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의원입니다. 우선은 지난 한 해 동안 군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들을 위해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함께 하고 계신 위대한 영광 건설에 매진하시는 강종만 영광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간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상황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코앞까지 와있는데도불구하고 그것이 언제 덮칠지 모를 때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고 합니다. 2023년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계속되는금리 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높은 수준에도달한 인플레이션 등 예측할 수 없는 글로벌 경제 이슈들로 인해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국책 연구기관과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예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초불확실성에서 파급된 위기는에너지, 곡물, 식품,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인한 전기세와 가스비 폭탄, 장바구니 물가는 급등하고 지역의 1차 산업인 농·축·수산업 투자비용 증가에 따른 농·축·수산인들의경영위기로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며, 이에 따른 연쇄 반응으로 인한 소비 급감으로 자영업자 또한 큰 시련을 겪을 수밖에없습니다.

이렇듯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위기 속에서 금년 한 해는 군민들의 촘촘한 복지 체계를 재정비하는 영광군만의 전략 마련이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복지 체계 전략의 하나로 대학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대학 미진학자에 대하여도자기개발비를 지원하여 지역에서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군민들의고통을 줄여줄 것을 제안합니다. 2020년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국공립대연간 평균등록금은 416만 2,100원이며, 사립대는 평균 745만 6,8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주변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월세와 용돈 등 대학 생활비까지포함한다면 연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가 대학생 1명에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취업에 성공한 청년5명 중 2명이 학자금 대출로 빚더미이며,갚아야 할 빚의 규모도 3,287만원에 달하는것으로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농가소득은 총 4,776만원으로 그중 농업소득은27%인 1,296만원이고, 농업 외 소득이 73%인 3,480만원으로 농가 비중이 큰 우리 군의 산업구조상 탄력성이 부족해 교육경비가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국내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사립대 및 국·공립대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2025년 기준 10∼11조 원으로 추산하면서 이는 2020년도 실질GDP 1,813조 원의 0.6%로 우리나라의 국가경제 규모상 무상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도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에서는 2018년도부터 평창군은 2022년부터 대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충청남도도 2022년 충남도립대신입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대학 무상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군 인근 장성군에서도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민선8기 내에 대학생 무상교육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그 중 본의원이 직접 벤치마킹을 다녀온강원도 화천군의 사례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은 2021년 기준 인구 2만 4,506명에 불과한 접경지역의 초미니 지방자치단체였지만 2014년 최문순 군수가 취임한 민선 6기 이후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최우수 과제로 삼고 각종 문제의 해법을 확실한 교육복지에서 찾겠다는 처방을내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2,427억 원을투입하는 중장기 추진 계획을 세우는 등정책을 구체화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화천군은 학기당 최대 250만원의 학자금과 매월 거주 공간 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50만원을 10개월간 지원하여 학생 1인당 최대 1,000만원을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대학생 학자금 및 거주공간 지원금으로 약 22억 원이 소요되고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화천군은 모든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했으며, 미취학·초등학생 무상영어교육, 청소년 해외 배낭여행과 중학생어학연수, 청소년 해외교류 등 방과 후 기숙사와 같은 개념인 화천학습관 운영, 먼곳에 사는 학생을 위한 강원도의 첫 무상통학버스 도입 등 화천군이 제공하는 교육복지 정책이 100여 개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정책 추진 이후 화천군에서는 2018년부터 고등학교 입학생이 중학교졸업생을 추월하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농촌에서 다니다 고등학교는 인근 도시로 떠나는 농촌의일상적인 풍경과 달리 오히려 외지에서 화천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입하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영광군에서도 2024년 12월 출범을 목표로 영광미래교육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천군의 사례는우리 군에도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기준 우리 군에서는 고등학교졸업생 421명 중 76%인 320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2년 뒤인 2025년부터 교육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2023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만 17세가 2025년도 대학교에 입학하게 될것입니다.

금년 1월 말 현재 만 17세는 376명으로이들 모두가 대학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등록금과 대학 생활비를 합쳐 56억 4천만원에서 75억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2023년도 영광군 일반회계 예산의1.27%로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가장학금 등을통한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 되고 있어 그만큼 예산은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대학 미진학 학생에 대해서도 미래교육재단에서 대학생 지원금만큼을 자기개발비로 지원하여 차별하지 않도록 하여야될 것입니다. 2020년 직장인.

청년 자기개발비용이 월평균 17만원 정도 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상교육에 사용되는 일정액을자기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없는 교육복지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17일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출생부터 대학까지 평생 무상교육으로 영광형 신복지 체계를 구축할 것을주문한 바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인재육성기금 300억 원 목표액 달성 후 교육도시로발돋움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운용을 위해교육관련 재단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강종만 군수님께서도 교육재단 설립을 약속하시면서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인재육성기금도2022년도 말 283억 원이 적립되어 그 기대가 매우 큽니다. 2022년 제6회 전라남도 영광군 사회조사결과에서도 전라남도 공통문항에서 저출산지원 정책으로 보육 및 교육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첫발을 어떻게 내딛는 가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미래교육재단 설립을 알차게 추진하고, 대학 무상교육 등을 포함한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는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복지뿐만아니라 출생부터 대학까지의 보편적 교육복지도 실현되어 우리 군민들께서 교육 경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자발적인 군민 기부운동과 고향사랑기부금 등을 통해 인재육성기금이 500억 원 이상, 더나아가서는 1,000억 원 이상 적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