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한지엽 의원 발언
한지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님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손환식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교육 중에 있는 김준배 복지정책과장과 유현숙 보육여성과장을 소개해드리지 못함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종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환명 동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민복지국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동행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계획에 한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문성수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숙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 사) 김귀복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옥정혜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석원 1인 가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건의사항 하나 드리는데요.
한지엽위원장
건의사항?
이재선위원
예, 과장님들이 소개해 주실 때 마스크 벗어도 되니까 소개하실 때부터 마스크 벗고 하시면, 마스크 써서 항상 구분이 안 갔었어요. 그런데 마스크 벗어도 되니까 소개할 때는 마스크 좀 벗고 소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지금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소개할 때는 얼굴을 알 수 있도록 마스크를 벗고 해달라고 하니까 앞으로,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소개할 때 얼굴을 알 수 있도록,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하니 소개할 때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7쪽, 위기가구 현황 같은 건 다 파악하고 계시죠? 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느 거 보고 계세요?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참고 자료를 제가 보고 있어서요.
노연우위원
PPT자료 보세요, 아니면 이거 보세요?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2개 다 보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거는 239쪽.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위기가구 현황은 동별로 다 분포도가 있죠, 어느 동에는 몇 명 있고 이런 것들이요?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위기가구는 보통 홍보는 어떻게 해요? 홍보가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기가구가 있을 때 연락을 해 달라, 아니면 우리가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 같은 건 하고 계시나요?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우리동네돌봄단이 35명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동에 있는 돌봄 공무원 각 1명씩 해서 14명, 그다음에 찾아가는 방문 간호사 14명, 또 돌봄 간호사 5명, 그다음에 희망복지 위원님들 등등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각 동에 회의를 하잖아요. 단체들 회의할 때도 항상 한 줄 이렇게 해서 광고 좀 해주면 좋겠고요. 정책이나 제도를 몰라서 홀로 고독사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1인 가구들이. 그다음에 진짜 가족이 어려워서 이런 분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복지누리넷은 그동안 없던 건데 새로 신규로 하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작년 11월에 설치해서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총 978명 정도가 접속을 했고요. 월별로 보면 1월에 613명, 2월에 365명이 접속을 해서 앞으로 자기가 필요한 어떤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접속이 많아질 것이고…….
노연우위원
자기 의견을 내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드니 이런 거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죠.
노연우위원
너무 좋은 제도네요.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해서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보건복지부에 복지로로 연결이 돼서 바로 신청할 수 있게끔 원스톱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노연우위원
참 좋은 제도네요. 이것도 역시 많이 알려서 많은 분들이 이걸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훈단체 지원금이 예산할 때 굉장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원금의 전액을 다 사용을 했습니까?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일부 단체 빼고는 거의 90% 이상 집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90%?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서정인위원
그럼 올해는 더 인상이 돼서 더 많이 돈이 남겠네요?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운영비에서 각 단체별로 100만원이 인상됐고 그다음에 전적지 순례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인데 그 비용이 예산이 올라갔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념품이나 식대나 이런 거 봤을 때,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거 한다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물가도 올라서 보훈단체에 지원을 우리가 예산을 좀 올려줬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서정인위원
우리나라에서 보훈단체는 특별히 관리하고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지원금이 나간 만큼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동별로 통합사례가 평균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추진계획에 구 사례관리 대상은 15가구로 해놨고 동 사례관리해서 토털 한 250가구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상을.
서정인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가구 정도 됐죠, 구 같은 경우는, 동별로 평균?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사례관리는 구에서 생활비 지원비 22가구 그다음에 의료비 4가구 해서 26가구 750만원 집행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구에서 26가구가 선별이 돼서…….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사례관리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750만원 집행한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작년에 26가구를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적게 잡으셨네요. 올해는 15가구가 책정돼 있는데 좀 적게 잡으셨네요.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당초에도 그렇게 잡았는데 물품지원이나 이런 거 봐 가지고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도 750만원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790만원이요?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750만원이요.
서정인위원
올해는 예산이 굉장히 적네요.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런 건 없고요. 긴급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편성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구 사례관리 그런 사업비하고 약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서정인위원
하여튼 통합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수급자 대상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런 통합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각 동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금년도는 그런 분들도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생계를 할 수 있게끔 잘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어서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1인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1인 가구는 저희가 84,422세대입니다. 그래서 전체 가구 대비 한 49.7%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매년 증가 추세죠?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이분들이 홀로 살다 보니 건강 상태, 생계, 안전 문제 등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중에서도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이 고독사 가능성이 높고 특히 청년층 중에서 미취업자 등이 사회적 고립 가구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 구에 가족센터가 있는데 가족센터 내에 동대문구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장년 이하까지는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50세 중년 이상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고독사 위험가구 돌봄IOT라든가 스마트플러그라든가 안부살핌서비스, AI안부확인서비스, 서울살피미앱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동대문구에 사회적 고립 가구는 얼마나 됩니까?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목표 대상은 한 1,400~1,5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이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동네돌봄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성과는 어떠한가요?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올해 35명해서 2월부터 추진하고요. 작년에 활동실적을 보면 가구 방문 한 2,971가구, 그다음에 부재 시에 전화상담한 게 11,026가구 해서 13,997가구가 되겠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서비스 연계는 공적으로 수급자라든가,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89가구, 공적연계 말고 민간연계로 해서 한 2,520건 정도해서 총 2,857건을 서비스연계를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특히 청년 1인 가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 청년들의 고립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데 이 청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이 있나요?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자체는 시에서도 1인 가구 담당관이 있다 보니까 각 구로, 동대문구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1인 가구의 생활, 대인관계 등 관련돼서 개인, 집단 상담이라든가 또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의미 재정립과 나를 위한 한 끼 만들기 등 슬기로운 1인 생활, 그다음에 동일이네 빵원마켓, 동일이의 득근득근,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한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인 가구 청장년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특히 돌봄단 활동비가 월 39만 6,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월 48시간 내 활동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주 3회, 1일 4시간이지 않습니까?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장성운위원
그럼 시간당 만원도 안 되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좀 적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게 전액 시비다 보니까 시에서 이 정도로, 자원봉사 플러스 실비형태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39만 6,000원으로.
장성운위원
이 돌봄단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고충이라든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올해 시작하면서 중간에, 물론 이분들 교육도 한 4번 해야 되는데 2월, 3월 지나고 한 번 전체적으로 교육 겸 의견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장성운위원
그런 만남의 시간이 있을 때 저도 한 번 불러주시면 참석하겠습니다.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37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요. 하단 쪽에 보면 국가보훈자 사망위로금 지급이 20만원씩 150명을 지급했는데 전년도에 12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연세가 많이 노후되셔서 점점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라,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은 120명 잡아놨는데 실제로 돌아가신 분은 119명이에요. 그래서 150명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 안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150명 정도 잡아놨습니다. 한 30명 늘린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2020년도, 2021년도는 몇 분, 몇 분이었죠?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제가 2021년도까지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85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85명이요?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사망일 기준으로 해서 동대문구에 거주한 국가보훈단체 1년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중간에 1년 안 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까?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아직까지 그런 민원…….
창규
김창규위원
통계가 나온 거 있어요, 1년 이하?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제가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건 없는데요. 일단 돌아가시면 동에서 신청해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를 들어서 1년 이상이라고 하면 타 구로 전출을 가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 지역에서도 못 받고, 저희 동대문구에서 1년 이전에 퇴거를 해가지고 사망을 했을 경우는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는지?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지급을 안 합니다, 타 구로 전출하게 되면.
창규
김창규위원
예를 들어서 1년 미만으로 이주를 했을 때는 그분들은 중간에 떠버리네요, 지급이 안 되고?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이분들 같은 경우는 괜히 이사 잘못해가지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중간에 떠버리기 때문에 저희도 1년 이상이라고 하면 1년 이내는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하여간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240쪽 민관협력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분과 구성 및 실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연도 및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수가 15명이고 실무협의체가 28명이고 그리고 동단위협의체 해서 1,7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 간사가 저희 복지정책과에 1명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1년에 수 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간략하게 어떤 교육이죠? 작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일단 사회복지분야에 전문분야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역 분들이 1,700명이라고 하면 그분들 다 교육을 받습니까?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게는 못 받고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대표협의체 15분, 실무협의체 28분 이분들은 다 교육을 받는 거고요?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협의체 회의를 하면서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22년도에 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주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는 매년 4년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 역할을 많이 하고요. 또 실무협의체는 그 사업의 각각의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구하고 연계해서 매년 시행계획 세울 때 이런 이런 사업을 올해 해야 된다, 또 4년 계획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4년 동안은 우리 구에서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22년도 9월에 1인 가구 대청소 같은 건 하셨나요?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대청소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1인 가구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발굴을 하실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거는 동에 직접 와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희망복지위원님들이 주변에서 신청 받는 경우 있고, 동에다 신고해 주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우리 통장님들 또 단체 회원님들 이런 분들이 신청해 주는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기, 통신, 도시가스 이런 게 체납이 되면 위기가구라고 해서 확인하라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동으로 보내면 동에서 한 3번 정도 전화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수급자하고 수급자 아닌 대상, 중간층에서 비관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위기가정 발굴하는데 2022년도 작년이죠. 작년에는 어느 정도 발굴했습니까?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작년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발굴한 게 1,764명이고요.
이재선위원
많네요.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또 주민등록을 1년에 2번 사실 조사하는데 그때도 발굴된 게 공적급여 25가구, 민간자원 38가구, 사례관리 3가구 해서 52가구고요. 저희가 전입신고하게 되면 신고서 하단에 그런 안내 문구를 해서 작년에 한 40,480가구가 전입했는데 그때 상담 동의하거나 연계 이렇게 한 부분이 1,222건인데 그 당시에 복지서비스 연계해 준 게 급여신청 124가구, 긴급복지 42가구, 민간연계 432가구 해서 598가구를 연계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상황에 안 들어가는 세대를 좀 더 발굴하셔서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게 팀장님이 발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올해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수
문성수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영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정난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서선숙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김혜정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정향숙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저소득 청년층 자산 형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산 형성사업으로 청년층을 위한 저축계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목표를 보면 월평균 이용 인원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이 21명, 청년저축계좌 62명, 청년내일저축계좌 611명입니다. 목표 인원이 제각기 다른데 그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지난해 가입자 등 목표달성과 청년 자산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는지 성과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장성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에 키움이라는 낱말이 들어가는 통장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탈수급을 조건으로 하는 통장 사업이다 보니까 탈수급을 해서 얻는 이득이 유지했을 때 얻는 이득보다 적기 때문에 사업 참여도가 많이 낮았고요. 뒤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조건이 탈수급이 아닌 10시간 교육이수고 3년간 계속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조건으로 완화가 돼서 작년 10월에 모집을 했는데 500명 모집에 지원 대상자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해서 10월 30일에 244명을 선발했고 올해 1월에 265명을 선발해서 사업이 개시가 들어갔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기존 가입대상자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득에 청년이 있는데요. 복지부가 가입대상을 월 소득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로 저소득 청년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최저임금을 보면 9,160원이고 올해는 9,620원입니다. 아르바이트만 해도 월 소득이 200정도 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는 청년층들이 많다는 지적도 있고요. 이외에도 대학생이나 아르바이트하는 청년 중 중위소득 100% 이내 기준이라면 가입이 어렵고 소득은 기준에 맞지만 나이가 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활동 청년으로서 통상 정규 근로자의 수준에 달하는 청년들은 참여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제한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인원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그보다 이하인 청년들을 우선으로 이 통장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시범사업의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효과라든지 자립에 충분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아마 사업을 점차 늘려서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원활히 사업이 이루어져서 청년층들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입 청년들이 중도에 해지 없이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취업한 저소득층 청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은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복지 대상자 범위 내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법정보호대상자 위주의 선정과 급여 지원 이게 주 업무다 보니까 다른 청년들에 관한 지원 사업은 아마 다른 부서에서 더 특화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다른 부서를 검토해 봐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부분 미취업 청년들에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런데 취업한 청년들, 특히 저소득 청년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하던 청년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고 재취업을 하도록 다양한 지원도 해야 하는데 결국 그 비용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년층들이 취업한 경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층 지원에 대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일자리가 지속적인 유지에 가장 지향하는 목표는 자립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생계와 주거와 본인이 희망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게 최종 지향점이기 때문에 어떤 부서를 막론하더라도 그 지향점을 향해서 계속 정책을 발굴하고 또 통장사업이나 시범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취업한 청년층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고요. 어떤 예가 있냐면 청년층들이 근무를 하면서 소득에 기준이 있다 보니 그 소득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인식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 대한 복지정책도 필요하다고 느끼는데요.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LH나 SH 보급률이 어떻게 되고 지원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세임대, 두 번째는 매입임대, 마지막에는 영구임대입니다. 그래서 전세임대는 본인이 직접 전세 물건을 구해서 전대차 계약을 하는 거고 매입임대는 LH나 SH가 사들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영구임대는 우리가 잘 아는 영구임대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세임대는 작년에 1,220가구가 신청을 해서 338가구가 입주를 했습니다. 매입임대는 1,040가구가 신청을 해서 151가구가 입주를 했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995가구가 신청을 해서 143가구가 입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로 보면 전세임대는 27.6%가 되겠고 매입임대는 14.5%, 영구임대도 14.3%가 신청자 대비 입주율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수요자는 많은데 다 충족을 못해 주시는 거네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영구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 주거 욕구가 가장 높은데 비해서 입주율이 낮은 거고요.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사실 14%로 보기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입주가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입임대 주택이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그리는 그런 주거 형태가 있는데 사실 SH나 LH가 매입한 주택들 가보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게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청년주택이나 임대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깨끗한 이런 집을 많이 기대를 하시는데 보통 일반주택이 많습니다. 다가구주택 이런 부분이 많아서 본인의 희망과 약간 매치가 안 돼서 입주율이 조금 낮은 경향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뒤에 보면 집수리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집수리를 해주는 겁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SH나 LH가 소유한 집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청에서…….
이재선위원
이거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해주는 겁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는 저희 대상에 대해서만 하고 거기는 SH나 LH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집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작년에 900가구였는데 600가구로 좀 줄였고요. 그 대신…….
이재선위원
올해는 줄였다고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리비용이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재선위원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올라가서?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그래서 낮춰진 거네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낮추고 그 대신 지원 한도는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이것도 수요는 되게 많겠네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작년에 57가구를 저희가 지원했고 6,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정 주거지로 제한돼서 하는데 올해는 무조건 다 100% 반지하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층만 지원해 주는 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반지하에 사는 사람만 대상으로 합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들 상담 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상담?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아주 전문화된 그런 상담은 아니고 일반적인 상담 제공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동대문구에는 청년이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기준이 몇 세부터 몇 세를 기준으로 잡는 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게 기준 중위소득 140% 이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청년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서정인위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청년이니까 나이가 20대까지.
서정인위원
위기가족, 저소득층 청년들이란 얘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청소년 개별상담입니다. 가구 상담이 아니고 개인…….
서정인위원
작년에는 한 몇 명 정도 사례가 있죠? 그게 자료가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심리상담은 224명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부모성장심리지원은 33명,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은 42명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투자사업 중에서 한쪽으로 쏠려 있는데요.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이 두 사업에 수요자가 가장 많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이 운영비입니까, 그냥 청소년…….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바우처사업이거든요. 이용을 하면 지원해 줍니다.
서정인위원
이용을 하면 카드로 해서 준다는 얘기인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224명이면 1인당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는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224명에 1억 8,000 정도가 지원이 됐거든요. 나누기하면…….
서정인위원
올해 예산은 5,900정도 돼 있는데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아니, 한 개 단위사업에…….
서정인위원
단위사업에?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전체로는 5억 7,500이 배정됐고요. 작년까지는 아동청소년이나 시각장애인은 대기자가 많았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다 보니까 대기가 많은데 올해는 예산 매칭비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많은 쪽은 적은 쪽에서 예산을 끌어다가 지원해 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 부분이 어느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설동에 있는 청소년센터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일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대상별로 지정된 바우처 지원 업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260쪽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보급률은 적고 지원자는 많아요. 그런데 이런 민원이 많이 오더라고요. 빨리 좀 하게 해 달라, 우리가 그런 것 해줄 수 없는 건데, 그럴 때는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게 선발기준이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시스템에 대상자 가구별로 점수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연령대, 장애인이냐 아니면 법정 보호대상자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시스템에 입력하면 LH나 SH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저희가 선발 권한은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 걸 민원이 제일 많이 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장안동에 5층짜리 SH 건물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 SH나 LH 소유의 임대주택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구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어느 구에 있든지 그거는…….
노연우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5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이런 분들은 거기에 입주를 못하게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데 조건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가고 비어있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데요. 그런 건 구청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노원구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중에 일부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도저히 계단을 오르고 내릴 수가 없어서 포기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저희 구 소유의 아파트가 아니어서 사는 사람들끼리 자체적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정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구에서 집수리 하는 거는 구에 그런 규칙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집수리 5,000만원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로 된 집수리는 어떤 근거로 해서 선정을 하는지, 그분들이 선택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선정하는 기준을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소관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닙니까? 구청에 돈 5,000만원을 가지고 집수리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나…….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노연우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256쪽 조금 궁금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장례지원이라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무연고가 1년에 어느 정도 나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 동대문구에는 코리아병원만 협약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협약이 돼 있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대충 1년에 통계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통계수치가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작년에 무연고자 공영장례를 한 것이 총 72건 정도 돼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무연고로 처리되는 과정이 절차상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무연고자 장례 처리절차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이나 지인이 정상적인 장례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장례를 주관한 분들에게 8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을 해주고요. 두 번째, 연고자는 있지만 시신을 인도 기피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승하원에서 화장을 해서 산골로 하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이렇게 됐을 적에 절차 과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어떤 확인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공영장례를 하고 있는 나눔과 나눔, 해피엔딩을 통해서 받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무연고라는 확인을 누가 해줍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병원에서부터 사망진단서를 받습니다. 원본을 받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무연고라면 보호자가 없는 게 무연고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신청이 들어오고 관할 경찰서에서도 신청이 들어오고…….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절차상으로 확인을 받는 이런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연고자 사망 신청이 어느 한 특정 루트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웃 주민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웃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서하고 관련기관으로부터 주로 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이 정도 받아서, 구에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처리하고 있고요. 경찰이나 병원에서 직접 오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원본을 받아서 공영장례에 의뢰해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요즘 추세가 주는 과정입니까, 늘어나는 과정입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늘어납니다. 옛날에는 조금…….
태민
안태민위원
사회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60쪽 저소득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에서요.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공공임대주택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LH공사, 정부 차원에서 하지만 조사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 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장결혼을 해서 임대주택을 받아서 살고 4대보험 가입 안 된 데만 찾아서 직장을 또 다녀요, 그분들은.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다 알아요, 단, 동주민센터만 모른다는 거. 그런 조사 같은 경우는 현장을 2년마다 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현장조사를 나갑니까, 그냥 서류상으로만 하는 겁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요. 위장 맞습니다. 가구원수가 늘어나야 가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 저희가 그것을 파악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SH나 LH에 연락을 해서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현장조사를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임대주택 주거급여를 신청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나가는 게 아니라 SH나 LH에서 고용한 담당 분들이 나가서 주거실태조사를 해서 주거급여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 관계에서 혹시 가구원 수가 한 명인데 등본 상에만 두세 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지 그다음에 비싼 고급 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이런 현황조사를 거기서 하고요. 그래서 그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해당 구에서 공사 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이라고 해도 전세주택을 살다가 재개발돼서 입주권을 받아서 들어가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는 많이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말했듯이 임대주택 받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혼을 해야 분리가 됐었는데 다세대주택을 받고 그때부터 다시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거의 알아요. 저희가 경로당 임대주택 같은 데 인사를 가다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여유 있게 사는데도 왜 우리 관만 모르고 있냐는 식으로,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서도 서류상으로만 하지 말고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2023 업무보고가 올해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2023년도에 신규사업 같은 건 없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업무 구조가 우리 복지국 관할하고 있는 모든 과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다 보니까 직원도 가장 많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조사, 관리 인력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정보호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 사업은 자활사업에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관내에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우리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가끔 보이는데, 고독사 같은 그런 분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은데 고독사 되고 나서의 사후처리도 중요하겠지만 그전에 1인 가구 이런 분들이 왜 고독사를 하게 되는지, 자기의 목숨을 끊게 되는지를, 지금 우리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도 한 50% 넘죠?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것을 못 막고 오히려 고독사하는 인구가 더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뭔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인 가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개인의 책임으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저희 동대문구에서도 1인 가구 지원팀을 올해 신설해서 예방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 개인의 죽음을 우리가 제도적이나 어떤, 우리가 같이 사는 공동체의…….
김학두위원
고독사 그런 것도 사회복지과에 그런 팀들이 있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는 고독사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무튼 복지 예산은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아직도 고독사하는 분들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문제인지는 본 위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복지의 전문가 분들이 각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걸 발굴해서 이런 분들이 줄어들어야지, 늘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253쪽에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지원 내용에서 보면 요양비 지원이 있어요. 요양비 지원이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나열돼 있는 병원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요양비는 당뇨 소모성 재료 구입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방 일수 곱하기 인슐린 주사 개수,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넘는 거는 환급해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요양원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요양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타이틀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병원비 지원이네요, 관계된 병원 진료비.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인슐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요양비 해서 보니까 나는 요양원인 줄 알았더니 그런 내용의 진료비를 지원해 준다 이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김학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 보육기획팀장 양소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여성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운영팀 안정원 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정책팀 신미숙 팀장입니다. (인 사) 출산다문화팀 안선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보육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먼저 TV를 보니까, 신문을 봤구나, 2025년부터 보육 통합한다는데 우리 구는 대처방안 계획하고 있나요?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통합 문제는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유치원은 교육부 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육 수요를 보면 0세에서 2세까지는 한 80% 보육 수요를 가지고 있는데 3세에서 5세 되는 유아반 정도가 되면 보육수요가 40%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 인원들이 많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만큼 어린이집 수요가 줄어든다면 유치원하고 통합을 해서 좀 더 특별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추세에 맞춰서 2025년도 보육통합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구립하고 민간어린이집을 별도로 관리하셨죠, 담당자분이?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 분이 통합해서 관리를 하시나요?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이번에 2023년도 조직개편에 의거해서 보육여성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보육의 업무와 여성 업무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 구립하고 민간을 184개를 따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한 팀에서 관리해야 제대로 된 운영과 지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사료가 돼서 한 팀에서 관리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육운영팀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연우위원
5개소를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위치 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정하나요?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보통 저희가 신규 확충은 거의 20억 정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기부채납을 하는 공간이 있으면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그 주변에 다른 어린이집에 피해가 안 가게 보육 수요를 보고 저희가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새로 신규하기가 힘드니까 인원수가 많은 데는 다시 신설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신설을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아파트에서 신규로 기부채납이 들어와도 주변에 보육 수요를 보거나 그다음에 주민들이 아파트 자체에서 반대를 하면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역을 고려해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사들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대체교사가 있고 담임교사가 있어요. 그럼 대체교사와 담임교사의 차이점이, 대체교사는 그때그때 선생님이 비었을 때 어느 어린이집이든지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쉬는 날 없이 꾸준히 하나요?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대체교사도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18분의 대체교사가 있고 그분들은 어린이집 교직원이 연가를 간다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파견을 하게 되겠습니다. 파견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직접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대체교사와 담임교사의 처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보통 대체교사 같은 경우 직접 채용하는 경우는 1일당 한 7, 8만원 정도 되고 4시간 근무를 했을 때 한 4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하루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라 4시간…….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시간당으로 잘라서요.
노연우위원
그러면 담임교사님들이 업무도 많고 학부모 관리, 아이 관리 이런 책임감들이 많은데 대체교사들은 그런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냥 하루 가서 하고 오고…….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그렇지만 작년에 최대 10일까지였는데 올해부터는 15일까지 대체교사 파견이 가능하고요.
노연우위원
한 달 내내 안 하고?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육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충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들한테 대여해 주는 거 있죠,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린이집에도 지원해 주지 않나요, 장난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장난감 대여가 작년 실적을 보면 9,979명이 이용을 했고 21,488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난감 대여사업을 3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점점 늘려갈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늘려가는 건 당연히 늘려가야 되는데 제가 한 번 가봤는데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이십니까?
노연우위원
예, 하는 일에 비해서, 하는 일은 진짜 많더라고요. 대체교사 지원도 하고 어린이집 안전관리사업, 장난감 대여 여러 가지 거기 있는 걸 다 하는데 일에 비해 장소가 협소한데 장소 이전계획 같은 건 없나요?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 건물에 2019년도에 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확충할만한 그런 넓은 면적의 건물이 생긴다면 앞으로 보육을 위해서 그런 넓은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담임교사는 진짜 제가 봐도 업무량이 많고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내 아이도 어느 때는 막 짜증나고 때리고 혼내고 그러는데, 진짜 이게 힘든 직업인데 선생님들의 처우개선비는 진짜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나라에서 정한 금액을 그대로 해 주는 수밖에 없나요?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국비나 시비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이번에 민간에 근속수당을 올려주거나 복리후생비를 저희가 5만원씩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를 많이 맞춰나가고 자치구 평균 이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똑같이 대학 나와서 일을 하는데 일반회사나 이런 데, 물론 자기 선택이지만 가면 월급이 월등하게 많아요, 같은 1년 차 보면.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진짜 월급이 너무 좀 적은 거 같아서 제가 마음이…….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복지시설 쪽에는 거의 급여가 1호봉이 200만원 정도 수준이고 4대보험 포함해서 그런 열악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많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더라고요.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68쪽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요.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이 대체로 해서 신축 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전을 할 때 너무 일찍 가다 보니까 공사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예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주를 빨리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이주를 빨리 한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휘경어린이집이 예정에 있습니다. 노후 대체 신축으로 휘경어린이집이 있는데 휘경어린이집은 3월에 이전 예정이거든요. 최근에 BF인증이라든지 추가 부분 인증이 있어서 약간 일정이 연기되는 부분도 있고 어린이집에서는 기존에 노후된 시설에서 계속 있기가 힘들어서 조기 이전을 요청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찍 이전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문동 같은 경우 외대 후문 한빛인가요, 다세대 주택?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도 저희가 맨 마지막으로 이전계획을 했다고 하지만 공사가 계속 지연됐잖아요, 1년 넘게. 그렇게 지연되다 보면 기존에 거기에 있다가 새로운 건물에 가서 낯설고 또 층수도 2층이고, 또 저희가 다시 기부채납 거기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걸 지층으로 받았어요. 창가는 떨어졌다 하지만 언덕 사이다 보니까 지층으로 받았는데 어린이집을 지층으로 받은 데가 있어요?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현장을 제가 나가봤는데요. 지층이라기보다 앞쪽에서 보면 거기가 들어가는, 약간 경사가 있어서 지층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어린이집 정문 쪽에서 보면 1층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서류상으로 지층으로 나와 있는데 언덕에서 약간 파가지고 떨어진 거지, 지층은 맞아요.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서 1층, 언덕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을 지층으로, 저희가 1층에서 지층으로 내려가면 그분들은 지층으로 해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층이 맞는 겁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저희가 1층을 주고 어떻게 지층을 받아요, 기부체납을?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충분히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연립 재건축 현장에 나가 보니까 지층 부분은 미비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햇빛에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정문 쪽에서 애들이 진입할 때는 지층이지만 1층처럼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현장은 지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계속 1층 말씀을 하시는데 그 건물의 앞 동도, 그 동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기부를 1층을 주었어요. 그러면 지층하고 1층하고는 금액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건물 자체가. 그거를 누가 납득할 수가 있는지, 서류상으로도 봐도, 현장에서는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 다 지층으로 나와요. 그런데 전면에서 보면 1층이지만 거기는 엄연한 지층이에요. 금액 차이가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한빛인가요? 거기는 입주 예정이 예정보다 굉장히 늦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연되죠?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한빛도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최대한 빨리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역 주민들이 데모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도 최근에 공사가 시작이 됐지만 벌써 한 1년 이상 가깝게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연된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이주를 최대한 늦게 가는 게 좋을 듯 싶고요. 또 공간 마련도 굉장히 힘들 텐데 어린이집 대체 공간 같은 걸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는지…….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한빛에 관한 말씀이신가요?
창규
김창규위원
한빛 말고 다른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대체 신축 말씀이십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예.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대체 신축은 올해 2023년도에는 휘경하고 한빛어린이집이 지금 계획에 있고요. 2024년도에는 1개소, 2025년도에는 한 2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하여튼 대체 국공립 신축 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참고해…….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275쪽 여성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에서 하단에 추진계획에서 CPTED 범죄예방 안심환경조성 1회 3,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2022년도 실적과 2023년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CPTED 사업은 저희 구비 예산은 없었고 전체 시비 예산 1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2022년도 실적을 보면 태양광표지병을 431개 설치하였고 LED반사경이 12개, 로고젝터가 6개, 그다음에 전신주에 띠를 두르는 랩핑이 115개, 그리고 LED안내판 설치가 2개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전액 서울 시비로 시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계획은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을 구비로 확보를 별도로 했는데요. 시민참여예산이 단년도 사업이다보니까 저희 구 사업비 예산편성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 3,000만원은 반사경 10개소하고 표지병 110개 설치하는 예산이 2,800이고 나머지 200만원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전년도에 1억 들어왔다가 이번에는 구비만 3,000만원이라면 너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LED반사경이라고 하면 횡단보도 앞에 LED 설치 파란불, 빨간불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LED반사경이 뭡니까?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LED반사경은 구청 뒤에 골목에도 있는데 차가 우회전을 하면 안 보이는 차들이 보일 수 있게 거울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거울에 여성이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경찰서에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거울 같은 게 명칭이 LED가 맞나요? LED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LED등이나 이런 것을, 명칭이 그게 맞는 거예요?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그 반사경 주변이 LED등으로 되어 있어서 불빛이 들어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280쪽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해서 신규사업이거든요.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 서비스 지원하고 서울엄마아빠 택시 이렇게 돼 있는데, 영아 1인당 연 1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형식만 내는 거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 이 사업은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의 엄마아빠 프로젝트가 총 2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출산하고 보육하고 관련된 사업은 28개에서 한 10개 정도 사업에 해당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비하고 구비 50 대 50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부담이 되다보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시범적으로 하는데 대형 택시를 몇 번 정도 이용하실 수가 있나요?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일단 총 10만원 범위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 택시비보다 요금은 좀 더 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만원 가지고는 두서너 번이면 끝날 것 같은데.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택시비를 감안하면 한 서너 번 정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카니발에 카시트까지 장착돼서 유아 노래도 나오고 이런 시설로 해서 운영되고 업체는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팀장님 생각에는 10만원이면 약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일단 주관하는 사업이 서울시 사업이고 저희 구비로 매칭하는 사업이라서 서울시에서 차후로 이 사업이 호응도가 있으면 예산을 더 증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시범사업이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실적도 없고, 그래서 올해 해보고 다시 예산을 좀 더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서비스인데 가정방문을 통해서 하는 거는 본인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서울시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가사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총 가구별로 6번 나오고 한 번 나올 때마다 4시간 정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거는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 잘 돼가지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팀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동대문구에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공동육아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에 육아방이 지금 9개가 되어 있죠?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9개라는데 각 동마다 다 있어야 하는 육아방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우리 팀장님도 느끼고 있죠?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올해 여기에 하나가 추가되는데 어느 지역으로 추가되는 거죠?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청량리동 복합청사 짓고 있는 같은 건물 4층에 공동육아방을 같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량리동 육아방을 조성 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에 개원한 데도 있죠?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용신동하고 휘경2동이 개원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도 환경개선비가 들어갑니까?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육아방을 확충하게 되면 최소한 건물 외관만 지어진 상태고요. 그 안에 리모델링이나 기자재비들이 들어갑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여기 예산안에는 350만원씩 10개소가 돼 있다고 해서, 작년 10월에 휘경2동에 육아방을 개소했는데, 그리고 용두동에도 개소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도 책정이 잡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기존에 신규 조성한 데 말고 너무 노후 됐거나 이런 데만 환경개선이 필요한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우리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공동육아방은 사실상 각 동마다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인데 어린이집 입소 인원이 매년 낮아지는 겁니까?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출산율이 1년에 100명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경우에 한 1,4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 인원은 점점 줄고 어린이집 개소수도 190개소에서 184개로 줄은 상황입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저출산 해가지고 양육비 지원, 기타 지원하는 게 많이 있는데 산후조리비용 같은 거 지원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산후조리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그 내용이 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제가 금액은 지금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고 산후조리원을 조성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과는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소득 주민에 대한 산후조리비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구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예.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안태민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만든 것 같은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출산율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걱정이 많은데요. 보니까 어머니들이 아이 낳기가 힘든 게 사실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가장 저조한 이유를 사람들은 일단 주거와, 저희가 한 3, 4년 전에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저희 구민 300명 대상으로 구정연구단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힘든 문제를 주거와 교육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거비가 일단 제일 크고 그다음에 교육비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사교육비가 많이 들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엄마들이 신세대 엄마라서 그런지 아이 키우기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보통 3명, 4명은 기본적으로 낳았잖아요. 그때는 부모들이 얘들 키우기가 힘들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많이 낳아봤자 한두 명밖에 낳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아이 키우기를 엄마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물론 예전에는 다 집에서만 있었고 가정만 돌보고 했는데 지금은 다 사회생활하고 맞벌이라서 돈도 벌다 보니까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서비스도 하고 우리 아이들 키우기 좋게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 서비스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출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저소득 이렇게 제한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가사 서비스는 소득 150% 이내에만 하기 때문에 평균 3인 가구 한 600 정도 이렇게 가구 소득자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한이 있는 거네요.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지금 전체적으로 전 국민한테 하기보다는, 서울 시민한테 하기보다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150%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분들도 이런 서비스, 아이 돌보는 거를 받고 싶은데 소득이 있다고 해서 제한이 있어가지고 안 되고, 아이 키우는 것은 소득이 있나 없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힘든 거는. 그런데 왜 이런 제한을 두는지를 모르겠어요. 요즘에 특히나 저출산해서 아이들도 잘 낳지도 않는데 그런 제한을 두고 누구는 이런 혜택 받고, 이거 참 좋은 혜택이거든요.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2022년도, 2023년도에 약간 시범운영으로 시작을 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이런 거를 좀 건의를 하세요. 자치구에서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 이런 건 규제 좀 풀어달라고…….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해서 골고루 혜택을 봐야지, 그런데 이게 횟수 제한도 있는 거예요?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서비스는 6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6회밖에 안 돼요?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예.
김학두위원
그건 너무 적다.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일단 한 번 할 때 4시간이고 6회로 현재는 예산상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요즘 엄마들 보니까 출산해서 아이 키우기 진짜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겠지만 아니, 이런 걸 안 해주고 아이 낳으라고 그러면 나겠어요. 사회적으로 이런 걸 뒷받침 해줘야 될 이런 사회가 된 거 같아요. 그래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키우기 좋게끔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제한이 있고, 엄마아빠택시 이런 거보다도 이런 게 더 중요해요, 솔직히. 오히려 피부에 필요한 것은…….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가사 서비스업은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맞아요, 이런 거를 우리 구에서도 적극 서울시에 요청해서 현장에서 이런 걸 필요로 한다, 서울시에서 뭐 알겠어요? 그분들 탁상하는 분들 아니에요. 자치구에서 이런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피부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바로 서울시에다 현장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해 주고 그런 게 시정이 될 수 있고 바로 될 수 있게 해야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기가 좋은 분위기를, 풍토를 조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산후조리에 대해서 팀장님이 말씀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보건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예, 저소득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가정한테도 이걸 할 의향이 없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산후조리원의 비용을…….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보건소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께요 국장님이 좀 알아보셔서, 산후조리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지원을 해주면 저출산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건의드리니까 국장님이 알아보셔서 우리 과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제가 한 번 검토를 해서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저출산에 관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많으시네요. 세계적으로 출산이 문제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최하위 쪽으로 있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동대문구의 출산 지원을 보니까 200만원 지원, 부모에게 70만원, 아동 10만원 해서 이 돈을 우리 구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몇 %만 주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67만 7,500원을 줘요, 응애 하고 태어나면 아이한테. 그래서 저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이 정도밖에 안 주나, 다른 데는 많이 준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너무 적게 주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금도 좀 늘려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다자녀 지원금을 올해부터 안 주는 걸로 되어 있죠?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다자녀 지원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30에서 300만원까지 출산 지원금을 주던 게 있는데 2022년도에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이 생기면서 구비 부담이 크다보니까 18개 자치구에서 출산 지원금을 지금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출산 지원금을 얼마씩 줬어요?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첫째아가 태어나면 30에서 다섯째까지 300만원을 줬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다자녀 지원금을 올해부터는 안 주는…….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다자녀 지원금은 저희가 입학 축하금만 있고 그거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를 더 낳자고 장려하고 있는데 있는 것도 조례로, 제가 보니까 동대문구 출산 장려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지원 조례에서 다자녀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4년 200만원, 이거 200만원 다 우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 몇 %만 우리 구에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자녀 지원금을 왜 없애는지 이게 궁금해서, 다시 이거 살려서, 조례에도 있는 거니까 둘째부터, 요즘은 셋째, 넷째 낳는 가정도 거의 없어요. 둘째부터 해서 다자녀 지원금을 다시 부활해서 드렸으면…….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서울시에서도 다자녀 대상을 기존에는 3자녀였는데 이번에 2자녀로 조례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있는 거니까 이걸 없애지 말고 좀 더 줘서, 출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우리 구라도, 다른 구가 안 한다고 똑같이 하지 말고 우리 구라도 지원을 해주세요. 하면 어려운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임
양소임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동청소년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규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인 사) 주문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이주혁 아동보호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87쪽 결식아동 없는 촘촘한 급식체계 구축에서 2022년도 이용 아동 수가 총 몇 명입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총 결식아동 급식 지원한 건 1,200명이고 단체급식소가 474명, 그다음에 꿈나무카드 발급을 통한 지원이 726명이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꿈나무카드로 쓰면 결식아동하고 일반인들하고 구분이 크게 안 갑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꿈나무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음식점하고 편의점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받는 쪽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카드로 언제부터 사용을 하셨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지금…….
창규
김창규위원
정확히 나온 게 없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전에는 결식아동 차별이 되다 보니까 애들이 식사를 주로 안 한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카드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모습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물어봤던 거고요. 290쪽 보호대상아동 생활지원에서 기대효과를 보면 보호종료아동 조례 신설을 통한 보호종료아동 지원대책 강화라고 그랬는데 아동자립지원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로 해서 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예, 사업계획.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대학 졸업 후에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매월 4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세 미만이거나 보호종료가 끝나지 않은 아동들에 대해서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을 통해서 최대 인당 10만원씩 1 대 1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적립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학교 졸업 후 1년에 한해서입니까, 취업할 때까지입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최장 5년 이내까지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얼마 전에 언론사에서 들었는데 보호대상아동이 지나서 자결하는 사고가 한번 있었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본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사례 관련해서는 지급 대상이 저희 기준에는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에서 과거 2년 이상 연속적으로 보호를 받는 아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만 18세 이상에서 대학 졸업 후면…….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18세 이상 중에서 대학을 진학하면 대학 졸업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18세 이상 지났는데 대학을 지원하지 않고 취업을 하거나 이런 아동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년 이내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경우에 본인들이 중간에 연속적으로 보호를 못 받고 입·퇴소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뉴스에 나왔던 사례처럼 지원이 중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창규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요보호아동 인원이 갈수록 늘어나요, 아니면 줄어들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보호종료아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연우위원
요보호아동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요보호아동은 일단 아동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는 저희가 아동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큰 변화 없이 그렇게 돼 있고 또 저희 대학가가 지금 시립대도 있고 경희대도 있고 외대가 있다 보니까 18세 넘어서 학교를 다니면서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아동 같은 경우는 조금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요보호아동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만 이 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가정위탁보호, 공동생활가정 시설로 들어가는 거나, 부모가 있는데도 같이, 부모가 없으니까 여기 오지 않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위탁보호아동이 대표적인 게 가정위탁 아동인데요. 가정위탁 아동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으로 보호자가 없는 경우 또는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그러니까 부모 사망이나 질병, 가출 등으로서, 아니면 부모가 아동을 학대해서 보호자하고 같이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등 이런 경우는 가정위탁 아동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부모가 사망해서 입양된 아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보호자가 있지만 보호자하고 같이 거주할 수 없는 아동인데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 그런 경우는 공동시설에서 같이 주거를 하거나 보호를 받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제일 밑에 보면 아동종합시설 시립이라고 쓰여 있는데 예산 잡은 것은 21억이에요. 21억인데 집행은 10억, 그래서 2023년에는 또 금액이 더 적어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뭐 있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아동종합시설이 2023년에 1억 600이 잡혀 있는데 아동종합시설이 장안동에 동부아동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입소 아동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설 수급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에 준해서 생계비만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수급자에 준한 생계비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아동이나 상담이 필요한 아동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생계비가 해당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예산이 2022년에는 2억 1,000인데 집행을 1억만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동의 수가 줄어서 그런지, 개인당 지원 금액이 적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동 수가 적어져서 그런 건지 2023년에는 예산도 적게 잡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입소 아동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부아동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과거에 비해서 계속해서 인원이 줄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이 입소를 해야만 생계비를 지급하는데 아동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린이집이나 저출산 때문에 다들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296쪽에 보면 학교 밖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제가 알기로는 용신동 주민센터 했던 자리에 상담센터가 있는데 지금 거기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인원이 오고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해서 저희가 꿈드림이라고 명칭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2022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총 14,693건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개인 상담 6,191건, 취업 지원, 집단 프로그램, 자립 지원, 교육 지원, 급식 지원, 기타 간식 지원이나 안부문자 전송 등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14,693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신설동 주민센터에 자리하고 있는데 2층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고 3층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학생들이 그쪽으로 좀 오고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거기 와서 상담을 하거나,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 같은 경우도 하고 사이버로 전화상담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거기는 오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외져서 안 와가지고 전에 나현옥 과장 계실 때 장소를 옮겨서 할 의향이 없냐고 그러니까 성바오로병원 거기가 기부채납해서 그리로 옮기신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2층은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고 3층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는데 같은 건물 내에 있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는 애들 같은 경우는 교복 입고 기타 등등해서 부모님 손잡고 오는 경우가 많다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열악한 입장인데 그거를 같은 건물 내에서 층수만 달리해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직 적절한 부지를 저희가 찾아보지는 못했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보호관찰 받는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소년들은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경우에는 주로 학생이 연락을 해서 오거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경찰이나 관련 부처를 통해서 상담을…….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안동에 보면 보호관찰소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산하에 있는 거. 거기서 랜덤으로 전화 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하러 가고, 비행소년이었던 청소년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보호관찰소가 법무부 소관인데요. 직접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는 저도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해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를 파악하셔서, 어차피 동대문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니까, 대부분 거기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편모나 아니면 할머니와 산다거나 아니면 홀로 사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조심스러운 게 보호관찰소에서 관리 받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법을 위반하거나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보호관찰소를 드나들 텐데 저희는 단순하게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다 비행청소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 같은데 혹여나 보호관찰소에서 상담 의뢰가 들어오거나 저희가 그런 게 필요하다면 한 번 검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청소년들도 청소년이니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관청에서 도움을 주면 아마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이재선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급식 같은 걸 지원을 합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상담센터하고 상담을 통해서 급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서정인위원
거기서 급식을 준다는 얘기예요, 어떤 쿠폰을…….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거기서 직접 만들어서 주지는 않고 사주든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거기서 급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작년 2022년도는 급식비용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됐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급식 금액은 없고 2,400건의 급식 지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서정인위원
2,400건의 급식 지원, 2,400건이라면 식당에서 급식을 지원했다는 얘기인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서정인위원
빵이라든가 과자라든가 그런 걸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 자료가 있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인원만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서정인위원
인원만 확인이 되고 세부적인 자료는 없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을 둘러봤는데 거기는 청소년들한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자체는 구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서정인위원
그래서 제가 이재선위원하고 현장을 한 번 가봤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서류상으로만 센터에서 보고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고 지출을 하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고요. 그것 좀 확인해서 어떻게 지출을 했는가, 어떤 품목으로 해서 지출했는가 그 품목을 확인해서 자료로 위원 분들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있죠? 책자에 보면 6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가 어디 어디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총 6개 단체고 단체 명칭은 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회, 한국청소년선도연합, 열린사회 동대문 시민회, 범국민 예의생활 실천운동 동대문지부, 전국 미아실종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참사랑 실천모임 이렇게 해서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캠페인 같은 활동을 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6월에 캠페인을 한 번 했고 그다음에 개학기 캠페인을 한 번 하고 수능 전후에 캠페인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런 활동하는 부분은 금년도는 약간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유해 청소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해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94쪽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요. 주요내용을 보면 독서실 위탁업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5개소고 민간위탁 1개소가 어디입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용두 청소년독서실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이용현황에서 기존에 열 군데서 신임 청장님께서 관장들 급여를 11억을 지출한다고 해서 너무 과다하게 지출한다고 해서 폐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 5개 넘어간 거에서 계약이 3년인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기간이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창규
김창규위원
위탁기간 대부분…….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기간은 3년이고 제일 빨리 돌아오는 게 이문 청소년독서실이 올해 10월 30일에 하고 순차적으로 답십리2 청소년독서실이 11월 30일, 그다음에 동대문, 답십리, 전일 청소년독서실이 2024년 9월 30일로 종료가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존치여부, 특별히 일반위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줬을 때와 기존에 있을 때 이용객들의 차이가 크게 없죠, 변화가?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한 3년여 가량을 코로나 때문에 출입제한이라든가 이런 통제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서실 이용요금만 하더라도 작년하고 지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세입이. 그래서 2021년에 3,800이었는데 2022년은 6,800만원 이 정도로 해서 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창규
김창규위원
이용요금을 올렸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요금은 그대로인데 이용인원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출입제한이 조금 느슨하게 완화되다 보니까 이용인원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어떤 단체든 전체적으로 다 3분의 1밖에 이용객들을 모집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풀로 가동을 하다 보니까 이용요금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때 존치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24년도 말까지면 거의 마무리가 되겠네요, 계약기간이.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거 관련해서는 10월이 제일 먼저 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독서실 이용률하고 대체시설 존재 여부, 지리적 위치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이용방안을 검토할 거고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보면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했는데 2023년도 청소년독서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독서실 같은 경우는 현재 용두 청소년독서실은 올해 6월 말로 민간위탁이 끝나고 다른 시설로 대체될 거고, 공단에서 위탁받은 5개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도 이문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이 한 1.3㎞ 정도 거리가 돼요. 한 20분 정도 소요되는데, 또 답십리2 청소년독서실도 동대문구 답십리 도서관하고 한 1㎞ 정도 떨어져 있고 동대문도서관도 14분 정도, 한 872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만약에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되니까 그런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291쪽에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아동학대 범위를 어디까지를 학대로 보십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는 사실 다양한 부류가 있는데요. 본인이 부모로부터 아니면 존속으로부터 학대받았다고 판단하면 신고를 하는데 현장에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보면 상식적인 선에서 이 정도가 학대인가 싶을 그런 사항도 있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애매모호한 게 많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경우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뉴스 상에서 나오듯이 애가 진짜 멍이 들도록 아니면 마음에 상처를 입을 정도로 지속해서 학대를 해서 저희가 보호조치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장기간, 일시적으로 다른 시설에 보호를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그거를 한마디로 뭐다 이렇게 정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규정이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담 공무원이, 어떤 분들이 이걸 맡고 있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직 직원 3명이 배치가 돼 있고 아동보호 전담 요원으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출동을 해서 심한지, 안 한지에 따라서 경찰서에 일임도 하고 이렇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학대 조사 업무처리 흐름도는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 2명이 현장에 출동을 하고요.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례 판단과 피해 아동보호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또 피해 아동에 대해서 사례관리 점검도 하고 최종적으로 평가 회의를 거쳐서 사례관리를 종결하는 것까지, 이런 흐름으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동학대라는 게 요즘 애매한 게 많고, 물론 사랑의 매도 있고 교육의 매도 있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뭐 하면 아동학대다 뭐다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그 애들 얘기만 듣는 거 아닙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담당이 현장 가서 아동 의견도 들어보고 또 보호자 상담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례관리 회의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인데 이게 신중을 좀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때는 사랑의 매도 있는데도 그게 학대로 확장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건 걸 유념해서 잘 판단해서, 또 우리가 학대라고 해서 자꾸 벌만 주는 게 상책이 아니잖아요? 여하튼 이런 학생들을 잘 발굴해서 정말 피해는 없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행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김환명입니다. 동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선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권기덕 어르신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석 인생이모작팀장입니다. (인 사) 이근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희 장애인복지팀장은 병원 진료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동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304쪽 어르신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2020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라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 8월에 서울시 계약심사과에 계약심사를 검토를 의뢰해서 2022년 9월에 심사의뢰가 진행이 됐고요. 그해 10월에 감사담당관 일상감사를 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좀 연기된 부분이 있고 올해 1월 30일에 시공사 선정 계약을 위해서 현재 재무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1월 30일에 시공사 선정을 한다고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의뢰를 해놨습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사계약을 재무과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2024년 4월까지는 완료가 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3월에 착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기간이 1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 8월로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하는데 5층 건물 짓는데 18개월을 잡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4개월 정도로 잡고 계약을 의뢰했는데 재무과에서 다시 여러 가지 적용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개월로 해야 법 규정에 맞다고 해서 18개월로 다시 변경해서 시행 공사를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현재는 진행형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지금 시공사 선정은 하게 의뢰를 했으니까 계약하면 착공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재선위원
3월 정도면 착공이 들어간다는 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10쪽 구청 1개 부서 1복지 시설 매칭 봉사가 있는데 부서 봉사활동을 평일에도 한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 14개 단체 해가지고 저희 구청 부서하고 1 대 1 매칭해서 자원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수요조사를 받으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평일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평일에 행사나 기타 어떤 소요가 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저희들도 행정지원과에 문의했더니 그걸 교육시간으로 인정해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특이하게 주말에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때 맞춰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한 달에 봉사는 몇 회 정도 하고 몇 시간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봉사 횟수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중으로 하는 게 제일 많고, 그다음에 월 1회 이렇게 해서 조금 다양한데 저희들은 처음 하다 보면 월 1회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점차 늘려가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한 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단체별로 수요를 받는 데가 각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봉사라는 게 일반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봉사활동이 굉장히 쉽지가 않을 거예요. 매칭으로 간다고 하지만 비장애인들, 간혹 아름드리나 이런 데 같으면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고 갑자기 야유회를 나갔다가 엉뚱한 데로 튀어나가는 그런 사례도 있고, 청소 같은 경우 성인이기 때문에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고 여직원 같은 경우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막상 하다가 보면. 그 점 잘 참고하시고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비 예산으로 있는데요. 나중에 필요하면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거기서 함께 먹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하시고요. 또 주말이나 휴일에 실시하면 직원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을 텐데,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말에 봉사활동 간다고 하면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들 텐데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봤더니 보통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프로그램할 때 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야외 행사할 때 같이 와서 도와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일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점차, 꼭 그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주말에 하는 행사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진행을 하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평일에 근무하는 거는, 봉사활동 나가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나들이 같은 거 주말에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직원들은 주말은 다 빼야지, 이거는 빼고 평일에만 하는 조건으로 한 번 계획을 짜보세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김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0쪽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면 이 14개 시설에 우리 구청에 직원 분들이 가서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노연우위원
근무시간에?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보시면 2003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지적한 게 하나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은천재가노인지원센터와 시립동대문노인복지관 사업평가 및 현장점검 조치결과가 혹시 나왔는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두 군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약간 부정적인 그런 거를 들은 게 있어요, 둘 중에 한 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잘 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위원입니다. 309쪽 밥퍼 서비스 민원 해소, 민선 8기에 이필형 구청장이 공약사항으로 이걸 해소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참 뜨거운 감자예요. 청량리, 용두동 수자인이 4월이나 5월에 입주하게 되면 어린애들이 학교 등하굣길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밥퍼 앞으로 등하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집행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안심 보안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한다 해도 밥퍼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동대문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통제가 약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 한 번 해주시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이 식사하실 때는 다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식당 안에 다 수용이 됩니다. 예전에 코로나 관련해서 못 들어갔을 때는 길에 좀 나와 있을 시기도 있었고요. 또 어떤 행사나 이럴 때 물품을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선 예도 있지만 대부분 식사시간 때는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도로상에 그분들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물론 하겠지만 그 주변을 계속 안심 보안관을 운영해가지고 애들한테 어떤 위험요소나 이런 걸 제거해 나가려고 합니다.
서정인위원
방지의 일환으로 급식을 배달로 전환하겠다고 공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업 구상이 됐는데 여기 보면 경로식당 89명이라는 인원이 주로 동대문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입니까,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를 하는 총 인원이 한 500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저희 구 관내에 계시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밥퍼로부터 140명에 대한 명단을 받아가지고 다 도시락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추려가는 과정에서 그 인원만 하고 나머지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파악이 안 되는, 이름만 있지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확인된 인원만 저희들이 도시락 배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서 통보 오기를 140명 정도 동대문 관내에 있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명단을 받았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르신들이 있는데, 명단을 받았는데 여기서 확답을 받은 분이 89명 정도라는 얘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나머지는 주소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배달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점차 확인되는 대로 우리 구 관내 주민 분들에게는 도시락 배달을 하려고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확인된 89명은 주거지역은 일정하네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동대문 관내에 계신 분들입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밥퍼 서비스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앞으로 어린애들 통학길로 접해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이걸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부서 이름이 동행인데 동행의 뜻이 뭐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해서 동행과입니다.
김학두위원
사회적 약자?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김학두위원
여기 보니까 어르신장애인과가 동행이 된 거예요, 그 뜻이 연결이 되는 건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거기에 임산부도 포함이 되는데요. 임산부는 보육여성과나 이쪽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요.
김학두위원
거기 팀이 인생이모작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인생이모작팀, 좀 특이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인생이모작팀이 처음 했을 때는 장년층이 퇴직을 하고 새로운 직업이나 어떤 취미활동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도움을 주자고 해서 나온 팀 명칭인데요. 현재는 인생이모작팀에서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하고 무료급식소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팀 이름이 인생이모작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한 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308페이지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보면 경로당 중식도우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월 27만원씩 받는 건가요? 임금수준은 위에 있던데 27만원, 동일한 건가요, 모든 어르신일자리 임금이?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공익형이라고 해서…….
김학두위원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금액…….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중식도우미는 공익형입니다. 다 다릅니다.
김학두위원
공익형?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김학두위원
공익활동형이 27만원.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공익활동형은 월 27만원이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이라 해서 월 60시간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다릅니다. 59만 4,000원이 돼 있고요.
김학두위원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 중식도우미는 뭐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월 30시간.
김학두위원
27만원?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27만원입니다.
김학두위원
경로당도 요즘 보니까 그전과 달리 중식을 제공하는 그런 경로당이 월요일부터 거의 일주일씩 매일 주는 경로당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로당도 있는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중식제공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있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게 늘어나는 여부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늘어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기존에 있는 것보다 늘어났다는 건가요, 횟수가?
김학두위원
예, 식사 제공 횟수가 어디는 일주일에 두 군데 제공하는 데 있고, 어디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공하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일하는 시간이 차이가 많잖아요. 중식 제공하는 데는, 물론 30시간을 해야지만 27만원을 받아 가겠지만 그 이상이 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 계속 중식을 제공하는 데는 비용을 더 지급을 해주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식도우미는 노인지회에서 하는 공익활동형 사업이고 각 경로당마다 1~3명이 수요에 따라서 나눠서 차등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데는 좀 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1명만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각자 받아 가는 거는 27만원일 거 아니에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인원수를 하면 교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월 30시간으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많은 인원이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학두위원
30시간 이상 되면 식사 제공을 많이 하는 데는 다른 분이 와서 그렇게 해준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김학두위원
경로당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도우미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자격조건이 있나 보죠, 여기서 도우미 하시는 분들도?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기본적으로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식도우미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 일손 구하기가, 도우미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제한이 65세 이상 되고 또 관내에 사시는 어르신이어야 되고 이런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한을 좀 풀어줬으면 어떤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경로당 회장님도 계시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이런 사항이?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이거는 우리만의 사업이 아니라 전체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과 인원과 이런 게 다 위에서, 어차피 국·시비,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만 그 조건을 60세 이상, 이하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사업자체만으로는.
김학두위원
그러면 임금을 좀 더 지급을 해줄 수 있는, 자치단체가 다 똑같은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27만원 정해져 있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공익활동형은 똑같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김학두위원
이런 것도 좀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27만원이 너무 적지 않아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시간이 워낙 적으니까요. 월 30시간이니까 시간당 한 만원이 좀 안 되는…….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밥 만들고 식사 제공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끔, 어차피 저소득어르신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27만원이면 현 시세에 물가가 얼마나 고물가 시대에요. 그런 상황에서 27만원은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거기 지원하는 분들이, 도우미 하시려는 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일의 노동 강도가 높고 좀 기피하는 거라면 저희들도 사업 검토를 다시 봐서 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과장님께서 경로당 그런 얘기도 의견을 한 번 들어보세요.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거 시정을 해줘야죠. 우리 국비, 시비 예산으로 하더라도 정부라든지 시라든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건의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현실에 맞게끔 도움을 주려면 어차피 도움 주는 거 확실하게 도움을 줘야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시간에 따라서 한 분에서 세 분까지 탄력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같은 경우는 5, 60분이 넘어요, 3분 지원되는 데는. 그리고 5일 동안 매일 드세요. 당연히 세 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교통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은 잠깐잠깐 하시고 댁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다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식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안 하시려고, 굉장히 일의 강도가 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여기에서 근무를 못 한다면서요? 그걸 풀어주셔야지. 임대주택 같은 데 자기네들, 그걸 묶어버리니까 그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임금이 저임금에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교통 어르신들 횡단보도에서 잠깐 한 30분 하고 들어오거든요. 다 그쪽으로 가요. 그리고 청소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를 어느 정도 늘려야지,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전화를 받았겠지만 여기에 떨어지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 막 화를 내요. 이번에는 인원도 축소시켰다면서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191명이 늘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 청소 같은 경우도 다 줄었던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사업별로는 좀 줄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인원은 늘었습니다. 단지 사업별로 배정 인원이 달라서 그런 건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쪽의 노동강도가 세다면 그쪽에 인원을 좀 더 편성하는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해보겠고요. 또 앞전에 말씀하셨던 수급자분들의 참여 부분은 저희들이 참여 제외자가 있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 그다음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그다음에 기초요양 보험 1~5등급 자는 제외로 이렇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생계급여수급자 이분들 한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경로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일을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식사를 못하더라고요. 사람을 못 구하는 거예요. 이런 데가 몇 군데가 돼요. 우리 김학두위원님도 받았겠지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면서, 그러면 사람을 구해주시던가, 그분들을 탄력적으로 풀어주셔야,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아까도 말했지만 기존에 학교 청소 같은 경우에도 인원 배정이 다섯 분씩 들어가다가 인원을 다 줄여버리니까, 인생이모작에서 그쪽으로 위탁을 주셨더구먼요. 그거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 인구는 계속 증가되는데 일자리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춰서 좀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303쪽 경로의 달 행사 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수시대로 돌입을 하고 100세 이상 사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으로 경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 지자체에서는 70세로 올려서 경로우대를 한다고 하는데 동대문구도 연령대를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 연령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관련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자치구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시에서 그런 쪽에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나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면 좋지만 또 일하는 연령대가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도 그런 선진적인 것을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 어르신들이 거기에 불만이 있겠지만 그런 걸 시대 흐름에 맞게끔 진행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사료가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심도 있게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동행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과 동행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