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연석회의로 진행되며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이송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86페이지 국토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호우로 인한 도로, 하천, 산림 등 피해시설을 우기 전까지 신속하게 복구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조기에 해소 및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쇠퇴한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구시청사에 청년행복주택 건립,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고령친화형 마을 정비 등 질 높은 정주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로, 교통약자의 보행불편 해소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도로 정비, 안전시설 확충 등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철도망 확충, 스마트한 광주형 대중교통 서비스 구축 등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넷째로,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 등산로 정비와 조림 및 숲 가꾸기, 산불방지 등 산림 보호와 더불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토교통국 전 직원은 현장 중심 행정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광주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9쪽,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하천·소하천 및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 시 관내 하천 및 소규모 공공시설은 재난정보관리시스템 등재사항 및 추가대상지를 포함한 총 476개소이며,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52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복구공사는 74건이 완료되고 8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는 303건이 완료되었으며 88건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시설공사 계약 의뢰하여 동절기 기간 내 업체 선정 후 해빙과 동시에 착수하는 등 개선복구사업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우기 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선복구사업인 우산천 및 모개미천은 보상 등이 수반되어 사업완료 시기가 2023년 말 이후로 계획되어 있으나 설계완료 이전이라도 보상협의를 우선 진행하고 금년 우기 전까지 하천 준설 및 착공 등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등 제2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광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계획입니다. 본 용역은 소하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 23년 이후 상급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재수립 내용과 관내 개발행위 증가로 인한 소하천 주변의 여건을 감안해 불합리한 소하천 구역 및 소하천 예정지를 재검토하고자 하며, 우리 시 관내 총 80개소 중 현재 경기도에서 수립 중인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내용을 반영할 44개소에 대하여 우선 재수립을 추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9억 원으로 현재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르면 2월 중 용역을 착수하여 기정 계획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기초조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계획안을 수립하여 경기도 소하천심의위원회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후 재정비 계획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쪽, 끝으로 생활밀착형 시책 사업인 목현천 친수공간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목현천 탄벌초교부터 경안천 합류부인 청석공원까지 노후 및 지난해 수해로 훼손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약 2.4km 구간에 대하여 재포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발주되어 업체 선정 중이며,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 도로 및 세천 등 비법정 공공시설에 대한 소규모 파손 등에 대해서는 연간 긴급복구반을 운영하여 민원 발생 즉시 분야별 단가공사 업체로 하여금 신속히 보수작업을 실시하는 등 주민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입니다. 2023년도 도로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특수시책 1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입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첫 번째로 특수시책인 ‘교통사고 ZERO’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앞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을 통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시인성 향상을 통한 보행자 횡단사고를 예방코자 관내 중·고등학교 통학로 19개소에 대하여 6억 8400만 원을 투자, 바닥형 보행신호등 19개소, 보행신호음성안내 보조장치 38대 설치 예정으로 2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시책의 일환으로 상습 침수구역 주변 배수시설 표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상습 침수구역 내 배수시설의 이물질 등으로 인하여 배수시설 기능 상실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위치를 표시, 선제적인 조치를 통하여 수해를 예방코자 2월 중 관내 상습 침수구역 현황조사를 통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 후 5월까지 설치를 완료, 집중호우 시 수해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추은정입니다. 교통과장 장기재직휴가로 교통행정팀장이 대신하여 교통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8건 중 주요업무 1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로 115쪽, 65세 이상 교통비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비 지원 전용카드로 버스 이용을 하신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지원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3월에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절차를 추진하고 국민카드사와의 협약 체결,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 사전절차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교통비 지원을 통한 관내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생활밀착형 시책 ‘주차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유 주차 확대’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 6개소, 121면 중 평일 주간 유휴주차면 90면을 공유주차구역으로 지정하여 비어있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골목길 주차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은 시민이 비어있는 시간대의 주차면을 공유 모바일 앱에 등록하면 이용자는 실시간으로 예약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주차장 현장 바닥에 ARS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공유주차면 이용 편의성을 강화시켰습니다. 현재 2월 6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3월부터 본격적 시행을 통해 골목길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차량등록과장 김혜경입니다. 차량등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1건, 그리고 생활밀착형 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관련 민원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량취득세 관련 지방세 환급청구, 지방세 과세표준 경정 등의 지방세 민원 처리 결과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편익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납부편의 제공을 위한 지방세 무인수납기 도입입니다. 신용카드 수납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카드납부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고 삼성페이 등의 디지털 결제가 가능하고 사용수수료가 없는 지방세 무인수납기를 도입하여 업무효율성 증대 및 신뢰받는 차량행정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산림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주요업무 5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특수시책 2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특수시책 중 첫 번째, 너른골 자연휴양림 힐링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광주시의 산림자원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산림휴양 쉼터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퇴촌면 우산리 산 279-1번지 외 2필지 40만㎡에 숙박시설인 숲속의 집과 트리하우스, 지원시설인 방문자센터와 캠핑지원센터, 교육시설인 힐링센터 등을 건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163억이며, 금년 4월 말까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6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 준공, 7월 말까지 경기도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착수,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유아의 정서 함양 및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한 시민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척면 유정리 산 16번지 태화산 국유림 내 2만㎡에 설계비 2억 2300만 원, 공사비 3억 7700만 원 등 총사업비 4억을 투입하여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주차장 및 진출입로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후 4월부터 6월 말까지 산림청 허가 및 경기도 산림과에 산림휴양분야 예산을 신청, 사업이 확정되면 2024년 본예산에 반영 후 1월 사업계획 공고, 4월부터 5월 말까지 시설공사 후 7월부터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9년 1월부터 경안동 168번지 경안근린공원의 1만 71㎡에 섬뛰기, 외나무다리, 출렁다리 등을 설치하여 경안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유아와 가족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생활밀착형 시책인 ‘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 서비스’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전용면적, 목적사업 등을 고려해 10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결정하나 광주시의 경우 대부분 1만㎡ 미만으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인이 만료기간이 다가오나 알지 못해 기간 내 복구준공을 득하지 못하여 2021년 240건, 6800만 원, 22년 156건, 4000만 원 등 2년 동안 396건, 1억 800만 원 등 미준공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며, 기간연장을 승인받지 못하여 산지전용허가 신규 승인 신청 등 많은 금액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1월부터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도래되는 362건에 대하여 최소 3개월 전부터 예고문을 우편물 등으로 사전통지하여 시민들의 과태료 납부, 이중신고 등 고충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 산림과 2023년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생활밀착형 시책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5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특수시책 1건과 생활밀착형 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6쪽, 특수시책인 ‘온택트 지적측량 성과검사 추진’입니다. 현재는 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분할정리를 위한 지적측량을 완료하고 소관청인 토지정보과에 서면으로 검사 요청하고 있으나, 이를 23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기존 시행하던 방법과 온라인방법을 병행 운영하고, 6월부터 온택트인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147쪽, 생활밀착형 시책으로는 ‘다수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병정리 추진입니다. 다수의 필지 위에 건축된 건축물대장과 지적공부를 상호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건축 준공된 건축물대장 3551건에 대하여 토지 지번을 발주하고, 11월까지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1필지로 합병정리 및 등기촉탁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1필지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편리함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각 과별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을 지목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 소관 업무는 수해복구나 각종 교통문제 해결 등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만큼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을 잘 추진하셔 가지고 시민분들께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토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도시발전국장 신명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광주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주훈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발전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도시발전국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 실현을 정책목표로 지속가능 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전략을 제시하고 50만 대도시 인구를 향한 도시지역 확장, 토지이용 합리화 및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환경과 개발이 조화로운 균형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운영, 건축물 안전점검 관리 및 홍보의 중점 추진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사 확충을 통한 행정·문화 융복합 서비스 구축,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여 시민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시민 입장의 국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 주요업무계획은 도시계획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업무 1건, 특수시책 1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입니다. 먼저, 자료 162쪽, 주요업무로서 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에 6억 원을 확보하여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9년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의 여건 변동사항 반영과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구역의 용도·지역·권역별 세분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금년 3월 용역계약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재정비안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후 2024년에는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실시하고 2024년 6월 최종 수립 고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68쪽, 특수시책으로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운영지침 제정입니다. 우리 시 개발수요는 지속적이고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민간개발 또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원인자 부담의 효율적인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환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 지자체의 경우 전국 9개 대도시에서 최근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기여율이 구역 면적 대비 25∼30%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우리 시에 기 결정된 민간제안 지구단위계획의 공공기여율은 최대 5∼6%에 그치고 있어 제도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함에 따라 2022년 9월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에 착수하고 과업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는 22일 의회 현안사항 보고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70쪽, 생활밀착형 시책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주민열람 방식 개선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열람은 현행 법규에 따라 온·오프라인 공고 게시판에서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정보의 접근성 부족과 홍보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법적 공고방식 외에 열람 창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온라인상 공고 게시는 광주시 홈페이지 팝업창과 함께 현재 운영 중인 도시계획개발 게시판에 연동하여 보다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이통장 협의회와 시 블로그, 페이스북 등 공식 SNS를 통한 홍보를 연중 실시하여 주민참여 확대 및 재산권 침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주요업무는 서면 보고드리고, 177쪽, 특수시책인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및 안내판 설치 보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및 안내판은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경계를 명확히 시민에게 알려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 원으로 경계표석 및 안내판 24개를 보수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8쪽, 생활밀착형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서하리 농로 정비사업과 정지리 배수로 정비사업 2건에 대하여 국비 등 2억 14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주택정책팀장 송원화입니다. 먼저, 주택과장 교육에 따른 부재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으로는 특수시책 1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입니다. 보고자료 186페이지, 특수시책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건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15년 이상 노후 주택단지는 관내 132개 단지 중 총 76개 단지로 전체 57.6%에 달하고 있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 정비 및 관리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지역 내 관련 사업수요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할 단지를 모집하여 리모델링 추진방향, 사업성 분석에 대한 공공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 초기 주민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89페이지, 간편하고 빠른 옥외광고물 인허가 온라인 신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옥외광고물 방문 접수 민원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여 민원 직접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연장·변경 등 총 7건의 민원에 대하여 정부24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해당 온라인 서비스 시행 시 민원편의 제공은 물론 민원처리기간도 10일에서 6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중 허가·신고 접수 건의 20%, 연장 접수 건의 30%, 총 130건에 대하여 온라인민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옥외광고물 담당자 교육 및 매뉴얼을 배포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옥외광고사업자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본 시책이 시민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 1건하고 생활밀착형 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소유자에게 책임 있는 관리를 유도코자 ‘내 주택 내가 관리하기’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소규모 공동주택인 연립·다세대 주택이 해당되겠습니다. 홍보내용으로는 관리자 등의 의무 등 주택 관리요령, 건축물 위험요소 발생 시 조치 요령 등 광주시가 추진 중인 안전점검 및 보조금 지원사업 등 안내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건축물 점검 및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 홍보, 홈페이지 배너, SNS를 통한 홍보, 보도자료 게재, 홍보물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96페이지, 생활밀착형 시책으로 ‘3대가 행복한 건축민원 무료상담 Day 운영’입니다. 기간은 연중이며,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건축법등 건축행정절차 상담을 원하는 모든 시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축설계부터 사용승인에 이르는 전반적인 건축과정 및 절차 안내,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여부 및 양성화 절차 안내, 건축물 유지 및 관리방법, 건축 관련 분쟁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사업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5건은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 특수시책인 공사감독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업무매뉴얼 발간과 생활밀착형 시책인 셉테드를 적용한 안전한 건축공사장 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특수시책으로 공사감독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업무매뉴얼을 발간하겠습니다. 공공사업과에서는 구청사 부지 복합건축물 등의 공공청사,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생활SOC 복합건축물,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건축물은 기획부터 설계, 착공,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행정절차의 이행이 제대로 되어야만 사업이 큰 문제없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어 관련법령을 정리하고 각종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공사 관련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업무매뉴얼 정리를 통해 건설공사의 행정오류를 최소화함은 물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 생활밀착형 시책으로 공공건축물 공사장 주변에 셉테드를 적용한 LED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공사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야간에 공사장 주변이 어둡고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범죄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 공사장 가설휀스 주변에 LED조명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공사 진행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 공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생활밀착형 시책을 발굴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건축물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요업무 2건, 생활밀착형 1건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도로·하천 점용료의 체계적 부과 및 체납관리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도로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법에 따라 처리되던 업무를 통합하여 점용료의 체계적인 부과와 체납관리로 재산의 적정운영 및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5051필지에 점용료 30억 9400만 원을 부과, 2월 현재 2.6%인 7900여 만 원의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사용 허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 11월 29일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중으로 6월까지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코로나19 감면지원에 따라 점용료 정기분 납기를 3개월 유예하여 6월 적정 부과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 독려 및 재산 압류조치와 함께 고의·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복합주민편익시설 관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한 곳에 조성하여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인 만선문화복지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예산 납부 및 시설 운영자 선정 및 계약, 매주 금요일 휴가일 지정 등을 확정하고 3월 6일 개관을 위하여 현재 시설별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밀착형 시책인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업무처리 개선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이후 소유권 변동 시 30일 이내에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나 대부분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2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에 도로점용사항을 등재하고 위험물 취급소 사업주 지위승계 신고 및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점용허가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알려주는 행정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발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각 과별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을 지목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중첩규제로 인해서 개발 제약이 많은 실정인데 달리 말하면 오히려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는 미래지향적 농업, 잘 사는 농촌, 행복한 농민 실현을 목표로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확대,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축산업 육성, 선제적 차단방역과 가축질병 청정화,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과 농산물 유통관리를 통하여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미래농업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농업인 전문교육과 농민상담소를 통한 원스톱 영농상담, 지역 농촌작물 활용기반 조성으로 치유·관광농업을 활성화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현장맞춤 영농기술 지원, 스마트농장 시스템 구축과 신기술 보급으로 지역농업활력화 작목을 육성하여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광주시 농가소득 지원 및 시민 생활안전망을 강화하여 농업인과 시민이 더불어 행복한 광주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특수시책 1건과 생활밀착형 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특수시책으로 건강한 밥상·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먹거리 계획 실행입니다. 푸드플랜에 따른 통합적 먹거리 정책 실행과 건강한 밥상, 지속가능한 농업,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계획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지원사업으로 62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특수시책 사업이며, 연중 기획생산 확립 및 농가 재조직화 추진, 로컬푸드 복합센터 운영계획 컨설팅 및 교육, 로컬푸드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추진하여 로컬푸드 복합센터 준공 이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품목별 농가 조직화를 단계별로 추진하여 연중 판매체계 구축을 통한 로컬푸드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2쪽, 생활밀착형 시책인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사육가정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며, 본 사업을 통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배려하는 동물사랑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목정균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특수시책 1건과 생활밀착형 시책 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치유농업 서비스 확산 및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육성으로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치매안심센터 및 사회복지시설에 체계적인 농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도적인 농촌체험농장, 치유농업 현장으로 육성·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치유농장 육성 및 치유농업 서비스 기반 구축사업으로 신규 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치유농장 관련 스토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발달장애인 등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도와 관내 생산되는 딸기, 귤, 토마토를 체험 작목으로 선정해 관내 어린이집 대상으로 농촌체험 운영과 사회복지시설 및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농촌체험 관광상품 개발 및 농촌체험 활성화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생활밀착형 시책 사업으로 농민상담소 지역농업현장애로기술 해결 지원입니다. 농업현장의 최일선에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 발굴과 농업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고자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농민상담소 거점화로 생활밀착형 원스톱 영농상담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일화된 농촌 지도방식에서 벗어나 더 치밀하게 구석구석으로 현장을 찾아가 스마트 신기술 보급과 연구 실증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작목기술 개발·보급 및 농산물 연중 생산 작부체계 지도와 로컬푸드 직판장에 판매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출하제고 지도, 우량종자 보급에도 최일선에서 읍·면 상담소장이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농민학습단체 회원에게 더 많은 관심과 현장 지도로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촌체험 관광상품 개발에도 선도적인 농업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 농·특산물 발굴·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병락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5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특수시책 1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특수시책 곤지암 가지 지역농업 활력화 사업입니다. 30농가 35㏊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곤지암 가지를 물생토 브랜드 개발 등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농업 활력화 사업을 8개소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지재배 후계세대인 청년농업인 농장에는 토양재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 양액재배 시스템을 관내 처음으로 시범도입하고, 높은 온도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여름 가지의 재배환경 개선으로 온도 저감시설과 스마트 모니터링 및 관수 자동화 시스템을 보급하여 곤지암 가지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여 광주시의 지역특화작목으로 지속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생활밀착형 시책 지역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안전출하 지원입니다. 잔류농약 분석 지원은 시장 출하 전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을 미리 분석하여 부족한 농산물의 유통을 개방하고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연간 분석 규모는 1000건입니다. 출하를 앞둔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가에서 의뢰한 농산물과 주산단지 농산물의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위해 식약처 고시 463개 농약 성분을 분석하여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리방법과 적정 출하시기를 컨설팅하고 친환경, GAP 인증 등록과 갱신에 필요한 잔류농약 분석을 지원하여 민간업체에 의뢰할 경우 발생하는 분석비용에 대한 농가부담을 줄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재배하여 출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각 과별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을 지목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등 광주시가 도시화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 농업분야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과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팜이라든가 치유농업 같이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추후에 잘 이루어져서 우리 광주시 농업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맑은물사업소장 한용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발전과 열린의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의 2023년도 시정업무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는 우리 시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맞춰 송배수시설 확충사업과 취수장 증설사업을 통하여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제3정수장 등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을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는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최종 승인되면 경안·오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오수관로 신설 설치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서 하수도 보급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는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과제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으며,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위원님과 협의하고 제시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서별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완실입니다. 2023년도 수도과 주요업무계획은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안정적인 원수 확보를 위한 취수장 증설사업, 제1·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입니다. 저희 수도과 전 직원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수시책 페이지 271쪽, 지속가능한 물복지 실현을 위한 수압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초월읍 지월리 설월마을 세광엔리치빌아파트 일원이며, 신설 배수관로 764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특정시간대 기존 주거지역의 수압 저하 현상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밀착형 시책 272쪽, 상수도 공급시설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시정과제인 상수도 공급 확대사업의 목표 실현을 위해 상수도 미급수지역 시설공사 추진 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과의 소통활동을 확대하고 급수공사 신청 등을 안내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고 이중포장 및 굴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입니다. 보고내용은 주요업무 5건, 특수시책 2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 중 주요업무와 특수시책 1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1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특수시책 하수도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입니다. 추진목적은 우리 시는 산발적으로 다수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어 대도시보다 하수도 운영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였으나 요금 현실화율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의 높은 하수도 요금을 분석하여 수익구조 점검 및 합리적인 하수도 요금 부과체계를 구축하고자 우선 하수도 요금 부과 대상 및 내역을 일제 정비하여 미부과 대상 발굴과 적절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로 요금의 형평성과 합리적인 부과체계를 구축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하수 검침에 필요한 계량기 일제점검 및 수용가가 직접 설치하여 사용 중인 계량기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량기와 검수 불량인 계량기를 정비하여 오측정으로 인한 주민부담 경감 및 적정요금을 부과하여 요금 상승 없는 현실화를 위한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기침체, 생활물가 등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하수도 요금 인상은 우선 하수도 회계 건전성 및 운영 내실화를 기한 후 경기회복 지표 및 경제상황 추이를 검토하여 추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시책입니다. 284페이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 기술관리인의 선임의무가 없는 50㎡/일 미만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한 시설의 사전점검, 운영·관리기술 지도 및 시설개선을 통한 우리의 식수원인 팔당호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함입니다. 추진방법은 총사업비 1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체 9240개소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A, B, C, D, E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그 중 D와 E 등급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지원으로 등급 상향을 도모하며, 그 중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개선을 적극 유도, 정상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도록 하며, 10% 내외의 D·E 등급 시설을 3% 이내로 감소시켜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3년 계획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는 하수과는 우선 주민생활복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각 과별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을 지목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는 시민들의 건강과 위생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가장 필수적인 요소를 담당하는 우리 광주시민의 핵심부서입니다. 향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수도 공급, 그리고 하수과에서는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광주시 발전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광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높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미래전략사업본부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시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 개발계획을 수용하고 개발이익환수를 통하여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민간도시개발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한 공공주도 도시개발을 병행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 시의 균형발전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단계별·지역별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를 건설하여 민선8기의 시정과제 이행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뿐 아니라 하천변 수변공원과 도시숲 쌈지공원, 근린공원 등 다양한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이 즐겁고 행복한 미래지향 행복광주의 토대를 만드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입니다. 미래도시사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삼동·초월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증가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실현을 위해 삼동과 초월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올해 1월 용역에 착수, 초월은 12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삼동은 2026년까지 구역 지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광주역세권 내 마이스(MICE)산업을 통한 도심 및 역세권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역세권 공동시행자 경기도시관리공사,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와 협의를 통해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 공모를 실시하겠으며, 5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우리 시 랜드마크 건설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2페이지, 생활밀착형 시책입니다.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청산금 사전지급입니다. 현재 금년 1월에 공동주택용지를 751억 원에 매각을 완료하였으며, 청산금이 결정되는 환지처분 시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환지처분 전 사전 청산금 지급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환지 청산금 교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3년은 기존 장기간 추진하던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시설 유치, 곤지암역세권·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민간도시개발사업이 본격 가시화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가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에 걸맞은 광주시를 건설하는 원년이 되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련자료 304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과 2023년도 신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1건과 특수시책 1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에 대해서 구두 보고드리고, 다른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305쪽입니다. 주요업무 첫 번째로, 광주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2023년도를 기준 연도로 하여 향후 5개년의 상급기관 도로계획을 반영 및 도시 확장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분석 및 사업투자 및 시기를 설정코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3년 3월에 용역 착수 예정이며, 용역 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24년 상반기에 정비계획을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특수시책 업무 그린 스파이더웹 라인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량 분산 및 지역 간 접근성 증대를 목적으로 관내 순환도로망 구축사업 중 제4구간에 해당되는 초월 쌍동리-오포 추자동의 총연장 6.8km에 대한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19억 원이 소요되기에 1공구에 해당되는 추자-매산 구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2공구는 민자를 포함한 외부재원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방식 및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13쪽, 생활밀착형 시책으로 도로안전시설물 선제적 설치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보행자의 안전권 확보를 도로 설계 시에 반영하여 운전자로부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식별의 용이성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밀착형으로, 횡단보도에 야간식별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중앙선 표지병 설치, 횡단보도 중심의 가로등 적정 배치, 보도경사면 최소화 설치 등을 설계 시 반영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보다 더 강화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3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이용 편의성 향상을 통한 머물고 싶은 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중대물빛공원이며,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미스트 폴 및 그늘막과 같은 특화시설물 설치를 통해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공원 내 야외운동기구 그늘막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공원 내에는 운동기구 2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외에 설치되어 있어 계절과 날씨에 따라 이용이 불편한 실정임에 따라 금년에 야외 그늘막 3개소를 설치하여 야외운동기구 이용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또한 금년 4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사항 이외에는 서면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각 과별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을 지목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사업본부는 역세권 개발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 그리고 순환도로망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로 인한 사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통해서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희망도시를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문화국장 이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문화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국은 보존과 개발,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쾌적한 삶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친환경정책과 문화·체육 기반 조성을 통해 친환경 생태도시,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2023년을 탄소중립실천 원년의 해로 정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 및 자연생태환경 보전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기후변화와 재해에도 걱정 없는 물환경 보전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생산적인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개발과 동시에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질개선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집·운반 체계를 개선하고, 무단투기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특히,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국비 473억 원을 확보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목표연도에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기준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식품·공중위생관리를 통해 환경 유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섯째, 광주시가 세계 속의 문화관광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 관악컨퍼런스 개최 준비에 주력하고, 역사·문화·자연 콘텐츠를 결합한 대규모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수도권 배후에 명품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체육복지를 증진함으로써 3대가 누릴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탄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주무부서로서 2023년도에는 정부정책 방향에 부합한 제도 마련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실질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범시민적 실천정책들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생활소음·비산먼지 저감대책 사전검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최근 지역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정온한 삶과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공사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전검토제는 공사계획이 있는 사업시행자가 소음·비산먼지 등을 유발하는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 전에 시에 사전검토를 요청하면 담당공무원이 관계법령 검토는 물론 주변 지형·정온시설 분포도 등을 파악해서 그동안 시에 축적된 민원발생 유형과 대응방법 등을 토대로 예견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저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책입니다.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질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수질오염총량계획의 안정적인 시행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3회에 걸쳐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해 오면서 삭감 방안 감소로 지역개발부하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무제 2단계 시행 중인 현재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안A2·B2 등 단일유역에서 개발부하량이 50% 가까이 소진된 상황입니다. 향후 2030년도까지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지역개발부하량 최소화를 위한 할당방안 마련을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금년도 이행평가 용역 추진 시 추가 삭감방안을 검토하여 가용한 삭감방안은 앞으로 있을 오염총량기본계획 변경 수립 시 이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생활밀착형 시책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이용편의 개선을 통한 5S 추진입니다. 여성, 아이 등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스마트한 위생편의 제공을 위해 공중화장실 LED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대상은 안심비상벨을 설치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 28개소이며, 사업내용은 안심불빛 LED 안내판, 개인분실물 방지 선반형 손잡이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수요조사 및 시안 선정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조성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쓰확행 ‘찾아가는 폐자원 교환창구’ 민간 참여 확대입니다. 폐자원 교환창구는 폐건전지, 종이팩, 아이스팩을 새 건전지나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사업으로 공공에서 운영하는 폐자원 교환창구를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간 폐자원 교환창구 운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환창구는 2022년보다 5개소가 증가한 2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참여율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너른고을 자원순환가게와 병행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제고는 물론 자원순환 실천의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입니다. 종량제봉투 디자인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이미지를 반영하여 봉투 용어 단순화, 바른 배출정보 제공, 친환경 디자인으로 개선하는 사항으로 2022년 12월에 종량제봉투 디자인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로운 디자인을 반영한 봉투를 제작하여 시범지역 운영과 함께 시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조례를 개정 후 2024년부터 새로운 종량제봉투를 적용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1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로 47페이지, 소비환경 변화,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와 1인가구의 증가로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등 식품 소비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5046개소를 대상으로 시기별·테마별 점검을 실시하고 위생관리 매뉴얼 제작 배부, 소비자감시원의 상시 예찰활동으로 위생관리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위생 취약분야인 배달음식점에 대하여 위생컨설팅, 카카오 채널 알리미 운영, 위생등급제 지정에 따른 청소비 지원 등으로 현장맞춤형 지도를 하고자 하며, 계절을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교육지원청, 보건소와 연계한 역학조사반 운영, 산업체의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 등으로 보다 안전한 식품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생활밀착형 시책으로 「위드 코로나」 소상공인 상생 지원입니다. 기나긴 코로나 시기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영업주에게 힘이 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억 원으로, 주방환경 개선사업, 안심식당 위생등급제 지정, 물품꾸러미를 지원하고, 광주맛지도 제작,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우리 광주시의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에 담겨있는 자가품질검사 비용 지원, 소규모 미용사업자 기술교육 추진으로 영세한 영업주에 대한 지원에도 힘쓰겠으며, 120억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의 저금리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추진하여 우리 시 영업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문화놀이터, ‘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 공간인 생활문화센터는 올 3월 만선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광남동, 신현동, 고산지구에 순차적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유아·청소년·중장년 등 세대별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동호회실 대관을 통해 광주시 관내 동호회 활성화는 물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순히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곳이 아니라 배움을 공유하고 주민 자율적 협치 운영 구조를 통해 민선8기 핵심 3대 가치인 참여 정책기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시책사업으로 광주조선백자요지 규제혁신 사업입니다. 광주조선백자요지가 국가사적으로 문화재구역에 따른 행위제한 등으로 주민 재산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불합리한 문화재구역을 재조정하고 문화재구역 주변 규제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시·발굴조사를 통해 문화재구역에 대한 검토를 추진한 결과 78개소 중 44개소가 완료되어 이 중 불합리하게 지정된 10개소에 대해 지정해제 등의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문화재구역 규제범위가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200m 내로 적용받음에 따라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재산권 피해 보호를 위해 국가 사적의 입지 등 당위성을 제기하여 규제범위를 200m에서 50m로 축소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문화재구역에 대한 토지매입에 있어서도 읍·면·동 사업설명회 개최와 더불어 토지주들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안내 등 적극행정을 펼쳐 국가사적에 대한 주민의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중 71쪽, 생활밀착형 시책인 시민 맞춤형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체감도가 높은 생활체육시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개선점 발굴과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시설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초월읍 용수리 풋살장 펜스 보강공사 등 지속적인 수요조사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발생 시 정비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각 과별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을 지목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조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의 경우 입자가 아주 미세해서 폐까지 직접 침투해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광주시에서는 대형 미세먼지 청소차량만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형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도로라든가 주택가 주변에 대한 청소는 지금 어떻게,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는 구간이 별도로 환경부에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 구간만을 지금 노면청소차량과 저희 물청소차량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가정이나 소규모 도로는 저희가 지금 운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형차량들이 운행이 많은 곳을 위주로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소형 미세먼지 청소를 이용한다고 하고, 또 도로 청소를 하고 나면 미세먼지도 한 37%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광주시에서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환경문화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기후환경으로 인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별·지자체별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및 계획 수립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데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서 추후에는 친환경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문화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박남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을 위한 의정에 늘 힘쓰시고 광주도시관리공사 발전을 위해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추진목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고, 주요업무계획 5건, 특수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2쪽, 주요업무 첫 번째, 신규 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입니다. 광주시와 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규 개발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 자본금 255억 원 증자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광주시의회 및 광주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광주시 역동 일원에 주상복합 4개 동을 건축하고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공사에서 자본금 50억 원 규모의 SPC를 설립하고 SPC의 51%의 지분을 출자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와 경관심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토지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4월까지 수용재결 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에 착공 및 분양하여 27년 9월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오포·도척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오포 및 도척 하수처리구역 일원에 오수관로 약 40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397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23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5쪽,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확대 추진입니다. 공사의 공공체육시설 운영 전문성 및 노하우를 토대로 현재 건립 중인 태전국민체육센터, 광주실내수영장, 능평초 복합시설, 경안동 소규모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4개소에 대한 위탁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신규 체육시설 인수준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3년 3월까지 각 시설의 준공 일정에 맞춰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민들께 만족하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곤지암·도척 권역 청소년 문화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곤지암·도척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곤지향어울림마당에서 곤지암·도척 권역 청소년에 대한 문화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하여 곤지향어울림마당이 지역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효율 제고를 위한 슬러지처리시설 확충입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환경기초시설 25개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4만 4600톤가량이고 이 슬러지 폐기물 처리에 약 62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매년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본 사업은 광주 맑은물복원센터 등 4개소에 슬러지 저장시설 및 계근대 설치시설을 확충하여 연간 약 6억 9000만 원의 폐기물 처리비를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23년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하여 운영비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신규 개발사업, 광주역세권 사업 중에 저희한테 작년에 보고하셨을 때 상업용지하고 산업용지 공고를 12월 말경에 하신다고 하셨었거든요. 맞나요?

지금 그게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환율이라든지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실물 경기가 굉장히 최악의 수준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보고서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제안서 모집 공고 발주자로서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시기의 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있고 용역사에서도 그런 제안이 있기 때문에 시기는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은 원래가 6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지금 미래도시사업과에서 이번 2월에 여기 공모 공고를 낸다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미래도시사업과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의가 잘 안 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저희한테 작년에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이 광주역세권 상업용지·산업용지를 맡아서 하시기로 하고 저희가 출자를 해 드린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잖아요.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업무협의 진행을 실무선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불편한데, 나중에 이것 끝나고 좀 비공개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비공개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끝으로 본 위원이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점차적으로 도시화됨에 따라서 각종 시민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시관리공사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위탁업무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광주시문화재단 사무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풀뿌리문화팀장 김한입니다. 재단 대표이사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광주시 문화예술 창달과 광주시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시민의 곁에서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주훈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광주시문화재단은 올해 출범 3년 차를 맞이하여 내실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향유를 통한 광주시민의 행복 실현과 광주시의 문화기반 확대를 위해 재단의 역할에 사명을 가지고 재단이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아 전 직원이 더욱 업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추진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며, 주요업무계획 4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357페이지입니다.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문화향유 기회 지속적 확대사업입니다.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통해 광주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 광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연은 무용, 연극, 청소년 대상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우수 공연단체나 예술인을 초청하고, 방방곡곡·상주단체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시는 광주시 청년작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특별전을 진행하고, 야외를 활용하여 미디어와 설치 전시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시 예술영재를 발굴하고 수상자의 활동무대를 지원하는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현재 활발히 접수 중에 있으며, 오는 3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예선이 진행되고 그 뒤 본선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58페이지입니다. 광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단체 지원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지역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관내의 문화예술인 활동 기반의 확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은 관내 예술단체와 41건의 협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은 기존의 협업 외에 신규사업으로서 광주시 예술단체 지원 공모사업 ‘GAJA’를 기획하고 현재 추진 중입니다. 광주시 예술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본 지원사업은 지난 연말 공모를 진행하여 총 11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올해 연말까지 각 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넓은 문화복지 제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확대사업입니다.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광주시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술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광주시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정규강좌와 특강, 프로그램들을 선사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수강생 특별전시회 등을 통해 교육사업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0페이지입니다. 2023 광주시 축제 운영입니다. 지역의 문화유산과 역사를 활용한 축제를 추진하여 광주시의 대외이미지 제고와 이에 따른 관광 활성화,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허난설헌’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활용하고, 가족·아동 친화 축제이자 문학 특화 축제인 허난설헌문화제를 5월에 개최하고, 광주의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의 낮과 밤을 활용한 남한산성문화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세계 관악컨퍼런스의 D-1년을 기념하고 컨퍼런스 이사진의 한국 방문시기에 맞춰 광주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한 네이처 콘서트를 추진하여 2024년 컨퍼런스를 미리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저 질의 몇 가지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2023년도 제가 작년쯤에 공연 계획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 같은 데를 봤을 때는 2월 공연까지만 안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1월 달쯤에 갔을 때도 안내서가 작년 것까지 비치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언제부터 계획을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안내가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연이라든지 전시 같은 것은 보통 개최 한 달 전 그쯤 디자인이 나오고 인쇄물 제작이 완료가 되면 비치를 하고 개시를 하는데요.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좀 빨리 되는 것들은 더 빨리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무래도 좀 급하게 하다 보면 늦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속도를 내려고, 연초라서 좀 더딘 부분이 있지만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상반기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이런 리플릿 자료들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완료를 해서 시민들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끔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광주시를 돌아다녀보면 어린이 공연 ‘물고기’였나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은 대관 공연이죠?

예, 대관 공연입니다.

기획 공연은 지금 하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좀 일찍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연초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이해를 하지만 먼저 리플릿이 준비되지 않더라도 좀 기획된 것들은 홈페이지에 연간 공연은 계속 잘 안내를 해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작년, 전에도 객석을 많이 채우지 못 했던 부분도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사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또한 인스타그램으로도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시태그도 같이 다 연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엄마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문화재단에 좀 큰 맥락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주시에서 가장 큰 행사, 축제, 문화라고 하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도자기축제하고 남한산성문화제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어떤 이런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출범이 됐는데 아이러니하게 올해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초반의 그 경위를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도자축제를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취소가 되다가 작년에 처음 운영을 하게 됐었고요. 진행을 하면서 주축이 되는 도자조합 측과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쪽에서 바라는 쪽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 쪽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희는 문화재단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쪽으로 관점을 잡다 보니까 서로 간에 조금 의견 차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 축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자조합 측이 원하는 쪽으로 조금 방향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논의들도 있었고, 특히나 내년에 저희가 WASBE 추진하는데, 세계 관악컨퍼런스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 담당 팀이 저하고 팀원 1명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명이서 추진하기에 추진 중인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도자축제를 올해 담당 과에서 직접 운영해 보는 식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 시각에서 봤을 때는 물론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이것이 재단과 시청 간의 업무분장으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추후에 문화재단에서 어떤 기능 강화라든지 좀 포용력을 넓혀서 어쨌거나 우리 지역에서 가장 대표되는 이런 문화제라든지 축제는 문화재단에서 좀 끌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잘 포용력 있게 이끌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면, 광주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통해서 우리 광주시 브랜드 위상을 좀 제고할 수 있을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광주시가 좀 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에 힘써주셔 가지고 광주시의 위상을 좀 드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2023년 첫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9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