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희망찬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일본 외무상은 독도 관련 망언을 10년째 되풀이하고 있는 등 일본의 우리 땅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은 해가 갈수록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으로 한국과 연대를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독도 수호와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독도 수호를 위한 업무 추진에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1월 정기인사로 자리를 옮겨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줄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직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환동해지역본부(해양수산국)·독도재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독도 정책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독도 영토 주권 수호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허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독도 업무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정책적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독도해양정책과 소관) 감사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수호 독도재단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안녕하십니까? 독도재단 사무총장 유수호입니다. 존경하는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에도 뜨거운 열정으로 독도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정책적 고견을 통해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독도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독도재단 소관) 존경하는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여러 정책적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재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하여 도민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더욱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예.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및 거주민 지원’ 이게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승선하는 사람들, 할인혜택이 이렇게 있는데 탐방을 하려는 사람이 미리 신청을 해서 명예주민증을 발급받고 했을 때 이제 할인해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 의원님들도 같이 미리 신청을 받아서 등록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독도재단 사무총장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다음 회의가 있어서 일찍 좀, 양해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독도 관련 행사, 회의 때 우리 독도위원회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연락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제주 행사 때도 제가 연락 못 받았거든요. 지역의 다른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알아서 조금, 좀 섭섭했습니다. 다음에 독도 관련 행사 있을 때 꼭 연락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일본의 도발 시 우리 정부가 직접 모든 걸 대응하기는 사실상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민간이나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방향이 많이 정해 있지만 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 대상에 보면 전부 대학생이나 또는 일반인, 또 외국인들 상대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면서 울릉도에 거주하는 초·중·고생들, 아니면 또 출신이면서 대학에 진학을 했거나, 울릉도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을 더 우선시해서 이분들에게 울릉도·독도에 대한 인식을, 이해를 더 넓히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이 전혀 없어서 좀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모든 어떤 홍보나 영상이나 또는 학술대회나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어떤 생물이 있다면 더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국가적 어떤 분쟁을 대비해서라도 생물의 다양성 유지 및 발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특별한 어떤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도민이 울릉도를 가게 되면 DC하는 금액이 있지요? 뱃삯 DC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느 부처에서 합니까? 독도재단에서 해요?

아닙니다. 우리…

독도과에서 합니다.

아, 독도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주말하고 성수기를 제외하고 DC가 되지요?

(고개 끄덕임)

답변 누가 드리겠습…

주말도 다 되는…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본인 직함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찾고 있습니까? 그게 또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 그것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위원님, 올해, 2022년도 경우에는 6억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해서 실제로 지원실적을 보면 3만 5532명에 대해서 한 5억 9000 정도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많이…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민들이 많이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그 금액이 남으면 주말 포함해서 성수기, 사실 성수기하고 주말 빼버리면 주민들이… 아, 우리 경북도민이 그렇게 많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을 늘려야 되네요?

저희들이 한 번 더 분석을…

주민들의 불평이 뭐냐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주말하고 성수기를 빼버리면 평일에 누가 가겠냐?’ 이 얘기야.

예.

그래서 거기에도 30%의 적용률을 시켜서 우리 경북도민들이 좀 많이 갔으면 하는, 부탁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독도 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일본 국민들도 45%가 우리 대한민국을 또 좋아한다고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방탄소년단’ 그런 애들 불러서, BTS 뮤직공연 한번 때려버리면 전 세계에서 다 알지 싶은데 그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예.

그런 것도 이용해서 독도 알리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책자나 발간하고 학술조사하고 뭐 여태껏, 제가 의원 하기 전부터 해서 수많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기 보다는 앞으로는 개념을 좀 바꿔서, 제가 볼 때는 방탄소년단 거기 가버리면, 뮤직 그것 한번 해 버리면 독도는 전 세계에 금방 알려질 것입니다, 아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잘 고려하겠습니다.

예.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