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대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경북도에서도 인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공 의료자원 부족으로 신음하는 경북의 현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내 공공의대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수 의료를 제공받는 중증·응급, 분만·소아 분야 중심의 필수 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필수 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의사 확충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의사 증원 방안에 대한 대책은 제외되었습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라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경북 지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39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을 크게 밑돌며, 특히 서울의 3.45명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돼 지역 의료는 극심한 인력 부족에 처해 있습니다. 경북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유일한 의과대학으로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의사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필수 보건의료를 담당하면서 지역의 의료 역량을 제고할 의사 인력 양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 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공의대 설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을 선발, 교육 및 양성하며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도록 교육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20년 정부는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했지만 의사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낳았고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사이 전국 지자체들은 각자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공공의대 설립이나 기존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북을 비롯한 인천, 충남, 전북 등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전남, 경남은 의대 신설을, 울산과 충북은 기존 의대의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간 잠정 중단됐던 정부·의료계 간 협의가 지난 1월 재개되며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계 현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 신설을 놓고도 협의에 나설 것인 만큼 도내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이 요구됩니다. 경북의 인구는 260만 명이 넘지만 인근 대구에 다섯 곳이나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고,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 사망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46.98명을 기록하는 등 도내 의료자원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지역 의료자원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 1월 경실련의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에 따르면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복지부에서 지정한 응급의료 취약지 전국 98개소 중 경북에 1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75%인 12개소가 북부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의료 환경을 타파하고 의료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내 북부권 중심으로 지역 의료자원 확충이 절실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병원 하나 없이 정주여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경북 북부권 발전을 위해 조성된 경북도청 신도시의 인구 증가는 요원하기만 할 것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초고령과 의료취약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경북의 의료 역량 강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에 공공의대가 설립되고 중증·응급 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일자는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