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최미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정연태 위원으로부터 홍지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지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강명주입니다.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은 제11조제6항을 제11조제8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서장 명칭을 교육과장을 학교지원업무담당 부서장으로 예산정책실장을 예산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위원 자격 및 직위와 관련하여 위촉된 위원은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원회의 서면 심의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세출의 증가 또는 세입에 감소를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예고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3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태백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덕산 풍력발전사업 배당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배당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태백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배경입니다. 가덕산 풍력발전사업 배당금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00억을 적립하여 교육경비 등으로 활용하도록 태백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1년 5월 21일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00억원이 적립되려면 기간 내에 적립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금 적립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됨에 따라 태백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여 배당금을 태백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교육 및 장학사업, 기타사업 등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는 세출의 증가 또는 세입의 증가 등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예고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제외대상입니다. 규제심사 검토결과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하고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정목적이 태백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로 달성할 수 있고 기금 조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재욱 의원님!

저기 과장님!

네.

그럼 지금 이 조례가 이제 오늘 자로 폐지가 되면 이제 다음달부터라도 이렇게 이제 조례에 맞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직전에 지금 쌓인 금액이 총 얼마라 하셨죠?

지금 한 15억 정도 있습니다.

15억 정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15억은 전에 조례에 맞게 교육경비로 쓰기로 했잖아요. 그죠? 교육에 관련해서? 10년을 돈을 묶어서 100억이 됐을 때 교육 쪽에 돈을 쓰자고 했잖아요. 그죠?

네.네.

기본 목적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고 100억을 모으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그거 하고 정말 그 돈이 모일 때까지 다른데 활용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모인 돈은 그 전에 쓸 수 있는 그 방법대로 교육경비랑 교육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무 일이 없고, 지금부터 앞으로 모이는 거는 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어떤그 일을 하든지 이거는 맞지만 예전에 쌓인 돈을 지금 뭐 일반 그쪽으로 회계에 넣어서 이렇게 가는 건 저는 안 맞다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이게 되고 안 되고를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토를 찬찬히 해서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돈이 부족합니까?

지금 저희 향토장학회 그 기본재산으로 적립 돼 있는 기금이 지금 100억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기금 조성이 다른

아니, 이 돈 없이 교육경비가 부족하냐고요?

교육경비는 부족하지는 않고요, 장학사업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거의 기본재산의 이자수입으로 거의 지금 장학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기금 조성액이 조금 부족, 100억이 아직 안 돼서 지금 100억 조성을 달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계획이 있었을테고 이건 이거대로 계획이 선 건데.

네.

`25년까지 100억을 못 채운다 해서 이거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3단계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2단계가 지금 완성 돼 있고 여기서 진행되다 보면은 빠른 시간 내에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 교육경비를 더 지원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지금 빼갖고 또 올해 뭐 예산 잡힌 게 부족한 것도 없고, 그리고 내년에 되면 부족하다지만 대학에 안 들어가는 돈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이게 돈이 필요해서 빼쓰면 모르겠지만은 빼쓸 이유가 없으면은 할 필요가 없지요. 이걸 100억을 만들어서 지금 이자도 좋은 상태에서 쌓아 가면서 지금 금리 높잖아요, 금리 높은데 이걸 왜 빼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없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지금 김재욱 의원님도 얘기하지만 교육경비 쪽이 지금 부족한 게 있냐고요? 다른 데로 쓰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 지금 저희 조례가 있으면 그 교육기금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풍력자원 공유화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렇게 가덕산 풍력단지나 이런

그러니까 이 돈을 빼서 그렇게 쓰는데 일반 경비로는 안 쓰겠다라고 확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저기 산업과 하고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아마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이걸 기금을 적립해 나간다고 해서 적립을 해서 지금 이자 높을 때 쭉 적립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향후 이자수입까지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은데, 이걸 지금 어디에 쓸려고?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나온 거는 없는데요. 지금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에 보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필요 한데가 있어서 없애야 되는 거죠.

아니

그냥 단순히 지금 이게......

저희 조례에 의해서는 교육기금 조성사업으로 쓰는데요, 이게폐지가 되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에 이 근거에 의해서 해당 사업들을 그 취합을 해서 어떤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해당 사업에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쓸 수 있는 건 알아요.

네.

그리고 이 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지금 8대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셨을 때 기금화로 한 거잖아요, 기금으로 마련해서 그 된 이자하고 한 걸 쓰겠다라는 부분인데

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뭔가 할 때 큰 돈을 마련 안 해도 계속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는데, 지금 모을 수 있는 시기에 왜 안 모으고 굳이 쓰기 위해 해지하냐는 거죠.

그 재정의 효율성을 좀 기하고자 저희가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아야 이게 재정의 효율성이 더 있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저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10년을 묶어 놓으면 그 돈 활용하는 게 조금 이제 아무래도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폐지하고 활용을 하자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심창보 의원 저 말씀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료 의원이 계속 궁금한 거를 답변을 못하시니까 저는 알고 있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이게 돈을 활용하자는 거고, 10년까지 묶어둘 이유가 없다는 거를 우리 의원님들도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저희 부서에서는 장학회 기금조성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에 따라서는 또 여러 가지 또 해당 사업을 또 할 수가 있어서 제가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은 당초에 생각하셨던 대로

예.

예, 정연태 의원님!

아니 장학회의 기금은 지금 뭐 바닥을 쳤나요? 장학회, 장학재단 쪽에 뭐 문제가 있냐고요? 그것도 설명을 다 해줘갖고 그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옮겨줘야 됩니다, 옮길 이유가 없잖아요? 작년에 우리 예산 다 통과시켜 줬고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는데.

저희가 지금 100억 조성을 위해서 시에서도 올해 3억 5,000 출연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것까지 되게 되면 이제 거의 100억이 확보가 돼서 그 이자 사업으로 장학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게 기금화 되어 갖고 있어서 교육경비로 더 써야된다는 본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는 사라지는 거죠. 돈을 더 쌓아 놓을 수 있고 더 아낄 수 있는 기금인데, 그러면 장학기금이 2개가 생기는 거예요. 2개가 생겼을 때 향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거를 안 하고 이것만 쌓아 놓은 거를 유지하면서 하다 보면은 더 안 쌓아지죠 이제는, 저 여유 돈은 다른데 더 쓰여질 수 있는데, 우리는 모르게 되는 거죠. 기금화 됐을 때는 쓰는 게 명확한 목적대로 쌓아지는데, 우리는 다른 돈 아껴서 쓰면 되는데....

3월 달에 어쨌든 위탁 지금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번에 저희랑 같이 현장 다시 한번 방문했듯이 그 문제의 소지가 해결이 안 되면은 위탁 줘갖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뭐 며칠 안 됐지만 어떻게 방안이 좀 마련 돼가고 있나요?

현재 지금 뭐 아시다시피 9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조성을 해, 한 상황이고 준공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것을 또 다시 공사를 해서 뭐 도색을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또 또 다른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인제 연관되는 통신 분야도 다 연결이 되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선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안내 방송이 나오는 멘트라든가 또 반사경 또 홍보물 그다음에 또 노선도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출입 도색,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먼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 위탁 주고 나서 만약에 그 문제점들을 또 해결할려 그러면은 그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어제도 나가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자 주차도 또 확인을 해보니까 1차를 하게 되면은 일자로하면 한 3대 정도 이렇게 공간은 나오는데, 대부분 올라가면서 대다 보니까 다시 또 내려 올 때는 그 차가 또 다시 회전을 하면서 또 내려 오는 이런 사항이 되더라구요, 직접 제가 해보니까요.

예.

그럼 또 내려오는 주차와 일자에 대는 주차가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거꾸로 대진 않치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어쨌든 뭐 그러면 차선을 다 없앨 수도 없고 그러면 방안이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뭐 당초에 설계에서 그 손실보상이 앞뒤 그 부지에 대한 문제가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 협소한 공간으로 이어졌는데, 장기적으로는 주차면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점심시간 때 한번 좀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층별로 어느 정도 그렇게 상황이 생기는지, 아니면 거기 CCTV들이 지금 잘 작동되고 있으면 그 시간 때 거 좀 확인해 갖고 정말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따라서 특별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진‧출입할 때 벨이 울리는 부분에 대해서 통신 쪽에서 좀 방송멘트가 조금 더 강하게 나간다든가 그런 부분도 사인볼 이런 것도 그렇고 반사경도 그렇고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뭐 지역 주민들은 자주 이용하다 보면 상황은 알지만은 만약에 관광객이 왔을 때는 아마 지역에 대한 불만으로 저는 이어질 것 같아요. 주민들은 자주 이용하니까 참아낼 수는 있지만은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했을 때는.

저희도 그러한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협소한 게 사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까지 좀 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저 저희가 올라가는 동선, 이런 미끄럼 방지 페인트나 이것도 지금 이월 해서 마무리 안 했던 부분도 미끄럼방지 페인트 전층에 올라가는 라인을 다 해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위탁을 줘도 문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네.

우리가 공사를 하면 그 하자보수가 생기면 2년 동안 받을 수 있죠?

공정별로 인제 다 다른데요. 인제 공정에 따라서 기본 뭐 2년부터 4년이 되는 것도 있고 1년도 있고 이렇습니다. 건축부터 소방설비까지 전부 다 했을 때.

그럼 우리 지금 주차장은 어떻게 돼 있죠?

기본 2년은 분야별로 있습니다.

예,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제 다녀봤을 때 그 좀 부족했던 부분 뭐 비가 샜다든가 비가 이 물이 이렇게 고였다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그쪽에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고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찾아서 이 하자 보수 기간에 넣어서 이걸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거는 필히 우리 인제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그것을 봐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저 2주차장은 그냥 지금 무료로 그거 하고 있죠?

거기는 요금은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네,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수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무상이고 그 뒤쪽은 수익이 남는 구조기 때문에 유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2주차장은 어쨌든 뭐 수익이 안 남아서 그냥 무료로 이제 줬다해도 우리가 차를 댔을 때는 우리는 이제 주차요금을 냅니다.

요금을 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둔다 해도 요쪽은 1주차장은 지금 차 대수도 많고 이래서 우리 시에서 이익금에 순이익금에 잡아서 세외수입을 넣어서 다시 그 전통시장이 활성화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시도 같이 동참을 해서 어떤 일을 같이 이렇게 행을 하면 그 조합에서와 우리 시가 함께 뭐 공동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그 전통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순 이익금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같이 담아서 좀 해주십시오, 제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의원님 말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우선은 이제 수입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 경비는 지출을 하고 그 외의 수입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승인을 해서 그 위탁을 받는 상인회에서 쓸 수 있게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지금 처음 준공을 한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 말씀대로 그건 세입을 잡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약간의 민간위탁을 주면서 충돌 부분은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상인회 쪽에서는 그 수입금을 받아서 어떻게든 본인들이 그 시설 투자를 하려고 할 거고요.

그래요, 좋아요.

네.

그 수입을 받아서 투자를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인회에서는상인회 전체를 갖고 뭘 할려 할 겁니다, 분명히 그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그 수입을 다른 데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 세외수입을 잡아서 그 상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보는 눈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같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전통시장을 발전시킬 때 같이 힘을 합쳐서 하면 더 낫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걸 하나도 안 잡고 있으면 상인들이 다 갖고 그걸 하면 본인들이 다 그거 해야되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이런 걸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을 해서 넣었을 때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그 상인들이 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상인들만 보는 눈이 있고 우리 그냥 개인이 보는 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발전할 수 있게 가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을 시에서 잡고 있어야 된다.

네.

순이익의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같이 담아 주십시오.

네, 우선은 한 2,500에서 3,000 정도 예측은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징수한 수입금은 현재 지금 주차장 시설관리에 대한 인건비나 공공요금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그 남는 금액은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 혁신사업, 시장 활성화 사업이 다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는.

예.

단, 시장의 승인을 해야만 된다라고 돼 있다 보니까 이 수탁자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승인을 반드시 해달라 할 것이고 그런데 이거를 위수탁 계약서에서 내용은 풀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체를 세입 처리하는 부분도 그쪽에서는 수탁자는 얘기를 하겠지만 일부 또 저희가 승인을 해서 나가는 부분도 약간의 여지는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용료가 지금 인제 1,200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용료도 나올 수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공시지가에 따라서 이제 사용료 산출방법은 달라지는데 지금 지가표준에 나오는 게 아마도 한 70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내고 이런 부분하고 다 마찰이 있어서 일부 지금 여기 조례상에도 보면은 또 수입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 세입으로 입금을 시키는 내용도 있지만은 또 사업에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서 충돌은 있지만 세입 조치하는 부분을 위탁해서 일부는 몇 대 몇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9대 1, 전체 뭐 이런 부분에 논란은 있지만 세입 조치는 일단 하는 걸로 방법을 찾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만 전통시장이 나중에 더 발전됩니다.

네.

이게 어디 한군데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갖고 오고‘전통시장에 뭘 이걸 해주세요!’ 이랬을 때 시가 그걸 전적으로 다 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가 하면 또 저기 그 조합에다 줬을 때, 다 줬을 때 뭐가 안 맞아서 ‘이거 하세요! 하세요!’ 해서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대가 서로 가지고 있어야만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이 길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한번 담아 보십시오.

네, 지금 계속 미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가 54억이 투입이 됐는데 뭐 그렇게 할 이 공모를 신청할 때 상인회 동의라든가 승인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복합적으로 서류가 들어가다 보니 상인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수입금은 본인들이 잡고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지금 의견이시고 저희는 세입 조치를 할려고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충돌 부분은 지금 현재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암튼 그걸 심사숙고 하십시오.

네.

어떤 일이 있으면 시로 먼저 모든 민원은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감안하셔서.

네, 이 동의안에서 뭐 세입 조치를 반드시 해야되는 부분으로 뭐 의결이 난다 그러면 저희도 위수탁 계약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넣어서 조항을 넣는다던가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돼야만 발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 황지자유시장 주차장은 그 주차장 상인들도 그렇고 우리 태백시민 전체가 참 필요로 하던 부분인데 그렇게 문제가 약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위수탁계약으로 잘 풀어가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청취불능)

네, 담으시는 걸로.

(청취불능)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저희는 위원장님께서 의결하시는 내용대로 진행이 되니깐요. 네.

(청취불능)

네.네.

(청취불능)

예, 김재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네, 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은 2,500이든 3,000의 수익이 발생을 하면 수탁자 입장에서는 내가 다 그거를 어떤 사업이든 시장이 승인을 해준다는 전제하에 하게끔 그렇게 수탁계약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청취불능)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이 예산 자체가 그 건물만 쓰는 건 아니다 보니까 현재 건물에 대한 하자는 공정별로 2년, 3년, 이 안에서 하자는 처리를 할 건데 추가로 이제 시설이 뭐 주차 부분에 대한 봉을 더 설치한다던가 그런 설치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할 경우가 있고, 시장 안에 뭐 어떤 뭐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사업할 수가 있는데 태백시장이 승인을 해주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 세입을 저희가 들어오는 걸로 한다 그러면 세입은 세입대로 놓고 세출에서는 당초예산에 추경에 의결을 해주실 때 이 정도 수입이 발생하니까 시에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이 재원을 활용해서 세출로 풀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김재욱 의원님 말씀처럼.

(청취불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뭐 2대 8, 뭐 3대 7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시군도 있고요. 또 전액을 세입 처리하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김재욱 의원님께서 그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잘랐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이 세입 부분에 그 수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 부분은 지금 어차피 2년 동안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큰 돈 들어갈 일이 없을거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요거를 시에서 관리하면서 지켜보면서 그 다음 계약 때는 추가적으로 말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넣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결로 할까요? 아니면 지금 나온 안건대로 하는 게 좋을까요?

(청취불능)

(청취불능)

네, 장단점은 있습니다. 막 저희가 실제 승인을 해서 사업을 해보니까 뭐 또 간이과세 그냥 맡겨 갖고 조금 인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질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도 좀 생기는 부분도 있었었고요. 이게 자율성을 주는 거 대신에 또 뒤따르는 부분이 저희 시가 또 다시 이중으로 또 고민을 해야되는 문제도 계속 제가 와서 보니까 있고요. 그래서 절충의 부분은 좀 있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자, 일단은 1년 동안 과장님!

네.

한번 운영을 잘 해보시고 그런 문제점들이나 뭐 보완사항들 그런 것들 생기면 다음 수탁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 가지고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불능)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승인 부분에 대해서 뭐 화장실 어디에 천정 보수 공사를 해서 승인을 해달라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거기에 견적을 가지고 올라오면 그걸 저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줘서 조합에서 계약을 하고 직접 공사를 하고 이런 체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뭐 사실 이제 하나하나 공정마다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되는 부분이지만 완벽하게 하기는 좀 어려움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도감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승인을 해줄 때 좀 더 세심 있게 보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뭐 간이 과세보다는 일반 과세를 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쪽으로 조건을 달고 뭐 일반 과세로 한다, 이런거부터 해서 최대한 저희도 위수탁 계약에서는 풀겠지만 자율성을 줬었을 때에 모든 것이 통제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청취불능)

세입이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뭐 2,500이다 라는 거 안에서 저희가 승인을 예를 들어서 뭐 1,000만원만 승인을 해줬다, 1,500이 남았다, 그랬을 때는 승인해 준 거에 외의 세입 부분에 대한 수입금에 대해서는 세입 조치하는 부분으로 위수탁 계약 에 푼다던가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해야되겠지요.

(청취불능)

네,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이 오늘 자리에서 해주시면 저도 그럼 그런 걸 조건 하에 뭐 의결을 한다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모든 권한을 집행부에 준다던가 이런 값들이 돼 있습니다.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네, 원가계산을 이제 매년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하고 또 산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올해는 한번 운영을 1년간 해보고 경제과에서는 원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한번도 산정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네,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동절기, 하절기 운영시간이 7시까지, 8시간까지 하고 또 주말에는 또 비용을 받지 않고 야간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차의 상황들이 변수가 있다 보니까 이 확정된 수입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예측입니다, 2,500에서 3,000은.

(청취불능)

더 많을 수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많으십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부분들 일반 과세로 해야되고 또 승인된 금액 중에 남은 금액은 다시 시로 환수하는 걸로 이런 내용들을 다 넣어서

알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 취약계층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 김재욱. 이경숙 의원발의)

이경숙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태백시 취약계층 생활안전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65세 이상의 고령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전기‧난방시설 및 가스 등 생활안정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생활안전시설에 대한 위험 및 불안 불편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안전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총 11개조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생활안전민원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기동처리반의 처리 사항으로 전기‧난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정비,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 등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사안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기동처리반이 직접 처리가 어렵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전문업체에게 위탁‧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소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신청절차 및 기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태백시 취약계층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태백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설치 운영 규정이 하수, 수도, 도로, 가로등과 같이 공공분야의 생활불편 해소만 규정하고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직접적인 생활안전 위험 및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이경숙. 고재창. 심창보. 정연태. 홍지영 의원발의)

이경숙 의원입니다. 태백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선에서 시민과 밀접하게 행정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통‧반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비 일부를 지원하여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 통장에게는 연간 24만원, 반장에게는 연간 10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태백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장 및 반장의 사기진작과 업무수행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장에게는 연간 24만원, 반장에게는 연간 10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재욱 의원님!

저기 우리 부의장님 답변보다는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통장님들 총 나가는 지금 금액이 얼마죠?

이게 주게 되면 1억 3,890만원입니다.

총 금액이 그렇고 그러면 한 분당 한달에 나가는 그 뭐

2만원입니다.

예?

통장 한 분당 한달에 2만원씩입니다.

통장이 2만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연간 24만원이고요, 월하면 2만원.

지금 통신비는 더 올려드린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것은 놔두고 우리 통장님들이 그러니까 한달에 받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한 분이?

30만원입니다.

30만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통과가 되면 얼마나 됩니까?

한달에 32만원이 됩니다.

32만원요?

네.

이게 지금 연간 2만원의 통신비를 드린다는 말씀인가요?

네, 한달에.

예, 그러면 요 조례가 통과되면서 예산이 총 얼마가 더 집행됩니까?

1억 3,890만원이 더 집행됩니다.

연간 24만원 드리는데 총 통장님들이

통장님 연간 24만원 하고 반장님 연간 10만원 해서 1억 3,89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돼요?

네.

그래요. 그럼 32만원씩 이제 그 드리면 통신비가 그럼 우리 그 통장님들은 전에 통신비 얼마드렸죠?

전에 통신비는 없었습니다.

통신비는 없고 그래서 2만원 통신비를 지금 올려드리는 거고?

네, 신규.

30만원은 그냥 이렇게 그 뭐

활동비입니다.

활동비하고 그러면 이제 연간 32만원이 되네요. 그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반장님들은 예전에 그 명절에 설인가 추석 인가 한번을 딱 드렸어요. 그죠?

반장님은 현재 추석에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이 반장님들에 5만원을 드리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그러면 반장님들이 요 10만원을 드리면

15만원이 됩니다.

15만원이 되나요?

네.

그럼 이게 그 통신비로 10만원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1인당?

1인당 그러니까 통신비는 연간 10만원.

연간 10만원?

네.

아니 반장이 한달에 받는 게 얼마냐고?

8,300원 정도.

그렇지요. 이게 조금 더 그거 했으면 좋겠고 저는 반장님들을 이건 통신비고 우리 반장님들도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은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명절이 두 번인데 그죠? 그래 한번에 5만원을 들여서 명절 때도 한번 더 명절이라 해야 추석하고 설입니다. 그죠? 그거 한번 더를 5만원씩 해서 명절에 우리 반장님들도 그렇게 드리는 걸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장님이 현재 추석에 한번 5만원을 받는데 설과 추석 5만원씩 드리는걸로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설에도 한번 더 드렸으면 좋겠다 반장님들도.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그래요. 그걸 같이 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장님들도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통신비 그 앞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반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총괄을 해서 또 고생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드리고 또 우리 반장님들이 뭐 작은 활동비지만 최일선에서 그거 하는데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일을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예.

예, 김재욱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저기 화재가 났으면 우리 태백시민 전체를 해주시는 거죠? 예, 저소득층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 태백시민 어디 불이 나면 모두가 좀 그거하실 것 같아서 태백시민

예, 저소득층만. 아, 나는 태백시민 전체를 해줬으면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연태 의원 대표발의) (정연태. 김재욱. 심창보. 이경숙. 최미영. 홍지영 의원발의)

정연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1년 이상 미사용 주택에 대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현행 조례는 주 목적이 도시 미관을 확보하기 위한 철거를 위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되어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총 10개조,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빈집 정비와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임을 밝히고, 안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제3호를 신설하여 빈집정비사업을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까지 포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맞게 시장은 5년마다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1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시장은 수급자, 차상위계층과 빈집을 정비한 후 주변 시세의 반값에 3년 이상 전‧월세로 임대하는 소유자의 경우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서 제5조의 빈집정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받은 빈집의 경우 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및 공공목적을 위한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태백시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하여 철거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마련하여 저소득층과 청년 등에 제공하는 등 공익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