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김동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75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타이머콕 일반 가정 확대 보급 또 업무 이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주군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근거 조례가 마련되면 이후에 한국가스 안전공사 전북본부와 개별적인 업무협약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와 관련한 안전 분야 사업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6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과 교통수단 추가 배차 24시간 운영 등 다각적인 문제 해결을 검토하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임차택시 1대분을 추가로 도입하여 장애인 콜택시는 4대, 임차택시 2대 총 6대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차차량 부족 문제의 해결을 도모했고 현재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 중인데 앞으로 이용객 수요에 따라서 운영시간 연장을 탄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7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저상버스 도입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농어촌버스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저상버스 한 대 도입분 예산을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농어촌버스를 저상 전기버스로 대폐차 예정이고 앞으로 차량이 경과된 버스의 경우에 저상 전기버스로 대폐차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8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무진장 농어촌버스 주민불편 최소화와 운송업과 산정 검토 등 재정 지원을 철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농어촌버스 운행에 대한 재정절차 지원은 7차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진장여객 자동차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등을 실시해서 재정지원 지원금 예산을 산정하는 등 전반에 대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9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행복콜버스, 콜택시 이용 만족도 향상과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수요 응답형 교통모델인 행복콜버스, 행복콜택시 사업은 201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금년도 현재 5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행복콜택시 사업에 대한 이용 실태 및 확대 방안에 대한 용역을 현재 2000만 원을 세워서 3월 경에 용역을 발주 후 개선 확대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80번 역시 오광석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창업지원에 대해서는 창업지원보다는 폐업을 줄이는 유지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신규 창업 지원 대상자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예방책을 마련해서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에 대해서는 컨설팅 지원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81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취업 준비생들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로컬잡센터에 홈페이지가 없어서 시급히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플러스 사업에 현재 공모에 응모해서 2월 중에 확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촌일자리 홈페이지에 예산을 추가 지원하여 로컬잡센터 홈페이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번 82번 역시 송재기 위원님께서 행복콜택시의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콜센터 운영 인력 보충으로 원활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총 6명의 기간제근로자가 3조 2교대로 콜센터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 수행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용자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인력보충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번 역시 송재기 위원님께서 농촌 지역의 장점이 이루어지는 농촌지역 버스공영제가 적극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무주군 버스 공영화 추진을 위해 노선 개편 용역이 완료되어 금년에 개편된 노선 운행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버스공영제와 관련해서 기반시설 및 여객회사와의 MOU 체결을 진행하여 무주군 버스 공영제 추진에 만전을 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4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무주군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다각적인 분석과 방향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가장 출마가 되고 있는 무주 대덕산 장터는 이용객이 줄어들어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어 가는 중에 있고 이용객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게 되면 전통시장 인정 취소, 매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의 지속가능성 도모를 위해서 특색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5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주사랑상품권 관리 철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용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점검 결과 카드 결제 시 정가로 결제하고 현금 지불 시 10%를 할인해주는 업체가 간혹 있었으나 이와 관련해서 꾸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카드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바 카드형 상품권은 현금 카드형 형식이라 신용카드와 접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6번 역시 문은영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입주기업 운영 위기극복과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농공단지 기업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하고 있으며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공모사업과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농공단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기업의 경영 활성화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7번 역시 문은영 위원께서 무주 IC 만남의 광장 운영 매각 등 방향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무주 방문의 관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인 만큼 민간위탁 및 매각 시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군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받았습니다. 연 87번 무주 IC 만남의 광장의 매각을 검토하라고 있는데 이 처리 결과를 보니까, 그러니까 매각이나 위탁 시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이미지 실추가 예견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시설 노후화돼서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IC 만남의 광장은 어차피 무주관광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더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에 따라서 금년도 추경에 용역비 한 3000만 원 좀 해가지고 한번 재정비하는 것을 한번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인홍 군수님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주 만남의 광장은 14년 된 건물로서 노후화되고 활성화는 되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우리가 용적률도 잘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자리에서 건물에 대한 건폐율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전국에 이게 휴게소 개념이잖아요. 전국의 휴게소 개념이 민간 위탁을 줌으로써 시설의 현대화 업종에 다양화, 서비스의 광화 그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 장점들을 민간에서 운영을 하면 그런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이유는 없지 않을까.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매각에 대한 용역이 아닌 활성화에 대한 용역이라고 하셨잖아요. 매각을 통해서도 지금 만남의 광장의 역할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 조금 더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고 1000만 관광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이 다시 재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위원님에 동감하고 있고요, 누가 운영에 대한 것보다도 일단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데가 여기에 방점을 찍고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주해 있는 업소 중에서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업장이 있잖아요. 운영을 오픈을 안 하는 업장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독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만남의 광장을 검토를 한 번 하라고 했잖아요. 안성 덕유산 IC 만남의 광장도 한 번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안성 IC 그 골프장도 있고 또 안성의 관광지들 엄청난 교통량이 있는데 그 부분도 조성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아마 안성 IC 만나서도 한번 검토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제 기억에는 그 어떤 현재 무주 IC와 같은 그런 똑같은 형태가 아니고 어떤 뭐 무주와 관련한 어떤 그런 걸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또 똑같은 형태가 된다고 해서 활성화될지 그런 것은 또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무주군은 교통의 중심지잖아요. 교통의 중심지라고 그래서 군수님도 쿠팡이나 그런 걸 좀 유치를 해보시겠다는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안성 덕유산 IC에 만남의 광장 휴게소가 들어서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시설도 될 것 같은데 그 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78번 농어촌버스 관련해서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버스 관련 답변 내용을 보면 버스 지원 예산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 관리 강화를 당부한 내용만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어려운 군 재정 하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무정차 문제나 서비스 개선 등 이용객 편의 증진 노력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와 같은 관련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 내용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네요. 단지 지금 버스 공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간단한 내용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민이나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했는지 했다면 그 결과와 이를 통한 문제점 개선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사항에 보시면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만족도 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 나와 있어요.

일단, 당연히 친절하고 무정차하고 그런 것은 없어야겠죠. 이 부분은 회사와 좀 더 긴밀하게 해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좀 하는데 또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 측에서도 이 기사님들의 어떤 지속적인 뭐야 근무 퇴사를 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고 아마 이런 전반적인 아마 농어촌 문제 때문에 현재 지금 공영제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 의견 주시고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이 부분은 좀 그런 개선점을 좀 더 한번 버스회사하고 조사해서 일단 하고 하루 빨리 버스 공영제를 도입해서 공공부문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게

아니 그러면 이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는 했나요?

이 부분은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저번에 행감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저희들도 지금 이용객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하지는 않았다고 한번 추진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사업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모니터링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은 한번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년 많은 예산을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많은 예산을 쓰는 만큼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콜택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번에 이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면 행복 콜택시가 배차 시간에 오래 걸리는 문제점으로 어른들께서 겪는 불편함을 말씀드린 적이 제가 여러 번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콜택시가 작년 5월 인가 여기서 콜센터가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아마 숙련도 부분도 좀 미흡한 점이 있었고 그래서 숙련도 근무한 직원들이 처음이라서 그런 점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좀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맞죠? 제가 콜센터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해달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인력 관계는 더 검토해서 시간이랄지 어떤 그런 직원의 필요도 이런 것을 좀

근데 예년의 문제점 때문에 콜택시가 지금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직접 전화를 하시다가 콜텍시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맞죠? 콜센터가 그전에는 콜센터 식으로 운영을 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그 전에 자기가 원하는 기사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그렇게 콜택시 불렀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어르신들이 번호에 1번을 저장해 놓고 그 번호를 꾹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기사한테 전화가 바로 가게끔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가 어르신들은 되게 편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택시 분들의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그게 변경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택시가 아니라 택시 조합에서 순번대로 돌아갈 수 있게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막 배 차 오는데 30분씩 걸리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같이 경험했던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좀 고려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운영의 방식을 좀 살려서 아마 그 과거에 방식이 아마 가까운 데 택시를 아마 이렇게 불렀을 때 빨리빨리 배차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아마 한번 운영 면을 한번 살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콜택시 자체가 외곽 지역에 있는 마을은 지금 외곽 지역의 마을회관이 버스정류장에서 가까운 데는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300m

마을회관으로부터 버스정류장이 300m 떨어져 있는데 이상만 지원이 나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외곽 지역에 어떻게 보면 그 마을회관이 300m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고 지원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좀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요?

지금 당장은 그게 또 여러 가지 또 조례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분들도 어떤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럼 우리 마을회관을 옮기자 300m 위로 옮기자 그러면 지원을 해주겠네” 이런 말씀까지 나오세요. 왜냐하면 이제 읍내권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외곽 지역으로 가면요. 마을 회관이 가깝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보면 차도 없고 버스도 그렇다고 해서 매일 여러 번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에 맞춰서 되게 어떤 데는 뭐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두 번만 다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도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느끼지 않으시게 좀 그렇게 조치를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59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아동학대 예방 대응을 위한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2명을 전문관으로 지정하여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인사 시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며 인사 전까지 전담공무원 연·병가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 드림스타트 팀원이 업무를 대체하고 무주경찰서와 협조하여 아동학대 대응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및 예방의 중요성을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등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적 대응을 위해 3월 개학 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다시 정비하여 홍보하고 편의점, 학교 앞, 문방구, PC방, 터미널 등 학대 및 방임 아동 발견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역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 안내판을 제작 부착하여 24시간 아동학대 예방에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60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대비에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였으며 생계급여 예산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재정적인 물의는 없으며 부양가족과 가족관계 해의 된 사실이 조사될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계급여를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번 61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기능별 세출 총괄편에 노인, 청소년 분야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기능별 세출 총괄표의 노인, 청소년의 분류가 같이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 세출예산 분류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분류를 나눌 수가 없어 행정안전부의 개선 건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정책 사업에서는 노인과 청소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번 62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생활지원사 업무환경 개선 및 노인복지를 위한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증가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생활지원사가 90명에서 96명으로 지원되어 인건비와 활동수당 예산이 증가되었고 차량 한 대도 렌탈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안성면의 경우 현재 어울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2023년 상반기 중 안성면 행정복지센터 2층을 리모델링하여 전용 공간을 확보하여 생활지원사 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인력 충원을 위하여 인사팀과 협의하여 인력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노인복지 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63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정감사 시 후원금으로 초과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 처리하였으며 그 외 5개 분야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종사자 교육 및 시설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4번 황인동 위원님과 송재기 위원님께서 추모의집 봉안당 증축 및 화장장 설치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납골 안치단 384기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현재 봉안당 잔여 기수는 1313기 자연장지는 2500기입니다. 추모의집 이용자들이 자연장지보다는 봉안당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어 자연장지 사용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충분히 하여 자행장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말 기준 무주군 화장률은 60% 정도이며 노인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인하여 화장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인건비 유지관리 등 운영 후 효율을 고려하면 무주군 단독으로 화장장 설치는 무리가 있으며 추후 광역 화장장 설치와 봉안당 신축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5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1인 가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안전방문지킴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1인 가구에게 시대형 CCTV 설치 비용과 이용료,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등 안심 장비를 지원하여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군민 1인 가구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을 우선 지원하며 사업비는 2360만 원으로 실외형 CCTV 3가구, 안심장비 1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돌봄이 필요한 부부 노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6명이 증가되어 2022년 대비 올해 1,328명에서 1,536명으로 108명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66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의무자는 매년 교육을 받고 있으며 보육시설과 각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자체 점검을 진행하여 아동학대 발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무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폭력 상담사 2명이 배치,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 아웃리치, 가해자 피해자 학생 상담 지원, 청소년 진로 탐색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를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뮤지컬 공연 외부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무주지구위원회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 캠페인과 제11회 학교폭력 예방 UCC를 추진하였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의 학교폭력 예방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을 700만 원 증액하였고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67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마을 경로당 운영 지원 확대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경로당 난방비를 269개소에 95만 원씩 2억 5555만 원과 간식비도 회원수별로 1억 3210만 원을 지원하였고 미등록 경로당 2개소에 운영비 1395만 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본 예산에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등 지원 예산 12억 6841만 8천 원을 확보하여 국도비 운영비와 냉난방비가 증가하였고 회원수별로 2만 원씩 지급되던 간식비가 금년부터 경로당 규모별 차등으로 변경되어 간식비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 간식비 군비 추가분 62만 원을 일괄 지급하여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 운영비가 20에서 6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68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통합돌봄지원센터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청취 등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통합돌봄지원센터 사업은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무주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LH 임대아파트에는 현재 노인 장애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님비 현상에 대한 우려는 적지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야외 운동기구 관리 소홀을 개선하여 필요시 과감한 철거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 일원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관리 일원화에 대하여 체육시설 총괄관리부서인 시설사업소와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시설 운영 합리성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98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아이들을 위한 시설 투자 차원에서 확충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당산리 인근의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공원 내 어린이 안전 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99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SOC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개소를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어 금년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한 도시계획도로는 검토하여 필요시 2024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와 관련하여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민원인과 인근 주민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1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가로등 야간 점검과 노후 가로등 관리 및 야간 보행 불편 지역에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통합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로등 민원에 대해서는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취약지역과 안유속마을 및 개안마을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를 진행하고 있고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37등에 대해서는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시설 보수 이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2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방도의 편입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곳과 보상 후 등기 이전이 누락된 곳이 많은데 조속히 절차를 이행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도 미불용지는 무주군에서 시행한 사업은 아니나 전라북도에 매년 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지방도 개설 당시 선지급 후 등기 절차로 인하여 소유권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 있어 보상 시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3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비법정 도로에 사용되는 개인 사유지를 보상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정 도로를 보상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보상한 곳이 많은 실정으로 법정 도로 보상 후에 비법정 도로에 대하여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4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교량 설치 시 교량의 미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중인 교량에 대하여 구조 기능 외의 미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5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삼곡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관광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시 주변 건물 매입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는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도로시설 개량 7단계 기본계획에 병목지점 개선 사업으로 30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반영되었으며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6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무주읍 시가지의 이면도로가 협소하여 도시 개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2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는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주읍도시가스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확장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2024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 시 도로시설 적정 규모를 검토하여 군 계획시설을 결정 변경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승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07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일산화탄소 감지기 일반 가정 내 보급 추진 및 명확한 지원 근거를 위한 조례 정비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무주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 3,7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로 전 군민에게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무주군 화재예방 지원 조례 및 무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108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동절기 취약계층 안전점검을 노인 가정과 맞벌이 가정까지 확대하여 보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약계층 1,964세대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전기, 가스보일러 안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협약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화재 위험에 노출된 고령층까지 안전점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연번 107번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관련 조례 등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9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안전재난 사고 사전예방 및 총력 대응을 당부하셨습니다.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21년부터 무주군 화재 발생 예방대책 추진계획 및 겨울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대응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 사항 및 중앙부처 전북도 계획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수 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110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사고 발생 우려 높은 지역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설치 등 사고 예방 강화에 노력해 달라는 사항은 지난 물놀이 사고에 대비하여 금년도에는 물놀이 지역 및 위험지역 등의 부표,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등 안전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물놀이 관리 지역에는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하천 내 위험지역 및 비관리 지역에도 순찰계도 인원을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물놀이 위험구역 10개소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물놀이객이 위험 지역에 접근할 경우 위험경고 방송 멘트까지 가능한 스마트 영상 감시 시스템을 구축 물놀이 안전에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5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화재예방 정책 수립 시 기반 조사를 철저히 하고 정책에 반영을 당부하셨습니다. 기 조사한 화목보일러 설치 과정을 현행화하고 위장에 전광판 및 마을방송 등을 활용 화목보일러 화재에 대한 위험성 및 행동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전년도에 관내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 중 산림 인접지역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장수소방서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장수소방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여 화재 예방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6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안전대업과 소관 조례 정비 및 화재 예방에 따른 군민안전보건 지원 사업 적극 추진을 당부하신 사항은 앞에서 보고한 것처럼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으며 화재의 보험을 추경에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이 화재 및 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하여 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 및 이장회의, 마을 방송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연번 117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무주군이 시행하는 사업 중 도급, 용역, 위탁사업 등 관리대상 사업장에도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을 추진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신 사항은 무주군이 시행하는 도급, 용역, 위탁 사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각 사업 부서에서 누수 없는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8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각종 행사 및 축제의 기준에만 따르지 말고 선제적으로 면민의 날과 같은 작은 규모의 행사에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이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주문하신 사항은 현재 정부 지침에서 정한 안전관리 기준과 별개로 주간 주체 유무나 행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행사의 성격을 고려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만들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119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관내에 화목 펠릿보일러 사용 과정을 전수 조사해 주시고 65세 이상 1인 가구와 함께 소화기를 먼저 보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화재 예방에 효율적 대처를 주문하셨습니다. 기 조사한 화목보일러 등 설치 과정을 현행 관리하고 이장회의 마을방송 및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화재에 대한 위험성 및 행동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여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수소방서와 협업을 통하여 기 보급된 소방시설 점검 및 교체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이 지속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번 109번 65세 이상 1인 가구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소화기 우선 보급을 요청을 했는데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군민은 몇 가구나 있나요?

1,515가구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1,515가구 엄청 많은 숫자네요.

펠릿보일러가 435가구.

한 2000 가구 정도가 화목 보일러와 펠릿보일러를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 군민에게 소화기 보급 사업을 했잖아요. 소화기가 골고루 다 보급이 되었나요?

현재 장수 소방서에 추산하는 걸로는 약 8,000 세대에 보급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무주군에서 2020년도에 4,047가구에 소화기가 보급됐고 19년도에 3,018가구 투척용 소화기하고 이렇게 보급된 걸로

그러면 거의 각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목 보일러나 펠릿 보일러는 한두 개 가지고 있는 위험 상황에서는 대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저희는 투척용이나 분사기용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보급을 하면서도 사용 방법을 교육을 시키는지, 소화기 사용 방법도 어르신들이 거의 어르신들이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소화기 사용 방법도 숙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제가 2020년도에 소화기 보급할 때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보급하면서 그런 내역까지도 주문을 했었는데 시간에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육 등을 병행하여 하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기 장수소방서와 협조하여 소화기 보급할 때 병행하여 같이 교육 끝까지 해가지고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화기를 가지고 있어도 위험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함께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전기요금, 난방비, 가스요금 인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 취약계층들을 위한 난방비 지원은 안전재난과에서

난방비 지원은, 저희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인가요?

취약계층이 산업경제과 아니면 사회복지과 협업을 통해서

그 부분은 안전 우리 집행부에서도 20만 원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걸 봤을 때 참 선제적으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화재나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그래도 무주군의 화재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화재에 대한 경각심도 많이 불어 넣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위험 상황에서 화재나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해 주시고, 우리 무주군의 취약계층이 우리 군민의 한 45%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각지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연번 109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재난 사고 중에 화재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다중이용시설 화재 대책만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내용을 보면 21년 11월 계획 수립 22년 10월 관련 부서 대상 현장 조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처리 결과를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철저한 화재 예방은 물론 화재 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계획 수립과 교육 실시만으로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고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회 질의 중에 특히 지금 산불예방 빈도가 많은 지역의 주민에 대한 화재 예방교육 강화 소방서와 의용소방대의 협력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는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 내용에 없습니다. 맞죠.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 제출할 때 제가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료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으로 결과를 보고했던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2021년도에 우리 저희가 화재발생 예방 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역들은 계획서 상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겨울철 다중 밀집 지역 화재 대응 계획도 수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역들 관련 소방서와 협업해서 해야 하는 사항,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발생 위험 지역 그쪽에 교육 관련한 사항들도

그러니까, 제가 아니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주택과 산불 등 화재 장소나 유형별로 예방 노력 강화를 당부했는데 이런 답변 내용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려놓고 완료라고 하시면 자료를 따로 제출을 해 주시든가 하셔야지 이거 완료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거는 다시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 내용에 빠진 올해 화재 관련 대책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번 123번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친환경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도시로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이게 단기적인 정책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있는 그런 옥외광고물 조례도 아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한번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40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농촌 체험관광 품질 향상 지원사업으로 내부 인테리어 체험장은 부족한 환경시설 개선과 필요한 기자재 보완, 장비자재 구입,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지원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만족도 조사 반영으로 농촌체험관광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2023년도에는 맞춤형 치유농장 지원사업 연계 사업을 예산 확보로 활성화 지원으로 체험객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4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농번기 농기계 임대 사업의 효율성 증대 노력 등 전반적인 검토 필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이 타시군에 비해 많은 종류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만 농업인은 사용 기수,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전답으로 인하여 자금 여건이 분리하여 많은 출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군소 무풍, 안성 2개소를 운영해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군소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시군에서는 군소 직원이 3∼4명씩 근무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에서는 현재 농작업 대행사업 등으로 인하여 분소에서 지원 인력 부족 및 지원 시 현 분소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장 이전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문제로 장기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이 임대사업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재적소의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선을 다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5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농기계 안전교육 안전 실시 시정 요구 건에 대하여는 농업용 굴삭기 안전교육 15회 77명 임대농기계 입출고시 안전교육 및 주의사항 교육원 2,04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임대 사업장에 방문하는 농업인들과 기타 농업인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농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안전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6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농업환경 변화 면밀한 분석, 우리 지역 농업 생산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후 변화에 대하여는 무주군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무주군에서 알맞은 신소득 작물 발굴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현장교육 추진, 반딧불 농업대학 자격증 취득교육, 품목별 연구회 등 품목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젊은 청장년층이 무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및 청년농업인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사업 지원 확대 등 농업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7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무주 대표 관광 먹거리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고민 필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23년 특산자원 융복합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저희 지역 특산물인 사과, 천마, 머루와인, 딸기, 옥수수 등 무주군 농산물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간식 먹거리를 개발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무주군 대표 관광 간식 먹거리 개발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장 2곳을 선정하여 제품 및 브랜드 개발 가공사업장 신축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개발된 제품의 생산을 위한 산업화 기반 조성을 실시하고 생산된 제품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관내 카페 및 식당 12개소를 통해 판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품을 연계해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장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무주 먹거리와 체험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50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농기계 배달 서비스 확대, 주민이 원하는 농기계 추가 구입 등 농가 서비스 최선 처리 요구에 대하여는 1톤 차량에 적재할 수 있는 어려운 대형 농기계 위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적재 가능한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동네 주민의 협조를 구하며 차량 임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 배달 서비스 확대 시 인력 부족 및 차량 부족 현상의 우려가 예상되지만 적극 검토하여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2년도에는 SS기 적재함의 6종에 대하여 267의 배달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고령 처분 계획은 2월 14일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가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설문조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69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급식비 현실화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행정 노력 당부 건의건에 대하여는 학교급식 가공품에 대하여 교육지원청 농산물 품질관리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참여한 합동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하여는 학부모 평가단, 학생 만족도 조사 등 교육지원청 기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전염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2023년도부터는 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 실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3년도에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급식 우수 농축산물 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양질의 급식 공급을 위하여 학교 영양교사들과 간담회를 1월 26일에 실시하여 2023년도 사업 운영 계획 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 등 농특산물 활용을 지속 독려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73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소비자 농민 구직자 상생 구조의 푸드플랜 정착 필요 권위에 대하여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활성화와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계약재배 15원과 25개 품목을 선정하여 2023년도부터 농산물 공공급식 공급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급식지원센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급식 수요량에 맞춘 재배품목 추가 선정과 작물의 적기의 분배와 더불어 무주군 관내 학교급식 공공급식까지 소비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무주산 농산물을 연중 다품목 공급을 목표로 생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생산물은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판매장 등 다양한 수요처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150번 농기계 배달 서비스 확대를 요구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반값 농기계 지원 사업을 몇 년 동안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알기는 한 3년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올해가 4년 차인 것 같아요.

4년이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반값 농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실 건가요?

그것은 지금 올해도 농업정책과에서 반값 농기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면 반값 농기계 지원 사업을 점차적으로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농기계 배달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주민이 요구하는 농기계가 다량으로 있으면 반값 농기계를 점차적으로 사업을 줄여나가도 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여기 처리 결과에 보면 인력난을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점차 확대돼서 추진하신다고 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 반값 농기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인력 고용 차원에서는 저희가 분소에 지금 1명씩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쪽 지원 그 부분도 있고 이제 배달서비스가 확대되면 그쪽도 인원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요.

인력 조달이 어렵다는 얘기신가요?

아니 저희가 예산 문제죠,

예산 문제죠.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인원 추가로 하는 데는 많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반값 농기계 사업이 점차적으로 축소가 되고 임대 사업이 확대가 되면 예산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또 우리 농업인들의 고령화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함께 검토하셔서 배달 서비스를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고령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한 상태에서 있고 하니까 저희들 어떻게 보면 인원을 좀 확보하는 방안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안 되고요. 단기 검토를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51번입니다. 오광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활성화 대책 마련 강구입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지난해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과 단지에는 2022년에 공모 사업으로 확보한 스마트 원회단지 기반조성 사업과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으로 청년 창업농 육성과 안정적인 정착으로 인구유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재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은 연구시설로 되어 있어 숙박시설로는 이용이 어렵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번 오광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기후 변화에 따른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중요성 강조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기상 상황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병해충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해충 예찰 강화로 적기 방지가 되도록 홍보와 현장 기술 지도를 강화하여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3번 송재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신소득 시범사업으로 내수면 양식 활성화 방안 모색 건은 농업정책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154번 황인동 위원께서 지적하신 무주군 특성을 살린 미래의 특화작물 개발 인구 실태 및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방향성 고민입니다. 금년에는 16면 1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용역 추진 시에 농업 방향성을 함께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번 황인동 위원께서 지적하신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요구입니다. 시범사업은 예산 의결 후 30일 이상 군 홈페이지 농업지원사업 안내 책자 등에 홍보하여 신청을 받고 시범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현지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산학협동심의에서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번 문은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유성자마 농가 지원 스마트팜 시설 재배 지원 확대 등 무주 천마 활성화 노력입니다. 천마 생산량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유성자마를 통한 종자 갱신이 필요하며 2022년까지 11명의 유성자마 종자 생산 등록 농가를 양성하여 유성자마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종자 생산 등록 농가뿐만 아니라 본인 종사 생산을 희망하는 농가들에게도 유성자마 생산 기술을 전수하고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천마 생산을 위하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특허 등록한 천마 연중 생산 모델 스마트팜 시범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하여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입니다. 농업정책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53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신소독 시범사업으로 내수면 양식 활성화 방안 모색해 달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양식장은 개인 또는 법인이 건설 및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군에는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식업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여 내수면 양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57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공공 비축 및 소매 안전사고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22년간 공공비축 및 수매 시 우리 군에서는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대책 시행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없었으며 추후에도 철저한 안전대책 시행과 책임감 있는 지도 감독으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8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무주군 농업인 건강증진 및 등 복지지원 조례에 따른 복지사업 신속 추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무주군 농업인 건강증진 등 복지지원 조례에 따른 농업인 종합금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이나 점수 산정 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 안내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159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무주 천마클리스트 사업단 건물 부지 무상임대계약 만료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2011년 10월 천마클러스터 사업 초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의를 통해 무주농협 소유 부지를 확보하였고 무상임대 기간 경과 후 무주농협의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천마사업단에서 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마사업단 부지의 현 사용 계약기간 이후 계속 이용을 무주농협과 협의한 바 있으며 사용 계약 만료 기한이 2년 이상 남아 있고 무주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조합장 선거 이후 협의를 무주농협에서 제한하였습니다. 해당 부지의 무상사용 기한연장, 부지매입, 부지사용료 납부 등 천마사업단의 부지 계속 이용에 관한 적정한 방안을 무주농협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60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년농업인 자립 기초 마련을 위한 지원 확대 건입니다. 농업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 후기 선정 인원이 올해는 작년에는 2천 명에서 올해 4천 명으로 2배가량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금액이나 후계농 육성자금 대출 조건 또한 청년농업인에 유리하게 개선되었으며 청년농업인 관련 지원사업 예산은 작년에 3억 5900만 원에서 올해는 5억 14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61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축산농가 조사료 지원 사업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조사료 종자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2022년도 추경에 국비를 추가 확보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680만 9천 원을 확보했으나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초 및 TMR 구입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원 증가한 2억 5000만 원을 축산농가에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62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관리 철저 국내 인력 확보 방안 강구 등 농촌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하신 지적 사항은 2023년 계절근로자 입국 시기를 농번기철에 맞추기 위해 초청 방법 및 필요 서류를 안내하였으며 올해는 농가형 87농가 321명과 공공형 50명을 배정받아 출입국사무소에 사증 발급, 인증서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빠르면 3월 말부터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기관 및 단체를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도 농번기철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하여 농가 인력 부족에 힘들어하는 농업인을 도울 예정입니다. 연번 163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사업 집행 실적 저조와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 확대를 지적하셨습니다. 관내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 여성 농업인에게 생생카드 신청을 읍면 이장회의 및 각종 소식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64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행정의 제도개선 노력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가 열악한 것은 사실이나 동물 보호소 같은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기피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부지 등 시설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소가 적합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우선은 현재 운영 중인 시설 내에서 적절한 유기동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은 신고를 접수하고 발생 장소에 도착하면 즉시 찾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직접적으로 포획하기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신고 장소에 포획틀을 설치해 포획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장비 특히 마취총 등의 경우 사용에 제한이 있어 소방서와 협의하여 장비 인력을 협조 받아 포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유기동물 긴급 구조 예산을 1200만 원 확보하여 주말, 야간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적극적인 유기동물 구조 보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동물병원이 개설된 무주읍, 안성면의 등록 의무 지역 대상이며 무주읍의 경우 동물병원과 행정이 협업하여 동물등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안성면에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안성면 소재 동물병원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 동물등록제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여 등록 대상 동물의 관리에 관한 주의사항을 반려인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두 마리의 맹견이 등록돼 있으며 의무 준수여부 교육, 책임보호 가입 등 지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연번 163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실외견 중성화 사업 확대 실시를 요구하셨습니다. 중성화수술은 그동안 추진하지 못하다가 작년부터 동물병원 1개소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동물병원 1개소를 더 지정하여 중성화수술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번 166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농기계 지원 사업 단계적 축소 필요와 청년 농업인 지원 확대를 요구하셨습니다. 올해 농기계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추후 수요를 예측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채점기준표에 연령별 점수를 배정하여 청년농업인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청년농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청년들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 사업 6800만 원과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사업 3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번 167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천마클래스 사업 활성화 천마 기능성 검증을 위한 적재적소 지원 필요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우수한 무료 천마 가공제품 생산을 위하여 GMP 시설 기준 가공시설 구축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천마 기능성 식품 연구는 임상시험 단계로 시장 상황과 효능 검증 연구 결과를 토대로 면역과 관절 기능 개선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 중입니다. 24년까지 식약처 개별인증 승인을 택하고 25년부터는 제품 개발 및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천마 시설 재배 확산을 위하여 22년도에 선도 농가에 재배사 3동을 지원하였으며 농가 수요 조사 등을 통하여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천마 시설 재배 농가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입니다. 농촌활력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41번 오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귀농귀촌 사업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거두지 못하고 있고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소통부재 해결 방안이나 부서별 기능기촌 업무가 나눠져 있어 컨트롤타워 부서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청년정책은 우리 미래세대팀을 컨트롤로 하여 관련 부서별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팀에서도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 귀농인 영농지원 사업 청년 귀농귀촌인 창업활동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신규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도시와 농촌청년 공동 삼락캠프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도시와 시골청년의 교류를 통하여 도시청년의 인구유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소통부재 해결 방안으로는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 사업과 마을 환영회 등 정책설명회, 이장간담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 완화 및 화합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귀농귀촌 업무가 나눠져 있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인구소멸 및 청년 대상 지원과 사업 컨트롤타워로 2022년 7월에 기획실 미래세대팀이 신설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번 142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 관리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는 최대 3일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료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객 중에는 간혹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멘토 운영을 통해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귀농귀촌 지역 탐방 시설이므로 책임감 있는 방문 제고를 위해서 교육비 산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번 143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장년 귀농귀촌인 창업 활동 지원사업 집행 실적 저조 사업 활성화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에는 청장년 귀농귀촌인 창업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고 대상 연령도 만 50세 이하에서 만 64세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보조 사업에 대하여 사업 홍보를 위하여 농업지원사업 홍보 책자나 가이드북 무주군 홈페이지 등 사업을 다양하게 홍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148번 최윤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귀농귀촌 사업 실질적 평가를 통한 사업 추진과 역귀농 전수조사 필요성, 귀농귀촌인 기준 확대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인 정책설명회 대상자 의견을 조사하여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대책 및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사업 추진에 앞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읍면별 담당자 소통간담회를 통해 사업별 문제점 개선, 의견 청취 등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업 대상 기간을 통일하였습니다.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사업은 2년에서 3년으로 청장년 귀농귀촌인 창업 활동 지원사업은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역귀농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역귀농의 전출 대상자 파악이 어려워 전수조사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주변조사를 통해 전출 사유 등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기준 확대 검토에 대한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 지원과 회신과 관련해서 “귀농인 및 귀촌인을 정의를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는 정의와 다르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치법규의 정의 규정에서는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같은 용어는 그 의미가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귀농귀촌의 지원을 위한 조례이고 귀농귀촌의 법률과 다르게 대상을 확대한다면 전입자에 관한 지원까지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자의 경우는 타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것이 귀농귀촌법과 귀농귀촌 조례 입법 추지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확대검토 하는 방법이 있다면 전입자에 대해서도 지원하려면 추가로 지원하려는 대상을 별도로 정의하거나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8조 등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번 149번 문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귀농귀촌 주택수리비 지원 등 지원기간 확대 검토에 대한 지적 사항은 무주군 군비 사업은 귀농귀촌인 정착 시기별 단계별 사업을 고려하여 2년, 3년, 5년 등으로 지원 대상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기간이 2년 미만인 사업인 경우에는 이사비 지원 및 집들이비용 지원과와 같이 현금 지원성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상 기간이 3년인 사업은 전입 후 초기 귀농귀촌 정착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7개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 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대상 기간이 5년인 사업은 청장년 사업의 경우에는 청장년 대상이 특정되어 있고 청장년에 대한 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5년으로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연번 168번 오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설천면 도시재생사업 주민 의견 수렴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내 부족한 생활 SOC 시설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다양한 주민역량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고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주민주도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70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물 활용 대책 마련 및 책임감 있는 업무 처리 사업 후에 지어진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농산물공동수집장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는 농산물 수거 판매 사업을 주기적으로 홍보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참여하지 못한 농가가 없도록 할 예정이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마을을 대상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타 활용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역 단위 시설물은 지역별 운영 주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협의를 통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숙박시설 용도 중에는 목적 외 사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71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기금 목적에 맞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사업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매출 방법을 개선하고 손실이 많이 나는 매출 품목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는 그간 추진해 온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업의 성과 분석과 향후 개선 방향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내실 있고 목적에 맞는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기금 예산을 보조금 지원 형식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72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휴양마을 권역 사업 시설물 사후관리 및 활성화 방안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권역 단위 시설물은 지역별 운영주체가 운영하고 있으면서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지역 주민과 의견을 수렴 후에 협의를 통해서 신중히 양도 등 검토하겠으며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운영 주체자와 협의를 통해서 시설물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연번 174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여 무주 농산물의 품질 양성 유지에 노력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기금 운영을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은 현재 조례상으로는 자가 선별 유통비는 유통 규모와 통합 마케팅 조직의 참여 유도를 위해 농협에서 개통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영농조합 법인을 통해 출하하는 농가는 농협을 통한 개통 출하가 아니므로 자가 선별 유통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등 종합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지원 방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토록 하였습니다. 수매 가격 결정은 도매시장 자료 및 농협시스템과 등 다방면을 조사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경매가 중에는 최고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실제 거래되는 시장 기준 가격과는 차이가 있는 기금 사업을 통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여 기금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75번 문 위원께서 지적하신 온라인 쇼핑몰 반딧불사이버 장터 시스템 개선 및 운영 활성화 반의 모색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딧불사이버장터 홈페이지는 우리 무주 관광 홈페이지와 같이 개설 운영되고 있어 전반적인 시스템 리뉴얼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 및 운영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사이버장터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176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소프트웨어 사업 내용이 중복되어 지원될 수 지원될 우려가 있으니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드웨어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변경 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를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 중심지와 도시재생사업은 소프트 사업을 하드웨어 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 기간에는 소프트 사업비를 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마중물 사업 기간 종료 후에 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주민 공동체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입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86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무주군 하수종말처리장 근로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3년도 본예산에 리모델링 설계비를 반영하여 현재 용역 발주 중입니다. 용역 완료 후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87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관내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저수조를 통한 상수도 공급 방식을 직결급수 방식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 직결급수 방식이 잔류염소량 등 여러 장점이 있으며 현행 저수조 급수 방식도 관련 기준에 의해 엄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수방식 전환 시 펌프 설치 및 철거 비용 등 수용가 부담이 있어 아파트별로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88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무풍면은 상수도 보급률이 50%로 낮아 상수도 보급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상오정은 수도요금 납부에 거부감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하여 무풍면은 지형의 특성상 보급률이 타 읍면보다 저조하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상수도 보급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으며 상오정 마을은 주민설명회와 홍보를 통해 급수 신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89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무주군의 하수도 보급률이 72%로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특히 보급률이 저조한 무풍면과 적상면에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22년도에 신대, 치목 마을하수도 및 무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통해 하수도 보급률을 높였고 향후에도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90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개인 가정 내 상수 누수 시 행정에서 누수 탐지 등 민원 편의를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 누수 발생 신고 즉시 현장을 답사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노후 및 동포 계량기는 무상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금 검침 시 옥내 누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누수가 의심될 경우 급수공사 지정업체 등 전문가를 소개하여 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번 191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인구감소에 따라 빈집이 늘어남에 따라 상수도 관로와 계량기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 동절기에 빈집에서 동파와 누수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장기간 급수를 받지 않는 빈집과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도 무주군에서 직권으로 급수 중단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연번 192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수도요금 감면 및 조례 개정을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 교육급여 수급자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해서도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연번 193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고령화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탁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 현재 막여과기를 사용하는 소규모 급수시설 2개 마을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위탁 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4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공직자 전출 적극 허용 및 공직자들의 근본적인 전출 원인 해결에 고민하라는 지적에 대해 인사 교류는 1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중앙행정기관 등 상급기관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무주군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일방 전출을 허용하고 있고 2023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신구 임용 후 결원이 해소되면 전북도청 전입시험 등 상급기관과 인사 교류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신규 공직자들의 전출 사유는 무주군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연고, 주거 문제가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어 후생관 조성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세대 간 갈등 해소 교육, 고충 상담 등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2023년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반을 운영하여 지역 인재의 공직 진입을 통한 근본적인 해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승진 인사는 업무성과, 군정기여도, 재직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며 2023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의 경우 승진자 28명 중 60% 이상이 무주의 연고가 없는 직원들이 승진하였으며 승진 심사 시 원칙에 입각한 인사 운영을 통해 공직자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15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결원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규 공무원 예외 인력 채용 등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해 2023년 1월 기준 무주군 공무원 충원율은 실무 수습을 포함하여 96% 수준으로 2022년 1월 93%에 비해 3% 상승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휴직, 면직 등 결원의 추가 발생을 고려하여 2022년 12월 현재 결원에 비해 130% 이상의 인원을 채용 요구하였으며 결원 해소를 완료하고 여유인력이 발생할 경우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순차적으로 임용하여 결원 충원을 통한 업무 부담을 해소해 나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연번 16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연가 사용률 저조 해결책으로 부서장의 연가를 솔선수범하여 적극 사용하라는 지적에 대해 부서장들에게 적극적으로 연가 사용을 권유하여 솔선수범하고 직원들의 연가 사유를 묻지 않고 승인하는 등 연가 사용에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본인 및 가족의 기념일에 연가 사용하기, 하계 동계 휴가가 충분히 사용하기 등을 적극 권고하고 연가 사용료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휴양시설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휴식을 장려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7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평생교육 개선점 파악 및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무주군 평생교육원이 2021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그동안 기반을 확충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운영 3년차를 맞이하여 2023년부터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무주군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면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소통 게시판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군민들의 관심 유도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적하신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생산적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2023년도에는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ITP와 인터넷, 와인 소믈리에 강사, 역량강화 교육 등 자격증 취득반 운영을 확대하고 군민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프로그램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의 유출 방지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공무원 시험 준비반을 하반기에는 자격 취득반까지 확대 운영할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로컬잡센터와 협업을 통해 자격증과 연계한 취업까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8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내실 있는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찾아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청, 학교,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보완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수준을 높이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 소멸 대응기금으로 확보한 무주군 대외 협력지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진로 탐색, 특기 개발, 자기플래너 관리, 마을 교사와 함께하는 진로 멘토링 등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번 19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코로나19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방안 마련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2022년 하반기에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전 부서 직원 화합 행사 장기근속 및 우수공무원 선진의 견학 등을 추진하였으며 휴양시설 이용률 상승 구내식당 만족도 향상, 취미동호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직원들의 해외배낭 여행을 재추진하고 건강검진 지원 대상 확대, 복지포인트 지급액 증액 등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공무원노조, 공무직노조와 소통을 통해 근무환경 및 근무방식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연번 20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라는 지적에 대해 매년 전라북도 공채시험 장애인 전형에 4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접수 인원이 부족하고 과락 등의 사유로 계획 대비 선발 인원이 적어 무주 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2022년도 전라북도 공채 장애인 채용 계획 110명 중에서 합격자는 13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전형에 무주군은 4명을 요구하였으며 이와는 별개로 무주군에서 자체 추진한 임기제 장애인 전형을 통해 1명을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공채에만 의존하지 않고 임기제 추가 채용 등을 적극 검토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21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공무직 직원들의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행정실무직 공무직 근로자는 40명입니다. 이 중 30%가량인 10여 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상반기에 단행하였으며 향후 정기인사 시 적성, 고충사항, 업무 능력 등을 교류하여 지속적으로 전보 인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22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운영에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2022년 8월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위탁사무별 수탁자, 위탁기간, 위탁내용, 소요예산, 의회 동의 여부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목록화 작업을 마쳤으며 민간위탁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발간 배포하여 사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민간위탁 일정 체계 관리 사업별 관리카드 등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새올 행정시스템에 게시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하여 위탁사업의 적정성, 직영여부, 매각 등 평가를 통한 재위탁, 위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하여 민간위탁 성과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연번 23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운영에 대해서 2021년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실시 계획 안내 후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의견과 신청접수를 추진하였으나 희망하는 읍면이 없었습니다. 2023년 새로 구성된 읍면주민자치위원회 협의체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4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직렬 불부합, 전보제한 미준수 시정을 통한 원칙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2023년도 상반기 정기인사 시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렬 위반이 없는 원칙에 부합하는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전보 인사는 팀 신설, 부서간 팀이관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고 직원들의 고충부서팀 간의 인력 균형 승진에 따른 이동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보 제안을 지키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렬 전보 제안에 맞는 인사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25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명예퇴직 공무원 퇴임식을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퇴임식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고 퇴직자가 동의할 경우 퇴임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동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24번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선 요구를 했었는데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그 직렬이 필요 있는가, 이런 문제가 지금 없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인사하실 때 그 부서에 필요한 직렬 이것을 제대로 분석하셔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종합해서 직렬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또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번 20번 장애인 의무고용이 충족에 대한 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23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 전형의 무주군 4명을 요구하였으나 한 명도 충족을 못 받았어요. 자체적으로 1명을 임용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느 부서에?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사회복지과에 임용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몇 명이 부족한 상태에요?

지금 6명이 부족합니다.

6명이 부족한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싶어도 그냥 장애인 전용도 일정한 자격이랄지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한번 수요도 좀 파악해봐야 할 사항이고 또 그에 맞는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 채용이 가능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이번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격을 가진 그 고용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상수도에 정수 관리사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도 지금 자격증반으로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그런 자격을 취득하면 함께 고용할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기제를 채용하려고 하면 자격증을 다 취득을 해야만 채용할 수 있는, 뭔가 시험을 보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네요. 장애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욱더 노력하셔서 장애인 의무 고용에 있어서 충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지키고 싶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채용을 하고 싶은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 채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자격증을 갖출 수 있도록 또 교육도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5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무주군 홍보 방향 전반적 재검토와 전문인력 채용 등 SNS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라는 말씀에 대해 홍보 트렌드에 맞춰 SNS 홍보를 강화하고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유튜브 공식 채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의 용역을 추진하여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검색 포털 링크 노출 등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군정소식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여 구독자를 늘려가겠으며 유튜브 채널 및 관광 SNS 계정과도 연계하여 홍보 마케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SNS 전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지방소멸 우려 지역에 우리 군이 포함되어 좀 더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인구 정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과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한 청년층 유입을 위한 노력 또 민관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 인구감소 지역 지정에 따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청년 계층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등을 위하여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월 중 발주 예정입니다. 또한 용역에는 관련 법령 등 규정하고 있는 필수 반영 사항을 포함한 우리 지역만의 내실 있는 인구정책과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빠짐없이 성과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추진 중인 인구 분야 시책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여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7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1월은 정기 인사가 있기 때문에 12월에 사업 발주 준비를 해놓고 연 초에 바로 추진한다면 예산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예산 및 행정의 구조상 문제를 사전에 대처하고 시정할 수 있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올해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1년간의 세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3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예산 확정 이후 과업지시서 작성과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분기별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하겠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사업기간 단축과 2월 사업 최소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연번 8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무주읍 시가지에 청년센터 건립을 한다면 청년들의 활동 편의가 보장되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서 적극 고려하여 업무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현재 무주읍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무주읍내리 구 KBS 부지에 추진 중인 생활문화센터 어울림센터 내에 청년공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사업 간 연계 강화 및 유사 공간의 중복 건립 최소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해당 생활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센터 건립 위치 등에 관해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지역 청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센터 조성 유치에 관한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가 최적의 장소에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센터 내부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지역 청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청년 거점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지방소멸기금 예산 투입에 무주만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유입의 일환으로 민자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연스레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게 하고 과감한 투자와 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선진국 사례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 우리 군은 2022년과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평가를 통해 총 168억 원의 지방소멸기금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을 포함한 5개 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24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병행 추진하여 사업 간 연계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여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유기적인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연번 10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기획실은 무주군 미래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하신 말씀에 대해 청년정책 등 미래세대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청년정책팀을 신설하여 우리 군만의 특성을 살린 정책 개발로 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용역을 추진하여 무주군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올해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전북 특별자치도법 통과에 따른 무주형 특례발굴 내년도 총선에 대비한 총선 공약 발굴, 각종 국책사업 발굴 등 우리 군의 미래 신성장 동력 발전에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1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업무 관련 법 조례 등 직무교육 필요성을 강조하신 말씀에 대해 공무원이 알아야 할 법률 자료를 자체 제작하여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기본 3법 중 헌법과 형법을 하반기에는 실무상 필요한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부서에서 간과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 제도에 대해서도 필독 공람을 발송하여 숙지하도록 하여 인허가 시 민원인이 입을 수 있는 불편 등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은 바로 정비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12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덕유산리조트 사계절 물놀이시설 사업 이행 가능성과 기존 유치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신 말씀에 대해 덕유산리조트 사계절 물놀이 시설 추진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과 지속적인 협의로 보다 효율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에 대해 논의는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관계자 면담 결과 3개동 리모델링이 120억 티롤호텔 화재 후 재건축비 500억 등 짧은 기간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 상황으로 물놀이 시설을 투자하기에는 현재 재정 여력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좀 더 추이를 봐야 할 것 같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업과 지속하여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13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공모사업 추진 시 부서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공모 사업은 제외하고 시설 위주가 아닌 정책 위주의 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공모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모 단계까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고자 사업부서 간 단계별 대응 방법 방침 등을 공유하는 등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의 응모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사전 심사 운영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공모사업 관리와 부서별로 중앙부처 업무계획 및 예산서에서 부처별 공모사업을 발취하여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23개 사업 550억 원에 대하여 공모 사업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으로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동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놓고 보니까, 지금 기획실에서도 원래 본 자료보다도 많이 보강이 됐어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뭘 지적했는가, 그에 대한 어떤 답변도 빠진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답변 내용이 조금 부실하다 그리고 계획적이지 못하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물론 위원님들이 그걸 확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 어떤 틀에 의해서 정확히 명확히 나와야 될 듯 싶어요. 그래서 의회사무과하고 이 부분은 협의해서 이 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성의가 없고 계획적이지 못하고 이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기본적인 틀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