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기소 의원입니다. 지난 정례회 시 일부 언론에 군수님과저를 충돌, 격돌이라고 그 기사를 접한 우리 군민들께서 일부 달리 생각하신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신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저는 군수님과 한 동네에서 60년 이상을같이 살아왔고요. 또 매달 모임도 합니다.

그런데 사적감정이나 이런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서 이 자리는 우리 군민의 안위를 살피고 복리증진과 또 행정을 논의하는 준엄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어떤 행정의 논리를 가지고 충돌,격돌이라고 쓰는 자체도 이것은 이치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들은 공과 사는 우리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공익적 가치가 우선입니다.

그리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날로 심각하는 물 문제 그리고기후변화에 따른 대책방안을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태풍, 기습성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도 우려가커지는 것은 바로 물 부족 현상입니다.

최근 10년간의 평균 강수일수는 110일정도 로 과거‘70∼‘80년 대비해 열흘이나 줄었고 연평균 강수량 역시 1,420mm에서1,340mm로 6% 정도 감소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을 보여주는 숫자일 뿐 지역 간 강수량의 격차는 커지면서 일부 지역의 물부족 피해가 심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저수율로 다가오는 4월쯤 댐 용수공급이 한계로 치닫게 되면 2012년에 발생된 104년만의 가뭄을 겪은 충남 보령지역은 3년 후 2015년 보령댐의 저수율이 역대최저인 20% 이하에 머물러 강수량 역시 평년대비 63%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진, 서산 충남 등 8개 시·군에 127일 동안 제한급수가 이루어졌고, 지역주민 역시 404만 톤의 물을 절약하는 가뭄극복의 주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광주지역과 전남지역을 비롯한 주요생활권에 생활용수공급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암댐과, 동복댐은 현재 20∼30%의낮은 저수율로 현 제도라면 4월쯤 댐 용수공급은 한계에 달할 것이며, 우기가 시작되는 6월 말까지는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절약을 위한 주민 계몽과 함께 산업체라든가 기업 등 갬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후변화 시대에 가뭄과물 부족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지방자치가아닌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실질적인 국가적 차원의 물 관리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2020년 12월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물 관리를 이루어졌다는 점과 2018년 환경부로 물 관리가 일원화됐으나 수량, 수질, 재해예방 업무만이 환경부로이관되고, 나머지 하천 유지와 관리업무는그대로 국토부에 남아 실질적인 일원화가아닌 따로국밥 일원화란 비판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갈수록중요해지는 치수 역량을 서둘러 환경부가갖추어야 합니다. 2020년 8월의 침수 피해에서도 효율적인댐 관리가 받쳐주지 못하는 물 관리는 사상누각인 셈이며, 효율적인 댐 관리를 위해아직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댐 관리일원화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국에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부터 댐을 포함해 1,7571개에 달하는 물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물그릇이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릇이 너무 작아 모두 채우더라도 170억 톤이 채 안 되는 우리나라 반년 치 물 사용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농업용 저수지를 확보하거나 리모델링 후에 물그릇을크게 다목적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1960년부터 전 국토에 물 저장시설을 만들어 가뭄에 대비하는 이스라엘, 가뭄상습지역 전체를 파이프로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 호주, 부족한 북부지방의 물을 남쪽 양쯔강으로 공급하는 중국 남,·수·북조사업 그리고 중서부지역 홍수량을 물이 부족한 서부로 공급하는 미국의 스마트워터그리드사업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기술 기반 새로운 개념 지하수댐 등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해수 담수화를 적극 도입해서보조 수자원의 위상이 아닌 담수 자원과동등한 수자원으로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해수 담수화의 주요 걸림돌이 높은 생산단가였으나 지난 20년에 걸쳐 20분의 1 수준인 0.5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2025년에연간 50조원으로 형성될 수 있는 해수 담수화 시장을 즉, 해수 담수화는 막대한 해외 물 시장 선정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에기여가 클 것이며, 여과막, 관, 밸브 등 수많은 기자재가 사용되는 친중소기업 산업으로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에도 매우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을 기반으로 상습 가뭄 피해 지역의 용수공곱을 위한 실효적이고 항구적인대책으로서 새로운 개념의 지하수댐을 도입해야 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유역면적과 공급능력을 갖는 지하수댐은 지하에 물 흐름을 차단하는 벽을 만들어 지하수를 저장 활용하는 친환경적 수자원 확보시설입니다.

증발로 인한 물 손실이 없고 저렴한 공사비에 수질이 양호해 소규모 급수지역에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전 과거 10년 간 우리나라 1인당 평균 물 사용량은 서울시민 기준으로284.7L에서 293.1L로 8.4L가 증가한 반면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최근 15년 간 262L에서 222L로 무려 15%인 40L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또 우리 영광군민도 우리가 물 사용량을 3%만 줄여도 1년에 1.8억 톤의 저수량을 하천에서 덜 퍼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물처럼 쓴다는 우리의 습관이 바뀌지 않는 한 물 부족 해결은 요원할 것이며,우리 군 대책방안으로 우선 과거 지하수로사용했던 관정과 백수 천마리 상수원 등사용하지 않는 관정과 저수지 및 상수원을전수 조사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선진 농업에 대한 제안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그제 야간경기에도 또 다쳤습니다. 16강 월드컵의 여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으며 세미추위를 조금이나마 녹였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마음도 모처럼 하나로 모았으며 돌이켜 보면 스위스월드컵에 처음출전해서 헝가리와 스위스에 9대0, 7대0으로 대패하며 맨땅 축구와 잔디 축구의 간곡한 혹독한 경험을 겪었던 것에 비하면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축구가 과거 뻥 축구에서 오명을떨쳐 버린 데는 무엇보다도 해외진출을 위한 통한 선진기술의 도입에 힘입어 또한특유의 끈질긴 근성과 투지 또한 금상의첨화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단 축구뿐이 아닙니다. 어떤 부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차리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태도는 성장과 도약의 필수 조건이며 그런데 실제 이렇게 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냉철한 자기 성찰에 필요하고 그다음에남의 것을 수용하겠다는 용기가 뒤따라야하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스마트 농업의 축제였습니다. 한국 축구처럼 쇄국의 자세를 버리고 빗장을 활짝 열어젖힌 태도는 최근 정보기술IT, BT, GT융합체로 그 영역을 무한대로넓혀가고 있는 농업분야에도 절실히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눈을 돌려 세계를 보면 한국 농업은 아직도 동네 축구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세대교체가 원활치 않습니다. 선수들은 나이가 많고 그리고 일부 성행하는 도제식 재래농법은 문전처리 미숙의근원이자 디지털스마트농업이 걸림돌이 될것입니다.

사실 농업도 축구 못지않게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를 농업혁명이라고 하며 지금은 세 번째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혁명은 1700년대 중반에 개발된일명 돌려짓기 윤작법이었죠.

곡물의 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었고 이는산업혁명의 밑거름이 되었고, 두 번째, 혁명은 1900년대 중반 화학산업의 발전이 불러온 비료와 농약의 등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진국과 개도국에 농업의 생산성은 큰 격차를 보였고 농업 분야의 빈익빈 부익부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당면한 디지털스마트 농업입니다.

스마트농업은 사물인터넷, 드론,AI모든어떤 종합 예술의 농업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손을 대체하고, 사물인터넷은 실시간으로 작물 및 가축을 관측하며 생육 및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장의 전반적인 환경과 토양 성분까지 분석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실수, 이해부족, 편견과 같은 멘탈 영역까지 관여하며 영농지도및 각종 컨설팅도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3D프린터는 농기계를 수리하고농산 가공품을 찍어내듯이 만들어 내고 드론은 병해충 방제, 비료살포, 농기구나 농산물의 운반을 도맡아하기도 합니다. 최근Deere&Company존디어라는 농기계회사가 만든 자율주행 트랙터는 농업계의 테슬라로 불리죠.

기계 혼자서 스스로 토양상태를 측정하고 가장 적합한 곡물 종자를 골라 필요한만큼만 심으며 비료와 농약도 환경에 맞춰적정량을 투입합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요즘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으며 회사나 집에서 스마트폰과PC로 작업 상황만 확인하면 그만입니다. 농업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새로운 농법으로 인력난과 기후위기 그리고 현대식 농법을 미래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며,금번 임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경제협력기구인OECD스마트농업이 자동화, 정밀화, 무인화를 촉진하는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기후변화,노동력 부족, 생태계 파괴, 인구변화 등에서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증명했으며, 이에 지난해 160억 달러의 규모의 세계스마트 농업 시장도 연 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존디어와 마이크로소프트 거대기업들도 인수 합병과 협업을 통해 시장을 전도하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라고 합니다.

농민의 디지털 활용 역량이 떨어지고 기술에 대한 신뢰마저 낮은 탓이라 한국의스마트 농업 기술은EU에 대비 4년 정도 뒤처져 있으며 그나마 가장 앞서있다는 시설원예와 축산 분야의 도입률 마저 10%에불과하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외에도 농업이 쌀이 연상될 정도 로 쌀측에 명소에 편중된 생산 구조도바뀌어야 하고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자기 땅을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도시대에 맞게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보조금들도 꼭 필요한 곳에적정 규모로 지원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높여야 합니다.

농업이 미래입니다. 농업에 투자하라는 짐 로저스의 말이 굳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세계농식품교역 규모는 연간 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3종목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액수입니다.

월드컵에서 우리 젊은 선수들이 세계의강호들과 당당하게 맞섰듯이 한국농업도젋고 패기 있는 청년들이 대거 포진하여선진국의 골문을 공략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축구, 농업 둘 다 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녹색의 향연입니다. 월드컵에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한국의축구처럼 우리 농업도 무한한 기회의 땅에튼실한 씨앗을 뿌려 하루하루 쉼 없이 성장하길 바라며 영광군 청년들이 선도적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인구늘리기와영관군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