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동주입니다. 2023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올 한해도 남구의회와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안전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기찬 건설 과장입니다. 홍옥헌 도시창조과장입니다. 강종원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박정애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등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난대비 구민안전교육,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사능 현장상황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사능 방재능력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방사능방재계획 수립과 훈련 실시로 구민들의 원전 불안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남구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습침수구역의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신정3동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두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을지태극연습 및 민방위 교육 실시와 CCTV 영상정보 저장 시스템 고도화로 주민안전 확보와 범죄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노후 가로ㆍ보안등 교체공사 및 유지 관리로 가로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도로 시설물 파손에 대한 긴급복구와 재포장 등 도로 정비 공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거ㆍ여천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두왕지구 및 여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추진하여 하천 수질 개선과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옥동ㆍ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나무진 집단취락지구 도로확장사업, 무거동 정골2저수지 수변경관 조성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주민편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탑 달깨비길 경관개선사업과 디자인거리 야간조명 설치ㆍ운영 등 다양한 도시경관 사업의 추진을 통해 활력 넘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협업을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방법 및 윤리의식 교육을 실시하여 자율적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행복한 주거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민간주택 임대사업자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반복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 안전진단 지원을 통한 건축공사장 시공‧감리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축공사 전 과정에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남구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위법 건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사후관리로 건축법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추진으로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해체 또는 정비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개선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종합 관리계획과 공공시설물 유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소규모 공공시설물 25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산배수장 내 지상 5층, 연면적 2,000㎡ 규모의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추진으로 시설 노후화 및 주차공간 부족,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 지원 추진으로 시설직 미배치 부서의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단계인 방향성 검토 및 사업비 개략산정 등과 사업추진단계인 설계용역, 공사 준공까지 주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업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가와 공사의 완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제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김용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함께하게 되어서 이동주 국장님을 비롯한 김용제 안전총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3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이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4월 설계용역인데 오늘 오후 3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혹시 신정3동에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으니까 주민들의 궁금한 점도 들어보고 겸사겸사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올 4월에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관련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차질 없이 설명회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안전도시 구현 및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8년도 3월에 첫 공인을 받았고 올해가 제일 중요한 시기 5년 주기마다 재공인 사업을 하는 중요한 해인데 2019년부터 5년 동안 늘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각 기관별로 각 단체별로 했던 걸 좀 더 결집하고 집대성해서 올해는 안전도시협의회라든가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그동안에 했던 산업안전 분야하고 자살예방 등 8개 분야가 있습니다. 110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총정리해서 올해 8월에 1차 심사를 공인센터가 현지실사를 옵니다. 오면 그동안 했던 안전 증진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12월쯤 2차 실사가 오는데 2차 실사에 최종평가를 받고 내년 2월쯤 선포식을 할 계획으로 준비…….

그럼 아직 공모는 하지 않은 거죠?

이건 공모사업은 아니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주도적으로 유관기관이라든가 각 단체별로 또 우리 남구에서 기존에 5년 동안 했던 안전증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럼 학술용역 1,000만 원, 기술용역 4,000만 원 이상 맞습니까?

그거는 지금 국제안전도시 광역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인제대학교에서 협약을 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8월에 현장심사를 오게 되면 우리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용역수행에 따른 자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번역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관련한 용역을 인제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모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제 과장님을 비롯한 물론 우리 국장님은 잘하시겠지만 전년도처럼 업무보고에 올라온 사항들이 올해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좀 전에 스마트 안심귀가앱을 깔았어요. 시험 삼아 위급상황을 눌렀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좀 전에요. 그래서 와, 진짜 김용제 과장님 정말 잘한다.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잘 되겠나 싶어서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안심귀가를 치니까 우리 울산 남구가 바로 뜨더라고요. 맨 위 상단에요. 그게 첫 번째로 놀라웠고요. 그리고 남구청 CCTV 관제센터에서 바로 전화가 오는 거, 그게 제일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년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구민안전보험 추가적으로 계약할 때 말씀드렸던 거 있죠?

맞습니다. 안 그래도 검토단계에 있는데 올해 1회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 세 가지 정도, 작년에 이태원사고 때문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사회재난 사망에도 구민보험을 가입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성폭행 관련, 그다음에 개 물림, 요새는 반려견이 워낙 많으니까요. 3개 정도 항목을 추가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도 이번에 그걸 했더라고요. 남구도 뒤처지지 않게 주민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지난해에도 고생이 많으셨고 올해도 좋은 일 많이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 거는 6-15쪽인데 이상기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 외에 추가로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과 운영지원에 양수기사용 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태풍이 오거나 7월, 8월, 9월 이때 그런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조금 느끼는 게 사전에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가 오거나하면 우수받이 같은 경우에 항상 안에 보면 많이 차 있거든요. 이것을 수시로, 특히 장마가 오거나 태풍이 올 그 즈음에서는 정기적으로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때 되면 큰 낙엽 같은 게 떨어져서 우수받이를 덮어버리니까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점가나 상가 앞에 물건 같은 걸 많이 내놓다 보니까 이 물건들이 바람에 휘날리고 하니까 종이박스 같은 게 우수받이를 덮어버리고 이러니까 물이 밑으로 안 빠지고 하는 것도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고 있긴 한데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을 그전에 내놓지 않게끔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자율점검의 날 해서 14개 동 별로 캠페인도 하고 실제로 자율방재단들이 여름철 우수기가 접어들면 5월부터는 준설 비슷하게 낙엽도 좀 끌어내고 상점가 앞에는 악취가 난다고 해서 고무판으로 덮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집중적으로 걷어내는 작업도 많이 하고 준설도 하고 그리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나 하수구 이 부분에 준설은 건설과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고무덮개 이 부분도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온다 하면 전담공무원이 쭉 가서 홍보도 하고 하수구 덮개를 벗겨내는 그런 것도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해마다 태풍 장마를 겪다 보니까 올해도 잘 넘길 수 있도록 대비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올 한 해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은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지만 건설과, 도시창조과, 건축허가과, 공공시설과 모든 과들이 관리하는 범위가 워낙 넓고 민원도 많은 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고맙고 고생하시는 거 여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항상 힘내시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적극행정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6-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라고 있는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모든 남구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다 포함되는 겁니까?

우리가 공공시설이 있고 민간시설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을 정원 같은 데 하는 것도 있고 이게 해당이 다 되거든요.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 올해부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이용하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하도록 되어있어서 올해도 하고 있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운동시설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가요?

보통 공원시설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 있습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쭙냐면 태화강변에 보면 축구장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삼산푸르지오아파트 앞 강변에 보면 롤러스케이트장도 있고 조그마한 축구장도 있고 한데 사실 주민들한테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공을 차면 강 쪽으로 공이 나가버리니까 축구하는 것 때문에 많이 위험하다고 해서 제가 문체과장님도 만나고 알아보니까 1.2m 이상 펜스는 못 올리도록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공 주우러 간다고 뻘밭에 들어가고 하면서 물에 빠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자치위원장하고 상의도 해보고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예를 들어 물에 안 들어가고 공을 건질 수 있는 뜰채라든지 아니면 강가에 공이 물로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걸 연구해 봐주면 안 좋겠나…….

제가 전에 문체과장도 했는데 그 부분은 문체과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문체과하고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건 아니라서요.

그래서 제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물어본 게 그거입니다. 시설관리를 떠나서 어쨌든 안전총괄과에 계시니까 협의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안 생기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6-19페이지 보면 민방위교육이라고 있는데 이 교육장소가 장생포복지문화센터 3층 대회의실로 돼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갔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코로나 되기 전인 2019년까지 민방위교육은 종하체육관 지하 민방위교육장에서 했었습니다. 시 시설물인데 우리 남구가 무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거기에 활용 방안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전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마침 또 그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실제 비대면으로 민방위교육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식으로 대면교육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KBS홀에 임대를 해서 교육을 하려고도 했습니다만 또 우리 공공시설물이 있는지 여러 군데 찾아보니 마침 장생포복지문화센터 3층에 대강당이 있었습니다. 장생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그쪽에서 민방위교육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거기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기존에 여기서 문화교실 같이 뭐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문화교실도 일부하고 있는데 우리 민방위교육은 그거와 충돌 없이 그쪽과 협의를 해서, 우리는 실제 1년에 5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지역주민들 문화프로그램도 하고 하니까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큰 지장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지장 없이 하신단 말씀인가요?

예.

거기 주민들이 프로그램 폐지되느냐 그런 말씀 있으셔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거기 보면 보건소에서도 일부 프로그램을 하고 동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예나위원님.

6-22페이지, 방범용 CCTV 안정적 운영 여기 추진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CCTV 설치 계획이 있는데 혹시 중간에 또 추가계획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올해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2027년까지 700대 정도로, 지금 300대 신규추가를 했습니다. 방범용 CCTV 1,500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도별로 200대씩 정도로 해서 2025년도까지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에 화소를 높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정1, 2, 3, 5동이 아시다시피 재개발지역도 많고 오래된 동네인데 사실 다니다 보면 방범우려지역이 많거든요.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따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 정기인사에 따라서 건설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기찬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김기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건설과에 김기찬 과장님 이름이 정말 기가 차십니다. 건설과는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과입니다. 올 한 해도 계장님들과 같이 건설과에 많은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하수, 오수 관련한 내용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거보다도 지역구니까 그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삼산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 사항이 물론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악취 건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삼산동 태화강역 부근이나 세이브존 부근, 강변로 삼산현대아파트 배수장 쪽, 이마트 그쪽이 정말 악취가 심해요. 예전부터 여기 지대가 그렇다 보니까 거기 퇴적물들이 많고 또 그게 쌓여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서 차츰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으로 다 해결되는 건 무리일 것 같고요. 24년도까지 올라와 있는 사업들 중에서 달동, 삼산동, 세이브존, 태화강역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시행되는 정비사업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시행된다고 봐야 할까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는 신정3동, 5동, 삼산동 이쪽 구간 자체가 예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조성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경사가 없고 저지대다 보니까 우수나 오수 등이 주로 관에 한 50%이상 계속 머물러 있어서 악취요인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민원이 들어오는 구역을 우선 조사해서 준설을 하고 CCTV 조사할 때 조금 오래돼서 함몰되고 관경이 좁다든지 이런 구역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관로 교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효과가 확실히 있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가 되고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개선해가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올해 삼산동 보건소 앞에 작업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구역 위주로 관로 교체라든지 준설공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조사를 해서 정비사업을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마트 쪽 모텔 있는 그쪽도 들어가나요?

지금 현재는 물량은 아닌데 그쪽도…….

그쪽도 너무 심하다는 민원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들 현장조사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담당 주무관님 올해 개인적으로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민원처리를 잘하시고 해서 주민들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업무보고에 있는 이 부분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 안전총괄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무 자체가 안전총괄과에는 자율방재단이라는 자생단체가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건설과에는 그런 자생단체를 별도로 관리하는 데가 없다보니까 제가 안전총괄과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해마다 발생되는 태풍하고 장마 같은 경우가 왔을 때 이게 해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 자연재해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땅한 방법은 없는데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 하면 태풍이 올 그 즈음을 전후해서 우수받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낙엽이든 흙이든 다 차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 번씩 점검을 미리미리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싶어요. 태풍이 오면 가로수 낙엽들이 바람에 떨어져서 낙엽이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수받이를 덮어버리니까 그쪽으로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챙겨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상가라든지 앞에 물건들을 많이 내놓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이 바람에 날아가고 하니까 종이박스 경우는 또 그렇게 덮고 해서 그게 조금 더 가중시키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게 아닌가하는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준설이라든지 토사 제거 이런 부분은 우수기 전에 상반기에 민원 들어오는 부분하고 저희들 현장조사해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해서 우수기 전에 일제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가을쯤 돼서 하반기 공사를 연간 2회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바람 불어서 날려서 덮이고 하는 이런 부분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관리하는 인원들이 있으니까 바로 나가서 조치가 되고요. 준설도 걱정하시는 그런 기간 전에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계속 진행을 해가고 있거든요. 추가로 지역구 다니시다가 특히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저희 건설과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현장조사를 통해서 우수기 전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동안 잘해오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좀 더 잘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뭐냐 하면 주민센터 앞이나 도로가에 보면 “여천천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2,760억 원 확정 환영” 해서 자생단체 이름이 많이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자생단체 붙여놓은 위원님들 제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아느냐?”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모르거든요. 저도 사실 의원으로서 잘 모르고요. ‘이거 뭐지?’ 했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게 금액이 지금 확정된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 8월에 환경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연말에 평가회에 국장님이 직접 가셔서 설명도 하시고, 작년 12월 22일에 여천천 지역맞춤형 통합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전국 22개소가 같이 확정이 되고 국가하천이 18개소, 지방하천이 4개소가 있는데 저희 여천천이 포함이 되어서 이걸 2032년까지 10년간 계속사업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환경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매뉴얼 자체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환경부에 저도 알아보니까 2월 말쯤에 초안이 완성이 되면서 사업대상 시‧도를 불러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때 여천천 관련된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도 된다면 참석을 해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구상을 들어보고 대응방안을 그때 마련해볼 계획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천천 사업이 환경부 사업인 거 맞죠?

맞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건 맞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 부분이 확정된 건 아니죠?

공모사업 신청 당시에 전체사업비 2,760억으로 신청을 했고, 환경부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확정이 된 상태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2,760억 원 확정이라고 돼있는데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이 금액이 소요될 거라고 해서 신청한 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환경부에서 2,760억을 남구에서 신청했으니까 이 금액 확정해서 주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온 겁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긴 한데 저희들 최초 사업공모 당시에 전체사업비하고 이런 계획을 구상해서 전체사업비가 이 정도 된다고 해서 공모를 했던 거고 환경부에서 좋습니다,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당선이 된 거라서 앞으로 진행상황은 계속 환경부하고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대응을 해나가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금액이 확정된 거라면 확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제가 볼 땐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고 유동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도 없고요. 국비사업이고 하니까 시 매칭이 될 수도 있고 구 매칭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닌 거를 자생단체에서는 이렇게 현수막을 길거리에 구라든지 동의 협의 없이 임의로 붙일 수는 없거든요. 내용을 모르니까요. 의원인 나도 모르는데 자생단체 위원님들이 이걸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여기서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에 저촉될 수도 있는데 문제가 돼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자생단체 위원님들이 자칫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그럼 그 자생단체 위원님들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확정이라는 식으로 붙여 놨느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생단체 위원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활동에 기인해서 잘못된 이런 문제가 오게 되면 이건 결국 우리 구에서 제대로 잘 알려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도 되지 않느냐, 물론 주민자치과에서 동하고 관련되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은 우리 건설과가 잘 알고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제대로 인지를 시켜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76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그 2,760억을 가지고 시행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사항에서 선정이 된 건 일단 2,760억에 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400억을 신청했으면 400억짜리 사업이 됐을 거고 저희들은 2,760억을 신청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이 금액은 많지만, 금액이 많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많지만 확정을 해준 거는 그 금액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걸 허락해 준 그런 사항이고 시비나 구비나 국비나 이 부담 부분은 차후에 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많은 국‧시비도 확보하고 구비를 최소화로 하기 위해서 법이나 이런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선거법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누구를 특정한 게 아니고 우리 구에 경사라고 해서 붙인 것이고 저희들도 또 자생단체에 붙여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고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어쨌든 그런 걸 보게 되면 일반인들은 느낌이 없지만 의원들이 볼 때에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한 건 아니지만 자생단체가 임의로 부착을 했다 하더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알고 이렇게 붙였느냐하고 질의가 들어가면 자생단체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누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보고 문제가 없다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요. 공모사업을 예를 들어서 2,000억이든 100억이든 어쨌든 우리 남구가 해낸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확정이 돼서 그 금액이 깎여오거나 그런 경우가 혹시 있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저희들이 알기로 우리가 2,760억짜리 사업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금액 그대로 사업이 선정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10년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주군은 300억인가 그렇고 그리고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원래 국가하천 위주로 많이 선정을 해줬습니다. 지방하천은 선정이 전국에 4개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아주 높은 금액으로 선정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선정됐다고 해서 더 기뻐하는 그런…….

어쨌든 남구 입장에서 보면 제일 큰 사업이고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현위원님.

김기찬 과장님 부임 축하드리고요. 우리 남구 건설과의 미래가 더 밝아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계속 이야기됐던 환경부 지방하천 공모사업에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한데 계장님들하고 힘 합쳐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이후 3차 추경 때 전임 과장님께 부탁드렸던 부분인데 여천천 하부 부분에 개선사업을 작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거의 70억 정도 들어가서 하부하상 정비하고 이런 부분이 마무리됐는데 지역주민들이 여천천에 돈을 저렇게 투입을 많이 하는데 막상 주민들에게 와 닿는 것은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일정부분이라도 여천천 보행길 주위에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꽃길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작년에 드려서 이동주 국장님하고 최성열 국장님 뵙고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업무보고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은 공원과 쪽에서 적합한 수종 특히 예전에 저희들이 꽃을 식재했다가 여름 장마 때 쓸려가고 한 부분이 있어서 물에 잠겼을 때도 살아있을 수 있는 꽃 종류를 공원과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종 확정이 되면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적정한 장소에 꽃이 식재될 수 있도록…….

우려되는 부분도 물론 말씀하셨지만 우려에 반해서 가을에 꽃이 피어준다면 주민들이 그만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 부분을 업무분장 차원에서 이건 공원녹지과다, 이건 건설과다 그걸 떠나서 주민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천천 자전거 길에 며칠 전 되게 추웠을 때 아마 과장님 보고가 들어갔을 건데 추운 날씨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저희 지역구민인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해충퇴치기 그게 1m 이상 높이로 길가에 딱 붙어있었다 하더라고요. 모자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 얼굴이 바로 부딪히고 넘어졌던 그게 아마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 분은 상당히 많이 피해를 입었죠. 개인적으로 몸이 다친 부분도 있고 옷 찢어진 부분, 자기 안경 깨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무엇보다 그분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관련 공무원들이 전화를 했을 때 전화응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 그게 지금 저한테 두 번 세 번 전화가 걸려오는 내용이거든요. 비단 건설과뿐만 아니라 남구청 전체 공무원들이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공무원들이 먼저 그분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를 해주면서 대화를 풀어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기분이 상할 정도의 응대를 했다는 말씀을 듣고 이거는 우리 남구청에서도 각 과별로 주의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이것은 일단 건설과에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직원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요. 저도 지역구민 그분에게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따끔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물론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업무도 많은데 30분, 1시간 이상 자꾸 이야기하면 화나겠죠. 어쨌든 슬기롭게 주민들 입장에서 응대를 해주는 그런 부분 교육을 해주십사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자전거 관련해서 2억 6,000만 원이 보험금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조물 보상은 따로 있고 한데 그분이 직원들의 대답을 들은 결과 보상이 안 되는 걸로, 보상이 아주 미약한 걸로 대답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쳤을 때 우리가 2억 6,000만 원이라는 보험금을 내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되거나 보상이 진짜 경미하다면 부당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2억 6,000만 원이면 적은 보험금이 아닌데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는지 보험 체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을 때 적절한 보상이 안 된다면 우리가 보험회사를 바꿀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별도로 저희들 대응하는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직원들 상시교육을 진행하고요. 사고현황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원 제기하신 분과 위원님께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충퇴치기는 보건소에서 한 걸로 돼있어서 그건 옮기면 되는데 문제는 2억 6,000만 원이라는 보험금을 내는데 그렇게 다치신 분에게 보상해줄 길이 없다면 그 보험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업무 총괄보고에 이동주 국장님을 비롯한 김기찬 건설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 남구 발전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은 아니고 동평초등학교의 민원사항인데 2022년 11월 2일 해당부서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좌우로 반사경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게 좌측편이 부러져서 여기 민원을 넣었었는데 3개월이 지나도 해결이 안 돼서 행감 때 제가 한번 따로 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고 제가 어제 현장에 가니까 방향이 전혀 맞지가 않아서 학교 측의 많은 교직원분들과 주민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찌됐건 중간에 설치를 해주셨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도 주민들의 불편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문고를 통해서라든지 전화, 서면 등으로 엄청난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즉시로 보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조치를 하고나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든지 신고를 해주시면 바로 가서 적극 대응하는데 설치를 해놓고 나면 저희들이 잘 된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설치를 하셨더라도 제대로 됐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어제도 바람이 세서 저렇게 돌아갔다고 하셨는데 사실 바람에 돌아갈 설치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담당 주무관님 다 지난해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 잘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두 가지만 제가 당부말씀 내지 조금 더 챙겨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지금 무거동에 동원아파트 하나 하고 있고 삼호동에 또 하고 있고 삼호동 뒤쪽으로 해서 저수지 쪽으로 또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원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잘 다니면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남구의 재개발 이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서류 같은 걸 잘 챙기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내부 간에 혹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여러 문제들이 많이 생길 여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서류 부분들에 대한 거는 철두철미를 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신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가 갈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 모든 부분들이 공무원 공직자 쪽으로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무거동 현장 동원도 수시로 좀 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보다 좀 더 나가서 주변 민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 서류 관계는 끊이지 않는 민원사항인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범위가 아니라서 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서류도 잘 검토해서 그런 피해를 완전 100% 막지는 못하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100%에 가까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임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도 지금 건축자재 인상으로 인해서 중단되고 있는 그런 데가 많잖아요? 야음동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실태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그리고 지금 재개발을 추진 중인 그런 사업들도 보니까 정체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 앞으로의 그런 민원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이 앞전에 재개발 추진 사업할 때 의회가 한번 시끄러웠잖아요? 의회에 사전에 그런 설명을 재발방지차원에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야음동 순시할 때 한 주민께서 빈집 관련해서 청장님한테 민원을 한번 넣으신 적이 있어요. 김장호 위원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장생포초등학교 쪽에 가면 그 뒤쪽으로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고 거기에 쓰레기나 오물들을 많이 갖다 놓다보니까 살고 계신 주민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은 겨울이지만 여름 되면 악취나 이런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가 너무 안 된다는 겁니다. 빈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걸 매매도 하고 싶고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그런 민원들을 제기하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개발이라든지 어떤 큰 프로젝트가 생기면 가장 좋은 건 저희들이 의회와 소통하면서 정보라든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가 교환이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과 간담회 할 때 장생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인가 그분이 코멘트가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현장을 다녀왔었습니다. 가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빈집으로 방치된 집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보다 또 하시는 말씀이 보상을 주느냐, 이거를 철거하면 보상은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사실상 철거의향에 대해 여쭤보면 철거는 아니고 보상이라든지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그 집에 세를 놓거나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세가 안 나가다 보니까 지금 빈집으로 두고 혹시 누가 들어오면 세를 놓거나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지금 경기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뜯어놓고 경기가 안 좋아서 멈춰져있는 공사현장은 현재 없는 걸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동구의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보고 공사를 중지했다는 말도 있는데 다행히 남구는 아직까지 그런 현장은 없고 지금 현재 철거하겠다고 펜스를 쳐놓고 멈춰있는 현장은 대부분 다 요즘은 행정절차가 안전관계 때문에 많이 까다로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철거하려면 바로 철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비워놓고 사람을 쫓아내긴 했지만 다 펜스를 쳐놓고 지금 멈춰있는 게 대부분 다 해체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해체에 대한 설계도서라든지 안전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부를 따져서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그거 심의 받는데 시간이 한 달 내지 두 달 소요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딘 점은 있는데 대부분 다 해체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원만히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해체되다 보니까 해체하는 업자가 다르고 건설업자가 다르다 보니까 해체현장에 건축자재라든지 폐자재라든지 보기 싫은 게 방치된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과에서도 순찰이라든지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파트 단지 공사장에 대해서 스물 몇 개 현장을 직원들이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서 2명씩 조를 짜서 현장을 둘러보고 체크를 했습니다. 공사장 관리도 하고 혹시나 문제점이 있는지도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100% 완벽에 가깝도록 건축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 이동주 국장님을 비롯한 강종원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9-10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운영 내실화에 해당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작년 연말쯤에 지원신청을 받아서 지금까지 쭉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1건이 접수완료 되었습니다. 총 지원신청 금액은 8억 8,000만 원 정도 지원신청이 되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걸러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2월 말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어디서…….

3층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7억 예산에 맞춰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건수는 작년 58건쯤 되고 했는데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한 단지에 최대로 줄 수 있는 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다 자부담 반반씩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신청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구의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여기서 이렇게 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과 굵직굵직한 사업 또 자질구레한 사업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올 한 해 계장님들하고 업무에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산동 청소년센터,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잘 좀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 이동주 국장님을 비롯한 박정애 공공시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10-8페이지 울산 남구 복합문화 반다비빙상장 건립에서 2022년 12월부터 23년 8월까지 설계용역 시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계용역이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022년 12월 7일자로 설계용역 착수해서 8월까지 설계용역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은 착수 단계로 유수지라서 빙상장 건립에 지반의 안전도 세부조사와 주거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출입구 등 접근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립 후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지금은 유수지공원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걷기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곳에 빙상장과 더불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요. 그다음에 배수장 시설이다 보니까 수위 상승 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따른 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문화시설이 울산에 아무래도 많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잘 살펴봐 주시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과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올 한 해도 울산 남구에 공공시설 차질 없는 업무수행과 굵직한 사업이 많은데 잘 이끌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지난번에 설명도 듣고 했는데 지금 보면 지상 5층에 연면적 2,000㎡, 활용대지는 1,365㎡ 이렇게 돼있는데 그때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그 땅에 가장 높이 지을 수 있는 높이가 5층입니까?

높이 지을 수 있는 건물은 5층이 아니고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규모에 맞는 들어갈 시설과 사업비에 맞춰서 5층으로 했습니다.

더 높게도 지을 수 있는데 규모에 맞춰서 했다 이런 뜻입니까?

규모랑 사업비하고 매칭을 해서 5층으로 했습니다.

삼산동에 인구가 많고 하다보니 어느 동이든 4층짜리로 짓고 이렇게 해도 몇 년 지나보면 항상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설계가 다 끝났다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 설계단계라면 조금은 여유 있게 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동에 가보면 여유 있게 지었다 해도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국장님과 협의해 보시고 이게 맥시멈이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더 여지가 있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협의를 부탁드려보고요.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지금 현재 있는 그 규모에서 삼산동 행정복지센터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공사단계에서 삼산동 주민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확실한 점검을 통해서 계획을 세웠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이 보여서 그런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공공시설과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제로 삼산동은 인구 5만이 넘는 거대한 동으로 되어있고 그 외에 다른 동 야장동이라든가 신정1동, 3동이나 5동 같은 경우는 만 명이 채 안 되는 인구분포의 비례상 동으로 명칭하는 부분에서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공공시설과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삼산동이 분동이 되더라도 2만 5,000명 되는 1동, 2동이 되더라도 충분한 분동이 될 가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청사를 만든 건 아니죠?

야장동 같은 경우는 지하 2층 있고 지상이 2층입니다. 야음장생포동에 사용할 수 있는 건 1층과 2층입니다. 지금 삼산동 같은 경우는 4층 전체를 삼산동에서 다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야장동 같은 경우 지하1, 2층은 가족문화센터라든지 자활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순수하게 1, 2층만 쓰는데 삼산동에 4층 규모와 비교했을 때 삼산동에서 4층을 다 사용할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다음에 삼산동이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분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뒤에 미래예측까지 해서 규모를 아담하게 했다는 생각이 혹시나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하여튼 공공시설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 올 한 해도 꼼꼼한 행정으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을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야음장생포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여기 청사에서 만나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사실 삼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삼산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래됐고 사실 삼산동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민원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시설이라든지 동에 자생단체 회의라든지 가보면 한 분 한 분 다 불편해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숙원사업으로 신축이 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3월에 청사 개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동장님도 해보셨기 때문에 오셔서 공공시설과장님 맡으셨으니까 꼼꼼히 잘 봐주시고 청사 완료가 됐을 때 과장님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런 얘기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정기인사에 따라 1월 1일자로 도시창조과장으로 임용된 홍옥헌입니다. 평소 남구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홍옥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님.

홍옥헌 과장님 도시창조과 새로 부임하셔서 우리 울산 남구에 도시의 미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창조적인 부분에서 많은 신경 써 주시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업무보고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산저수지에 수변경관조성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공원이 되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주차시설이 필요한 부분이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지산소류지 아랫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했다가 어떤 형태든지 무산이 돼서 예산도 반납이 되고 주차장이 없는 상황인데 지산저수지 수변경관사업으로 10억 원이 배정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되더라도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에 효용성이 있을까요?

지산저수지 맞은편 쪽에 보면 옛날 구 길이 있습니다. 구 길 쪽에 현재 주차면수 세석을 포장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그 도로 부분을 주차 차선도 공식적으로 사실 그을 수 있는 구간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하는 부분에는 최대한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산소류지가 있고 거기 접근하는 경로가 어디냐면 테크노산단 쪽으로 들어와서 메타세쿼이아 길을 거치면서 그 길을 이용하는 루트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메타세쿼이아 길도 작년에 우리가 조성을 잘했고 지산소류지 공원화가 된다면 주차장은 어디가 돼야 되냐면 소류지 아래도 아니고 메타세쿼이아 길과 평행이 되게 수자원공사 땅 있는 그쪽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울산수자원공사 지사장님과 이야기했고 담당 부장님과도 이야기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허가를 제가 구두로 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과 이야기가 된 사항이거든요. 일단 지산저수지 수변경관 조성사업과 병행이 되든지 아니면 선행적으로 주차장 확보 부분을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초 우리 구에서 계획했던 소류지 아랫부분에 사토지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려는 계획 말고 당초 계획대로 메타세쿼이아 길과 평행이 되게 거기 광역상수관이 묻혀있는 그 라인을 따라서 메타세쿼이아 길 사이에 평행이 되게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동의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이걸 같이 추진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아래쪽에 가면 수자원공사 관로가 묻힌 부분에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이 공단 그 옆쪽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물론 교통과에서 주차장 부분하고 다르게 수자원공사 부분 주차장은 일단 활용하는 부분까지는 동의가 돼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접촉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협업도 해보시고요.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일단 남구에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다른 꽃길을 만들라는 추가요구가 있어서 우리는 취소를 해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산저수지 아랫부분에 주차장을 만들면 제가 볼 때 효용성은 떨어집니다. 메타세쿼이아 길을 걸으면서 거기를 가서 공원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메타세쿼이아 길 옆에 광역상수관 있는 쪽 그쪽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도 된다고 허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부분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과 협의를 한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련히 다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했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유수지에 공공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같은 토지에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유수지에 삼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짓겠다는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검토는 충분히 다 된 거죠?

예.

또 올라가다 보면 유수지에는 안 된다, 이렇게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살짝 드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용어가 유수지하고 옥동에 있는 우수저류시설하고는 다른 개념입니까?

예, 다른 개념입니다. 유수지는 태풍이 오거나 호우 시에 모든 물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물이 모이는 곳에서 제내지에서 제외지로 하천으로 물을 펌핑 해내는 일종의 펌프장입니다.

도면에서 보듯이 시멘으로 되어있는 이 부분만 유수지로 새로 지정하는 방안은 안 됩니까?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으로써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기존 유수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축소해서 하기에는 재난시설이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핏 듣기에 재난시설인 유수지에 그 일부분을 공공시설로 만든다는 건 그냥 듣기로는 저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먼저 앞섭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이상 없다고 나와 있다 하니까 잘 검토하셔서 다시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지현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저런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에도 많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유수지에 공공청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요. ○㈜유엔시이사 유성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잘 지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도시관리계획(유수지,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