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지난 한해 보내주신 성원에 이 자리를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묘년새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0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들께 감사드리며, 강종만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 철저한 관리를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9일 모 언론에서 지적한 기사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 수년 동안 공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방치해오다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되어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에따르면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실시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기록‧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공유재산의 이용 현황에 대한 현지 확인 없이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그대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유지 12필지에 대해 최장13년간의 기간 동안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점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조경용 수목을 식재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당시 각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 입력한 필지수를보면 2019년과 2020년 대비 현격한 차이를보였고, 32개 재산관리 담당 부서 중 6개부서만이 실태조사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하였어야 하나, 그대로 실태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전라남도로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2021년까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중요한 자산으로 2021회계연도 기준영광군의 공유재산은 총 8,703억 원, 이 중토지는 33,339필지이며, 2,795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고,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0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따르면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이 체결된 필지는 810필지로 이에 따른 대부‧사용료는약 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유지가 3만 필지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무단점유하여 사용 중인 토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공유재산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나 업무 과다 및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공유재산 관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를 강화할 필요가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유재산 관리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 계약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후속조치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 하고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군정에 필요한 자체 재원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 공유재산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와 세계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군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답습행정과 업무연찬 미흡은 군민들의 피해로 직결된다는 점을 반면교사삼아,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행정으로군민에게 신뢰받는 위대한 영광군이 될 수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노력하여 주시기를당부 드립니다.

저 또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