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예지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1월 18일 부평구청장에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푸드플랫폼 구축을 위한 창업 및 보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경제지원과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예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예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성공과 실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성공한 사람을 무조건 떠받드는 사회, 비주류나 약자는 혐오하는 사회, 빠르게 변화하는 무한 경쟁 속에 조금만 속도가 늦춰져도 낙오자가 되어 버립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성인이 취업이나 결혼과 같은 사건이 지연될 때 무능한 성인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많은 청년들은 그저 적절한 수준의 임금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재 고용 시장을 보면 좋은 일자리, 즉 정규직은 61%로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에 40%에 육박합니다. 부모 세대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학업에서 취직으로의 과정이 단절되고 사회적 보호 장치가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사회 진입을 시작하는 청년기 특성과 맞물려 은둔, 고립의 시기가 20세 전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고학력, 고스팩을 쌓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난을 겪으며 오늘날 청년들에게 평범한 삶은 고도의 노력과 능력을 요하는 과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쟁은 청년들의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립 청년은 전국적으로 61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부평에도 13만 명의 청년 중 약 6200여 명이 고립과 은둔을 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청년 복지를 안일하게 생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의 미래 삶이 불안합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명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장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한국을 이끌어갈 청년 시기의 고립을 청년기 조기에 예방하고 개입해서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고립 청년들의 도와달라는 외침에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손을 잡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여건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제6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을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의 수립, 안 제7조에서는 사회적 고립 청년 발굴을 위한 사항,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제9조에서는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11조에서는 민간 전문가 활용, 제12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과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는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정책 시행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예지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전에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연숙 위원님께서도 항상 봉사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직접 현장의 그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그렇게 도시락을 드리거나 음식을 드리는 분들이 아마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과 청년의 고립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 고립이 되시는 어르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가족과의 이별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부양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도 혼자서 고립이 되는 경우가 많으신데 청년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고립이 되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기에서 가족과의 독립이 조금, 우리나라의 현실상 독립이 어려운 환경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청년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에는 그래도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는 순서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시대에는 졸업을 하고 취업을 바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또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대학 진학 실패라든지 취업 실패로 고립이 시작되는 시기가 20세 그 전후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고립 청년, 은둔 청년 관련된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말도 안 되게 20살 때가 거의 독보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청년기의 고립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결국에는 중장년들의 고립도 수를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상이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해야 그 지원이 확실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시기에 있는 청년 시기의 고립된 청년들을 좀 더 조기에 예방을 하고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중장년기에 있는 고립도 수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 중에 20대가 급격히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게 그렇다 그러셨는데 그 데이터가 어느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가 케이투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은둔형 고립 청년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고립 청년들을 실제로 발굴하고 하면서 거기서 실태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료는 전체가 공유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네, 알겠습니다.

청년 지원 관련된 조례나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하시는 것을 옆에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잘 하신다, 이렇게 칭찬도 해드리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와 관련돼가지고는 조금 나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20대가 되면서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고민, 그래서 앞날,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은둔 이런 것이, 고립 청년이 시작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연령이나 세대가 20대 즈음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요새는 또 학창 시절에 청소년기에는 왕따, 또 학폭 이런 거로 인한 심리적 고립, 그것으로 인한 외톨이, 은둔형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작으로 인해서 성격적으로는 어떤 인격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의 20대 지나서, 청년기 지나서 이렇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데이터상에 잡히는 상황까지 아마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나라살림연구소라고 조례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개발을 자꾸 해내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쪽의 자료를 보면 지금 추세가 고립 청년에 제한을 하지 않고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전국의 지자체들이 확대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추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난, 또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폐업, 그리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은둔형 외톨이의 증가,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그런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청년층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대의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하고 있다. 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들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료가. 그래서 고립 청년만 20세 이상, 다시 말하면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라고 하는 그 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대나 전 계층을 좀 아우러서 이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죠?

먼저 좋은 질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중고등학생들 역시 왕따라든지 이런 학폭에 의해서 고립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고 실제 고립이 되는 청소년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청소년기에는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있다든지, 그리고 왕따와 학폭으로 인해서 청년 시기에 고립이 되는 청년들이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경험에 의해서. 그런데 약간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청소년기에는 어쨌든 최소한의 보호 장치,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폭에 대한 근절이라든지 관련된, 차라리 학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학폭에 대한 예방을 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이 시기에는 맞는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 내가 말씀을 끊었어요. 그런데 드러난 학폭을 갖고 얘기하면 당연히 학폭 관련된 회의나 위원회에서 다 처리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학창 시절에, 청소년기에 드러나지 않고 왕따를 당하고, 드러나지 않고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 그런 거가 점점 쌓여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고립 청년이라고 그럴까요? 고립 청소년이 되는 거지. 이게 드러난 사항은 반드시 해결점이 되죠, 드러나면. 그런데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축적이 되다보니 청년기에 고립 청년 과정을 거쳐서 그 후에도, 또 청년기가 지난 이후에도 금방 얘기를 했듯이 이런 가정을 이끌어나가야 되는 가게 부담에 대한 부담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잦은 폐업이나 사업 실패, 또 금방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이 역량 발휘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과정에서의 고민, 이런 것들이 스스로를 가두는 그런 거로 발전이 돼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꼭 청년층에, 만 19세부터 39세까지로 단정을 하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담긴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전 계층에, 전 세대를 아우르는 쪽에 지원을 하는 거로 확대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역으로 전 세대를 지원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맞는 이야기 같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전 세대의 고립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항상 복지 쪽에서는, 청년 시기의 청년들은 복지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거의 복지가 없다고까지 느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청년들은 그저 취업과 연계만 해주면 전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청년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별히 가장 고립이 시작되는 청년 시기의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그래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세대를 전 세대로 넓히고, 전 세대를 위한 복지가 되다 보면 또 다시 소외받는 거는 우리 청년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필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을 지원을 해줘야 그 전 세대든, 후 세대든 같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게 이름이 사회적 고립청년이라는 이름이 붙은 조례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조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보다 좀 더 빠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은둔 청년들을 발굴해서 그 청년들을 강사라든지 매개체로 육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은둔고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실제로 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본인의 은둔을 벗어나는 과정이라든지 은둔 시에 어떤 것들을 했다는 이런 경험담 같은 것들을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얘기하는데 그 과정에는 청소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오히려 이 과정을 더 잘 아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들을 이끌어내는 것보다는 비슷한 또래에 있는 청년들이 청소년들을 더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 지원을 받은 청년들이 결국에는 또 같은 상황에 놓인, 본인들이 그 과정을 겪고 있었던 청소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오히려 쉽게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고립 청년들이 대부분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거든요. OTT를 본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본다든지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은둔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SNS라든지 유튜브에 계속 업로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도 그걸 접하게 되고 그걸 보고서 다시 어, 나도 지원받을 수 있나? 나도 지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역으로 그런 센터라든지 기관에 찾아가는 경우들이 요즘 점점 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청년들이 앞장서서 은둔을 이겨내고, 고립을 이겨내서 그런 다양한 청소년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본인들의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콘텐츠들을 제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대 간에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지금 은둔 청년들끼리 모여서 연극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런 연극 콘텐츠들도 계속 꾸준하게 유튜브나 이런 곳에 업로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댓글들을 보면 본인들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본인들도 같이 하고 싶다는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극 할 정도 되면 은둔형이 아니지! 청년들이 무슨 고립이 되겠어요?

아, 이것도 조금 오해인데 은둔·고립 청년들이 뭘 할 수 없는 청년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 유학도 갔다 온 친구들인데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취업이 되지 않아서, 계속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취업을 도전하다 보니 그 도전하는 시기 자체가 고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TV에서도 어떤 유명한 첼리스트가 스스로를 고립하는 상황에 다다라서 그것이 방송에도 방영된 적이 있는데 고립된 청년들이라고 해서 다들 우리가 생각하는 ‘아, 혼자 집에서 게임만 하고’ 이런 청년들이 아니고.

조금 아까 설명주실 때는 그런 쪽으로 설명을 주셨단 말이야, 그리고 핸드폰만 주로 많이 보고. 고립된 과정 설명을 그런 쪽으로 주셨는데 사회 활동은 거의 잘, 사회와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거든. 그러고 나서 지금은 또 연극이나 다른 취업과 관련돼서 되게 어려운 점 그 부분은 또 본인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건 지원을 통해서 극복을 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은둔 시기에 어떤 지원을 통해서 극복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나누고 있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이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느라 수고는 하셨고 이 부분이 청년층의, 고립된 고립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그게 조금 추상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과연 고립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건지? 여기 3조에 구청장의 책무 중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돼 있는데 그 필요한 정책이 과연 어떤 사례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좀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다만, 이 사회적 고립 또 금방 얘기했듯이 은둔형 외톨이,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청년 세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 사회적 외톨,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지원 조례의 조례명이 자칫 고립 청년에 관련돼가지고 제한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정예지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러 분석도 하고 조사도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로 시혜를 받는 많은 분들의 폭이 좁아지지는 않을까, 행여. 그런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면 내가 나중에 또 질문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 부분 정말 감사드리면서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실태 조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그리고 또 대상별로 접근 방식도 다르고 이 대상이 명확히 분명한 대상화가 되어야 더 확실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세대에 확실한, 그리고 부평구는 세대가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39세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어떤, 서울시보다 더 폭넓은 어떤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대상화를 통해서 더 확실한 지원을 해서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은둔형 외톨이와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용어 문제는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서울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지만 이 은둔형 외톨이를 대부분 청년으로 사실은 보고 있고요. 이 용어 자체는 일본식 언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최근에 만들어진 조례들은 사회적 고립 청년으로 가는 추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고려를 해서 조례 명을 정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말씀드린 김에. 우리 부평구에 청년층이 13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청년층에 13만 명은 어떻게 추산하신 거예요?

이건 제가 대답하는 것보다 부서에서 답을 해주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19만 8000? 예, 그러니까 한 20만 명 정도 되는 거네요?

전문위원님 검토 자료를 보시면 이게 사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이번에 실태 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퍼센티지를 가지고 추산을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그래서 약 4.5% 정도가 고립 청년이라는 가정하에 부평구에 있는 청년 인구가 13만 8000이기 때문에 거기에 4.5% 해서 6200 몇 명, 이 정도로 추산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조례안에 있는 실태 조사를 통해서 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냥 추산 정도입니다, 추정.

100명 중에 4.5명이 고립 청년이다?

네. 13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13만 중에 4.5%.

아니, 그러니까 100명 중에 4.5명이 고립 청년이다. 4.5%라면서요?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아직 부평에서는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적인 비율을 따져서 부평구에서 추산을 한 것입니다. 아직 부평구는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전문위원님, 4.5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5페이지 참고 자료 2번에 작년에 서울특별시에서 고립·은둔 청년 실태 조사를 해서 결과 보고를 밭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 자료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고립·은둔 청년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서울시 청년 6926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해서 그중에 고립과 은둔 비율이 4.5% 정도 추정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전체 서울시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 인구 285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5를 하다 보니까 추산 인원이 한 12만 6800명으로 추산 규모가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저희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부평구 같은 경우 올해 23년 1월 말 부평구 청년 인구가 13만 8100명 중에 서울시 데이터와 비교해서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고립과 은둔 규모가 한 62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데이터를 자료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서울특별시의 실태 조사 결과에 우리가 퍼센티지를 산입해서 만든 자료란 말이죠. 고립 청년하고 은둔 청년이 나와 있잖아요. 고립 청년은 뭐예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용어에 대한 정리가 나와 있지 않아서 조례에 나온 정의로 보는 것이 현재로는 고립 청년의 정의하고 가까운데요. 일단은 사회적,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 부평구는 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포털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 고립이라는 단어 정의가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셨을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거기는?

안 그래도 고립과 은둔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립에 대한 사전적 의미로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귀지 아니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톨이가 됨”,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은둔형 외톨이와 용어적인 것은 정리가 필요한 상태고요. 비슷한 의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고립과 은둔의 정의는 좀 명칭이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립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귀지 않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외톨이가 된 사람”을 고립이라고 하고, 은둔은 “세상을 피해서 사는 사람”을 은둔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고립과 은둔의 비율을 조사 4.5%에 다 산입을 했단 말이에요. 추계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립과 은둔의 단어 정의를 살펴본다면 이걸 같은 묶음으로 볼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실태 조사를 할 때는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 안에 은둔을 따로 분류해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사실 은둔형 외톨이라는 것은 일본어 히키코모리, 일본에 있는 은둔형 외톨이 그 단어를 조금 더 한국식으로 한 것이고 현재로는 사회적 고립 청년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죽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거나 조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이 고립 청년과 관련된 부분의 제한을 고립 청년에 국한을 할 거냐? 아니면 세대 전반의 계층을 아우르는 그런 쪽으로, 포괄적인 의미로 정리를 할 거냐 하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드네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여태까지는 우리 청년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려있습니다. 청년들은 정말 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청년들에 대한 복지에 하나 그리고 청년들에 따른 관심을 조금 더 상징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위원님! 한편으로는 너무 이렇게 어둡게만 볼 건 아니라고 봐. 지금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묵묵히, 꿋꿋이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고립 청년을 더 고립하게 만드는 얘기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각자 사람들만의 개개인의 또 차이가 있는데 현재 세대에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너무 청년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듯이 얘기를, 피해를 받는 계층이 청년인 것 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장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 희망적인 생각으로 살아야 될 계층이 19세부터 39세까지인 청년 계층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는 사회적으로 고립 받고 사회적으로 제대로 대접 못 받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못 받은 그런 계층이라고 피해 의식을 갖고 생활을 할까봐, 생각을 할까봐 조금 걱정돼서 너무, 그렇기 때문에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해를 하면서도 너무 거기에 치우치면 이게 전체를 보는 객관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시선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저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대변을 하고 싶어서 조금 더 얘기를 한 면이 있고,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집값도 그렇고, 고용 시장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사실 정말 청년들이 살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주십사 또 강력하게 더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전체 위원님들이 또 여러 가지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함께 고민해보십시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청년에 관심 많으신 우리 정예지 의원님,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5조에 보면 실태 조사에 대한 게 나와요. 아직 우리 실태 조사는 하지 않은 거잖아요, 부평구는?

전체적으로 서울시만 지금 실태 조사가 거의, 몇 군데만 하고 있고 인천은 아예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조례를 제정하니까, 실태 조사를 안 하셨는데 5조에 보면 실태 조사를 법인이나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태 조사, 구에서 실태 조사한다고 하면 우리 보통 통장님들이 다 움직일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지금 고립 청년에 관련된 실태 조사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것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6조에 보면 5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사회적 고립 청년의 실태 조사 이거를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5년마다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네. 5년마다 진행합니다.

먼저 고립 청년이라고 인정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부평구에 청년 기준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39세입니다.

아니, 그건 청년이고 그 중에 고립 청년이라고 인정을 하는 실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실태 조사할 때 이 사람이 고립 청년이다라고 인정하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부분 고립 청년 실태 조사를 할 때는 온라인으로 당사자들을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립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핸드폰이고 접하기 쉽기 때문에 본인의 은둔 경험이라든지 본인이 은둔 중에.

아, 그러면 그냥 온라인으로 청년 우리 부평구에 13만 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는 건가봐요?

13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문자 발송이라든지 다양한 형식의 온라인, 부평구청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한 SNS로 실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다 하는 거네?

네. 본인 또는 가족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할 수 있는 것도 온라인으로?

네. 지금 현재까지는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또 제가 전문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조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전문 기관에서 알맞은 형태로 실태 조사를 하실 겁니다.

과장님!

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고립 청년을 인정하는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본인들이 인정하는 그런 실태 조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저희도 해보지 않은 거라 어떻게 실제 그 상황을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사회 복지 업무를 한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고립이나 은둔해 있는 청년을 발굴함에 있어서 실태 조사는 가족이라든가 지인의 요청에 의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의지 있는 본인이거나.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본인이 고립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정확하게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지 있는 본인이거나 가족이거나 친구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면 그렇게 실태 조사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아픈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치매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치매 아니야, 또 술이 취했어도 나 술에 안 취했어. 본인이 인정해야 되는데 본인이 인정 안 하거나 또 부모님들이 그걸 공개하기 싫다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되니까 실태 조사를 하신다고 하면, 이게 좀 정확한 데이터가 마련이 되려면 그런 설문도 굉장히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본인도 중요하지만 주위 분들의 의견도 좀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아까도 살짝 얘기는 했지만 우리 고립·은둔 청년들은 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충분히 본인이 은둔하고 있다, 고립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다른 것하고는 또 달라서 실태 조사가 조금 더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도 설문 조사에 잘 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희망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조례 심의가 있어서 다녀오는 바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못 들은 상태이어서 어떤 질의가 오갔는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지금 들어와서 정예지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듣고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평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시느라고 너무 많이 애쓰셨고,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9대 아마 시작한 이후부터 바로 고민을 하셔서 이 조례를 준비하셨다고 들어서 아주 좋은 조례라고 본 위원도 생각해서 관심 있게 들여다봤거든요. 저도 그러면서 의원님이 그때 화상으로 간담회 이런 것도 하신다고 했고 발의를 하신 상태인데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언론 보도에 보도가 되는 게 저도 인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면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깊이 내용을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나온 부분도 있지만, 저도 이 부분이 꼭 지금 청년들로만, 요 내용대로면 우선은 청년에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법도 우리가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했고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단은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조례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걸 보니까 요즘에 이게 참 많이 이슈화돼 있고 그래서 여러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인천시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아마 이런 부분에서 전수 조사나 계획도 있는 것 같다는 보도도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청년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구민의 대표로서 어떤 특정 단체, 특정 집단 이런 저기보다 우리 전체를 놓고 될 수 있으면 많은 분이, 우리 구민들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면 더 좋은 조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저도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게 많이 이슈화돼서 조례를 각 지자체에서 많이 제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도 나왔지만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은둔형 외톨이라든가, 사회적 외톨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핵심이 청년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게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의 의견도 보면 이게 참 좋은 조례이긴 한데 이런 게 개인의 문제로 한정되는 은둔형 외톨이가 아닌 사회적 외톨이로 단어 변경, 은둔형 외톨이는 세대 문제가 아니기에 사회적 고립 청년으로 대상 한정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포괄적으로 조금 더, 이 청년을 꼭 이렇게 넣고 하면 청년밖에 안 되니까 포괄적인 조례로 바뀌면, 그리고 포괄적 조례로 만들면서 그 속에 청년을 조금 구체적으로 넣는다거나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 우리 구민들의 많은, 의원님의 취지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급하긴 하지만 어제 의원님한테 그런 의견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미리 어떤 고민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동까지 받았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저도 준비를 너무 오히려 많이 하다보니까 대답을 좀 매끄럽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뭐가 많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 조례에 가장 중요한 중점적으로 볼 부분이 실태 조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대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이 시점에서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 나오거든요.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면 네.

그래서 좀 항상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청년들이 너무 저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실적으로 봐도 청년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없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많은 분들의 혜택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의 복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상화가 분명히 되어야지 이 친구들도 더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친구들이 오히려 전 세대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예시를 드렸지만 지원을 받아서 은둔과 고립에서 벗어난 청년들이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면 다른 세대에 있는 고립된 분들에 도움을 드리는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아직까지는 사회 경험이 없고 더 어리고 그리고 노인 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다니실 힘이 많지 않고 그래서 활발하고 열정적인 우리 청년들이 그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면 이 경험을 토대로 다른 전 세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성세대가 고립된 청소년과 다른 세대를 끌어내는 것보다 또래에 있는 세대가 더 끌어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고립에서만 벗어난다면 그 경험을 청소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끌어낼 수 있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포괄적 개념의 조례로 만약에 풀어서 한다고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을 지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청년들을 위한 그렇게, 아무래도 그 세대가 일도 해야 되는 세대이기도 하고 그 청년들이 우리 미래를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들을 위한 많은 복지 정책이나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포괄적으로 하면 다른 분들도, 그 외의 분들 몇 분이라도 이런 우리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포괄적 조례로 만들면서 거기에 조금 더 청년에 관한 지원 이런 거를, 그게 어떤 대상이 확고해야 더 지원이 정확히 갈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만 제 본심은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의견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항상 청년을 어디 안에, 어디 안인데 조금 더 신경 써줄게, 이런 느낌의 정책들만 지금 많이 있습니다. 부평구에도 사실 청년 정책이 거의 몇 개 없습니다. 다른 계층의 복지 정책이라든지 다른 정책에 비해 청년 정책은 거의 일자리 정책만 있지 다른 정책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시기 그리고 고립이 가장 많이 시작되는 시기에 있는 청년 시기에 또 복지에서 지원과 이런 것들에서 밀리게 된다면 청년들이 정말 설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볼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산이지만 13만 중에 6200명 정도가 고립, 은둔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숫자라면 분명히 우리 부평구에서 지금부터 노력을 한다면 정말 나중에는 고립 청년 없는 부평구가 될 수도 있고 이 청년들이 결국에는 중장년까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중장년기에 있는 고립, 은둔 계층들이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청년기의 청년들을 확실하게 지원해서 은둔과 고립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그러면 청년 말고 그 외의 분들도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 또 그런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오. 그런 조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년들 아닌 다른 중장년이나 이런 분들.

지금 현재의 사회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복이 된다고 하겠지만 사회가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노인 계층에 있는 고립과 지금 청년의 고립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복지의 대상과 어떤 방법도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위원장이긴 하지만 제가 우리 정예지 의원님 조례에 대한, 저도 위원장이 아니라 한 위원으로서의 저의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께 보고도 받고 나름대로 저도 청소년이라든지 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모니터에 서면 자료 띄움) 「청년기본법」이 정부에서 2020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부평구도 2021년도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청년 정책이란 청년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평구의 방향이 이런 큰 틀은 잡고 있는 거는 사실인 거고요. 그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부평구에 고령화는 정말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평구에서 부평구가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인구 유입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청년들만이라도 더 나은 지자체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부평구에서 선도적으로 기본적인 조례가,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절실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통계를 가져와봤고요. 그다음 보여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던 청소년 인구 추계 통계청에서 발표한 부분인데 인천입니다, 지역이. 제가 인천으로 해서 청소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 청소년들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기 때문에 같은 추이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프에도 보시겠지만 역삼각형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 6000명이라고 하지만 이 6000명이 정말 나중에 퍼센티지가 20%, 30%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지금 현대 사회의 분위기로는 은둔과 고립의 청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건 서울시에서 작년에 청년 허브에서 진행했던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을 한 결과입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들 부평구도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서울시도 처음부터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서울이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히키코모리, 일본 같은 경우에 이게 1990년도에 벌써 준비를 했더라고요. 히키코모리에 대한 관련 법을 90년대부터 해서 지금 거의 30년 넘지 않았습니까? 그부분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교환한 부분에 대한 정책들을 봤는데 일본조차도 어떤 가시적으로 결과를, 이 은둔·고립 청년들을 직업으로 끌어내서 이분들이 정말 완전 달라졌다. 180도 달라졌다.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에서 아이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나가서 직업을 찾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가 보편화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히키코모리들이 정규직을 갖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채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목적을 두고 지금 일본도, 우리나라도 그 부분을 따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평구가 아무래도 준비되어 있는 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태 조사라든지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것 저도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이 부분들을 놓친다면 저는 좀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건 부정 정서, 긍정 정서 증대 효과 이렇게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작년에 이런 사업으로 청년들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예지 의원님의 조례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른 연령의 부분들도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우리 청년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다른 연령보다 더 특히 지금 시기에 중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와 10개 구·군 중에서 우리 부평구만 못 하고 있는 거네요? 9개 군·구는 다 한다고,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하셨는데.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 사업들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5조에 보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지원 사업에 보면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 개선 사업,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얼른 생각할 때는 이런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비를 만약에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이건 금액이 좀 커지는 부분이 아닐까요? 이것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화장실을 만약에 개선한다 그러면 그 비용을 저희가 다 대준다는 거예요?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명자 위원님!

여명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9개 군·구에 이런 조례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다른 구의 조례를 보게 되면 지원 신청 방법이나 현지 조사, 선정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 조례에만 빠져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리를 좀 하자면, 어차피 이 회의록에 기록이 되는 거니까 정리를 하자면 부평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갑자기 발언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과장님!

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11번가 사업의 일환으로 푸드플랫폼 구축을 위한 창업 및 보육지원 사업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재위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재위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 과정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게 민간위탁 90일 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놓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이제, 원래는 작년 정례회 때 예산 상정과 동시에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판단으로는 이게 시설 관리 사업이 아니라 사업을 4월 이후나 5월부터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당시에 사업 계획 확정을 위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사업비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 올리지 못했는데 원래 당연히 정례회 때 같이 올렸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장님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실 때 그 내용까지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설명을 안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의 내용은 업무 보고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질의 과정에서도 많이 얘기했고, 이것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저는 다른 질의드릴 거는 없고 지금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시다 보니 이런 거를 그냥 부서에서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서 재위탁이 되는 걸로 아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명확히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이익성 위원님!

사실은 지금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그런 저간의 상황도 말씀을 주시되 분명하게 이건 놓쳤다, 지난번 회기 때 했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니까 이 정도 넘어가시는 거지 어떻게 이거를 법정 기간을 놓쳐서 올릴 수가 있냐?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관리국장님도 답변하시고 막 이러셔야 될 걸! 그러니까 추후에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거기가 일이.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걸 잘 챙기는 분들이 따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애, 이런 사항들을.

예.

그리고 정예지 위원님 말씀 늘 하시는 그런 사항도 이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잘 담아서 시행하는데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에 계시지 않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의사 진행 발언을 드리겠는데 지금 사업명만 명시하고 바로 그냥 넘어가시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위원님도 있으실 거라고 봐지는데 약간의 사업비라든지 사업 성격이라든지 이건 그냥 짧게라도 말씀을 주시는 게 어떠실까 싶어서?

이거를 생략하시고 바로?

유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상권 르네상스 사업 5개년 계획을 변경안을 다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상인들하고 많이 논의들도 하신 거죠?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평식당 야시장 운영하는 것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프리마켓은 주말에 몇 시부터, 몇 시에 하는 거죠?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익성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공동 브랜드 조형물 설치가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로 하신다고 했어요?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이하 경제지원과 팀장님, 센터장님 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네, 최선을 다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잠깐 제가 놓친 부분 하나 생각이 지금 나서, 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몇 분이 이 업무를 하고 계시죠?

네.

직원들 근무하는 그 사무실 가보셨어요?

네. 가보기는 했는데.

가보긴 했는데요? 가보시기는 했는데 어떤?

사실 가보긴 해봤는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지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한데 뭐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거기서 일을 하는 직원들조차 환경이 조금,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해야 일들의 효과나 이런 것도 나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도 보면 굉장히 지금 환경도 열악하고, 이 겨울 한파에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확인하셨어요?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직원들이 국장님 가셨을 때 그 얘기까지도 못하셨구나! 그런 상황에서 화장실 청소도 직원이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그거를 사무실을 아마 급하게 구하다 보니까 마땅한,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거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사업을 2026년도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네. 상인 분들하고 한번 만나서요 그 사항을 얘기해서.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인데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살피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상인 워크숍 4페이지, 선진지 견학이랑 워크숍 보면서 이익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또, 이게 중복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전체 상인들이 천 아까 몇 군데라고 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