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관리위탁 동의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0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을 포함, 총 35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지난 2022년 12월 준공하였으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삼척시의 직영보다는 관리위탁하여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놀이와 체험으로 과학적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 미래 과학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본 동의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학입니다. 제24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안 1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 이용요금을 인상하고, 구체적인 탑승기준 및 기념행사 지원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을 연령 제한이 없도록 확대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보훈대상자의 확대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기준을 연령 제한이 없도록 확대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참전명예수당 확대 지원을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의회 정책지원관을 삼척시 공무원 정원 총수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여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수의 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수의 직렬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이직을 막아 가축방역·검역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도와 시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타 조례에 삼척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중복되는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써 조례 체계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궁도부 창단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궁도부 창단을 통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인 궁도의 보급과 대중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기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삼척시민의 안전유지와 보건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전기자전거 보급 확대로 지역주민의 에너지절약과 깨끗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청년농어업인의 성공적인 육성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드린 1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수정 이유는 해양레일바이크 이용요금 인상 시행일에 따른 운영시스템 정비 및 사전홍보 기간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수정발의하였으며, 수정내용으로 조례안의 시행일을 “2023년 4월 1일부터”로 부칙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척블루파워 화력발전소 유연탄 육상 운송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 최근 삼척블루파워는 올 하반기 본격 가동 예정인 삼척 화력발전시설 시운전을 위해 연료로 쓰일 유연탄을 동해항에서 삼척 적노동까지 육상으로 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에는 유연탄을 현재 건설 중인 맹방 항만에 하역한 뒤 바로 석탄 운송 터널을 통해 발전소로 수송할 계획이었으나, 맹방해변 침식 저감시설이 미흡해 항만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해상이 아닌 육상으로 유연탄을 운송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공개된 육상운송 계획을 볼 때, 맹방 항만이 준공되기 전까지 오는 3월부터 1년간 운송될 유연탄 물량은 총 124만 톤으로 이를 환산하면 25톤 덤프트럭 6만 2천 대 분량이며, 대형덤프트럭이 하루 400회 이상 7번 국도를 따라 삼척시 아파트 밀집지역과 주 생활권역을 오가게 된다. 이로 인해 육상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가루, 미세먼지 등의 환경피해는 물론이고 차량소음,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일상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건강을 크게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 블루파워는 화력발전소 건립 추진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인 영동화력발전소의 배출먼지 저감시설 이상으로 강화된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도입하고 원료석탄은 항만으로만 운송하는 발전소 운영방안을 기본 골자로 하여 미세먼지를 최소화할 것이라 삼척시와 삼척 시민들을 설득한 바 있다. 삼척시민은 대기 환경오염과 청정 맹방해변 훼손이 예상됨에도 블루파워의 친환경 발전소 운영 약속을 믿고, 국가 에너지 정책에 동참한다는 큰 취지 아래 삶의 터전인 고장 한 켠에 화력발전소 부지를 양보하였다. 이러하기에 블루파워의 유연탄 육상운송 계획은 당초 친환경 발전소 운영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은 물론이며, 삼척시와 어떠한 합의 없이 2022년 6월 산자부로부터 유연탄 운송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은 발전소 건립에 따른 시민 희생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실로 삼척시민을 우롱하는 행태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삼척시의회는 삼척블루파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삼척시의 희생과 환경파괴를 담보로 한 블루파워의 영업이익만을 좇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기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삼척블루파워는 삼척시민의 환경권을 유린하고 친환경발전소 운영 약속에 위배되는 유연탄 육상운송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맹방 항만 공사 지연은 블루파워의 귀책사유임을 분명히 숙지하고 항만 운송만을 통해 발전시설을 운영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블루파워 유연탄 육상운송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삼척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라. 2023년 2월 10일 삼척시의회 의원 일동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관리위탁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