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균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2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금년도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 구현을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계시는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과 의원님 들께 노고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위대한 영광 건설을 위한 군민 중심 정책 구현을 전략 목표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군정업무 추진, 청렴 마인드로 행동하는 청렴영광 실현 등 여섯 가지 중점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10쪽 2022년 추진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민선8기 군수 공약 사업 5대 분야 60개 사업과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 라는 슬로건 아래 군정 비전과 군정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44건의 공모사업 선정 등 정부합동평가 결과전라남도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3,000만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전략적인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민선8기 들어 중앙부처 3회, 국회 방문 6회등 강종만 군수님의 발품으로, 즉 재정부확정 예산 508억 원과 12월 정기 국회 예결위에서 48억 7,3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총 557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특별교부세에는 상반기 10억 원과 하반기인센티브를 포함 68억 5,4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방교부세로 총 3,196억 5,400만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MZ세대와 청렴 통통대화, 청렴 콘서트, 전 직원 부패방지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라남도부패방지 추진실적 평가 우수상 수상과 국민권익위 발표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에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청렴 노력도에 있어서는 전국기초단체 평균보다 월등한 높은 점수로 1등급에 선정되었으며, 이는 도내 유일하고도 전국 82개군부 중 한 곳으로 민선8기 우리 군의 청렴 의지를 대내외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군정 홍보에 있어서는 카카오톡과 문자,SNS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군정 홍보를실시하였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규제발굴, 규제혁신 강화를 위해서는 군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행정안전부 주관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기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경진대회 우수상, 전라남도 규제개혁 시·군평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위를 안았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국고예산 확보에 있어 새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핵심 사업과 군민 공감 정책 발굴이 미흡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는 정책 발굴을위해 군민배심원단 운영과 정책 광장 운영등 군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모사업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이를 극복해 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군정 업무추진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5대 분야 60개 사업에대하여 공약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군민배심원단을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운영 관리하겠으며, 공모사업의 전략적인관리로 국비 등 외부 재원 확보에 만전을기하겠습니다. 정책 발굴을 통한 혁신 성장을 선도하기위해서는 국·도정 모니터링과 군정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군정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서 군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정 주요업무 자체 평가와 외부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신뢰받는 군정, 경쟁력을 갖춘 군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 재원 확충 및 열린 재정운영입니다. 정부 예산 등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 등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창구 운영,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누리집의 우리 군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으며,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읍·면 지역 사업 한도를 20억 원에서3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특화사업을30% 이상 선정하여 주민참여예산 취지에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낭비 없는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으로 우리 군 살림살이를더욱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신뢰받는 군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 마인드 향상으로 행동하는청렴 영광 실현입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 활동으로 내실 있는군정을 위하여 금년도 예산회계, 사회복지,민간보조금, 대민행정 취약분야 등 각종 현안을 중심으로 자체 점검 기능을 강화하여부정부패를 사전 차단하겠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청렴 자가진단, 부패제로 청렴메시지 발송, 청렴 교육 등 맞춤형 부패방지 시책 추진으로 청렴 실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기동감사,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중심의 감사를 실시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영광 으뜸 영광을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 문화 추진입니다. 군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주요역점 시책과 현안 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홍보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신속한 정보자료 공유를 위하여서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 추진으로 군민 참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군 정 홍보는 주요시책, 축제, 행사, 특산품, 군종 소식에 있어 카드뉴스, 동영상 등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SNS,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매거진 등을 통해 우리 군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등 비교의 자원을 집중토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 하는 의회 법무 행정 및효율적인 통계 운영입니다. 우리 군 의회의 열린 의정 활동을 위한행정 지원과 군정 현안에 대한 소통, 공유,협업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체계적인 관리와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법제 심사와 행정 주제실무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전 공직자 법제 업무 연찬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규제 혁신 추진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 추진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발굴해 발굴 개선해 나가고, 통계연보 제작,영광군 사회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지역 맞춤형 통계 자료를생산하고 공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여섯 번째, 체계적인 송무 업무 추진과적극적인 법률 세무 상담입니다.

행정 처분 전 법률 검토 지원, 계류 중에있는 소송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과 쟁송사례, 법률 정보 제공 등으로 철저한 대응으로 송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법률 상담실과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군민이 일상생활에서겪는 법률문제에 대한 고충 상담과 세무상담으로 군민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역점시책입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군민 정책 광장 운영입니다.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계획, 결정한 정책을 군정에 반영하는 군민 참여형 시책입니다. 청소년, 청년, 여성, 직능별 단체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군민추진단을 구성하여 참신한 군정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

발굴된 우수 제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 입안 과정에서부터 군민이 직접 참여할 수있게 해서 정착에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입니다. 예산낭비 사각지대 해소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으로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예산 절감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제정하고, 예산 낭비 감시단 운영, 주민 교육 등을 추진하여서 군 살림살이에 대한주민 참여와 감시를 강화해 예산 낭비의낭비 요인이 없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청렴 진단 및 맞춤형 청렴 시책추진입니다. 객관화된 개인별 요소, 조직 일환의 환경요소의 청렴 체감 지수 진단으로 부패 원인을 찾아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종합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렴CBTI,클린 밸런스 청렴 유형 검사를 2월 중에 실시하고 3월과 4월 결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 군 최적의 청렴 부패 방지 시책을 수립하여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목표 달성과 부패 방지 시책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을 목표로 민선8기 청렴한 영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마지막으로, 나의 영광 이야기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름다운 삶을 기록하는감성과 공감의 콘텐츠를 제작 홍보하는 사업으로 영광군에 실제 거주하는 청년 농어업업인과 창업자, 귀농귀촌인 등 10명 내외를 선정하여 일상생활과 진솔한 이야기가담긴 다큐멘터리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제작된 영상은 우리 군SNS등 다양한매체와 연계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으며이를 통해 애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양육하기 좋은 영광, 일하기 좋은 영광, 머무르고 살고 싶은 영광, 영광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역 소멸 극복에 앞장설 수있도록 우리 군 대외 이미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