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31일에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2월 1일에 유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지난 1월 18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유정옥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유정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 내 일가족 극단적 선택 등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비극을 맞이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주민들께 홍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기가구 신고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지급 제외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급신청 절차와 안 제8조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포상금 환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관련 정보 보호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정옥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발의해 주신 유정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기가구 발굴하면서 보다 더 나은 부평을 만들기 위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2조 정의 3호를 보면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까지 이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지원까지 해야지만 포상금을 받는다는 뜻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위기가구 한 가구가 발생했는데 그 한 가구에 다수가 신고할 경우에는 다수 전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최초신고자에게 지원됩니까?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어쨌든 먼저 신고한 분한테 우선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금액을 건당 5만 원을 했잖아요. 1년에 포상금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겁니까?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다른 자치구의 사례나 이런 것을 찾아봤는데 지금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4개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은 이와 유사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것을 접근할 때 저희 부평구도 이 조례안이 있으면 이 안에다 이 내용만 넣어서 개정을 할 사항이었는데 저희한테도 그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검토해보니까 이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 그래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포상금에 대한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3만 원을 지급하는 데도 있고요, 5만 원을 하는 데도 있고, 이것을 연 3만 원 해서 10회 이내로 해서 연 30만 원을 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조례로 규정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조례의 특성상 제가 보기에도 이 조례가 통과돼도 많은 분들이 발굴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웃들이 이웃을 우리가 같이 더 챙겨보고 살펴보자는 의미로 저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 조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해서 저희 부평구의 조례에는 제가 그것은 제한을 두는 것은 연 얼마 이내로 한다 이것을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금액이 5만 원이 이런 것 때문에 신고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어떤 선언적 의미로 준다면 저는 한 10만 원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너무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에서도 아직은 처음부터 과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5만 원 선에서 하고 연 얼마 이내 이것은 정해놓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존경하는 구동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구라도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5만 원이라는 금액이 오히려 저도 작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10만 원 정도는 해야지 적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부서에서도 같이 논의했는데 부서 입장에서도 처음 이렇게 진행해 보다가 금액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처음에 금액이 너무 많아버리면 그럴 것 같다는 의견을 제가 받아 반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윤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복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조례상에 표기가 되어야 될 건지.

유정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신고가 되더라도 시간의 차이는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최초 먼저 신고한 분이 우선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중복신고에 대한 것까지 표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표기하지 않고 그냥 하시겠다.

네.

포상금은 지금 현금으로 5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재래시장도 살리는 의미에서 온누리상품권이나 이음카드나 이런 것 사용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보면 지역화폐나 현금으로다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에 의해서.

위원장님, 제가 추가 답변드릴게요.

네.

제가 그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봤거든요. 온누리상품권은 포상금 항목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지급은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평이음카드 포인트 충전으로 하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 내 일가족 극단적 선택 등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비극을 맞는 이들이 늘어나는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역주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정리를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본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아동친화도시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는 아동친화도시의 기본원칙과 이를 추진하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14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정책과 사업을, 안 제15조부터 30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조성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74쪽 참고사항입니다. 사전에 전 부서의 의견조회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으며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총 9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의견 9건 모두 유사한 내용으로서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유니세프 포괄적 성교육의 동성애나 동성혼, 젠더 정체성 수용 등 반대, 둘째, 아동친화도시조성위원회 및 옴부즈퍼슨 구성원의 적정성 검증 어려움, 셋째, 인권 기준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왜곡, 아동 권리남발 등으로 해당 조례가 헌법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포괄적 성교육 내용에 대한 것은 본 조례와 관련 법령 및 협약 등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다음 아동친화도시조성위원회 및 옴부즈퍼슨 구성원의 자격 검증에 대한 우려 또한 사업 추진 시에 구와 아동보호자, 아동전문가 등 여러 관계인의 협의와 적격 여부에 대한 검증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가 헌법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현재 유사한 내용의 조례가 전국 116개 지자체에서 기 제정되어 운영이 되거나 추진 중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의견 제출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검토결과 불수용으로 의견제출자 모두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렸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철회가 불가함을 거듭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타 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및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토록 요구가 있어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미라 위원님.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요 염려스러운 부분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5조 옴부즈퍼슨의 기능을 보면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에 대한 옹호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주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주로 구성원은 법률가나 아동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해서 7명 이내로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요 기능은 아동권리를 옹호하는 조력자, 대변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동정책 관련된 모니터링이나 아동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떤 조사라든가 피해구제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기구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있는 건지 아니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기능을 그때 다시 하시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7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기구 자체는 존재하는 거고요 정기회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 정도 하시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이런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향후에 옴부즈퍼슨이 위촉되면 이분들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또 해주셔서 자신의 역할을 주지시켜 주시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 당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좀 하겠는데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서 위임해서 제정한 겁니까?

상위법의 위임사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치사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도 지자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해서 제정해서 아동 친화적인 법 체계를 갖추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청장님이 직권으로 조례를 제정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구청장님 제출한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한 이유 중의 하나가 유니세프 인증 원칙을 갖추기 위한 것인가요?

꼭 인증 원칙을 갖추기 위한 거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의 열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런 기본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서 들어가기는 합니다.

열 가지 원칙 있잖아요. 그중 하나가 조례 제정인데 조례 제정함으로써 나머지 일곱, 여덟 가지가 같이 인증되는 것 아닌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아동친화인증이 열 가지잖아요. 열 가지가 뭐지요? 어떤 거지요?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 전담부서의 신설과 아동의 참여체계, 그다음에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그다음에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수립, 아동영향평가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거의 조례안에 내용이 다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되면 구한테 이익이 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부평이라는 우리 도시가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아동의 기본권리를 실현하고 실천하고 있다라는 지역사회라는 그런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그래서 뭔가 어떤 이익이 되거나 뭔가를 예산을 받는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적이나 예산적으로 이익 되는 것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조례 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조 목적 보면 아동권리에 대한 협약 있잖아요. UN CRC라고 하는데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제1조 목적 말씀하신 거지요?

목적에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의 취지에 따라서 하잖아요.

네.

그것을 UN CRC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아동권리협약을 말씀하신 거지요?

국제협약.

네.

2조 정의를 보니까 1호에 아동이라고 있는데 아동은 몇 세를, 아동법에서 몇 세를 지칭하는 건가요?

「아동복지법」에서 만 18세 미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조 기본원칙을 보니까 이 항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단체가 제시를 하더라고요.

2항이요?

3조,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및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이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도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나. 그리고 장애자와 비장애자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이것은 보면 저희 헌법 제11조에 보면 “모든 구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거기서도 “누구든지 성별이나 종교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어떤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비차별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별 차별금지도 젠더의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섹셜리티나 아니면 젠더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문맥상 읽혀지는 대로 성별, 남녀 성별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가 제가 합당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환경 여건에서 보면 남녀 고용 같은 경우에도 급여에 대한 임금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차별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그런 예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젠더의 정체성이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성별 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성별을 얘기하는 거지 저희는 여기에 어떤 젠더의 개념이다, 성의 개념이다 이런 것들을 명시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 문구는 사실은 헌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라는데 이 등에 대해서 성적 지향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여기 문맥에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이해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위치해석이나 확대해석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게 포함되면 동성애나 성전환을 갖다가 차별을 금지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민원사항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닌 거지요?

그렇습니다.

4호 보면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한다는데 인격은 법률상 사전적 의미는 권리능력이 있고 법률상에 독자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자격인데 아동이 독립적인 인격체라고 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힘으로 의식주 및 학비, 생활비를 책임져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이 조항에 대해서 부모의 양육권과 친권, 교사의 교육권을 간섭하는 의도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한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독립된 인격, 부모와 독립되어 있다라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인격체가 생활력이라든가 아니면 주거를 달리한다든가 이런 개념으로서의 독립된 인격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5조 기본계획 수립을 보면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수립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저희가 이번 올해 아동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상반기. 실태조사를 진행해서 지역사회의 아동과 관련된 지역 자원의 현황이라든가 아동 관련 행정실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반기에는 구민과 아동들 그리고 보호자들 대상으로 원탁토론회를 개최를 해서요 2024년도 상반기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조성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 기본계획이 다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급속하게 변화되잖아요. 기본계획이 수립하면 변경이나 타당성 검토 그런 것은 매년마다 수립한다 그런 사항은 없나요? 혹시. 기본계획 타당성을.

필요시에는 적극 반영할 수 있습니다.

7조를 보면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가 있잖아요. 각종 유해요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데 유해요소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각종 법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것은요 아동 관련해서 청소년 유해업소라든지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나 청소년들에게 범죄나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안전망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생활적인 안전망이라고 그러면 CCTV 설치를 한다든가,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나 이런 데, 횡단보도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동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9조를 보면 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을 위해서 관련 시설을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는데 관련 시설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많잖아요. 추가적으로 시설을 확충하는 건가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 시설을 확충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없지만 아동 전용시설 같은 것들을 타 지역에서는 만들어가지고 아동 전용공간으로 아동들이 편안하게 언제든지 와서 놀이나 여가활동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 전용시설로 해서 복합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10조에 아동참여보장 있잖아요. 아동에게 영향이 미치는 정책이 상당수인데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조례안에도 있지만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동참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위원회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아동참여예산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에 미치는 영향들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주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잖아요. 그때 왜곡된 인권교육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조 아동영향평가를 보면 저희 부평구의 조례 중에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나 규칙 같은 게 어느 정도 있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동 관련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에 연구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 부평에서 각 부서별, 사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 관련 예산 분석도 될 것이고요 이런 조례나 규칙 같은 것들도 다 파악이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향후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것은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용역 끝나고 실태조사 끝나고 나면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각 부서별, 사업별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런 것들을 새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동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을 보면 조성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 자격을 꼼꼼히 보고 전문가로서 투명하게 위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간사를 두기로 되어 있잖아요. 간사는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는 중요한 자리인데 선임은 어떤 식으로 선임하려고 하지요?

아,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라 함은 제가 됩니다. 아동복지과장인 제가 간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이 간사 역할을.

네. 과장이 간사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참여위원회 19조를 보면 아동이 18세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성별, 나이 해서 선임해야 되는데 18세 미만의, 1세부터 18세인데 아동참여위원회 설치가 나이에 구성원이 잘 될까요? 어떻게 구성하시려고 그러지요?

저희는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요 각 학급별 초·중·고 참여위원회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유아는 제외하고 초·중·고, 초등학생부터.

그렇지요. 유아는 개인적인 자기의 주체적인 의사표현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지금 물론 18세 미만이면 다 들어오기는 하지만 저희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과 같이 협업해서 홍보를 하고 참여위원회 활동을 할 그런 학생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옴부즈퍼슨을 보면 지금 민원 중의 하나가 아동의 대변인은 부모잖아요. 그런데 옴부즈퍼슨의 기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한다는 명분아래 부모의 양육권을 침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를 제시하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아닌 거지요?

타 지역에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추진중인 지자체가 있지만 그러한 사례로 접수된 건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조례에서 나타나는 이 부분도 아동이 불합리한 어떤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받았을 때 예시를 잠깐 든다면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보면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차별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권리 침해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구제할 수 있는 활동을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시에 상담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그렇지요.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할 일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그런 침해사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구제하는 활동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옴부즈퍼슨이 아동의 인권침해 사건조사와 구제, 아동권리 침해사건 발굴, 아동권리 침해 모니터링 및 제언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함에도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시되더라고요.

옴부즈퍼슨은 저희가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위촉직이고요 그분들이 독립적인 지위라 하더라도 어떤 행정처분을 한다거나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견제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는 있을까요? 일곱 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견제 역할을 오히려 하고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조례를 보면 아동에게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게 있어서, 아동이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권리 보장만 있는 조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아동권리에, 책임과 의무라 함은 아동권리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아동권리 교육을 할 때도 그러한 책임과 의무는 당연히 교육사항에 포함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아홉 가지 제시가 된 것처럼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방정부인데 저희가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고 있고 좀 더 보다 더 투명하고 신뢰받게 행정을 더 펼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앞서서 구동오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조례와 관련이 없던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정정요청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공개사과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황미라 위원님과 윤구영 위원님께서 옴부즈퍼슨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정확히 옴부즈퍼슨이 어떠한 역할을 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퍼슨은 저희가 법률가나 아동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해서 7명 이내로 위촉을 하고 그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그분들의 역할은 아동권리에 대한 어떤 옹호나 대변인,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어떤 개선방안 같은 것들 제안도 하시고요. 그리고 아동 침해사례가 발생되었을 때 그런 피해권리 구제활동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동 관련된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옴부즈퍼슨이 대변인이고 조력자인 역할을 함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고 아동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투명하게 위촉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솔 위원님께서 좀 전에 구동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조례를 다루는데 있어서 조례에 필요한 의견들을 제시를 해주시고 그 외 의견들이 도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던 구동오 위원님 8대 하셨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관련해서는 8대서부터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인데 그 언어 사용에 있어서는 전 의원님들에 대한 결례도 약간은 들어있다 이런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구동오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최악이라는 말을 표현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발언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동오 위원님께서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시니까 여기서 끝내시고 일단은 우리 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간인 만큼 거기에 관련되게 서로 질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거에 방점을 두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1쪽 보면 19조 있지 않습니까? 아동참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아동참여위원회. 18세 미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초·중·고까지 위원을 구성하실 거지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은 그렇고요 교육청과 협의해서 아동참여위원회를 모집을 하겠지만 초등학생이 몇 명이고 중학생이 몇 명이고 고등학생이 몇 명이 신청을 할지 이런 것들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그 당시에 저희가 3월 정도에는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초·중·고 대상으로 모집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에 보니까 연 2회라고 구성되면 진행된다고 하는데 학생들로 해서 아동정책 관련해서 참여위원으로 활동을 할 텐데 물론 아이들의 눈높이, 아이들의 그런 우리 어른들이 느끼지 못한 부분을 아이들한테 듣고자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동으로의 정치를 이용한다든가 편향적인 예를 들어서 학업에도 방해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저희 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정치가 아니고 정책입니다. 유사한 말이지만 정치는 아니고요. 저희는 특히나 아동을 저희가 정치적으로 이용할리는 더더군다나 만무하고요. 저희는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동의 의견을 수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있으신데 그런 우려를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우려가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아동참여회가 40명 이내의 위원이 구성되면 회의, 간담회,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맞는 거지요?

계획 인원은 조례에는 4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교육청에 협조를 얻어서 참여위원회 모집을 하게 되면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나 신청이 돼서. 40인 이내로 최대한 잡은 거고요.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형식을 간담회나 아니면 워크숍이나 설문조사가 됐던 이런 형식, 다양한 의견수렴 소통 자리를 마련을 해서 아동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의견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유네스코에 포괄적인 성교육이라고 들었는데 왜곡된 아동들의 권리를 교육받게 될 수 있는 의견이 있는데 만약에 포괄적 성교육을 할 경우 아동의 권리를 왜곡받는 교육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게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이번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서를 보면서 유니세프에 포괄적 성교육이다 이런 표현을 사실상 처음 접했습니다. 처음 접했고요 이것은 반대의견을 내신 주장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인 거고요 저희는 포괄적 성교육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분들 반대의견을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의 말인 거고요. 저희는 그래서 사전에 교육 할 때 아동권리 교육을 한다거나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사전에 다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편향적인 성적 지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전혀 개입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는 부평구의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윤태웅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팀장님, 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도 잘 들었고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도 성실하게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꼭 통과를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가고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평구민들께 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팩트만 있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어떻게 제대로 제가 답변을 잘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아동복지과가 신설이 되었고요. 아동복지과가 신설이 되어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는 부평구민을 사랑하고 아끼고 특히 아동들을 아낍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우리 부평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저희 행정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정책의 수혜가 돌아가고 그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저는 신설된 부서의 처음 아동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저도 책임감을 갖고 염려하시지 않도록 그리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그렇게 행정을 펼쳐가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의견들을 제시하셨어요. 사실 유엔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 세계적으로 표준화하고 지방정부가 따라가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아동친화도시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여기에 녹았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일부에. 그래서 국제표준에 꼭 우리가 끼워 맞춰서 따라가는 게 옳은 건가라는 맹점이 있더라고요. 이 조례를 갖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필요한 조례고 여러 위원님도 고민을 많이 하신 부분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 목적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본 조례 취지에 맞게끔 아동을 위한 진정한 의미로 아동친화도시 구축하는데 노력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아동친화도시 인증기관인 유니세프의 인증 원칙을 갖추기 위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정리를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출 안건 자료 13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심의 대상과 기능이 유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상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하게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3항에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심의기능을 이전하는 대행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9조, 제10조, 제11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통합에 따른 제12조 절차규정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에 대한 각 부서별 역할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정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준비하신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안 제8조3항을 보시면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보면 제7조에 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럼 타 조례의 규정을 인용할 때 관련 조항이나 위원회 명칭을 인용하는 조례를 그대로 기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평구 공공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라고 하는 것보다 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이를 대행한다”라고 정확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용조문을 표시를 하게 되면 보다 더 명확한 규정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축조 과정에서 「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포괄적으로 그 안에서의 위원회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오직 하나만 유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만, 인용조항을 넣는다면 보다 더 명확한 찾아보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해서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한바 안 제8조제3항 중 “에 따른”을 “제7조에 따른 구”로, 안 제12조제1항제3호 중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를 “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수정한다.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한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제출안건 자료 35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11월에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구성한 이후로 향토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신청 등 심의안건 수요가 없어 개최실적이 없는 관계로 위원회 운영에 효율화를 위해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 향토문화유산위원회 구성 운영의 비상설화를 내용으로 또한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을 반영해서 조문 순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조문내용을 안 제2조, 4조, 5조, 12조 정비하였고 위원회 비상설 운영에 따른 위원 임기 및 해촉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제3조에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둔다를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두며 비상설화를 명시하였고 기존에 제5조 심의사항을 제4조로, 제4조의 위원회 구성을 제5조로 순서를 변경하였으며 제5조제3항에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위원회 구성 시기와 존속기한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조제1호 라목과 제12조제1항의 제5조는 제3조로 조항을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이라 변경하였고 위원회가 비상설로 구성됨에 따라서 제6조 위원회 임기와 제9조 해촉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정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윤태웅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준비하신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안 제5조제3항을 보시면요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심의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한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존속한다” 이렇게 위원회 구성 내용 중에 위원회, 위원회 단어가 중복해서 규정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위원회를 비상설로 규정하는 내용인데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라는 규정은 좀 어색하지 않은가요? 저는 제3항에서 “위원회는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라는 규정을 둔 위원회 관련 조례를 많이 봐와서 이런 규정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이것도 축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나름의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선택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해서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한바 안 제5조제3항을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로 수정한다.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한솔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한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제출안건 자료 53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8월 마련한 부평 고유의 공통가락보인 부평 풍물 가락보 전수를 위해 패장 교육강사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전문성을 보유한 강사를 채용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합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마련해 동 풍물단의 활동 동기부여 및 지속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 별표4에 동 풍물단 강사 수당에 패장 교육강사 수당 인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서 패장 역량을 강화하고 동 풍물단의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조항을 안 제17조제1항과 평가기준 안 제17조제2항에 대한 위임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으로 안 제16조 별표4 동 풍물단 강사 수당에 패장 교육강사 수당 지급액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안 제17조제1항에 동 풍물단 평가와 인센티브 지급의 근거를 확보하는 조항을, 제2항에는 평가기준 수립에 대한 위임조항 신설을 통해서 향후 동 풍물단의 운영여건을 반영한 세부 평가지침을 마련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통일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정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미라 위원님.

황미라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과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조례 개정안 제17조에 보시면 풍물단의 활동실적 매년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셨는데요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내용은 전적으로 본 위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개정안 17조제2항을 보시면요 “구청장은 평가방법,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평가이고 기준인지 정확히 규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2항에서 규정된 내용들은 제1항에서 규정된 동 풍물단 활동실적 평가와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평가방법과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동 풍물단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개정안 제17조2항에서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다”라고 제2항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해하기로 17조에 조문 내에서 각 항에 있어서 2항의 규정을 제1항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보다 명확하게 하자는 말씀으로 이해.

네. 맞습니다.

가능하겠습니다. 특별한 취지나 목적에 그런 사항은 괜찮아서 지침 등으로 유연하게 하는 부분의 목적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방하다 사료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 풍물단들이 전수조사해가지고 명단들이 다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풍물단원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등록을 해놓고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일부 있으십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풍물을 배우고자 하시는 젊은 세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작 배우러 가면,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텃세라고 그럴까요. 그로 인해서 이분들이 적응을 못 하시고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갈산2동에 사시는 분이 삼산1동에 가서 배우고 있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풍물단 교육하는데 있어서 나눠갖고 하면 어떨까. 새로 신규 오시는 분들하고 기존에 계신 분들하고 나눠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동안.

풍물가락이라는 것이 서로 합이 맞아야 되는, 연습이 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니까 실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 초보단계를 어느 정도는 배운 다음에 같이 합해지면 좀 더 낫지 않겠냐라는 거지요.

다양한 방법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잘 소통을 해서 우리 연합회, 또 동 풍물단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추가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있는지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패장이라는 분이 교육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시지요?

월 4회 교육하고 있습니다.

월 4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회원들을 따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적응을 못 할뿐더러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두 번 갔다가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의견이에요. 그것은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해서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한 바 안 제17조2항 중 “평가방법, 기준을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기준”으로 수정한다.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한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입니다. 먼저 부의안건 103쪽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6월 30일 위탁기간 만료로 변경 위탁이 필요한 삼산1동 어린이집과 2023년 9월 개원 예정인 부평우미린, 힐스테이트 부평, 청천2구역 기부채납 어린이집의 신규 위탁 등 총 4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104쪽 중반 시설물 위탁현황은 변경위탁 1개소는 삼산1동 어린이집이며 신규 위탁 3개소는 부평우미린, 힐스테이트 부평, 청천2구역 기부채납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위탁체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원칙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3년 6월 30일 위탁이 만료되는 삼산1동 어린이집의 변경 위탁과 2023년 9월 및 10월 개원 예정인 부평우미린, 힐스테이트 부평, 청천2구역 기부채납 어린이집의 신규 위탁 등 총 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인 본 위원이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한솔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숙희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이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상당하고 단순 괴롭힘으로 그치지 않고 중대범죄로 확대될 수 있어 적극적인 개입과 예방이 필요하며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및 예산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숙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훈 위원입니다.

박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만드신 김숙희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4조에 보면 스토킹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어느 정도 접수됐는지.

여성가족과장 김경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에 대한 2022년도 집계를 보면요 2020년도에는 7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164건 그리고 2022년도에는 354건, 그래서 2020년도 대비 2022년도 5배가 늘었습니다.

사태가 상당한 스토킹이 갈수록 심화되다 보니 이 조례가 되는 것 같은데 1번에 보면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에 보면 스토킹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라고 하면 저희가 예방교육이라든지 그리고 필요한 홍보 이런 게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5번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매뉴얼에 의해서 하실 건가요?

현재도 사실은 저희 여성권익시설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서 성폭력이라든지 데이트폭력이라든지 스토킹 이런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 지원이라든지 보호 지원 체계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조2항에 보면 스토킹 예방 및 홍보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대대적으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네. 지금 현재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포함을 해서 스토킹 예방 교육이라든지 초등학생부터 해서 고등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2020년도, 2021년, 2022년도까지 그런 접수 건이 자꾸 그렇게 늘은 것은 처음 알았는데 이런 조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아무튼 조례 잘 준비하셔서 스토킹 예방을 많이 홍보해서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피해자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상당하고 단순 괴롭힘으로 그치지 않고 중대범죄로 확대될 수 있어 적극적인 개입과 예방이 필요함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을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박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건 심사부터는 위원장님이신 김숙희 위원님의 회의 진행이 있을 예정이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5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가 2022년 12월 19일 자로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 22개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중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산청로87번길 1에서 산청로 119로 변경하였으며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일이 2022년 12월 19일인 관계로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본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행정규제여부 검토결과는 심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위원 아닌 의원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이승근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여성가족과장 김경임 아동복지과장 길옥이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