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박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배선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신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표광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안전총괄과부터 소관 업무 추진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전평택 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안전정책 및 관련 예산을 수립하고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산사태, 화재, 교통재난 등 각종 재난·안전사고의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평택시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평택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시설물 186개소에 대해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를 분기별 점검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에 따라 2023년 평택시 재난안전 관련 128개 사업의 피해현황, 미래 위험 전망, 기대효과 등 사전 검토하여 사업별 투자 확대·유지·축소 의견을 제시하여 앞으로도 재난안전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집행을 위해 사전검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개편입니다. 최근 재난발생 현황이 복합적이고 대형화됨에 따라 현재 위기관리매뉴얼이 실제 재난현장에서 활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을 재난현장에 맞게 개편해나가겠습니다. 최근 재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재난관리체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재난대응 핵심활동 중심으로 단순화하여 실제 재난 발생 시 사용자가 알기 쉽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한 매뉴얼 32개 중 주요 빈발 재난 매뉴얼 11개를 상반기에 우선 개편하고, 기타 매뉴얼 21개를 점차 개편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상습침수 등 재난 발생 우려가 높은 유천2지구 및 영신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를 증설하고 지방하천 및 배수로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상습 침수 발생을 예방하여 시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정별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제3종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1·2종 시설물에 비해 규모가 작아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15년 이상 경과 노후 소형시설물에 대해 매년 연차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제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소형 노후 시설물 200개소를 10월까지 점검하여 12월 중 제3종 시설물을 지정 고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가위기 상황대비 민방위대 육성입니다. 올해 민방위대는 721개 대에 4만 8,899명으로 편성했으며 오는 11월까지 1, 2년차 대원 1만 1,774명에 대해서는 집합·참여형 교육을 실시하고 3, 4년차 대원 9,367명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 등 기본적인 교육과 함께 지난 이태원참사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평택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곶동까지 15.77km를 연결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21년 2월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2구간은 수용재결 신청을 완료 하였고 1구간의 협의보상 불가 필지에 대해서 금년 2월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보상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2024년 내 도로 개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포승읍 희곡리에서 익산시 왕궁면까지 137km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우리시 구간은 1단계 사업 구간 13.9km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지선구간 추가 IC 설치와 배수불량, 통로암거설치 등의 민원이 있습니다. 주무관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민자사업시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고덕, 소사벌, 청북, 화양 등 4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 문제점과 대책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광역 노선의 조기 완공을 위해 지구별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도45호선(추팔리~신궁리)간 확장공사입니다. 미군기지 이전과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45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2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 1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국도38호선 신궁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국도38호선과 국도45호선 간 교차로를 완전입체교차로로 개선하여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45호선 확장공사와 통합 추진하기 위해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사업이 이관될 예정이며 202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건설공사입니다. 국도1호선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기존 도로 1호선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간선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타당성 재조사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도로구역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202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평택시 도로건설·관리계획(2026~2030) 수립 용역입니다. 「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주기로 관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오는 3월 용역 사업능력평가 및 낙찰자 선정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용역을 수행하여 교통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 투자우선순위 결정 및 순환형 간선도로망 구축 등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도로망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지역 간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9,134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20개 사업에 사업비 37억 6,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는 팽성읍에서 현덕면 기산리까지 9.5km 구간은 2019년 12월 개통한 바 있으며, 나머지 장수리까지 2.2km는 2019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3%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도1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포장공, 부대공 등 작업 중으로 현재 공정률 75%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중대로 3-7호선은 신속한 보상 협의를 위해 2·3구간 병행 보상을 추진하여 금년까지 보상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성휴게소 스마트IC 및 시도 21호, 세교동 대로 1-1호선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타당성 평가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사전 분석을 실시하여 시민 요구사항을 사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도로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지난 해 통복지하차도 건설공사 등 2건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현촌지구에서 시도19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7개 사업에 대한 공사 및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입니다. 관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선제적으로 단속하여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5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허가 기준을 준수하고 무단점유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용도 폐지하여 효율적으로 국·공유재산을 관리해나가겠습니다. 36쪽 점용허가 및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도로 구조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도로점용 허가로 안전한 도로이용 및 보행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사용료 징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 균열 및 파손을 방지하고 교량, 지하차도 등 도로구조물 내구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행도로에 대한 과적차량 집중 단속과 제한차량 운행허가 안내 등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갓길정비사업 연차별 추진입니다. 2019년 실시한 갓길정비 조사용역을 토대로 20개 구간, 연장 15㎞에 시비 41억 원을 투자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단계 사업으로 3개 구간 2.5km를 개설토록 할 예정입니다. 보행약자인 학생과 노약자 통행이 많은 학교 주변, 마을진입 도로에 우선적으로 보행 공간을 확보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되거나 파손된 도로시설물과 보도를 정비하고 그늘막 등 보행자 편의를 지속 확충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설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쉼터 등 편의시설을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자전거보험을 갱신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공공자전거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교통인프라 확충 및 이동수단 편의성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평택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입니다. 시민들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첨단교통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 하고 2023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각각 선정되어 국비 97억 원 등 총 사업비 13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가 사업비 16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국토교통부 ITS 구축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도로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43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2023년 교통환경 조성 예산은 53억 6,500만 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적기에 신설 및 유지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도심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입니다. 도시성장에 따라 총사업비 약 717억 원을 투입하여 5개소 1,115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합정 공영주차장은 2022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1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과 통복지구 공영주차장은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공영주차장은 사전절차 진행 중으로 금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내 준공토록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신도시 및 도시개발지역은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 매입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나가고, 원도심과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자투리주차장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들께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추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운영입니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 및 농촌지역에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고덕국제화지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서탄면, 현덕면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고덕국제화지구는 ‘광역교통특별대책 지구 지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운송사업자 모집공고를 진행 중입니다. 제안 서 평가 및 운행준비를 거쳐 금년 4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탄면과 현덕면은 상반기 고덕지구 개통 이후 경기도 일정에 맞춰 진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대중교통 노선 전면 개편입니다. 그동안 서울 및 수도권 광역 이동수요를 고려하여 서울 강남역, 수원 광교중앙역, 성남 야탑판교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습니다. 신도시 및 택지지구 개발계획 및 공동주택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배차간격 조정 등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남부, 팽성, 고덕국제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노선 개편 단기 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중 평택지제역에서 고덕국제신도시를 경유하여 서울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개통할 예정이며, 서부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버스를 추가 확충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48쪽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확대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충원하고 즉시콜 비율 확대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공차율을 최소화하고 특별교통수단 가동률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 특별교통수단을 2대 증차하고, 바우처택시를 도입할 예정이며, 휠체어 이용 유무에 따라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친환경버스 도입 추진입니다. 2021년도에 전기버스 4대를 최초 도입한 이후 2022년에는 전기버스 30대와 수소버스 10대를 추가 도입하여 현재 10개 노선에 44대의 친환경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소버스 10대, 전기버스 84대를 주요 시내·마을버스 노선에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미세먼지가 없는 푸른하늘 맑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선버스에 친환경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및 자동차 및 예금 압류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과태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무보험 차량 발생 예방 및 사법처리 강화입니다. 지난해 차량특사경은 범칙금 부과, 검찰 송치, 기관이송 등으로 442대의 무보험차량을 단속·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민홍보와 강력한 사법처리를 병행하여 무보험 차량 운행자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쪽 차량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감면차량 일제조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금누수를 막고 건전 재정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각 소관 맡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5페이지 잠깐 좀 질의 드릴게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현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은 186개소가 있습니다. 건축물, 터널, 교량, 옹벽, 절토사면, 하천 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7월인가?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177개 시설물이었는데 조금 증가가 된 겁니까?

예. 시설물들이 계속 신설되고 하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점검의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상하반기 1회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이요? 주로 점검하는 건 뭘 점검하는 거죠?

시설물 안전 관련돼서 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설물이 안전한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을 관련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보니까 ‘인력 확보, 예산 편성, 안전점검 실시, 안전계획이행여부 등 점검’ 그다음에 ‘공중이용시설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관련 기준절차 준수 여부 점검’ 그다음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 유무 여부 점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 이수 여부 점검’ 이런 것을 대략 연1회 이상 하는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나오는데. 인력확보는 충분히 되어있는 상황입니까?

각 부서에서 실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부서에서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또 체크를 하거든요. 특별히 인력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검사항들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전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7쪽에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이... 물론, 여기에서는 유천2지구하고 영신지구가 나왔는데. 작년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4개소하고 재해문자전광판 장당동 교체하는 게 나왔었는데 그게 잘 되어 있습니까?

예. 작년에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효과적으로 잘되고 있나요?

하천 같은 데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혹시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출입 지역에 자동음성시스템을 설치해놓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사람들한테 알려서 밖으로 대피하게 하거나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 보면 ‘제3종시설물 관리 강화’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하나 우려스럽고 궁금한 데가 있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안중읍 성해리 쪽에, 옛날에 금호환경 자리 혹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게 지금 이 위험시설물에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험시설물 현황에 보면 옹벽 절토 사면도 포함되어 있는데.

높이가 5m에 100m 이상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기가 5m가 안 되나요? 옹벽이 5m 될 것 같은데.

길이가 100m 이상 돼야 되니까. 높이는 5m고요. 길이는 100m 이상.

일단 한번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공사는 일부 하긴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자리가 보니까 농수로 옆에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옆으로 해서 옹벽을 상당히 쌓아서 성토를 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게 안쪽으로 기울었어요. 기울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뭐라고 하나요? 받침대라고 하나요? 콘크리트로 길 있는 데랑 받침대를 니은자 모양으로 해서 벽도 일부분 치고 바닥도 치고 해서 그런 게 군데군데 있어요. 있다 보니까 도로 폭도 좁은 데 상당히 저녁에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성토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서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안전은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도로과 몇 개 질의 를 드릴게요. 14쪽에 보면 서부내륙간 고속도로. 평택에서 익산까지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1단계로 평택에서 부여까지 94.3km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부내륙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서부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에 대해서 집행부와 한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 한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 그런데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의 한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서부내륙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성토한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앞과 뒤쪽에 통로가 차단이 되고 통로박스를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통로박스도 최소로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도 생기고 농로, 용수로, 길 이런 부분들이 끊기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누구보다 그것에 대한 민원들은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공청회 과정에서 건의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부내륙 관련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발생돼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민원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대응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사업시행자하고 주무관청을 포함해서 공청회 까지 작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시민들 의견을 전달했고 공청회 이후에 당초보다는 입장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통로박스는 제일 문제되는 게 삼정리인데 삼정리 박스 같은 경우는 그쪽 사업시행자가 영농 현황 전체를 파악해서 대응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은 마을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거고요.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속 시원하게 잘 빨리 해결이 안 돼서 계속 저희가 건의하고 있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게 배수로도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높은 데에다가 성토를 쌓아가지고 높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다 농경지로 들어가고 그게 사유지를 통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많은데. 시의 어려움은 누구보다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도로들이 개설이 되고... 좋은 취지죠. 그러나 문제는 저는 그로인해서 우리 평택시민들이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서 조속히 다시 한 번 촉구해서 이런 민원들이 해결되길 바라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일부는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건설업체들은 철수할 기미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 안에 이런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선 구간 추가 IC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가 IC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대전청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 중에는 저희한테 요구한 자료가 있어서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재를 보지 마시고, 안중역세권 개발이라든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이라든가 서부권 개발들을 보다 보면, 앞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당장 B/C값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지선 구간을 설치 안 했다가 나중에 수요가 많아져서 지선 구간을 설치하려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들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17쪽에 보면 ‘청북지구 홈플러스 사거리 지하차도’ 이 사항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홈플러스 앞에... 이게 화양지구하고 청북지구하고 복합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화양지구에서는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해야 될 부분이고 청북지구에서는 지하차도를 건설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도로확장이 우선돼야 되는데 화양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변경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 지금 당초 예정대로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8번 국도하고 조암 쪽에서 화양지구로 오는 도로가 개통돼서 만나는 부분이죠?

네.

보령판넬 있는 부분. 그쪽도 사실 문제가 되고 홈플러스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여러 민원들이 상당히 들어오는데 민원 처리 과정에서 집행부와 통화를 하다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에 화양지구 측에서 대응하는 태도들을 보면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변경의 소지가 다분히 많다고 의심될 소지가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물론 지하차도를 파게 되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냥 평면 확장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화양지구 측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지금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투자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가다 보면 사업을 최소화시켜서 돈 투자가 덜 들어가게끔 하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 의해서 이게 나중에 다 완성되고 나서 교통에 문제가 된다면 사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양지구에서는 경기도에 교통 변경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경기도에서 보완요구를 해서 보완자료를 작성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됐던 게 더 축소되거나 규모가 작아지게 되면, 38국도 자체가 워낙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소한 당초 계획대로는 계획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의 의견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에 변경 신청 올라갈 때 제가 알기로는 시의 의견도 듣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묶여있는 상황에서 그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도 자기 사유지가 한참 묶여있는 상황에서 행동반경이 상당히 좁다 보니까 그 분들의 분만도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선책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화양지구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촉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시 측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교통체계라는 게 지금 당장을 보면 안 되거든요. 미래를 봐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대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시도6호선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추진사항이?

시도6호선은 작년 추경에 저희가 보상비를 확보해서요. 감정평가를 하려고 보상계획 공고까지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보상이 나가는 겁니까?

저희가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서 이달에 감정평가를 하고 빠르면 3월부터는 보상 공고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택호 횡단도로가 39호선하고 만나는 부분들. 장수리 조금 지나면서 가사초등학교 중간 정도에서 교차로 형태로 되는데 지금 밑에 지하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횡단도로가 지하로 통과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 장수교차로가 형성...

그런데 문제는 39번 국도에서 팽성 쪽으로 좌회전 하든지 아니면 가사초등학교 쪽에서 안중으로 오면서 평택항 쪽으로 좌회전 하는 노선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쪽이 상당히 불편한데. 그 개편체계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장수교차로가... 저희가 횡단도로가 건설이 되면서 현재 계획은 그 교차로에서 현덕 쪽에서 평택호 쪽으로 좌회전하고 포승 평택항 쪽에서 안중 쪽으로 좌회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좌회전이 필요한 것을 계속 수원국토에 어필했고 수원국토에서도 어느 정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합의는 안 됐는데 저희가 그쪽에도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교차로 폭을 넓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국토하고 원만히 협의가 끝나면 저희가 사업 완공 전에 교차로는 좌회전 가능하도록 조치할 겁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안중 쪽에서 가다가 교차로 부분에서 좌회전 받아서 예를 들어 팽성 쪽으로 간다고 놓고 치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직전해서 가사초등학교 있는 데에서 유턴을 해야 돼요. 유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트럭 같은 큰 차는 유턴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대형 교통사고도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 미래를 봐서라도 좀 힘드시더라도 수원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잘하셔서 좌회전할 수 있는 노선들을 확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쪽에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은 수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간에 저희가 남부지역에는 35개 노선 중에 17개 노선은 완료했고요. 금년에도 예산을 50억 원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9개 노선을 마무리 할 예정이고 내년에도 남은 9개 노선을 해서 장기미집행은 해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한번 도시계획과에서 설명할 때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미집행도로 보상문제가 세수와 연계해서 생각하면 과연 이게 확보가 가능한가라는 의문점은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세 부분하고 연계가 안 될 수가 없고. 지방세라는 게 다 미집행도로에 보상비로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과하게 잡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장기미집행 도로는 재원확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확보해야지 막연히 잡았다가 그 예산들이 확보가 안 되다 보면 자꾸 또 딜레이 돼서 나중에는 결국 해제돼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재원확보 방안을 철저히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장기미집행 문제가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가 되기 때문에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 보면 비도시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도로율이나 녹지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망을 계획하고 보조간선이나 국제도로를 계획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시설이 많은데. 그렇게 관리를 하다가 미집행도로가 이렇게 많이 누적이 됐었습니다. 요즘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예산수립계획까지 같이 포함해서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집행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공원도 그렇고 일몰제에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보면 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 지방세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삼성반도체에서 들어올 세수가 과연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6쪽 좀 잠깐 한번 봐보죠. 과적차량 관리인데. 과적차량 단속 건수들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는데, 제가 좀 하나 질의 하고 싶은 것은 민 간사 업을 하는 데에서 토사를 반출하고 그럴 때 아무래도 민 간사 업자 입장에서는 과적을 시켜서 나가야 돈이 덜 들어가겠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반출하는 기사들 입장에서 보면 과적에 걸리면 본인들은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것에 대한 민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저도 도로관리과에 얘기해서 단속도 나가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두 구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인 부분의 단속이 있고요. 환경적인 부분에서 과적을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규격이라든가 외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격이라든가 무게 단속을 하는 겁니다. 환경 쪽의 규제는 구내. 그러니까 공사장 내에서도 적재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고요.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 덮개를 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무게에 대한 단속을 주로 하게 되는데 차 바퀴마다 11톤 정도의 중량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통 차량들이 바퀴들을 많이 달아놔서 지금은 특수한 차량들 위주로 많이 단속이 되고 있고. 저희가 보통 바퀴가 많이 달린 45톤 덤프 같은 차량들은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불합리한 과적으로 인해서 평택시민들이 직접 운행하시는 운전사 분들이 피해가 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을 지키는 사업주들도 있지만 일부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 좀 해주시고. 이게 지금 이 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 공사를 하면서 그 분들이 지켜야 될 사항들을 지키지 않아서... 예를 들면 바퀴에 흙이 너무 많이 묻어서 주위에 피해를 많이 준다든가, 세륜기 같은 건 사실 설치를 해놓고도 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라고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요, 진짜 엄청나게 큰 대단위 지구개발을 하면서 세륜기는 달랑 한 군데예요. 맨 끝에 쪽에. 그런데 중간이나 저쪽에서 공사하는 차량들이 거기까지 가서 돌아서 가겠어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고 이래서 주민들하고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든 평택시민들이 개발로 인해서 너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갓길 정비사업 때 보면 대부분 시골 같은 데. 도시화 된 데는 덜하지만 2차선으로 되어 있으면 요새는 보행로 없고 그런 데들이 많아요. 이게 보통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3m, 3m 도로 폭으로 되어 있는 데들도 많고. 그런 사거리들 보면 우회전, 좌회전 하다 보면 저쪽에서 대기하는 차들하고 원이 안 나와요, 도저히. 안 나와 가지고 잘못하면 사고도 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각부는 너무 90도로 꺾지 말고 좀 부드럽게 원 모양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정리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페이지 40쪽에 보면 평택호에서 한강까지 100km 자전거길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게 공약사업인데. 그리고 안성에서 안성 6.1km하고 진위천 18km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마안산 하천 수변길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 1.36km가 있었는데. 이게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마안산 주변으로 해서 진위천 수계 쪽이나... 아, 안성천 수계입니다. 안성천 수계나 또 진위천 구간이 일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가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거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 이게 핵심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던 건데 진행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련 기관하고 저희가 한번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스마트바닥신호등을 학교 주변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까?

올해는 지금 아직 예산이 안 서 있고요. 도비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 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전을 위해서 학교 주변에는 그런 시설들을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도에서도 많이 내려왔죠?

아직은 안 내려왔는데요.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그쪽 도 관련 부서하고 얘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평택시에 타워주차장이 몇 군데 됩니까?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서부 쪽이 하나도 없죠?

1개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1개.

타워주차장이라고 하기가 좀...

예,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구농협 자리 안중교회 있는 쪽들이 구도심이라 주차난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성심중앙병원 앞쪽에 주차장 쪽을 타워주차장 쪽으로 한번 하는 것도 고려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 중기지방재방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마 2024년이나 2025년도부터는 예산 확보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6쪽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현재 고덕신도시하고 현덕하고 서탄이 진행 예정이죠?

네.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는 호출기능을 갖춘 버스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택시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만 불러서 원하는 곳까지 가는 거지만 이것은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정류장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탑승할 정류장과 내릴 곳의 정류장을 선택하면 AI가 그것을 인식해서 그 노선을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중간중간 탑승을 원하는 분이 있으면 그 분을 태워서 가는 체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 체계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통해서 만약에 운행을 요청했을 때, 그러면 비슷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신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것을 취합해서 일정한 시간대에 가서 같이 그 노선을 통해서 태우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A라는 분이 예를 들어 신청을 했으면 일단 출발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출발을 하고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 그 사람들까지 같이 태우고 오는 그런 체계입니까?

예.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런 체계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보면 이것을 취합해 가지고...

그것은 현재 있는 수요응답형은 아니고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지역이 있어요. 시간대에 맞춰서 노선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가는 수요응답형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체계는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두 번째 방법으로 운영이 됩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바로 출발한다는 거죠?

예, 출발은 바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취합해서 가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파생될 수 있냐면, 바로 들어왔을 때 출발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다른 데 타시는 분들까지 취합하다 보면 시간이 약간 걸리는데 그러다 보면 분명히 그쪽에 몇 시에 갈 거라고 통보를 할 텐데 문자로 알리고 하면 옛날 분들은 문자를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려 불편한 사항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데 다행스럽게 바로 출발한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47쪽에 보면 ‘대중교통 노선 전면 개편’이 있는데, 안중 구시장이 노선을 처음에 안 들어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많이 돼서 한쪽만 폐쇄하고 나머지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덕 쪽 가는 노선이 있죠? 옛날 구시장 쪽에서. 거기는 어떻게...

거기는 현덕노선이 기존에는 시장 후문 쪽으로 해서 다니던 노선이 있었는데 그 노선이 불법주정차도 많고 그 주변에 상가라든지 또 빌라 같은 게 많이 들어서면서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서 노선을 돌려서 가되, 다만 기존에 안 섰던 부분 농협 중앙지점하고 저쪽에 안중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연결을 해서 세워드리는 것으로 안중시장번영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8쪽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서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고 7분발언도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2대 증차를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운전원을 많이 확보해서 현재는 52명의 운전원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 1인 1차제로 운영하다 보니 하루에 9~10시간 밖에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1일 전일 예약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약된 시간 외에는 차가 공차로 있는 시간이 많아서 금년 3월부터는 즉시콜제를 확대하고 그리고 운전원도 저희가 하반기에는 한 19명 정도 확대해서 하루에 20시간 계속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예약제로 운행이 되다보니까 예약이 되면 다행인데 예약이 안 됐을 때가 문제인데, 즉시콜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서부지역이 문제일 것 같아요, 즉시콜이. 왜냐하면 차들이 평택시내에 있다가 즉시콜을 부르다 보면 서부까지 오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방안은 아마 즉시콜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임차택시나 바우처택시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바우처택시도 하반기에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잘 청취했습니다. 안전총괄과 지난해 행감에서 민방위대에 대해서 일부 지적한 게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 당시에 읍·면·동별 민방위 대피시설 확보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지적을 해서 지금 추가 확보를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읍·면·동별로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기존에 지정돼 있던 데를 무시하고 골고루 분포하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100% 이상 다 확보가 되어있고요. 다만 현덕이나 오성 2군데만 일부 100%가 안 돼서 오성 같은 경우는 안중 쪽에 가까운 쪽으로 일부 지정해놓고 현덕 같은 경우도 안중 일부 가까운 데 일단 지정해놓고 이랬는데. 현덕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추가로 생기고 이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확보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 대원들 방독면 확보율도 74% 정도 돼서 지적했었어요. 지금 추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받으셨죠?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7,910개 정도를 구입해서 한 93% 정도 되고, 내년도에 아마 100%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응급처치키트도 거점별로 요구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확보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에 확보해서 일단 전체 120개 정도 지정된 데 1개씩만이라도 우선 설치하려고 합니다.

1개에 들어가는 구성품이라든지 비용 같은 걸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그건 별도로 쉬는 시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보를 잘하셔서 민방위대들이 충분히 방독면도 확보하고, 대피 장소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건설도로과 보겠습니다. 세교지하차도는 엊그저께도 점검했어요. 그런데 추가로 저희 위원들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 철저하게 보수 공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서 지적해주셨던 거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2023년 건설사업 추진현황 책자를 다 주셨더라고요. 쭉 들춰보면서 시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휴게소 스마트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업을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35억 원 정도 들여서.

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시비예요. 이건 국·도비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도로공사랑 협의가 돼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스마트IC 설치하는 그 비용은 도로공사 구역 내는 5:5 분담이고요. 나머지 진입도로는 저희 시비로 분담해야 됩니다.

이 스마트IC가 개설되면 기존 안성IC로 진·출입하던 차들이 이쪽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 교통체증 해소 차원에서라도 상당히 중요한 연결도로인 것 같아요. 이게 2026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앞당길 그럴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도로공사랑 사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올해 용역비를 세워서... 저희가 준비할 자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자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시민 분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로 IC이기 때문에, 어차피 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실행에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보겠습니다. ‘통복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면수가 132면 4층으로 설계가 되어있는데 통복시장 상인회에서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팀으로 해서 일부 건의사항을 넘겨서 그걸 교통행정과로 이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시설팀에서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주차팀에서. 그렇습니다.

주차타워 한 층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입찰까지 다 끝난 상태고 공사 착공이 들어갈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예산 세우고 이런 설계부터 다 다시 반영해야 돼서...

그건 충분히 이야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통복시장 상인회에서 건의를 했을 때 건의를 받는 쪽에서 안 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건의사항은 충분히 다 받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옆에 과로 이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소통이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요.

기다리는 쪽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희 위원들, 소 위원님도 같은 지역이지만 저희는 그런 쪽의 민원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죠. 전통시장 저쪽 기존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몇 면이죠? 제가 얼핏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0면 그 정도 될 겁니다.

전체 40면 정도인가요?

지금 지평식으로 임시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1~2층으로 되어있는데요. 그것도 100여 면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 포함해도 230면 정도지 않습니까?

네.

특정 상점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이마트 평택점 같은 경우에는 단일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주차 대수가 644면이에요. 그런 데 비교하면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시민 분들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렇다면 시에서 여기에 따르는 공사발주도 내고 공사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중간에 부분 변경을 해서라도 전통시장상인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안 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녹색건축사업과가 설계를 하고 같이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4층 외에 나중에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그건 만들어놨습니다. 설계 과정 중에서 추가로...

설계로는 6층까지도 충분히 올릴 수 있게끔 해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주차장 건설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워낙 오래 걸려가지고 추진 과정이 3년, 4년 정도 예산 확보 못 해서 많이 흘러갔거든요.

이건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 끝나면 추후에 과장님하고 별도로 우리 담당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평택 시내 관내에 있는 스쿨존 제한속도가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는 제한속도 30㎞, 어디는 50㎞,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왜 그때그때 다른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고. 경찰청 교통심의위원회 같은 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결정하면 다 끝나는 것이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도 한 번쯤 고려하셔야 되겠다. 물론 스쿨존에서 어린이, 학생 우선인 건 분명하죠. 하지만 왜 그때그때 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1곳을 지나가면 ‘왜 여기는 30㎞여야 하지?’ 또 어디를 가면 ‘여기는 왜 또 50㎞야?’ 30㎞ 제한속도 구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운전자들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죠.

네. 저희가 스쿨존은 지금 다 30㎞로 되어있는데요. 50㎞로 되어있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나중에 보겠지만, 스쿨존에서 해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걸 없애지는 않고...

일반도로도 사실 또 마찬가지죠. 일반도로는 어디는 70㎞고 어디는 50㎞고. 그렇죠?

그건 도로 폭, 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민 분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시든지 해야 하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경찰청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야, 여기는 50㎞로 붙여.’ 그러면 그냥 붙이면 끝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경찰당국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은 제한속도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 그냥 일방적인 일부 주민분들의 민원, 강요에 의해서 제한속도가 변동이 돼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혹시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그냥 다니시는 분들은 딱지 엄청나게 많이 떼거든요. 그것도 한번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에서 과태료 처분이 얼마가 되는지, 50㎞에서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분석해서 비교해서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도 마련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잘해서 경찰 쪽하고도 협의를 진행해서 하도록 하고요. 분석도 한번 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개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다양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년도에 하도 이야기가 많아서... 즉시콜제도는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전하시는 운전원들 주 5일 근무에 8시간 근무 이거를 맞추다 보니까, 사람을 맞추다 보니까 야간에 차량이 이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른 운전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잘하신 것 같은데, 단순히 운전원만 계속 늘려서 운행률을 높이려고 할 게 아니라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계획을 잘 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제 즉시콜제도를 적절하게 혼용해서 운영개선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거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위원님들. 위원님들 식사 안 하셨나 봐. 대답이 없으시네. 오전에 강정구 위원님과 이윤하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 를 계속하셨고, 제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 책자 3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업무추진 방향이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경기남부 교통핵심 도시 평택’이라는 슬로건을 거셨어요. 슬로건이 참 좋은 용어고. 시민 만족 안전도시 건설과 시민 안전 보장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런 슬로건을 거시는 입장에서 준비는 충분하게 되신 거죠?

네. 저희가 그동안 이런 상황들을 두고 추진해왔던 그런 업무들도 있고, 이번에 새로 비전을 밝히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더 채워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목적에 맞게끔 열심히 추진하셔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 현황을 보니까 작년도에 1,740억 원 본예산 에서 추경이 1,114억 원, 그래서 2,856억 원 예산을 작년도에 사용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1,982억 원 예산을 받아서 추경 2,174억 원. 합해서 4,156억 원 예산을 사용했고. 올 예산이 1,691억 원을 본예산 에 올려놓으셨는데 앞으로 추경 예산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주로 도로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의 결손보전금 그 부분이 있고. 주로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도로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예산 에는 일부 반영을 했고, 집행계획에 따라서 추경에 보상비와 공사비를 추가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되는 사업도 있고 새로 발굴하는 사업도 있고 하겠지만, 제가 2021년, 2022년 추경 예산을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평택시 안전기금 이런 부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기금, 이런 부분도 많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안전건설교통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안전한 평택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서탄면 수해 피해 지구 현장 다녀오셨나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다녀왔는데 올해는 그런 피해가 없게끔 준비를 좀 하셨나요?

지금 서탄 쪽에는 농업정책과나 아니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수해 피해 관련해서 실제 물이 그쪽으로 모이는 양이나 이런 걸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용역이요.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안 받아보신 건가요?

작년 수해 피해 나고 나서 그쪽 농경지나 이런 건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그쪽 서탄 지역이 자꾸 도시개발이 되다 보니까 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게 거의 없고 그냥 직접 하천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수해 피해가 더 심하다고 그래서, 실제 물이 얼마 정도 내려와서 어떤 시설을 갖춰서 피해 방지를 해야 되는지 지금 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작년 용역비가 27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자금이 용역비로 지출이 됐는데, 올해는 어떤 그런 재발, 똑같은 수해로써 장마철 시기에 같은 수해가 있지 않도록. 이 많은 돈을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용역을 받으셨으니까 안전대책이 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게이트 펌프 설치는 전에 2022년도까지 50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유천배수펌프장에 게이트 펌프 4대를 추가 설치하는 거고요. 지금 설치 중이고, 5월까지 공사를 끝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민들이 자연재해나 이런 상황에서 많은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부고속화도로 사업을 하시면서 그쪽도 작년에 수해 피해가 좀 있었던 것으로... 2곳에서 작년에 본 위원이 민원 접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송북동 관할 1곳하고 브레인시티사업지구 그쪽 1곳하고 2곳에 대해서. 그 이후로 추가 조치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네요.

작년에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가 발생된 구간은 말씀하셨던 송북동 터널 앞 구간은 민원인하고 완전히 합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요구사항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협의를 봐서 지금은 큰 민원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름에... 그때도 현장에서 지적해주셨듯이 그쪽에 집수정을 크게 만들어서 물이 갇혔다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저희가 정비를 해놨고요. 그래서 좀 더 수해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저류지, 저류시설 공사했나요?

예. 저류시설 먼저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넓게 해가지고 시설을 해놨습니다.

완벽하게 해놨습니까?

네.

그리고 브레인시티사업지구 쪽 전원주택마을 그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브레인시티 사업지구 내에는....

그 전원주택 뒤쪽에. 터널 공사... 그쪽에 토사 밀려 내려오고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토공작업 중에 일부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건 저희가 토공작업을 좀 더 진행을 했고 그 앞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특별한 민원이 더 이상 없습니다.

물론 현장을 과장님이 직접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들을 현장에 파견하셔서 작업 현장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중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환매. 도로계획에 서가지고...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도로확장공사로 해서 수용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도로 확장은 안 되고, 도시개발지역으로 묶여서 그게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데 환매가 가능한 겁니까?

죽백동 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거기 아직 사업지구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도로가 개발계획 노선에 확정이 돼서 사업지구 지정이 되고 조합이 결성되면 우리가 우선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하고 아니면 그걸 말씀하셨듯이 다시 환매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사업지구 지정이 가시화가 될 것 같아서, 그건 행정절차 진행되는 거 봐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지구 지정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쪽에 토지 수용당한 지주 분들께서 다시 돌려달라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나 점검 좀 하셔서 평택시에서 공용 목적의 도로 확장에 대한 계획이 무산됐으면 토지주들한테 다시 환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죽백동 진입도로 기남방송국 쪽으로 가는 도로가 도로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공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그쪽 도로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도19호선 노선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하셨듯이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지장물 이설이라든가 그게 지연이 돼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고. 이번 겨울에도 통행 불편이 워낙 많아서 일단 기층까지는 포장을 하려고 중간층까지 노선이 요철이 좀 심한 부분은 포장을 완료해놓고 지금 공사 중지 상태에 있는데, 저희가 날씨가 풀리고 나면 공사 해제를 해서 가급적이면 포장공사는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포장을 완료해서 통행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일단 포장공사는 완료해서 통행 불편은 좀 해소를 하고, 나머지 부대공사는 조금 더 진행하더라도 포장은 상반기 중에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한 5년 이상 걸렸죠?

2019년부터 공사를 했거든요. 햇수로 한 4년 되고, 3년 정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공사 마무리를 해주셔서... 그쪽도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통행량이. 그래서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그쪽 주변 인근이 배 과수원이 많기 때문에 춘절기. 그러니까 배꽃이 필 때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면, 꽃피는 그 시기와 비산먼지가 많이 하게 되면 개화의 시기가 좀 늦어지고 그래서 농작물 피해도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조속히 포장공사를 해서 그쪽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16쪽에 보시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에 소사벌지구 사업비가 2,839억 원인데, 이게 지제역 앞의 지하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사벌지구는 구국도 45호선을 확장하고 지금 동부고속화도로 보상비에도 일부 포함이 됐고요. 노선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5개 노선에 사업량은 9.6㎞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하도 개설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하도는 작년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평가를 했고요. 사업비는 소사벌에서 분담할 건 아니고, 지제세교하고 영신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LIMAC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 이윤영 과장님이 그쪽도 관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지제역사 앞에 도시개발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토지주 분들께서 이해타산이 계속 맞지 않으니까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도 개설에 대한 비용이 제가 작년에 보고받은 게 한 1,200억 원 정도 예산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지제세교지구의 지주 분들이 그 ‘큰 금액을 부담해서 지하도 개설을 할 수가 있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평택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지주분들이 큰 비용을 부담해서 지하도 개설한다는 것은 사실 공사를 포기하라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일단 교통소통 대책을 사업 시행자가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차도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교통 개선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와서 그 지하차도는 반드시 건설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차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데 예산이 뒤따르니까. 전에는 650억 원 정도 예산을 추정했다가 지금 배 이상으로 올랐어요. 구간은 똑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걸 국·도비를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유턴을 해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개발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시비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나 시비 지원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아마 지난해에 교통영향평가도 다시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타당성 평가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평가를 받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그 행정절차를 작년에 이행한 겁니다.

동부고속화도로 우회도로도 개설이 되고 그러면 차량 통행에 대해서 많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대책도 서고 그러는데. 가능한 일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가능하지 않은 일을 목표만 세워놓고 추진했다가는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좀 아쉬운 게 이게 사업 초기에 만약에 그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게 됐으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사업비로 그 지하차도를 완성할 수 있었을 텐데.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장기 추진이 되고 있는데도 이 지하차도 건설사업을 계속 미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해가 지났고, 평택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도 바뀔 때가 됐고 그랬으니까 그건 심사숙고를 할 부분 같아요. 지하도 개설하는 부분은.

그런데 도시개발과하고 한번 또 얘기는 해보겠는데 아마 특별한 방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안이 있나 그건 한 번 더 추후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3월, 4월 상반기 안쪽으로 관련 과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시고. 가능한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가능하지 못한 일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그쪽 조합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세요. 지하도 개설에 대해서 ‘그 돈을 누가 다 낼 거냐.’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인 건 맞고요. 말씀 주신 대로 과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특별히 다른 방안이 좀 있는지 그것은 도시개발과와 논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철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도로관리과. 킥보드라고 하나요? 전동카.

보통 PM이라고. ‘Personal Mobility’라고 해서 P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평택시에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은데 대수가 굉장히 많아요, 수량 자체가.

예. 다른 도시보다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 근로자분들이나 이동인구가 많아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관리 문제가 우리 평택시에서 저런 식으로 관리할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이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저희가 공공자전거 도입을 검토해보려고 한다는 말씀을 작년에 드렸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또 공공자전거 도입, 자전거 도로를 실생활에 도입하는 방안 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보려고 하고요. 일정 구간 PM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또 시범 구간을 어디로 정할 건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사실 주간에는 그래도 잘 보이니까 덜 한데, 야간에 도로에도 그게 넘어져 있고 인도에도 넘어져 있고. 그냥 본인들이 목적지까지 가서 그냥 그 자리에 세워놓고 방치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 보행이나 차 주행에 대해서 굉장히 장애 요소가 돼요.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현재는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게 헬멧을 쓴다든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 또 나이 18세 이상만 사용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나이 규제만 있을 뿐이어서 저희가 규제를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작년 12월에도 관련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치물로써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관련 업체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적치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도로교통법」에 교통수단으로 담아뒀기 때문에 적치물로서는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무슨 대안 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대안 을 찾아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적정한 보관소, 이런 부분을 평택시에서 만들어서 그쪽에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시기적으로나... 예산도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고, 시간도 또 많이 걸릴 테고.

그렇지 않고요. 올해 예산에 공공자전거 도입 예산으로 저희가 2,200만 원을 계상해서 세워주셨고요. 그 부분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해서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결론을 내서 추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어요. 지난 겨울철에 폭설이 많이 내려가지고 도로가 꺼지는 상황인 포트홀 그런 게... 간혹 저도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 그런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게 바로바로 보강 작업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눈이 오고 난 다음에 도로 부분을 순찰해서 그런 부분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저희가 권역별로 시청 구간하고 송탄출장소 구간, 안중출장소 구역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순찰 도로 유지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유지관리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있고요. 상당한 즉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즉시 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 양도, 사실은 부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통계는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민원에 의한 것도 있고, 저희가 자발적으로 순찰을 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순찰로 해서 발견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제 생각인데 읍·면·동장님들이 물론 여러 가지 민원도 해결하시고, 읍·면·동 단체의 어떤 활동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읍·면·동에 담당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도로 토목 담당하시는 분들, 주무관 이런 분들이 공무수행 차량을 움직여서 관리해서 하는 방법은 어려운 건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에 토목직이나 시설직들이 배치되어있는 경우가 본청 관할에는 팽성읍 지역에 토목직 직원이 1명 배치되어 있고요. 동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안중출장소라든가 송탄출장소 지역에 읍·면 지역에는 간혹 배치가 돼 있는데, 전부 배치가 안 되어있고 현실적으로 동 지역에서도 차량 운행하면서까지... 왜 그러냐면 차량이 통행 중인데 가서 보수를 해야 하는 그런 위험성이 또 있습니다.

목표 지점만 체크를 해서 도로관리과 본청에 접수해가지고 보수공사를 하게끔 그런 체계는 만들 수 없나 해서요.

지금 그런 요구들을 저희한테 계속 해주고 계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외부인들이 평택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타 시·군보다 평택이 밤거리가 좀 어둡다.’ 이런 말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평택시도 잘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물론 주간에 다닐 때는 그런 게 확인이 안 되지만 야간에 일부러 다녀봐야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건데. 이 말이 맞아요? 어두운 밤거리가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100%... LED로 가로등 전환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LED가 전기 이용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수는 늘어나는데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효과를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LED의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굉장히 밝은데 가로등에 쓰다 보니까 어두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LED의 효율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W 수 있지 않습니까? 촉수라고 하는. LED는 촉수가 좀 낮습니다. 우리가 나트륨등이었을 경우에 400W를 썼던 거면 LED는 150W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LED의 자체 발광 포인트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둡게 느껴지는 경우를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LED 등도 장단점이 나타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무선에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야간에 어둡다고 보안등 가로등을 환하게 밝혀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수확철 농작물이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철에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로등 밑에 있는 밭작물이나 벼라든지 콩이라든지 들깨라든지 이런 부분은 밤새 빛을 받고 있으면 열매가 여물지 않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농민분들은 ‘가로등을 좀 꺼 달라.’ 아니면 ‘거기 차광막을 쳐달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수확철만큼이라도 저희가 소등을 해드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많이 정착이 돼서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보안등 설치라든가 마을 진입도로 보안등, 이런 부분은 사실 경작지하고 경계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을철에는 소등하는 것으로 주민들도 많이 이해하고 계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이 안전한 거리. 여성분들이 밤거리 다니기가 좀 무섭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CPTED 시민 안전을 위한 보호 대책, CCTV를 관제사업소에서 통합관리를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영상에 대한 관리는 관제사업소에서 하고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제사업소에서도 방범용 CCTV 위주로 관리를 하고요. 또 경찰서에서 요청 오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방범용과 여러 가지 교통 상황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관제사업소에서 같이 보고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평택시민이 밤거리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체계가 빨리 준비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LED 가로등의 조도를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배선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지난 신장2동 공영차고지 빗물 새고 그러는 게 보수가 안 됐었잖아요. 노후가 많이 됐다고 그래서.

예.

혹시 재시공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는 잡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점검해서 어느 정도 잡아서 지금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도 거의 없고요. 웬만큼 정리가 다 됐습니다.

거기에 온수는 다 설치를 했다고 제가 민원인한테 말씀을 들었고요.

네. 웬만한 건 다 정리해서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큰 비용 안 들어갈 수 있는 보수공사 사업인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 또 만족하시고, 공영주차장은 어차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우리 평택시 예산에 여유가 생길 때 그것도 한번 재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착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평택시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한 바퀴 다 확인했어요. 관리가 잘되는 부분도 있고 덜 되는 부분도 있고 전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상중하로 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현장 다 보셨고 이러니까 우리가 주차난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고통 받고 이러는데, 효율적 방안을 찾으셔서... 공영주차장 활용 방안, 효율적 방안을 찾으셔서 그거에 대한 계획서도 만드셔서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점검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이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은 바로 1/4분기 안에 고치려고 전체 그렇게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하시는 분 세 분을 투입해서 주기적으로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또 다음 단계에서 또 쓸 예정인데요.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도 있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이시니까 분기별로 나눠서라도 지역별로 관리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주차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칠원동 동문아파트 그쪽에 시내버스 노선이 아직 없죠?

동문아파트 쪽에 노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 민원을 왜 올리셨지? ‘칠원동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었고 또한 추가로 조성이 진행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제적 조치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개발이 진행되어 있는데 언제쯤 시민들의 편의를 신경 쓰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곪아 터지기 전에 대중교통 확충을 요청드립니다.’ 이런 민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노선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거기가 노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7번 계열이 거기로 많이 다니고 있고요. 또 지제역 가는 것도 있고, 광역버스도 6600번이 동문아파트로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은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이에요. 이 모 민원인도 ‘칠원동 맘시티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입니다. 교통편이 너무 안 좋네요. 대중교통이 좋지 않기에 입주민들끼리 십시일반 모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고, ‘시에서 조속하게 대중교통을 확충해줘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중교통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동대표님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이분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하셔가지고 시에서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는 그런 버스 노선을 만들 수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서... 가능하신가요?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남부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노선 개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그쪽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성모병원 주차장 민원 이건 아시죠? 모르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모병원 주차장 추가 확보 요구를 저희한테 한 적이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다른 토지를 통해서 진·출입을 해야 되는 관계가 있어서 진·출입로를 제공할 토지 소유자하고 먼저 협의를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이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성모병원이 환자분들 이용객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는 ‘직원 분들의 차량을 진입시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부 주차장이 혼잡하니 직원 분들은 차를 갖고 들어오지 말아라.’ 그런 뜻 같아요. 그런데 직원 분들이 출근을 하시면서 주변에 노상·노외 주차를 하고 출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주차하지 말라는 황색선 그려진 것도 아니고. 그 토로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을 넣으신 것 같아요. 장미타운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거기가 13통인가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 하루 종일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근해서 퇴근까지 주차가 되어있는 거죠.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주차 문제는 저희가 직접 업무를 소관하지는 않는데요. 주변에 시유지가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린 건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아직 인수가 정확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지하차도 상단 부분 유휴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해서 유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나 우리 지역구 이윤하 의원님이나 이상하게 세교동하고 송탄동 쪽 민원이 엄청 많아요. 더군다나 통복동 재래시장 주차장 문제로 해서 우리 이윤하 위원님하고 저하고 거의 매일 불려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저희가 이런 민원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 물론 예산 문제도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시간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겠지만 그래도 좀 알고 계셔야 일 처리가 빨리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성모병원 주변에 성모병원 관련 종사자들이 비정형 주차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거하시는 주민 분들의 애로사항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대책을 일부 세우시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성모병원 측에 관심 있는 어떤 대책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일부 주민 분들이 성모병원 쪽하고 개인병원 쪽하고 접촉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으니 시에서 나서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실 예로 굿모닝병원 같은 경우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굿모닝병원 앞에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주차타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주차 민원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곡해해서 듣지 마시고 시민 분들의 의견을 성모병원 쪽하고 절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을 좀 덜 수 있도록 저희가 병원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 중에 하시는 말씀들은 다 속기 기록이 남으니까 제가 매달 한 번씩 체크를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나.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릴게요. 칠괴동 공영차고지 부분은 그냥 법대로 밀어붙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소유자가 17분이었는데요. 13분이 협의 보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4분이 남으신 거예요?

4분은 저희가 공탁을 해서 보상 절차는 다 끝났고요.

공탁을 안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런데 원래는 소송을 6분이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4분이 또 협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2분만 남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는 건 원인무효를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사실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그래서 소송을 한 사항인데.

그쪽 토지주 분들이 지금 2분인가 3분이 동의 를 안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윤하 위원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토지주 분들이 우리가 공영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이해는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원만하게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우리도 이만큼 양보하고 시에서도 이만큼 협조해서 ‘우리가 이렇게 원만히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셔야 되는데 ‘끝까지 가보겠다. 갈 데까지 가겠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이 언제 퇴직하실지는 몰라도 피곤하시지 않겠어요?

저희도 필요한 조치를 해가면서 그분들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하고 이윤하 위원님한테 접수가 안 되게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접수가 되는 건 최후예요, 최후.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것저것 알아보시다가 안 될 때 지역 의원님들한테 민원 접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난감하죠. 관련 국 과장님들하고 대면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딪칠 일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입장이 난감한데, 어쨌든 공공의 사업도 좋지만 내 재산의 소유권, 내 재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대토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분의 그런 뜻도 담긴 것 같아요, 그 분의 의지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억울하지 않게끔 그렇게 편리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제동 주변의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세요?

삼성 관련돼서 지제동 주변이 상당히 혼잡스러운데요.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소속이에요?

네. 지난주에 경찰서하고 같이 T/F를 해서 저희 과뿐 아니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송출 건설도시과, 삼성, 경찰서 이렇게 해서 용역을 했었어요. 삼성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해서 작년 1년간 해서 방안을 마련한 게 있기는 한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임시주차장을 지금 저희가 8,000면을 확보했거든요. 삼성한테 요구를 해서 2,500면은 1월에 다 만들었고요. 2곳에 더 추가로 5,500면 정도를 2월 말 안까지 만들기로 해서 지금 부지확보는 다 해서 임시로 비어있는 땅에 계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다만 출퇴근 시간대에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특히 고덕IC 쪽하고 말씀하신 지제동 쪽으로 차가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덕IC를 한 차선을 더 늘려야 된다.’ 그런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건의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고덕IC로 나가는 하이패스가 1개밖에 없거든요. 그걸 하나를 추가로 늘려야 하는 문제. 이런 건 국회의원님이나 의원님들 통해서 국토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해야 돼서 도로공사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건 당장 저희가 단독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T/F를 구성했어요. 각 과 과장님들하고 저희 과, 그다음에 부시장님 단장으로 해서 그걸 분기별로 논의를 해서 안이 정확하게 도출이 되면 그걸 중앙에 요청할 건 요청하고 단기적으로 저희가 시행할 수 건 시도 연동이라든가 그런 교통제어시스템 같은 것은 최대한 저희가 해봤거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IC로 진입하는 차선을 늘린다든가 이런 건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지켜봐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교통소통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개월 안입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저희가 6개월 안에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시행할 거고요. 1년, 2년 이상 걸리는 건 국회의원님들이나 의회 통해서 국토부하고 상의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IC나 이런 문제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전체가 다 밀려버리기 때문에 삼성한테 요청해서 시차적으로 출퇴근하는 문제, 그다음에 교통 정리하는 문제. 모범운전자회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인력이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요구도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고 있고요. 조금 아까...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조만간 대책을 내놓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요. 필요한 건 논의도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입주함으로 해서 평택시에서 세수가 늘고 그러니까 평택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좋은 조건인 만큼 우리 시민들은 내 주거지역에서 차를 한 번 빼려면 예를 들어 지제동 거주하시는 분들 말씀이에요. ‘지제역까지 나가는 데 한 2분, 3분이면 나갈 거리를 20분, 30분, 어떤 때는 40분도 지체가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제천 제방 둑에도 차들을 일방적으로 다 대놔서 한 차선도 운행 못 할 정도로. 큰 차들은 진입도 못 해요. 그런 심각한 부분인데,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지만 ‘주차 해결을 위한 어떤 특위를 구성해서 전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T/F를 구성했으니까요. 올해 연초에 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 나오는 것을 같이 공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건의 사항 있으세요?

건의 사항 없습니다.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일어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사태를 비롯해서 국내도 최근에 자연재해 같은 부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포항 지역에 태풍이 지나갔다든가 경주 쪽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서 그런 피해를 봤었는데, 올 한 해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소남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CPTED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나온 게 사회안전지수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자료를 보셨겠지만 우리 시가 아무래도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평균보다는 밑에 있다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평균치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매뉴얼 관련돼가지고 추가도 됐고 이 부분에서 개편이 되면, 매뉴얼을 했을 때 어디까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여기 32개 매뉴얼 작성하는 실무 부서까지 전달이 돼서 그쪽에서 매뉴얼도 만들고 재난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매뉴얼에 의해서 대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다 전달이 되는 거죠?

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도 자연재난이라든가 사회재난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그쪽에도... 특히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저희 본청하고 같이 근무를 하게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관리 주체가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시에서 당연히 중심을 잡고 해주시겠지만, 일반 시민 분들이 봤을 때 과연 이런 매뉴얼을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 물론 매뉴얼을 하는 것은 시지만 만약에 담당하는 그런 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관리자분들이 그런 상황에 같이 엮여서 하지 못하게 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지금은 저희가 매뉴얼 자체를 책자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앱이나 이런 것으로 제작이 되거나 아니면 컴퓨터에서 들어가서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2025년까지 점점 구축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초·중·고 학교라든가 아니면 단체라든가 이런 민간단체 이런 데까지 그게 다 전달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만 그냥 그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현재는 책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관련 부서나 아니면 저희 시만 알 수 있는데, 나중에 앱이나 아니면 컴퓨터에서 클릭해서 검색하거나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 시민 분들한테도 이런 매뉴얼이 갔으면 하는 바람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 분들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반 시민들한테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 해봐서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고덕국제화지구 광역교통특별대책 검토 중에 통학버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통학버스 운영’이라고 1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광역교통특별대책이 2021년도에 수립돼서 금년 2월 중에 아마 국토부가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통학버스라는 건 저희가 마을버스를 신설할 거거든요. 물론 지금도 북부 지역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마을버스를 더 해서 2단계 쪽에도 주민들이 이쪽 북부지역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가 지제역까지만 운행하고 있는데, 그걸 시내버스를 신설해서 남부지역까지 가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한시적인 건가요?

원래 광역교통특별대책은 기간이 LH에서 지원해주는 건 3년이고요. 그 이후에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따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간선도로망 확충’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에서...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올해까지 되어있는 사업들이 4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공정률이 낮은 2개가 ‘수촌지구 도로개설’하고 ‘지방도317호선 도로확포장공사’가 다른 공정률에 비해서 좀 낮은 수준인데. 이거 연내에 다 하는 데에 무리는 없으십니까?

지방도317호선은 저희가 8월, 9월경이면 마무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촌지구는 보상 협의가 아직 마무리가 덜 돼서 저희가 두 구간으로 나눠서 하는데 1구간은 사업이 완료가 돼서 4차로 개통했고요. 마을 통과 구간이 지구단위사업 때부터 계속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늦어지게 되면 저희가 상반기 중에 수용재결을 해서... 이쪽에 마을 통과 구간이 굉장히 병목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대로 하면 연말 안에는 준공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게끔 잘 마무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하도 그런 환경 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렸고. 이번에 날씨 때문에 아무래도 제설 부분에 대해서 시민 분들께서 민원도 주시고 좀 불편을 겪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대비를 해놓은 염화칼슘 양에 비해서 이번에 훨씬 더 많이 써야 됐는데,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 염화칼슘의 비축량은 다 동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설 그런 데 가서 염화칼슘을 따로 구비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다르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우선 염화칼슘은 저희가 비축량이 아직 남아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년 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눈이 강설이 내린 게 17일이 왔습니다. 그런데 1회 제설 작업을 할 때 추운 날은 3회까지도 투입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노선을 3회 정도 주요 노선은 염화칼슘이나 제설제를 살포하다 보니까 많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월에 다시 올해분 구매를 시작해서 지금 충분한 양을 비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부분들은 동이나 면 지역 이런 읍 지역에 염화칼슘 배부 요구를 하세요.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제설 작업장에서 배부하다 보면 저희가 제설작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가 제설 작업장에서는 배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동이나 면, 읍을 통해서 배부를 하게 되니까 그쪽에서 충분한 양은 공급해드리고 있는데, 다만 동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도 마냥 배부를 해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센터에서 들은 것하고는 약간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보면 제설제를 톤백 포대로 구매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주로 인도 쪽에 제설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톤백으로 들어오는 제설제를 소포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배부했는데 아마 시차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구매하고 할 때는 미리 소포장을 해서 바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겨울이 유난히 춥다 보니까 이러한 예상치 못한 일들도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까지는 예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에 ‘교통환경 조성’ 이건 교통행정과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다른 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 안중 쪽에 가다 보면 금곡리를 지나서 ‘대반교차로’라고 있습니다. 대반교차로 쪽에 가면 안중 쪽으로 가다가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좌회전하는 곳에 보면 약간 교통섬 식으로 돼가지고 차단봉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좌회전을 할 때 운전자의 시야에서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교통섬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시각적인 혼란도 가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되는 과장님들께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도 아랫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마 그럴 거예요.

현장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로드맵으로도 확인해봤는데 로드맵 때는 그 차단봉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갔다 온 지가 일주일 좀 넘었거든요. 그쪽에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 도로가 2차로이다 보니까 좌회전을 하면서 지나가야 하는데 시각적으로 보면 이게 1차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단봉 사이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거기도 보면 바닥에 선이 있잖아요. 도색 부분이 많이 바래져서 특히나 밤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되게 헷갈리기 쉽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저희가 도색하는 건 연간 단가계약해서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대중교통 노선 전면 개편’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시민 분들께서 혼란이 가중될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SNS에 보면 시에서도 노선이 개편된다고 글이 올라왔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홍보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저희가 금년에 홍보 예산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3월까지는 개편안을 좀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서 충분한 홍보 기간을 가지고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특별히 별도의 배너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클릭을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책자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충분히 배부도 하고. 그리고 주요 거점인 그런 승강장에는 이런 책자를 배부해서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나 서부 지역이라든가 이런 시민 분들께서, 특히나 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그쪽 지역 분들이 혼란을 많이 겪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홍보해서 시민 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버스 터미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택시외버스터미널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나왔는데, 이용률이 갈수록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나 만나는 시민 분들 중에서도 터미널 이전에 관련돼서 가끔 질문 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시외버스터미널에 관해서 어떻게 계획은 되고 있는 게 없나요?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전한다든가 그거에 대해서 아직 계획은 없고요. 다만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 안중터미널은 거기에 주상복합과 같이 연계해서 건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부분에서 2021년도 이전에는 체납액이 66억 원 정도였는데, 2022년도에는 15억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나 합계를 따지자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체납액이 많은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2021년도 이전은 차량 압류 그런 것하고 전자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납이 될수록 시에도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체납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이라는 6개 과가 어떻게 보면 저희 시민하고 제일 밀접하고 민원도 제일 많은 과가 집중돼있는 부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하나하나... 지금 주요 업무를 저희한테 보고하셨는데, 제가 보면 각각 거기에 대해서 질의 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7월 달에 보고한 것하고 올해 보고한 것을 보면 솔직히 거의 대동소이해요. 큰 주요 업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없다고 봐요. 연속사업도 있는 거고, 기존 틀을 갖고 하는 사업이고. 그게 연수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고. 자동차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업무가 거의 똑같다고 보는 것 같아요. 업무량이, 업무가. 인원을 보면 한 30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 사업소 같아요. 인원 대비 업무가 획일적으로 거의 움직이지 않고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업무 과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의견을 새기시고 잘 좀 진행을 해주시길 위원장 으로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창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농업 분야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 베풀어 주시는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윤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진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송재경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복지농촌 구현’을 목표로 다섯 가지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스마트 농업 지원 및 확산을 통해 미래 농업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 안정망 구축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농촌 문화체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개선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푸드플랜을 통한 먹거리 보장정책을 추진하여 평택시민들에게 바른 먹거리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인 경영안정 및 영농환경 개선’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해소와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경영안정 지원 및 시설개선 사업 등 4개 분야 35개 사업에 454억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쌀 가격 폭락,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인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께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농민기본소득 지원’입니다. 지난해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농업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이었던 농협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는 농민기본소득에 한해 지역화폐 사용이 금년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안전영농기반 구축’입니다. 자연재해 대비 및 영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에 163억 6,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가능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업인들께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는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포승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포승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비사업으로 문화놀이터Y 조성, 지역역량 강화사업과 함께 주믹숙원사업인 ‘실내체육관 건립’을 연계 추진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건축 세부설계 시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정책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도농복합 농촌지도체계 구축’입니다. 시민 참여형 농업 확대를 위한 평택 농업전시관을 연중 운영 중이며, 디지털 농업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여 농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평택 농업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인 교육관 건립’입니다. 농업인 교육 확대를 위해 사업비 75억 3,900만 원, 지상 3층 규모의 신규 교육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3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14쪽 ‘농업경영체 경역혁신 지원’입니다. 온라인 판매망 구축과 경영진단 지원으로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과 농업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 핵심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전문 농업기술을 갖춘 자립형 학습단체를 육성하고자 슈퍼오닝농업대학 체리, 포도반 40명, 도시민 열린강좌 20회를 교육할 예정이며, 실용교육과 품목별 농업아카데미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 전문가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기계 임대서비스 강화’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자 2개소에 73종 529대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농기계임대료 50%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부응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기반 조성을 위해 총 41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유기동물 보호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계획대로 올 3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예방 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예방 중심의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농업기술센터 내에 AI 및 ASF 재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축산차량 소독을 위해 팽성읍과 안중읍에 거점소독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새도래지, 양돈 밀집단지 등 방역 취약지역에 광역방제기 등 소독장비 11대를 동원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가금농가 전담관제, 선제적 통제초소 운영, 산란계 농가 드론 항공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가축분뇨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평택시의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3개 사업에 28억 8,500만 원과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분야 4개 사업에 13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민원감소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발생농가와 중점관리 양돈·양계농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환경부서와 합동 점검하고, 악취 민원 발생 농가 대상 현장컨설팅 지원 및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통해 축산농가 스스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고품질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국내 육성 벼 신품종 보급 확대 및 슈퍼오닝쌀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해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 공급단지 조성 등 3개 사업 54억 4,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꿈마지 1,600헥타르, 고시히카리 2,900헥타르를 조성하여 꿈마지 국내 시장 조기 안착과 평택 쌀 경쟁력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배 매뉴얼 교육 및 종합평가회를 통해 고품질 슈퍼오닝쌀 생산기술을 정립하고 우량종자 채종포를 확대 추진하여 안정적인 종자 공급시스템을 구축해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미래 식량작물 농업 신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실현을 위한 스마트농업 및 탄소중립 기술 확대보급, 저탄소 식량 작물 재배기술 현장 확산 등 12개 사업 6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농업의 기계화, 디지털화에 힘쓰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논물관리시스템 및 저탄소 절감기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친화적 지속 가능 농업을 구현하고, 드문모 심기도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경영비 절감 및 생력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병해충 예찰 방제 신속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병해충 예찰 방제 신속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7개 사업에 4억 9,3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국가검역병·돌발해충 예찰 및 방제추진으로 과수화상병 및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기에 약제를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국가 관리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을 통하여 정밀 예찰 및 방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행정물품 공급과 폐원농가 신소득 작물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통한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스마트팜 기술보급 및 시설환경 개선, 기후변화 대응 생산기술 보급 등 8개 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복합내병계 고추묘 보급, 슈퍼오닝 과채류 생산단지 지원 등 6개 사업에 12억 6,800만 원 지원을 통해 고품질 원예생산단지를 구축하여 노동력 절감 및 농가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산물 안전분석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산물 안전생산 도모 및 친환경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4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연간 9종 4,860점 이상을 과학적으로 정밀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납품 농산물 안전성 분석으로 평택 먹거리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축산, 양봉분야에 안정적인 생산기술 시범사업과 친환경 토양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축산 분야의 안정적인 생산기술을 적극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농촌자원 활용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확산으로 농외소득 증대와 농작업 안전 및 농촌여성 역량 개발로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4개 분야 13개 사업에 10억 4,600만 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창업관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추가 가공장비 구축과 농업인 창업자 양성 등 내실 있는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전문성 향상교육과 농작업 안전환경 조성 등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시민 참여형 도시 치유농업 확산’입니다. 다양한 도시농업 프로그램 지원으로 도시와 농촌의 사회적 가치 공유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3개 분야 16개 사업에 3억 6,7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전시회, 시민 원예교육, 아파트 텃밭조성 등 도심 속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과 초·중·고 교육기관 및 노인시설, 양로원 등 복지기관 연계를 통한 치유농업 추진으로 시민을 치유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경관식물과 농작물 재배를 통한 계절별 볼거리와 휴식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5개 분야 31개 사업에 특조금 및 공모사업비를 포함하여 23억 3,5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부족한 그늘쉼터 마련과 실외정원 및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편안하고 안전하며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고, 사계절 푸르고 테마가 있는 내음달에 장미원을 조성하여 다채로운 꽃과 소동물 및 곤충 체험장을 활용한 농업해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즐겁고 신나게 배우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생태원 확대를 통한 타당성 조사 용역과 더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야간개장도 추진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농업경관 이용 봄·가을 나들이’입니다. 시민들에게 평택의 봄, 가을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봄에는 ‘평택 꽃 나들이’ 가을에는 ‘가을 수확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23 평택 꽃 나들이는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열흘간 추진할 계획이며, 가을 수확축제는 10월 중 추진할 예정이지만 기후와 날씨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행사 시에는 농업생태원의 대표 조형물 설치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푸드플랜을 통한 먹거리 보장사업 추진’입니다. 평택시 먹거리 정책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실행체계 마련을 위하여 발족한 먹거리위원회를 기반으로 민·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 사업에 4,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생산·유통·소비가 안정적으로 연계 가능한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슈퍼오닝 마케팅 강화 및 안전먹거리 제공’입니다. 평택 농특산물 브랜드인 ‘슈퍼오닝’ 인지도 제고 및 명품화를 위해 TV 및 지면광고, 박람회 참석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및 수출 경쟁력 제고 등 26개 사업에 37억 1,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택의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고 유통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적정 소득보전 등 13개 사업에 39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충직매장 증축 등 10개 사업에 22억 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우수한 농산물 지원으로 안전한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4개 사업에 231억 7,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한 평택농산물을 공급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안전한 공공급식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5~6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에 보면 공익형 직불제가 지난번 시행되면서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직불금 한 번도 못 탔던 분들한테 지급이 안 됐었잖아요. 이게 지금 풀렸습니까?

아직 안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풀렸습니다.

풀린 것으로 제가 들어서 혹시 물어보는 건데. 지금 풀렸죠?

네, 풀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홍보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홍보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논란이 됐던 게 상토 지원인데 상토가 포당 5,900원 저희가 지원을 했었죠?

네.

본예산 에도 그렇게 금액이 아마 통과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상토 값이 올라가서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포당 6,600원 정도를 예상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본예산 통과된 예산 대비 감안했을 때 포당 한 700원 정도에 해당되는 돈을 농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의 수수료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추경 확보라든가 이런 방안들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닥이 어떻게 잡혔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상토에 들어가는 원료가 우크라이나 사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상토에 들어가는 제품 중 일부 제올라이트라든가 몇 가지 품목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그동안 상토 가격이 5,900원으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유지됐던 사항인데 올해 갑자기 6,600원까지 올라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농협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지금 수수료 감면 문제하고 우리가 추가로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에 더 반영해서... 그리고 갑자기 무상으로 하던 것을 본인들한테 부담하라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그쪽으로 하고, 가격도 한번 공급하는 업체하고 충분하게 가격협상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으로 했던 걸 자부담을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은 철저히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이 부분에 대한 건 홍보가 좀 잘돼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외지인들이 평택시 내에 농지, 땅들을 소유한 분들을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 이분들이 경영체 등록을 하게 해준다면야 농지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외지인 소유의 토지들은 직불금을 타기 위해서 본인들은 직불금을 타고 그냥 임대만 농민들한테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갈등이 많았었고. 사실은 그게 직불금으로 치면 부정 수급이죠. 그렇죠? 부정 수급을 탄 경우가 분명히 적발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농들 부정 수급된 땅들에 한해서는 상토 지원을 안 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임대농들의 반발이 많이 심했었고오. 그래서 1년을 유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는 철저하게 하셔야 내년에 또 이런 논란이 안 나오지 않나.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홍보 방안이라든가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임차를 하는 우리 농업인들께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됐다고 하면 그동안 지원을 해줬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법을 위반해서보다도 우리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감소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했던 거고. 그동안 홍보가 사실 미흡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께서 그동안 지원받았던 게 당연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사항인데 그걸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올해는 1년 동안 충분하게 우리 농업인들한테 이장님을 통해서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을 미리 사전에 안내도 하고 해서 내년에 할 때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혼란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보면 농민기본소득이 있는데 아마 2월 10일~3월 10일까지 해서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 것 같아요. 대부분 분기별로 받는데. 예를 들어서 3월, 6월, 10월 정도 이렇게 받았을 때 3월에 신청이 안 된 농가들 소급 적용을 그동안 해왔었죠?

사실 작년에도 추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놓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는 일단 작년에 신청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대부분 신청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누락이 되거나 이렇다면 그런 건 다시 한 번 추가로 신청 받는 걸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그동안 농민기본소득으로 받은 지역화폐로 하나로축협마트라든가 하나로마트라든가 농자재를 구입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일단 경기도에서 심의가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농협 측에서 집행부 일자리창출과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거죠?

네.

일단 접수는 농업정책과로 하고 다시 일자리창출과랑 협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월부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경기도에서는 3월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달까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달에 신청 받아서 다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마을 심의, 읍·면 심의, 우리 시 심의를 거쳐서 돈이 지급되는 시기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4월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건 한 4월 정도가 돼야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에 한해서만 하나로마트나 영농자재 쓸 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4월 달 정도에 쓸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것도 사용 못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 지급받는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로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1분기 때 신청해서 받은 지역화폐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을 잘 맞춰서 농민기본소득으로 받은 지역화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기를 잘 조정하시는 것도 농민들을 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서비스 강화’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은 한 번 했었습니다. 비수기 같은 때 고장 난 농기계들은 되도록 수리를 해주시길 바라고. 예를 들어 이 농기계 임대했을 때 거리에 따라서 직접 농기계를 갖고 간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임대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라든가 그러는데. 이게 같은 코스로 여러 분이 같이 가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한 분만 한다든가 그러면 이게 또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들은 있습니까? 지금 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재 농기계 이동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대해 가는 농업인이 자기 교통수단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거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 용달로 해서 가거나 안 그러면 트랙터같이 그런 것들은 오셔서 직접 끌고 가셨다가 끌고 오신 다음에 다시 자기 차로 가시는 그런 형태로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운송 서비스를 한다거나 거기에 필요한 운임을 지원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운송 서비스는 전에도 안 했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 고장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에 가서 가져와서 고친 다음에 다시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부분이 나오는데. 이 가축분뇨가 사실 문제가 다분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1년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말씀 그대로 부숙도 검사를 해서 나가게끔 했는데요. 우리가 처리하는 용량이 다 100% 못 하기 때문에, 안중 평택축협에서 하는 공동퇴비장 조성하는 거하고, 지금까지 그게 아직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진낙협하고 평택축협하고 ‘가축분뇨 공동 처리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평택축협에서 그거 지을 때까지 지원해서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희 평택시 가축분뇨 발생량을 보면 1일 1,900톤 정도가 돼요. 현재 청북 쪽에 있는 농협 쪽에서 처리하는 게 1일 50톤 정도 되는 거고. 오성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 100톤 정도예요. 그다음에 청북에 새로 들어선다고 해도 220톤. 그러면 다 합쳐도 1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은 한 370톤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발생량은 1,900톤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액분을 많이 뺀다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쓰는 거 반 정도 생각한다고 해도 외부에서 처리돼야 될 부분들이 900~1,000톤 감안하면 분뇨처리장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특히 이게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 데를 보면 오성, 청북이에요. 특히 오성 같은 경우는 거기가 관광단지도 많이 생기는 곳이고요. 특히 이번에 보니까 하천 쪽으로 해서 친수공간 조성하는 길이가 50% 정도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연계했을 때 이에 대한 대책들은 분명히 나와야 된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이게 지금 시에서 해주는 것도 분뇨처리장을 해서 처리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자가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이게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들은 집행부에서 좀 힘이 들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찾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성, 청북 그쪽에 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저희가 자가로 처리할 수 있게끔 퇴비사라든가 농가 액비 저장조라든가 그런 걸 저장해서 경축순환농업으로 올해도 한 170헥타르 정도. 지원사업을 해서 뿌렸을 때 10만 원씩 해가지고 170헥타르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퇴비장이 상당히... 전하고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하려고 하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저희도 퇴비장을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인허가가 또 안 나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도 도시계획 부서한테 ‘퇴비장에 한해서는 인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개별 농가한테도 퇴비사 같은 처리 시설을 더 지원해서 앞으로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는 여러 가지 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나마 우분이라든가 계분 같은 경우는 고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는데 돈분 같은 경우는 액분들이 많아서 사실 냄새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돈분 같은 것에 대한 대책은 특히 더 세워야 된다. 양교리 쪽에도 상당히 돈분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타 지자체 사례들을 찾아서라도 그 방법은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저항성 고추묘를 한 가구당 300주까지 지원합니까?

예, 300주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게 한 주당 17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150원.

그러면 현재 가격이 300원 넘지 않나요?

지금 300~350원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50:50 그 정도로 대략 지원해주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150원으로 계속 올라가면...

올해까지 저희들이 작년에 복합 내병계 고추묘 보급에 대해서 분석해본 결과, 육묘장 하시는 분들이 금액에 대해서 상승을 최대한 최소화시키겠다는 분석이 있어서 올해까지 이렇게 해보고요. 올해 또 분석을 해보고, 지금 현재 물가 상승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올려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300주 말고 더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많이 심는 분.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부적절하지만, 약간 편법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어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원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형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형해서 하시는 농가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을 바꾸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상태에서 그냥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만약에 부작용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부작용이 없다면 한번 전체적으로 방법이 있나, 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 보면 농업생태원 조성해놓은 부분들이 사실은... 오성면 부분들이 대부분 다 그러지만 토양에 다 염분이 많아서 나무를 심어도 제대로 자라지 않고 조성하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이 그늘쉼터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그늘이 없어서 햇볕이 쬐는 여름에는 다른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조금 7억 원을 현재 받았는데 특조금 7억 원만 가지고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추경 예산을 하고 있고요.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은 방문자센터 들어와서 오른쪽 편에 해바라기 심었던 부지가 있습니다. 약 1,000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거기에 영구조형물하고 조경을 같이해서 경관도 좋고, 쉴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그늘쉼터를 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데 사실 여름 같은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덥고 그러는데. 구조상 그런 문제도 있고. 나중에 방안을 찾아서 그늘쉼터를 조성해놓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그다음에 39쪽 창내리 쪽 농업경관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창내리 쪽 경관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농업생태원에 튤립 같은 거 조성했을 때 주민들이 상당히 예뻐서 좋고 그래서 반응도 좋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게 단가가 높고 관리하기가 나쁜데. 이게 전액 수입해서 심는 거죠?

전액은 다 아니고요. 보통 저희가 내음달 공사하기 전에는 약 12만 주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9만 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내음달 공사를 사계절 볼 수 있는 경관으로 다 조성이 지금 일부 되어있기 때문에 줄어들었고요. 나머지도 한 3~4만 구는 작년에 저희들이 심었던 튤립을 저장했다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그것을 다시 뽑아서 냉동보관했다가 다음에 심고 그래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렇죠?

원래는 뽑아서 냉동보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땅에 자연스럽게 놔두면 다음 해에 다시 싹이 올라와서 꽃이 필 수 있는 형태인데, 저희들이 그 형태가 어려워서 일부는 캐서 보관하고 있고 또 일부는 시민한테 분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양하고 있는 겁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43쪽 로컬푸드. 이따가 얘기 하겠지만 이 로컬푸드 부분은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셨고 또 이윤하 위원님도 행감 때 많이 지적을 했고 저희들도 지적을 했고 그랬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대비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을 비교했을 때 적자로 나오지만, 그 적자도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건 본래 취지.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생산을 해서 그쪽에서 팔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올리고 그렇다면... 즉, 매장 부분에서 만큼만 놓고 봤을 때 적자가 안 나고 웬만큼 잘 돌아가면 괜찮은데 전체적인 운영을 따지다 보면 직원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건물 유지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적자가 나는 구조인데, 중요한 건 매장 운영에 관한 방법론적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활로를 개척할 것인지 그다음에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싱싱한 걸 어떻게 시민들한테 제공할 것인지. 매장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방법론적인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한 10분만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금년도 예산이 1,390억 원 정도 됩니다.

추경까지 하면 한 2,000억 원 되나요?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작년 본예산 이 1,260억 원 정도 됐고요. 올해 1,390억 원인데 추경까지 해도 2,000억 원은 안 돼도 1,500억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적지 않은 예산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몇 가지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을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117명 정원에 116명 현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로컬푸드재단을 보면... 이건 로컬푸드재단 다음 시간에 오실 분들한테 이야기할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책자를 만들 때 15명 정원인데 11분이 계세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15명 정원에 11명이 맞습니까?

거기 정규 직원은 13명이고요.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은 2분을 채용해놓고 2월 20일부터 근무할 예정이고요. 직원이 1명 결원이었는데 1명 채용을 했고, 현재는 센터장님만 결원인 상태입니다.

로컬푸드재단이 어떻게 됐든지 제대로 잘 돌아가려면 적어도 정원은 다 차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야 될 텐데. 특히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작년 행감 때도 센터장님이 부재중이셨는데 아직까지도 부재중이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절차에 의거해서 하고 있고요. 2월 20일부터 채용해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의사결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예, 이게 절차가...

정규직은 저도 조금은 이해하지만, 작년 11월 이전부터 센터장님이 부재중이셨는데 해가 넘어서 첫 번째 업무보고 기간에도 센터장님이 안 계시고. 컨트롤타워가 그분이시잖아요. 이사장님은 비상근이시고.

예.

센터장님이 계셔야 로컬푸드재단의 총괄 책임자로서 어떤 의사 결정도 하고 할 텐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조금 더 빨리빨리 해주셔야지...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도 센터장님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재단 관리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빨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인회관, 농업인교육관 착공을 하시지 않습니까? 75억 원을 들여서. 농업인교육관하고 농업인회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인회관하고 또 별로도 농업인육관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에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농업인농민회관. 저희는 생명농업센터라고 하는데 그건 저희가 2020년도에 지을 때는 전국에 49개 시·군에서만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더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49군데만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농업인교육관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행정하고 지도하고 통합을 하면서...

어차피 의사결정은 다 끝나서 착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좀 뭐하긴 하지만, 너무 중복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연면적 600평 정도 되는 농업인회관을 가지고 있는데 연면적 한 590평 정도 되는 교육관을 또 만들겠다? ‘그 정도로 부족한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이거 같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농업인회관은 사실 우리 농업인단체 시설물하고요. 물론 거기에 있는 강당이나 이런 건 교육 할 때 저희들이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민, 농업인 교육뿐만 아니고 시에서 있는 각종 교육 때 다 쓰고 있습니다.

판단을 잘하셨겠지만,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같이 교육을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교육관으로 회관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교육관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교육관을 주목적으로 해서 착공하시는 거니까 정확하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2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다음 달에 착공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3월부터 하는 겁니까?

네. 3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하시는 거죠?

네.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개체 수도 한 3만 9,000개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편이고 또 비등록 반려동물까지 합치면 적어도 평택시 전체 인구의 한 10%. 그렇죠? 가구수로 따지면 10%가 넘겠죠.

우리가 반려동물 했는데요. 연간 4,000두 정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이 또 그만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수도 적어도 전체 인구의 30% 이상은 된다고 보는데. 이런 동물보호센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추세가 반려동물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제가 이건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전국에 우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반려동물치료소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전혀 전무하지 않습니까? 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동물보호센터나 이런 곳에... 어차피 착공을 하니까 우리가 수의사를 채용을 해서라도 기본적인 예방주사라든지 기본적인 치료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반려동물치료소를 같이 운영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사람 고치는 비용보다 반려동물 고치는 비용이 사실 굉장히 많아서 그냥 유기견이나 유기동물로 버려지는 경우도 사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또 우리 평택시가 100만 도시로 가고... 자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도 창안해서 한 번쯤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만약에 이런 걸 시도했을 때 시민들의 반향이 어땠을까.’도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금은 들어가겠지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혹시 어떠세요?

좋으신 의견이고요. 어차피 저희가 동물보호소를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만드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분양률이나 이런 걸 훨씬 더 높이고 중간에 강제 폐기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좋은데, 다만 기존에 있는 동물병원하고의 갈등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있기 때문에 단가도 낮아질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충분히 한번 검토해서...

충분히 낮아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 치료 대상은 등록동물에 한해서만 하게 되면 등록을 많이 하겠죠.

이건 유기동물에 한해서만.

아니죠. ‘등록 동물에 한해서’ 그렇게까지는 가줘야죠.

그렇게 가게 되면 기존 동물병원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을 겁니다.

그건 충분히 설득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지는 않겠죠. 이것도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 혜택도 앞으로 보험도 보험회사에서 많이 만들어낼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반 민간 병원으로도 가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1년 동안 계속 지을 거니까 그 안에 동물 수의사 쪽하고도 다 같이 협의를 해보고.

기본적인 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치유농업을 많이 확산하시는 사업을 하고 계세요.

네.

치유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좋습니까? 나쁘지 않겠죠.

좋습니다. 다들 좋아하시고요. 특히 특수학급 치유 관련해서 저희가 중·고등학교 올해도 10개소 정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예산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강사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복지기관 연계 원예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라고 해서 여기에는 주간보호센터나 장애인 관련 기관이랑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농장이랑 매칭을 시켜서 농장에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치유농업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 강사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전문 강사는 저희들이 도시농업 전문가반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따신 분들로 선발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 쌀 생산량 현황이 궁금했는데 자료가 있어서 보니까 최근 3년간 쌀 생산량이 경기도 대비 2020년도에는 경기도에서 16.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가 2022년도에 14.63%로 줄었어요. 그리고 전국에서도 전국 대비 1.7%의 점유율에서 1.42%로 줄었습니다. 이게 ‘쌀 생산 독려하는 것을 시에서 완화시키고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얼핏 드는데, 쌀 생산량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견해가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줄이고 있는 건가요?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쌀 가격이 계속 작년부터 떨어지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쌀 생산조정제나 쌀을 줄이는 경관농업이나 이런 것으로 유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줄이긴 했지만, 그런 양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되는 면적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쌀 생산량이 경기도에서 제일 많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화성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2위로 내려왔는데 그런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농지 면적이 줄면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나 이런 것도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급격히 도시화가 되면서 평택 하면 쌀, 평택 하면 배 이랬었는데 급격히... 배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많이 안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개발이 될 것은 많이 산업단지나 이런 건 이미 많이 나갔기 때문에, 대규모로 미군부대나 확장이 되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이 있었던 거고, 앞으로는 이렇게 대규모로 많이 줄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평택 하면 쌀로 굉장히 유명하고, 소위 어려서 먹던 기름진 쌀이 슈퍼오닝으로 진화해서 하는데, 양보다는 질로 결국은 승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지 그런 슈퍼오닝 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인식이 ‘너무 비싸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질의 쌀을 저가에 공급하는 이런 정책도 우리가 펼쳐야 하지 않을까. 특히 평택시민분들한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고려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많이 지루하시죠?

괜찮습니다.

지루하신 것 같은데. 피곤하시고. 몇 가지만 제가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6개 과가 있어요. 농업정책, 지도정책, 축산·반려동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유통과가 이렇게 있는데. 올해 예산이 약 한 1,397억 원 정도 되나요?

네.

전년도 예산이 1,367억 원에 추경이 한 127억 원 해서... 추경 예산까지 포함해서 1,367억 원 정도 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한 반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올해가 한 762억 원. 지난해에 저하고 강정구 위원님이 행사 때 참석해가지고 저희들이 부탁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게 하나 반영이 안 됐어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반영을 다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하던 것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새로운 사업이 도비사업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좀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앞으로도 최대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구하는 사항을 100%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예산을 좀 반영시켜주셔서 그분들의 뜻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서운한 마음이 있고요. 추경 예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나요? 그 부분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농기계 반환할 때 세척장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북부 같은 경우는 세척 관련된 시설들을 추가하고 있고요. 본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서 있어요?

네.

최신 시설로 해서... 어차피 농기계가 세척도 잘 돼야지만 추후에 이용하시는 농민들께서 관리도 잘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반환할 때 세척을 해야만 반환 입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은 농업인들은 최대한 흙이라든지 그런 이물질을 제거하고 다시 입고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세척장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젊은 농민들 같으면 그런 부분이 크게 염려가 안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농기계를 사용하시고 반환 조건이 세척이 다 된 상황에서 반환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세척장 시설을 갖춘 최신 시설로 갖춰서 그 부분을 해결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시 관계로 사료 가격이 엄청 올라가 있잖아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렇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지금 사료 값 때문에 한우가 폭등하고 그런 저기가 있죠? 한우 가격이.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한우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암송아지 기준으로 해서 한 200여만 원 떨어진 상태고요. 사료 값은 40% 이상 폭등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부에서도 작년에 우리 평택에 219억 원이라는 사료구매자금을 농가들한테 신청량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장기간은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사료 값 폭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건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이번에 한우가격 폭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암소 감축을 유도했었습니다, 농가들한테. 그런데 그게 조금 정책적으로 해도 농가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런 사태에 따라서...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조사료 값이나 사료 값이 상당히 폭등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이중고로 겹쳐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평택시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 방안이나 대응 대책은 아직 나와 있는 게 없는 거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대책이라고 보다는 이제 올해부터는 조사료 생산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자가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종자대나 그런 것 지원을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서탄면 배수펌프장 문제로 수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농경지 침수가 많이 됐잖아요.

예.

배수펌프장 제가 아까 안전총괄과하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거기 관련해서 재난과에서 전체 물이 수계...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서 용역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내천리 상류지역인 수월암리 쪽에 계속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 물이 과거에는 논이나 산이라 천천히 내려오던 물이 일시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수월암리 상류지역 그쪽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하면서 그 물을 내천리 쪽으로 내려오던 것을 오산천 쪽으로 일부 넘기는 방안. 그다음에 거기에 유수지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방안.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물이 내려왔을 때 내천리에서 펌프장을... 기존에 펌프장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빨리 뺄 수 있는 방안을 다 같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쪽에 과거에는 논만 있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비닐하우스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밭작물은 침수가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경기도를 통해서 농림부에다가 밭 기준으로 해서 배수펌프장 추가 설치를... 그걸 배수개선사업이라고 합니다. 배수개선사업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게 되면 배수펌프장을 새로 건립하는 게 검토가 되고요. 그게 어렵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아마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펌프장을 오산천으로 뽑아내든지 황구지천으로 뽑아내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반기에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6월 중순 지나면서부터 우기철이 오게 되면 지난해 침수현상이나 올해에 변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올해는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거기 주민들도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중간 중간 T/F팀 활동을 하면서 거기 주민들한테도 계속 설명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는 계신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적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일시적으로 너무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하여간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일동에 원균장군사당 밑에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지난해에 저수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올 예산서에 보니까 내용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저수지 부분을 개선사업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내리저수지는 사실... 저도 송탄동장으로 있으면서 거기 낚시하거나 그렇게 와서 상당히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이래서 저희들이 철망도 치고 했는데도 거기를 빠져서 낚시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저수지 유지관리는 별도로 여기에 예산이라고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거기 동네 이장님하고도 여러 번 만나기도 했고 우리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서 협의는 했는데, 여하튼간 저희들 나름대로 낚시를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지만...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여하튼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고요.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거기를 낚시금지구역을 얘기했는데 낚시금지구역은 사실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들어가는 데를 막아놓고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수질관리도 중요하지만 낚시하시는 동호인 분들 낚시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균장군묘지 사당 그쪽이 문화재 쪽으로 해서 평택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쪽에서 연 몇 회씩 행사도 주관하고 해서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개선사업을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참조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 청소나 이런 것은 어차피 동사무소 쪽에서 하는 거고요. 시설게시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은 어떻게... 교체하셨습니까?

아직 그것은 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방법론을 찾고 있는데 최근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민회관 관련해서 단체하고도 이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좀 교감을 가지신 다음에 명칭 같은 것도 결정해야 된다. 그런 게 결정이 돼야지 저희들이 종합안내판을 세우는데, 그게 아직 선행이 안 돼서... 일단 직원들한테 준비는 시켜놨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해서 지금 준비는 시켜놨거든요. 조만간에 아마 단체들에서 위원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사실 많은 예산을 우리 평택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 평택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식별이 편리하고 어느 장소에 뭐가 있다, 이용하는 기구가 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식별할 수 있도록 안내 장치라든지 안내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농업기술 쪽에 40대, 50대 젊은 분들의 요구사항이, 우리 아 동의 연령대 별 신체놀이 활동이나 체험활동, 교육활동, 체험공간, VR체험 이런 부분을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요. 가능한 건가요?

생태원하고 연계해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저희도 기간제 확보해서 VR하고 4D영상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4D영상이야 지금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와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VR만 운영하면 되는데 그 VR을 운영하려면 안전사고 때문에 인원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하여간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대표적으로 소풍정원이 그쪽에 있고 젊은 세대나 아동들에 대한 놀이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체험활동이나 놀이활동 이런 부분을 많이 접목시켜서 농업기술센터의 꽃박람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열릴 때 우리 평택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를 잘 보고받았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에 근거하여 2023년도 사업을 김영창 소장님을 비롯해서 6개 과 과장님들께서는 차질 없이 사업 진행을 잘하셔가지고 2023년도, 2024년도 행감에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장 님, 소남영 부 위원장 님, 강정구 위원님, 김산수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의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성과 및 보완·개선할 점, 2023년 업무추진 방향으로부터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 및 보완 개선할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오성 직매장과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하여 17억 2,400만 원의 로컬푸드가 판매되었습니다. 생산자 역량 강화 교육은 총 22회에 498분의 생산자 분께서 수료하셨고 요리체험 등을 통하여 지역아동센터 180여명의 학생이 식생활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로컬푸드의 우수성과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완 개선점입니다. 공원 도심지의 유휴지 등을 활용한 임시직매장 운영,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와의 물리적인 접근 편의성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 체험교육을 통해서 도농 간의 교류, 로컬푸드 홍보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기획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소비자 니즈에 부합한 다양한 품목을 발굴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3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 및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지원을 통해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에 재단은 기획생산시스템 구축, 로컬매장 활성화, 마지막으로 내부 역량강화 및 조직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3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생산시스템 구축으로 농특산물 기획 생산 및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사업 기반조성을 하겠고 로컬푸드 생산자 및 소비자 체험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매장 활성화로 로컬푸드 오성 직매장을 운영하겠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심지에 임시직매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및 온라인판매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신규사업 2가지와 계속사업 7가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기획생산입니다. 다양한 소비자 수요에 대한 평택형 농특산물 기획생산 기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농가소득과 품질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70만 1,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농가실태조사 및 작부체계 수립을 하겠고 2월부터 12월까지는 품목별 농가 조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연중사업으로는 배송차량을 이용하여 영세농, 고령농 등의 생산자 분들의 배송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찾아가는 농촌체험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농촌 방문 체험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를 통하여 농업과 환경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00만 원이고 사업량은 총 3회 120명의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여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사업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오성 직매장 운영입니다. 소비자의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온라인 판매업체의 이용 증가가 있고 농산물의 생산 및 증가로 로컬푸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직매장을 통해 보다 낮은 수수료로 시민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안전한 먹거리 제공,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으며. 12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영업시간의 확대, 관리 인력의 계속 근무여건 등을 마련하여 매장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전성 또한 내부기관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에도 의뢰하여 건수를 확대하고 검사의 신뢰성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료 14쪽입니다. 지역 소비자의 로컬푸드 접근 환경 열악을 극복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횟수 확대와 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336만 원입니다. 추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15쪽 추진계획으로 지역별로 구분하여 연간 35회 이상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8,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참여농가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커뮤니티 행정게시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온라인 특별판매입니다. 코로나19 등 다양한 이슈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어 있는 추세고 전문적인 온라인 쇼핑몰의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과 지자체 별로 지역산으로 한정 구성된 온라인쇼핑몰의 운영이 힘든 상황이며, 그래서 시·군 통합해서 도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재단은 이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특성에 맞게 차별화하여서 기존의 공동구매 명절 특별판매 등을 온라인을 통하여 주문접수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로컬푸드를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다음 장입니다. 기존의 운영방식 등 사업명칭 변경에 따라 기존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재정비하고 월별 가능한 상품을 조사하고 농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청 유관기과의 홈페이지, 지역 맘카페 등을 활용하고 재단의 수수료 면제, 배송비 지원을 통해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생산자교육입니다. 자료 20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를 위한 교육으로 월 1회 진행하며 전문가를 통한 교육, 매장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추진 현황은 2021년에 10회, 2022년에 11회 진행하였고 498분이 수료하셨습니다. 매월 마지막 넷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며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이벤트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홍보 안정화입니다. 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정책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매체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대에 맞게 다양한 시스템을 통한 쌍방향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평택시의 카카오 채널 홈페이지 지역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구입 인증, SNS 인증, 김장 체험을 통해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쌍방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명절 선물세트 배송 지원 사업입니다. 자료 25쪽입니다. 농산물 구매자의 대형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이용 증가 및 생산비 증가로 로컬푸드 경쟁률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한시적이나마 배송비를 지원해서 로컬푸드 판매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보다 앞선 기획과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농·특산물이 판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를 이용한 요리 체험입니다. 자료 27페이지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양 질의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로컬푸드를 활용한 요리 체험입니다. 관내 지역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간 15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작년에는 13회, 180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해주신 말씀대로 소비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하라는 말씀에 따라 올해는 주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로컬푸드재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 하는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인력. 인원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센터장님이 부재중인 게 몇 개월째죠?

6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 됐습니까? 6개월 동안 채용이 안 된 건 사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차를 아까 이야기하던데.

절차가 좀 까다롭고 긴 부분이 있고 공고를 해야 되는 기간이 출자·출연기관 인사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등의 정관 개정과 규정 개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관은 도에 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소요되다 보니까, 한두 달 정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재단에다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시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6개월씩 센터장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비상근이시잖아요. 관여를 하시지만 비상근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사결정 하는 데에 빠른 의사결정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서 또 무기계약직 이쪽에서도 결원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채용하기 전에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됐든지. 그렇죠? 정원이 많지도 않은데 현원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가뜩이나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의 애로사항들을 많이 겪고 계신데 인력 자체도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어떻게 됐든지 빠른 시일 내에 센터장님이 채용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지난 해 행감 때 많은 지적을 당하셨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저한테 대안 도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또 집행부, 재단에서도 분명히 인정을 하면서 빠른 의사결정을 해서 나름대로 특별 공동구매 온라인 판매를 한다든지 또 꾸러미 판매 사업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 의사결정을 빨리 했다.’ 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온라인 판매 해가지고 뚝 띄워놓고 판매도 안 되는 거 그렇게 갈 바에는 빨리 없애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 사이트를 없애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이런 것으로 전환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잘겠다. 앞으로도 잘 안 되는 사업은 빨리빨리 과감하게 접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튼 센터장님도 안 계시고 이사장님도 비상근인 상태에서 나름대로 운영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보다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을 드립니다. 12페이지 보시면 2023년 세부 추진계획에 ‘영업시간 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시부터 19시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면 꽃 축제라든가 가을수확축제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여름에 하절기 때 영업시간 연장을 20시까지로 하는 것으로 아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오성 로컬푸드 직매장도 그것에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은 평상시에 1시간 더 올려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2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아, 그러나요?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예.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농협에서 운영하는 안중직매장이 있고 송탄농협에서 운영하는 이충직매장 그다음에 평택시 로컬푸드재단에서 직접 하는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대디팜영농조합에서 하는 고덕파머스마켓이 있어요. 2022년 9월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안중직매장 같은 경우가 일평균 방문객 수가 한 1,512명 정도가 돼요. 매출이 1일 한 303만 7,000원 정도. 이충직매장이 일 평균 방문객수가 614명. 그다음에 일 평균 매출액이 502만 원 정도. 그다음에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에서는 일 평균 119명 정도가 방문하는데 일 평균 매출액이 256만 6,000원 정도예요. 그다음에 고덕파머스마켓은 일 평균 한 22명 정도인데 43만 7,000원 이정도 되는데. 제가 순이익을 자료로 보니까 이게 작년도 9월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제가 2022년도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2021년도 실적을 보니까 안중직매장이 한 1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려서 농가정산금, 매출 이익, 판매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빼고 나니까 순이익이 100만 원 정도 밖에는 안 됐어요. 그다음에 이충직매장도 역시 매출이 19억 2,900만 원 정도인데 농가정산금 주고 매출이익금, 그다음 판매 관리비, 기타 인건비 이런 것을 제하고 나니까 순이익이 외려 마이너스가 됐어요. 1,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평택로컬푸드재단에서 운영하는데 매출액을 보니까 6억 2,600만 원 정도였고. 그다음에 농가정산금, 매출이익, 인건비 이런 거 다 제해서 좌우지간 순이익을 계산해보니까 5,700만 원 정도가 적자난 상황이었고요. 고덕파머스는 순이익이 제로인 상태로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이게 2021년도죠. 그렇죠? 그런데 2022년도는 저희가 행감을 기점으로 따지다 보니까 12월 전이라 순이익 부분들이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어느 정도 순이익이 나고 있나요? 4군데가?

일단 오성점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9억 원 조금 안되게 되고요.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를 제하면 재작년에 5,7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선 전후로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저희 인력들이라든지 규모에 비해서 매출이 적기 때문에 적자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 이충, 고덕점은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지금 운영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못하는 상태에서 집계한다는 게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안중, 이충점 같은 경우는... 안중은 숍인숍으로 운영이 돼서 2021년과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식품이니까 먹는 것은 갑자기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두 끼 먹던 사람이 세 끼, 네 끼를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중직매장이나 이충직매장, 고덕파머스마켓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별도로 있으니까 저희가 평택시 로컬푸드재단에서는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 이런 부분하고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감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평택시 로컬푸드재단만 놓고 봤을 때 판매관리원들이 일반직원들은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렇죠? 판매 장소에서만 벌어진 수익금하고 인건비들을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전체 운영비를 우리가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적자인 구조죠. 저는 일반 임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연구도 하고 판로개척도 하고 또 그다음에 아까마냥 다른 직매장과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루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좀 논외로 치더라도. 일단 직매장 부분에서 만큼은 로컬푸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익도 많이 나야 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농민들이 많이 생산을 해서 많이 가서 판매를 하고 그로 인해서 판로개척이 되면서 농민들 수익이 많이 난다면 순수익에 대한 부분은 경영의 문제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문제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생산물들을 로컬푸드를 통해서 팔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개척하는 부분들이 미흡하다면 일반관리 직원들의 역할은 분명히 질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익이 나고 안 나고의 구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직원들, 로컬푸드재단에 속한 직원들은 농민들의 판로 개척, 농민들의 수익 창출 그다음에 다른 로컬푸드와의 관계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그것만 잘 이루어지고 농민들 수익이 많이 생기고 다른 로컬푸드들이 활성화가 되고 그런다면 저는 수익은 나중에 가서 따져도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농민들의 본래 로컬푸드재단을 만든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집행부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급식지원팀장님.

네.

지난해에 단체급식 계약이 어디 어디 됐었어요? 몇 개 업체나 됐었어요?

급식은 올해 저희들이 2월 달에 이사회를 열어서 급식지원팀이 기획생산팀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해는 기획생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급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바탕을 닦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앞으로 급식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단체급식하고는 계약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생산 농산물이 단체급식에 계약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계약을 하려면 저희들이 소비체가 있어야 되니까요. 만약에 학교 급식을 한다면 초등학교가 될 수 있고 중학교가 될 수 있고 고등학교도 될 수 있고. 납품을 하자면 그것에 대한 물량 파악이 돼야 되고. 그게 먼저 선행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납품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계획을 좀 세워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교육 신청하신 분이 299명이에요. 지난 해 교육 받으신 분이.

네, 그렇습니다. 299명이 생산자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3페이지에 보시면 230농가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 교육비 안 들어가나요? 농가 분들 교육할 때.

강사수당하고 이벤트 선물증정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교육비 많지 않고요?

예.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로컬푸드직매장에 참여 안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 매장이 판매량이 적다 보니까 교육은 받아도 갖다 오는 배송비도 그렇고. 그리고 갖다 놓으시면 바로 바로 판매가 돼야 되는데 판매가 안 되면 폐기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시길 기름 값도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교육은 받으셨는데 해보니까 잘 안 되고 하시니까 납품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걱정들 하시는 거예요. 평택시 예산을 해마다 출연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일조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이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아쉬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이 지금 공석이신데 우리 팀장님들 하여간 세 분이 잘 합심하셔서 적자운영이 덜 하고 농가소득 증대가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소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로컬푸드재단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활성화돼가지고 농민들 소득이 증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획팀장님께서 직원들과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로컬푸드... 항상 어떤 업무보고를 받든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동시에 존재가 되는데, 하여튼 하루빨리 잘 정착되기를 다시 한 번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로컬푸드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로컬푸드재단 경영기획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