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채우진 의원 발언
우진
채우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동행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소속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동행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3년도 복지동행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4개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과 밀착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동행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진
채우진위원장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동행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 또는 직무대리가 하여 주시되 과장 직무대리가 부재중인 부서는 주무팀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서 간담회 개최를 통한 작은도서관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그건 올해부터 저희가 1개 관을 직영을 하게 돼서요. 그동안은 다 위탁으로 운영되던 작은도서관이었기 때문에 직영도서관이 하나 포함이 되니까 좀 이해를 원활하게 할 자리도 필요했고. 그리고 서울시가 이번에 작은도서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공문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럼 간담회 계획은 우리 중앙도서관장이 계획을 하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는 건가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아니요. 그건 저희 도서관 차원에서 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서울시로 보내야 되겠죠.
우진
채우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관장님, 그리고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한 거 기억나시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을 냈는데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주신 거죠, 수정예산 제출을?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그 작은도서관 운영예산 전액삭감 대신에 2개 관 시범운영……
우진
채우진위원장
2개 관 중에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1개 관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한선미 위원님께서 리모델링비까지 예산을 증액하는 의견까지 내시면서 운영을 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정예산 제출을 안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그건 저희 국 차원에서 논의했을 때 그냥……
우진
채우진위원장
국 차원에서 논의하는 거면 국장님께 여쭤보면 되는 건가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국장님, 그럼 답변해 주시죠.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저희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작은도서관 방과후 학습공간 조성을 저희가 이제 2개소를 상임위에 올렸고요. 상임위에서 심의하시면서 위원님들이 현장도 나가보시고 해서 어쨌든 1개소만 하라고 해서 예결위에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정책사항에는 작은도서관을 좀 활성화하고 방과후 학습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측면에서 두 개소를 다 운영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계속 2개소를 운영할 것을 또 예결위에도 얘기했고,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계속 다니면서 부탁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우진
채우진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예결위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게 우선인가요, 예비심사 과정에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게 우선인가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우선 상임위에서 저희가 그때 상임위 때도 2개소를 말씀을 계속 드린 사항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예결위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진
채우진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우선인지 복지도시위원회 예비심사가 우선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복지도시 예비심사가, 예, 우선이 맞죠. 여기서 상임위에서 결정돼서 예결위로 올라가는 사항이니까요.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런데 왜 수정예산 제출 안 하셨습니까? 아니면 왜 복지도시위원님들 설득 안 하셨습니까?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그때 2개소 운영하는 거를 위원님들께 계속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 중앙도서관장님도 상임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속 2개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위원님들 예비심사 끝나고 나서 부서에서 찾아온 적 있습니까? 설명 들으신 분 계세요? (위원들에게) 복지도시원회 위원 중에 예산결산위원장님 계시고 부위원장님 계시는데 얘기 들으셨어요?
김승수위원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얘기 들으셨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위원장님만 말씀하셨습니까?
김승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개소를 운영을 하시겠다는 걸 얘기 들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저한테 얘기해 주셨습니까?
김승수위원
아니요. 예결위 때 얘기 들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국장님! 누구한테 얘기하신 겁니까?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지금 여기 계신 상임위원님들한테는 그 자료가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올라가면 예결위에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부서의견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부서의견 물어볼 때 상임위에서는 1개소를 해서 올렸긴 했지만 저희는 2개소를 다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계속 2개소를 운영하는 걸로 올렸고요.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올린 부분을 저희가 의견을 따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장님께 미리 그 부분이 있다, 그런데 구 정책적으로 두 개소가 저희는 필요하다는 걸 상임위 끝나고 나서도 따로 상임위원장님 포함해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국장님!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국장님, 과장 때도 당연히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마포구의회 예산안 제출해 주신 거는 다 구 정책사업입니다. 그렇죠?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수정예산 제출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말고?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수정예산 제출 안 한 적 있냐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우선은……
우진
채우진위원장
아니,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고 구 정책사업이라고 하셨으면 수정예산 제출 안 한다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랬던 적이 있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저희는 위원장님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우진
채우진위원장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있었냐 없었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그 따로 이제 전체적으로 예결……
우진
채우진위원장
과장님 시절에 그러면 그런 적 있으셨어요? 과장님 시절에?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예비심사 과정에서 수정예산 제출한 안 한 적 있으세요? 없죠?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없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이번엔 왜 하셨어요, 그러면?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하여튼 뭐 그 수정에 대한 예산을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제 불찰이고요, 제가 복지동행국을 책임지는 국장 입장에서 제 불찰입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니까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국장님 한 분 때문에 구청장 4년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패싱 하시죠, 복지도시위원회.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아니 위원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예결위에서도 저희가 2개를 했는데 그래도 1개소만이라도 하라는 그 깊은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 시절까지 방문하셔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소로 계속 운영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에 저희가 그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 2개소를 확보해 보려고 했었던 점이었고요. 그 상임위에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놓친 부분이니까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국장님!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국장님이 안 좋은 선례를 만드셨습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저희 어쨌든 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뭐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국장님, 구 정책,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두 개 관을 다 운영하고 싶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저희가……
우진
채우진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셨죠, 지금?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거 지금 운영 됐나요? 운영 되나요, 그거?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지금 예산이 두 군데 다 삭감돼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것도 국장님 책임이세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한 군데도 운영할 수 있었던 건데.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두 군데 다 운영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원회 때도 위원님들한테 두 개 다 올려달라고 간절하게 제가 요구를 계속 했었고요. 우리 중앙도서관장님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서 저희 마음속에는 이제 2개소 운영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간절하면 예비심사 때 수정예산 제출 안 하셔도 되는 겁니까? 다른 국은 간절한 게 없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간절함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복지도시위원회 예비심사 때 패싱하신 걸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거죠.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예. 그 부분…… 그런데 위원장님, 패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진
채우진위원장
누가 봐도 패싱 아닙니까? 복지도시위원장 차원에서는 더욱 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추진한 건 아니고요.
우진
채우진위원장
위원장 찾아오셨어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진
채우진위원장
국장님, 위원장 찾아오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찾아뵙지는 못 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도서관장, 찾아뵀어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찾아뵙지 못 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왜 안 찾아오셨습니까?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일단……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게 다 통과될 줄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일단 저희는 상임위에도 예결위에 가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걸 또……
우진
채우진위원장
부위원장도 못 들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75세 효도밥상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증액 요청 드렸었죠?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거 반영 안 됐죠?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그거 예결위에서……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반영 안 됐죠? 반영 안 된 사유 말씀해 주셨나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저기 금액을 증액해서 상임위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안 된 사유 위원님들께 혹시 말씀해 주셨나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아니, 제가 우선은 예산 편성할 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 금액이 편성된 거는 저희 그 보조금 총 한도액이 초과 됐기 때문에 3억이 편성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그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진
채우진위원장
국장님, 그러니까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잠깐만 제가 조금만 더 말씀 드릴게요. 증액을 해 주셔서 예결위에 올라갔고요. 예결위에 올라갔을 때 저희는 조금 이제 증액되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안 중에 또 보조금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일부 삭감된 보조금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정이 되면 효도밥상의 보조금이 좀 예산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한 1억이라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그런데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조정하면서 그 금액에 대한 거는 증액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결위에서 반대를 한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 차원에서 예산 증액이 어려웠던 건가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는 집행부 차원에서 그 금액 이상은 편성을 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올라갔을 때는 그 조정하는 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복지국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조금 한도액에 속하는 보조금액에 그 감한 금액, 그 사업들이 몇 개 있었어요.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럼 그게 삭감이 되면 그 보조금에 대한 게 우리 효도밥상 쪽으로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삭감된 그 예산을 다 회복을 거의 많이 했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올 수 있는 보조금 한도액에 대한 부분이, 보조금에 대한 예산 부분이 없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이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말씀해 주셨나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올라오신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진
채우진위원장
아니요. 상임위원회 말고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차해영 위원님, 권인순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께 말씀해 주셨나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저희는 그 상임위 때 올라간 효도밥상이 위원장님이 증액만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조금의 다른 사업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이면 그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그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그 각 부서마다 하는 그 보조금이 삭감이 되면 또 그 부서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게 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걸 깎아서 우리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고요. 예결위 위원님들의 추이를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채우진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과정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지 못한 건 복지동행국장으로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국장님이 이런 선례를 만드셔서, 뭐 다른 국에서도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수정예산 제출 안 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우진
채우진위원장
이렇게 운영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복지동행국장님께 한 말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장정희위원
복지도시위원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과 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장정희위원
먼저 저는 복지도시위원으로서 예비심사의 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예비심사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비심사요?
장정희위원
예.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이제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그 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나 예산이 제대로 맞게 책정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적정하게 이제 잡혀졌는가를 저희가 한번 필터링한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물론 예결위원회에서 내린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저희가 시스템이고요.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볼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이거나 다른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한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성을 먼저 파악하는 건데 이걸 무시하고 바로 예결위에서 어떤 것을 다이렉트로 한다? 이건 적정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가 아까 채우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가 되었음은 인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정하실까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장정희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 다른 과장님들 지금 부서에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게 좋지 않은 선례인데 선례가 있으니 이걸 따라가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선례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번에 무조건 해야겠다.”, 저희라고 왜 구청장님 공약을 막고 싶겠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구청장님 공약인데 어떡하냐. 아무리 구청장님의 공약이어도 저희는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저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장정희위원
어제에 이어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도 같이 좀 봐주십시오. 자료가 정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장정희위원
페이지 4쪽입니다. 오타는 수정하고 가시죠. 어차피 오타를 지적하지 않으면 계속 갈 테니 오타는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페이지 4쪽 두 번째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1 급여 시스템 모니터링. 페이지 4쪽입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4쪽이요?
장정희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서를 보이며) 이거 나눠준 거.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봤습니다.
장정희위원
밑에서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밑에.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장정희위원
밑에,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1 급여시스템 모니터링.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장정희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상 23년 목표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30%로 되어 있고, 지금 시행계획상 23년 목표는 80%로 되어 있습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장정희위원
갭이 너무 크죠? 이게 맞습니까?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직원에게) 어느 부서죠?
장정희위원
생활보장과일 거예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생활보장과라고 하네요.
장정희위원
그런데 저는 전체적인 자료가 복지동행국이 굉장히 많이 틀려있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거 80%입니다. 고치십시오. 페이지 4쪽을 참고하시면 80%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하십시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족행복지원과장님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성센터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죠?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동행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장정희위원
동행센터인가요, 아니면 마포동행센터인가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마포동행센터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지금 페이지에는 ‘여성센터’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항상 객관적이고 누구나 보더라도 통일성이 있어야겠죠? 동행센터로 바꿔주시고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국장님!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장정희위원
페이지 4쪽에 75세 이상 어르신 효도밥상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 2개 동 합니까, 아니면 10개 동 합니까? 이번에 시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10개 동입니다.
장정희위원
10개 동이죠?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장정희위원
자, 위원님들 중에 혹시 이게 10개 동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2개 동으로 돼 있고, 대부분 2개 동으로 설명이 됐는데 10개 동이 지금 할 예정이고, 저는 그거의 유연성은 좋습니다. 유연성 있게 지금 2개 동보다는 10개 동으로 해서 지금 최대 600명을 인원으로 잡고 있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좀 자료도, 저희가 구청의 모든 자료는 페이퍼로 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하는 위원 있음
「10개 동, 알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향후 고쳐서……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수정을 할 거고요. 이거 작성할 때 당시는 저희가 이제 성산2동하고 공덕동 제일 큰 동을 중심으로 2개소만 하자라는 처음에는 그런 방향이었고요. 지금 이제 바뀌어서 좀 인원이 적더라도 많은 동을 하자……
장정희위원
작성할 당시에는 그랬을 거고 이게 지금 저희한테 왔을 때는 제대로 된 자료가 왔어야겠죠?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맞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23년 연차별계획 TF팀 구성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어디 말씀 하시는지.
장정희위원
이 종이에 되어 있는데.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몇 페이지?
장정희위원
6쪽입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6쪽이요? 예.
장정희위원
이게 TF팀이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 맞습니까? 운영 되었나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아, 예. TF 구성해서.
장정희위원
이거 혹시 회의록 작성하셨을까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회의를 하면은 회의록 작성, 예, 하는 걸로.
장정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3월 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조례에 이런 회의록을 “기록 및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가 틀렸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잘 지금 그것까지는……
장정희위원
“기록 및 보관”을 하든, “작성 및 보관”을 해야 되는데 “기록 및 작성을 한다”. 기록하고 작성이 뭐가 다릅니까? 보관을 해야겠죠?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아, 예.
장정희위원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그러면 저기 보관이란 말이 없는데 그거를……
장정희위원
그것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제가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예.
장정희위원
어쨌든 이 TF팀 구성해서 지금 회의한 회의록 저한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환
백남환위원
우리 국장님!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저는 오늘 전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공무원의 태도가 아주 잘못 됐다. 지금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도 전부 다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흐름들이 전부 다 입법단체입니다, 전부 다 개인들이. 전부 다 그것도 존중해야 되지만 거기에 모여 있는 상임위는 더 존중해야 되고. 거기를 총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예산 같으면 예산특별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를 붙였습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맞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오늘도 업무보고를 받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충만한 인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여는 겁니다. 또 연기할 수 없어서. 그런데 내가 봤을 때 3자 입장에서 봐서라도 상당히 우리 상임위원회를 능멸하고 있다. 난 이렇게까지도 봐요. 아까 그 패싱의 이야기도 나오고. 어디 상임위를 패싱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리 구청장이 내놓는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 건 기본 의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적인 요소로 내가 공적으로 사용하든 아니면 주민들의 여론을 전부 다 받았다고 여러분한테 전달하든 이거는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야 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과이불개(過而不改)라고 그러죠? 당신들의 잘못을 지적해줘도 고치지 않아요. 이거 하나씩 보면 아까 장정희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어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 이건 제일 표지에다가 1월 달이라고 써 놓는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1,500명의 공무원이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상임위에서 지금 보고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지금 그리고 상임위 우리 위원장님이 대표로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보고는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정책을 짜면 그 정책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국장님, 뭐가 들어가요, 정책에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사업의 추진방향이나 목표……
남환
백남환위원
재원이 들어가죠, 재원.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예.
남환
백남환위원
제일 큰 게 재원이에요. 돈을 주면 할 수 있어요. 재원을 결정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비심사를 거쳐갔어요. 존중을 해야죠. 그 존중도 하나도 없이 전부 다 특별위원회라 해 가지고 숫자적으로 불개를 가지고 있는 그 위원회 구성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로비하고 등등 해버리면 돼버린다고 하는 이 상식이 아주 잘못돼 있다. 이것 깨우쳐지지 않으면 앞으로 숱한 업무보고, 실적보고, 여러분들 많이 속된 말로 깨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오는 거 행정은 하고 복지는 안 할 수 있어요.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고 싶어도 우리 이쪽 위원들 다섯 명만 빠지면 또 안 하는 거예요,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까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지금 백남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주요업무 계획 저도 지금 봤네요. 이게 1월로 돼 있는 거, 저도 지금. 발견 못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것만 가지고, 그것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전반적으로……
남환
백남환위원
이런 인식과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이 복지위원회의 존재가치도 없을 뿐더러 존재할 이유도 없이 이건 상임위 없애는 게 낫죠. 이것 돈 들여서 지적과 지적이 거듭돼서 어제도 지적하고. 어제도 예산의 단위를 100만 단위, 1천 원 하는 것은 10억이 넘어가면 회계의 법칙상 100만 원, 있어요, 그것은. 상세하게 할 때는 전부 다 1천 원 단위까지 밑에까지 다 쓰는 것인데 저는 질의를 안 하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질의를 해봤자 받아들이는 태도가 안 돼 있는데다가 소귀에 경 읽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도 앞으로, 과거는 어쨌다 치지만, 복수는 않습니다. 물은 엎질러도 담을 수는 없어요. 지금부터 엎지르지 않게 관리를 잘하고, 이야기에 대한 답이 정책이고 그 정책을 정확하게 피력을 해줘야 되고. 공유가 안 됐다는 겁니다. 아까 그 서류도, 지금 보세요. 두 개를 이야기했어요. 아, 그래. 두 개를 선택적으로 한번 해보자. 시범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열 개면 시범이 아닙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전부 다 깔아주는 거예요. 염려하시는 것은 49명 이하로 10개라면 490명입니다. 거기에 조리사 들어가죠, 영양사 들어가죠, 기자재 들어가죠. 이 돈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제 어떤 분이 이야기하듯이 돈이 너무 많이 잡혔다고 그러는데 이건 부족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3고 시대예요. 이 3고 시대에 기부금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뿐더러, 그래서 내가 우리가 기본에 들어오는 구비를 많이 잡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시작을 했으면, 노인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안 들어가면 희망 고문시키는 겁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부의장님 말씀 다 맞으신 말씀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공유를 해줘야 돼요. 이것도 공유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야기하는 것도 공유예요. “이런이런 일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이렇게 되었다.” 그런 피드백을 전혀 안 돼요, 지금. 공무원들이 이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인사도 안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공무원들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뭔 일을 시켜주면, 포장을 하면 포장을 하고 나서 그 의원한테 가서 이런 식으로 어느 게 끝났다라고 전혀 피드백을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끼리만 내부적으로 하고. 여기 의원하고 뭐, 두 바퀴? 이건 뭐 두 바퀴 이론이 됩니까? 협력적 관계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대로 당신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밖에 없다. 심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백남환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전부 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말씀 전부 다 맞고요. 저희가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도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우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상임위원님들을 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절대, 저희 복지동행국의 8개 부서에서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님들 존중하고요.
남환
백남환위원
자……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제가 잠깐, 존중하고요.
남환
백남환위원
끊을게요, 시간 없으니까. 이것도 주도는 내가 잡는 거예요, 지금. 딱 끊어 주시고.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이 작은 변화가 큰 행복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복지부터 좀 변하자고요. 저는 행정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복지가 완전하게 있어야지 마포구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셨어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리고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법입니다. 예? 우리의 상식을 기반하는 것이 법이에요. 헌법은 생활을 기반한 것이지만. 여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입법기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야기하신 거는 꼼꼼히 챙기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분명히 전달하세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거는 체크 한번 해봅시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챙기고요. 저희가 이제 정책이나 그런 게 바뀌게 되면 상임위원님들한테 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어요.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도화·아현의 김승수입니다. 국장님!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김승수위원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앞으로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님!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양성평등정책팀장 김은숙입니다.)
김승수위원
43페이지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1인가구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이 7페이지에 있는 주민생활복지과 더-이음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그런 사업들을 모두 포함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예. 그렇죠? 같은 사업이라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일단 1인가구 지원사업은 현재 각 부서에 있는 1인가구 지원 사업들을 다 총괄해서 저희 가족행복지원과 1인가구 팀에서 총괄해서 정책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았고요. 1인가구 지원사업 내용 보니까 금융 및 취미교육, 정리수납 등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1인여성가구는 안전에 대한 요구가 많을 것 같은데 이와 관계되는 사업은 없나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여기 1인가구 교육·여가프로그램 이 부분은 지금 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1인가구들의 욕구를 파악을 해서 나온 부분들이 금융이나 셀프 집수리나 사회적 관계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으로 정한 거고요. 세부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1인여성가구 안전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이와 관련 사업은 없냐고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1인 안전이요?)
김승수위원
여성 가구. 예, 예.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잠깐만요.)
김승수위원
지금 없죠?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아니요,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있어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안심귀가 스카우트하고요, 안전도어지키미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여성가구의 불안 해소를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지금 은둔형 1인청년가구 증가하고 있죠?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예.)
김승수위원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둔형 1인가구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구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냐 이거죠.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일단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관계망이 일단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이 분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분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나오시면 모를까 이 부분도 본인의 어떤 욕구나 이런 허락이 있어야지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은둔형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관련 예산이나 프로그램을 확충해서라도 은둔형 1인가구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과장님 됐고요. 가족행복지원과죠?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예.)
김승수위원
마포형 어린이집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42페이지요. 마포형어린이집 시범사업에 대해서.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마포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저희가 마포형어린이집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저희가 마포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서울형 어린이집에 진입이 어려운 가구들을 저희가 조금 서울형어린이집보다 좀 선정하는 기준들을 조금 줄여서 마포형어린이집으로 선정을 하는 거고요. 현재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한 군데와 가정어린이집 세 군데가 선정이 됐고요. 이 마포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교직원 처우개선 부분이랑, 그러니까 교직원 처우개선 부분으로 담임교사 수당 지원이 있고요. 업무경감 및 특화프로그램 보조교사 인건비 추가 지원도 있고요. 보육교사 자격 승급 교육비 지원도 있습니다. 또 아동인권 선임교사 인센티브 지원과 보육환경 개선 지원비 부분 등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어린이집 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죠? 반대가 많죠, 여기에 대해서?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이 마포어린이집은 서울형어린이집에 진입하지 못하는 가구들이 이 마포형어린이집 지원을 받으면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인증을 받아서 서울형어린이집은 국공립 수준의 지원을 받거든요. 그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인큐베이팅적인 사업……)
김승수위원
제가 원장님들을 몇 번 만나봤어요. 지금 만나 보니까 원장님들은 이 사업을 안 좋아하고요. 이 사업 자금을 아예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분배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네 군데 하고 있죠?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그리고 민간어린이집교사가 직접지원금 있죠, 지금? 직접지원금 교사들, 민간가정어린이집?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처우개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수위원
예, 그렇죠.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직접지원금이라고 있죠?)
김승수위원
예, 됐습니다. 9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죠, 교사들한테?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맞죠? 그리고 마포형 담임교사 수당 및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세부추진계획에 있네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담임교사 수당은 10만 원이고요, 보육교사 1인은 인건비 지원을 합니다, 교사 1인에 대해서.)
김승수위원
보조교사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어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원장 처우개선비는 2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주고요. 보육교사는 매월 2만 원에서 9만 원, 보육교사 근속수당으로 2년 이상 근무 시에 매월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됐고요. 중앙도서관장님에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김승수위원
여기에 영어도서관 있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두 개 있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김승수위원
일평균 이용수와 대출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영어도서관이요?
김승수위원
예, 예.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영어도서관은 지금 하루 평균 대출 수는 마포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65권정도 되고요. 그리고 꿈나래영어도서관은 101권, 그리고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마포영어도서관이 142명 정도고요. 꿈나래는 82명으로 나왔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영어도서관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지금?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영어도서관에서는 이 수탁기관들이 다 영어교육에 특화된 기관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개발한 언어교육 프로그램들을 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영어로 된 책들을 읽는 동아리 같은 걸 운영하시는 것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초기에는 어린이들의 학습공간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맞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김승수위원
주로 영어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럼 영어학원인지 도서관인지 정체성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영어학원인지 도서관인지.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하는 영어 프로그램보다는 책을 읽고 토론하는 쪽으로 많이 좀 가시라고 권고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아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운영평가 또는 지도점검을 통해 나타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어린이영어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일일평균 이용자 수와 대출 건수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세히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염리·대흥 구의원 오옥자입니다. 페이지 38페이지요. 우리 김은숙 양성평등팀장님!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오옥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기 보면요. 마포동행센터터 지금 수리 끝나고 개관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 개관 일자가 언제쯤 되나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지금 현재 사인물이라든가 인터넷 이런 것들이 조금 연장이 돼서 저희가 3월 정도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3월 중이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오옥자위원
지금 2월 달인데 아직도 3월 중으로 나옵니까?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아직 그 간판이 부착이 되지 못 했고요, 그리고 내부의 인터넷 같은 게 연결이 되지 못 했기 때문에 준공을 좀 연장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 마포동행센터가 전에는 여성지원센터?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여성센터로, 가칭 여성센터로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이름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오옥자위원
그럼 이게 무슨 뜻으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지금 현재 있는 그 여성센터들의 일들이 여성만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젠더 갈등에 좀 타격이 되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저희가 여성센터라는 말보다 여성이 속해 있는 곳이 가족이고 지역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 지역주민 모두가, 아빠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자. 그런 속에서 양성평등 의식이라든가 젠더폭력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온 거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동행센터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저희가 이 동행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으면서 여성네트워크라든가 관련된 시설과 많은 논의를 거쳤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여성센터하고 틀리게 차별이 된 전략으로 열린 커뮤니티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1층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시니어카페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아빠도 수유를 도울 수 있는 수유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장애인 편의의 화장실을 구축을 해서 저희가 열린 커뮤니터를 구축하는 부분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여성만이 아닌 모두의 공간이기 때문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그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전에 차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폭력에 대해서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마포구는 여성시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그리고 여성인구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53%나 되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최고로 많은 구에 속하고요. 여성 1인가구 또한 저희가 55.6%나 됩니다, 1인가구 중에. 이제 이런 어떤 특성들이기 때문에 이런 여성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그런 네트워크들의 허브역할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이 만드는 운영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운영방안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보면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다고 나열은 하셨는데 그 중에서 보면 성 상담소, 그 다음에 아니면 불평등 상담소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상담실은 구비되어 있고요, 저희 구에 상담소가 3개 정도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어디어디입니까?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자료 찾는 중)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있고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군 인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그 다음에 공감심리상담센터 성폭력상담소. 아, 이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오옥자위원
없어졌어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그래서 3개가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합정동에 있는 거는 뭐예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합정동이요?)
오옥자위원
그건 사립인가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합정동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오옥자위원
성상담소가, 성폭력상담소라고 있던데?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저희가 주소가 있는데 동이 지금 어디 동인지를 몰라서. 성지1길인가요? 한국성폭력상담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옥자위원
예, 맞아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사단법인에서 운영……)
오옥자위원
예, 사단법인이에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오옥자위원
우리가 그거 관리하지 않죠?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소 여기에 있는 거 그것도 한번 저한테 리스트 좀 주세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게 여성마포동행센터라고 그러면 주로, 지금 여기 보면 주요시설에 보면 양성평등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다시 한 번만.)
오옥자위원
양성평등교육시설 이렇게 해놨거든요. 주요시설 이래 가지고 보면 주민커뮤니티모임이라든지 양성평등교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 동행센터에서도 양성평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게 있는지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오옥자위원
그 양성평등교육을 한다 하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현재 저희가 ‘탁트인 내일’이라는 곳을 통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안내를 해서 그 교육을 받도록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학교만? 기관 같은 데?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기관도 저희가 원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활성화를 한다면 그게 뭐 어떤 종류가 들어가는 겁니까?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여성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성 관련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저희 성인지예산이라든가 양성평등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내고 책자를 내서 저희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서로 연결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저희의 정책들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를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3억 5천이잖아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오옥자위원
이 3억 5천 가지고 되겠어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3억 5천은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고요. 지금 그 운영인력이 센터장 1명하고, 직원 3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한 60% 정도 나가고 나머지 40%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이게 위탁을 저희가 준 곳이고요, 이곳이. 이쪽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 구의원 한선미입니다. 제가 이번 상임위 때 사실은 굉장히 우리 상임위의 그 존재와 위상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었었는데 오늘을 기해서 상당히 많이 실망이 돼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이 프로세스가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에서 확정되는 예산이라고만 생각했었지 이렇게 뭐 수정안을 올려서 그렇게 되는 과정인지 몰랐어요. 사실 뭐 초선의원이라고 따로 브리핑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절차가 있다는 말도 못 들었기 때문에, 몰라서 그냥 예결위에서 그 원안 가결된 거에 대해서만 화가 났었지, 이렇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수정된 그런 예산안을 갖다가 올리지도 않고 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을 지금 오늘 처음 들어서 솔직히 지금 굉장히 많이 화가 나고요. 그래서 더욱 지금 우리 위원장님과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추후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많이들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고요.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저도 지금 이 단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9페이지 보면 중앙도서관 관할인데요, 솔직히 저 중앙도서관 관장님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오타가 나는 거에 대해서…… 아니, 오타가 아니라 이제 이런 것도 신경을 안 써주신 거에 대해서 좀 섭섭한데요. 제가 이거 처음에 지역5기 23년 예산안에서 5.1이라고 했을 때 5,100만 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업비 단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아, 예.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비고에서 23년도 운영예산안에서 뭐 135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아귀가 맞나 봤더니, 위에 것이 5.1이라 그런 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진짜 이 복지동행국 예산 편성하거나 계획 올려주시는 거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걸로 재차 문의 그러니까 질의를 안 하게끔 해 주시고요. 가정행복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김은숙입니다.)
한선미위원
오늘 대리로 오셔 갖고 많이 애쓰시는데요.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봐야 되니까. 43페이지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지금 1인가구 지원센터가 있는 거예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기존에 가족지원센터가 1인가구 지원사업을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가족센터? 가족센터 지금 위치 어디죠?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합정동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합정동. 이름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인몰 어떻게 돼 있죠, 현판이? 가족센터라고만 되어 있진 않을 텐데?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마포건강가족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마포건강가족센터.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아, 마포구가족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마포구가족센터. 이거 지금 물론 과장님 아니시니까 잘 모르신다고 말씀은 듣고는 있지만 팀장님은 주무부서의 팀장이잖아요. 그렇죠?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한선미위원
주무부서의 팀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한선미위원
그걸 어떻게 모르시죠?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저희가 그냥 가족센터로만 불려졌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렇게 그냥 통칭을 하시나 보죠?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마포구 1인 가구 공모사업 실시에서 공모대상이 관내비영리단체 및 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공모대상이?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주최 아니에요? 주최. 그러니까 이 비영리단체나 법인이나 이 법인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거예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이 공모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저희가 그 공모를 이미 올렸고요. 저희가 사업기간은 4월에서 12월까지인데 2월 17일까지 지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요? 그래 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공모분야에 맞는 사업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보통 한 1천만 원 정도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니까 어떤 사업이 어떤 예산금액을 가지고 들어오는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5천만 원 내에서 그 사업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사업 선정을 그 안에서 한다?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요, 엄마아빠택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1인당 연 10만 원인데 지금 지급되고 있나요, 현재?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아니요. 이 사업은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올 5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올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그것은 서울시 신규사업이고요.)
한선미위원
아, 서울시 사업이에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일단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이지만 서울시에서 신규로 만든 사업이고요. 서울시 거주 24개월 이하 영아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온 걸 보면 3월 15일까지 수행기관을 모집해서 수행기관을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올 5월부터면 지금 그 택시비 인상분에 대해서도 반영이 됐겠네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더 카시트가 부착된 조금 큰 택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영아 24개월 이하의 그 대상이 몇 명 정도 되죠, 마포구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잠깐만요. 24개월 이하의 영아 139명.)
한선미위원
139명이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3,769명입니다.)
한선미위원
3,600? 한 2천 명 정도 되나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1년 출생자가 한 2천 명 정도 되니까요. 24개월이니까 4천 정도.
한선미위원
4천? 4천. 그런데 이제 1인당 연, 이게 시비라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지금 5대 5 매칭이네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한선미위원
연 10만 원으로 이게 충당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조금 전시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일단 구에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겠고요. 아동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한선미위원
50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사업은 우리 마포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진행을 하고요. 그 아동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희가 아동에 맞는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프로그램 제공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는 그 아동의 사례를 사례분석을 해서 그 아동의 장점을 받아내고요. 단점부분은 단점부분을 파악을 해서 그 사례관리 과정에서 이 아이의 적절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연계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는 직접 프로그램을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가장 그 아이를 케어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여기 세부추진계획은 프로그램 지원이고 한데 제가 예산서 잠깐 봤는데 드림스타트에 들어가는 그 재원이, 보니까 무슨 포상 그런 거, 표창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 사업을 하면서 뭐 성과 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지원보다는. 그래서 조금 의아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드림스타트사업이 제대로 올바르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건 좀 서면으로 저한테 좀 그 예산하고 같이요, 드림스타트에 대한 예산을 좀 한번 다시 줘 보시고요. 제가 그 예산서에서 제대로 적확한 표현을 못 찾았어요. 그냥 그 서브로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걸로만 나왔지, 이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건 없었거든요. 그것 좀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서 일반가정 7명이 있거든요? 168명 중에서.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선미위원
일반가정 7명은 뭡니까? 어떤 조건에서 이게 일반가정 7명이 됐죠?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정저소득인 취약계층 아이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사례관리를 하는데 그 중간에 기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초등학생까지 통합사례를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정기초수급자에서 제외 됐지만 그 아이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가 케어를 해 주고 보호를 해 주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7명밖에 안 돼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이게 초등학생까지고요, 초등학교 졸업을 하면 다 종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법정저소득이고. 그런데 그 사이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각지대라는 소리죠, 그러면 7명이?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다행이네요. 7명밖에 안돼서, 그나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안녕하세요?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저는 아동청소년과 서길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이상원위원
47페이지 보시면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돌봄서비스가 어떤 건가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여기에 제공되어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은 저희 마포구에는 초·중·고등학생의 기본 학교수업이 끝나고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중심의, 초등학생이 학교수업 끝나고 방과후에 돌봄을 하는 키움센터가 9개 지금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럼 초등학생의 돌봄센터하고 초중고 중심의 지역아동센터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가 무료이고요. 취약계층 초중고 지역아동센터, 그게 이제 방과후돌봄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방과후에 돌봄을 하는 곳이고요.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예전 80년대 이후부터 각 지역에서 공부방으로 운영되던 부분을 국가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운영되고 있고요.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 학교 수업하고 방과후에 저희가 돌봄을 하는 곳이고, 여기는 일반 소득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 월 사용료 내는 게 5만 원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1인당 5만 원입니까?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5만 원입니다.
이상원위원
매달 5만 원?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상원위원
그런데 여기 왜 중심 지역에 초등학생도 두 번이 들어가는데 이게 돼 초등학생은 그냥 다 돌봄으로 돌리면 되는데 굳이 초·중·고 중심의 지역아동센터를 왜 또 같이 하시는 거죠, 이중으로?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80년대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거기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현재 초등학생의 돌봄 부분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고 학교 내에서 학교돌봄이 있지만 더 많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각 지자체에서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하고 좀……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구분은 명확합니다. 취약계층 아이도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 대상 아이가 다 가능하고요.
이상원위원
그럼 여기 아동복지교사 및 대학생 교육봉사자 파견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학생이 교육봉사를 하는 겁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홍대하고 협업을 해서요, 홍대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봉사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같이 함께하자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홍대 대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원할 때 대상아이는 취약계층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이제 교육봉사를 하고 있는데 과외 비슷하게 하는데, 이제 이게 어려운 점이 아이들 장소가 없다 보니까 아이 집으로 가기도 좀 어렵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장소제공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방향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취업생들 그러니까 졸업을 하기 위해서 봉사시간이 부족한 학생들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해 주신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나갔었는데 이제 대학생을 좀 전체적으로 확대를 할 생각이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대학생들이 사실 그렇게 교육봉사를 많이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홍대 같은 경우는 기본 봉사활동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접목을 한 거죠.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돌봄센터 두 개가 신규 개소가 된다고 하는데 아현하고 합정인데 이게 어디 정도인가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아현동은 래미안 5차에 있고요. 그리고 합정동은 양화로 1길에 기존에 어린이집이 폐업이 되면서 그 어린이집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키움센터로 지금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럼 3월 달에?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상원위원
그럼 거의 다 준비는 다 된 거네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모집은 하고 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돌봄을 하는 것은 3월부터입니다.
이상원위원
돌봄센터 서비스의 자격이 있나요, 지원 자격이?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좋고요.
이상원위원
아니 그거 말고, 초등학생 어린이돌봄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저기 키움센터에는 이제 초등학생 방과후 수업이잖아요? 방과후에서 돌봄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맞벌이부부가 우선순위가 되고요. 그리고 가까운 지역 내에 아이들이 신청을 할 때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한 개소당 한 25명 정도입니다.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수요는 금방 차고요. 등교하는 아이도 많습니다.
이상원위원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맞벌이부부를 해야 된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선순위입니다.
이상원위원
최우선순위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생활이 어렵다, 아니면 부모님의 취업 등으로 자녀의 양육이 어렵다, 뭐 이런 순서가 있는 건가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모든 일반 아이들한테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가능하고요. 이제 우선적으로 먼저 신청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맞벌이가 우선이 될 거고, 취업하신 부모님이 있을 경우에 자료를 떼어냈을 때 우선적으로 키움을 받을 수는 있죠.
이상원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은 없네요? 누구나 다 되는 거네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키움센터는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을 높일 수 있는 돌봄센터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이제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이게 진행되는 부분이라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이들 숙제 교육이 기본적으로 가고요. 이게 공간 내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가까운 공원도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서로 뭐 체험하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각 센터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죠.
이상원위원
그런 관리는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이상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관리하시는 선생님들은 몇 분 정도나, 25명 정도면 몇 분 정도가 들어가시나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정원 25명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개소할 때는 사실 한 10명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종사자가 2명이 배정이 되고요. 정원 다 찼을 때는 3명.
이상원위원
아, 25명이었을 경우가 3명.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아니요. 기준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이 25에서 30명이고요. 정원이 다 찼을 때 3명까지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원이 안 찼을 때는 2명.
이상원위원
예산이 총 얼마나 되나요, 이게 저희가?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원위원
예.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자료 찾는 중) 지역아동센터가 전체 14억 6,100이고요. 운영비, 인건비, 교사파견, 환경개선비 다 종합해서 14억 6,100이고요. 키움센터가 19억 1,700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래가지고 그러면 3억……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여기에 이제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도 조금 있고요.
이상원위원
그것 세부내역 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그거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오늘이 금요일이죠? 언제까지 드리면 될까요?
이상원위원
월요일 중으로.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월요일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인순입니다. 54페이지요. 무상교육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제가 이거 세부추진계획을 봤는데요. 그러면 이게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지원 계획수립이 1월에 됐고, 그러면 입학준비금 분담금 교부가 2월에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내려오면 교육청으로 보내는 걸로 마무리되는 간단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이것 간단한 사업인데 그럼 입학준비금이 2월에는 학부모들한테 다 지급이 된다는 건가요, 개개인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3월에 지급됩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되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입학 전에 각종 준비물이나 학습도구 등을 미리 구매하고 있는데요. 지급시기가 3, 4월이 맞나요, 그러면? 3월, 4월경이?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왜 입학을 안 할까 봐 3, 4월에 지금을 하는 겁니까?
웃음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왜냐하면 학교에서 입학준비금 관련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보내면 저희가 교육청으로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어차피 이제 지원금이 나오니까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저는 제 생각에는 빨리 지원이 되어서 학부모들에게 먼저 준비하는 것보다 준비할 때 지원금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그거는 교육청에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리고 마포중앙도서관.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60페이지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요. 여기 집필실 입주작가 운영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저희 마포중앙도서관 5층에 보면 개인이 집필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의 방들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대관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도서관에서 같이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러면 이게 좋은 사업이긴 한데요. 2022년도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2022년이요? 제가 자료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22년도에는 총 59분이 사용하셨고요. 사용료 수입은 791만 7천 원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럼 이분들이 그럼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바뀌시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바뀌어요. 저희가 3개월 단위로 대관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번 연속해서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중간에 퇴실하시는 분도 계시고.
인순
권인순위원
그러면 기한이 몇 년 1년, 2년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만하신다고 하실 때 다른 분이 다시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군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예.
인순
권인순위원
그런데 이제 작가 분들이 집필 활동을 할 때, 제 생각에는 기왕이면 마포를 소재로 하는 소설이나 시, 그밖에 글들을 집필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제가 그것까지는 이제 창작활동이라서 뭐라고 못하지만 어쨌든 마포에 거주하시는 분한테는 약간의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개인적인 활동이니까 또 이런 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겠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그냥 제 바람이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전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
서교동차해영위원
·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이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이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소관 상임위에서 의견을 낸 건에 있어서 예결위에서도 잘 논의해보려고 했었고 제때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모두가 다 좀 면밀하게 살피고 더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차해영위원
55페이지 행복한 지역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마포교육지구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되지 않으면서 저희는 이제 마포구 차원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죠?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관련해서 제가 지금 봤더니 고시공고에 이제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공고 같은 게. 공모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기존에 어쨌든 작년에도 진행했던 부분이 있죠?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거의 다 봤더니 문화재단, 마포청소년문화의집, 마포교육복지센터에서 기존에 있는 저희 기관이나 민간센터들에서 많이 운영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민간단체라든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곳에서 지원을 해 보려고 하더라도 사실 어떤 예산 부족도 있을 거고 그래서 기존예산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확대해서 좀 운영되는 부분보다는 기존에 있던 센터들이 유사하게 또 받는 방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고도 사실상의 어떤 절차상의 걸로 그냥 절차로 이제 올리고 이 과정에 있어야 되니까 하는 부분으로 된 것 같아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들이 아까 키움센터라든가 아동돌봄이라든가 이런 건 보고 있는데 이게 방과후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쨌든 마포교육지구라고 해서 지금 저희 구 차원으로 좀 더 새롭게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거는 좀 더 확대 운영이 된다든가 다양한 시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작년에 갑자기 서울시 예산이 삭감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예산 잡기 전에는 전혀 저희가 예산 하기 전까지만 해도 확인을 해봤는데 답변을 안 해줘서 저희가 예산을 기존처럼 잡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지금 100% 삭감되고 교육청 예산도 지금 100% 삭감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해서 내려온다고 교육청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아마 내려와도 한 5월, 6월 정도 되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족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가장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했고요. 그리고 이건 실무협의라는 곳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서울시 예산도 그렇고 교육 관련해서는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특히나 이제 그냥 기존 교육뿐만 아니라 요새 다 돌봄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에 상관없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구는 조금 더 제가 지금 봤더니 혁신 관련해서 로고도 있고 더 잘해 보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기존에 연결됐던 방식으로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나 조금 더 단체나 이런 것들이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좀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요. 그리고 56페이지에 최적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행정감사 했었을 때도 이야기 드렸었고,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는 꼭 참여자 욕구 받아 가지고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진행도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올해는 어떻게 진행될 계획일까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그때 위원님 말씀해 가지고 강의가 끝날 때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도 반영할 거고요. 저희가 또 올해 2년 간격으로 해 가지고 홀수 년에 마포구 사회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이제 거기서 지금 마포구민들이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그 수요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회조사 나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제가 명칭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마포 교육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공고 올라온 거 보면 마포미래(혁신) 교육지구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획서를 세웠는데요. 저희가 12월 31일부터 교육청에서 마포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종결한다는 사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육감 저번 간담회에서도 교육감은 계속 미래교육지구로 명칭을 바꾸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그게 미래교육지구로 해가지고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는 1월 12일자로 미래교육지구로 가기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혁신지구가 사실 이름이 미래교육지구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건 그대로 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같이 표현하다 보니까 미래하고 혁신을 같이 넣게 되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추후에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산안에 올라왔던 예산안 사업명이랑 실행했을 때 조금 더 주민분들한테 살갑게 다가가려고 하는 사실 사업의 명이랑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걸 이제 확인하면서 사실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후에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에 어떤 사업이었는지를 좀 ‘구’ 뭐 이렇게 해서 보일 수 있게 해 주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문서상 사업이랑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사업명이 다를 수는 있지만 행정문서나,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나, 예산안이나 이럴 때는 그게 동일한 사업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가정행복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양성평등정책팀장 김은숙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아마 계속 바쁘실 것 같은데 마포동행센터 개관이 이제 2월로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한 1년, 거의 근 2년 정도 이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되게 개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야기…… 3월로 또 연장됐군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지금 조금 준공이 연기가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마포동행센터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명칭 계속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그 공모전까지 해 가지고 동행센터 해서 마포동행센터로 가게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만들어진 센터인데 마포동행센터가 양성평등교육이나 혹은 성평등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명칭의 센터인가에 대한 의문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홍보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셔야 된다,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어떠한 방안을 계획하셨을까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인터넷 그 매체라든가 SNS, 그리고 각종 회의자료나 이런 홍보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홍대에 있는 전광판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동행센터가 양성평등을 위한 그런 기관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성네트워크나 또는 여성단체들과 논의를 해서 그런 방법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마포동행센터를 앞뒤로 표현하는 그런 건 없나요, 지금? 그러니까 마포동행센터 딱 이렇게만 있는 건가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차해영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고. 앞에 뭐 ‘여성이 행복한’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양성평등 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앞뒤에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상태는 아닌가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모두가 행복한 마포를 만들기 위한 뭐 동행센터인데, 일단 그 부분을 저희가 타깃으로 두진 않고요. 일단 간판은 마포동행센터로 가고, 저희가 그 1층에 시니어카페가 있고, 아카이빙 식으로 자료를 만들려고 하고 밖에서도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보실 때 이곳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거를…… 예.)
차해영위원
저는 이제 밖에서 봤을 때도 명확하게 인지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계속 저도 그렇고, 이제 위원님들도 그렇고 앞에 나가서 우리 마포동행센터 생겼다 하면 “저희가 뭐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해야 될 게 아니라 “어떤어떤 센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앞뒤에 슬로건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뭐 아까 “여성이 행복한 무슨 센터가 생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저희가 현수막에 그런 슬로건들을 좀 모집을 해서 여성센터의 이미지를 좀 부각을 시키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우선 질의드리고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환
백남환위원
국장님!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지금 보시면 시종일관 지금 정책들에 대한 부연과 보정이 덜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총괄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주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거죠.
남환
백남환위원
아생연후(我生然後), 내가 살아야지 무엇이 있는 것이니까. 이 큰 틀 앞에 것은 뭐냐고요. 저는 출산과 교육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아, 예.
남환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출산에서 시작되는 여파가 경제, 교육, 국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맞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사실 보면 우리 예산이 지금 51% 정도 되는데 우리 GDP 대비 50%, 70%, 80% 가야 됩니다, 지금. 그래갖고 살리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이 가야 되는 것인데 이제 좀 정책이 바뀌어 갈 것이다 보고요. 지금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변해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유치원, 어린이집이요?
남환
백남환위원
예.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지금 저출산 때문에요, 지금 조금씩 원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요.
남환
백남환위원
그 틀이 아니라 이 지자체의 관리로부터 이제 고과관리로 이관됩니다. 몇 년도 부터죠? 2025년도부터인가?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통합으로 가고.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통합.
남환
백남환위원
관리도 그 쪽에서 해요, 이제.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그건 지금……
남환
백남환위원
이제 크나큰 변동이 지금 오고 있어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앞으로의 계획. 그렇죠?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지금 그래서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 교육보조금은 우리 교육의 중요성을 위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주고 있는데.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지금 57억 주고 있죠? 지금 여기 구청장님 어디 가서 감사패 받은 데 있죠?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감사패요?
남환
백남환위원
예.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아, 예. 용강초등학교.
남환
백남환위원
그 부분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 용강초등학교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어떻게 줬습니까?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용강초등학교는 담이 허물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그래 가지고 저희 청장님께서 현장방문하셔 가지고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돈이 많이 좀 나오게끔 이야기를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교육청에서도 부탁을 해서 나왔고. 우리 예산은 얼마?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저희는 2,500정도.
남환
백남환위원
어떤 돈으로?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시설비 부분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시설비에서?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과 시설비로?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교육경비보조금, 예.
남환
백남환위원
거기 그러면 과장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그 지역의 의원님들은 아세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알고 계십니다. 같이 가셨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잘 아셔서 뭐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 지역의원님도 거기에 참석을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예산을 편성하고 등등 하는 것 자체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은 들어갈 때는 꼭 참석을 해줘야 되고. 지금 그러면 57억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현장방문 좀 합니까?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부분은 지금 현장방문을 하고 있고요.
남환
백남환위원
현장방문 해서, 그러니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수집하고 있죠?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수집을 다 하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표로 해서 결정을 내는 것 아닙니까?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예.
남환
백남환위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 가실 때에 의원님도 좀 대동했으면 쓰겠다. 그 돈을 편성을 하고 등등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편성은 누가 해 줍니까?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저희가 편성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렇죠. 의회도 챙겨야 되는데 그 의원을 대동해서 주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주위의, 그러니까 주변인으로 봐 버리니까 문제입니다. 변방, 주변인으로 봐 버려. 관계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분들도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교장선생님들의 우월적 지휘라 그럴까 뭐랄까, 선민정신이 들어있는 사람들한테도 일깨워 주십시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하물며 학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과후에, 아니면 아침……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혀 무시해 버리더라고요. 한 개인, 학부형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취급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그 학교와 지역주민과의 연대가 딱 끊겨요. 뭐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비근한 예를 들면 학교운동장을 좀 쓰고 싶은데 의원님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과장, 국장한테 이야기해요? 과장, 국장도 통하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인숙 국장님이 국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학교 교장선생님이 알아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교장선생님 전부 다는 모르죠. 그런데 아시는 분은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나는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교장선생님도 빨리 인식전환을 해야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바뀌지 않는 한, 저는 그거 지원금에 대해서 이 앞전에 삭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한번 순회를 할까 해요. 누가 대동을 해 주든 간에. 무시당해도 좋습니다. 학부형, 학교 교장선생이 우리 구의원들의 당락을 결정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다음에 제 뒤에 올 후배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 짐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그 이상은 우리가 직접 가서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것처럼 과장께서 세워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세운 것은, 우리가 공을 주는 것은 우리의 공을 내세우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주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우리가 주자는 건 그건 내세우는 건 아닌데, 우리 자식이고 우리 손자이고 등등 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앞으로 마포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주면 그만큼 뭔가 답이 피드백이 와야 하는데 오지 않고 당연시 해버리겠다는 게 문제다. 이것은 고쳐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래서 어디 가실 때 그 쪽 의원님들 대동해서 같이 가셔서 한 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비심사고, 예비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여기서부터 무시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을 뭔 상임위별로 무시하고 뭐 이렇게 돼 버린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기본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존경이 돼서…… 스스로 존경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그 노력의 바탕 위에 우리가 서게 돼 있다. 그리고 여기에 상패를 200만 원 줬죠?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상패, 상패. (김승수 위원에게) 뭔 상패 말씀하시죠?
김승수위원
교장선생님이 상패를 주셨어요.
남환
백남환위원
교장선생님이 상패를 줬다는데, 왜 그걸……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감사패.
남환
백남환위원
감사패입니까?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줬다는데 여기는 왜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런 데에 가서 뭔 일이 생기느냐. 당의, 정당에 대한 어떤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주려면 공평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게임적 사고, 똑같이 출발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는 구청장님하고 남해석 의원만 준 거예요. 왜?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그거는 남해석 의원 것은 저희는 잘 모르고요. 교장선생님께서 저희 청장님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청장님을 드렸는데 여기는 남해석 의원도 줬네.
우진
채우진위원장
확인을 해보시죠.
남환
백남환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보고 이야기하세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같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같이 곁들여서 김승수 의원이나 하나 끼워서 주면 좋지. 아니, 학교에서 줬겠지만 그런 것은 옆에서 조종할 수 있는 서버 역할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센터 역할 좀 하고.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참고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저는 잘 모르는데, 질의를 대신 제가 해 주는 것인데 그것도 같이 참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 끝내겠습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그 각 지역구마다 학교를 방문하실 때에는 그 지역구 의원님들, 양쪽에 있는 의원님들 다 모시고 이러이러한 예산은 저희 구의원님들이 같이 챙기고 있다, 그런 식으로도 좀 같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가정행복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양성평등정책팀장 김은숙입니다.)
장정희위원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은둔형 1인가구를 참여하도록 해라라고 이제 김승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좀 곤란한지.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일단 모든 사업은 사회적관계망을 가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은둔형외톨이 같은 경우에 이제 복지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장정희위원
잠깐만요. 복지생활지원과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그러니까 취약계층 위주 사업들을 그 쪽에서 하고.)
장정희위원
복지생활지원과?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더-이음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 아, 주민생활복지과.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생활보장과랑 지금 다 헷갈려서. 우리가 그런 과가 있나 지금. 주민생활복지과.)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지금 1인가구 사업은 8개 부서에 18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 1인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중장년층이라든가, 청년층, 노인,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하는 사업인데 일단 이분들이 사업에 참여를 하도록 하려면 일단 그 의사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소득층 그 사례관리를 할 때도 본인의 참여, 그러니까 사례관리에 참여를 하겠다는 확인을 받고 하거든요. 모든 사업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질의를 드렸던 게 저는 사실 팀장님께 굉장히 적절하게 발언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은둔형외톨이 사실 이걸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냐라고 해서 지금 사회적적외톨이 지원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칭이 ‘1인가구’랑 이 ‘은둔형외톨이’랑 같을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례로 어떤 것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게 힘든데, 사실 그 자리가 ‘예스’라고 하기가 되게 쉬운데 또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이 사회적외톨이 이분들이 저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는 그 고민은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장정희위원
영유아발달지원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이죠?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정희위원
제가 이게 그 재계약 보고, 저희 존경하는 백남환 부의장님께서 항상 그 재위탁, 재계약 이 개념을 좀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부분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일촌공동체에서 이번에 재계약을 한 거죠?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정희위원
재계약을 했고, 혹시 2023년 1월부터 지금 12월 31일까지 1년인데 이후에는 재계약 할 예정이 없습니까?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사업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장정희위원
누구랑 하죠?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이라 이 부분이요, 민간위탁을 계속 할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거 재위탁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위탁입니다.
장정희위원
재위탁은 2024년 1월인데 혹시 재위탁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재계약으로 안 가고 재위탁으로 하는 이유가?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조례에 위탁사업으로 하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1년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2022년 4월 1일에 최초로 위탁했죠?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1년으로 하나요? 아니면 지금 이게 지방자치법에서 3년 이내로 할 수 있지 않나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할 수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한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법인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진행을 할 때 그 기간 부분은 1년으로 뒀었고요. 이게 사업이 좀 진행되면 이 사업 부분을 3년 이내로 민간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생각이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런데 2024년 1월은 재위탁 진행 예정이잖아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정희위원
1년만 하고 말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가 마포영유아 통합지원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죠? 사단법인 일촌공동체에서.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그걸 하고 있죠? 거기는 지금 2024년 2월 30일까지로 위탁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원사업을 하면서 이게 지금 통합지원센터 운영도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분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저희가 사단법인 일촌공동체에다가 위탁이 된 거고요. 이 사업 자체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공모사업을 참여를 한 거라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부분은 저희가 3년을 할지 1년 부분으로 할지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해야겠죠.
장정희위원
그럼 재계약을 안 하고 재위탁을 하는 게 혹시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재위탁을 하겠다라고. 그 진행 예정이다라고 지금 여기 서류에 들어와 있잖아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재계약을 했고, 다음에는 저희가 재위탁으로 갈 거죠. 공개모집을 할 거죠.
장정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거 재위탁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있을까요? 보통 90일 전에 적격심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시기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이제 2월인데 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바로 또 재위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여기에서는 저희가 올해 사업에 대한 작년에 재계약한 부분을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부분이 민간위탁 같은 경우, 처음에 위탁을 해서 위탁을 진행하고 다음에 한 번 부분은 적격심사를 거쳐서 70점 이상인 경우에 재계약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계약을 한 번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재계약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재위탁 부분으로 갈 생각인 겁니다.
장정희위원
페이지 민간위탁보고서 4쪽에 보면, 지금 사단법인 일촌공동체가 평가기관이 지금 4개월, 5개월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4월 1일부터 저희랑 했나요? 2022년 4월 1일, 최초 위탁일이?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영유아발달사업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희위원
예, 2022년 4월 1일 최초 위탁이 되잖아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위탁기간이 4월이었습니다. 4월이었고.
장정희위원
4월 1일 해서 지금 평가기간이 8월 31일 짧죠?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장정희위원
아마 지금 8월 31일로 한 이유가 저희가 90일 이전에 다시 해야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어쨌든 여기를 지금 3년 이내 할 수 있는 부분을 딱 1년 반 정도로 해서 이걸 다시 또 재위탁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또 여기가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도 같이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물론 관계부서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1월에 재위탁 진행 예정이다라는 부분이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 이내를 할 수 있다면 3년 정도는 맡겨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신규위탁은 무조건 1년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저희가 1년을 기간을 뒀었고요.
장정희위원
그럼 이게 2022년 4월이니까 사실 그렇게 가면 2023년 3월까지는 가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너무 평가기간이 짧다는 거죠. 4월에 해서 8월에 끝났으면 이런 평가기간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교육정책과과장님!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오옥자위원
제가 추가로, 아까 우리 백남환 위원님께서 아까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사실은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는 것이 어디에 써야 되는 거예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 각급 학교에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원하고요. 저희가 정책사업하고 학교 공모사업이 있는데, 저희 정책적으로 이건 마포의 아이들이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모사업은 그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 학교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걸 받아서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양질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소요예산이 57억이거든요. 57억을 1년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럼 우리 학교 수가 지금 75개거든요. 초, 중, 고 다 합쳐서. 그러면 그 한 군데 들어가는 돈이 57억으로 해서 75개를 해 보면 7,600 정도 돼요, 한 학교에. 한 학교든 유치원이든.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노후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는 프로티지는 몇 프로티지고 프로그램 지원하는 데는 몇 프로티지고,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저희가 그게 특별히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학교의 시설부분은 안전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자체의 시설 부분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 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마포의 아이들이 위험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좀 시급하거나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022년도는 한 7.6% 지원했고 2021년은 8.8% 정도 지원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아직 얼마나 될지는 모르잖아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그건 이제 결정된 게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 염리초등학교 담장 수리 겸 했던……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아, 용강초등학교.
오옥자위원
용강초등학교 거기가 아까 2,000이 들어갔다고 그랬었나?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2,500.
오옥자위원
2,500.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2,700입니다.
오옥자위원
2,700. 2,700은 우리 보조 경비에서 나간 것 확실하시죠?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사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산을 했을 때 누구한테 뭐 보고하고 이럽니까?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12월 31일자로 회계가 끝나지만 학교 같은 경우 2월 28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쓰고 남으면 그걸 갖다가 정산을 저희가 일일이 보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정산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구청장한테 보고하시죠?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것으로 제가 추가질의를 끝내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포중앙도서관. 우리 상상나루 있죠, 염리동에?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오옥자위원
그 상상나루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개관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옥자위원
개관이 언제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21년 11월 22일이요.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한 2년 됐네요? 2년 됐으면 추진실적이 나오나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추진실적은 어떻게……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잠시만요. 거기는 저희가 시설을 대관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거든요. 2022년에는 저희가 대관한 건수는 217건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또.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오옥자위원
아, 그럼 대관한 것밖에 없습니까?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일단 이 공간은 주로 대관하고요.
오옥자위원
대관입니까?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나머지는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들인데요. 프로그램 횟수는 그건 저희가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여기 대관한 리스트하고 그 자료를 다 주세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대관리스트요?
오옥자위원
대관하고 프로그램 지원한 것.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프로그램 한 것.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 두 가지 주시고. 그다음에 이용자가 얼마 정도 되나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소금나루도서관의 이용자요?
오옥자위원
예.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이용자는 하루 평균 589명 정도……
오옥자위원
아니, 상상나루.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상상나루요? 상상나루는, 지금 상상나루만 하면 참여인원이 작년에, 잠깐만요…… (직원에게 확인 중) 하루 평균 217명이라고 얘기하시네요.
오옥자위원
그렇게 많아요, 하루에?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대관 건수가 217건이었고요. 인원수는 저희가 이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옥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장비가 49대라는 것은 무슨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여기에 보면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고요.
오옥자위원
카메라.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그다음에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 있고요. 그다음에 녹음할 수 있는 장비들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오옥자위원
그런 것 해서 49대라 이거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상상나루라는 것이 우리 마포만 있습니까? 아니면 타구에도 있습니까?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비슷한 유형의 공간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건 국가에서 스마트 U-도서관이라고 해서 그런 미디어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비교는 해 보셨어요? 찾아보시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이거를 설치하기 전에 다른 곳에 가보기는 했습니다, 하고 있는 데를.
오옥자위원
그래서 비슷하게 하신 거예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아니요, 비슷하지 않게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즘 미디어시티 시대잖아요. 그리고 젊은 학생들은 아주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좀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이용자들이 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전시회 같은 거 이런 거는 할 수 없나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아니요, 저희가 이걸 쭉 해서 연말에 이 미디어공간을 활용해서 제작한 콘텐츠를 시상하는 대회를 합니다.
오옥자위원
시상만 하고 전시는 안 하시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아니요, 그건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영상이니까 올리죠.
오옥자위원
영상으로?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예.
오옥자위원
예, 하여튼 여기 우리 상상나루가 염리동에 있어서 저도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제가 올라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저랑 같이 가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아, 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마무리하셨나요?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아까 질의하다가 만 것 계속 할게요. 그것보다도 아까 이상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키움센터, 아까 아현동 어디라고 그러셨죠, 새로 개관한 데가?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래미안5차입니다.
한선미위원
래미안5차? 혹시 공덕5차라고 불리는 데 거기 말하나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공덕동 래미안5차.
한선미위원
예, 거리제한 같은 거 없어요, 키움센터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그 지역에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분포도가 얼마인지 그 부분을 저희가 다 파악해서 결정했고요.
한선미위원
그럼 마포 갑에 몇 개 있어요, 키움센터가?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마포 전체가 지금 3월에 2개 개소하면 9개 있습니다. 키움센터.
한선미위원
그럼 갑 쪽은?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갑 쪽이 공덕동, 아현동이 현재 2개 염리동 염리종합복지관 하나, 용강동……
한선미위원
그럼 거리제한 없는 거네요, 결국은?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거리제한이 딱 구분 지어진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의 학교 분포도를 보고 아이들의 밀집도 이런 걸 보고 결정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필요한 자료여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키즈카페 몇 개 있죠?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키즈카페가 지금 상암동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키즈카페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하나밖에 없어요, 공공시설이?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공공시설로는 그렇고요.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가 아현동 쪽에 분소 내에 키움뜰이라는 저번에 말씀드린, 키움뜰 조그맣게 해 놓은 부분이고요. 공공으로서 키즈카페는 그 정도입니다.
한선미위원
두 곳 정확하게. 제가 그럼 이것도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키즈카페하고 실내 어린이놀이터가 구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같은 겁니다.
한선미위원
같은 거예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당초 서울시에서 실내놀이터 이렇게 명칭이 내려오다가 키즈카페 이렇게……
한선미위원
그럼 실내 어린이놀이터로 알면 되겠네요. 그렇죠?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키즈카페로 명칭이 변경……
한선미위원
명명을 하니까.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선미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아동청소년과장님한테. 지금 아현동에 굉장히 뭐랄까 불필요하게 관리비만 내고 있는 기부채납지가 있거든요, 공덕SK리더스뷰라고. 거기가 지금 330만 원씩 매달 구에서 내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공실로 지금 1년 이상을 계속 그렇게 버티고 있어요.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는 뭔가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타의, 지금까지 제가 알아온 정보에 의하면 처음에는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로 하려고 그런다가, 그다음에는 또 컴퓨터교육센터 어르신을 위한, 그다음에는 또 장애인교육센터 이렇게 계속 과만, 부서만 이렇게 계속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런데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키즈카페나 작은도서관을 원하세요. 물론 기부채납이 공공성, 그러니까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주민센터도 고려를 해 보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워낙 장소 자체가 140여 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랗게 실질적으로 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나 키즈카페 그런 부분, 그것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우리 서길자 과장님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분 계속 거론하는데 어느 부서 하나 선뜻 잡으려고 하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고민 좀 해 주시고, 저한테 타당성에 대한 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그쪽 지역이 당초에도 키움센터 사실 민원도 조금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그 옆에 키움센터가 바로 옆에 2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키움센터를 설치를 하고 바로 옆에 또 키움센터를 저희가 또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많은 부담도 있었고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거기가 거리제한이 있냐고. 키움센터 만드는 것에 있어서. 아까 그 공덕래미안5차 거기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키움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니 바로 그 옆길이긴 하지만 키움센터하고 키즈카페는 다르죠. 목적 자체가 다른데, 키움센터는 학습공간이고 키즈카페는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데 완전히 목적 자체가 다른데, 그게 비슷하다고 해서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거죠.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아현분소에 ‘키움뜰’이라는 거 제가 받아봤는데 굉장히 적은 규모더라고요, 이 부분이. 35평인데 그것도 수유실, 세척실, 화장실 해갖고 다 없어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체험실은 3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키즈카페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키즈카페라고, 가장 근거리에 있는 키즈카페라고 저한테 지금 키움뜰을 얘기를 했는데 키움뜰도 키즈카페는 아닌 거예요. 그쵸?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것 때문에 안 하신다고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선미위원
예, 그렇고요. 마포도서관 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한선미위원
복사골작은도서관 누수 언제부터 있었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일단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서 누수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작년에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그거 처리가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그때는 이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큰 공사는 하지 못하고 그냥 자잘하게 처리만 하면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누수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그러면? 그렇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아무래도.
한선미위원
그래서 예산확보 되셨나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확실하게?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한선미위원
얼마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잠시만요. 복사골 공사비는 1천만 원이요.
한선미위원
1천만 원?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한선미위원
1천만 원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거기 위에 옥상부분이라고 해서, 옥상에 다시 이렇게 방수도포 하는 거라서 그 예산에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한선미위원
아, 가능합니까? 예, 그럼 됐고. 지금 시설관리비가 한 19억 정도 책정되고 있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한선미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19억이었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이게 이제 저희가 원래는 중앙도서관에 시설관리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설관리팀이 빠지고 저희가 시설관리를 공단에 주면서부터 공단전출금이 포함이 돼서 그래서 예산이 많아졌거든요. 이게 간 게 22년부터 저희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22년 전에는 얼마정도 나왔었나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공단전출금 빼고……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공단전출금이 제가 알기론 한 8억 정도 증가된 거니까요, 그때는 10억 내외였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왜 공단으로 넘어간 거죠, 시설관리가, 그러면?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일단은 이제 저희 팀의, 이제 시설팀에는 주로 기술직이 있었는데 그 기술직들은 구청 안에도 이제 수요가 많아서 구청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도서관은 그냥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더 적게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배가 더 많아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있었던 시설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기술직렬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사실은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인건비를 이렇게 계산해 봤었을 적에는 저희가 공단에 보냈을 때 미묘하지만 오히려 돈이 조금 드는 걸로 저희가 그 때 계산이 나왔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훨씬 많잖아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그건 이제 인건비를 포함 안 했을 때.
한선미위원
저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해요. 마포도서관, 중앙도서관 뭐 해마다 50억씩 적자라고 그렇게 소문만 무성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풀려져 가지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거와 같이 맞물린거 아닌가요, 그러면? 50억에 포함된 게 이 지금 19억 맞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전에는 8~9억밖에 안 들었는데 10억이 지금 뻥 튀었네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산서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호평을 못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그러면?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이제 직영도 몇 년을 해봤잖아요?
한선미위원
예.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서로 장단점이 있긴 한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 입장이 뭐냐 하면 즉각적인 조치가 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직접 공사도 하시고, 보수도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공단에 위탁을 주는게 도서관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도서관측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그렇게 옮긴 것이다?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한선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님!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김승수위원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에 이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키움센터 있죠?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승수위원
지금 6호점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염리동에. 너무 잘 해놨고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승수위원
이게 이용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이용시간이 저녁 7시까지입니다.
김승수위원
학기중에도 있고, 방학중에 따로 있습니까, 이 시간이?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기존에 7시까지 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저녁 8시까지 할 거고요. 학기중에는 6시까지.
김승수위원
학기중이……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아니, 방학중에 6시까지.
김승수위원
그렇죠. 방학중에는 6시까지, 그렇죠?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승수위원
여기 이용요금이 정기요금과 일시요금이 있더라고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럼 아까 전기요금은 얘기했고, 일시요금은 얼마입니까, 이게?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일시는 이제 2,500원입니다.
김승수위원
이거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이게 들어오고 싶어서 너무나 학부모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승수위원
이게 지금 현재 몇 호점까지 나갔습니까?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9호점까지.
김승수위원
10호가 개소 중이고, 금방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키움센터가 들어서면 한 달에 330만 원을 우리가 계속 관리비를 내잖아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거 안 줘도 되고, 너무 좋은 자리거든.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승수위원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지마는 이 키움센터가 모자라서 지금 학부모들은 여기 보내려고 줄 서있습니다. 아시죠?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승수위원
제가 6호점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 문화의집 우리 도화동 12월에 개관했죠?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안 가보셨죠?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그 이후에 말씀이십니까?
김승수위원
지금 이게 22억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19억.
김승수위원
19억에. 그런데 올해 겨울에 추워서 얼어서 카페가 한 3일인가 4일 문 닫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 집이 한 30년 이상 된 건물이 있었죠?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19억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샷시를 리모델링 안 했어요. 샷시가 옛날 그대로 30년 전 샷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잠깐 앉아있으면 밑으로 추워요. 그 연도가 그렇게 되니까 그것 한번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이왕 돈 들인 거 겨울에 뭐 얼어서 물이 안 나올 정도면 안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과장님!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김승수위원
57페이지에 메타버스 영상전자도서관 있죠, 도화동에?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 잠깐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이 사업은 지금 2015년도에 이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호텔이 신축되면서, 그 호텔 신축하면서 기부채납으로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2022년도 10월자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도서관으로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도서관하고 그리고 저녁때는 스터디형 학습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그 시설을 상시이용할 수 있게끔 사용하려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3월 중에 오픈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이제 저희가 스터디카페형 학습공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거 반영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개관이 3월이라고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지금 아마 24일 정도 인테리어가 그 책상, 의자 같은 게 모두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도서도 구입했고, 그리고 명칭공모도 아마 이번주 내로 지금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확정이 되면 간판하고 해서 3월중 아주 정확한 날짜는 아직 못 잡았는데요. 3월중으로 오픈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낮에는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저녁에는 스터디카페로 운영 되는 거 맞죠?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스터디카페형 학습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이거는 직영합니까?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직영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저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용요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지금 검토단계인데요. 저희가 선거법하고 도서관법하고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500원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그냥 공짜로 가야 되는 부분인지 지금 정확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명칭은 공모 중이고요?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김승수위원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개관하면 홍보 좀 잘해 주십시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벌써 지금 홍보해 가지고요, 명칭부터 홍보로 생각하고 있고요. 각 학교마다 지금 신청자들을 일단 받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게 이제 개관하면 마포에서 최고의 명소가 될 건데.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한강변에.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김정해교육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서길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정희위원
아까 그 민간위탁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일단 이것과 관련돼서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시고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정희위원
우리 정확하게 이게 언제부터 언제가 최초 위탁기관입니까?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최초가,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장정희위원
1년입니까?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22년 3월 1일부터.
장정희위원
그런데 심의일시가 12월 1일입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평가기간도 12월까지 됐어야 되지 않을까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아, 적격심사를 저희가 3월 1일부터 8월 31일 진행을 했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왜 그 기간이 딱 그만큼이냐는 얘기죠. 왜 그렇게 짧은지.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그 적격심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적격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다시 심사 뭐……
장정희위원
심사가 이게 지금 적격자 이 심의위원회는 위탁기간 만료의 90일 전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가 여기가 계약기간이겠죠? 위탁기관.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게 이제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됐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왜 12월 31일이에요, 위탁기간이? 1년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최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8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거하고요, 저는 이제 그거하고요. 그러다보니 지금 여기가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정희위원
원래대로 하면 위탁기간이 3월 31일 날 끝나야 되는데 1월 1일부터 재계약을 하게 되니까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팀장에게 확인 중) 처음에 저희가 조금 더 늦게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을 줬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준 이유가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렇게 준 이유가,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는 신규위탁은, 최초위탁은 1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8개월을 준 거잖아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원래 우리가 민간위탁은 3년 이내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짧게 준 이유하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심의결과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12월 1일 날 심의를 한다는 건 지금,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한테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43페이지, 가정행복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 지금 공모사업 진행 중에 있죠?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저도 공모사업 고시공고 올라온 거 보고 알았는데 제가 이제 블로그 같은 데 검색했는데 포스터가 있긴 있더라고요. 웹자보 비슷하게. 제가 이제 관광과에서도 공모전 같은 게 올라와서 2개 비교했는데 저희 처음으로 지금 공모사업 진행하고, 1인가구 되게 많다고 마포구에서 잘 해보겠다고 했는데. 포스터 괜찮습니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포스터는 못 봐서요. 담당팀장님께서……)
차해영위원
여기 웹자보 올라왔는데 고시공고에서는 웹자보도 안 올라와 가지고 이대로 그냥 올라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가. 이 사업 신규로 진행됐는데. 그래서 의문이 있었다가 그러면 홍보를 엄청 많이 하셨을까 해 가지고 SNS에 검색을 했었는데 사실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고, 딱 한 군데에 웹자보 같이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그게 마포 오랑에서 올린 거였습니다. 마포 오랑 블로그에서.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공모사업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1인가구 왜 또 사업을 더 신규로 해야 되냐, 이런 의문도 있었고.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회에서도 감액했다가 다시 원안으로 가고, 예결위에서도 감액했다가 다시 원안으로 가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해보자, 어쨌든. 새롭게 지원팀도 신규로 개설되고 했으니까. 그래서 좀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홍보, 지금 계속 공모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다음주까지입니다.)
차해영위원
홍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하면 좋겠다 해서 의견드리고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차해영위원
37페이지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 여성복지시설 관련해 가지고요.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한국여성의집 정원이 원래 20명이었는데 15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줄어들었다면 퇴소를 한 겁니다.)
차해영위원
현원이 10명인데.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그거는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한테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숙
김은숙양성평등정책팀장
예.)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차해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보고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하면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지금 장정희 위원님이랑 질의답변하신 와중에 저도 의문이 생겨서 질의드립니다. 사단법인 일촌공동체가 영유아발달,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수탁을 맡은 최초의 기간이 언제인가요? 작년인가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올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지금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떤 건지.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걸 사단법인 일촌공동체가 수탁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그렇죠.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올해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러면 장정희 위원님이랑 지금 질의답변하신 것 중에 1년 정도, 작년부터 됐다라는 건 어떤 거를……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영유아발달 지원사업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영유아발달 지원사업만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이해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책자 4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동네키움센터 몇 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1호점에서 9호점까지 나왔고요. 9개소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러면 아현, 합정 합쳐서 9개점인 거죠? 9개소.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총 다 합쳐서요.
우진
채우진위원장
향후계획도 있나요? 지금 현재 추진중인 거.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김승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계획에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리고 50페이지요.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올바른 영양지식 습득을 위한 ‘영양더하기 건강더하기’ 이 서비스사업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나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양교육사업은 있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작년도에도 했나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금 지난 11월 달 자료를 보니까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한다고 저희 위원회에는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이게 바뀌었거든요? 아닌가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어떤 사업에서?
우진
채우진위원장
같은 사업이고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11월 달에 저희한테 보고하셨을 때는 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현재 1월 달 것 자료를 보니까 영양지식 습득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역별로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역별 서비스 제공을 보면 신체·건강에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를 가지 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데요. 신체건강 부분에는 ‘영양더하기! 건강더하기!’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주 프로그램으로 냈고요. 이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아마 부모 성교육, 아동에 관한 성교육 부분도 있습니다. 신체건강 부분에서 주 타깃, 그러니까 신체건강 관련한 큰 사업으로 저희가 여기에 넣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성교육도 하고 영양지식 습득을 위한 그 교육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프로그램은.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이 다른 건 알겠는데 책자가 지금 11월달에 온 거랑 1월달에 왔을 때 연 1회를 진행을 한다라는 교육프로그램이 달라졌단 말이죠,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는. 11월달 자료 가지고 계세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거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신체·건강 부분에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나의 사춘기를 부탁해’ 연 1회 이렇게.
우진
채우진위원장
연 1회로 되어 있잖아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연 1회 이것만 한다라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 지금 과장님 올해 것도 한번 읽어봐주세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신체건강의 올바른 영양지식 습득을 위한 ‘영양더하기! 건강 더하기!’ 연 1회.
우진
채우진위원장
뭐가 맞냐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2개 다 합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다 진행하고요. 작년 11월에는 신체건강 부분에서 저희가 신체·건강 부분의 프로그램을 ‘나의 사춘기를 부탁해’ 부분으로 저희가 알려드린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체·건강 부분에 건강사업으로 ‘영양더하기! 건강더하기!’ 그렇게 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2022년도에 이 올바른 영양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진행하셨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양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작년에 성교육도 같이 했나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성교육도 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와 올해도 이 2개 사업 말고 또 다른 교육프로그램도 하고 있나요? 신체건강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요.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몇 가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여기에 넣지를 못했는데요.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럼 그 자료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신체건강 부분만 드리면 되겠죠?
우진
채우진위원장
아니요, 하신 김에 부모·가족, 정서·행동, 인지·언어 다 주십시오.
길자
서길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렇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동행국장님!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저도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청과 의회가 함께 잘 소통을 해야, 소통하지 않게 되면 가장 큰 피해는 지역주민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감정싸움까지 일어나게 되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앞으로는 채우진 위원장님 지금까지 하신 말씀도 있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오늘 많이 해 주셨는데요. 소통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동행국 소속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동행국장님이시죠, 이제?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복지동행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위원회 회의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