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계속)

안전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은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교통환경 조성과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자리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영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임우영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책자 295쪽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포함 총14건이며, 조치완료 7건, 추진중 7건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확대, 호동초 사거리 신호기 설치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진행중인 7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히 조치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은지 6개월된 것 같은데, 그게 결실을 맺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가 어느 정도 증차가 되는 거죠? 42대에서 45대, 행복콜택시가 12대에서 15대 어느 정도 현장에서는 이 정도가 되면?

해당되는 약자분이 한 4,800여명이 되거든요. 저희가 32대가 100%입니다. 현재 42대로 해서 131% 되어 있고요. 저희가 목표로 150%로 해 가지고 당초에 6대 추가 증차를 계획을 해서 48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전 시군이 일괄적으로 50%정도 삭감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3대만 도비보조로 해가지고 45대로 증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차가 된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난 업무보고때도 마찬가지고, 선택과 집중인데, 오전에 출근하는 장애인분들이 계시잖아요. 서울로 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민원해소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통 특장차와 바우처 택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서울하고 대전에서 시행을 하고 있던 임차택시라는 것을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2대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바우처택시들은 콜이 오면 1,500원 기본료로 내고 나머지는 추가요금을 보전하는 방식인데요. 그분들이 자기 일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콜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임차택시는 저희가 월정액으로 평균 세후가 개인택시가 240만원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300여만원 이상으로 해 가지고 월정액으로 주고 그것만 전담하는 12대 택시를 모집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택시 운송업자들은 수익성이 날까요. 오전에 출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이 나는 게 더 이익이 남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시에서 운영하는 방식에 참여하는 게 남은 건지, 이해타산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평균도 그렇게 내봤고요. 개인택시 세후가 240만원정도 됩니다. 많이 버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400만원도 벌고 500만원도 벌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새는 연세드신 분들은 저녁에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저희가 선별해서 면접도 보고해서 저희가 뽑을 때 신체도 건강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선별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그게 어느 정도 열매를 맺어 가는 것 같아서 현장에서,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과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점진적으로 이런 불편사항을 완전 해소는 안 되겠지만 점진적인 해소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광역버스 등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문제는 장암동 리버시티 같은 경우는 의정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죠. 1,2단지가요. 그쪽의 민원인들 불편사항은 마을버스 노선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까요?

저희가 노선이 대부분 서울 도심권으로 출퇴근을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민락지구도 그렇고 고산지구도 그렇고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거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도 그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민원도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불편하신 분들이 사실 있긴 있어요. 소수이긴 하지만요. 버스 담당 부서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출퇴근 문제가 많이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특히 장암 수락리버시티1,2단지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도 계시고, 의정부에 들어오는 이유 중 하나가 의정부에 백화점이 있으니까 쇼핑도 있을 수 있고, 의정부 북쪽으로 병원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의정부시에서 운영하는 콜버스라든가 셔틀버스 운영을 중장기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노선들을 수요조사 해서 하루에 2회든 3회든 운영하는 게 그분들에게 필요한 꼭 집을 수 있는 민원해결 사항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차라리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는 게 어떨지 보여지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버스노선을 필요에 의해서 민원인들에 대해서 다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 고산지구, 민락지구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광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가 요청사항이라든지 공모사업도 그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나중에 민원은 사실 많지 않아요. 일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차선책으로 볼 수 있는 게 기존의 마을버스가 재정지원이 늘었기 때문에 운송사업자분들과 논의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든 노선을, 물론 장기간 수익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만큼 그분들에게도 노선변경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는 건 어떨지 제가 제안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택시 관련된 전액 관리제가 과장님 입장에서 현장에서 택시운송사업자나 실제로 법인택시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택시전액관리제가 도입된 지가 노조 등 민원도 있고 중앙정부에 의해서 시행하게 됐는데요. 정착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대립 관계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연 2회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적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행정처분한 사례는 없고, 하여간 지도감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법인택시 쪽으로도 거기가 보면 평균 수입은 세후 180만원 정도됩니다.

4대 보험 다 빼고 과세 다 빼고 난 다음이 세후가 되는 거죠?

예. 개인택시는 240만원, 법인택시 180만원 정도로 저희가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봤더니 작년도 서울 법인택시 업계가 총254개예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 관내 4개 군단위 빼니까 27개해서 188개 법인택시 업체가 있는데, 서울기준으로 보니까 운송사업자 같은 경우 90.8%가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택시운송업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차라리 예전의 사납금제가 열심히 뛴 것만큼 내가 돈을 벌어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쨌든 시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할 때 현장에서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행자 바닥신호등이 보편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또 작년에도 계속 논의했던 문제점 중 하나가 비가 올 때 비오는 날 차선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때 운전하는 운전자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고민으로 차량들이 많이 유입되는 서울에서 의정부로 유입되는 차선이라든가 이런 곳은 차라리 바닥유도등을 둬서 운전하는데 편리성을 두는 게 어떨지, 이런 예산을 공격적으로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색이라는 게 계속 순환적으로 저희가 보수정비를 매년 몇 억씩 들여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번에도 오범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도색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추가질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9대가 출범하고 나서 초창기 이슈가 됐던 게 BIS시스템 관련된 부분 언론지상에서 호환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차후에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그 문제점은 다 해결이 됐나요?

교통시설팀장 유진환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초창기 2021년 1월 달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됐고요.

많이 해소됐다고 하면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바꾸면서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다가 지금은 거의 90%이상 만족하게 구동이 되고요. 지금 현재 유지보수 등이 체결이 돼 있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 적용이 안돼서 새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럼 새로 만든 것으로 호환을 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것을 호환을 하시는 건가요?

새로 만든 것으로요.

기존에 있던 것은 그냥 사장이 됐나요?

같이 연동하는 부분, 마을버스나 연동하는 부분은 연동하고 있고요.

활용도가 새로 된 것의 비중이 높은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로열티가 있다는 것의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은 거예요.

새로 도입한 것의 비중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을 안해 주셔서 여쭤본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범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부분을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시설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재빠르게 신경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3년 전에도 부탁을 드린 게 있는데 버스정류장을 보면 노선표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글씨가 너무 적어 가지고 사실 젊은 사람들도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마을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있으니까 그 위에 붙어 있으니까 노선 글씨가 안 보이는데, 그것을 업체에 부탁을 하든지 해서 노선 중요한 곳은 굵은 글씨로 하든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잘 볼 수 있게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면서도 보면 안 보이는 상태가 있어요. 정비해 주시고요. 지금 버스공영 차고지에 대한 것은 해결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도 감사를 끝으로 해 가지고 얼추 조치완료가 됐고요. 구두 협의는 됐어요. 기존에 있던 시설 중 녹지공간 확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설계용역중에 있고요. 5월 안으로 원상복구로 해 가지고 도에 GB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해 주면 바로 전기충전소 설치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 금년 내 전기충전소가 빨리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0년 이상된 민원사항인데, 이렇게 갑자기 봇물 터지듯이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올해 계획 세운 거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신경을 써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녹양동을 순회하는 순환버스 208-1 관련 질문인데요. 제가 아마 정책지원관님 통해서 질의를 넣어서 파악이 되셨을 텐데요. 결국 이 208-1 버스를 운행하는 녹양교통에 우리 시가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서 208-1 버스가 배차간격이 2배 이상 늘었다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2대를 운영하던 버스가 1대만 운영되는 상황이고, 그 원인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녹양교통 측에서 기사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물론 시가 녹양교통의 기사님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저희가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그러한 배차의 간격이라든지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물론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방향을 쓸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그 교통을 원활하게 이전처럼 사용하거나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차간격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경전철 연계해 가지고 순환버스 하고 있는데요. 운동장에서 의정부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대당 3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연간 1억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종사자가 24%가 감소가 됐습니다. 100명 중에 20명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승객수는 30%가 코로나 이후로 감소가 됐고요. 여러 가지 재정난이 있는데, 사실 녹양교통에서도 기본적으로 1대당 움직이는 하루 운송원가가 있잖아요. 시내버스는 60만 원, 이건 4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30만원 줘도 남는 게 없어서 자기네도 힘들고 하니까, 운수종사자도 없는데, 그래서 폐선 요구를 해요. 녹양에서는요. 저희가 그동안 종합운동장에서 의정부역으로 오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행을 부탁드리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해결방안이 운수종사자도 있으면 배차간격을 줄이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저도 계속 고민을 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무엇보다도 208-1 버스가 녹양동 빌라촌을 곳곳을 다니는 유일한 노선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좀더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호동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련해서 추후에는 어떤 과정이 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저희가 3월 중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예고는 완료됐고, 이제 라인 긋고 그런 게 수반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꼭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유진환 교통시설팀장님이 이 사안에 있어서 정말 저와 소통을 많이 해 주시면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민원 아니었습니까? 경찰서 안건 위원회에서 계속 부결됐었던 것을 우리가 결국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짰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호동초등학교에 계신 운영위원회 분들과 학부모회에서 담당 팀장, 과장님께 감사를 꼭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우리 유진환 팀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그렇게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줘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총의를 모아서 해결한 것처럼 녹양동 208-1 버스도 좋은 방안을 함께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어서 비 오는 날 차선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노령층 운전자분들이라든가 요즘 초보운전자들이 많이 늘어더라고요. 그런 추세도 있고 해서 저는 차량이 많은 곳은 의정부시가 선제적으로 차선 유도등을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것이 어떨지 저는 이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유진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도색제가 고휘도 융착식이라는 그런 페인트가 나와서 어떤 빛이 반사되면 반사되기 좋긴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로표지등이라고 해서 할주로처럼 빛이 나오는 건데, 그건 저희가 올해 표지등 설치하는 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운전하는데,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분도 문제이긴 한데, 도로교통법에 규제가 다 맞느냐 볼 때 어느 정도 시민분들한테 재량을 두는 것도 좋은데, 도로교통법 시행이 바뀌면서 우회전을 할 때는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보행자가 있든 없든 기다리다 보니까 차들이 굉장히 정체되는 문제점들도 갖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보행자 우측 신호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는데, 저는 맞는지 안타깝긴 합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건데, 규제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들이 들어가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의정부 관내에서 어느 정도 우회전 신호기가 확대될 계획이 잡혀 있나요?

적색 잔여표시기를 작년에 전국 최초로 했어요. 직원들이 열심히 하다보니까 전국 최초 우회전 신호기를 했다라는 것을 제가 내부적으로 계획서는 이미 마련은 했습니다. 시행하려면 우선적으로 의정부 동부역 앞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성계상 앞에 우회전 신호기 설치를 세군데 정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고요. 지금 경찰서 하고 어차피 협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협의해서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설치할 거면 우회전 신호기의 파란불이나 빨간불보다는 초 단위가 있잖아요. 잔여시간 남는 부분을 도입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몇 초 후에,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같이 도입하면 어떨까? 보여집니다.

우측에 있는 파란불 하고 연동해서 되거든요. 그쪽에는 횡단보도가 안 들어와 있을 때는 계속 우회전으로 빠지게 만들어 주고, 횡단보도가 들어왔을 때는 꺼지는 것으로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스마트 신호기가 들어와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행자가 없을 때는 과감하게 파란불이 들어와서 우회전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제한속도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50km, 60km 그리고 더 황당했던 부분은 원활하게 가는 차선인데, 금방에 반경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한속도가 30km로 줄어드는 제한속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자체가 공격적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과한 규제 아닙니까?

차량을 운행하는 입장으로서는 그런데요. 법이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 규제도 모든 게 보행자 중심이라든지 차보다는 사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5030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도심에는 50km,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30km로 가게 돼 있고, 그건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저희들도 위원이랑 같은 생각은 있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는 대전시장이 속도를 어느 정도 올렸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질의가 신곡2동 우체국 앞 원활한 4차에 왜 30km가 들어와 있는지 저는 이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행자 안전도 중요하지만 자동차를 타는 운전자도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은 다 동일한 거잖아요. 30km는 상당 제한됐다 문제점이 있다 보여지고 다시 현실화된 제한속도 규정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도 지금 의정부 지자체 예산이 수반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규제만 들어가고 있을 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나중에 행안부에서도 지자체에다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도 아닌데, 자꾸 규제만 한다는 건 과연 적절한가, 시민들 입장에서도 고민해 봐야될 부분이고, 관내 경찰청도 이 부분을 과연 시민들의 편리가 뭔지 고민해 봐야되지 않을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정부에서는 점진적으로 안전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각종 법령이라든지 개정이 돼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라야되는 부분이 있고, 지자체 권한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60km정도는 제가 볼 때는 회복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4차선 정상적인 도로에 30km 제한되어 있는 단속카메리가 관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공격적으로 검토하셔서 제한속도를 다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횡단보도 내에다 차라리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라든가 봉사하시는 분들이 깃발을 수시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조치 하는 게 필요하지, 운행하는데 제한속도 카메라를 둔다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 보여집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내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시정이 됐고 이렇게 의회와 소통되는 부분이 일단 저는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임우영 과장님 이하 팀장, 팀원분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된 모습이어서 이런 과면 다른 집행부의 과에서도 선진적으로 배워야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소통이 되고,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그게 다시 시민들이 좋은 영향을 받고 이게 낙수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의회와 소통을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행복콜 3대 추가 확보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교통약자편의에 대해서 장려상도 받았고, 아까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하셨다고 하셨는데, 광역버스 교통 우수사례 입선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입선을 했다면 타 지역은 얼마나 복잡할까, 의정부가 그나마 교통체계가 잘돼 있다는 말씀인가 생각하면서 수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서두에 유진환 팀장님 말씀 많이 나왔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잘 읽어주셔서 신속하게 보고를 해 주시니까 저희가 시민들에게 전달할 때도 효과성이 몇 배 더 있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를 다 받아서 알지만, 미처 소통하지 못한 부분이 택시정류장 문제예요. 자이아파트와 사랑과 평화교회 앞에 거기가 정상적인 정류장이 아닌데 택시를 거기에서 줄곧 많이 탔거든요.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해서 지난번 과장님께서 해결을 해 주셔서 택시가 제법 섰는데, 그게 없어지고 다른 방법으로 바뀌게 됐는데, 거기가 식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교회 앞 새로난 길이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개인으로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주변 분들이 쓰는데, 택시를 거기에서 탈 수 있으면 좋겠다, 택시정류장 필요성이 그곳이 20년이상 택시정류장으로 사용하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없어진 상황이라 검토해서 택시를 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쪽을 보면 노인 보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널목을 건널 때 아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노인 도보거리를 생각했었을 때는 횡단보도 불이 이미 건너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끝나버리는 사례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요구해 가지고 두 군데인가를 늘려줬어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고산동 어르신들 아파트 입주 대상되는 곳에서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곳이 어디가 있는지 살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보행자동연장시스템 4개소가 있는데, 4군데 추가로 해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올라간 반면 노인수가 늘어가니까 거기에 대처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늘 짚고 넘어가지만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시지만 고산동에 가면 빗발치게 오는 건 출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고산동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권고사항을 잘해 주셨는데, 307쪽을 보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저희가 더 좋은 방안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연구를 했는데, 지금 답변으로는 우리는 10만원의 지역화폐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이 돼 있어요. 아 재정상 어쩔 수 없구나 인정을 하는데, 의정부시 조례에는 10만원 상당 보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내용에는 지역화폐로 되어 있어요. 노인들은 사실 이동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지역화폐로 주면 지역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10만원 상당의 보수를 준다고 하면 10만원도 소중한 어르신들께서는 쓰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로밖에 할 수 없다면 조례를 바꿔 주시는 것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제가 뜯어 보니까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상당이라는 게 어르신들이 어떻게 받아 들일까 타 도시의 조례를 보니까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올려드릴테니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예전에 권고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서울시, 부산시 같은 경우 에, 그때 진주시를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지하철은 다 무료잖아요. 진주시는 다른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버스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나 경전철도 다 무료이기 때문에 연동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내버스 탈 때만 가능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서 담당 부서에서는 차라리 그냥 지역화폐로 현실적으로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걸 드리면 버스만 타야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 결과 그렇게 낸 겁니다. 위원장님 다시 권고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못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본인들이 받았을 때 10만원 상당이라는 의미를 여기에는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료됨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한 단어 단어에 서로 충돌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제가 올려드리면, 검토해 주시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에 대한 열정적이고 순발력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 주는 것마다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피드백을 수시로 주는 우리 기획과에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기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재철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계획에 앞서 지난 행감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 규제가 끝나면서 주차단속 시간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대로 주차단속은 코로나 이전 그대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계속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8시부터 5시까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평일에는.

휴일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예.

그리고 점심시간 유예는 11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물론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식당가 같은 경우에는 식당 업주분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표시판이나 표지로 해서 11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이 유예된다는 것을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도 얘기해 주면, 단속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면서 밥을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11시 30분부터 30분을 더 연장을 해 준 거였고요. 저희가 지금 회룡소식지나 아니면 지방지 같은데도 보도자료가 나가고 있고, 식당 주인은 어느 정도 자기와 관련되다 보니까 대부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홍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바로 투입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불법주정차 사전알림 시스템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과장님께서 친절히 말씀을 해 주셨고,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에서 통합 적용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는요. 우리 의정부시가 옛날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통합시스템이 행자부와 같이 통합되다 보니까 이 시스템도 아마 4,5월 되면 통합시스템으로 가야되는 사항이고요. 경기북부 5개 시군은 만약에 의정부나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에 있던 분들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분들차도 저희가 사전알림을 해 준다는 게 되겠습니다.

의정부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동두천에 주차를 하면 사전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분들도 신청을 하시면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 신고제인 경우에 주민분들이 어플을 통해서 불법주차를 찍는 경우에 많이 있잖아요. 시민의식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민 신고제인 경우에는 사전알림서비스가 연동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그분들이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국민안전신문고에 직접 올리다 보니까 그건 저희가 알림서비스를 해 줄 수가 없거든요. 알림서비스는 단속이 되면 그게 저희 행정망으로 들어와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에 미비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시에서 단속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이동해 주세요라고 되는데, 주민이 신고를 해 버리면 흔히 낙장불입이 돼 버리는 거죠. 끝나 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도 사전알림서비스에, 그러니까 주민이 신고한 경우에도 사전알림서비스가 연동될 수 있는 시스템들도 고민해 보는 게 어떨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불법주차에 단속이 돼서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통지를 받는다거나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이고 시민의 입장에 맞도록, 물론 시민이 신고하는 부분도 그분이 난 이 사람한테 과태료를 줘야지 개념보다는 불법주차가 돼 있어서 신고를 하니까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어떨지 그래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5월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시스템이 통합되는 거니까 그때 아마 이런 알림서비스도 같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되는 건지 용역할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이것도 의정부시에서 제1호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연동이 되는, 그래서 주민신고제에 대한 부분도 사전알림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체납처분,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하향화 되어 있고, 시민들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50만원 이상에 대한 고액체납자부터 책임징수제가 편성이 돼요. 과장님,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부분들도 있다, 물론 저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다고 보여지지만 일반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사전고지없이 번호판을 떼어갔다, 흔히 그분들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겠지만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과장님 설명부탁 드립니다.

저희가 영치하는 것은 어떤 계고나 통지를 하지 않고 그냥 떼는 경우는 없고요. 체납될 경우 3번 정도 그분들과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고 나서 그분이 체납 의지가 있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 체납처분에 대한 유예나 분할 납부까지 생각을 해 드리고, 진짜 체납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의지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고 채권이나 재산을 압류하는 거지,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럴 거라 믿고 있고요. 체납이 유예되는 부분에 있어서 3차례 통화를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전화를 할 때 시민분들한테 불편한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체납되는 부분을 기분 좋게 생각하는 시민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지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할납부도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납부할 수 있는 의지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고지서 납부에 대한 미납률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의정부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장기적인 채무 미납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연체된 징수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어떤 입장도 고민하면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범구입니다. 지금 화물주차장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이 과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택지 근방이나 임시로 자리가 나는 곳마다 20, 30대 임시로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화물주차장에 대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지 않나요?

화물 및 버스 차고지 조성은 아마 교통기획과에서 2026년도에.

알고는 계시죠?

예.

그것이 만약에 되면, 화물차를 그쪽으로 전부 유도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시방편으로 돼야지, 화물차나 모든 이런 차는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허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단속이 별로 없으니까 시에서 전부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정부시가 주차난이 아주 심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화물차 주차장 용역이 끝나 가지고 확보가 되면 그때는 전부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단속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에서는 1,2년 후지만 임시라는 것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골목이나 어디나 주차난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의정부에 화물차 등록된 게 20,600대정도 되는데요. 의정부 관내 대형화물차가 갈 수 있는 곳이 3개소 110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026년 차고지가 준공될 때 까지 그렇다고 저희가 손만 놓고 있을 수 없고, 화물자동차의 특성상 전장이나 전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토지 구입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지만 그 사업이 1,2년 정도 뒤로 밀려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2년 정도만 그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 단지 바닥 평판만 하고 주차면만 그려주고 그러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1,2년 운영할 거고요. 거기는 하게 되면 주민들이 자기 집에 그런 화물차가 오면 불편한 민원이 있으니까 저희가 분명히 그것도 주민들께 설명도 드리고, 임시로 한1,2년정도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화물차보다는 지역에 주차할 수 있게끔 해서 최소한 민원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병무청 그쪽, 그쪽에도 화물차가 꽤 있어요. 거기에 화물차를 주차하면 역 민원도 발생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차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화물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설득을 해서 그쪽으로 주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락동에 로데오거리 그쪽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도 상권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상권에 계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지금도 고민하는 부분이 주차난의 문제들, 저도 거기에 주차를 해보면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건물로 들어가서 주차하는 것도 거의 닭장처럼 주차장을 만들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만들었나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차라리 주차장의 차선을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한 차선을 아예 뉴욕에 있는 주차시스템처럼 길가에다 주차해 버리는 시스템을 두는 게 어떨까? 공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일방통행을 하고 차선을 생각했는데요. 일방통행 했을 경우에 상가에서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이권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4차선이니까 양방통행을 하면서 중간에 2차선을 사선 주차로 해 가지고 100면 정도를 조성하려고 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아마 올 상반기 중에는 그게 다 돼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운영할계 획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행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100면 정도가 추가되면 현장에서 완벽한 해소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 앞에 물사랑 공영주차장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주차를 하시는 분,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가까이 최대한 주차를 하려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물사랑 공원에 공영주차장도 있다는 것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중요한데, 주차를 해 놓고 건강을 위해서도 걷는 것도 좋다는 이런 동기부여도 중요하지 않나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차장에 대한 고민과 계획과 서로 협의해 주신 이재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주차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수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박춘수입니다. 도시철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9쪽입니다. 도시철도과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1건은 조치완료 하였고 2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조치현황에 대한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현재 처리중에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일단 도시철도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해서 이제 용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8호선이나 7호선 등등 용역을 하실 때 저희가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는 차원이니까 또 의정부역 같은 경우에는 GTX C노선도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서 확장적으로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B/C가 나오도록 해야겠지만 그 안에 의정부역이랑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회룡역이나 망월사역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음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더디지만 저희가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만 결국 국가철도공단의 입장은 방음벽을 공단에서 설치해 주기 어렵다라는 것을 완곡하게 설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공문을 저희도 전달받았습니다.

저도 질의를 넣은 게 어제 도착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은 제가 보내드린 파일 1-1이나 1-2인데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 경원선 구역 중에 신설 공사는 추진하고 있으나 경원선 개통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최근 2년간 철도소음에 따른 민원이 제기된 바 없어서 소음진동 측정을 시행하지 않았다 써 있고, 철도개통 이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파트 지은 데서 너희가 방음벽 세워라는 말인데요. 저도 이것을 계속 자세히 뜯어보니까 경원선 개통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이 말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경원선 개통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을 제외하면 경원선 일대 지어진 거의 99% 아파트가 해당될 겁니다. 왜냐 하면 경원선 개통을 알아보니까 1914년 8월 16일에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면 민원사항은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2년간 그 주변에 철도소음 민원이 없다는 것은 경원선에 신축된 주변에서는 최근 2년간 아마 아파트 건설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전에 다 건설되었기 때문에, 공단에서 말하는 이 논리의 가정 자체가 불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어제 업무보고를 통해서 경원선 주변 경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 실태조사에서 우리가 최근 2년이라고 공단에서 박아놨으니 민원을 우리가 받아야 돼서 백데이터를 제시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과연 의정부시 이외에 경원선 개통 이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에 방음벽을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제로 지은 사례가 단 한 개도 없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될 겁니다. 경원선 개통이 1914년에 이뤄졌기 때문에 저는 그 사례가 전국적으로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공단이 제시한 방음벽 설치를 공단이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 1번에 대한 반박 논리는 저희가 담당 과장님이 부처에서도 사례를 찾으셔야될 것이고요. 더 크게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할 때 거기에 포함해서 우리가 전략을 짜야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의정부시에 공단이 방음벽을 주도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방음벽 개량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의정부는 안 된다고 처음에 과장님이 의정부시에서 보낸 공문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고, 제가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방음벽 개량 중기계획에 아예 의정부시가 요구하는 구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은 결국 방음벽 개량 중기계획에 의정부시를 넣어야 되는 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단에 일단 확인을 해보니까 중기계획에 포함된 도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일단 포함을 하더라도 우리 순위는 굉장히 밀려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중기계획에 포함해야 되는 이유는 담당 실무부서랑 실무를 하는 차원에서도 중기계획 조차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지 않겠다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추다 보니까 1-1처럼 제가 봤을 때 억지 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논리를 근거로 들면서 안 해야 될 이유만 찾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중기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것은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방음벽 개량 중기계획에 의정부시 구간을 요청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GTX가 2028년 정도 개통 예정으로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때는 개량사업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설계가 올해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설계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GTX C노선 구간이 통과하는 부분은 그것대로 가는 것이고요. 경원선 통과하는 부분 회룡역이라든지 망월사역 같은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중기계획에 그것을 포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철도공단에서 안 되는 이유로 그 근거를 들었던 소음 민원이 전혀 제기된 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있으니 그 논리도 우리가 해소를 해야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고 시민들과도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발전된 도시에서는 결국 지상을 다니는 지하철이 지하로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그냥 방음벽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포기한 수준이거든요. 원래 시끄럽다 이렇게 된 상황이라서 방음벽을 통해서 소음이 해소되면 정주 여건이 이렇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요. 더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지하화하는 방안까지 의견을 모으도록 해서 의정부시가 좀더 좋은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의정부는 명실상부 경기북부의 중심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행정수도고 경기북부의 수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의정부는요. 경기남부의 수원이라면 이제 경기북부의 중심지는 결국 의정부인데요. 그리고 모든 행정관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2청사, 경기북부소방 모든 것들이 의정부에 들어오고, 그리고 또 법조타운이 고산동에 들어오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대부분 경기북부권에 있는 시민분들이 재판을 받으면 1심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이나 지청이 있는데, 고등법원으로 가려면 서울 고등법원 서초동으로 가야 되거든요. 또 논의되어야 될 부분은 뭐냐? 의정부 북부에도 고등법원이 들어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경기북부의 의정부가 중요한 행정, 법무 그리고 모든 역할을 감내해야 될 부분인데, 아울러서 의정부가 7호선, 8호선, GTX C노선, GTX F노선 이렇게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8호선 연장 이번에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저희가 집어넣었죠. 5억 금액을 넣어서 용역을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남양주에 용역비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왜냐 하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딱 8호선만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의정부 전체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남양주는 남양주시대로 전체 철도망 계획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는 하겠지만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추진은 공동 추진한다는 그런 협약같은 것은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얘기 안 하면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호구라고 하죠. 저는 돈을 받든 안 받든 의정부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어필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정부시민분들도 알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남양주시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못 한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업권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권에 관한 부분들도 주도적인 역할을 저희가 잡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입장은 있으니까 그런 입장들도 같이 가지고 움직이는 게 어떨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부담 부분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사항들도 남양주시와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실무차원에서도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게 낫다, 못받을 거면 최소한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고산동 같은 경우는 계속 의정부 신도시이고, 5월 달에도 2,000가구 세대가 들어서는데, 8호선 연장을 한다고 해서 모든 교통망이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현재 고민하는 건 8호선뿐만 아니고 트램도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 용역에서 검토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경전철 순환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고산에 있는 차량기지가 하루에 76회 정도밖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첨 두시간대에는 24분, 평시 때에는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궤도를 일부 신설을 해서 라도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신도시는 마련이 되었는데, 현장에 사시는 분들이 최소한 교통으로 불편함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말씀하신 이야기를 하자면 김동근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죠. 트램에 대한 가능성은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꼭 트램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 형태로 순환하는 형태, 신교통수단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GTX C노선과 F노선을 저희가, 어쨌든 C노선은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경기 수원에서 의정부까지, 남부에서 북부로 가는 GTX의 고속 급행열차가 완성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F노선은 추진사업중인데, 김포 대곡이죠?

대곡도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고양시로 구체적으로 노선이 구상되지는 않았고, 대통령공약사항에 F노선은 수도권을 순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노선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아마 고양쪽으로 해서 성남까지 수도권 전체를 순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김포 대곡에서 가로질러서 파주, 일산 고양시까지 건너서 의정부까지 넘어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부에서 동부노선으로 가는 경기도 순환 급행열차를 완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정부 시민분들이 남부 수원으로 가는 속도가, 좀더 빨리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동부에서 서부로 넘어가는 일산에서 파주 또는 김포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는 건데, 과장님께서도 F노선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추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정부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중거시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저희가 F노선뿐만 아니라 E노선도 지금 현재는 남양주로 가는 계획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같이 저희가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종합적인 국가계획에 있어서 의정부시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잘못 끌려가게 되면 결국 이게 양보의 양보가 돼서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시 예산도 일부 투입이 돼죠?

국가철도안전망 계획은 확정이 됐을 때 그때 협의를 진행하고 통상적으로 국가 주도적으로 하면 국가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 7호선 연장부분 같은 경우는 양주와 의정부 간의 갈등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8대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리딩할 수 있는 스텐스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사업 속에서 의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고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잘해 오고 있고, 의정부가 이제는 철도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지면 명실상부 경기북부 중심지로 다시 거듭날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전철에 대한 부분을 저도 작년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문화관광자원화 한다는 건 정말 고무적이고 그 부분이 투영이 돼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경전철을 어떻게 문화관광산업으로 이용할 것이냐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 실무진들이 현장을 돌면서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고 있고요. 그게 논의되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적인 안이 나오면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금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전철이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면 모노레일 같은 거죠. 경기북부권 그리고 서울북부권에 있는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학생들이 견학하면서 돌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도 해보면 어떨지 저는 공격적으로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을 돌면서 주요 거점에 내려서 학습활동이라든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문화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울러서 주변 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모멤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보니까 자문단 구성해서 12명 내외로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운영단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의정부시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중심을 갖고 같이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보여집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먼저 검토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자문단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 관련된 문화전문가 그리고 의정부 관내에도 상권활성화 관련된 관계자분들 이렇게 같이 편중되어 있는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운영진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전철 제가 볼 때 늘 생각하지만 아픈 손가락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문화 수입으로 충분히 저는 이후에 의정부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번 행감 결과에서 작년도에 얘기 나왔던 경전철에 이것도 문화사업과 연계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야간경관조명을 경기도 사업으로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이번에 공모하시는 거죠?

저희가 1월 초에 공모가 내려와가지고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심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구간이 2개 구간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회룡역하고 동오역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간 단위 5억 정도 투입이 되는 거죠?

저희가 계획에 공모한 공모 신청은 5억 규모로 공모 신청을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공이 되면 의정부 관내 경전철 모두 야간경관을 통해서 의정부가 밤에도 빛이 나는 의정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범구입니다. 의정부에 도시철도과가 해야 될 대형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차량을 당초에는 동차로 하려고 있다가 기관차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관차로 하려고 하면 철도 관련 안전 규칙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국토교통부 하고 철도공단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4년 후반기에 개통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 가지고요. 우리 경전철 소요예산이 원리금 약 141억 정도라고 했는데, 그게 2,000억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 나가는 거죠?

원금을 매년 균등 상환하고 있고요. 이자는 1,000억에 대한 기본적으로 1.82%로 고정금리이고, 나머지 1,000억에 대해서는 변동금리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정확히 않지만 평균 3%대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하셨어요. 계약할 때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이자가 변동이 없다, 제 기억으로는 그랬는데, 현재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쭤보려고 했어요. 1,000억은 계약한 대로 하고 1,000억은 그때 2.6%라고.

지금 현재는 작년에 줬을 때는 평균 고정금리가 1.82%였고요. 변동금리가 1.85였기 때문에, 2.25%로 이자를 상환했었습니다. 올해는 채권금리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대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자료를 저희가 추출을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자 부분이 우리가 계약한 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전철이 작년도 대비 누적 승객수가 1억 명 정도가 넘었어요.

1억 명 넘었습니다.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적자에 허덕이는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이 부분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냉방기가 설치가 됐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경전철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가장 불편한 게 너무 덥다, 거기에 대한 반대 측 입장이 어차피 문이 열리다 닫히다 보면 냉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냉방기 설치가 타당한 거죠?

저희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름에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기록장치, 경전철 내부에 CCTV 설치가 되어 있나요?

외부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부에는 저희가 거기에서 볼 수 있게, 관제실에서만 볼 수 있게 해 놓고 있습니다.

관제실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안에 카메라는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장이 되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왜냐 하면 최근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성범죄도 가끔 발생할 수 있는데, 나중에 증거가 채증이 안 돼서 결국 피해자는 있는데 증거는 없다 보니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이런 현실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버스 안에도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확인하셔 가지고 CCTV를 차라리 설치해서 이 부분들도 나중에 관내에서 성폭행이나 어떻게 보면 폭행이라기보다는 강제 추행이 되겠죠. 출퇴근 시간에 밀집되어 있는 경전철 좁은 공간 안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CCTV설치 및 관내 방송도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방송에 주기적으로,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방송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하철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경전철 내부에서도 이런 방송을 통해서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질의를 하실 분이 없으므로 지금 열정을 가지고 철도교통에 관심을 갖고 안전 문제 등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여러 가지 대안을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을 놓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노성천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35쪽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도 여름에 태풍뿐만 아니라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짧은 시간동안, 강우량이 거의 200mm인가요. 그정도, 저희가 비가 많이 오면 예방조치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신곡동의 청룡마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현장에 가보니까 지하에 있는 빌라의 지하로 빗물이 역류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의정부 용현동에서도 의정부에 핫이슈가 됐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용감한 시민해 가지고 본인들이 현장을 찾아서 물이 빗물받이로 흘러갈 수 있도록 했던 용감한 시민분들의 사례도 있는데, 올해도 이상 변화가 생기면서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989년도 수해 났을 때 한 400억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인명은 18명 사망사고가 있었고요. 2011년도 7월에도 저희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경미한 거고요. 의정부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의 피해액의 저희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0.1% 정도 그런 적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의정부시는 위험지구가 몇 개소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은 제가 제로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매년 5,000만 원을 들여서 저지대 차수벽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000만 원 예산을 수립해서 저지대 침수방지 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방하면서 빗물받이에 대한 내부적인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가 많이 들어 있다 보니까 물이 하수관로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사전에 봄에 날 따뜻해 지면 그런 부분의 전반적인 조치계획이 잡혀 있나요. 과장님?

동주민센터와 같이 권역동이랑 해서 매년 자율방재단이랑 해서 여름철 되기 전 4,5월쯤에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도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한 7억 정도를 편성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주기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아니라, 미리미리 6월 말부터 장마철 시즌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조치하는 필요가 하지 않을까 올해는 빗물받이에 대한 부분들 철저하게 현장에서 관리감독 하셔 가지고 물론 도로과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야겠지만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현장에서 조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작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큰 아픔이 됐고 저도 생각하면 가장 큰 슬픔이 밀려오는데, 이태원 참사사건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지난 달에요. 좁은 공간에 말은 인파가 밀려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했던 거고요. 저는 사고가 아니라 이미 예측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의정부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문화축제들이 상당히 많고 작년도에 제가 행복로 축제 갔을 때도 인파가 굉장히 몰리는데 통제시스템이 전혀 있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앞으로 밀려 들어오고 심지어 옥상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낙상사고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에 대한 부분 어떻게 관할 경찰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말씀하신 그런 주체가 있는 행사인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요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직원들도 같이 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요원까지 배치가 돼 있는데, 이태원 사건처럼 주체가 없는 이런 경우에 사고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는 1,000명 이상은 안전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1,000명 이하에 대한 것은 현재 기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예방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소규모 행사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안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해서 만약에 행사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계획을 수립 의뢰하면 저희 과에서 수립을 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부터 총무과하고 같이 소규모 행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이태원 사건 같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요원에 대한 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이드 유도라인을 잡아서 어디로 갈지 사람들이 너무 몰리면 거기에서 잠시 대기를 한다거나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현장 요원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요원들이 앞으로, 이것도 공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무선마이크도 조치를 해서 앞에 사람이 많으니까, A포인트가 사람이 많으면 B포인트에서 잠시 정지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폭염 저감시설, 올 여름 상당히 더울 거고요. 여기에 그늘막 설치가 추가가 됐어요. 그늘막 설치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 겁니까? 과장님.

그늘막 설치인 경우에는 일단 대로변 교차로 주변에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용자가 많고 그늘이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했고요. 소로같은 경우는 가로수라든가 충분히 있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요. 성남 분당구 같은 경우 보니까 그늘막이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버튼식으로 퍼졌다 접혔다 그러면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훨씬 더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시민들이 운영을 하지 않겠지만요. 그런 시스템도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떨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찬바람이나 아니면 시원한 물방울이 떨어지는 이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더운 여름철에는 그런 방법도 어떨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되는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특히 여름철에는 그늘이 있고 없고에 따라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번에 수상을 하셨나요? 2월 달에 수상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재난대응 우수기관으로 일단 선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표창은 전국 각 도에서 취합을 해서 행안부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 심사진행중입니다.

여기 2월중에 예정이라고 해서 여쭤 봤고요.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안중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과는 시민분들과 가장 밀접한 과죠?

예.

시민분들이 가장 또는 국민분들이 가장 말씀하시는 것중의 하나가 도대체 내 세금이 어디로 쓰이느냐 이렇게 불평할 때 도로가 파손되거나 할 때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는 곳이기도 하고 분야이기도 한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도 행감에서도 저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도로가 파손됐을 때 시민분들이 즉각적으로 관내 시청에다 이야기를 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광판 11개소에다 어떤 안내를 하겠다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 일반시민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사실 도로에 대한 불편사항들은 안전신문고가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행감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전광판 11개소에 저희 전화번호하고 담당자 전화번호하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서울로 나가는 길목에다 현수막도 큰 홍보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현수막에도 도로파손 언제든지 신고해 달라고 그런 부분들 공격적으로 해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도 지하차도 부분에 있어서 말이 많았던 부분이었는데, 결국 3개소 중에 2개가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과장님?

총 4개가 있고요. 저희가 3개는 폐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곳만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곳의 용도는 보행로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용도가 가능한 겁니까? 과장님.

문화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하보도 자체가 통행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의 생각일 수 있는데 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공간을 왜냐 하면 보행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작년도에도 제가 본예산, 행감 그리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과장님도 검토를 해보셔서 좀더 시민들이 쾌적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 왜냐 하면 하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도로과지만 다양하게 시민분들이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충분히 작년도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부탁 드리겠고요.

예.

도로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빠른 시간내 조치가 되는 것들 그리고 노후된 도로들은 빠른 시간내 제대로 포장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민분들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져서 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고 가장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늘 관심 가지시고 시민분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민원인분들을 만나시죠?

예.

현장에서 많은 민원인들과 만날 때 제가 시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지금도 현장에서 친절하게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일부 시민분들이 불편 사항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철저하게 현장에서 시민분들이 관련된 부분에서 민원내용이라든가 질의한 내용들이 있으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민원낸 내용들이 해소되고 있구나, 자동차 등록하는데 불편함이 없구나 하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행정서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고하셨다는 감사를 드리고,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