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종현 총무과장입니다. 조대웅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상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용범 세무1과장입니다. 이선호 세무2과장입니다. 행정지원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가족 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직원 자부심 고취를 통해 조직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국제 우호 교류 도시 확대를 통해 남구의 국제적 위상을 더 높이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을 통한 일하고 싶은 일터 만들기에 노력하겠으며, 인사혁신을 통한 살아있는 조직 문화를 선도하고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금계좌 투명성 향상과 신뢰받는 회계운영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설물 상시 관리로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남구 산증인 토박이 발굴, 구민대상, 모범구민과 우수통장 등을 폭넓게 발굴하고 포상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주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OK생활민원기동대 서비스 확대와 베스트행정서비스의 날, 무인택배함 운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친절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친절 마일리지 운영과 전 직원 친절도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친절한 남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지속 운영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맞춤형 원스톱 가족관계등록 서비스와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행정 서비스로 주민 만족도 향상과 적극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세입 목표액 5,087억 원 달성을 위해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 및 홍보활동 강화로 현연도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 자진신고 납부 분위기 조성,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와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운용을 통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안정적 세원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산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여 조세부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현장중심의 체납 원인 추적과 체납 유형별 체계적 징수활동으로 징수 효율을 높이고,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시스템 개통 및 안정화를 통한 부과징수사무의 고도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적극적 납세 홍보 및 납세 편의 제공을 통해 세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반갑습니다. 최성열 행정지원국장님, 오늘 행자위에 처음으로 회의에 나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밝은 미소만큼 우리 남구의 발전과 남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힘써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그리고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4-9페이지에 최신 트렌드와 메타버스 시대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하겠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올해는 작년에 기존 했던 교육에 바탕을 두고 신규사업 1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기해외훈련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6급 이상 실 근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분을 대상으로 2명 정도 1년 이내 해외장기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직접 교육기관과 협의를 해서 콘택트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글로벌 인재양성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올해 신규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메타버스도 그러면 지금 해외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메타버스 교육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인터넷교육 강의를 통해서 자기가 듣고자 하는 다양한 과정에 대해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죠?

예, 다 되어있습니다.

참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현 과장님 그리고 최성열 국장님, 저희 행자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올 한 해 고생 좀 해주십시오. 지금 휴양소가 만기가 된 게 좀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작년까지 3개 정도 만기가 되었었는데 올해 새로 다 갱신을 해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거 보면 올해 서울, 부산 등 8개소로 되어있고 22년도에는 경주도 포함돼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경주가 종료가 된 겁니까?

경주도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나열할 수 없어서 서울, 부산 등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걱정스러웠던 게 왜 그러하냐면 윗 지방하고 이런 부분은 사용 일수도 적고 또 가기도 힘들고 해서 본 위원이 제시한 부분이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금요일에 가족들하고 떠날 수 있는 지역 인근에, 멀리 말고 이왕이면 가까운 정자나 서생 이쪽 부분도 좋다고 거기도 계약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했는데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정자 쪽에 한 곳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인근에 통영, 남해, 부산 이쪽 인근에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언제라도 마음을 먹으면 바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이 낫고 서울이나 경기지방 사람들은 동해안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강원도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더 봐주시라는 얘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배낭여행 좀 여쭤보겠습니다. 배낭여행이 다른 실‧과에는 다 계획통보가 갔거든요.

예.

통보가 갔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국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물론 저희 의원들이 갈 때 같이 동참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여행이 아니거든요. 업무의 연장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래서 배낭여행도 저희 쪽에도 몇 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의회사무국에는 이 공문이 발송이 안 됐더라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배낭여행 연수 방향이 현장탐방 위주로 외국에 나가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도로, 건축 등 전문 분야 목적성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바로 구정에 반영하는 그런 배낭연수에 대한 방향성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작년 같은 배낭연수의 방향성이면 의회 직원들도 같이 가는 것이 일정 부분 부합이 되겠지만 이번에 새로 도로, 건축 등 이런 전문 직렬별로 배낭연수의 방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의회에 계시는 분들은 약간 배낭연수의 성격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 하고자 하는 추진방향과 의회 직원들과 매치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활기찬 일터 만들기인데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방금 도로, 건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한 배낭연수를 보낸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자기들이 전문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해외선진국가를 갔다 와서 바로 우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전에는 현장 중심의 탐방 위주로 연수계획을 잡고 그렇게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지금은 목적성을 가지고 갔다 오면 구정에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과에 상관없는 분들이 건설, 건축 쪽이 아닌 분들이 가서 도로, 건축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 올 수 있을까요?

지금은 건설과, 전문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정책연수라든지 같이 의회와 동참을 했는데 올해부터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이 기관과 기관을 달리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집행부의 예산을 가지고 의회와 함께 배낭연수가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고 해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다른 타 지자체가 어떻게 시행을 하는지 한번 보고 저희들도 꼭 의회를 배제시킨다는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은 있습니다. 의회 직원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빼고 이러는 뜻은 아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 나간다면 그게 또 하나의 선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신청자격에 보면 남구 소속 공무원이라고 구분을 해놓은 거네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니네요?

엄밀히 따지자면 기관과 기관이 좀 달리하는 면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했지만 이번에 저희가 시작을 하면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같이 묶어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의회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것인지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

과장님, 맨 뒤에 보면 시설물 상시관리로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부분에 청사현황, 대지면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작년 대비 보면 대지면적 27㎡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땅을 팔았습니까?

27㎡?

1만 6,731.3㎡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작년 22년도에 업무보고 때는 1만 6,758.3㎡거든요.

예.

여기서 27㎡가 없어졌어요. 8평 정도 없어졌는데 이게 서류상 잘못된 겁니까? 합산을 하니까 합산은 맞거든요.

아마 그건 서류상으로 계산과정에서 표시가 8평 정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땅을 매각한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셨지만 22년도에는 보시면 저도 아까 앉아서 보니까 8평 팔았나, 안 그래도 주차장도 부족한데, 그렇죠?

8평 가지고 매각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나중에 한번 챙겨 주십시오. 면적이 왜 달라졌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한테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품 구매를 한다는 거죠?

예.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예.

사실 아시죠? 여성기업, 사회기업 말은 이래도 여성 명의만 올리고 조건만 맞춰서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제품이 제일 우수하고 그중에 만약에 선별이 되면 먼저 우선적으로 계약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하는 거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성열 국장님, 문종현 과장님 그리고 새로 오신 남경우 계장님, 행자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 행자위뿐만 아니라 남구 발전을 위해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4-1페이지 공무원 현황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8급 같은 경우에는 56%로 현원율이 현저히 낮고 9급 같은 경우에는 그 배로 늘어나 있잖아요? 이거는 9급에서 8급이 안 돼서 8급이 감소된 거고 9급 같은 경우는 그걸 반영해서 많이 모집을 한 건지 이 부분을 여쭙고 싶거든요.

9급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충원 계획 수립을 시와 협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올해 남구에서 몇 명 정도, 어차피 9급 시험을 쳐서 오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순차적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결원이 되면 해당되는 부서에 먼저 실무수습이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 먼저 우리가 근무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9급에 대한 T/O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8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진 요인이 되면 바로 7급으로 승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양한 요인들이 있네요?

예. 다양한 요건으로 한두 가지 요건이 아니고 안에 복합으로 얽혀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진급시키고 또 실무수습 시키고 그런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원하고 현원하고 안 맞는 그런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는 게 현재 20∼30대 공무원들이 퇴사율이 엄청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아까 교육에서 봤었을 때 4-9페이지에 소통이라든지 이런 쪽에 간부공무원급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사실 퇴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이 공무원 사회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을 교육에서든 그리고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총무과에서 많이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우리의 조직문화와 그리고 MZ세대, 저희 세대에서 생각하는 조직문화는 다른 측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서로가 이해하려면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로가 발맞춰서 이런 거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사실 회식도 많이 꺼려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 게 총무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공무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 그에 바탕을 해서 간부공무원들과 신규공무원들과 화합의 장도 만들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정책미디어담당관에서 홍보영상을 보는데 이번 공무원 교육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각 과에 배치된 인원이 이번에 9급이 엄청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세밀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락은 비슷합니다. 저희 의회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청사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셨지만 의회의 건물에 있어서 어쨌든 예산을 받아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실제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서 잘 협의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건물이라고 저희들은 특별히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에 이번 주 주말에도 1층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에 자동문 교체공사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공간에 맞춰서 별관도 크게 다르게 보지는 않고 다 같이 신경 씁니다.

그렇죠, 하나로 된 남구 발전을 위해 항상 의회나 집행부가 함께 협업을 하는 입장에서 더 폭넓게 봐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뵈니까 반갑고 아쉬워서 빨리 못 보내겠네요.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설물 추진 계획 부분에 보면 간략하게 되어있고 예산은 많이 잡혀있습니다. 22년도에는 사실 의사당에 LED도 하고 중앙현관에 LED도 하고 CCTV, 기계실, 전기실도 하고 청사에 이중창도 설치하는 부분도 있어서 공사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두루뭉술하게 딴 게 없습니다. 구 청사 건축물 주차장 시설물 유지 그다음에 구 청사 갤러리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이 내용을 알고 싶네요.

청사 관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인 예산을 편성합니다. 여기에 16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는데 청사에 문제가 생기는 게 예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총괄 개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수요가 발생하면 이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는 언제, 어떻게, 어떤 걸 고친다 그렇게 상세하게 담을 수 없는 점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건축물하고 주차장 등의 시설물 유지를 한다는 이 내용이 주차장하고 어떻게 조금 바뀌는 계획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선이 훼손이 되었다 그러면 새로 도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차장 관리에 포함되어있는 시설물은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수시로 그때그때 주차장 관리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구 청사 갤러리는?

갤러리는 본관에 보면 연간계약을 맺어서 20여 점 미술작품을 복도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민원인들이 방문을 하면 친숙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되어있지만 냉‧난방하면서 기계설비 쪽에 교체 작업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늘을 보고 맨날 부르짖고 있는데 왜 갤러리가 그 좁은 장소에 있어야 하나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북카페가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진짜 갤러리가 돼야 되거든요. 커피숍을 빼고 갤러리가 돼서 남구 홍보, 어떤 주민들이 오더라도 그 공간에 들어서면 남구에 대한 울남9경이라든지 청장님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 공간을 전부 구경을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각 실‧과로 올라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건 본 위원의 희망사항이고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쉽지 않다면 다른 데 증축할 게 아니라 그 현관 앞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증축을 하면 되거든요. 건축법상 여러 가지 법상 문제가 없으니 계단을 더 밖으로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을 더 확보를 해서 진짜 제대로 된 구 청사의 로비가 되어야지요. 물론 우리가 청사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그 기금 언제 모아서 언제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나 일반 민원인이 왔을 때 그 공간이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물론 매출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남구청이 사업체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매출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오가며 편하긴 편합니다. 편해도 북카페에서 대기하면서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는 그런 공간이 우리 남구 청사에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서류 떼보셨죠? 긴 거는 30분, 1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뭐합니까? 말만 북카페지 책 들고 뭐할 건데요? 커피라도 한 잔 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밝다, 밝다 하시니까 좀 덮어써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갔다 왔습니다.

국장님께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버스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조금 떨어진 곳에 실랑시가 있습니다. 실랑시와 저희들이 우호교류협정을 위한 실무단이 지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문화, 체육 등등해서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3월에 다시 우호교류협약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3월에 아마 필리핀 실랑시하고 우호교류협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게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고래축제 때 필리핀 실랑시 관계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남구하고 같이 우호교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자기들 의사도 저희들한테 보내왔었고 서로 양 도시 간에 계획을 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아니요, 이거는 업무보고 만들기 전에 서로가 거기까지는 없었습니다. 1월 중순 넘어서 갑자기 자기들 통보 와서 하자. 하자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자기들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필리핀도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실랑시도 새로운 집행부로 바뀌다 보니까 조금 늦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좀…….

서유럽은 이탈리아에 있는 밀라노 총영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영사관에다가 우리 남구에 대한 홍보영상, 소개 자료를 그쪽에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쪽 이태리 밀라노 북부 지역 쪽에 있는 우리 남구와 맞는 도시를 둘러보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맞는 도시를 영사관에서 우리와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나온 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명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이상명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전 부서에 바라는 점이 피드백이 정말 빠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피드백이 정말 빠른 과가 민원여권과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 보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주신 실‧과가 없어요. 그런데 피드백도 빠르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얘기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 기대가 큽니다. 저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여권과가 혼인신고 할 때 셀프 포토존도 운영하고 저도 최근에 가족분이 여권을 발급 하면서 정말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셨는데 정말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친절한 얼굴만큼 속에 담지 못할 상처가 있을 수 있을 테니 앞으로도 서로서로 보듬어가면서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친절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얼굴만큼 진행도 빠릅니다, 그렇죠? 얼굴이 좋으시니까 일도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중년이라든지 노무 부분이라든지 직접 챙겨주시고 시간도 배려해 주셔서 자주는 아니지만 야간에라도 이렇게 한다니까 힘이 됩니다. 우리가 장사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품을 보면 물건은 잘 만들었거든요. 잘 팔아야 하는데 그러면 SNS 상으로도 홍보를 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다른 실‧과와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들이 좀 더 빛날 수 있도록 많이 알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직장인을 위해 야간 시간대라든가 오후 시간대라든가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노무 분야라든가 퇴직, 은퇴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새로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홍보도 저희들이 더 많이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담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야만 소문을 통해서도 괜찮은 상담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상담의 질을 높이면 당연히 손님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용범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 발전에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이용범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주무실 때도 숫자만 눈에 보일 것 같은데, 올해는 그게 더 심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법인도 올해는 많이 폐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고요. 지금 ‘3고’ 문제 때문에 엄청 심각한 상태고 버티고 있는 단계인데 혹시 이런 세금에 대해서 유예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세금 유예 부분은 법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유예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개인 같은 경우는 집에 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고, 새로운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대출하러 가면 은행문도 잠겼고, 세입자들은 경매를 놓고 이런 흐름이 돌고 있거든요.

예.

법인은 더 심각하고요. 경 매 보시면 알겠지만 더 많은 것이 나올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어느 정도 메꾸고 있는데 나중에 특별법은 아니더라도 유예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진짜 낭떠러지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세무과에서도 아까 보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찾아가는 게 아니고 서면조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난국을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다시 또 할 건데 한번 오른 거는 올릴 수는 있어도 내려가지는 않는 겁니까? 궁금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거래가격이 하향추세에 있고 서울 같은 경우 전세가가 실거래가를 추월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표준주택가격을 저희들이 공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울산 남구 같은 경우에는 5.58% 정도로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도 같이 그렇게 연동해서 하향되고 토지정보과의 공시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향 추세로 하향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입도 많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세입 부분은 저희가 예측하기로 기존에 가격이 올랐을 때 반영이 안 된 분도 있습니다. 반영이 된 분들은 개별주택 가격이 하향하니까 재산세가 내려가는데 기존에 반영이 안 되신 분들은 개별주택 가격은 내려갔는데 왜 세금은 올라가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들 조심스럽게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더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 있는 권력자들은 불법 증축하는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오히려 그쪽으로 해서 세입을 충당하는 방법도 안 괜찮겠나, 어떻게 보면 무허가 단속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건축과와도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선호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주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대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조대웅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5-2페이지 국민운동단체에 직공장협의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예전에는 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구군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자생단체협의회 이분들이 대표성을 갖고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직장과 공장 쪽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그러면 회원들이 43명입니까?

예.

회원가입 모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 자체가 아니고 기존에 시에 통합되어 있었던 분들이 남구 소재에 있는 분은 별도로 자기들이 빠져나와서 남구협의회 쪽으로 결성이 되고 새마을지회에서 이분들을 영입해서 함께 활동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남자 회원 몇 분, 여자 회원 몇 분 정해져있습니까?

정확하게 남녀 구분 현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과 공장에서 새마을에, 그러면 그냥 바로 새마을에 소속이 안 되고 따로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었습니까?

일반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문고회는 주로 가정 쪽에 일상에서 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직장이나 공장에 있으면서 새마을운동에 관심이 있고 평소 활동해 오신 분들이, 울산시 직공장협의회는 예전부터 존속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에 있다가 구군별로 자기들이 소재지, 거주지로 구분을 하자고 해서 남구 분들만 모아서 남구직공장협의회로 새로 편성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공장이면 근무시간 외에 따로 모여서 활동을 하는 건가요?

활동은 본인들이 직장에 대표도 있을 수도 있고 다니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적정하게 시간을 의논해서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그거는 이 단체가 아니고 새마을협의회에 일정한 보조금이 가면 그 자체에서 지회에 자기들 총회라든지 적정하게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함께 새마을지회에 동참해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지 저희 구청에서 따로 이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원해줄 방향성은 없고요?

저희들이 새마을회로 보조금이 나가지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 본…….

작년에 들어왔다가 작년에는 경과 과정을 거치다가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저도 여기 발령받고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자활사업 안에 중소기업 직원들 작업복 세탁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와 연관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통상 새마을 활동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TF추진단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죠?

예.

그에 따른 계획이나 수립은 잘 되고 있습니까?

고향사랑기부 TF팀이 저희 직원들로 관광, 문화, 경제, 소상공인 쪽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을 모집해서 3개의 팀을 만들었습니다. 답례품팀, 사업발굴팀, 홍보팀 그렇게 해서 첫 회의를 2월 3일에 했습니다. 이분들하고 각 과에서 업무와 아이디어를 같이 내서 하고 앞으로 팀별로 소규모 미팅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계속 해가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저희들은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 나온 걸 근거로 해서 사업도 발굴하고 홍보에도 도움과 아이디어를 얻고 올 연말까지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칭이나 이런 거는 응모해서 따로 받을 생각이시죠?

뭐를…….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자체마다 운영을 하는데 울산에도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할 겁니까? 명칭이나 이런 걸 따로 정할 생각은 없으시네요?

이거는 공통된 명칭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금 모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을 납부하는 대상이 예를 들어 제가 남구에 살면 우리 남구에는 기부를 못합니다. 울산광역시에도 못하고요.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따로 명칭을 정하는 건 없습니다.

타 지역에는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이기는 하지만 명칭을 정한 곳을 제가 두 곳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울산에서도 시행이 되는지 확인 차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필요하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를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시행인 만큼 좋은 성과 있도록 철저한 준비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웅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온동네봉사단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내용이 빠졌어요. 지난 연도에 내용이 조례로 개정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온동네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도 아니고 국민운동단체도 아니고 지원단체라고 이렇게 봤었을 때 어디에 속합니까?

이거는 자생단체로 봐야 합니다.

자생단체로 보면 되네요. 그러면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할 수는 없어요?

현황을…….

보통 저희가 지원을 하고 사업상에서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온동네봉사단도 단독적으로 저희가 해서 이제는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내용이 다 누락이 되어있더라고요. 예산현황만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런 거를 물어보고자…….

모든 저희 업무를 다 담으면 좋은데 주요업무보고라고 주요한 사항만 요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까지 전체 못 담은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개별로 말씀을 듣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에서 전체 목을 봤을 때 정책이 있고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나눴을 때 몇 가지도 안 되잖아요? 굵직굵직하게 봤을 때 결국에는 북한이탈주민협의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작은 틀에서 봤었을 때는 과장님께서 너무 세부사업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자생단체지만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인 단위사업이지만 그중에서 온동네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특성적인 단체잖아요? 이런 부분은 누락하지 마시고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대로 토박이 발굴도 중요한데 실제로 인구 유출에 대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정말 기여를 하시고 이번에 새로 도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칭찬해 드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새롭게 주민이 남구에 오셨을 때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으로서 주민센터를 이용하셨을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봐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4월에 홍보를 하고 동에서 추천을 받아 검증 과정을 거쳐서 상반기 6월까지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7월에 토박이 증서를 수여하는 걸로 계획했고 아직까지 2월 초니까 저희들이 4월부터 본격 시행이니까 홍보가 아직 시기적으로 안 돼서 그렇지 준비할 때는 대대적으로 구민들께서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대웅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