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 기획항만경제실을 비롯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우정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인 35~40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3쪽입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혁신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목표로 각 분야별 혁신사례를 집중 발굴하고 이를 행정에 적용해서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혁신동호회 운영,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대화, 제안 제도 등 다양한 소통과 주민참여를 통해서 시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서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영’입니다. 각 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은 특별회계나 기금의 여유재원을 이어서 받아 자금이 필요한 다른 회계와 기금의 융자를 통해 운영되며 이를 통해서 발생한 이자 수입은 본래의 특별회계와 기금에 다시 배분하게 됩니다. 올해 말 조성 예정액은 4개 회계의 예수금 원금 상환 등에 따라서 전년보다 495억 원가량 줄어든 1,95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재정건전성과 안전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활성화’입니다. 평택시는 소송수행 대응을 위해서 법률자문과 고문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률사각지대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30건의 법률자문과 305건의 마을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자치법규 18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86건의 규제개혁 과제도 발굴, 건의했습니다. 올해에도 더욱 적극적인 법률자문 지원과 소송수행 지원에 성과보상 등 확대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변호사 법률상담을 대면으로 전환해서 찾아가는 무료상담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정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적인 성과관리입니다.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핵심사업 중심으로 이행과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통합성과관리와 읍 · 면 · 동 자치행정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지자체 합동평가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를 대비하겠습니다. 평 가결 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부진한 경우 페널티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략적인 성과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항만물류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코로나19와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서 2022년 12월말 기준 84만 TEU 를 처리하여 전년 동기 대비 8.5%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설된 일본항로와 동남아 항로에 힘입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대비해서 우리 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신규항로 개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평택항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평택항 2종항만배후단지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항 2종항만배후단지 개발을 통해서 주거, 관광, 레저, 문화 등 친수기능을 갖춘 관광레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3월에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 중간보고회에서 개발면적 축소계획이 발표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 ·도· 시의원 분들과 언론, 시민단체 등이 공동 대응해서 축소계획이 철회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개발계획이 고시됨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 해양수산부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사전협의 후에 사업 제안 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평택항만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부도 배후도로에서 평택호관광단지까지 이어지는 항만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102억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224억 원이 되겠습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인허가 완료 후에 2023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평택항 주변의 부족한 여가 휴식공간과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친수공간을 적극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부지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평택함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은 2020년 7월부터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설문조사와 관련단체 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3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택 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안보홍보관과 해양안전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평택함 구조변경과 부지 사용에 관한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월중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임시거치부지로 이전하여 내부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평택항 친수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과 권관리 수변친수공간을 직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운영업체를 선정해서 4월부터 정식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도38호선과 연결되는 캠핑장진입로에 대해서 관리청과 협의가 다소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구간의 안전시설 확보 후에 우선 사용토록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개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권관항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 · 어항의 현대화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 · 도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142억 원을 투입하게 되며 어업시설 보완, 호안 정비, 어울림센터와 물양장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정상화’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운영 정상화에 대비해서 시설물 정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말 신터미널 개장까지는 현 터미널을 운영함에 따라 대규모 수선은 지양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계기관 및 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운항 재개 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어촌 재생을 위한 수산업 활성화’입니다. 고효율 어업장비 및 수산물 생산기반 지원으로 어촌 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에 뱀장어 치어 5만여 마리를 방류하고 7월, 8월에는 넙치와 동자개 치어 70만여 마리를 추가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양식장 질병예방약품과 친환경 어업기자재 지원사업 등 18개의 사업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노후된 내수면어선의 건조사업와 엔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어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 청년 인구는 17만 2,433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청년들이 살고 싶은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서 복지, 경제, 여가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맞춤형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쉼표를 통해서 청년의 심리 지원, 취업 · 창업 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취미특강과 함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년참여기구인 청년네트워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청년이 주체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월세 지원과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한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사업 등을 추진하여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청년 자립을 위한 취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스마트배터리 코딩교육 등 4차산업 분야 전문훈련을 추진해서 맞춤형 취업을 주관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은 창업준비단계와 창업단계, 성장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업준비단계에는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은 했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서 기초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창업단계에서는 창업교육비, 시제품 제작, 박람회 참가 등에 대한 비용 등 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례보증을 통해서 창업자금 대출도 지원하겠습니다. 성장단계에서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창업공간과 맞춤형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성공적인 창업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와 경기도 인구정책 기조에 맞춰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3년도 저출산 · 고령화사회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인구정책에는 시민의 건강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지역특화와 가족친화공모전을 통해서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변화하는 인구와 가구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 홍보하겠습니다. 신중년 지원을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서 2023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생 재설계교육과 신중년의 사회참여를 위한 공모사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의 사회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과 동아리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평택사랑카드 소비지원금을 지급하고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앱 활성화를 지원해서 소비회복 촉진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을 신규 채용해서 체계적이고도 전문적인 지원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을 통해서 상인조직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생력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송탄시장 특성화 문화관광형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시장매니저 인건비를 보조하는 등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민맞춤형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존에 연 1회 진행했던 대규모 일자리박람회를 연 2회로 늘려 운영하고 소규모 채용박람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구인업체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구직자의 취업 성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일자리 사업도 추진하여 퇴직한 전문인력에게 맞춤형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도모를 위해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직접 일자리사업도 적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상생의 노사관계와 건강한 안심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와 노동단체를 지원해서 일자리, 고용환경 등 현안사항 해결을 모색하고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동권익서포터즈, 노동안전지킴이사업 등을 지속 운영하고 휴게시설 개선사업,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을 통해서 안전한 노동환경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노동자 복지회관 운영으로 건전한 노동문화를 제공하겠습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생활밀착형 노동 법률상담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서 매월 3회, 8개 지역에 대해서 물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해서 소비자권익 증진과 물가 안정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를 위해서 자체재원사업인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인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보조사업은 금년 자체사업비 10억 원으로 현재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기간은 이달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후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경기도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은 죽백, 월곡, 청룡동 일원 등 7개 지역이 대상이며 20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대안 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는 서탄면 사리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원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 상업, 공공건물이 혼합된 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3종 에너지원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국비 1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팽성읍, 원평동, 세교동 일원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우선으로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의 주택과 공동 이용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심사 결과에 따라서 안중읍 학현리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설치 국비보조사업에 선정된 시민들에게 개소당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00개소에 설치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에너지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1조 4,745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영향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도세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과세대상 및 신규사업장 증가로 시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 당초 목표액 대비 약 10% 상향 설정을 하였습니다.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차질 없는 정기분 부과와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중심 조사를 통해서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동향 분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누리집을 활용해서 부동산셀프등기 지원을 강화하고 스마트시대에 맞게 모바일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권역별로 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하고 고지서 등기발송 방법을 선택등기로 변경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제도, 납세자보호관을 활용해서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실납세자를 선정,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33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고액체납자 중점 체납정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도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지속적인 관리로 끝까지 지속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통해서 체납 규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납부 의지는 있으나 당장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생계형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금년 정기 세무조사는 100개 법인을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정대상에 유의해서 지방세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기업에 지방세 안내책자를 배부해서 사전에 성실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난방비 급등에 따라서 시민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오늘 시와 의회가 같이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시 반에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장단이 함께해서 시와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 기획항만경제실 손정호 실장님과 과장님들 2023년도 첫 업무보고에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궁금한 거 위주로 여쭤보고요. 편하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질의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시민과의 대화를 연 2회 하셨는데 올해도 같은 수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올해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존과 같이 연 2회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내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나 형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 2회가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상반기 때 나온 내용을 체크할 수도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연 2회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사업에서 우리 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타 시는 비교를 안 해봤고요. 아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여유자금이 사실 저희는 청사건립기금에서 큰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합재정기금으로 넣는 거고 타 시 같은 경우는 만약 그런 게 없다면 크지 않을 거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금리 부분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이나 회계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의 계약직 채용이나 전담공무원을 배치, 활용할 수 있고 기금관리운용 사무민간위탁을 통해서 민간의 전문성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 전문성 확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우리 시의 운용 능력으로도 이 기금을 운용하기에 충분한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가 시금고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금고 이외에 다른 전문가를 고용해서 자금을 운영하거나 그런 거는 현재 관련 규정이나 이런 데서 가능하지 않은 거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금의 종류나 사이즈상으로 보고 했을 때 전문가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이거를 연중 계속 관리할 만한 정도의 업무량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예금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 이자율이라든가 예금 종류별로의 수익의 정도 이런 거를 현재 팀에서도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게 계약돼 있는 시 · 군 ·구의 의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의 자문도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전문인력을 채용하면서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있더라고요.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고 또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는데 지난번에 최준구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 기금을 운용하는 시기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우리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거 담당하는 팀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운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통합안정기금은 어느 정도의 시기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예금의 수익률도 확보가 되는 거기에 크게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6쪽을 보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략적 성과관리에서 평 가결 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및 환류를 시행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부고객인 직원들의 요구를 반영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인센티브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특별휴가를 1회씩 제공하고 그다음에 국외공무연수를 할 때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가점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실적에 따라서 부서평가 할 때도 가점을 줘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실제적으로 다르게 평가를 더, 물론 인센티브를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인사라든가 그런 데 가점을 바라기 때문에 그 인사가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직원들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부서평가 할 때 그 부서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부서장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할 때 성과금이나 이런 거 할 때 가점 주는 그런 사항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각각의 사무마다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할 텐데 이런 과정에서 피드백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는 부서나 개인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포상에 인색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 8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항만물류환경 조성사업에서 ‘평택항 화물 유치 및 물동량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중에서 신규 취항 선사와 LCL 화물 전자상거래 화물처리업체에 인센티브 배분 및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4억인데요. 항로 활성화 쪽에는 4억이 배분돼 있고요. 10억을 가지고 지금 LCL 하고 전자상거래 쪽에 있는데요. 전자상거래 화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처리건수로 해서 인천보다 거의 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규모로 보면 이게 들어오는 물건의 크기가 저희들은 작고 양이 많은 거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크고 양이 조금 적은 상태입니다. 건수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더블인데 전체적인 부피로 봐서는 저희들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게 지원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됐고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없어도 일정 궤도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자상거래 쪽 지원금액을 조금 줄이고 LCL 쪽을 조금 더 지원해주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LCL 같은 경우는 인천과 달리 평택이 조금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들어오고 나서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인천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더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도에 평택항화물유치 TF 팀 회의를 8회 정도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2개월이나 1개월, 성수기 쪽에는 1개월에 1번씩 하고요. 비수기 때는 2개월에 1번씩 하는데 주로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애로사항하고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행정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 종합적으로 피드백해서 예산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 지원해주고 행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TF팀 회의 결과는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포트세일즈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혹시 예정돼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난주에 1차로 회의를 해봤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과거에 LCL 화물 계속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절강성 이우시하고 산둥성 위해시를 왔다 갔다 했는데 한 3년 정도 하지 못 했다 보니까 유대관계가 조금 끊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 가는 거하고 지금 1월 달에도 동남아 항로 개설됐지만 베트남 쪽에서 나오는 LCL 화물들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쪽하고 어느 쪽이 나은지를 의견 수렴을 해봤는데 반반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아직도 시작을 안 한 상태고요. 기존에 계속했던 쪽 라인이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쪽을 조금 더 보강한 후에 베트남 쪽을 공략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위해 쪽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중국 쪽 검토하시고 있고 베트남도 계획하고 있다?

네.

업무보고를 보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물동량 현황이 없다는 게 조금... 아까 구두상으로 말씀은 해주셨지만 물동량 표가 없어서 한눈에 보기가 조금 힘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뒤에 일반현황에 표기가 돼 있는데 시나리오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쪽을 보면 평택항 2종배후단지 개발사업에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이 22년 12월에 고시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좀 완화되었습니다. 면적 축소계획이 철회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충분한 항만배후단지 공급을 위해서 축소계획이 폐지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일단은 항만배후단지는 1종하고 2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1종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하고 물류업체 위주로 계획이 수립되고요. 2종 항만배후단지 같은 경우는 1종배후단지를 지원하는 주거, 일반, 복지까지 해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들어온 시설이 모두 다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부터 평택항이 이격돼 있기 때문에 평택항에 2종항만배후단지의 면적은 부산, 광양, 인천의 면적을 합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2종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수부에서 평택항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해줬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1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면적을 더 확대하자는 여론이 있어서 조금 했는데 지역사회 그리고 지자체 국 · 도 ·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 상태로 복구해준 거로 판단되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현재 2종항만배후시설은 주거시설이나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유해시설이나 위험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계획된 개발사업을 수정해야 될 필요는 없나요?

일단 저희들이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요. 시간을 좀 벌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포항도 다녀오고 인천도 다녀오고 군산 쪽하고 창원까지도 다녀보는데 우리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가장 효율적일지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작년에 세웠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사업을 착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된 만큼 거기에 맞는 조금 더 필요성 있는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신다는 거죠?

네.

평택항 2종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준설토 투기 완료 후에 조성 공급될 계획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충분히 잘 준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질의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서 청년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개월 후에 50만 원, 3개월 후에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청년들이 정착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 같은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일주일이 조금 지나서.

그러면 이거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인구구조 변화 대응정책 추진 강화사업에서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도에는 국민의 80%가 25세 성인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현황 이 표만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전국적인 추세보다 조금 더 빨라 보입니다. 저출산고령화와 신중년, 1인가구 등 산재돼 있는 인구문제들이 있는데요. 우리 시는 그 개발수요에 의해서 외부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외부인구 유입에 따라서 인구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 시는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율 부분에서는 전국이나 경기도 평균은 1이 못되고 감소하는 추세가 되는데 우리 평택은 다행히 1.02가 돼서 아직은 감소 추세는 아니고요. 또 그 원인으로 보면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또 결혼해서 출산하시는 분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많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청년인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있어서 일시적인 증가요인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갈 요인 2가지가 병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구조 변화가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계층별로의 어떤 특성이나 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책을 특화해서 갈 부분은 특화해서 가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할 부분은 관리를 하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에 우리가 준비해왔던 여러 사업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을 15억 본예산 에 성립했습니다. 수혜대상은 몇 개소가 됩니까?

최대 1인 한도가 5,000만 원입니다. 평균적으로 1인당 한 3,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 5,000만 원이 최대이고.

네. 맥시멈이 5,000만 원인데 평균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차 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적극 반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검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실제적인 혜택이 어느 계층 쪽으로 갈 건지 또 이 시스템상으로 어떠한 형태로 해야 되는 건지 또 이게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거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해주셔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까 말씀하신 특례보증이 금년에 15억입니다. 150억의 재원을 가지고 대출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월, 2월을 지나다 보니까 그 150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소상공인들 신청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추산으로 추계를 해보면 그 150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세라면 아마 금년 4월이면 소진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 보전과 보증보험수수료 문제에 2차 지원문제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특례보증이 안정화가 됐을 때는 저희가 중복지원을 해서 2차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방향은 현재 특례보증을 가지고 대출의 예산이 부족할 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시기에 2차로 기존에 있는 대출 받은 사람한테 이자의 부담을 지금 시기에 다시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진행되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거 같은데 지금은 고금리고 정말 어려운 경제 여건이라 이런 부분의 지원은 지금이 굉장히 적절한 시기인 것 같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10억을 더 세워서 총 25억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만약에 15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첫해 연도에 2차 보전을 2% 정도 해준다고 하면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년도에는 6억 정도 되고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화성은 이 사업 시행한 지가 조금 됐고 현재 특례보증이 50억 수준인데 2차 보전으로 지원해주는 게 12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고 큰 규모여도 12억 정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지금도 벌써 저희가 본예산 에 성립된 15억도 거의 금방 소진될 만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의회와 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논의가 돼서 그 결과가 나오면 어쨌든 간에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이런 재정 수요가 또 추가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시스템상의 검토와 재정적인 환경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실행하고 어떤 시기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는 2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거 저희가 잊지 않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간담회라든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7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사업에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은 100m 안에 10가구 이하인 경제성이 극히 미흡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 」 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이런 지역은 삼천리와의 공사비 분담비율을 조정, 협의해야 되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여부가 결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주여건의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수단이 도시가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해보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신재생에너지팀과 에너지관리팀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사업은 대부분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연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비 예산 편성 등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최대한 같이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 질의 하겠습니다. 30쪽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추진사업에서 2022년도 업무보고에는 도세가 53%, 시세가 47%로 목표를 설정했는데 2023년도에는 도세가 45%인 6,694억으로 목표를 하향 설정했습니다. 도세의 50~6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서 거래량 감소로 하향 전망하셨는데 도세를 혹시 추가로 확보하거나 징수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따로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세 관련해서 세수 부족분이 발생해서 경기도에서 약 4조 원 정도를 삭감을 한 상태로 진행을 하다가 저희 경기도 내에서 평택시만 유일하게 당초 도세 목표액을 추가로 수납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거래절벽 등 사유로 인해서 징수목표액 달성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자체에서 한계가 나타나는 부분은 정부의 정책체제가 자주 바뀌는 바람에 법률에 따라서 세금, 조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22년도에는 도세 징수가 다른 데 비해서 좀 잘됐네요?

네. 그래서 전년도 그러니까 22년도에는 시세가 도세를 처음으로 역전하는 현상이 있고요. 앞으로도 그건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1쪽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사업에서 22년도의 업무보고 추진계획인 지방세 간편납부 전자고지시스템은 혹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관련 납부 편의시스템 해서 작년 20년부터 주관을 해서 행안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 확산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을 특별교부세 지원받아서 시행을 했는데요. 21년도하고 22년도 해서 총 2만 5,087건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뒤따르고 미입력자가 좀 많고 그래서 지금 차세대 지방전산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녹아들어가서 그걸 활용해서 할 계획이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대수가 27만 명이 넘는데 여기에 전자고지가 한 23.5% 해서 2만 3,000건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전자고지 중에서도 간편결제앱이 있고 간편결제앱은 카카오톡하고 네이버, 페이코가 있고요. 금융사별로 앱이 있는데 그게 13개사 있고 카드사 앱이 한 2개사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카카오톡 활용해서 간편납부시스템을 적용하는 거는 네이버나 페이코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특정회사를 지원하거나 혜택 하는 부분도 뒤따르고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종이고지서가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정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운영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 자료 한번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징수과 질의 하겠습니다. 33쪽 고액체납자 중점 체납정리 추진사업에서 체납액 현황표 정리액에 작년도 거를 보면 징수액하고 결손액을 따로 표시해주셨어요. 이번 년도에 그게 좀 없는데 다음에는 징수액과 결손액을 따로 표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별도로 기재를 부탁드리고요. 징수계획을 보면 빅데이터를 이용한 징수기법 활용과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보류와 같은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업무들이 있는데 지금 별도의 인력을 운영할 예정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고액체납자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재산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납세자에 대한 공평과세, 중요한 거는 성실납세자가 “이거 억울하다. 왜 고액체납자는 안 내느냐.” 이런 식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올해는 강력하게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전체 평균의 한 69%를 차지하다 보니 여기에 따라서 현장 저희가 체납기동팀, 당초에 팀을 좀 조성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총액인건비나 이런 거와 관련되다 보니까 인원이 2명은 티오를 조정해서 1명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1명은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팀장 중심으로 현장체계를 운영하면서 강력하게 현장을 다니고 또한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정리보류 쉽게 얘기해 결손처분이라고 하거든요. 재산이 없거나 행불되거나 부도가 되거나 폐업이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서 어떤 행정적인 낭비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결손처리도 중점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사인력이 3명 부족해서 미조사법인이 발생해서 전문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이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인이 어려운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세무조사팀이 전체적인 총조사가 한 3,300개 정도의 법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1,700개 정도가 면세된 법인이고 한 50% 정도가 조사법인 중에 들어가지만 저희가 5년 동안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년이라고 하는 부과제척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내에 부과를 못 하면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팀 인원이 직원 둘하고 팀장 하나 이렇게 셋이 운영하다 보니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다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으면서 전문성을 띤다는 건 저희가 성남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갔더니 거기에는 세무사를 전문적으로 키워서 임기제로 채용을 해가지고 회계나 실무 전반적인 부분들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커리어가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쓰다 보니 사실상 우리가 추징세액이 많아진다는 건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탈루되는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성을 띤 사람들을 통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그 세액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거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이로 인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그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인원과 그거는 또 우리 시기적인 인력 채용하고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세무사를 임기제 채용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점관리와 함께 체납이 시작되는 초기에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장기, 고액체납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같이 각별한 관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류정화 위원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것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항에 관련해서는 이종원 위원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여쭤봐 주셔서 기존에 제가 보고받은 내용들도 많아서요. 이따 오후에 다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다른 과 위주로. 조금 전에 이종원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출산정책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추진 강화’에 대한 내용에서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이 ‘다행히 평택은 저출산이 아니고 청년층이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의 분포가 아니다. 그리고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인구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용역을 계획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도 인구정책은 저희가 이제 법률적으로도 꾸준히 수립되고 보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존보다도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제가 아까 이해를 했거든요. 맞을까요?

네. 기본적인 사항은 맞는데. 이제 좀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청년층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저출산.

인구 구조별로의 어떤 특성과 그 수요,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계층별로 어떤 정책이 필요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해서 저희들이 정책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두 가지 방향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아니라 정주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방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연령대별로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의 필요로 하는 정책이나 수요 이런 게 다르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정확히 분석을 해보자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이 청년층 인구가 많은데 청년층이 상시 계속 있을 청년층이 있고, 어떤 개발수요나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가 되는 그런 계층도 있다고 보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시려는지?

그거는 지금 바로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그 용역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3월 정도면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 같고요. 22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시민인식 개선교육 추진 및 홍보물 제작·배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듣다가 ‘홍보물 제작·배포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출산 장려하는 내용의 홍보물이 되는 거고요. 이게 사실상은 출산이나 결혼에 대한 부분은 어떤 개인의 생각도 있고 또 사회적인 환경 등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지자체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거고요. 다만 어떤 인식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유도할 수 있는 매개체는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출산은 아니지만 저출산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을 홍보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신 거죠?

예, 이게 우리가 출산율은 전국이나 경기도보다는 높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출산율 자체가 우리가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의 어떤 관심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물론 이제 지금은 시민들을 지자체가 어떤 뭐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바뀌는 시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어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동기부여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래서 이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거는 그 제작 단계에서 내용들을 한번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이를 키워야 하는 이유.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바우처를 준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가족적인 부분 이런.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걸로 다가갈 수 있는 홍보물이 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1인가구·다자녀가정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사업 추진’이라고 해주셨어요. 이거 어떤 식의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과장님 말씀.

웬만하면 질문 하지 마세요.

이 내용이 궁금해요. 편안하게 말씀해주시면.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입에 붙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1인가구와 다자녀가정, 특히 1인가구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그거를 단절된 부분을 완화시키고 또 연결시켜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고요. 다자녀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인가구와 1인가구끼리의 관계망인지, 아니면 다자녀와 다자녀가정의 관계망인지, 아니면 1인가구와 다자녀가정의 관계망인지?

사회와의 연결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분들의 사회와의.

관계 형성이고 이제 1인가구와 1인가구의 연결성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이게 물론 각각의 1인가구도 하나의 사회 속의 구성원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 1인가구들이 혼자 단절된 생활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살아오고 있다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쪽의 어떤 관계망을 형성하는 그런 쪽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면의 관계망을 형성해주시겠다는. 좀 자세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 안타까운 게 모두 다 우리 평택시에 지금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정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이제 평택시가 연령이랑 성별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으로도 현재 굉장히 많은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외국인 인구에 대한 정책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과의 사회관계망 형성도 필요해야 이것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 계획이 되어야 국제도시로서의 융합이라든지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문화에 대해서도 복지 파트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국제교류재단에서도 그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엊그제 국제교류재단 업무보고할 때 저도 그렇고 시장님도 강조했던 부분이 국제교류도 한미와 그쪽으로만 치중해서는 안 되고 우리 지역에 다문화나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이 되어 있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또 다문화 대표적으로 그런 세대 인구가 3만여 명이 되는데 그분들도 단순하게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시민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제 강력하게 재단에다 그렇게 오더를 좀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융화돼서 이렇게 품어서 시민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정책에, 자꾸 여쭤봐서 참 죄송합니다. 죄송해야 되는 건가요. 편안하게 말씀해주셔도 되니까요. 21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창업 단계별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이 청년창업 도전 아카데미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공모기간 이게 돼서 이미 사업이 마감이 돼 있더라고요. 현재 180명으로 되어 있는데 180명이 모두 다 성원이 돼서 마감이 되었다는, 충족이 됐기 때문에. 마감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관심들이 많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예비 창업단계에서 그다음이 단계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 창업단계가 연계가 되는 건가요? 현재 이 계획서상으로 보면 연계가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180명이 지원을 했는데 50명만 그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축소가 되는 상황인 건가요?

예, 확인해보시고.

단계별 자료는 제가 따로 작성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전체적인 페이지만 봤을 때는 지금 청년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창업에 대한 부분만 강조가 되어 있어서 이게 ‘ 정규직 채용 지원사업’ 이라고 해서 2개 사업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보면 ‘평택형 채움공제’ 이렇게 되어 있고 ‘취업지원’ 이거는 약간 급여지원에 대한 형태, 기업의 지원에 대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것들 혹은 기업 간의 연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신지도 같이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창업 위 주로만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가 24페이지에 있는데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 저희가 ‘ 골목형상점가 및 특화거리 지정·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었는데요.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골목형상점가가 평택 시내에 1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시장이 인정해서 등록돼 있는 데가 1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상권진흥원에 서 인정해주는 게 13개가 있고요. 아직은 조직화는 돼 있지만 그 등록이 안 돼 있는 게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골목형상점가가 17군데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등록은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등록지원 방법은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골목형상점가에 회원 분들이 거기서 자기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구상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큰 틀에 대해서 여기 밀집돼 있는 상점가는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작성해오면 저희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매일 그 임원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그 사업을 구체화,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거를 수반된 사업비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할지, 아니면 시 자체사업으로 할지 결정한 다음에 저희 사업비를 반영하고 그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사업비 추진하는 걸로 이 과정을 하고 있고, 현재는 오성면 숙성리 상가가 사업비 한 8억 7,000만 원 정도로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저번 주 금요일 날 경기도에다 신청돼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두 곳도 그 위에 골목형 2개 상가를 저희가 공모모집을 할 건데 그 상점가의 안내판 설치로 해서 예산이 한 3억 3,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2개 선정을 해서 두 군데 골목형상점가에다가 안내도를 설치를 할 예정에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각종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요청 오는 대로 바로바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예비비성격으로 해서 특화사업이 한 1억 정도를 저희가 예비비 편성이 돼 있어서 수시로 필요하면 어떤 소규모 행사라든가 이런 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도시나 새로 생긴 상권이 아닌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아닌 예전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었지만 구도심으로 변해버린 상권들을 살리는데 조금 더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통시장 기반(지원)시설 확충’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계획 중인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경영적인 사업이 있고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이 분야가 나누어져 있는데 경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금 년에 신규로 아까 실장님이 보고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송탄시장이 문화관광형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개년도 금년하고 내년도에 15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4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시작을 들어가고요. 그 외에 이거는 경영적인 거고 매니저라든가 경영패키지사업도 각 5개 시장에 저희가 매니저를 다 배치를 해서 상인회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케이트 시설 설치된 지가 많게는 10년 된 데도 있고 최근에 된 데도 있고 그 시설에 대해서 보수, 보완도 하고 그다음에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기존에 있는 노후 전선들을 다 교체하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것도 지금 가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재안전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시장별로 일정 근무 요일 일정 시간에 저희가 배치를 합니다.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 2명을 배치해서 상가마다 돌아다니면서 화재의 안전요원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에 취약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 두 차례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알림시스템’이라고 해서 화재가 연기가 나면 바로 조기 알림서비스가 소방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인회하고 연결이 돼서 바로 연락을 취해서 인근에 있는 상인이 소화기로 바로 소화를 해서 조기에 소화한 사례가 저번 주에도 있었고, 명절 때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화한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시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게 주차 문제잖아요. 물론 일반 상가의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제가 어디 과에다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지 고민을 굉장히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다 같이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문제 같아서. 안중시장 같은 경우에는 버스노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대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 저희가 지난번에 상인회간담회 했을 때는 ‘스타필드는 주차시간이 1시간 걸려도 기다렸다가 들어가는데 전통시장은 15분을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그냥 집에 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을 때 우리 시 자체에서 시장만을 위한 전용 마을버스 개념의 그런 시장버스가 있으면 어떨까. 우리 온마을체험버스처럼.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시장만 보는 장보기 그런 버스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노선 자체가 시장만 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여러 가지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온마을버스처럼 아이들을 위한 어떤 전용버스가 있다면 시장만을 위한 시민, 그다음에 각 마을에 우리 천원택시처럼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셔서 시장으로 갈 수 있고 또 젊은 엄마들을 데리고 통복시장까지도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노선 정하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위원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인구 관련되어 있는 용역 그거는 어떤 예산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거는 사업량, 과업량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양을 측정을 해서 현재로는 풀 용역비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풀비의 대부분이 용역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 도, 만약에 쓰여지는 건 좋은데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들은 절차를 거치고 간담회를 하거나, 정말 뭔가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갖춘 다음에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용역들이 저희가 모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영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해서 정책과제심의회 거치고, 절차를 거쳐서 편성을 하고요. 풀용역비 그거는 용역비를 풀로 채우는 거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는 건데 그거는 시기적으로 예상이 안 됐던 부분을 하거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접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규모나 사이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다 거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강조를 하는 게 이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냥 하나의 과정에 거치는 부산물이 아니라 실제로 그거를 정책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부서별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한 후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잘 체크를 해서 실제로 필요한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풀비가 용역을 하기 위한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그 예산 자체가 풀 용역비로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풀비가 용역비로 편성이 되어 있다?

제가 풀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용역비를 그냥 전체를 아울러서 기동성 있는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래전부터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시장별 그리고 상인회별, 골목형상점가가 돼도 좋고 그리고 자영업자 해서 저희 시가 지원하는 사업들과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그게 제가 볼 때는 도표로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원실 벽에 붙여놓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예를 들면 현재 통복시장이라든지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정리돼서 A3 정도여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서 붙여놓으면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도 그렇고, 재래시장도 그렇고, 상인회도 그렇고, 자영업자도 그렇고 쭉 카테고리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을까요.

네, 맛있게 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지원’ 이라고 해서 이제 사업비가 지금 기존대로 가는 건가요? 축소?

사업비는 작년 수준에서는 조금 감소 됐습니다.

이거 활성화 지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금년에 편성된 예산은 총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이제 홍보예산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고요. 나머지 1억은 마케팅비용 이벤트랑 비용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방향으로 방향성을 두고 있는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벤트라고 하면 배달특급 이용할 경우에 할인쿠폰 같은 거 최대 3,000원 정도 할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공공배달앱이 아닌 민간의 배달앱하고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건 상당히 홍보마케팅 분야에서도 민간배달하고 경쟁하기에 버거운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배달앱의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일반 민간배달앱 보면 가맹점에서 한 10% 정도 수준의 수수료를 한다면 저희 공공배달앱은 1% 수준의 수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로 평택시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이득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경기도에서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경기도는 경기도 내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요. 플랫폼은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각 이벤트는 지자체별로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벤트비용은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제언 드렸던 게 배달특급에 대한 내용들이 소비자 위주의 이벤트도 있지만 가맹점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걸 다 인식을 하고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거는 소비자들도 알고 있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한 게 꼭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걸 알리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이 돼야 된다고 그때 같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생각해보시고 그런 프로모션을 같이 기획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공공배달앱 만족도조사가 있었는데 그게 소비자용은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가맹점은 만족도조사 참여자 수도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저희가 그 배달문화, 외식문화가 자리를 굉장히 잘 잡아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올해는 사업계획 하실 때 배달비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 번 더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에 보면 ‘평택항 친수공간 효율적 운영’ 평택항 친수공간 쪽 캠핑장 시범운영 준비 중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단계까지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네. 지금 등록 준비하고 있고요.

뭘 등록해요?

지금 야영장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사는 한 90% 가까이 돼 있는데요. 캠핑장 같은 경우는 캠핑을 할 때 보면 그늘나무가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나오는 큰 나무들 좀 많이 식재를 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됐고요.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캠핑장으로 진입하는 연결 허가에 대해서 지금 수원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데요. 그게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 제2연결 교량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게 실시설계용역 초안이 어제 나와서 오늘 담당자하고 지 방청 직원들이 수원에 출장 갔거든요. 그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연결 허가받고 연결만 된다면 4월 달에 개장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쓰여 있는 가속구간 안전 그거 확보하시는?

네.

그러면 그 부분만 협약 완료가 된다고 하면 시민들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사전예약 방법이라든가 시설물 운영에 대한 부분, 점검 부분은 다 준비가 됐다는 건가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금 확정측량하고 관광과에 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3월초까지 다 끝내고 그다음에 예약 같은 거는 인터파크에 예약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홈페이지상이나 아니면 플래카드도 이용해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준비가 됐다는 것도 홍보를 하고 어떻게 예약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도 다채롭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완전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홍보는 아직 전 단계고요.

네.

2월 달에 야영업 등록까지는 마쳐보려고 합니다.

야영업 등록을 하고 나서, 이게 왜냐하면 제가 왜 여쭤봤냐면 홍보도 홍보지만 아마 홍보를 시작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바로 예약이 마감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약시스템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한 달 전 마감을 다 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평택시민 우선예약이라든가, 전용예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준비가 다 돼 있으셔야 되지 않나.

예, 맞습니다. 충분히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또 시뮬레이션도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촉박할 것 같은데.

하여튼 타이트하게 진행은 되겠지만 준비가 완벽하게 되기 전에는 오픈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 조금 다소의 지연 요인이 생기면 그거를 해소할 때까지는 오픈을 좀 늦추더라도 세심하게 살펴서 오픈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시에 진행하셔야 될 준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서둘러서 잘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괜히 하시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도 민원이 생기더라도 한번 고쳐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역함정 예산 불용 됐던 거 다시 올린다는 보고는 이거는 따로 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 37페이지 수산업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평택시 수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수산업 가구수로 보면 한 433가구 정도 되는데요. 현재 추계로 보면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닌 정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바다 쪽 공유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장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감소되는 걸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은 수지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지원을 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소득이나 생활여건들이 유지될 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어선세력에 대해서 설명 잠깐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자료를 보시면 총 어선은 29척으로 돼 있고요.

예.

이게 낚시 어선이 낚시객을 태워서 영업활동을 하는 선박이 17척이고요. 그 외 12척은 어로를 해서 수익을 영위하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밖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어선세력 전체는 111척이 되는 거고요. 해면이 29척, 내수면이 82척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이쪽 수산업이라고 해서 나오는 어종으로 인한 경제, 수산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현재 평택에서 나는 수산물을 가지고 시장이 형성되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300사업이라든지 2종 항만배후단지가 조성되면 직접 평택에서 잡는 어종이 없더라도 접안시설만 갖춰 놓으면 타 지역에서 잡는 어종들을 가져와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촌뉴딜300사업으로 해서 시설 보완하는 거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종 항만배후단지에도 그런 시설을 추가적으로 해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지금 인천에 소래포구 같이 시설만 해놓으면 연근해에서 잡은 선박들이 평택항에 들어와서 잡았던 수산물을 평택에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평택에서 잡는 게 전체가 아니고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는 선박들이 평택으로 들어올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지역 활성화나 수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업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산 어판장이라든지 판매시설에 들어오는 거는 평택시에 제한돼 있는 선박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시설만 해놓으면 어느 지역에 있든 선박들이나 다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 질문 은 어업활동하는 거를 어업면허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제한이 걸려서 면허를 받은 사람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그분들이 판매를 하는 거는 자기가 등록된 항만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타 항만으로 이득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통하는 분들하고 어로활동하는 분들하고는 구분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인천 소래포구하고는 비교할 것이 아닌 것 같고. 평택항이 수산물 거래시장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그 미래의 방향성을 한번 여쭤본 것이었거든요. 이게 지원을 우리가 계속 전폭적으로 하므로 인해서 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건지? 소래포구나 인천 연안부두와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오래전부터 삽교호의 어시장하고 그 사례들을 봐서 평택호 그쪽 주변에도 이 어시장이 있어야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저도 오래전에 관광계장 할 때도 그런 얘기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 여건상으로 그 어시장 형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 관광지 개발계획 중에 일부가 그런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튼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통계획이 있어요?

관광지 내에도 있고요. 저희 2종 항만배후단지 내에도 그런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시설만 확보된다면 크게 어려운 거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평택에서 농산물도매시장도 없고 수산물도매시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입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중심 정도에 있는 되게 입지적으로 좋은 곳에 있고 항이 있고 물류가 오가는 곳의 중심에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도매시장이 없다는 것에 굉장히 여기는 좀 새롭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어선세력을 가지고 그 정도의 유통망을 발전시키고 이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해서 평택항이 관광 쪽으로 갈 것인지, 유통을 같이 끼고 갈 것인지를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해보셔야 될 것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세하게 이걸 들어보고 싶었는데요. 이거는 어민들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14페이지에 류정화 위원님께서도 ‘평택 항 친수공간 효율적 운영’에서 캠핑 장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 잘 못 들었는데 오토캠핑장하고 카라반만 있는 겁니까?

예.

일반캠핑은 없고?

일반캠핑 다 가능한데요. 공간이 조금 구분돼 있는데 카라반 쪽은 원체 규모가 있으니까 면적이 좀 넓고요. 일반 오토캠핑장은 다양한 종류의 텐트를 가져오거나, 요즘 차박한다고 그러죠. 그거 다 가능한 상황인데 저희는 실제로 면수가 지금 39면인데 카라반 7면에 일반오토캠핑장 32면 해서 39면인데요. 다른 캠핑장보다 면적을 좀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진위천유원지캠핑장이나 내리캠핑장이나 캠핑장 우리가 구성하고 만들고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사실은 한부모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캠핑을 가서 텐트를 치고 하기에는 한부모가정인 경우에 엄마가 아이 손잡고 가서 텐트 치고 하기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 어려운 건 아니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평택시에 글램핑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캠핑장이 만들어질 때 일부는 글램핑 시설이 들어가서 엄마가 아이 손잡고 가서 예를 들면 저는 시의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 애는 엄마랑 혼자 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빠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아이 손잡고 가서 내가 이 텐트를 쳐야 되는 부담감 없이 머물 수 있는 곳, 이런 것이 공적영역에서 어떤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석하게도 평택시에 글램핑장이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캠핑장을 만들고 글램핑장을 했을 때 글램핑장을 물론 유지관리하는 거에 따른 예산과 인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약간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현재 사회의 그런 걸 같이 나누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시가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소풍정원에 캠핑장에도 제가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글램핑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반영 여부는 향후에 현실 감안해서 제가 ‘꼭 하십시오.’가 아니라, 왜냐하면 인원이나 이런 편제가 다 되었기 때문에 상황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쪽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들을 볼 때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청년대상 4차 산업분야 전문훈련(70명) 3억’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코딩도 하고 전문 코딩 이런 거 이 안에 다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전문으로 진짜 가긴 가는 건가. 이게 우리가 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이분들에게 정말 실질적 도움이 돼서 전문적으로 마지막까지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자기개발을 하고 연결이 되는지 전 항상 궁금한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업,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전문적 분야의 사업들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 보고를 해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방금 최준구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그 내용들 중에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대화를 듣다가 문득 감동과 더불어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언권 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이후에 조성이 되는 계획이라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 그래서 행정절차, 그 예측 가능한 행정 때문에 행안부에서 별도의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동 받았습니다. 지연될까봐 이렇게 하신다는 내용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험의 부담이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없지 않아 들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은 좀 작은 단위지만 저희가 캠핑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오픈 준비를 하면서 동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은 이미 지금 보이는 민원 발생이 예측 가능한 상황인데 진행이 동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오픈을 지연시키겠다.’라고 상충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안타까움이 들어갖고 계속 듣는 내내 사실은 조금 속상했습니다. 이게 조금 이 상황을 어떻게...

제가 아까 오픈 시기가 조금 늦어도 어느 정도 완전하게 갖춘 다음에 하겠다고 한 말씀은 우리 과장하고도 상의를 안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에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사람들이, 특히 그 캠핑장 같은 경우는 가족단위도 많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최소한의 혼선도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서 충분하게 점검을 갖추고 나서 오픈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도출이 됐을 때 그거를 해소해가는 그건 당연히 가야된다고 보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세밀하게 갖춰서 점검한 후에 오픈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제 답변이 과장한테 혼날 수도 있는 답변이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강 설명드리면요. 이제 캠핑장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되고 이게 저희 과만 걸리는 게 아니고 관광과 걸리고 그다음에 확정측량 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조 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내부행정이죠?

네. 내부행정이죠. 이 부분에서 빵꾸가 나면, 죄송합니다. 이게 언밸런스가 나버리면 저희들이 예상하 기로는 4월초에 개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100%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속도를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행안부보다 내부행정이 더 어려운 상황인가요?

네. 그게 국도 연결 부분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되지 못 하면 오픈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동차가 가속을 해야 되는데 가속차선이 확보되지 않으면 캠핑장에 들어오는 카라반이나 캠핑카들이 보면 가속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에 조금 치중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속구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닌데, 그거는 또 될 것 같다고 예측하셨잖아요. 그거 말고.

산과장 김상철 현재 될 것 같기는 한데요.

화 위원 자꾸 앞뒤가 안 맞아. 예측으로만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물론 크기의 문제지만 잘 될 수 있도록.

어찌됐든 간에 예정된 시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사업이 물론 행정이기 때문에 절차가 분명히 중요하고 확실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예측도 필요하겠고요. 그렇지만 의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성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이 시민들한테 와닿아야 하는데 이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시민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더 많이 와닿기 때문에 사실 2종 항만배후단지가 언제 눈에 보여질지, 준설토가 언제 매립이 되는지, 이거는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캠핑장 오픈은 바로 와닿는 부분이에요. 데크 간격이 몇인지 너무 궁금해 하시고 예약이 언제부터 실시가 됩니까? 평택시에서 일을 한다는 것들이 이런 작은 것들부터 와닿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굵은 것들은 우리가 내부에서 열심히 다 같이 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작은 것만 어필해주셔도 평택시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소문이 날 것 같은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소통홍보관하고 정보통신과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 같아서요. 저희가 홈페이지 메인에 보면 설문조사가 있어요. 게시판에 미세먼지 소통의 장이 있고 평택역광장 조성 시민공론화,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그다음에 친수사업 시민소통 공간 해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까지 해서 이렇게 게시판이 카테고리가 있어요. 보면 저는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긴 하지만 어쨌든 활용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간을 정해서 어떤 공론화가 필요하다거나 숙의과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걸 계속 지금 아예 카테고리를 빼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그러면 평택항에 관한 부분들이 왜 안 들어갔는지, 2종 항만배후단지라든지 이게 지금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평택항, 평택호관광단지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이 없어요. 넣을 수 있으면 이것도 같이 넣어서 반영을 해서 꾸준히 의견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협업을 의논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공론장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데 이걸 빼놨다는 거는 그건 의미가 없는 상황이지만 활용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택항이랑 2종 항만배후단지 이런 부분들 여기다 넣어서 같이 시민들하고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홍보를 해주시고. 이거 보니까 인원이 우리 직원들만 공론화하고 있는 거 아니죠?

다 오픈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또 다 비공개라서. 이거는 그쪽 정보통신과 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인원이 너무 저조해서.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전통시장 주차장이 출입 제어하는 시스템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활용도가 많다 보니까 만차일 때 차단기가 안 열리고 알려주는 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들이 조금 있어서 의미 없이 들어가서 괜히 돌아오는 시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 쪽하고 말씀 나누셔서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데들은 만차가 됐을 때 차단기가 열리지 않고 이렇게 통제할 수 있고, 돌아서 굉장히 협소한 데는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살펴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작년에 삼성전자 세입전망표를 한번 받았는데 2023년도에 2,162억 정 도를 전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송출에서 질문 할 내용인데 혹시 자료가 틀릴 수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2,162억 원이라는 자료는 어디서 보 신 겁니까?

그때 저희 상임위 다 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 중기세입전망으로 해서 주셨는데 2023년도에 세목 별 납부액 및 징수전망액에서 2023년도에 2,162억.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도 정산으로 볼 때는 전국 지자체 납부액이 9,385억 원이었어요. 9,385억 원 중에서 저희 2022년도에 들어온 게 1,470억인데 삼성전자가 3분기에 31%, 4분기에 68% 감소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계산해서 이번에 전체 지자체에 들어온 게 한 7,700억으로 안분을 다시 했습니다. 종전에 드릴 때는 9,385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드린 자료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7,70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안분한 금액이 올해 들어오는 세금으로 해서 한 24억 정도 더 들어오게 됩니다. 화성시는 400억 정도 감소가 되고요. 용인시는 280억, 이천시는 한 1,000억 정도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얼마가 되는 거죠?

예, 나머지 다 포함해서 1,9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기세입전망표 혹시 다시 작성되신 거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 한번 다시 자 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 25년도까지 해서 법인세 율이 인하되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세수추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송탄출장소장 오영귀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현익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미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신정희 도세팀장입니다. (인사) 홍성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송탄출장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위해 북부지역 기관단체협의회, 송탄, 오산 미 공군 지역운영위원회 및 유관기관 등과 소통을 원할히 하여 지역주민 의견이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과 불편해소 등 지역현안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서 간 토론회와 면·동 담당지정제 등을 통해 정보 공유과 협업행정을 강화하면서 컴퓨터 기초 등 6개 과정에 대해 시민 정보화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해서 계층 간,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6쪽 청사 내·외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 본관 건물 외벽 리모델링을 통한 건물 노후화 및 시설물 미관 저해 문제를 극복하면서 디자인을 반영한 건축물 가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직원 복지후생 향상 및 내부 근로자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심 속 휴식공간 진위천유원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회복되어감에 시민들의 여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진위천유원지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이 중단되었던 물놀이장, 레일바이크장 등을 정상 가동하여 기존 시설물의 이용률을 극대화 하면서 계절별 꽃 식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방문객 유입 증대 등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시에 시민 안전을 위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을 구축하여 충분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9쪽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기한 만료예고제 운영 및 민원상담 부서안내를 위한‘고객섬김이 36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객 중심 여권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서비스를 실시하며 업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서 3월부터는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친절교육과 업무연찬을 수시로 실시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눈높이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2023년도 올해 개별 공시지가의 조사, 산정, 결정, 공시를 위한 각종 공부조사 및 현장 중심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중개행위 등 「 공인중개사법 」 위반 의심자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의심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2쪽 징수목표액 달성 및 시민중심 세정 운영입니다. 올해 송탄출장소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7,347억 원으로 시 전체 징수목표액의 49.8%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자료 정비 및 비과세 감면대상의 적극적인 현장조사 등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누락세원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과세 전 과세예고 및 사전안내문 발송 등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으로 납세자 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체납징수 강화를 통한 세입 증대입니다. 올해 이월액 총 체납액은 269억 원으로 이 중 정리 목표액은 83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납부기피자 현장 실태조사 및 동산 압류 등을 통한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조세 정의 실현 및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5쪽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상인 및 임원진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장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점검과 안전교육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시장 내 시설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해 상인과 방문객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시장별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차별화된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농지관리 강화 및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개최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 설 명절에는 10개 농가 28개 품목이 참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품목 다양화 및 시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지의 경우 불법 성토 등 농지를 훼손하고 불법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농업경영환경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7쪽 강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기업들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공장설립 승인, 입지 사전검토와 원스톱 민원서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평택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중소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8쪽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송탄출장소 관할 체육시설은 이충레포츠공원 및 이충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총 19개소에 42개 시설이 면·동에 분산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올해에도 5억 2,9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오영귀 출장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도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궁금한 거 위주로 질의 하겠습니다. 편하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7쪽에 ‘도심 속 휴식 공간, 진위천유원지’ 사업에서 작년 12월 29일에 저희 상임위에 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수해로 인한 진위천유원지 시설을 개보수하고 안 전울타리와 차량침수 알림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전한 환경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TV도 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나뭇가지에 가려져 있거나,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CTV 점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 진위천시민유원지 활성화 사업계획 연구용역을 보면 평택 시민이용객들의 대부분인 68%가 휴식과 산책을 위해서 진위천유원지를 방문하고 있고 향후에 가장 시급하게 조성되기를 희망하는 요구사항이 첫 번째가 교통 개선이고 그다음이 문화프로그램 구성입니다. 현장방문 시에 저희 상임위 위원들 다 수가 공감한 부분은 도시공사 업무의 대부분이 관리 위주였고 활성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속해서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게 있어서 우리가 말보다는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공사와 같이 우리 진위천유원지와 유사한 환경이 있는 그런 유원지를 방문을 해서 나름 개선에 대한 프로그램 내지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해서 우선 적용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서 바로 봄부터는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신속하게 진행해서 4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진위천유원지를 보면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3회 추경에서 진위천 시설개선 실시설계용역을 하려다가 수해복구 예산으로 집행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위천유원지 전체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서 평택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유원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민원토지과입니다. 9쪽에 고객 중심 여권민원서비스 사업에서 야간 여권민원 운영을 많은 시민들이 좋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13일부터 여권 민원을 개시했고요. 하루에 평균 90~120건 정도 발급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 중순부터 정부24를 연계해서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권 발급하시려고 하면 2번 방문하셔야 되는데 운전면허증처럼 정부24에 들어가면 공인인증을 하고 여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하신 분들만 가능하고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교부받으실 때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서비스 같은 게 익숙하지 않거나 또는 낮 시간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3월중에 야간 여권민원실을 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현재 계획은 주 1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6~8시까지 여권업무 보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90~120건 수준이면 좀 어떤가요? 업무량이 많은 수준인가요?

네. 저희가 지금이 방학 때라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이랑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서 여권 신청량이 많고요. 하루에 한 120건 정도 되면 대기인원이 하루에 한 20명 정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다리시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대기하셔야 되고요. 또 저희 인근지역에 화성이나 동탄 쪽에 여권민원이 많으면 거기서 업무시간 안에 다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은행처럼 마감을 치고 저희 쪽으로 민원인 분들한테 안내를 하는 경우가 요새 많아요. 그래서 주로 4시 이후에 대기인원이 20명 정도 몰리면 대부분 화성이나 동탄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여권신청서 작성하시는 것도 같이 도와드리고 번호표도 뽑아서 미리 준비해드리고 해서 최대한 대기하는 시간을 절약해서 빨리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90~120건이 처리건수인가요? 접수?

네. 교부신청 건수고 120건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여권 만드신 거 교부 받으러 오시는 민원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하루에 한 50~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하루에 여권민원 만 150~200명 정 도 방문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권 맛집이네요. 하여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하고 편리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위한 우선민원창구를 운영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혹시 외국인 민원인을 위한 민원서비스가 별도로 있는지, 통역이나 기타 어떤 민원서비스가 별도로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장애인이나 어르신, 임산부는 저희가 창구를 별도로 마련을 해서 그런 민원인들이 오시면 저희 팀장님들이 나가서 안내를 드리고 우선 처리해드리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국인은 저희가 전문 통역사나 그렇게 하는 직원은 없는데 가족관계팀에 영어를 잘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가족관계가 아니라 다른 쪽에 민원이 들어와도 나가서 통역을 해서 크게 불편한 상황이 없이 현재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통역 같은 서비스를 해주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민원을 위한 준비가 이제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 저희도 준비해서 꼭 영어 하시는 분들 말고 요즘은 정말 다문화 그런 민원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좀 더 편리하게 민원 볼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무과 질의 하겠습니다. 2023년 권역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1조 4,746억이고 송출 목표액이 7,347억으로 49.8% 정도가 됩니다. 송출 시세 징수목표액이 4,015억입니다. 2023년도 삼성 징수전망액이 얼마인가요?

2023년도 삼성전자 징수전망액은 시세 기 준으로 했을 때 1,910억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송출 징수목표액의 48% 정도가 삼성의 징수네요?

송출 지역으로만 보면.

네. 48% 정도가 됩니다.

네.

상당히 높은 비중인데 삼성 시세를 제외한 2,105억의 세원에 대해서 삼성은 그래도 징수가 잘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나머지 세원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3쪽 체납징수 사업에서 본청 징 수과와의 업무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체납징수 부분은 본청의 징수과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이렇게 관할별로 나눠져 있기는 한데 같이 압류라든지 이런 업무를 공조해서 같은 체납자가 각 지역별로 체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징수과와 함께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압류 아니면 가택수사라든지 현장 조사할 수도 있고 실태조사반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징수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송출이나 안출 쪽에 고액체납자가 있다고 하면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현장을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 도에서도 같이 현장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런 것도 각 관할별로 할 때도 있고 도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압류, 번호판 영치의 날을 선정해서 할 수도 있고 본청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그러면 송출, 안출이 아닌 평택 본청에서 관할하는 쪽은 본청에서 그냥 단독으로 하고?

예. 거기 징수과에서는 거기 관할이 따로 있고 시 전체를 총괄로 같이 하는 업무도 있고요. 평택시청은 평택시 관할에 대한 징수를 맡고 있지만 시 전체 출장소 관할을 같이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업무분장이나 그 연계에 대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할별로 각각 해야 되는 일도 있긴 하지만 징수과에서 총괄적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업무 관련해서는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력의 부족도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료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지역경제과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15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전통시장 점포수가 136개소가 맞는지 한번 여쭤봤는데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316개소로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2022년도까지는 송탄전통시장이 노점상까지 포함한 숫자였는데 2023년도에는 환경위생과하고 노점상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갖고 3개 시장 공히 서정리, 송탄, 평택국제중앙시장의 노점상을 제외한 숫자로 시의 점포수로만 해갖고 보여진 겁니다.

그러면 서정리시장은 노 점 점포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거기 두 군데는 노점상을 제외해갖고 숫자를 뽑은 거고요. 여기 송탄전통시장 자료를 받은 거를 노점상까지 포함해갖고 자료를 받아놓은 겁니다.

송탄시장만 노점상이 포함이 됐었던 자료다?

네. 그거는 제가 확인이 돼가지고 그 수치를 제외해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 숫자가 계속 나갈 겁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계속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이것도 일관되게 자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8쪽 이충레포츠공원 체육시설 중에서 체육진흥과에서 송출로 관리전환이 되지 않은 시설물이 있습니까?

배드민턴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드민턴 있는 체육관이 체육진흥과에서 송출로 아직 관리전환이 안 된 거죠?

네.

왜 관리전환이 안 된 거죠?

그거는 지금 본청이랑 저희 출장소 간에 약간 이견이 있어가지고 아직 그러니까 시설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로 해가지고 인력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송출에 있는 건물까지 관리를 하기에는 사실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시설문제나 인력문제는 내부적인 부분에서 서로 조율이 빨리 돼가지고 관리전환이 이루어져서 송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정확하게 소통한 후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빠르게 관리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협의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청이랑 저희 가 또 조직관리는 연계가 다 돼야 하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소장님 중심으로 해갖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신 것 중에 보면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송탄출장소에 영어를 좀 하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국어 부분이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분들은 용이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원이 전략적으로 배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왔는데 영어를 잘하는 겁니까?

네. 전략적으로 배치가 된 건 아니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영어를 좀 잘해서 영어를 구사하는 외국인들은 그 직원이 하고 있고요. 중국어 같은 민원인도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미협력과의 국제교류팀에 이제 중국어나 일본어 통역을 하는 전문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안 될 경우에는.

전화요?

예, 전화해서 바꿔줘서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 배치가 아니라 얻어걸린 배치라면 그 자원도 이제 곧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갈 것 아닙니까. 송탄출장소에서 볼 때 필요성이 있는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전략적 배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저희 조례에 보면 통역자원봉사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탄출장소만이 아니라 안중출장소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좀 용이할 것 같은데 시간을 정해서 2~3시, 2~4시는 외국어가 몇 개 국어가 가능하다는 게 공지가 되면 제가 볼 때 그 언어를 쓰는 분들의 커뮤니티가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언어적 불편함들을 우리도 갖고 그들도 가질 텐데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하면 예를 들어서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나 영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좀 해서 저희가 일정의 페이를 지 불하잖아요. 실비 정도 를 지급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활용하시면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이라도 그런 언어에 대한, 그분들도 와서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지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적극 활용을 해주면 국제도시 평택에 걸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장 님 말씀대로 저희 송탄출장소 옆에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 안에 다문화가정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자원봉사 개념으로 통역전문관 하시는 분들한테 일정시간을 근무하셨을 경우에 이렇게 페이를 지급하는 것도 제가 전에 근무했던 부서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은 송출이나 안출, 본청이 다 같이 공통된 사항이니까 저희도 본청 민원행정과와 또 관련부서 한미협력과랑 협의를 해서 민원인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외국인 분들도 민원서비스 받아볼 수 있도록 협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언어들이 충분히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다면, 조례가 있습니다.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종원 위원님께서 했을 때 여권 맛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맛이 너무 있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몰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원실에서 여권이라는 업무 그러니까 아마 직원 창구별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빈도수나 직원의 숫자에 따른 어떤 빈도수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여권민원이 어느 정도의 양을 차지하는지. 왜냐면 그로 인한 직원들의 충원 문제도 사실은 그 안에 포함돼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면 정책적으로, 지금 본청 민원실도 여권 때문에 거의 마비는 아니어도 지금 굉장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소장님께도 한번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거에 대한 비중이 크고 하다면 일부 공설운동장 쪽이나 이런 쪽으로 사무실이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정도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자.’가 아니라 데이터가 정리가 돼서 이게 좀 분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네요.

네. 위원장 님 말씀대로 그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창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민원은 즉시발급입니다. 그런데 여권 같은 경우에는 지문도 찍어야 하고 본인 확인도 해야 되고 약간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건수에 비해서 대기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다행히 본청처럼, 본청은 하루에 대기인원이 100명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본청처럼 그렇게 대기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저희도 여권민원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외교부에다가 라인 증설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청은 지금 7개 라인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랑 안중은 4개 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원 양이 계속 증가를 하면 그 창구 증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외교부에다가 건의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창구 증설이 돼서 더 맛집이 되면 주차할 수가 없어요.

네.

주변에 관련 인프라들이, 제가 왜냐하면 본청을 봤더니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면 민원인 분들께서 언성을 높이시겠습니까.

주차가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1시간은 저희가 무료를 해드리는데 보통 1시간 이상 기다리시니까 나가실 때 민원인 분들의 주차문제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송출만이 아니라 본청도 기본적으로 대기가 한 100명 되면 일단은 그 본청 주차장 안에 차량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 주차하기가, 아예 다른 민원인 분들이 전체적으로 로드 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 구체적인 분석자료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난이 확실히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한 50~60건 이렇게 하다 보니 그리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 차들이 계속 뺑뺑이 도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 총무과 직원을 상황에 따라서 배치를 해서 임시로라도 이렇게 주차안내는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어서 그 문제도 아마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송출도 심각하지만 본청도 심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송출 건물외벽 리 모델링 설계용역 2~4월 들어가시죠?

지금 기본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진행 상황이 그러면 4월까지 기본설계해서 착공은 5월부터?

절차가 예를 들어서 20억이 넘어가면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기본설계 결과가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 이런 걸 봐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 기본설계 업체를 선정 중이고요. 그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아무래도 실제 공사는 8~9월이 돼야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저기고. 또 5월 달 추경에 대한 그런 상황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변수는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 에 세우진 않았죠?

예, 1억 5,000만 원 저기만.

추경에, 그때 1억 5,000만 원만 세웠고.

네.

저번 예산안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개선사업 하실 때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외관이나 이런 거를 의회하고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출장소 앞에 걷고싶은거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사실 작년에 걷고싶은거리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을 때는 고덕신도시와 어떤 그 연결도로 그 이야기에 대한 충분히 감안이 안 된 상태에서 저기를 했는데 저희가 연말에 관련 관으로부터 그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저기를 받았습니다.

아, 받으셨어요?

네. 근데 여기 차선을 줄이고 저기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검토결과가.

네. 그래서 이거는 차선을 줄이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 도로 선형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그런 환경정비 내지는 경관조명 위주로 이렇게 개선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지금 이런 의견이고요. 아시다시피 그 주차문제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진행 중인 주차빌딩 완료되는 거 시점에 맞춰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연동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 나왔었지만 일단 여기 주차빌딩 완공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주차가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된 상태에서 그걸 검토하더라도 하고, 그다음에 그 교통영향평가 충분히 하시고 그다음에 주변 상인들이나 시민들 의견 충분히 나누고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거 충분히 그렇게 하시고 지금 교통평가 나온 결과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그게 가장 변수였는데 거기에서는 도저히 이게 어려운 걸로 저기를 했기 때문에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지금 21일 날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돼 있던데, 그런 내용을 보고하실?

일부 그 내용 중에 이제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신 동의 안중출장소장 신 동의 입니다. 항상 시민과 공감하고 열린 의정 구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일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진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상훈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용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5쪽 ‘지역성장 촉진을 위한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서부지역 개발 가속화에 따른 다양한 시민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민, 기관, 부서 간 소통과 협력에 노력하겠으며 지역단체, 주민들과 수시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주요사업장 재해위험지구 등을 찾아 주민안전과 불편사항에 대해 현장행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각 읍 · 면, 국 · 도 · 시의원님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로 개최 취소되었던 평택해양페스티벌을 11월중 계획했던 것을 오는 5월 13일 개최하기로 지난 1월말 해군2함대와 협의되어 그동안 축제 취소의 아쉬움을 조기에 해소하고 축제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문화로 하나 되는 힐링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신속집행 적극 지원’입니다. 청사 본관 및 신관 앞 우레탄 교체공사 등 총 5개 사업에 5,400여만 원을 투입 청사시설 환경과 환경을 개선해서 출장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계약, 회계 특례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고 투명한 재정집행에 노력하고 사업발주부서와 사전협의를 강화해서 관내업체 우선계약 및 지역건설업자 우선고용, 관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독려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7쪽 ‘시민 만족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 내 구인구직, 문화공연, 교육, 강의 등 시민 편익을 위해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있으며 월별 민원처리현황 점검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민원처리기한 만료 예고제, 민원실 직원 친절교육 실시 등 다양한 민원요구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권민원서비스를 위해 등기우편교부제, 온라인재발급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주 1회 야간 여권민원창구를 운영해서 직장 근무로 인한 근무시간에 여권발급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개발이익의 효율적인 환수를 위해서 인허가 부서와 협력해서 부과대상 누락을 방지하고 납기일 만료 예고제를 실시해서 개발부담금 체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불법중개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의심자에 대한 정밀조사와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경계점좌표 시행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공간정보 관리법 」 에 따라 측지, 측량의 기준 위치를 동경측지계에서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안출 관할 총 16만 1,664필지 중 96부를 현재 완료하였으며 잔여필지인 안중 택지개발지구 등 51개 지구 6,179필지를 9월말까지 마무리하여 변환사업에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1쪽 ‘지방세수목표 달성 및 공감세정 구현’입니다. 안중출장소 2023년 지방세 목표액은 3,010억 원이며 시세 징수목표액은 1,667억 원으로 평택 시 세목 표액 8,051억 원 대비 21%입니다.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와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해 정기분, 수시분 지방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고 취약분야인 비과세 감면 재산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상시모니터링으로 과세 오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납세환경 변화에 따른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 운영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정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2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강력 추진’입니다. 23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205억 원으로 이 중 29%인 60억 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철저한 체납자 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 및 압류, 차량 공매 등을 통해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징수활동을 강화해나가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 행정처분 및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4쪽 ‘시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안중전통시장은 평택시 5개 전통시장 중 서부지역의 유일한 전통시장으로 타 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 안중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민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전통길마골 행사와 시기적절한 마케팅행사 및 특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확보된 예산 1,000만 원으로 시장 내 시설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시장 시민들과 상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방, 전기, 가스 등에 대한 정기,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상인회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추진하고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안중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농축산물 직거래 추진’입니다. 서부지역의 농가는 6,372호이며 경지면적은 9,375ha로 평택시 전체 농지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지역 내 우수농산물 판매,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불법농지 예방단속 및 농지전용 취소지에 대해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행정지도해서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 내 우수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설, 추석 명절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수시로 제철농산물에 대해서는 홍보 판매를 지원해서 지역농업인들의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서부지역은 매년 개별입지 공장등록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첨단 및 우수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기존 기업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기업대표 등으로 구성된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수렴 및 현안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맞춤형 기업지원,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강소기업 유치 및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편리한 체육시설 관리 및 건전한 문화 조성’입니다. 여가시간의 활용 및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어 각종 체육시설 및 문화유통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선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서부지역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용으로 1억 3,000만 원, 제초작업비용으로 7,000만 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5,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게임제공업소 및 노래연습장, 뮤비방 등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관련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류정화 위원입니다. 평택 서부지역을 저희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정주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수고해주시는 우리 안출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까 본청 질의 시간에 다 나왔던 내용들인 거 같고요. 그리고 송출하고는 거의 맥락이 비슷한 내용이라서 그거 외에 저희 지역 특성상 안출에 해당되는 내용 위주로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새내기공무원 등 지역명소 주요시설 현장견학이라고 해서 평택항, 평택호, 해군2함대, 한국가스공사, 미듬영농조합, Mm아트센터 등 이렇게 해서 된 이게 지금 지역명소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건가요?

신 동의 그 기준은 아니고요. 우리가 서부지역에서 현재 활성화 되고 그다음에 중요하게 여겨서 선정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신 동의 우리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러한 쪽으로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Mm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평택시 1호 1급미술관이기 때문에 가볼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고 나머지는 공기관, 평택항, 평택호인데 미듬영농조합법인은 어떤 가치적인 이런 뭐가 있어서?

신 동의 미듬영농조합법인은 거기에 지금 술을 만들고 그다음에 쌀빵 만들고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는 거라 우리 지역에서 나온 그걸 연계해가지고 현장견학에 넣었습니다.

농업생태원도 있고 많은데 관내 평택8경이나 섭길부터 돌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신 동의 참고하겠습니다.

지역의 문제점도 나중에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여기 송출을 항상 의회로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게 송출은 참 밖에 경관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물론 유동인구가 조금 다르고 도시를 밤 야간시간에 유입인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 안출은 굉장히 적막하고 어둡고 차만 다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청사 주변에 식생 유지관리공사에 대한 부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식생 현황이 지금 이거 어떻게 될까요?

신 동의 녹지가 지금 거기 한 1,775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청사, 신청사 앞에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교체할 겁니다.

뭐로 교체해요?

신 동의 그 우레탄 바닥재.

우레탄을 교체하신다고요?

신 동의 네. 바닥 앞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그 부분 청사환경을 거기만 올해는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녹지공간은 조경수 이런 거 관리하고 이러는 부분입니다.

조금, 안출도 청사 이전계획이 있고 또 송출도 나중에 청사 이전계획이 양쪽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려를 좀 해서 경관에 대한 부분을 같은 예산이 들어가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 분들이 비교를 많이 하세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신 동의 그래도 이번에 안중체육관하고 서부복지관이 준공되면서 그 앞에 조경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환경이 많이 미화가 돼서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신 동의 거기가 생긴 지가 얼마 안돼서 조경수가 조금 자라야 되겠죠.

나무만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어쨌든 앞으로 신경 더 써주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아실 거 같은데 민원들이 있으니까요. 11페이지 대형화재 위험건축물 지역자원 시설세 증가대상 기획조사 3~4월중에 있다고 추진계획에 돼 있는데요. 이게 기획조사가 되고 나면 부과징수가 언제 되는 걸까요?

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3~4월 달까지 조사하고요. 5월 달에 예고를 한 다음에 6월에 부과합니다. 이상입니다.

5월에 예고를 하고 6월에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월 정도면 고지가 돼서 납부를 하게 하는?

6월에 납부하는 겁니다.

이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가 있는데요. 통복시장하고는 조금 상반되게 통복시장 같은 경우는 구역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해서 일정구역이 이렇게 딱 묶여 있죠. 안중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떨어져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신 동의 지금 그 부분은 떨어진 거는 아니고요. 원래 당초에 있던 부분은 그대로 전통시장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 하는 날엔.

지정된 곳.

신 동의 지정된 곳은 그대로 있고요. 전통시장을 하는 장날에만 다른 데서 길가에 뻗치고 이러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일장이 펼쳐지는 장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라고 구역이 지정된 곳, 그 지정된 곳이 상인회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거나 지금 아마 과장님은 아실 거 같은데 구역이 있으면 이렇게 블록 건너뛰고 여기는 아니고, 건너뛰고 여기는 구역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안중시장을 어떤 형식으로든 묶어서 활성화를 시킨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거 같아요. 그거를 한번 상인회 분들하고 따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 주셔서, 저 역시도 신경을 쓰겠지만 한번 해보시는 게. 이게 지금 쾌적한 시장 환경 개선에도 필요한 내용이고 안전사고 예방 사전점검 이 내용에도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면 지금 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중장은 오일장이 설 때만 활성화가 되는 장이잖아요. 통복시장은 상설이지만. 그런데 이 오일장이 설 때 그 틈새 길들로 인해서 상인들이 또 노점을 펼치시잖아요. 그로 인해서 불편한 점들 때문에 버스노선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게 어떤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강제화 안전상의 사고라는 문제로 인해서 이게 강제화가 돼서 이분들을 안쪽으로 유입시키지 않으면 대중교통으로 인한 불편함, 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다 연결, 연결 되어서 아마 불편이 계속 초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점상이 2군데가 있어요. 어울림 전통하고 그다음에 전통오일장 제가 지난 6일장 때 한번 가봤는데요. 기존 그 시장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 전통시장 쪽으로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상인회장 권혜정 회장님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어울림대표, 전통오일장 대표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그 방안에 대해서 협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분들이 직접 이렇게 밭에서 채취하신 나물 이런 것들도 농산물들을 직접 길에 또 펼쳐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조차도 길가에 나와서 판매를 하시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계도를 하지 않으면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시민들 주차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그게 정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노선도 다시 될 수 있는 상황도 될 것 같고요. 논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저번 주에 대중교통과장님하고요. 상인회 대표님하고 같이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노선을 추가적으로 바뀐 데 부분을 더 연장을 해갖고요. 안중초교하고 그다음에 안중농협 앞에 시장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류장을 2개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권혜정 회장님께서 상당히 흡족해하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이게 업무보고 때가 아니면 제가 막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시간이 안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통복시장하고는 또 다른 방안의 활성화 부분들이 확실히 색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다음 페이지에 ‘수시 직거래를 통한 관내농산물 홍보 및 판매’가 있는데 제철과일 이 부분이 지역생산자 요청 시 수시 직거래 추진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송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 거 같은데 그냥 아무 때나 안출에서 펼쳐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딸기철이든 무슨 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판 분들이 간혹 생기시면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에 직거래장터 있습니다. 거기다 띄우면 직원들이 신청을 해서 꽤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네. 그렇죠.

의회에는 전달이 안 되나 봅니다.

새올에는 다 띄우는데 의회 분들도 보실 수는 있거든요.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달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로컬푸드랑도 연결되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저희 상임위 것이 아니네요. 네.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송출 하면서 밖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자치국 그리고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