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이런 자리에 계묘년 새해 첫 인사드리는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만 2천여 영광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종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 영광군이 처한 제반사항에 대해 우리 군민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뭉쳐 한 목소리를 내자는 심정으로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군민들께‘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드리기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자꾸 우리 영광에 해가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군을 통과하는 신안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대상지 선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신안을 중심으로 한 8.2GW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전기를 도시로이송하기 위한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에 한전과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도출된 송전선로예정지를 살펴보면 함평은 한 곳도 없습니다. 무안은 두 곳, 장성은 한 곳인데 우리 영광은 무려 5개 면을 지나갑니다. 경과지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할 상수도 보호구역, 개발계획구역 등이 경과지에반영되는 등 이는 명백히 불합리한 대상지선정입니다.
송전선로 경과가 예상되는 우리 지역을살펴보면 염산의 향화도 여기는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고, 칠산타워와 칠산대교를중심으로 한 관광 명소화 사업과 연계하여개발 예정인 곳입니다. 염산을 지나 군남 그리고 불갑을 지나갑니다. 불갑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영광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천년 고찰 불갑사가 있고 각종 보물과 문화재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 군 최대의 축제인 상사화 축제의 장이며,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 사업과 불갑저수지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묘량 장암산을 지나 대마 태청산을 넘어갑니다.
장암산과 태청산 우리 영광의 정기가 서려 있는 명산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원과 관광자원은 우리후손들에게 잘 보전된 상태로 물려줘야할아름답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이런 우리의 소중한 자산에 철탑으로 도배질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처절한 반발의 목소리가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사업이 라는명목 하에 강행하면서 우리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사업이 라면 직선 선로를 택하여 지중화로 하면 될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전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예산 소요를 운운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일이면 국가가 책임져야합니다. 왜 우리 영광군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잠시 후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 우리 의회의 뜻을 담은 사업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대표발의 할 것이기에 이 부분은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우리 전남도에 뜨거운 이슈,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입니다. 며칠 전 군민의 알권리 차원으로 우리군 집행부에서 국방부와 광주광역시에 주민설명회를 요청하였고, 지난 7일 설명회를가졌습니다.
존경하는 강종만 군수님께서 설명회 요청은 우리 지역에 유치 찬반이 아닌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신청이라고 분명히밝히셨습니다. 광주시민들은 왜 그토록 군 공항 이전을원할까요? 과연 그게 좋은 것이라면 그랬을까요?
함평군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군도 염려와 대비의 차원으로 설명회를 요청한 걸로생각합니다. 어제 아침TV뉴스를 보는데 저는 깜짝놀랐습니다. TV에 영광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내용은 영광군의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개최 보도하면서 우리 지역 일부에서 유치움직임이 보인다는 보도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설명회 개최가 군민의 알권리 차원의 개최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왜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할까요? 마치 여기 저기 두드리면서 당근도 주고채찍도 줘서 지역끼리 서로 싸우고 갈등을부추겨서 본인들이 원하는 군 공항 이전에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고도의 전술 전략이 아닐까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본 의원만의 느낌일까요?
우리 군민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과거 원자력 발전소 건설 관련, 중저준위방폐장 선정 관련, 향후 고준위 폐기물 저장소 관련,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SRF발전소 관련 등등 엄청 많은 일들을 우리군민들은 겪었고 고통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민들끼리 반목과 갈등을유발시키는 이런 술수에 넘어가지 않아야할 것이며, 우리 군민들은 충분히 성숙하고현명한 군민이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저는 두렵습니다. 왜 우리 군민들이 외부의 상황 때문에번번이 분열되고 갈등이 생기고 흔들려야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들을 현명하게 올바르게 잘 헤쳐 나갈까 이런 생각에 잠이잘 안 옵니다. 뜬 눈으로 날을 샌 적도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군민들만 바라보고, 군민들만 믿고 소신껏 헤쳐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한빛원전 3·4호기 재가동으로군민과의 약속을 다 이행하지 못한 한수원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들과 함께 재가동 승인에 대한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적 대응으로 본 의원이 대표로변론에 나서 최선을 다 했지만 아쉽게도법원의 판단은 재가동 안전기준 충족과 일부 약속이행이 이루어져 재가동에 문제가없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군민들의 안전과 명예 회복을 위해 싸워나가겠습니다. 또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이라는사안에 대해서도 군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토록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에겐 많은 희망과 기쁜 소식들도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종만 군수님의 민선8기를 맞이해서 전국 최고의 군민 행복지원금 지급,우리 농민들을 위한 타 시·군의 지자체를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획기적인 보조금 지원, 또한 우리 군민을 섬김의 행정이라는슬로건으로 인한 친절과 믿음의 공무원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장을 지켜내고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군민들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군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