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세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행복돌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서영 돌봄정책팀장입니다. 최재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지연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조선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3년 행복돌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와 신규‧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복돌봄과는 4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업무는 서면과 같습니다. 130페이지, 먼저 성과로는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돌봄 전담조직 설치와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노인 여가 복지증진으로 안정적인 노인돌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질 높은 가족친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족센터, 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하였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였습니다. 시사점으로는 공백없는 촘촘한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방역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행복돌봄과는 2023년도 ‘엔데믹(endemic)!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혼합형 맞춤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빈틈없는 행복 온(ON) 돌봄 체계 구축’, ‘반포지효를 꿈꾸는 100세 시대 증평’, ‘우리, 모두, 같이 만드는 행복도시 조성’, ‘YES아이두! 아이행복도시 증평’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미래형 통합 행복돌봄 기반조성 등 12개 핵심과제와 행복 온(ON) 돌봄 정보 공유채널 운영 등 신규 현안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2페이지, ‘빈틈없는 행복 온(ON)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미래형 통합 행복돌봄 기반 조성’과 ‘아동에겐 꿈을 부모에겐 행복 드림, 드림스타트’, ‘아이 꿈이 母樂母樂 피어나는 보육‧돌봄 환경 조성’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미래형 통합돌봄 기반 조성’입니다. 기존 돌봄서비스를 점검‧분석하여 돌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운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따뜻한 돌봄을 위한 열린 소통창구로 간담회, 토론회, SNS채널, 전담 콜 등을 운영하여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돌봄서비스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돌봄지도 제작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 돌봄 공유채널을 만들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아동에겐 꿈을 부모에겐 행복 드림, 드림스타트!’입니다. 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영역별 단계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로 내실있는 드림스타트 운영과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아이 꿈이 母樂母樂 피어나는 보육‧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튼튼한 아이를 양육하고자 가정양육수당, 아동보육료, 학부모 부담금 등에 89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복지수당,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34억 1,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급식비,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교사 운영비 등에 11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단단하고 촘촘한 돌봄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반포지효를 꿈꾸는 100세 시대 증평’을 위해 ‘노력(老力)을 위한 노력(老力), 힘이 되는 노후생활’, ‘인생 2막을 꽃피우는 즐거운 여가생활’, ‘온 동네가 나서는 활력있는 노년생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노력(老力)을 위한 노력(老力), 힘이 되는 노후생활’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안정적인 소득보장에 215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기초연금 지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재가노인 지원과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등에 45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인생 2막을 꽃피우는 즐거운 여가생활’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등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에 2억 7,6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가고 싶은 편안한 경로당 조성과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하는 효 문화 확산에 7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함께 즐기는 여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온 동네가 나서는 활력있는 노년생활’입니다.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활성화를 통한 노인 권익의 신장과 노인복지관의 내실있는 운영에 7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께서 활기찬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증평군 추모의 집을 적극 홍보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화장장려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0페이지, ‘우리, 모두, 같이 만드는 행복 도시 조성’을 위해 먼저 ‘여친(女親)도시 도약과 평등을 일상으로’, ‘같이의 가치, 함께 만드는 가족 행복’, ‘증평, 100년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다!’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41페이지, ‘여친(女親)도시 도약, 평등을 일상으로’입니다. 여성 맞춤형 능력개발과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9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대학 운영과 여성친화도시 추진 등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성평등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 예방‧관리와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사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같이의 가치, 함께 만드는 가족 행복’입니다.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자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 프로그램,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 한마음축제 지원 등에 7억 1,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증평, 100년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다!’입니다. 청소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를 만들고, 진취적으로 성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15억 7,600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축제 등 행사를 추진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여 건전하고 참여의식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YES아이두! 아이행복도시 증평’을 위해 ‘아이 기분 맑음 & 아이 미래 밝음’, ‘아이러브 증평, 아이키퍼 증평!’, ‘스마일 아동친화도시! 메이드 인 JP’를 핵심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아이 기분 맑음 & 아이 미래 맑음’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비와 입양아동 등에 1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요보호아동의 정착 자립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수당, 디딤씨앗 통장, 어린이날 행사 등에 24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이 꿈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아이러브 증평, 아이키퍼 증평!’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인 다누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스마일 아동친화도시! 메이드 인 JP’입니다. 아동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학부모, 관련기관 등에 맞춤형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 참여 위원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통학로 확보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아이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증평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 온(ON) 돌봄 정보 공유채널 운영’입니다.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동하여 돌봄정책 내용과 시설 위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돌봄지도, 정보집약형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돌봄 공유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입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송산 LH5단지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 등을 완료하여 5월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증평군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묘지 조성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정착과 장사문화를 개선하고자 화장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증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군민에게 화장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3억 원의 사업비로 교육실, 화장실 등을 보수하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쾌적한 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증평형 놀이공간을 그리다’입니다. 증평군만의 특색있는 놀이공간을 발굴하여 아동권리옹호 NGO기관과 아동권리 모니터링단과 연계하여 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놀이활동지 작성과 놀이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까지 좋은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행복돌봄과)

행복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잖아요. 거기 지금 도에 공모사업 올라가 있는 거 있죠? 아마 역전 그 주변에 조성하는 거랑 상담복지센터 그 건물 짓는 거랑 해가지고 도에 심의를 공모사업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공모사업 올리기 전에 설명을 듣기로는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 올려서 거기서 이제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안 됐을 때 상담복지센터가 선정이 안 됐을 때 저희가 군에서는 어떻게 할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연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있어서 장소가 비좁은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청소년상담센터를 단독으로 지금 도에 지역균형발전사업 그 기반조성 사업으로 2개 사업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 거기서 선정이 되면 바로 사업이 추진되겠지만 저희 도에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미정이고요. 그게 정해지지 않았다면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을 만한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되고, 그건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저희 100% 군비로 지어야 되는 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 사업이 결정된다면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그런 쪽으로 저희 군비랑 합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명확한 서면으로 제정돼 있는 건 없지만 작년에 저희가 논의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상담복지센터를 새롭게 짓겠다는 내용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걸 추진하겠다고 한 내용도 있었고, 위치선정도 ‘지금 현재 심의를 올려놓은 그 자리에 지을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진행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셔서 그게 그냥 이야기만 오가다가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청소년들이 그쪽을 너무 동떨어져 있는 곳에서 상담을 받으러 가기가 너무 취약하니까 이제 생활권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게 꼭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모두 다 공감을 하셨었잖아요? 그게 중간에 끊기지 않게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공약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부터 이 사업은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전부터 했던 사업 중에 다 잘 이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시장형 사업에 보면 어르신 뻥쟁이하고 은빛사랑채가 있어요. 이 시장형 사업 같은 경우 어르신 뻥쟁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조금 더 구상을 해서 좀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자존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더 구상하실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시는지요?

홍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필요한 거는 의원님도 저희한테 의견 주시고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여러 군데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좀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확장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138페이지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운영비 지원에 121개소에 지금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경로당에 보면 어르신들이 어느 경로당에는 인원수가 좀 많고, 어느 경로당에는 몇 분 계시지 않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는 지원이 되는 부분이 조금 구별이 되어 있나요?

예, 양곡도 이용자 수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난방비도 인원수에 따라서.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송산리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양곡이 항상 부족해서 그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조금 더 생각을 하실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같이 면담을 하셔서 필요한 데는 적절하게 절충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보면 요보호 아동, 지금 현재 증평에는 요보호 아동이 몇 명 정도 있나요?

저희가 가정위탁 양육하는 아이가 11명 정도 되고요. 보호하는 아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 지원 기준은 작년에는 2명 정도 지원했고요. 거의 정착금이나 대학 입학 축하금도 3명 정도

그럼 그 밑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하고 아동수당 지원이 있잖아요?

예, 디딤씨앗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디딤씨앗이요?

예.

저희가 저소득층 아동이 지금 62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보호 대상 아동이 기초생활 수급이나 12세, 18세 미만까지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계좌에 후원하면 저희가 10만 원을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 아동한테 10만 원을 그 계좌에 넣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넣어주면 또 세워서 국비나 도비, 군비 지원을 받아서 같이 매칭해서 10만 원 하면 20만 원을 같이 매칭해서 아동 통장에 넣어주는 사업이거든요.

아동수당 지원은요?

아동수당 지원은 저희가 2015년 이전 출생 도래 전 날까지 지급을 하는데요. 현재로는 아동 명의로 1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대상은 1,964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증평에 있는 아동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만 7세까지. 2,066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주는 건데, 전‧출입 같은 게 있어서 사업량은 1,964명 정도.

그럼 이게 전‧출입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계속 지원을 하다가 전출이 됐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원은 끊기지만 그동안 저희가 또 지원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이건 국가에서 다 주는 거라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차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순기 홍보팀장입니다. 이기원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유재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그리고 신규‧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팀 외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0쪽, 2022년도 성과평가, 시사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1쪽,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23년도 비전은 ‘군민과 새롭게 나아가는 증평다운 문화관광도시 실현’이며, ‘미래 증평을 준비하는 지역문화 형성’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2개의 핵심과제, 5개의 신규‧현안사업을 계획했으며, 세부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미래 증평을 준비하는 지역문화 형성’을 위해 ‘군민 주도,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체계 정립’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군민 주도,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체계 정립’입니다. 군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문화예술로 도약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공연문화를 활성화하고 문화소외계층 지원,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협력 강화를 통해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매월 문화가 있는 날 버스킹 행사 개최와 찾아가는 문화사절단을 운영해 전문예술인은 물론, 비 전문 예술동호인들에게도 무대를 지원하고 수요에 맞는 특성화된 공연을 기획‧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청 20년을 맞이하는 증평의 성장과 미래를 담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개최해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인 ‘증평 이야기가 있는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증평인삼골축제는 군 승격 20년을 맞이해 증평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들로 새롭게 개편하고 관광 농특산물 판매 등과 연계해 증평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들노래축제에서 분리된 증평예술제는 다양한 예술단체가 한 자리에 어우러져 증평만의 독창성을 지닌 예술행사로 만들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다시 찾고 싶은 김득신문학관 운영’입니다. 공모사업, 타 지자체와 협력 등을 통해 다양한 전시를 개최하고 김득신 관련 콘텐츠 및 상설 소프트웨어를 확장하겠습니다. 군민 수요를 반영한 교육 체험프로그램, 문인 초청행사 등을 운영하고 민간 문화시설 연계 협력사업도 추진해 지역대표 문화시설로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군민과 소통하고 활력있는 새로운 증평 홍보’를 위해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군정홍보’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군정홍보’입니다. 군정 시책과 성과를 방송‧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기에 홍보하고 쌍방향 소통하는 군정소식지를 발간해 군민과 알 권리 보장과 군정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례브리핑, 수시 간담회 등 언론과의 소통채널 다양화를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수요자 중심의 다각적 광고를 통한 군정가치 제고’입니다. 군정 시책 및 성과, 공익 캠페인 등의 지면광고는 물론 TV, 라디오 등의 스팟광고를 실시하고 케이블방송, 유튜브, 인터넷 등 생활밀착형 미디어를 활용해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관광축제 등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전광판, 영화관, 지하철, 유튜브 등 광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인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SNS 사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마케팅 콘텐츠를 제작‧게시하고 이벤트 SNS기자단 활동 지원, 블로그 운영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유튜브 공모전 개최, 맞춤형 군정 홍보영상 제작 등 군민과 소통할 수 있는 유튜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문화유산으로 되찾는 증평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증평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유산 발굴’ 등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증평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유산 발굴’입니다. 증평 천주교 메리놀 병원 등에 충북도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근대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단군제향, 연병호 선생 추모제, 추성산성 역사문화 산책 등 향토문화제를 활용한 지역 정체성 찾기를 추진하고 충북도지정 문화재 공개행사, 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백곡집 번역서 발행, 추성산성 답사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인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을 통한 미래자원 확보’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1개, 충북도지정문화재 15개, 향토유적 15개 등 총 31개의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평 전통사찰 보타사 보수정비에 4억 원, 연병호 초가이엉 교체 및 보수 등에 3,100만 원 등을 들여 문화재 시설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남하리 사지 정비에 3억 9,300만 원, 증평 연병호 생가 담장 보수에 1억 400만 원, 도지정문화재 경미 긴급 보수에 4,000만 원, 그리고 향토문화재 보수 정비 등에 5,000만 원을 들여 전통 문화유산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인 ‘지역문화유산 기반 품격있는 박물관 운영’입니다. 지역역사문화 정체성 강화를 위해 불교문화유산 사계절 세시풍속을 주제로 하는 콘텐츠를 연구‧발굴하고 박물관 소장품 및 전시물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재방문율을 높이는 등 박물관의 기능 강화와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네 번째 핵심과제, ‘지역 고유의 농경문화 보존 및 계승’입니다. 우리 지역 고유의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전통을 계승할 수 있도록 들노래축제를 개최해 농요 시연을 중심으로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방문객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농경문화 체험의 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들노래민속마을과 연계해 사계절 농경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증평을 담은 새로운 관광 실현’을 위해 ‘오감만족 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오감만족 관광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관광지와 중심지를 연계한 관광 활성화와 오감만족 관광자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관광지 홍보, 각종 관광 박람회 등 행사 참가, 기념품 및 관광안내책자 제작 등 맞춤형 홍보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고,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과 인플루언서 초청 관광 팸투어 사업,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과 함께하는 도보여행 등 수요자 중심의 관광상품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중부권 관광협의회에 참여해 타 지자체와 협력해 국내‧외 관광전, 지하철 홍보 등 관광객 유치에 공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인 ‘액티비티와 힐링이 공존하는 에듀팜 관광단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안면 연촌리 일원 300만㎡에 민간자본 2,689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에듀팜 관광단지는 현재 루지, 대중골프장, 한옥식당, 휴양콘도 등이 개장해 운영 중으로 복합연수원, 스마트팜랜드, 섬머랜드 등을 추가로 들여서 2024년에 전체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체험교육 레저를 갖춘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신규‧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402억 원을 들여 송산리에 연면적 6,0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다목적 공연장, 컨벤션홀, 청년창업지원 공간 등을 갖춘 복합문예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3년 제1차 (중앙)재정투자심사 중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5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두 번째, ‘군 개청 20주년 기념 영상 및 사진집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군 개청 20년을 맞아 증평의 과거와 현재의 발자취를 조사, 새롭게 조명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들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청 당시 인사 및 출향 인사 인터뷰, 군 개청 20주년 기념 영상물과 사진집 등을 제작‧배부하고 SNS 이벤트도 병행 추진해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세 번째, ‘공중파 등 TV 프로그램 제작‧지원’입니다. 군 개청 20주년을 맞아 대중들에게 인지도 있는 공중파 및 영화 프로그램 제작‧지원에 3억 원을 투자해 우리 군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체 종류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효과적인 홍보 콘텐츠 선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네 번째로,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주변 문화시설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박물관 인근에 문화관광시설을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 50억 원을 들여 전체 사업대상지 8만 9,739㎡ 중 사유지 56필지 3만 4,491㎡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182쪽입니다. 끝으로, ‘4차 산업기술-관광융합형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4차산업 스마트기술을 융복합하여 차별화된 스마트 관광환경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에듀팜 관광단지, 좌구산휴양랜드에 70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에코 통합앱, 실감형 콘텐츠, 이동형 사이니지, E-mobility, 스마트테크 리빙랩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월 충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5월 전략 로드맵 수립용역 등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군민과 함께 새롭게 나아가는 증평다운 문화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이창규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국제청소년페스티벌 거기에 이제 여러 나라에서 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빗대서 다문화공간도 좀 인삼골축제 때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요?

조윤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도 저희가 여러 가지 고견을 주면 저희가 이번에 K-컬처 100선에 들어서 외국인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다문화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먹는 부스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해놓으면 인근에 우리 종사자들 많잖아요? 그런 나라 몇 군데만 해서 먹는 부스만 해도 여기 충북 인근 지역에만 해도 그분들만 해도 상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예산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그 부분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72페이지 보면 연병호 생가 담장 보수가 있잖아요. 그게 저희가 작년에 연병호 생가 추모제 지냈을 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계단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계단보다는 양 사이드로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조금 편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담장 보수하시면서 경미하지만 그 보수하실 때 그것도 같이 추가로 좀 보수를 하시면 어떤가.

홍종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담장 보수는 문화재로 해서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명덕정사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그 부분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단 관리가 좀 부실해서 잔디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 잘해서 계단을 매끄럽게 올라가는 방법을 고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공사하실 때 같이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에서 지원은 해 주지만 거기에 저희가 조금 더 군비로 추가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민원은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73페이지 보면 지역역사문화 정체성 강화를 위한 콘텐츠 발굴이라고 해서 불교문화유산을 지금 교육하고 개발을 하시려는 거 같아요.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도 이 사업이 있었나요?

저희가 전에는 했는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이번에 불교문화도 관련해서 저희가 그것도 한번 고안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9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배경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동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셔서 더욱 발전하는 체육진흥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성은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노형수 체육시설조성팀장입니다. 2023년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체육진흥과 기본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는 3개 팀에 2월 4일자로 1명이 증원되어 현원 12명입니다. 현원 외 청원경찰 2명이 종합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8페이지, 202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잘 된 점은 증평인삼씨름단 장사(백두‧금강) 등극으로 군 위상이 제고되었으며, 신속한 유지보수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고, 증평풋살경기장 보수공사 및 보강천 축구전용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로 쾌적한 생활체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한 여가공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시사점으로는 공공체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로 군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체육진흥과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스포츠로 군민건강 UP, 활기찬 미래 증평’을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와 5개의 핵심과제, 2개의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군민 중심의 활기찬 체육거점도시 증평’입니다. 전략목표를 위한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스포츠 마케팅 강화를 통한 지역체육 진흥’입니다. 체육대회 개최로는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 1억 9,500만 원, 증평인삼 전국산악자전거대회 9,000만 원, 제6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에 1억 9,200만 원으로 체육도시 증평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삼씨름단은 감독 이하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비 16억 8,600만 원으로 민속장사씨름대회 등 출전을 앞두고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동계전지훈련에 돌입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즐거운 생활체육과 함께하는 군민건강 UP’입니다. 전문강사를 활용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에어로빅, 꿈나무 축구클럽 등 2,800만 원, 증평체력인증센터 운영 2억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3억 7,900만 원으로 군민체력 증진에 기여하겠으며,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4,400만 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 8,100만 원으로 즐겁고 건강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증평군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로 3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체육단체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건강한 환경을 군민 가까이 더 가까이’입니다. 전략목표를 위한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이 있는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체육시설 1개소, 생활체육시설 20개소로, 전년도에 인라인스케이트장 1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시설은 연중 개방하여 다양한 계층의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현재 114개소 488대가 설치되었고, 상반기 중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노후화 방치 운동기구 철거 이전 및 신설 보수공사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5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종 시설물 및 소방시설을 반기별 정기안전점검하고 승강기 정기점검 및 전기안전관리를 매월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현업근로자 교육 및 사업장 안전보건을 관리하며, 시설물 안전점검 및 방역관리로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을 상시 비치하고 연 6회 체육시설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한 지원으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노후 설비 정비, 전천후게이트볼장 냉‧난방기 편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체육시설 인프라 확대’입니다. 전략목표를 위한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이 어울려 운동하는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스포츠테마파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증평종합운동장 건립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376억을 투입하여 부지 면적 7만 8,232㎡ 규모에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1차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23년 9월까지 2차 준공 및 2024년 6월까지 총차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증평생활야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유소년 야구 꿈나무 육성과 사회인 야구 저변을 확대하고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31억 원을 투입하여 주요시설인 인조잔디, 백넷트, 화장실 등을 조성하여 증평생활야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증평 국궁장 개보수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5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증평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수질개선사업소 유휴지에 임시 조성하였던 파크골프장을 보강천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면적 1만 3,000㎡ 규모에 골프장 1코스, 9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였으며, 3월 공사 착공 예정으로 금년 6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 두 번째로, ‘증평스포츠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에 체육시설을 집약 설치하여 시설 연계성 강화, 이용편의 증진, 이용률 제고로 단계별로 최적화된 종목별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105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면적 2만 7,000㎡ 규모에 축구장 2면, 광장, 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에 기본계획 용역 착수했으며, 2023년 10월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 12월 기본계획 용역을 준공하고 2024년 기본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협의 완료하여 2025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홍종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요. 증평인삼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도 MBC랑 같이 하는 건가요?

그건 아직 그렇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부터 계속 MBC랑 했는데, 작년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홍보도 안 되고 좀 저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 치르는데 인원수 파악이나 다 하셨겠죠?

아직 그 파악은 못 했습니다.

MBC를 안 끼면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홍보물로 9,000만 원 MBC로 들어갔다고 하면 그게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쪽으로 MBC 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죠?

대부분 보면 한 80% 이상이 그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승상금이나 상금 자체가 적어져요. 그래서 이게 타 지자체랑 열리면 선수가 우리 쪽으로 안 오고 다른 쪽으로 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홍종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MBC 홍보는 홍보대로 따로 하고 자전거대회를 따로 해서 상금이나 이런 걸 높여서 활성화를 더 시키자.’ 이런 방안을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하고 계신가요?

작년에는 사실상 제가 문화체육과 소속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지금부터라도 고민하고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참고적으로 제가 동호인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봐도 그쪽이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얘기 그쪽이랑 해보셔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95페이지 보면 쾌적한 시설 이용 지원에 국민체육센터에 5,200만 원 이번에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기 국민체육센터 방문을 해보셨나요, 과장님?

많이 하죠.

제가 최근에 12월부터 거기를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하는데, 가장 추울 때 사실은 난방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난방이 잘 안 돼서 찬기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요즘은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게 몸에 와닿지는 않는데, 요즘은 또 난방기가 잘 돼요. 그래서 이게 난방이 제대로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미끄러워서 전에도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용을 해보니까 미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끄럼방지 같은 걸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를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온수 자체도 거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다른 데는 샤워하는 곳이 없지만 그 공간은 다 샤워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도 따뜻한 물이 돌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보일러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하셔서 저희 군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한번 들어가 보셔서 수요조사도 해보시고 이용에 불편하지 않나 체크를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홍종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난방 문제입니다. 사실상 거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난방에 들어가는 저녹스라고 해서 그것도 교체를 하고, 또 그게 조금 오래됐습니다. 미리 파악을 했으면 사실상 본예산에 세워서 전체적인 거를 보수를 했을 텐데, 사실상 세세하게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당초 거기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예산을 미리 1년 계획을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그걸 참고해서 많이 세울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관계자 회의도 한번 거쳤고, 그래서 한번 ‘예산을 그때그때 달라는 게 아니라 1년 계획을 저희들한테 줘라. 그래야 저희들도 예산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샤워실 미끄럼 방지입니다. 저희들이 저번에도 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구입해서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실상 계속 물을 뿌리면 상관이 없는데, 비누칠을 하고 자기 몸만 씻고 싹 나가니까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끄럼 방지 매트,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바닥 타일을 조금 미끄럼 방지 타일로 교체할까 그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군민들이 이용하시고 사실 가장 많이 거기를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사고가 나면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또 생기는 거고, 그걸 또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도 들고 돈도 드는 부분이니까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덕호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동령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희 세정팀장입니다. 이영미 징수팀장입니다. 변인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영길 경리팀장입니다. 임회승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용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3년 주요업무계획,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는 6개 팀에 총 34명으로, 담당별 주요업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2022년 재무과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재무과에서 거둔 성과로는 제5회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우수상 수상 및 2022년 시군종합평가(혁신구매목표)에서 도내 5위를 달성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중에서도 지방세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확인 경유제’ 운영으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창동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으로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로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미흡한 점으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적극적인 세원 관리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로 인하여 적극적인 지방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면 ‘자주재원‧건전재정‧체계적 재산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철저한 세원 관리로 안정적 세입 확보’ 등 6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철저한 세원 관리로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핵심과제 첫 번째, ‘지방세 징수목표액 안정적 달성’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의 목표액은 544억 원으로,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안정적인 달성을 위해 세수추계 분석을 통한 지방세입 목표액 설정으로 세수오차를 최소화하겠으며,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사전 안내문 발송과 성실납세자 경품 지원으로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비과세‧감면 점검을 통한 누락 세원을 징수하고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세입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의 과세자료 수집 및 대사로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겠으며,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 추진으로 지방세입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핵심과제 두 번째,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빈틈없는 세원 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9개 법인의 정기 세무조사와 취약 분야 및 비과세 감면 등 테마별 기획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비대면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고 세무조사 결과 조기결정 신청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겠으며, 관내 우수기업, 소상공인에게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핵심과제 세 번째,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운영’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및 결정‧공시를 위해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개별토지와 개별주택 간 특성을 일원화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산정가격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강화 및 열람 안내문 발송 시 열람 안내 문자 발송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반영하여 주택가격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조세부과 기준에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두 번째 전략목표,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5쪽 핵심과제 첫 번째,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현년도 체납액 3% 이내, 과년도 체납액 38% 이상을 징수목표로 2023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 운영하겠으며,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우선 독려 등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분납 유도 등 탄력적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제작하여 감성적 납부 독려로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고 징수불가능분 체납액을 과감히 정리보류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핵심과제 두 번째,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신속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압류 및 압류부동산을 공매 실시하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3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및 면허 취소,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겠으며,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로 영치번호판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공매 추진 등 자동차세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 번째 전략목표, ‘적극적인 세입관리를 통한 세입 증대’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핵심과제 첫 번째, ‘납세자 홍보 강화 및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적극적인 납세자 홍보 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운영하여 사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국세‧지방세 도움창구를 주 2회 운영하여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 성실신고 납부를 유도하겠으며, 국세청 통보자료에 적시 이관 및 대사로 지방세 부과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1년 주민세 세제 개편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체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신규 설립 법인에 대한 지방세 신고안내책자를 제작 발송하여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핵심과제 두 번째,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및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효율적 자금 운용을 위해 월별 소유액을 분석하여 자금 운용 및 배정에 만전을 기하고, 고이율 상품 분석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여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으며, 세입금 자료의 일일 대사로 정확한 수납업무 및 고객 맞춤형 납부 편의시책 제공 및 신속하고 정확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 및 업무 매뉴얼을 배포하고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세외수입 시스템 사용 및 세외수입 체납액 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네 번째 전략목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핵심과제 첫 번째, ‘신속한 재정 집행과 건전한 회계질서 수립’입니다. 신속하고 건전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및 e-세출 시스템 연계를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맞춤형 회계 분야 역량강화 교육으로 회계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으며, 단체장 및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월별 내역을 공개하여 지출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 검토 및 결산검사 후 의회 승인 및 재정공시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핵심과제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실현’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과정을 실시간 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계약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겠으며, 소규모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및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약심사에 의한 적정한 원가 산정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입찰대행 민간보조사업 등 계약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공사 품질을 향상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핵심과제 세 번째, ‘정확하고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전자태그를 활용한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로 물품의 현행화 및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정수물품 59종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의 불필요한 구매 억제와 계획적 공급으로 효율적인 물품관리 및 불용처분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조직의 정원‧기능‧업무량에 따른 정확한 정수 책정 및 물품 구입 및 교체 시 타당성 절차를 강화하고 분기별 정수 물품 현행화를 실시하여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신뢰받는 재산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핵심과제 첫 번째, ‘내실있는 공유재산 관리 및 공제회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정기 및 수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활용 및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으로 세수를 증대하고, 정기 및 수시분 대부료 사용료 부과 및 징수와 공유재산대장 현행화를 통해 공유재산관리체계를 마련하겠으며, 공제등록 시설물 실태조사로 등록시설을 현행화하고 시설물에 대한 공제 가입으로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여 내실있는 손해배상공제 운영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핵심과제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군청사 내‧외부 환경정비와 코로나19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소방, 전기, 장애인용 승강기 등 시설물 안전점검과 청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공용차량 운영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한 가지 핵심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핵심과제 첫 번째, ‘공용차량 운영관리와 안전 운행을 위한 차량행정 구축’입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 37대의 공용차량 통합관리 운영으로 차량 유지관리 비용 등을 총괄 집행‧관리하여 차량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및 자동차세 선납제도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겠으며, 정기검사 등 정비결과 차량별 이력 관리를 통해 소모품을 적기에 교체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차량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SMS 발송입니다. 증평 관내 개별주택가격은 4,302억으로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후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통해 가격의 적정 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됩니다. 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안내문은 개별 발송되나, 우편물 송달 지연, 반송, 오배송 등으로 기한 내 우편물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열람 안내 우편물 발송 시 안내문자를 추가로 발송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0쪽 두 번째, ‘알기 쉬운 지방세 체납안내문 제작’입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안내문은 작은 크기의 붉은 색 글씨로 획일적으로 작성되어 가독성이 떨어지고 거부감이 든다는 납세자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제작하여 조세 저항을 줄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 상담 안내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문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31쪽 세 번째, ‘관내 신규법인 대상 지방세 홍보사업 추진’입니다. 영세한 신규 설립 법인의 경우 지방세 신고납부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관내 신규 설립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법인의 지방세 납세 의무를 알려주는 신고 안내문을 제작‧배부하여 법인의 신고‧납부 의무 이행을 유도하여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뢰받는 선진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2쪽 네 번째,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의 추정가액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관내 동일 업체는 건설업종별로 도급금액 1억 5,000만 원까지 제한을 두는 것으로, 군에서는 발주하는 각종 사업 계약체결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예방하고 다수의 업체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세한 지역업체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78쪽 ‘청사 시설정비 수요조사’입니다. 매달 직원을 대상으로 정비가 필요한 청사 시설 수요조사를 통해 낙후된 청사 시설을 확인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청사를 사용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후화된 청사를 보수하고 관리하여 청사 시설의 내구연한을 향상시키고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재무과 직원 모두는 각종 시책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재무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작년 목표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2022년도 목표액이 463억이요.

463억, 그런데 이 작년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보면 그 목표액이 567억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목표액과 올 기준의 목표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표금액하고도 좀 다르거든요.

올해도 당초 목표액이 544억인데요. 이게 저희가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 5월에 종합소득세, 6월 자동차세 계속 부과를 하면서 소비가 늘어나거나 정기분 늘어나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 계속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미리 또 너무 많이 잡으면 감액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저희가 추경 때마다 정리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목표액 잡으신 거에 도달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13페이지 보면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운영 이 부분에서 2022년도에 공시지가보다 개별주택가격이 낮은 가구 수가 있었나요? 토지보다.

저희가 비중이 30 몇 % 이렇게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총이요?

예, 4,200세대에 30이면 한 1,000여 세대 정도가. 왜 그러냐면 토지에 비해 건물이 30~40년, 50~60년 되면 건물가액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토지보다 낮은 게 30 몇 % 정도 됩니다. 역개별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점진적으로 감정평가사와 협의해서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주택을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토지를 매입을 하거나 이럴 때 혹시 문제점 같은 경우에 그 세금 내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세금이 좀 감면이 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세금 감면은 없고, 서로 결정은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별도로 민원과에서 결정‧고시하고 우리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은 더 낮기 때문에 적게

적게 책정이 돼요?

각종 매매라든가 보상은 감정가 현 시세로 또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아직 1,000여 세대가 저희 증평군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해서 최소화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13일 제5차 본회의에서 민원소통과 등 4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3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