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업무보고 청취의 건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장미옥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안교육지원청 김호경 교육장입니다. 무주교육지원청 김승기 교육장입니다. 장수교육지원청 허윤종 교육장입니다. 임실교육지원청 남궁세창 교육장입니다. 순창교육지원청 김항윤 교육장입니다. 고창교육지원청 김영주 교육장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 장기선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개 군 지역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8개 군 지역교육지원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와 관련된 추진상황은 허락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교육발전을 위하여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8개 군 지역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미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어제도 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는 전체적으로 교육장님들한테 하고 답변은 우리 완주교육청 교육장님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살펴보니까 공존과 공생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 이런 내용은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관한 업무는 실은 구체적으로 전혀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2030년도가 되면 빙하가 다 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걸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장미옥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주교육장 장미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은 계속적으로 학교에서는 많이 실시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을 예를 들자면 우리 교육청 자체로도 교육청 직원들이 생태 감수성을 좀 가지고 환경에 좀더 민감하게 접근해 보고자 저희도 프로젝트를 하나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 환경교육에 대한 법이 개정돼서 아마 환경교육이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지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앞으로도 굉장히 심각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전문가 토론 그다음에 프로그램, 독서 그다음에 쌍방향 소통 이런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한 3년 전에 코로나가 발생함으로써 학교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그런 교육내용에 강구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3선거구 박정희 위원입니다. 아침에 도의회를 오려고 하면 제가 KBS에서 하는 아침 클래식 음악을 듣고 오는데요, 거기에서 학교 졸업식날 학부모가 선생님이 감사해서 편지를 올린 게 나와요. 군산고등학교 김 모 선생님이라는 분이 아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것에 연루가 돼서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고 그러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잘 아이를 지도를 해서 무사히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었고 대학까지 진학을 하는 그런 감사함을 방송을 듣고 오면서 그 어느 아름다운 클래식을 들은 것보다 더 가슴이 뿌듯하고 정말로 전라북도 교육이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며칠간 가슴이 따뜻했어요,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러한 선생님이 그렇게 돋보인 것은 정말 지금의 교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주교육청에서 기초학력 책임지도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협력교사를 100명을 채용을 하고 학습지원 튜터를 300명을 투입하겠다고, 그래서 기초학력을 책임질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학교에서. 완주교육장님, 학교에서 아이의 교육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은 선생님들이 책임지셔야죠.

어떤 일만 생기면 새로운 비정규직들을 계속 투입을 해요, 일만 생기면. 그런데 제가 왜 완주교육장님한테 질문을 하냐면 완주교육청에서는 난독이나 경계성 지능으로 의심되는 학생을 심층 진단을 해서 완주학력지원센터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전문기관하고 연계가 돼서 전문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이 하나하나에 맞춤형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라고 했고 그거를 완주학력지원센터에서는 교사 중심의 학력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단위학교의 기초학력사업을 증진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동안에 교사들이 좀 나태했다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기초학력이 안 됐으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더 가르치고 기초학력이 되게끔 하는 책임이 선생님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400여 명을 투입을 해서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자꾸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한 분이 그렇게 아이를 잘 지도해서 고등학교를 잘 졸업을 시켰다, 대학까지 보냈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며칠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하시기 어려운 점이 참 많고 지도하기 힘든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단 완주교육청뿐만 아니라 나머지의 지금 교육청 교육장님들 다 오셨는데 시골 작은 학교들, 인구소멸지역 학교들 그러한 지역을 책임지고 맡아서 어떻게 지역의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이 책자에 담겨 있는 걸 보고 ‘정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을 해요. 그런데 이게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정말 모두가 선생님들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고맙겠다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미옥 교육장님, 김호경 교육장님, 또 김승기 교육장님, 허윤종 교육장님, 남궁세창 교육장님, 김항윤 교육장님, 김영주 교육장님, 장기선 교육장님. 거기로 발령 나서 갔을 때는 내가 내 지역을 정말 교육을 좀, 정말로 다른 지역 못지않게 성장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여기 아주 좋은 형용사는 다 들어가 있고 미사여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말뿐이 아닌, 보고서뿐만이 아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업무보고 자리니까 첫 업무보고니까 올 한 해 동안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성심을 다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회관이랑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파악하시리라 생각하고요,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 한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여기 지역교육장님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어제 말씀드린 내용 파악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받던 중에 무주교육장님, 아까 영어체험시설이 없어서 영어교육 수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지금 임실에 영어체험센터가 있죠?

예, 영어체험센터 있습니다.

현장에서 듣기로는 굉장히 만족도가 좋다, 높다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고 아이들이 지금 일정이 거의 꽉 차는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임실교육청 남궁세창입니다. 우리 관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임실의 영어체험센터로 공부하러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체험센터가 무주교육장님, 대부분 지역에 있는 관내 아이들을 위주로 먼저 예약이 되고 타 지역은 그 후에 예약이 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영어체험센터가 없으면 좀 그런 거에 대한 예약을 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관내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무주교육장님, 그런 상황인가요?

무주교육장 김승기입니다. 저희들은 진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진안으로 가고 있나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영어체험센터 운영이 관내를 먼저 예약을 하고 그 외 타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진안교육장 김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안에 영어체험센터 세울 때의 목적이 동부권, 무진장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진안을 위주로 한다 그런 거 없이 프로그램을 짤 때는 무진장 장학사님들이 모여 가지고 똑같이 배분을 하고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 임실은 어떤가요?

임실교육청 남궁세창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교육청도 관내 학생들만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 수에 따라서 관내 학생들, 관외 학생들 지원하고 특히 방학 중 프로그램도 있고 또 직접 와서 참여하지 못한 학교를 위해서 화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안교육장님, 혹시 영어체험센터를 예약하려고 할 때 어떤 애로사항 없으신가요?

저희 부안 지역의 경우에는 군산과 임실로 체험센터 경험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제가 아직…….

못 느끼셨나요?

못 느껴서 더 열심히 알아보고 어려움을 같이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 지원청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학교에서는 그런 예약 부분이 일단 관내 먼저 위주로 예약이 되고 그 이후에 예약이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활용하는 거가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저는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거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대부분 영어체험센터가 관내를 먼저 예약을 위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또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주군에서도 영어체험시설 없어서 이런 우려가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런 게 아이들한테 기회가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어체험시설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유치하거나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의견을 내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고자료 부탁드린 것도 함께 여기 지역교육장님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아, 또 있어요? 두 분 다? 질문 없다가 갑자기 막 질문이 폭주해요. 전용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시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각 지역에서 교육의 오너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육의 특색이 살고 교육이 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이 좀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가는 알 것 같아요.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볼게요. 보고서를 보면 어디는 2023년도의 집행계획이 안 나온 데도 있고 또 예산은 2022년도나 2023년도나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일단은 예산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다문화교육 정책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를 해요. 2021년도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건 6개 군을 다 본 게 아니고 한 세 군데 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프로그램도 거의 비슷하고. 무주교육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다문화교육에서 학생들이나 부모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고충 되는 부분이.

무주교육장 김승기입니다. 다문화교육이 가족센터 또 그다음에 군청, 저희 무주교육청 이렇게 막, 학교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에 관련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쪽도 가야 되고 저쪽도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피로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집중화될 수 있고 다문화 프로그램이 차별화될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학생이 지금도 한글을 모르고 있다, 대화가 안 된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언어습득이 대개 어머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해당 언어, 엄마의 언어를 배우고 학교 들어가서 또 한글 하면 늦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은 제 생각이고, 아무튼 그 부분을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좀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것은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엄마 교육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보면 집에서는 한국말을 안 해요. 그냥 베트남은 베트남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애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학부형들을 좀 해서 교육을 시켜보고 그런 다양한 구체적인 것을 좀 모색을 해 봐야 될 시기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신 말인데 그 이어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하고 학력지원센터가 14개 교육청이 다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대상 학생 선정은 언제 하시나요?

완주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2학년에서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번에 전부 다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할 예정인가요?

학기 시작하고요.

시작하고요?

예, 진단검사를 실시해서 거기서 1차적으로 아이들을 선별, 선별이라는 표현이 참 그런데요, 구분을 해서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런 문제 때문에 학력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구분을 해서 진단을 한 아이들이 학력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력지원센터의 사업이 난독 또는 경계성 지능 아이들을 학력지원센터에서 집중 관리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난독과 관련해서는 우리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그런 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대상 파악을 빨리 정확하게 해서 그런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정확히 어느 시기에, 그러니까 학교 아니면 시·군별로 어느 시기에 언제 하는지 그리고 그 학생들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는 추후에 좀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학교 통폐합, 적정규모 학교 이것이 업무보고에 들어간 교육청이 몇 개 교육청이죠? 그러니까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학교 통폐합 관련한 게 들어가 있다. 부안만 있죠? 부안만.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통폐합 대상 학교가 없는 겁니까? 전혀 없나요?

임실교육청도 지금 학생 수가 10명 이하의 학교가 한 학교 있어서 올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무주교육청도 학생이 적은, 협의 시작…….

협의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협의는 지역민들,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학교 구성원들은, 교직원이나 학부모들이나 그분들은 그때 같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온 건가요?

임실교육청 남궁세창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할 경우에는 바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요, 학교에서나 또는 지역에서 반대를 할 경우도 있으면 공론화추진위원회를 또다시 구성해서 그걸 조직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교육감님 공약실천계획에 보면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는 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작은 학교의 규모가 10명 이상의 학교를 얘기하는 건가요? (답변하는 교육장 없음) 그런 걸 의문을 품어보신 분 안 계신가요? 아니, 우리 교육감님 공약실천계획 했으면 교육장님들은 다 그거 해석하고 분석하고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수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통폐합은 아이들 입장에서 해야 되지만 현재 정해져 있는 행정구역을 전혀 무시는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장수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전에 1차 통폐합을 해 가지고 현재는 면 단위에 하나씩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학교하고 10명 이하 이것은 단순히 수치적으로 보는 견해 같고요. 면 단위 행정구역에는 한 학교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지역 주민들의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감님께서 작은 학교 살리기하고 10명 미만 통폐합을 구분하셨지 않은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충돌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굳이 구분한다면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부분은 행정구역에 면 단위에 읍 단위에 하나 정도는 존속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담아내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인식은 전통적으로 저희가 있었던 인식이기는 하죠. 그런데 꼭 그래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무얼 위해서인지, 그리고 저한테는 그런 걸 설명하셨던 분들 중에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서 학생이 늘어나면 학교 없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수용하냐, 바로 지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뭔지 모르게 아주 거부감과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정확히 설명을 하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마을 품은 학교, 마을과 같이하는 학교, 지역과 같이하는 학교, 상생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표현이 정말 많습니다. 거의 모든 교육청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그럼 마을 주민들과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으신가요? 학교에서. 아니면 또 하나, 그런 걸 하실 때 지금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학교 개방 문제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운동장과 체육관을 개방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걸 요구하시는 교육청에 있는 모든 학교는 다 개방을 하고 계신가요? 지역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업무를 하시는데 나름의 기준과 원칙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해외연수 관련해서도 계속 기준과 원칙 정해서 자료 달라고 하는데 안 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 무언가 이해 충돌이 되고 어폐가 있는데 그걸 계속 같이 가져가면서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냥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다 진행하시라는 건가요? 아니, 업무보고 자료에 우리 사업 계획에 좋은 말 넣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게 기준과 원칙이 있고 이게 실현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늘리든 예산이 과하다고 하면 그걸 수정을 하든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계속 충돌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안 불편하시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교육장님 중에 어제 발표된 인사에 의해서 이동하시는 분 몇 분 계시죠? 두 분 계시죠?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3월 1일부터 이 업무를 책임지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뭔가 비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인사 시기를 행정체계, 여기서 행정체계 얘기하는 건 도 그다음에 중앙정부 얘기하는 겁니다. 다 12월에 종료를 하고 대부분 1월 1일 날짜로 발령을 합니다, 회계도 그렇게 종결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계만 2월 말, 3월 1일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육계 안에서도 행정은 12월 말, 1월에 하는데 교원만 2월 말, 3월 1일을 고수하고 계세요. 안 불편하신가요? 그렇게 일하는 게. 누가 먼저 대답 좀 해 주시죠. (답변하는 교육장 없음) 아,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안 불편하다는 거인 것 같네요. 아, 저희 위원들은 불편해 죽겠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실제 1월부터 2월은 저희들은 깜깜이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진행이 안 되고 책임지지 못하고, 그런데 여기서 계속 얘기는 해야 되고.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 정상적이지 않은데 왜 정상적이지 않은 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개선해 보자는 얘기를 하지 않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얘기하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저희들이 깊이 있게 논의해야 되고요,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회의만 들어오면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하고 다문화 문제도 그러고 저출산 문제도 그러고 그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 또 소멸 자치 시·군 학생 수 문제 이런 걸 도표로 만들어서 보면 정말 암울합니다. 암울한데 문제는 왜 이런 교육 현장의 심각한 목소리들을 우리 교육가족들만 공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민, 나아가서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환경문제도 말씀들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환경문제로 지구가 몸살을 앓으면 그래도 50∼60년은 버틴답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이 그냥 제로시스템으로 없어져 버리는 데는 그거보다 10∼15년이 빨라요, 지금 추세로 보면. 그런데 현장에서 아무런 답들을 안 해 주시고 교육장님이라고 하시면 그 지역의 교육의 수장이신데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이 공문으로 하달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제적 대응이라는 건 아예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학생 수나 뭐 학교 수나, 그다음에 이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도, 심지어 대한민국의 다문화가족이라고 말은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데 거의 다가 엄마가 외국인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족으로 오는 것이 거의 90%가 넘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이 차이가 또 많게는 30년씩 나고 적게는 20년 나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못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시집을 왔지만 경제적 여건이 갖춰지면 우리 한국사람 남자 남편보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본국으로 유학 보내겠다는 엄마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가적 현실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모셔놓고 다문화를 우리 내국인하고 똑같이 다민족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전에 교육계 현실부터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완주교육청 빼고 나머지 7개 교육청은, 남궁세창 교육장님, 임실의 초등학교 수가 몇 개죠?

임실교육청 남궁세창입니다. 15개입니다.

총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총학생 수는 1569명입니다.

임실이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요?

초등학교가 1000명이 넘을 수가 없으니까.

초중고, 유치원 전체 합해서가 1559명입니다, 전체가.

전체가요?

예.

전체가 1559명이면 지금 읍 지역의 교원 수가 평균 잡아서 2316명이에요. 임실에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15개에 교원 수가…….

초등학교요, 초등학교.

15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학생 수는 몇이에요?

학생 수가…….

800몇 명이죠? 700몇 명인가요, 800몇 명인가요?

748명입니다.

748명요? 15개 학교가요?

예.

그게 지금 전라북도의 교육 현장입니다. 통폐합 문제 이런, 미니 작은 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이제 시대적 사명이에요. 그것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현안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 작은 학교 얘기하면서 10명 미만인 학교들만 말씀들을 하시는데 15개 학교에 700명이면 큰 학교는 그럼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왜 수치상을 정량화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는 60명 미만을 작은 학교라고 하고 60명 미만을 통폐합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딱 수치로 정량화해서. 그런데 60명 미만이라고 하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주, 군산, 익산을 빼면 나머지 80%가 넘어요.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거, 그린스마트학교로 지정이 됐는데 불과 11∼12명인 학교에 70억∼80억씩 예산이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30명 내외로, 여기는 특이 지역이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긍정적인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장수교육장님 말씀 잘해 주셨어요. 10명 미만인 학교는 작은 학교로 치고 10명 이상인 학교를 또 작은 학교로 보고 1개 면에 한 학교를 정책적으로 살리는 게, 그런 취지로 받아들인다.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10명인 학교는 작은 학교로 통폐합 대상이고 12명인 학교는 그러면 계속해서 유지돼야 할 작은 학교일까요? 그리고 1개 면에 한 학교가 있는다는 거 얼마든지 존중합니다. 그런데 10명인 학교하고 12명인 학교 합쳐 가지고 22명인 학교를 통폐합을 하면 그게 그때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제도 한 소리지만 바로 인접 면에서 왜 이쪽 면은 있는데 왜 우리 면은 없어? 그런데 통폐합의 기준을 학생 수로 한다고 하면 일단은 15명 있고 10명 있으면 15명이 있는 면 쪽으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의 통폐합이냐고요, 계속해서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5개 면을 통폐합해서 한 학교를 만든다고 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선진국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교육위원들의 생각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어떤 면은 있는데 왜 우리 면은 없냐?’ 이런 소리 안 할 거예요. 대신 시설을 초현대화를 해 주는 겁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김항윤 순창교육장님, 순창에 중학교가 몇 개 있어요?

7개 있습니다.

7개요?

예.

학생 수는 전체 몇 명입니까?

학생 수는 중학교 말씀하십니까?

예.

601명입니다.

그 정도 규모면요, 7개를 한 학교로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 제가 어린 시절에 전주에 모 대학교의 사립병설초등학교가 교복도 있었지 또 다 통학도 시켜주지. 그러니까 그 학교를 들어가면 잘사는 사람, 부잣집 아들. 먼 데서도 팔복동에서도 저기 끝에 있는 학교로 통학을 시켜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소극적으로 2개 면에서 10명 있는 학교하고 12명이 있는 학교를 합쳐서 한 학교로 만드는 건 절대 불평불만만 나오고 이루어질 수 없는 현 현실입니다. 정말로 초호화로 짓고 중학교 같은 경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형으로 해 주고 통학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통학버스 2대 3대 해 주고 기숙형으로 기숙사 다 해 주고 최신 시설로 운동장 보수 다 해 주고 인조잔디 구장 해 주고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모든 체력시설 다 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 학교, 지역문화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하는데 지금 면 단위 제 고향 면을 가보면요, 학생 수가 한 20∼30명 다니다 보니까, 몇백 명씩 다니던 학교가 학생 수가 한 20∼30명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주변이 완전 슬럼화돼 가지고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그런 게 어떻게 지역문화공동체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까, 계속 줄어드는데 학생 수는. 제가 딱 비교는 안 하지만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덟 분 교육장님 중에서 완주군을 빼면 나머지는 전주시 과밀·과대학교의 전체 학생 수가 3분의 1 되는 군도 있고 같은 학생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을 비롯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도민이 다 알아야 되고 여기 교육장님들이 계속해서 교대를 졸업하시고 교대를 지원하시는 선생님들 지망생들한테도 현실을 다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워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아까 전용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족도 저출산에 있는 우리, 왜 아기를 안 낳는지는 자식들을 안 두려고 하는지는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찔끔찔끔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다문화가정에 돌봄이 안 됩니다, 절대로. 이제는 정말로 그분들을 내국인으로 편입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1 대 1 맞춤형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도 어눌해지고……. 아이고, 더 이상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 농촌유학 같은 경우도, 김호경 교육장님 아까 말씀 잘하시던데 농촌유학 기본적으로 몇 달을 해야 되죠? 지금 서울에서 온다고 하면.

기본 6개월로 현재는 되어 있고요.

기본 6개월로 돼 있습니다. 기본 6개월이라도 와줘야 학사일정에 맞춰서 한 학기라도 하고 갈 수 있으니까 그걸 기본으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우리가 딱 전국 자치단체에서 MOU 맺은 서울시가 예산이 100% 삭감됐어요. 그리고 아까 주거환경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환경이 다른 애들을 본인들의 뜻이 아닌 부모님들의 뜻이나 걔들이 잠깐 동경 쪽으로 시골 전원풍경을 보고 와서 있다가 보니까 너무나 모든 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6개월 후에 쑥 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순진하고 순수한 시골 우리 도민 아이들은 거기에서 오는 상대적 상실감, 이런 것도 정신적 트라우마 이런 게 많아요. 그냥 학생들 몇 명 유학 강제적으로 시켜서 최대 80만 원, 적게는 50만 원까지 체류비를 지원해서 6개월 있게 하는 거보다는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애들한테 좀더 유익하게 교육환경 만들어 주고 정말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12명 있는 학교가 10명으로 떨어지면 폐교하고 10명 이상 있는 학교는 존치시키고. 그건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다고 해서 조금 늘어날 확률이 있냐, 그건 없죠. 늘어날 확률은 없는 거죠. 엊그제 공보관님도 와서 말씀하셨고 우리 교육감님도 토론회에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현 추세라고 하면 37년 후면 전라북도의 학생 수가 제로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제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37년이면 금방이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들하고 여기 앉아 계신 교육장님들하고 그냥 후딱 이 자리 모면하고 떠나면 그만이다 생각하시면 그건 평생을 교육계에 몸담으신 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안 될 생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야 뭐 길게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참 고통스럽고 현장의 목소리들을 들으면……. 또 계속 기간제 선생님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 정규교원이요, 1만 8972명인데요, 기간제 선생님이 2800명이에요, 2800명. 10%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올해 교대 졸업생 300명 중에, 올 졸업생뿐만이 아니고 재수, 삼수까지 한 분 합쳐서 교직 발령받으신 분이 42명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기이한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난 5년간 학생 수가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데 1년에 6000명씩 떨어지고 있는데 교직원 수는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작은 학교인가 통폐합 대상인 미니 학교인가, 중간 학교인가 큰 학교인가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까 지난 12년 동안 지역문화공동체가 깨진다고 해서 줄이지를 않고 통폐합을 안 하고 도심 속에 있는, 그거 몇 개 안 됩니다, 학교. 익산, 군산, 전주에 있는 불과 몇 개 안 되는 학교에 과밀·과대학교 학생 수가 OECD 학생 수하고 우리가 넘는다고 해서 그 학교를 조정하다 보니까 선생님 수는 늘고 교직원 수는 늘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학교가 1865명이 다니고 15개 학교에서 700명이 다니고 불과 3∼4개밖에 안 되는, 한 2∼3개밖에 안 되는 학교지만 화장실을 보려고 용변을 보려고 줄을 서고 있고 점심식사를 밥을 먹으려고 50m씩 줄 서 있고, 이런 기괴한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조금 전에도 말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인사 기간 혁신으로 그냥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인사 시기 혁신 그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도교육청하고 토론회를 가질 거예요, 다음 주에. 왜 그러냐, 아까는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이 지금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져서 9월달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7월달에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보려고 교육위원회 딱 구성됐는데 9월 인사발령 시작해 가지고 할 때까지 7, 8, 9가 거의 질문도 드려도 답이 안 오고 또 인사발령 다 내정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다른 위원회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는 그냥 허송세월 보냈었죠. 그랬는데 또 지금 이 시기에 맞춰서 또 같습니다, 이게 저희 업무보고 시간하고 또 겹쳐져 있어 가지고. 이게 무슨 현상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유인즉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 그다음에 정확한 전달 과정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일반행정은 금요일날 사령장 받으면 월요일날 출근합니다, 업무 연속선상으로. 그리고 교육계가 정말로 그런 업무 인계나 이런 걸로 인해서 3주씩 줍니까? 처음 전임 교육감 시절에는 1주일 줬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10일로 늘어나고 웬일인지 2주로 늘어나고 웬일인지 3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꾸 학교 개방 얘기 말씀드리는데 휴교령을 내리면요, 앞에 정문을 다 닫아버려요, 쇠고랑으로. 휴교 내리는 것은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이 없다고 해 가지고 휴교령을 내리는데 휴교령을 내렸다고 해서 그 학교가 예전에 학생 수가 많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사시는 군민들은 생각 안 하고 휴교령을 내리면 그 학교가 그냥 다 문이 닫힙니다. 빈집이 생기면 더 무너져버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좀 활용을 하고 그래야 괜찮은데 휴교령 내리는 데 가보면 예전에 김슬지 위원님이 사진 같은 거 찍어오고 그런 거 보면 온갖 잡풀이 다 나 있고. 그게 어떻게 지역문화공동체,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행정입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언제 그 학교가 문이 열릴지도 모르는데 매각도 안 하지 정비도 안 하지 그냥 을씨년스럽게 그렇게 방치해 놓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제 했던 시 교육장님보다도 오늘 앉아 계신 군 교육장님들이 과감히 교육청에다 의견 개진해 주셔야 돼요. 정말로요. 그런 것이 꼭 필요할 때가 지금이지 않나 싶습니다. 장황하게 너무나 오랫동안 교육계에 계셨는데 제가 지금 보이는 단편적인 문제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장미옥 교육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공보관 한긍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73번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청소년정책위원회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는 기능과 역할이 중복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학생의회는 청소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 줄 것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모든 정책은 학교 청소년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업무 효율성 재고 및 일원화를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긍수 정책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상곤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서 22쪽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우리가 간담회에서 논의가 됐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김슬지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라북도의 상황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입학 시 필요한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 한정수 위원님께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통해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정책 신뢰성 확보를 통해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예.

행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연장 못했던 학교들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