연도는 3,200만원이잖아요? 예산이 증액됐죠?

예산은 같은데 사용 범위가 2,000만원 정도 내에서

예산은 작년과 똑같이 3,200만원이 배정됐는데 2,000만원 정도밖에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대상별 분석을 할 때 용역을 줄 것인가 생각했더니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개개인이 항목에 체크하는 형식으로 안전 인식도를 분석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앱은 구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앱을 통해서 구민이든 어린이든 초등학생이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공은 공유하겠다는 건데 그걸로 끝인가요? “우리 동작구민들은 이 정도의 재난 인식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공유하면 끝인가요?

아이들도 그렇고 전혀 인식이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요. 추진한 배경은 재난 사고 예방이나 상황대응을 위한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 대두되고 이 부분을 통해서 구민들이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대응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진단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안전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혼란스러웠던 것은 인식도조사는 인식도조사이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이고. 전혀 다른 맥락이거든요. 인식도조사를 토대로 교육프로그램을 하겠다고까지 나와야 하는 건데 이 내용만 봐서는 혼란스러워서요. 인식도조사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건지 인식도조사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건지.

좀 더 보완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확히 해주세요. 인식도조사 결과를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식도조사 자체가 교육프로그램인 겁니까?

인식도조사 결과물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으면 인식도조사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작구민 누구나라고 하지만 자발적 성향이 많다 보니까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등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서, 또는 적극적인 수요 창출을 위해서 수요를 확보한 이후에 인식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당연히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해야 인식도조사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조사하고 아이들에게 애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하는 것을 알려주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그 어린이집에 다시 가서 교육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련을 8회 실시하겠다.

안전한국훈련 말씀이십니까?

4쪽입니다. 토론훈련, 현장훈련, 교육․점검 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참여하는 현장훈련이 몇 번입니까?

재난취약시설 화재대피 훈련이 하나 있고요.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하나요?

서울공고라는 장소를 확보해서 진행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재난훈련은 가장 취약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로 말하면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이나 유치원 등 응급한 상황에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져야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신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2층에서 뛰어내려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가 났다고 했을 때 어린 친구들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고등학생들은 자기들 몸을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이게 뭐냐하면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죠. 저는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곳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공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 아니고요. 장소가 서울공고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구민입니까?

시설이용자와 거주자입니다. 안전한국훈련은 행안부 주관으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인데 장소가 서울공고와 저희 재대본상황실이 되고요. 참여기관이 저희와 유관기관, 민간단체가 들어가는데 8회 실시되는 내용 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소집하는 부분과 토론훈련, 현장훈련 중에 재난취약시설 화재대피 훈련으로 참석 대상이 시설 이용자나 거주자가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현장훈련으로는 재난대책본부나 기관에서 현장훈련을 하는 부분, 지진대피, 구청과 기상청 현장훈련 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서울공고에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가 볼 겁니다. 저도 참여할 건데요. 실질적인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한다든지 장애인시설에서 한다든지 어르신시설에서 한다든지 제가 원하는 재난대비 훈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훈련장소는 보라매공원에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가봤는데 거기는 실질적이기보다는 화면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죠. 실제 해보고, 우리 어릴 때 민방위 훈련을 많이 해봤거든요. 낮은 곳에 가서 엎드려 있고 비닐 쓰고 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화생방을 어떻게 피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참여 기관 중에 도시가스가 있어요. 제가 출근길에 깜짝 놀랐습니다. 신대방삼거리에 보면 LPG충전소가 있어요, 아시죠? 거기 차량에서 그쪽으로 LPG를 옮기는 거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누가 옆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안에서 지켜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거기 담당자들 교육부터 시켜야 해요. 이렇게 큰 LPG 탱크가 옆에 있는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사무실에서 있다가 튀어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옆에 있다가 바로 조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현장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불러서 지적하려고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여기 가서 주의를 주세요.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씩 우리가 점검해 나가야죠. 공직자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보고받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중대재해 예방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요. 동작구 관내에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이건 잘 모르시나요?

디테일하게 숫자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에게 몇 군데가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보니까 1월에서 12월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11월에 해도 되고 2월에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려면 상반기에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1월부터 12월 중이 아니라 이것은 딱 몇 월까지 하겠다고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까요?

위원님, 제가 오전 중에 2개 과를 끝내고 싶거든요.

이게 있어요. 12월 중, 11월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속한 예산 집행을 부탁드리고요. 예산 나와 있죠? 빨리 합시다, 지연시키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위원 14명이 있고 4회 개최가 있어요. 대면으로 했습니까, 비대면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서류만 갖고 왔다 갔다 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

회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의는 분기에 한 번꼴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한 근거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대면도 사진 다 찍죠? 모니터 사진 다 찍습니다. 안 했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저도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하고 사인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위원회입니까? 보여주기식이고요. 바꿔야 됩니다. 뭐라고 하면 코로나19 핑계를 대는 거예요. 웬만한 거 다 해제된 것이 언제인데 지금 회의를 해도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다른 위원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측과 근로자위원이 들어가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걸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회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서명받으러 다니지 마시고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앞으로 중대재해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대면으로 했으니까 그 자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CCTV 통합 관제센터 환경개선과 노후 장비 교체를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삭감당할 때는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삭감하면 일 처리가 얼마나 지연되고 영향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난 예산편성 당시에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모로 심사숙고해서 하신 편성이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심 끝에 삭감한 항목은

삭감해도 일은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된 비품을 교체하고자 했으나 청사 이전계획도 있고 내구연한이 완전히 지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항습제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여름이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쪽 재난시설팀에 보면 지진 내진보강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서를 봐도 이 내용이 우리 구에서 내진 보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건축물을 최초 설계할 때 하는 것 말고 어디에 하는 겁니까?

최근 건축물이나 건축한 지 얼마 안 된 데는 당연히 설계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내진 보강은 준공된 지 오래돼서 내진 보강이 안 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 중에 내진 보강이 필요한 대상지에 대해서 국비 지원 요청을 합니다. 법적으로 내진 보강이 의무사항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신축되는 건물들은 문제가 없으나 오래된 건물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건물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찾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초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내진 보강인데 지금 상태에서 내진 보강이 기술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진 보강을 잘못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니까, 이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인력현황에 보면 기술직이 8명이나 부족합니다. 도시안전과는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은데 기술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서에서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력현황의 현원 관계는 현 부서 그렇게 접근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직 8명 과부족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기술사, 건축사는 지원근무로 해서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감이 떨어지고 기술직과 행정직은 틀리지 않습니까?

부서 성격상 재난시설 쪽에 기술직이 필요하고요. 행정직, 방재직 등 형태가 다양하게 있는데 과부족 8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술직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기술사를 포함한 세 분의 전문가들이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순욱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전부 명단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CCTV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노량진1동에 지게차 전복해서 주택 덮친 사고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CCTV에 잡혔습니까?

예.

지금 항간에는 열선에 의해서 물이 녹고 응달에 모여있는 얼음으로 인해서 그 집을 덮쳤다고 합니다. 집에 다행히 사람이 없었지만 사람이 있었으면 즉사입니다. 아시죠?

제가 현장도 가 봤습니다. 그거는 지게차 운전자가 경찰에 표현한 부분입니다.

방범용 CCTV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예산이 4억 3,700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맞는 겁니까? 예산심사했던 금액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5쪽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입니다.

이거는 신규 설치입니다.

신규 사업은 특교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공공요금 부분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을 포함해서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CCTV 24시간 교대하면서 모니터링 작업하는 인원도 많아요. 노량진1동에 CCTV가 있습니다. 사고분석도 할 겸해서 CCTV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CCTV는 의원이어도 함부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찰 요청에 의해서 경찰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찰에 요청하겠습니다. 노량진1동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치한 열선에 문제가 있다고 그분이 진술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한 거잖아요. 그분의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경찰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과장님도 다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그 차가 뒤로 밀려서 집을 덮쳤는지 사고 보고서 정도는 작성해서 주실 수 있죠?

개인정보가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과 같이 현장에 가서 점검하겠습니다. 열선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열선을 11월에 공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래도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벌써 하자가 났습니다. 제가 그거를 상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11월에 공사한 거. 이번에도 6월까지 공사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열선이 잘못 깔린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히 조사해 보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도로관리과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당시에 초동단계부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고요. 당연히 지게차 기사는 본인이 잘못했다는 진술은 안 하겠죠. 그 정도 선에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 중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4억 3,700만 2,000원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4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 이전에 제 기억에는 기상청에서도 했던 것 같습니다. 대규모로 헬기도 오고

작년에 기상청 앞에 소방서 주관으로 하는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작년에도 기상청에서 했었나요?

예.

작년에는 제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보면 약간 쇼 형식으로 만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가 주관하는 것보다 각 기관에서 연합해서 합동 훈련을 하는 거라 참석인원이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도 관람자들이 앞에 의자 깔고 앉아있으면 레펠 타고 내려오고 연막탄 피우고 아까 장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훈련이 아니라 쇼를 보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실제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실제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은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됐습니다. 시민재해 시설물 현황 파악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총 4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진실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재해 시설물이라는 표현이 5년 동안 의원을 했지만 생소합니다. 위험성 평가에서 안전성이 낮게 나온 건물들을 시민재해 시설물이라고 하는 겁니까?

중대재해 카테고리 안에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법에 따른

시민재해 시설물은 공공장소에 있는 시설물들이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면 교량 같은 겁니다. 시설물 분류를 하면 연장 100미터 이상 되는 도로 교량 등 법적으로 지정된 시설물입니다.

관내에 42개소가 있다는 겁니까?

예. 한국냉장의 고가차도가 대상이 되고 준공 후 10년이 경과 된 도로 교량이라고 해서 흑석동 유수지 고가차도, 준공 후 10년이 경과 된 도로터널이라고 해서 상도 지하차도, 고구동산 지하차도 등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대상 시설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안전관리 주체는 시가 맞을 것 같은데 구에서 관리합니까?

구에서 관리되는 시민재해 시설물로 특정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직원들 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노측에서 봤을 때도 불만사항이 많고 지자체도 민간영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연관성을 지어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지난번 중대재해 시행 1주년에 신문과 언론을 통해서 현재까지의 상황과 문제점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헌법소원도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동차 측도 불만이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현업 근로자들이 많은 청소 파트, 녹지 파트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한 부서장들, 구청장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 숫자도 크게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현장 내에서 관련 부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전과 다르게 중대재해 표현을 써가면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고 작업하는 데 있어서 강조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현장에서 일하던 패턴들이 있다 보니까 공사장이나 현장에서 100% 저희가 원하는 만큼 그림은 안 나오지만 다만 중대재해가 시행된 이후에는 변화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시도에 있는 시설물은 시가 관리 주체가 되어야 될 것이고 구도에 있는 시설물, 구유지에 있는 시설물은 구가 관리 주체가 될 것 같은데 시가 관리해야 될 것을 구에 떠넘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취약가구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하고 정비사업하는데 이 부분은 소방서에서도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소화기를 지원하거나 화재감지기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중복지원은 없도록 소방서와 긴밀히 상황을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시설물에 대해서 오래됐으면 내년에 또 해 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진짜 위험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폭을 넓혀서 지원해야 될 지, 몇 년간 이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지대에 흔한 말로 단칸방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은 불 한 번 나면 그 일대가 전부 난리가 납니다. 소방서에서도 소화기나 화재감지기 지원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더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서 가 보니까 던지는 소화기를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도 주고 소방서에서도 주고. 중복지원이기도 하고 소화기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대상자들을 소방서와 공유해서 중복지원이 되거나 누락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술직 공무원 8명이 과부족인데 여러 직렬이나 직군의 공직자들이 동작구로 전출 오기를 좋아하지 않고 거부하고 기피한다는 얘기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동작구가 항상 기술직 직원이 과부족인 상태로 과를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책이나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수급 문제가 인력 채용하는 시스템을 보면 일반 행정직과 기술직도 마찬가지이지만 서울시에서 공채를 해서 분배해 주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 소요되는 직원이 5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걸 묶어서 선발인원들을 결정합니다. 채용해서 배치해 주는데 요즘에는 휴직이라든지 자진 퇴직하는 인원 비율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퇴직은 특히 기술직들이 많이 높습니다. 그 원인은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원인도 있지요. 어쨌든 10명을 배정받아서 동작구에 오면 그 인원이 그만두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나 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공백기간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정원에서 미달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국장님, 9급은 채용하자마자 보내면 되니까 채워주면 되는데 문제는 6급, 7급 같이 중간에서 빠져나가면 그 인원만큼 수급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작구가 직원 대우가 좋다더라, 근무환경이 좋다더라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기피 구가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식개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의회에서 너무 닦달하지 않고 잘 대해 줄 테니까

기피를 하는 구인지 선호를 하는 구인지 단정 지어서 얘기드릴 수는 없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게시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 유능한 인력들이 자꾸자꾸 들어올 수 있도록 장기적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주민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장순욱위원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 기술직 전출, 전입과 관련된 3년 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위원님, 그거는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인사팀에 자료요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나오는 얘기니까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자료요청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CCTV 모니터링 운영실적에 보면 4,909건이고 영상복제 2,717건, 영상열람 170건인데 이게 다 경찰이 요구한 겁니까?

거의 경찰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당사자가 요구하면 당사자 외에는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예방 1,970건은 뭡니까?

전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니까 과정 중에 약간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사전에 인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09건 전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경찰만 요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4,909건 전체 경찰이 요구한 거, 민간이 요구한 거 분류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업무보고니까 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 업무보고의 형식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이륜차 소음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이륜차 소음 실태조사, 이륜차 소음 측정 시스템 구축으로 구민이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 전기 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통하여 친환경 전기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가정과 공공건물의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하여 조명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동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2050 탄소중립 도시 동작을 위한 내실 있는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위기 대응 기반 구축 및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입니다. 구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실내환경 오염물질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석면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구 소유 석면건축물 22개소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 유해물질 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보육실과 어린이 놀이시설의 환경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미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과 2023년 환경과의 주요업무계획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작년 예산 때도 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신규 사업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탄소중립 연구용역이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그 용역에는 우리 구에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용역이 정리되면 추경이라도 잡아서 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회용품 전체 말씀이십니까?

예, 전체요. 국가의 정책으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세요. 작년 12월 31일에 일회용품 사용금지가 제정되었고 유예기간을 둬서 올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전체적으로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내용을 구민들이 알아야 되고 일회용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도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죽은 돌고래 사체 뱃속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회용품이 다 나왔는데 그 밍크고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 건져내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해 보니까 심각하거든요.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이런 일회용품에 관해서 연구하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환경과에서 앞서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답한 것이 일회용품 금지법이 제정되고 시행이 이미 발표됐음에도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뒤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부족하다 싶으면, 물론 과장님도 광범위하니까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겠습니다만 환경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이건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탄소중립.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다 있잖아요? 탄소중립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하겠죠. 하지만 그런 것을 예방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추진일정을 보면 연중 이런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합시다.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라도 편안하게 구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보급 연중.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왜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을 1월부터 12월 예산소진시까지 이런

연중이라는 것은 1월부터 계속한다는 겁니다.

제 말은 가능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빨리 끝내자는 거죠.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빨리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빨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현 청장님이 환경 쪽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뭡니까?

에너지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이륜차 소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업에 디테일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륜차 소음 저감 사업은 시스템 구축을 3월부터 하는 건가요?

이륜차 소음 측정 시스템구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에서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이륜차 속도 단속 카메라를 국도에 설치해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요. 그것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있는지 경찰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속도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고요?

예, 이륜차 속도 단속 카메라를 국도에 3개소 설치했습니다. 소음 측정보다는 속도와 소음이 비례하잖아요? 소음 측정은 단순한 연구용역이지만 속도 측정 시스템은 이륜차에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어서 경찰서와 이것을 협의하려고 합니다.

3개소에 동작구 흑석초도 포함된 건가요?

아니요. 3개소는 국도만 해당되고 지방도는 경찰청에 알아보니까 지방경찰청과 협의하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카메라를 2대 설치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경찰청과 협의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잘 되어서 속도 단속 카메라를 흑석초 앞에 설치하게 된다면 우리 예산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네요?

경찰청에서 카메라 구입은 지자체에서 하고 운영은 경찰청에서

설치는 당신들 돈으로 해라? 3개소에 설치된 것도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된 겁니까?

경찰청에서 했습니다. 국도에는 설치했고 경찰청에 전화해본 바에 의하면 국도만 경찰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자체 협의하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지방경찰청에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서울경찰청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협의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장순욱위원님께서 일회용품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자활센터나 어르신일자리센터 등과 연계해서, 타 지자체인 경기도의 경우 식당에서 쓰는 다회용 컵이나 접시, 공공기관에서 쓰는 다회용품을 회수해서 세척하고 재공급하면서 환경보호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환경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쪽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이 있습니다.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무료 지원인데 예산액은 왜 필요한 건지?

직원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현대자동차 남부서비스센터와 기아자동차 시흥센터에서 나와서 같이 해줍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파트를 사전에 섭외해서 그 아파트에 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파트에서 신청해도 됩니까?

네.

3월에서 10월 안에 어느 때라도 되는 거예요?

매월 실시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총 7회 차량 327대를 무료점검해 드렸습니다. 매월 아파트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산액은 업무추진비입니까?

급량비 형식인 거고요. 이분들 밥도 사드려야 되고 홍보비도 있고요. 주민들에게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과 관련된 홍보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액이나 워셔액, 와이퍼 무료교환도 많이 해주시네요.

그것은 남부센터에서

센터 자체에서 제공해 주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는 청소행정과 조직, 인력, 장비, 시설, 폐기물 배출현황 등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구민 중심의 스마트 배출․수거시스템으로 구민 체감 청소문화를 창출하고 환경공무관과 함께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으며 동작365 클린기동대 운영으로 빈틈없는 청결체계 유지 등 선진형 청소문화 정착과 청결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폐기물감량화 추진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지속 추진에 따른 다량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자체 처리토록 전환하고 무단투기 및 음식물․재활용 혼합배출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 등 다양한 감량 대책을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7쪽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추진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RFID 세대별 종량기의 지속 보급을 통한 음식물폐기물 감량 제고를 위해 금년도에도 공동관리가 가능한 주택지역에 30대 추가 설치를 목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쪽 재활용정거장 클린하우스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을 주민이 공동 분리배출․자율 관리하는 거점형 분리수거 시설인 클린하우스를 현재 22개소에서 23개소로 연내 추가 설치하여 재활용률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써 아이스팩을 재사용하여 전통시장 등 수요처에 제공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비 절감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관내 아이스팩 수거함 총 38개소를 운영 중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폐기물 감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설치․운영사업입니다. 2021년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써 재활용자원 회수율 향상을 위해 지역 주요거점에 재활용품 자동회수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재활용 실천 문화정착 및 자원 선순환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총 1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금년도에 8대 추가 설치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원 재활용 실천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무단투기예방 이동형 CCTV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무단투기에 대한 경고․예방 및 단속을 위해 이동형 CCTV 6대를 추가 설치․운영하여 무단투기 취약시간대 청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담인력 현장 밀착 근무 확대 등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깨끗한 동작거리 조성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후 청소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고장 및 작업에 불편을 주는 청소시설을 정비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물을 점검․정비하여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없는 작업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부터 17쪽까지는 청소행정과 일반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청소행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쪽 무단투기 예방 이동형 CCTV 설치․운영에 6대가 있잖아요? 이것은 무단투기하는 곳에서 원해야 달아줍니까?

상습무단투기 지역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 지역선정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반영된 지역입니다.

그것을 과에서 발굴해서 달아줍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에 신청하면 CCTV를 달아주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무단투기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관내에 CCTV 100여 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리지역도 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홍보와 단속, CCTV 설치를 통한 감시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동형 CCTV 6대는 언제든지 주민이 원하면 적당한 곳에 달아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무단투기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쪽 지역이 깨끗하고 투기가 줄어들면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쓸 수 있는 CCTV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상도4동도 무단투기를 자꾸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동형 CCTV가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저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연락을 드리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청소행정업무는 주민과 가장 밀접해 있기 때문에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러나 우리 청소인력과 직원들, 청소대행업체 모두 열심히 해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이 447억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 세입을 증대시키고 재활용을 활용해서 폐기물을 감량하고 처리비용을 다운시킬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감량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들을 추진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동작구가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까지는 박일하 청장의 임기가 포함되는데 이 기간 중에 박일하 청장님이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447억이라고 했는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많이 있다 보니 동작구의 8,000억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니까 청소는 감량해서 처리비용을 낮추면 예산이 크게 절약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가 되면 수도권매립지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인천시와 싸운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쓰레기양을 줄이는 방법인데 줄이기 위해서 특별하게 세우신 계획이 있습니까?

쓰레기 종류가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로 크게 3종류로 나눕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RFID가 쓰레기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0대를 추가 설치했고요. 올해도 30대를 추가해서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일 예정이고요. 재활용 쓰레기는 저희들이 분리만 잘해서 재활용업체에 넘겨도 처리비용을 크게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리배출을 더 홍보하고 수거를 잘해서 재활용업체에 잘 인도하는 것만 잘해도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고요. 생활 쓰레기는 무엇보다 주민들 인식개선이 크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라든가 학생들 조기교육부터 시작해서 환경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도 많이 시킬 예정이고요. 홍보를 통해서 비용절약 측면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서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재활용 부분은 국민들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합니다. 저도 한 가구의 가장으로서 집안에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공익광고를 통해서도 라벨 뜯고 캔 찌그러뜨려서 넣어달라, 주라주라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멋진 광고인 것 같습니다. 동작구도 캠페인을 단발성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서 2026년 이후에 쓰레기 반입이 안 되면 결국 우리들이 다 감내해야 됩니다. 갈 데가 없으면 집에 쌓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해서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클린하우스 설치가 있는데 올해 하나를 더 설치합니다. 그런데 신대방2동에 없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려면 10미터 정도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전기시설도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설치여부를 검토해서 설치하는데 동에서 장소가 없다고 한 경우에는 설치가 힘듭니다. 6종 캔, 병, 투명페트병, 비닐, 폐건전지류 등을 다양하게 수거하기 때문에 면적이 필요합니다.

동 주민센터와 얘기하시고 저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설치할 만한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무단투기 예방 이동형 CCTV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대방1동, 2동은 이동형 CCTV가 얼마나 있습니까?

신대방2동에는 4대의 이동형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대방1동은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아파트는 쓰레기 관리를 잘하는데 일반 단독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어제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더와 차량을 빨리 구매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서 조기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환경공무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결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보충됐습니까?

결원이 발생해서 5명 정도를 상반기 중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빠른시일내로 채용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가 있습니다. 사실 5개 동일 업체가 수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감독을 더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보면 현장 3회, 주민만족도 1회, 서류평가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횟수를 늘리고 다양하게 평가해서 부족한 부분은 강력하게 페널티를 적용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스팩 재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8개소를 운영․관리한다고 했는데 동작구에서 38개소는 너무 적지 않나요?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데 있어서 동별로 분배해서 38곳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을 작년에 13만 개를 수거해서 9만 개 정도를 저희들이 세척해서 전통시장에 공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필요한 곳이 있다면 추가 설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최근에 RFID가 설치되었습니다. 주변이 깨끗하고 좋다는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선물이 들어오면 아이스팩이 많이 생기는데 아이스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거를 재활용 수거할 때 아파트별로 해서 수거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수거함이 있는데 한 번에 얼마만큼 수거해 가는지, 즉시 갖고 가시는지. 이거를 재활용해야 되는데 입에 닿는 음식물에 많이 사용됩니다. 저희 아파트는 900가구 정도 사는데 이게 없어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버려야 되냐고 물으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뜯고 안에 거는 안에 거대로 버리고 밖에 거는 밖에 거대로 버리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파트 동, 호수가 많은 데는 재활용을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도 로더 구매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환경공무관 거처를 우리가 다섯 군데를 가봤는데 올해는 얼마나 환경을 변화시켜줄지 이것도 기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화기 등 유류 그런 것은 즉시 시정조치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수칙 대형 안내문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주의할 사항들을 환경공무관들이 쉬면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각 휴게실에 비치했고요. 그다음에 좀 더 환경을 개선할 부분이 있는 곳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무관 거처를 가봤을 때 캐비닛 같이 안에서 사용하는 집기들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런 것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활용정거장 클린하우스는 제가 매년 말씀드렸는데 신규 설치지역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유럽이나 가까운 일본만 봐도 보통 대형마트에 클린하우스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마트 가면서 재활용품을 챙겨가서 거기서 버리고 쇼핑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작구 관내에 대형마트는 없지만 중대형 마트들은 몇 군데 있습니다. 마트들과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에 설치된 클린하우스는 사실상 아주 언덕이 높은 지역이거나 청소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빛공해 민원도 있고 저녁에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신규 설치할 곳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마트나 동 주민센터 위주로 발굴하시면 장소 선정하는데 그나마 어려움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11쪽 무단투기 예방 이동형 CCTV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동형 CCTV로 단속을 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까?

무단투기 단속요원 15명이 활동을 합니다. 수시로

그거는 단속원이 하시는 거고 이동형 CCTV로 단속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동형 CCTV는 사람 식별을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알아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동형 CCTV로 단속해서 과태료까지 부과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동형 CCTV는 예방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게 주목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속효과는 거의 없고 과태료 부과도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카메라로 찍기만 하지 찍은 다음에 그 사람 동선을 파악해서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과태료까지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CCTV를 설치하면 카메라가 있으니까 무단투기가 적어진다는 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건데 제가 작년까지 살던 집 앞에 이동형 CCTV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무단투기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동형 CCTV를 예산배정해서 설치할 때는 성과를 내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고 했는데 이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과를 올렸으면 바로 이동해야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무단투기하시는 분은 무단투기해도 과태료가 안 날라오네 하고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이동형 CCTV인 만큼 이동을 자주 해서 목적과 취지에 맞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 노후 청소시설물 정비를 보면 6,5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작업환경 개선 악취방지시설 설치, 대방차고 주차장 파손 바닥 포장 및 유휴공간 운전원 휴게실 정비, 흑석재활용적환장 및 보라매차고 우수 배수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6,500만원 산출을 다 해보고 책정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환경지원센터 악취 탈취 분사장비, 바닥 정비, 대방차고지 바닥과 휴게실 리모델링은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이고요. 흑석재활용적환장과 보라매차고 우수 배수로 정비도 그렇습니다. 단지 청소시설물 정비에 포함되지 않는 로더, 그다음에 순찰차, 적재함 덮개 이런 예산이 사실 많이

로더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6,500만원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너무 과잉책정된 거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비나 개선 공사 같은 것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제대로 산출돼서 책정된 것인지 저희가 업무보고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진행되고 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4쪽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쾌적하고 행복한 공원환경 조성, 품격있는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환경 보전과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현충근린공원 조성사업과 펫파크 조성, 품격있는 가로경관 조성사업과 국사봉 단절녹지축 연결사업 등을 추진하여 구민과 함께 누리는 녹색복지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5쪽부터 21쪽까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부터 6쪽입니다. 현충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보상된 토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작구 뉴타운을 비롯한 대규모 재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등 주민이용 여건변화와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구민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운동공간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7쪽부터 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보상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연자원인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보상된 토지는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고 주민이 선호하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자료 9쪽부터 10쪽입니다. 상도․까치산근린공원 보상지 공원조성입니다. 보상이 완료된 공원토지에 남아있는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주민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1쪽입니다. 펫파크 조성사업으로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고 놀 수 있는 펫파크 조성을 통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힐링문화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2쪽입니다.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은 어린이들의 감수성을 키우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부모 등 주민들도 휴게쉼터와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와 부모가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3쪽부터 14쪽입니다. 품격있는 가로경관 조성사업은 가로변 녹지대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가로수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사계절 아름다운 가로정원을 만들어 품격있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5쪽부터 16쪽입니다. 국사봉 단절 녹지축 연결사업은 도로개설로 인해 단절된 국사봉의 녹지를 연결하는 것으로 동식물의 생태통로 회복은 물론 동작충효길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7쪽부터 18쪽입니다.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서달산, 국사봉 및 까치산 일대의 노후되고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이용 안전과 편의증진을 비롯하여 산림생태환경 보전에도 기여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9쪽입니다. 2023년 산사태 예방사업은 주택가와 연접된 산지의 위험사면을 정비하는 것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안정된 산림환경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20쪽입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은 유기동물 보호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는 내용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21쪽입니다. (비)반려인 인식개선 및 고충상담 사업은 반려동물 인식개선 홍보, 행동교정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및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등 반려동물 친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물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5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월 며칠 자로 오셨죠?

1월 9일 자로 왔습니다.

한 달 남짓 됐는데 업무파악이 아직 완벽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충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체육관 완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완공은 내년 가을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가 2월 말부터 입주하는데 주민들이 당초에 계획된 배드민턴장이 너무 높아서 시야도 가리고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셔서 여러 번 입주하실 분들과 대표자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건축물이 2층이었는데 1층으로 줄여서

설계가 변경된다는 거예요?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높다고 하시니까 최대한 반영해서 1층으로 줄여서 그 옆에, 원래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갈 거였는데 주차장은 그 옆에 운수업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쪽에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하고요. 건축물 자체 높이를 5m 정도 낮춰서 설치하게 되면,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밖에서 봤을 때 낮아진 모양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에는 많이 높았는데 낮아지게 됩니다.

총사업비도 규모가 줄어드나요?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총사업비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기반 자체가 주차장이었는데 터파기가 덜 들어가게 되니까요. 주차장 시공비는 많지 않기 때문이죠.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주차장은 옆에 노외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감축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 변동이 없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저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층고가 낮아지기 때문에요.

확정된 사항이에요?

1층으로 변경되는 것은 확정입니다. 건물 설계를 새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설계 완성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설계가 완성되고 나서 위원회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펫파크의 경우 과장님이 동작구에 전입해 오시기 전에 예산편성을 해드리면서, 위치를 아시죠? 대로와 너무 인접해 있어서 주민분들이 사고 위험성을 언급하셨어요. 사례에 보이는 이 정도의 놀이공간이 조성된다면, 이 정도의 펜스라면 분명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강아지가 튀어 나가면 바로 차가 쌩쌩 달리는 대로변이라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직영으로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관리 주체는 동작구 공원녹지과입니까?

직영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직영으로 되기 때문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올해 중점사업이 뭡니까?

공원용지 보상과 보상된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대표적이고요. 기존의 공원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되고요. 세 번째는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동물 복지나 중성화 수술 등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 용지를 보상해서 공원으로 만드는 부분은 오래전부터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그것과 관련된 사업들이 앞에 나와 있는데 올해 끝납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보상사업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현재 계획된 주요업무 2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공원사업 밑에 나와 있는 이 필지는 올해까지는 안 되고 내년에 보상을 시작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후년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외에도 다른 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입을 진행하고 있고 토지 소유주들이 매입을 요청하면 심의를 통해서 계속 매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로수 정비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로수 정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다양한 사고죠, 전선과 맞물려있어서. 용역을 줘서 진행하는 거죠? 할 때는 정말 안전을 챙기셔야 되겠다. 동작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의 가로수 정비를 할 때는 시기가 비슷하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동물 복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례로 있는 놀이공간과는 전혀 다릅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언덕도 있고 펜스뿐만 아니라 옆에 바로 사람들이 왕래하거든요. 안전장치는 정말 필요할 겁니다. 예산도 집행부에서 올린 것보다 더 많이 올렸습니다. 완벽하게 제대로 해달라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반려동물이 집중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사례에 나와 있는 적극적인 놀이공간이 있고요. 펜스도 있고 바깥으로 나무 울타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할 거고요. 적극놀이공간 바깥쪽으로는 반려동물과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쪽으로는 접근성이 두 군데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한쪽으로 들어가서 다른 쪽으로 나온다든지 중간에 이탈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횡단보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사가 진행되면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고 봐요. 동물 복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공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의외로 협소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공사가 6월 말까지네요? 6월 말까지 반드시 시기를 지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도3동에서 올라가다 보면 용마산 아시죠? 용마산에 올라가다 보면 정자도 있고 다양한 운동 시설들이 있는데 운동 시설 설치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죠? 민원이 들어와서 어제 갔다 왔거든요? 주민들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오면 운동기구들이 비를 맞고, 연세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보통 운동기구를 설치한 것을 보면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쉽게 구입하고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운동기구를 요청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 의원님이 말씀을 잘하시겠지만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고 그늘막이라든지 간단한 운동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무를 다 그쪽에 옮겨서 바람막이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왜 저렇게 쌓아놨나 했더니 바람막이하려고 쌓아놓은 거예요. 그만큼 부지런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살펴보시고요. 기회가 되면 저도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자체 예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꼭 투입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하신 운동기구를 요청하실 때마다 현장에서 확인하고 가능하면 설치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은 다 해드리면 좋은데 생각보다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게 하기가 곤란한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늘막, 비도 좀 피할 수는 있겠죠. 그늘막 같은 것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운동기구가 비를 맞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도 할 일이 많네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펫파크 조성할 때 출입문과 나가는 문을 따로따로 만듭니까?

기본적으로는 들어가서 왼쪽 오른쪽으로 대형견과 소형견을 분리하게 되고요. 출입구는 인식표를 확인하고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대형견은 대형견 출입구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소형견은 소형견 출입구로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중간에 관리실을 두고 양쪽으로

그 공간이 넓지 않고 인도도 있지만 바로 차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강아지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문을 이중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중으로 안 되어서 들어갔는데 놀던 개가 도로로 튀어나올까 봐 걱정스러워서요. 들어가고 나가는 곳을 이중으로 꼭 하셔서 돌발 사고가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에 동물놀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설치가 되었는데요. 동물들이 바깥으로 튀어 나가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놀 공간이 충분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놀기 때문에, 물론 동물이니까 돌발행동을 보일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견주가 같이 있기 때문에 동물끼리 있다 보면 사회성도 생기게 되어서, 저희도 처음에 많이 우려했는데 실제로 설치하고 나니까 동물들이 짓는 것도 거의 없고요. 어쩌다가 간혹 있을 수 있는데 바깥으로 뛰는 것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1.5m 펜스 높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웬만한 다리 힘이 아니고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어가고 나올 때 문이 열리거나 하면 흥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콘도 같은 곳의 펫파크를 보면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보라매공원도 협소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만드는 곳도 애견인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시설을 넣으려면 넓은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주의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원 산책로에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전등이 나간 곳이 많아요. 신고하려고 보면 어디에 신고해야 잘 모르겠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리고 직접적으로 신고가 안 돼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보안등 밑에 교체할 수 있는 과의 전화번호를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산책로에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연락할 곳을 몰라서 잘 못 합니다. 짧막한 전화번호 하나라도 넣어주시면 신고하고 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전화번호 신고스티커를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스테인리스 등주는 제가 돌아보니까 거의 다 신고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설치된 일부 등주에는 그것이 없어서 저희가 빠진 것은 다 찾아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와우산 쪽도 우리가

와우산은 서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나무 넘어져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전화로 전달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다는 거죠? 펫파크 만드는 것은 보라매공원과 이쪽은 다릅니다. 보라매공원은 평지이고 여기는 높잖아요?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보는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원 안은 조용하잖아요? 여기는 차가 다니고 크락션을 울리고 그런 순간에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신민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안전이 최고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장순욱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제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처럼 해주셨는데요. 보라매공원 펫파크를 조성하셨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5-6년 전에도 보라매공원에서 개 물림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인도와 도로가 다 붙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다니고 차가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반려견들이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고 반려견을 데리고 온 아이들과 인도를 통행하는 일반 주민들이 마주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면 개 물림 사고든, 강아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무서워서 민원이 있는 거고요. 위치 때문에 예산 책정할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예산이 책정되고 조성이 되기로 확정됐으니까, 어떤 사고도 나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해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펫파크에 저희가 관심도 많고 기대도 큽니다. 1월과 3월에 실시설계용역 하시잖아요? 설계도나 이중문, 펜스 높이 등 디테일한 사항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민감한 얘기를 하려 합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인데요. 동물복지증진과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하는 사업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민원도 꽤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유해동물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미국이나 일본, 스위스의 경우에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재하는 곳도 있어요. 민원이나 반대하는 구민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동작구 전체 개체 수가 파악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전체 길고양이 개체 수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개체 수는 나오는데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파악이 정확히 안 되고 있습니다.

등록되었다는 것이 중성화 수술한 후에 등록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동물을 기르게 되면 칩을 넣어서 등록을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80% 이상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요. 길고양이가 등록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안 되어 있고 이동이 자유롭고 야생동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체 수의 정확한 파악은

참고로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 25개 자치구의 길고양이 개체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캣맘들과 조율해서 길고양이 지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개체 수를 파악하고 있고요. 시에 자료가 남아있으니까요. 현재도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최근 2년 전까지는 그 작업을 했거든요. 그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요지는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중성화만 시키고 길고양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취지는 좋은데 그에 반하는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개체 수를 파악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현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동작구의 길고양이 중성화는 거의 매년 시에서 가장 많은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체 수 조절에 캣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거든요. 예산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매년 진행이 되어오고 있고요. 새로 태어나는 길고양이가 25개 구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현위원님 말씀대로 일본이나 몇 개 국가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 하면 국가에서 길고양이 관리를 책임지고 밥을 주는 데에 예산을 쏟는 나라들이에요. 우리는 아직 그 지점까지 올라가지 않았고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야생동물을 캣맘들이 돌보고 있는 건데 그 와중에 이주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행위 자체로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민원을 초래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거든요. 중재 역할을 구청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뒤에 보니까 비반려인 인식개선 및 고충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에게 홍보해서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소위 말하는 캣맘분들이 길고양이를 돌볼 때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돌봐야 하는지도 동시에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이런 충돌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정창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주요사업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하수관로 개량 및 보수공사입니다. 도림2-6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56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개량․보수하고 배수흐름을 개선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 2023년 풍수해대책 추진입니다. 5월 15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여 우기 전에 수해 취약지역 및 방재시설물을 꼼꼼하게 사전점검하고 정비하겠습니다. 원활한 배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빗물받이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도림천 정기순찰 및 위기관리시스템 운영과 침수피해 중점관리구역 중심의 지원계획 수립 등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 침수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 침수 취약지역인 성대시장과 사당동 일대의 침수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사업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 용역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림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 도림천과 서대문구 불광천, 강남구 세곡천 3개소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으며 하천제방에 주민 필요시설물을 설치하고 산책로 조성과 노후 하천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수변과 도심의 공간구조를 재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관내 저지대 침수방지사업입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등에 물막이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빗물유입을 차단함으로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와 빗물받이의 퇴적 토사 등을 제거하고 하수관 통수 능력을 향상시켜 침수예방과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관내 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대방천, 도림천, 반포천의 하천시설물 정비와 산책로 청소, 도담 옹벽길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한 하천시설물 이용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도로함몰 등 노후․불량 하수시설물로 인한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민안전 강화와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23년 하수악취 저감 사업입니다. 하수악취 집중 발생지역 중심으로 하수관로 물청소와 악취저감 시설물을 설치하고 효과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방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빗물펌프장 등 주요 수방시설물의 중점관리와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림천 제방 CCTV 등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도림천 제방 산책로에 방범용 및 재난상황 감시용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18쪽 일반업무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대방1동 대림천 둑방 공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우기가 보통 5월 15일부터인데 이전에 마무리 되죠?

지금 쇠로 된 판을 박고 있는데 3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그거 할 때 저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며칠 동안 박습니까?

내일 정도면 완료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거기서 뵙겠습니다.

예.

전에 현장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소홀도 있고 배수펌프장 공사로 인한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난해 큰 사고가 났으니까 공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매일 가십니까?

매일은 아니지만 주요공정이 있을 때는 나가고 현장감독관은 상시 상주하고 있습니다.

주무관 중에서 매일 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누구시죠? 여기 안 들어오셨습니까?

예, 현장에 있습니다.

기술직이 가 계신 거죠?

토목직입니다.

과장님, 두 번 다시 지난해와 같은 수해가 나지 않도록 끝까지 잘해 주시고 특위에서도 집중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명심하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내일 9시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3년도 치수과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집중적으로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습니까?

풍수해보험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도에 600가구 정도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총 비용이 5만원인데 주민이 3,250원만 내면 침수피해를 입었을 때 약 60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청장님의 중점 사업입니까?

중점사업이라기 보다는 다음에 피해가 발생됐을 때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보상이 충분히 갈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상할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주민의 부담금을 낮추고 구비나 시비를 높여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그게 청장님의 중점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아닐까요?

청장님 중점사업은 하수악취 저감대책과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 8개 구역에 대해서 56억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 그리고 대심도 배수터널 공사를 2027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기간을 2026년도까지 앞당기는 쪽으로 서울시와 최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이면 청장님의 임기 중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신 거네요?

시에는 강하게 2026년도까지 완료하겠다, 계획서는 2027년도입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심도 배수터널 공사를요.

2026년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죠?

예.

어떻게 보면 박일하 청장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해야 될 거에요. 그전에는 전임 청장께서 하던 사업을 물려받아서 지난해까지 마무리를 지었고 올해는 새롭게 청장의 생각을 담아서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민관이 같이 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악취저감장치는 우리 구에서 설치는 잘 해 줍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를 많이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상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악취저감장치를 상가에 협조를 구해서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청소행정과나 치수과에서 감당하기 버겁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악취저감장치 설치한 것이 너무 많을 겁니다. 일일이 관리하기 힘들죠?

저감장치는 현재 설치한 게 총 171개입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거에요? 안 힘들다는 거에요? 일을 감당하기가 버겁지 않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맞습니다. 빗물받이 덮개 같은 것은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필요한 곳에 악취저감장치라든지 배수가 잘 빠질 수 있도록 하는 설치는 많이 하는데 관리할 때 우리가 다 해 드리면 좋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예를 들면 도로변에 주로 있으니까 앞에 있는 상가에 가서 간단한 설명을 통해서 여기에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쌓이면 역할을 못하니 상가 앞을 살펴봐 달라던지 이런 것들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박일하 청장님께서 처음으로 새롭게 하는 사업이니 만큼 전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 같이 해 주시고 살기 좋은 동작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하수도 빗물받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공사가 꽤 많이 있네요? 계획도 되어 있고 그런데 빗물받이와 하수도 청소는 언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보통 2월 정도에 계약해서 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수고스럽지만 올해는 작년처럼 수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빗물받이와 하수도는 신경 쓰셔서 비가 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청소를 깨끗이 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피해도 적을 것이고 빗물이 낮은 곳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도림천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0억 2,500만원인데 도림천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3개소 합쳐서입니까?

도림천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착공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1차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수계획팀장 황재호입니다. 제가 작년에 치수팀장을 하면서 내용을 알고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변감성도시가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 구에 내려와서 기존에 있었던 도림천의 편의시설을 활성화하고 싶어서 공모를 냈고요. 시에서 작년에 실시설계를 시행했습니다. 1차 공사 내용은 주택가 쪽에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케어센터 있는 쪽과 어린이집 두 군데를 먼저 제외지, 제내지 이쪽을 조성하는 사업이 1차 공사이고요. 2차 공사 가이드라인은 시에서 아직 실시설계 중입니다. 도시관광개선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3-4월 정도면 마무리가 될 건데 그전에 아마도 주민설명회라든지 보고 차원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공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로 향상을 위해서 제방을 다시 경사로라든지 이런 것을 꾸미는 게 1차 조성공사가 될 거고요. 2차 공사는 주민 편의시설을 더 반영해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주소를 검색해서 보니까 동작구와 관악구하고 붙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맞습니까? 동작구는 현진에버빌아파트가 있는 지역이고 바로 건너편에 힐스테이트 뉴포레, 우민조원아파트 등 다 관악구 아파트들이 인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신대방동 702-4 해서 구로 디지털단지역부터 신대방역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는 저희 관할 도림천 구간을 표현해 놓은 거고요. 그 구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구간이 도림천 우안이라고 해서 유수 방향의 우측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주소지는 전체적인 도림천 주소를 얘기한 거고 실제로 사업은 이 내에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주요 지점이 데이케어센터와 어린이집 쪽입니다. 우안 쪽 제내지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가 쪽에. 그 앞쪽으로 조성이 될 겁니다. 2차 공사는 제방 위주로 조성될 겁니다.

당연히 우리 관내 쪽에 조성이 될 건데 고가차도가 있고 건널 수 있는 충분한 곳들이 많아서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리 주민들도 많겠지만 관악구 주민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 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면 관악구와 우리 구하고 예산을 반반씩 투자하고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규모감 있게 조성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악구는 자체 예산편성으로 1년에 200억씩 투자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림사거리 일대부터 시작해서 다 도림천인데 거기는 저희보다 규모도 크고 둔치 넓이도 넓습니다. 그런 투자를 많이 해서 들어온 상황이고 저희는 시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구간만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구와 연관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단절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관리하는 것과 관악구가 관리하는 거는 다리 하나 정도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도 연속형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리를 건너서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 자체 개발적으로 해도 저희 구민들이 많죠.

그렇다고 우리 예산 들였으니까 관악구 주민은 이용 못 해 이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 구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제내지에서 하천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경사로가 별로 없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계단은 저희가 몇 개 확보하고 있는데 유모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서 그 두 군데가 어린이집과 경로당, 데이케어센터가 경로당인데 그런 상황들이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공공시설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해서 먼저 1차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일단 하천과 주택가를 더 잘 이어보자는 취지로 들어온 거라서 1차 사업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와 하천을 끼고 동작구와 구분이 되는데 하천이 흐를 때 물이 많을 때는 각종 오염물이 쓸려나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안에 하천이 썩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수질관리는 관악구 소관입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도림천 수변감성도시 단어를 나열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올 때는 비가 많이 와서 그렇고 비가 안 올 때는 각종 악취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매일 왔다 갔다 했는데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거기에서 하천을 갔을 때 활용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각종 운동시설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치수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 운동기구도 비만 오면 각종 쓰레기가 걸려있고 청소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도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운동기구에 잡물이 꼈을 때는 저희도 바로 한다고 하는데 미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밑에는 외국인들이 도박을 많이 합니다. 자리 잡고서 도박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꾸며 놓으면 장소가 다 도박장소입니다. 그런 것도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가면 앉아있다가 다 쳐다봅니다. 무서워서 사람들이 잘 못가요. 그런 관리도 우리 구에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심하면 경찰서에 연락하는데 경찰이 오면 빠졌다가 다시 몰려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라매공원에서 나오는 하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악취가 진동하는 물만 계속 나와요. 그런 부분까지 다 할 때 여기가 우리가 말하기 좋은 수변공원시설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안 되면 거기가 아름다운 수변시설이 될지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 악취 저감 사업에 장치라고 해야 할까요? 지주형 흡착분해식, 하수박스 스프레이, 포토존 산화장치,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등을 제가 검색해 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정창수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강성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교통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승준 도시정비1과장입니다. 유희남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조진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최선우 건축과장입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님은 2월 20일까지 사무관승진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필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지역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도시계획을 목표로 3개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7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동작구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 상위계획 및 도시정책 변화에 맞춰 도시계획․주택정비, 경제․문화, 복지․안전 등의 부분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동작구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23년 3월 중 착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 노량진일대 신도시계획 체계 수립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 구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이루어진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로 제시된 보완의견을 반영 후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안 결정․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물리적인 단절을 극복하고 우리 구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수방사부지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수방사가 위치한 본동 320번지 일대 군 부지를 활용하여 지상 35층, 556세대의 군 관사와 신혼희망타운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검토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예정입니다. 7쪽 역세권 일대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입니다. 역세권 주변 활성화와 신규 개발사업 대상지 발굴 및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동작구 역세권기능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검토 및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3월 중 계약 및 착수할 예정입니다. 해당 용역을 통해 역세권 일대 중심성 강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8쪽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및 지역필요시설을 확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7호선 보라매역, 장승배기역, 이수역 각 1개소로 전체 3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라매역역세권 사업은 해체․철거가 완료되어 착공예정이며 장승배기역역세권 사업은 건축허가 예정이고 이수역역세권 사업은 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9쪽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입니다.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및 미관 개선을 통해 체계적․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하고자 숭실대입구역 주변, 보라매지구, 남성역세권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숭실대입구역 주변은 2022년 시․구합동보고회 완료 후 23년 상반기 열람공고 예정이며 보라매지구는 2022년 8월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후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재열람공고 예정입니다. 남성역세권은 2022년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상반기 결정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현재 재정비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신대방지구, 사당․이수지구로 총 두 개소이며 먼저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방동 405번지 일대에 신대방지구 중심지로써 변화된 도시여건을 반영하고 2009년 이후 변경된 규정을 반영하여 역세권 근린상업 기능 강화 등 효율적이고 실행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이 되도록 재정비하고자 추진 중이며 2023년 하반기 결정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당․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서남권 지역중심 육성방안 및 생활권 실행계획과 연계하여 변화된 도시여건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이 되도록 사당역-이수역의 서초․관악․동작 3개 구 통합구역 중 동작구 지역에 대하여 재정비를 추진 중이며 2023년 하반기 결정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부터 14쪽의 일반업무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하 청장 취임 후 본격적으로 선거공약 및 1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새롭게 꾸미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박일하 청장 취임 후 본격적으로 하는 건데 지난번 신년회에서 청장님이 발표한 자료를 다 아시죠? 자료는 과에서 만들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만들었습니다.

총괄을 했고 각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거죠? 이걸 보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많은 사업들은, 복지는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겁니까?

1년 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 제시가 아니라 올해 안에 대부분 한다고 했어요.

착수 정도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할 수 있을 정도, “올해 해야겠다. 할 수 있다.” 명확하게 해놓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어떤 것을 제시하는 부분들. 하나만 얘기할까요?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겠다고 했어요. 올해 장애인복지관 착공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은 저희가

장애인복지센터. 도시계획이니까 전체적인 것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이 과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전체를 도시계획과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계획적인 부분입니다.

디테일한 것은 해당 부서에 물어보고요. 계획적인 부분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관련된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거에서 공약은 약속이에요. 그것은 우리 구민들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선거를 치를 때 공약을 잘 해야 합니다. 실행이 가능하지 않은 공약을 하면 안 되거든요. 동작구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 5억을 할 때도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었죠? 삭감했다가 가까스로 살려서 하는 거예요. 용역 및 발주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발주 중입니다.

3월에 착수됩니까?

3월 중에 계약하고 착수까지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꼭 지켜주시고요. 역세권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쭉 설명하는데 이게 다 보라매역세권 착공 이런 건데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죠? 우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꼼꼼히 다 챙길 겁니다. 지구단위계획도 숭실대입구역, 보라매지구, 남성역세권 이 부분도 업무보고 한 대로 시행되는 겁니까?

업무계획대로 하려고 최대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말하기 좋아하는 것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입니다. 확신을 갖고 마치겠다는 말은 잘 안 하죠. 그게 뭐냐하면 책임감을 덜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철저하게 세워서 구민과의, 연초에 신년회 할 때 구청장님이 이걸 언제까지 하겠다고 한 내용을 보세요. 도시계획과가 총괄이니까 꼼꼼히 살펴서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반업무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위원회가 있어요. 이번에 한 것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인데 그전에 이런 위원회 활동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처음 만들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법적인 거기 때문에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활동한 내역이 있나요?

네, 위원회가 열린 내역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서면심의했습니까?

서면심의한 경우도 있고 위원회를 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서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다 가져와서 서면으로만 받아요. 그게 무슨 위원회입니까? 그건 위원회가 아니에요. 위원회라고 하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충분히 정리해서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 아닙니까? 코로나19 핑계를 많이 대는데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비대면회의를 얼마든지 열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씩도 했어요. 구청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못 한다고 서면으로 가져와서 결재해 달라고 합니다. 150명-200명도 요즘에 다 합니다.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 박일하 청장이 처음 사업계획서를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2023년 사업보고 내용을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주무 팀장님들이 힘을 합쳐서 연말에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작구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 신규 사업에 저희가 구비를 책정해 드렸는데 워터프론트 마스터플랜은 따로 사업이 있었죠?

작년 추경에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종합발전 기본계획 용역에 넣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여기서 다루는 걸로 했습니다.

반영이 되어서 워터프론트 마스터플랜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워터프론트 마스터플랜이 별도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종합발전 기본계획에 포함해서요. 2024년 6월에 계획이 나오는 건데 15개월이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5억짜리 용역이라 그런가요?

동작구 종합발전 기본계획은 우리 구의 여러 부서와 협의할 사항도 많고 서울시와 협의할 사항도 많기 때문에 길게 잡았는데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시각각 시의 입장도 바뀌고 중앙정부의 기조라든지, 2024년이면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있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요. 상황이라는 것이 항상 수시로 변하잖아요? 1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시도 구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될까 걱정이 되어서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기본계획이 빨리 수립되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각종 사업계획이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늦게나마 반영이 되어서 저희의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발주되면 최대한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액션플랜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은 관련 시와 협의해 나가면서 마지노선을 길게 잡아둔 거고요. 연내에 수립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연내에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협의하고 마무리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보고도 있죠?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9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인데 앞에 신규가 붙었어요. 신규사업인가요?

신규로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닌데 이 세 개에 대해서 처음 만들어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비가 아니라 처음 만들어진 계획이어서 신규라는 말을 쓴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이해하시는 분?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의미로 신규라는 말을 넣은 거고요.

중심지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여기 세 군데의 경우는 7호선이 새로 생기면서 중심지역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개념에서 신규라고 하는 거고요. 예산은 작년에 반영된 것을 가지고 수립해 왔던 겁니다.

숭실대나 남성역세권이 계획에 없었다고요?

추진은 계속해 왔지만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추진은 해왔지만 결정된 것이 없었다.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결정고시가 되는 것을 마무리라고 보는데요.

결정고시가 올해 되는 지가 신규라는 거예요?

최초로 결정되는 사업이라 신규라고 본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라 최초로 신규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정고시가 올해 나오니 신규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념을 저만 이해 못 하는 건가요? 사업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결정고시가 올해 나오니까 이제부터는 신규 사업이다?

신규 사업이 아니라 신규로 만들어지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비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은 총 9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별구역으로 보면 1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 중이며 2구역은 이주가 완료되어 건축물 해체공사 진행 중입니다. 3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감정평가 진행 중이며 4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촉진계획 변경 검토 중입니다. 5․7구역은 조합원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인가 사전절차 이행 중이며 6구역 및 8구역은 이주 진행 중입니다. 신노량진시장은 시공사 선정 후 사업추진계획 변경 절차 준비 중입니다. 자료 6쪽 흑석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총 11개 구역 중 5개 구역의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개별현황으로 1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승인되어 조합 정상화 진행 중이고 2구역은 시공사 선정 후 촉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 추진 중입니다. 3구역은 공사진행 중이며 2월 말 준공인가 예정입니다. 9구역은 시공사 계약 완료하여 학교부지 주민이주 및 건물해체공사 진행 중이며 11구역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진행 중입니다. 자료 7쪽 정비사업 단계별 안전관리입니다. 정비구역 내 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결함 발생여부와 관리처분 이후 주민이주에 따른 공가관리 현황 및 해체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외부전문가와 함께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8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현황입니다. 촉진계획 변경은 세대수 변경과 건축설계 내용이나 공원․도로 등의 기반시설의 변경을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서울시 재정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는 우리 구의 중대한 변경대상은 현재 2건입니다. 이중에 노량진3구역은 2022년 7월 MP자문회의 이후 관련 부서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주민공람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흑석2구역은 정비계획을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2월 중으로 촉진계획변경 입안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료 9쪽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신대방역세권은 2015년 7월 정비구역지정 이후 2016년 1월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있었으나 2020년 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정비구역 해제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 결정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진 바 2020년 11월 5일 자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현재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자료 10쪽 남성역세권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남성역세권은 사당동 250-27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인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주민설명회 개최,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하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자료 11쪽 본동 4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사업입니다. 본동 47번지 일대는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바 2022년 사전기획가 사전자문이 총 6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현재 정비계획 입안 및 사업시행자지정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12쪽 상도동 244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입니다. 상도14구역은 지난 2021년 12월 28일 서울시 주택재개발 공모사업에서 후보지로 선정되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여 지난해 6월에 정비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용역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금년 상반기에 주민설명회 개최,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하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자료 13-14쪽 사당동 288, 상도동 279번지 일대 상도15구역 민간재개발 사업입니다. 사당4동과 상도15구역은 지난 2022년 12월 서울시 2차 주택재개발 공모사업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여 정비계획 수립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 구역 지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정비계획안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정비계획 입안을 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자료 15쪽 사당․이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입니다. 사당동 136-1번지 일대 사당․이수 지역에 대하여 역세권 기능을 강화 및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2월 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자료 16쪽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노량진 3구역, 흑석1․9구역의 시공자, 설계자, 정비업체 선정을 지원하였으며 노량진 5․7구역의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조합 대의원회 등에 공공변호사 입회를 47회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17-18쪽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상도동 294-6번지 일대 장미골과 상도동 282번지 일대 빙수골은 현재 주민협의체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향후 서울시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를 해제하거나 지속 추진하거나 변경할 예정입니다. 성대골은 상도동 259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현재 청년주택 복합건물 공사를 재개한 상태로 향후 관련 부서의 건립 일정에 따라 1층에 마련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9쪽부터 21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은 2023년까지 250억의 예산으로 20가지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조성, 가로환경개선, 마을카페 조성, 복합청사 건립 사업 등이 있습니다. 본동 도시재생사업은 2024년까지 229억원의 예산으로 9가지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중 청년카페 리모델링공사, 안전골목 조성사업 등은 완료되었으나 도시재생에 관한 서울시 또는 우리 구 정책 방향 전환에 따라 앵커시설 건립 등 일부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까지 100억의 예산으로 10가지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도 어울마당 조성, 청년 창업공간인 열린스튜디오 조성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일반업무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지 관리사무에 대한 사항으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1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준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의율이 70%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쯤에 73%까지 됐는데 철회하신 건가요?

정확한 동의율 추계는 할 수 없고 조합을 통해서 현재 몇 %쯤 되었나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조합 측에서도 70%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동의율이 떨어진 것은 철회 동의서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것 아시죠?

예.

16쪽을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및 협력업체 선정 지원, 공공지원 강화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중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말씀드린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은 설계자, 시공자 또는 여러 가지 업체들을 선정할 때 저희가 관련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대의원회를 개최할 때 공공지원 변호사를 입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절차이고요.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의 공공지원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신대방 역세권 같은 경우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추진위원회,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비대위가 있고 그 구역에서 제척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나 서로 입장차이가 커서 조율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장님도 이번에 동 업무보고회에 오셨나요?

다녀왔습니다.

주민센터와 관련된 민원도 있었습니다. 1동 주민센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이게 계속 지연되면 그것도 계속 지연됩니다.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동은 새로운 동 주민센터가 계속 건립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힘든 부분인 거는 아는데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때 행정자치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을 텐데요. 일단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면 거기에 공공기여로 청사를 마련하는 것이 1안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상당기간 지연이 됐을 경우에는 별도 부지나 별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한 게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든지 아니면 이 일대는 신안산선의 대림삼거리역이 생기면 거기와 신대방역과 상당히 중요한 장소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그 일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역세권 활성화하는 용역에서 이 지역은 별도로 저희가 들여다 보면서 어떤 사업방식을 했을 때 가장 빨리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 협력업체 선정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정하는데 개입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총회에 제출해서 총회 승인을 받아야 시공자가 선정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일하 청장 취임 이후에 재건축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취임 이후에 빨라졌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1월 9일 자로 왔습니다.

주민들하고 밀접 접촉을 못해서 못 들으셨나 본데 박일하 청장님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 특히 토목, 건축 이런 쪽에서 상당한 능력자이시다,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하시고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주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해서 특히 신대방역세권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주차장을 비롯해서 생활공간도 그렇고 골목길마다 좁고 차량이 교차 통행하기 굉장히 힘들고 동작구에서 가장 힘든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합원 간의 갈등이 있어서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장님께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 때 이런 갈등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해결이 안 되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해 줄 수 있는 갈등 봉합 방안이 어떤 게 있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만들 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지부터 시작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조합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통해서 해결해서 빨리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 기억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기대가 많습니다. 신대방1․2동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통해서 반드시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에서 안 되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넘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져 보고요. 21쪽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에서 상도어울마당 재해복구 공사 추진이 있는데 또 할 데가 있나요? 그동안 말썽이 많았습니다. 건축을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비가 새고 난리가 났는데 올해 예산이 또 들어가네요?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여기에 공사하는 것은 건물하자가 발생돼서 생긴 것이 아니고 작년에 비가 많이 온 날 지하층이 침수가 됐습니다. 침수된 부분을 복구하는 비용이고요. 그 비용은 우리 예산으로 일단 집행하지만 보험회사와 얘기해서 다시 세외수입 처리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8일에 수해가 났고 해를 넘겼는데 아직도 재해복구 공사 추진이라고 하니까 의원들이 보면 아직도 공사인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직도 마무리 못해서 지금까지 끌고 있다는 자체가, 신속하게 하세요. 기한을 말씀드린다면 2월 안에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발주는 가능한 빨리 할 예정인데 실제로 공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하가 거의 침수가 되면서 천장까지 물이 올라가서 천장을 전부 뜯어야 돼서 1억 넘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무튼 3월까지는 마무리 지어서 구민들이 어울마당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보됐으면 시기를 늦추지 말고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청장님을 도와서 추진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4동 어울마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계속 리모델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중에 건축에 대한 전문가이신 변종득의원님이 계시는데 과와 함께 셋이 나가서 사진도 찍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하를 보니까 펌프시설이 있는데 8월 8일에 비가 왔다는데 저희가 작년 12월에 나갔는데 펌프가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에 물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8월 8일에 비 온 물이 그대로 차 있었습니다. 보수를 할 때 연락을 해 주십시오. 가서 저도 보고, 제가 조사하고 사진 찍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변종득의원님과 나가서, 전문가도 나오시겠지만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울마당 때문에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완공된 지 꽤 됐는데 시설이 계속 보수가 들어갔어요. 옥상부터 지하까지, 그래서 여러번 나갔다 오고 관심이 있는 구역입니다. 공사가 들어가면 연락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업무차별성은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인원이 구성되면 장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해 나가면서 새로운 개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만들었고요. 사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관계자를 불러서 들어봤는데요. 지금은 저희 구 직원이 2명 정도 나가 계시고 외부의 도시 주거관리사업 같은 것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1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하기에는 인력구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인원이 충당되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와 핵심사업추진단, 도시교통국 3자가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너무 없어서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우리 본청에 행정직 2명이 파견 나가 있다는 겁니까?

정식발령이 난 것인지, 파견을 나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파견 보내는 형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운영지원과장님께 듣기로는 행정직원이 파견 나가 있다, 그때가 1월 초였습니다. 그 이후에 증원됐는지는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읽어보니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의회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얘기가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과 조합 측에서 업무절차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대행해 주고 어드바이스를 해 주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도시정비1과를 보면 행정지원이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신속한 절차이행을 돕기로 만들어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아직도 그 역할을 못하고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하시면서 본청에서 한 얘기는 이제 부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했더니 행정절차만, 행정적인 문서 떼주고 승인 내 주고 허가 내 주면 되는 행정적 업무만 하도록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에서 수많은 관내 재개발, 재건축, 민간 재개발, 신규 사업도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부담을 덜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의를 빨리 해주시고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의아한 점이 제가 의원을 오래 한 것은 아니고 이제 5년 차인데요. 그동안 업무보고를 7-8번 받아본 것 같은데 처음 봤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특히 도시정비1과에 그런 것이 많은데요. 13페이지만 보셔도 향후계획에 정비계획용역 발주 및 신속통합기획안 수립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아까 장순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옆 페이지도 그렇고요. 그 뒤에도 계속 이런 식입니다. 19페이지 마을카페 조성 공사 추진 2023년 1월에서 10월. 건축기획 및 설계 공모 추진 2023년 1월부터 12월. 계획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향후계획을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이 없고 올해부터 계획을 슬슬 잡아보면서 하겠다는 건지. 연중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보상협의 같은 것들은 언제 타결될지 모르니까 길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공모, 조성 공사 이런 것들은 추진계획에 몇 월에 할지 예측이 되는 것들 아닌가요? 기획안 수립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표기된 겁니까?

14페이지에 있는 상도15구역을 사례로 설명드리면 향후계획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정비계획용역 발주 및 신속통합기획안 수립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분화하면 발주안 마련, 계약, 1차 자문, 2차 자문, 주민들과 협의 등을 쭉 할 수가 없어서 신속통합기획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적은 거고요. 다음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기 편하게 세분화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바로 위에 추진내용이나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연․월․일까지 기재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알아보기 힘들게 적어놓은 것이 문제라는 거고요. 19페이지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는 향후계획이 왜 이렇습니까? 앵커시설 건축기획 설계공모.

앵커시설 건축기획 및 설계 공모가 12월까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앵커시설에 대해서 어떤 걸로 활용할지가 작년에 보류되었습니다. 이 앵커시설에 대한 설계 공모를 추진하려면 이것을 뭘로 사용할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표현한 거고요.

건축기획안이 보류된 것은 서울시인가요, 동작구인가요?

타당성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심사할 때 서울시에서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심사까지 갔다가 예산과 관련된 사전절차의 이행을 못 했고 그 이후에 청장님이 취임하셔서 청장님이나 서울시 의견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은 하기 어렵다.”라고 결론이 나서요. 올해 이 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사실상 무산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국가 기조도 그렇고 서울시 기조도 그렇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예산투입을 더 이상 안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과에 굉장히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가 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추진되고 있던 것이 시에서도 추진하기가, 왜냐하면 대부분 구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나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에 대한 일정도 바뀌고 내용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어서 도시재생 분야가 저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구청장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이미 추진되고 있던 사업, 예산이 이미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끊어버리고 사업을 무산시켜버리면 그동안에 들였던 예산, 시간, 노력, 주민들의 기대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답답하네요. 구에서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직원이 채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직접적인 소관 국장이 아니어서 인원 채용이나 향후 계획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궁금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세요.

아니면 해당 부서의 과장이나

그게 어느 부서죠? 운영지원과입니까?

공사 관련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 쪽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 확인해서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았는데 빨리 채용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 오세훈 시장 이후로는 도시재생보다는 재개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방향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업을 이어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해서 나와야지 구비는 책정해 놓았는데 어떠한 계획도 없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해놓았는데. 국비와 시비는 전혀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구비나 국비 중에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까?

구비는 6%

제가 묻는 것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국비나 시비가 확보된 것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추진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앵커시설의 경우도 받아놓은 돈은 있는데 추가로 들어갈 돈에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받아둔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납하면 되는 일이고요.

그런 판단을 빨리 하시고요. 위원장님 말씀을 쭉 들어 보니까 내년 예산을 받을 때는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낸 곳에 한해서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제가 지적했어요. 1월부터 12월, 이렇게 하지 말자. 정확하게 상반기 안에 모든 사업을 끝내서 구민들이 살기 좋게끔 만들어보자고 제가 계속 말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돈만 주고 나서 12월에 할 거 뭐 그렇게 서둘러서. 여차해서 12월에 못 하면 내년으로 이월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투자된 비용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아예 추진을 안 한 것만 못한 상황이 되면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