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부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행과제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현안 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강상훈입니다. 2023년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이 지역 산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모든 직원이 지혜와 역량을 모을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서정배 소장님 그리고 강상훈 과장님, 강태식 과장님, 남기순 과장님 이어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늘 감사를 드리면서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68페이지에 보면 지역 농업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4개 단체에 11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4개 단체가 어디 어디 단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거는 각종 대회를 한농연이나 여성농업인단체, 그 단체 행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 벤치마킹, 워크숍,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벤치마킹이 견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견학도 있고 현재 벤치마킹해서 우리한테 접목할 것을 배우고 오는 게 되겠습니다.

이론적인 그런 거보다는 제가 경험상으로는 어디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오는 게 훨씬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느끼는 것도 많고. ‘아, 나도 이렇게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평소에. 그래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698페이지에 보시면 절화 작약을 통한 마을 소득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개 마을을 300평 정도씩 해서 하는 사업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마을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이 정해지셨나요?

그걸 지금 매뉴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읍면으로 시행해서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안 심사할 때 본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면이라든지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다 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3개 마을이다 보니까 사실 많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물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잘 집행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선정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해서 이런 사업도 우리 군에 있었다는 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시다시피 꽃 농사는 운송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하루 묵어도, 물론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낫지만 꽃은 오늘 생산한 거를 오늘 출하하지 못하면 하루 있다가 가게 되면 반값도 안 나와요, 가격 받는 게. 그래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까지 연계해서 정말로 소득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차량 지원이 사실은 저는 지금 덕산만 해도 하우스로 하시는 분들 15동 정도 되고. 덕산에 올해 하우스 더 심으실 계획 있으신 분들이, 노지 하우스에서 심으실 계획 있으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2,000평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구근도 주문한 상태이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네덜란드에서 구근이 오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하던 작약은 그냥 뿌리를 쓰는 약용으로 주로 재배됐던 것이고 지금 여기 새로 하시는 농가들은 화훼용 작약이라고 해서 꽃을 주로 쓰는 이런 품종이다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래서 연초에 주문이 돼야만 가을에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 거의 취합 단계에 있고 주문 발주만 안 된 상태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 또 주문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농사를 잘 지어도 제대로 팔지를 못하면 소득에 기여가 안 되고 이게 초기 비용이 높다 보니까 제대로 값을 못 받으면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소득이 또 별로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또 농업인들이 상실감이 거기서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관심을 갖고 많이 연계해서,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 정말 소득에 기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이 대상자 선정부터 한 개의 면이나 한 개의 마을 그런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 이게 개인화되지 않도록 꼭 마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선정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공, 유통이 엄청 중요하니까 유통단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차량 지원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요, 대형 암반 관정 있잖아요?

네.

지금은 사실 단동 하우스로는 소득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 이중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이중으로 하는 이유는 수막을 해서 그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많은데 어느 골짜기에는 물이 안 나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암반만 뚫으면 물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냥 기존 샘을 파서는 건수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물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암반 관정 사업을 좀 더 확대하면 실질적으로 그 수막을 하는 과정에서 혜택 볼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암반 관정은 1년에 몇 대라든지 아니면 면에 몇 대라든지 이런 보급해 주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그런 건 기준은 저희가 따로 없고요. 가뭄지역을 조사해서 그때그때 지부를,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그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점점 기상 온난화에 따른 가뭄도 심해지니까 저희가 가뭄 지역을 계속 파악하고 발굴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수시로 필요하면 기술센터에서 가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연초나 저희가 읍면 통해서 신청을 받게 되겠습니다.

아, 읍면 통해서?

예.

이장님들한테 그럼 공지가 가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023년도 본예산 기준 농업예산은 몇% 정도 되는 거죠?

저희가 689억 원 정도로 한 12%, 13% 정도 됩니다.

전년도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3%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진천군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농업예산과 보조금이 많이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는 보조금 관리법과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은 10년, 장비 같은 거는 5년간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보조금관리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을 입력하고 그러면 사후관리카드까지 저희가 적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년에 한 번씩이든지 일제 조사를 하고 중간에 제보를 받는다든가 해서 불법으로 매각이나 임대해 줬을 경우 저희가 그거는 사후 회수조치 또는 법적조치를 하고 있고요. 만약 시설 건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기등기를 해서 담보나 판매를 못하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저희가 가끔가다 1년에 1건이나 무슨 형사사건이나 그런 데 연루돼서 저희한테 넘어오거나 감사시 적발되는 게 1년에 1건 정도 있을까 그 정도 있습니다.

별도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군에는 없죠? 지금 현재는.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있습니다.

진천군 보조금 관리지 농업 보조금 관리 조례는 없는 거죠?

예, 그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우리 농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진천군을 보면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신고포상금 지원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두 가지에서 아마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전국 11개 자치단체를 보니까 농업 보조금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여기에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점점 보조금 사업이 많아지고 저희가 관리해야 할 시설 장비도 많아지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농업 보조금 관리 조례를 입안해서 시행하는 거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사업이 진행돼서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농촌중심지 사업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가 추진 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진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백곡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곡면은 현재 복합문화센터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진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는 예술회관 옆에 커뮤니티센터 그거를 착공할 예정이고, 저희가 중앙시장 옆에 공영주차장도 설치할 예정인데 거기에 7필지가 있는데 저희 군유지 2필지하고 교육청 1필지는 문제가 없고, 2필지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3필지가 아직 계약 진행 중이고 거기가 주차장이 급해서 저희가 계약 완료된 데 대해서는 철거해서 임시주차장을 한 12면 정도 설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초평문화센터, 초평 중심지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진행된 초평문화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평문화센터가 1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2층으로 해서?

예.

이거를 보면 중심지 사업으로 했던 건데 이게 지금 2015년도에 해서 2020년에 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게 준공이 지연됐었어요, 많이. 지난해 2022년 12월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우리 진천군으로 인계가 됐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관리 운영주체가 어떤 식으로 관리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전에?

초평면 주민들이 만든 추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위원회. 그거를 완공되면 운영위원회로 전환해서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준공되고 인수인계가 늦어지는 관계로 위원회가 유야무야 해산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어저께 이장님들 이장회의도 참석하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3월까지 컨설팅을 진행 중입니다. 컨설팅에서 이장단이나 주민자치 아니면 청년들 추진 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용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초평면에서든지 말씀하신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해도 군에서 만약에 향후에 운영이라든지 소요 예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진천군에서 그걸 책임을 지어준다는 전제가 됐을 때 면에서는 인수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시설이 약간 미흡한 시설이 있습니다. 운동기구도 거기 100% 들어가야 되는데 반 이하밖에 안 들어가고, 그 위에 작은 도서관도 만들었는데 책 같은 게 안 들어가서 그런 거는 저희가 사업을 다 마무리 짓기로 하고 앞으로 거기 운영비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쪽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금 그거를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진천군 예산을 군에서 하나 초평에서 하나 다 같은 진천군 예산인데 굳이 군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래 취지대로 지역주민들이 그거를 활용을 해서 문화적인 공간도 이용하고 거기 도서관도 2층에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지역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서 상생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모두가 잘사는 창조 농업도시 건설을 위한 서정배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활체육을 오랫동안 즐기고 해오면서 생활체육이 점점 활성화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나갈 때는 진천쌀 같은 거는 군에서 홍보용으로 지원받아서 가서 진천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차원인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책을 보고 공부 좀 하다가 생각이 문득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과장님, 진천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이라면 주로 쌀하고 멜론, 수박.

토마토, 오이가 있습니다.

토마토, 그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떤 데 착안을 했냐 하면 우리가 제주도에서 감귤을 보통 받잖아요. 감귤을 받으면은 딱 먹고 나서 ‘이거 맛 괜찮다.’ 그러면 거기에 생산자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주문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도 있지마는 우리 진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생활체육인들이 각종 대회에 서로 도 대회 아니면 전국대회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마다 각자 준비해서 가는 어떤 소정의 상품이 있어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군에서 지원해 주시면은, 예를 들면 저희가 축구 같은 경우는 나갔을 때 한 팀이 20명 정도 아니면 대회 주최 측에 한 50개 정도 가져가서 우리가 인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진천에서 왔습니다. 우리 지역 특산물이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거기에 갔다 오면 따로 또 안 갖다 주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라도 제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진천에 수박이라면 수박 박스에다 제공자하고 생산자, 진천의 관광상품 같은 것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서 하면 진천도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진천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농특산품 홍보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산품 관외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만 보더라도 지원 사업이 근 70개가 되고 현안사업, 신규 사업 해서 근 100개가 되는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엄청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671페이지에 생거진천 맞춤비료 공급에 있어서 저희가 밑거름 유기질 비료 해서 우리가 6억 1,4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순수 군비로 지원 계획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이거가 문제됐던 거가 도비가 문제가 돼서, 그거지요?

이게 도비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가?

예, 그래서 작년에 도비가 줄어서 저희가 추가로 기업세수환원사업으로 추가로 세웠던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도비 받기로 돼 있는 거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비가 한 1억 가까이 줄어서 저희가 작년에만 해도 이 사업이 8억 7,000 정도가 됐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이 매칭사업인데 비율이 줄어서 이 사업은 내시대로 세우고 저희가 군비 사업으로 별도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이 6억 1,4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 기업세수 환원사업 특별회계에다 3억 정도 세웠습니다.

아니, 여기에 저기가 안 돼 있어서 어떻게 가나. 도비가 삭감됐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저기를 보시면은 임대농장 경영실습 695페이지에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695페이지에 경영실습 임대농장지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이거는 그러면 진천군에 1개소에만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당초 3개소를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1개소만 공모사업에 일단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추가 공모를 받고 있어서 1개소를 더 공모사업에 신청했고 지난번에 충청북도 조정교부금으로 1개소가 더 내려왔습니다. 1개소를 더 해서 확보된 게 2개소이고, 저희가 1개소를 더 군비로 하는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장소에 3개소 정도 설치를 해볼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개소를 저희가 설치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3농가에다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시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군비 자체로 지어서 다 시설까지 완벽하게 한 다음에 청년농업인 정도한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대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이 사업에서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희가 우리 청년들을 많이 육성을 시켜줘야 되고 고령화 추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스마트화로 가 줘야 되잖아요, 스마트 농법으로. 그리고 클러스터 부지에 우리가 스마트 임대사업을 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농가에서 할 수도 있지만 농업에 경험이 없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스마트 사업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훈련을 시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년 전에 5분 발언에서도 넣었지만 저 아랫녘에는 청년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육성을 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는 시기적으로 그런 것도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누구나 가서 체험할 수 있고 관심 가질 수 있고 육성을 시켜주는 작업장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본 시설이 영농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농업인에게 임대를 해 주는 목적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스마트 농업을 경영 실습을 해보고 자기가 밖으로 창업해서 나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도 더 확대가 되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우리 진천군에서 최초로 지금 701페이지에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창업지원사업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진천읍하고 백곡에 걸쳐서?

예.

이거는 2년 전에 우리 진천군 동아리 발표회에서 최우수를 받은 사례가 유사한 이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국비 선정이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진천읍하고 백곡하고 2개 창업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거가 우리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진천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천읍은 진천경찰서 이전한 신청사 뒤쪽에 저희 구 농기계 임대사업장 창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중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카페나 베이커리 카페 그런 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치한 후에는 저희가 일반인이 아닌 청년이나 창업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신규 창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육성을 해서 예를 들면 진천상고나 졸업 예정인 학생들, 대학 안 갈 학생들을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베이커리 그쪽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장기적으로 그 학생들이 창업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지역 다른 단체 농업인 단체나 일반적인 단체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나 그런 단체가 저렴하게 임대료를 내고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는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대상자는 선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은 여러 기대효과도 크고요.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 우리가 최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기대도 되고요. 차질 없도록 잘 추진이 되고 더욱더 확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용교육 첫날 제가 2시부터 5시까지 앉아서 교육을 받았어요. 받은 이유는 우리 농업이 나갈 방향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었는데 지금 그 포인트 속에 이런 사업도 그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점적으로 논 뷰나 밭 뷰 이렇게 해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이것도 그 사업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미래를 여는 혁신성장 농업도시 실현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693페이지에 대한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해볼게요.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 사업을 금년서부터 23억씩 들여서 4년 동안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환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홍보를 하시는데 디테일한 환원 사업 계획을, 굵직한 사업을 어떤 쪽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지난 본예산 때 특별회계 사업으로 계상한 거고요. 현재 23억 중에 저희가 15억 9,000 정도를 지난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직 7억 정도는 추가 신청을 받고 사업계획 구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주요사업으로는 진천형 스마트팜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 시설개선 그리고 소비변화 대응 수박 중소과종 지원,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절화 작약마을 육성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지원 그리고 쌀 소비촉진 소규모 상품화 사업 그리고 신소득 멜론 품종 다양화 사업, 기후변화 면역강화제 지원 그리고 양봉 스마트장비 지원과 깨끗한 축사 만들기 퇴비 교반 장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분야 현재 말씀하신 사업계획에 있는 분들 그쪽의 사업 또는 농업경쟁력 있는 분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신데 경쟁력이 없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은 어떻게?

현재 경쟁력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농업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일반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비닐 교체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장비 지원 사업 같은 거는 꾸준히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 분야의 분들은 소득증대가 어느 정도 한 지역의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매출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보다 없는 분야를 살펴 주셔야지만 지역 산업과 균형 발전의 견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농가가 4,387호이고 농업인구가 9,500명인데 4년 동안 사업 계획을 디테일하게 짜주셔서 전체적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계획안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외받는 농가가 없도록 지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촌지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농촌지원과장 강태식입니다. 2023년도 농촌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의 임대 농가에서 가져가고 반납하는 시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시는 거지요?

원칙은 저희들이 5시에 임대가 나가서 전날, 오늘 같은 경우 오후 5시에 나가서 다음 날 5시에 다시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시라는 시간은 한 여름 같은 경우는 8시가 돼야 캄캄하기 때문에 일 한참 할 때 가지러 가고 반납을 하는 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공무원분들 퇴근시간이 6시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이 시간이 정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농업인들이 제일 임대사업장에서 불만이 많은 게 이 시간입니다, 시간. 아침에는 그래도 아침에 가져가거나 반납할 때는 여덟시 반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은 그때가 또 외국인 근로자나 데리고 일할 때 딱 참 시간이라서 괜찮은데 저녁때 5시는 한참 일, 조금 덜 뜨거워 갖고 일 한참 할 만하면 농기계를 반납하고 대여를 하러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것 좀 너도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가서 얘기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시간 변경 조율이 불가능할까요?

저희들이 이걸 보면 농기계를 빌려가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오늘 빌려 가시는 분이 농기계 기종은 한정이 되어 있고 쓰려고 하시는 분이 또 일시에 몰리잖아요, 작업 같은 게. 그러니까 계속 다음 날은 또 다른 분이 빌려가고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은 이래요. 5시라는 시간도 너무 이르고, 그다음에는 또 기종이, 그 시간이 5시가 애매한데 당번을 정해서 임대사업장 직원분들을 조금 초과근무를 시키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는 빌리는 기종이 예를 들어서 인삼의 경우에는 인삼채굴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것은 농가에 가보시면 보셨겠지만 사실 트랙터가 엄청나게 큽니다, 인삼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기술센터에 있는 건 너무 작답니다. 그래서 동가리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품성이 뚝 떨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부러지게 되면 항상 큰 삼이 부러지지 작은 삼은 안 부러져요. 이래서 좀 이게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하고 부속기하고 결합했을 때 맞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유하셔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고요. 초과근무를 하셔서라도 농기계 대여나 반납 시간을 조정하시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농업기계 작업 부속기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해마다 농업인들한테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서 예산으로 되는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납을 할 때에는 농기계 사용하고 아시다시피 세차를 싹 해갖고 갖다 드려야 되는데 5시에 반납을 하려면 4시부터 선선해지기 시작하면 세차를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것 꼭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당부드립니다.

예,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우리 강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15페이지 좀 봐주세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우리가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진천군의 귀농인구가 진천읍이 56가구에요, 귀농을 했을 때. 그런데 또 귀촌을 보면 진천군이 3,780 귀농 유치에. 귀농은 완전히 도시에서 자기 일을 그만두고 농촌에 들어와서 농업을 종사하려는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고, 귀촌을 보면 도시와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 귀촌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귀촌은 도시에서 동지역 이상에서 사시다가 저희 진천군으로 전입을 하신 분을 통계청 자료로는 귀촌으로 다 잡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치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귀농 귀촌에서 제가 표를 보다 보니까 이런 분석이 나와 있는데, 이걸 참고로 해서 귀농 귀촌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음성이나 괴산에서는 청년 인구를 유입을 시키려고 청년들한테 집을 임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음성군도 지금 한 30가구를 조성해서 청년 인구 유입을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타시군에 좋은 정책들을 참고삼아서 이렇게 정책에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새해 영농교육으로 한 달 동안 고생하신 서정배 소장님과 우리 모든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번에 교육을 통해서 느낀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제안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교육에 준비도 잘하셨고 프로그램도 좋았고요, 품목별로. 그리고 또한 홍보영상도 다른 때와 달리 차별화 있게 우리 군정홍보도 넣어서 그렇게 하신 점 매우 좋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인들의 참여도도 또한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교육을 통해서 느낀 점, 교육공간이 협소하다는 거를 필요하다는 걸 느꼈죠. 필요하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불제 교육 같은 거를 같이 품목별 교육과 함께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불제 교육 같은 거는 홍보 영상만 틀어주는 거니까 그거는 읍면으로 분산을 시켜 주시면 더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거를 느꼈고요. 또 하나 교육을 통해서 본의원이 하나 아주 중요하게 느낀 건 우리가 농업에 경쟁력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우리 진천군에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농업인 생산자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를 저도 교육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우리 변화하는 환경 변화 속에 변화하는 기후의 위기라든가 그리고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노력하지 않고 기존에 농법만 가지고 농사를 하셔서 우리 농업인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 그렇게 또 노력하지 않으면서 농업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자신들의 농업 신기술과 그리고 자신들의 경쟁력을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과장님, 교육을 일회성으로 했잖아요. 제가 그날 느낀 것은 정말 좋은 교육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이 포인트를 놓치면 예를 들어서 물의 적정량이라든가, 비료의 주기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EM을 살포하는데 EM에 영양이 있는데 그거를 살포하고 또 비료를 주면 다 죽어버린다 이런 거. 중요한 포인트 품목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해 농업인을 하셨을 때 그걸 일회성으로만 그 교육으로 끝내지 말고 품목별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품목별로 월례회 같은 거 할 때 같이 셰어(share)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딸기에서 꼭 지켜야 될 것, 오이에서 지켜야 될 걸 같이 공유를 하는 교육현장도 필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중요한 교육을 한번으로 끝나면 교육을 듣는 분도 계시지만 왜 그냥 앉아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셰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교육을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업교육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가치관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문학교육도 확대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전문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같은 경우는 대상자 품목별로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 대학이라든가 이런 품목별 할 수 있는 과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문학강의는 평생학습센터 쪽에서도 하지만 농업인대학을 그렇지 않아도 우리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에 농업인대학은 인문학 쪽으로 한번 해 보자는 얘기를 며칠 전에 한번 또 해 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농업인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그런 쪽도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것도 품목별로 어떠한 기술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육도 또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너무 잘해 주시니까 농업이 작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셨고요. 저희가 또 너무 잘하니까 농촌진흥청 청장님도 현장 방문을 제가 간 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매우 흐뭇했고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기술보급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빠르게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하나는 질의를 드리고요. 755페이지에 중소과 유색수박 단지 조성 세수환원사업으로 1억을 하셨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멜론 품종 다양화 저탄소 생산 기술사업에 또 1억을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이거가 지난번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우수성을 나타낸 작물들이죠?

예, 맞습니다. 중소형 수박은 저희가 21년도에 초평 애플수박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애플수박으로 해서 굉장히 고소득을 창출한 사례가 있었고요. 지난해에는 사석에 망고수박이라 해서 그건 노동력 절감에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는 수직재배 신기술을 적용해서 망고수박을 저희가 재배를 했는데 굉장히 소비자들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발굴하려면 규모도 있고 농가수도 참여가 돼야 돼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하고자 면적 확대를 할 수 있는 중소과 유색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려고 하는 거고요. 덕산 같은 경우는 세자수박이라고 해서 이것도 미니 중소형과인데 겉은 까맣고 까망수박이라고 하거든요. 쪼개 보면 빨갛고. 그래서 지역별로 수박연합회 안에 분과가 있어서 초평은 애플수박, 덕산은 세제 까망수박, 진천 사석을 주축으로 해서는 망고수박. 그래서 중소과형 유색수박 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특화를 시켜준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잠제과 쌀빵 거기에서 대통령상도 받고, 딸기에서도 대통령상도 받으시고, 국무총리상도 센터에서 받았잖아요. 이렇게 상을 받을 때는 그런 상을 받을 때는 그 상품의 가치 그리고 공익적 가치 다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잠 쌀빵 같은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특화를 시켜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그런 상 받은 품목들도.

네.

시범사업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미잠미과 같은 경우는 2017년도, 18년도 2년간 들녘경영체 지원 사업이라 해서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쌀빵과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동화 기계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2000년도에 2억 5,000의 자동화 설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 지금 웬만하면 포털사이트에 미잠미과 빵을 치면 안 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금, 사업으로 한 전국의 사업장 중에서는 미잠미과가 가장 독보적으로 우수하게 잘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평가로 인해서 지난해 과학농업기술 유공분야로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연계사업으로 해서 밀가루 대체 가공용쌀 원료곡 생산단지 시범사업을 별도로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미잠미과하고 연계해서 100% 전량 납품을 해 가지고 쌀빵을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품질 좋은 쌀빵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도 추진을 해서 같이 연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잘 추진하셔서 우리 특화 농산물, 특화 식품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간편식 밀키트 시범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문화 트렌드에 맞춰서 정말 필요한 건데 지금 하시더라고요, 시범사업으로.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뜰 것 같기도 하고요. 샘플을 가져와서 한번 시식도 해봤습니다. 매우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많이 1∼2인 가구도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대면보다는 비대면 쪽으로 많이 선호도 하고 택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하는데, 간편식과 밀키트 제품이 앞으로는 전망이 밝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도 올해 한번 추진을 해봐서 성공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원들 우수동아리 발표대회 할 때 이거를 가져왔었어요, 밀키트. 그래서 우리가 시식을 해보니까 뜨겠더라는 생각을 해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84페이지 보시면 가족친화 생거진천형 포장재 디자인 개발 용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평소에 많이 생각했던 사업을 여기 올리셔갖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면적이 적은 분들은 얼마든지 이게 택배를 이용해서 다이렉트로 출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득증대에도 엄청 기여가 될 텐데 지금 진천군에는 사서 택배를 보내려고 해도 어디서 그 규격에 맞는 박스가 없습니다. 덕산농협 쪽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판매를 안 하는지가 한 2년 정도 됐어요, 박스를 전에는 판매를 했었어요. 2,000얼마인가에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 덕산 수박은 진천 우리 수박이 전국에서도 유명하고 또 원래 품질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전 국민이 어느 정도 수박하면 진천 수박, 덕산 수박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택배를 통해서 팔려고 해도 어디다 담아서 보낼 데가 없으니까 택배에서도 아무 박스나 가져가면 또 안 받아주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보니까 이 아이디어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는 내용인가요?

이거는 포장재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포장재가 지금 현재 각 품목별로, 농가별로 저희들한테 생거진천 브랜드 로고를 사용승인 받아서 각자 포장재 제작을 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된 포장재가 아니다 보니까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고, 가격이 제값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5개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를 용역 발주해 가지고 단일포장재를 개발해서 그거를 유통시키는 그 일을 하려고 이렇게,

그럼 진천군만의 통합 브랜드화 시킨 박스를 일괄적으로 만드신단 말씀이신 거지요?

예,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통일된 포장재를 제작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는 어차피 농가에서 사용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작목반별로 보급을 하게 되시나요?

작목반별로 보급은 저희들이 포장재 박스 제작비가 4억을 확보해서 지금 그 품목별로 생산자 단체 31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포장재 사용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50% 지원해서 포장재 제작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농산물유통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를, 예를 들어서 지금 수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덕산 작목반이 따로 분리돼 나가고 나머지끼리 진천 작목반으로 수박작목회로 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여 년 전에는 그 박스가 정말 코팅이 잘 되어 갖고 쓰기도 좋고 택배 보내도 이상이 없는 그런 박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생산자 주소, 이름, 또 친환경인증 받은 사람이면 친환경 스티커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택배를 소비자가 받아봤을 때 맛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속이 씨가 돌아서 상품의 질이 안 좋았다든지 하면 저희가 직접 다시 택배를 보내드리는 그렇게 시스템이 됐었는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박스를 구하려고 해도 돈을 줘도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해서 택배를 보내야 될지를 모르게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특히 수박의 경우에는 이거를 잘 연관하셔가지고 하시면 그래서 수박농가에 보급을 하시면 이 박스에 자기 신상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가 이게 안 좋았을 때 생산자가 그거를 바꿔주든지 처리까지 다하니까 군에서도 오히려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관에서도.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되면 농가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연계하셔가지고, 그런데 이 박스를 농가에서 각자 보관하기도 어렵고 또 신청량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통지원센터 내에 거기 창고 같은 게 있으시면 박스를 일괄적으로 진천 공동브랜드화된 박스를 구입하셔갖고 저희가 소량으로는 박스 공장에서 만들어 주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면 또 굳이 만들려면 단가가 원래 비싸서 또 안 되고 대량생산 체제다 보니까 그 박스 공장 자체가. 그래서 군에서 단체로 그거를 구비하셔가지고 필요한 농가에서 사가는 시스템으로 50%를 보조하든지 아니면 100%를 농가에서 부담하고 사 가든지 간에 이 박스를 필요로 하는 농가가 수박의 경우는 많습니다.

이제 단일 생거진천 친화형 포장재가 개발이 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포장재를 저희들이 대량 확보하고 있다가 포장재가 필요한 농가에 보급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환경부에서 유통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코팅된 박스는 지금 제작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처럼 코팅제 갖고 훼손이 안 되는 그런 포장재 제작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갖고 있다가 생산농가에서 포장재 필요할 경우에 저희 공급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장기적인 형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농가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770페이지 봐주시면요, 동물 보호‧복지 및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을 400만 원해 주시는데 국도비, 군비해서 자담 40%인데 사업량이 생각보다 16두네요. 입양을 원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은가요?

작년도에도는 20두 유기동물 입양을 했는데요, 2021년도에는 7두밖에 못했고요. 2020년도에는 4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9마리의 유기동물 입양을 했는데 올해 16두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추진해 보고요 부족하면 더 추가로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입양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비가 부담이 가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입양을 많이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포인트는 지금 반려동물이 1,000만에서 1,500만까지 펫팸족이 생겼어요, 그렇죠? 4명 중에 1명이 키울 정도로 반려동물에 대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데, 과장님께서 반려동물이 여러 가지 개와 고양이 쉽게 얘기해서 요즘 같으면 새, 거미까지 화장을 죽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치우는 게 적합한 거예요? 강아지가 죽었다 그러면.

강아지 저희들이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에 반려동물을 처리하는 장례식장은 저희들 주변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기견에 대해서는 인도적 처리로 안락사 처리를 동물병원에서 우리 동물보호센터 거기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에 아무래도 동물 장례식장이 별도로 주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처리에 관련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해당법상으로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게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은 저희들이 동물위생법상 불법 같습니다.

현행법에는 적용이 되더라고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게. 그래서 우리 옛날 전에 같으면 불법으로 몰래 야산에 묻든지 몰래 유기해 버리든지 그런 부분인데 쉽게 얘기해서 강아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게 본의원도 불법인지 알았더니만 합법이더라고요? 적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볼 때 미관상에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린다고 혹시 오염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본의 아니게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그래서 앞으로 반려동물을 1,500마리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시할 게 앞전에 본 의원 이전에 진천 중부광역에 화장장 건립을 건의 한번 했었어요, 5분 발의를. 군정질문 5분 발의를 했는데 지금 반려동물 시작하면서 화장장이라는 건립의 질문을 하면서 죽으면서 반려동물에 대하여 이분들이 금액이, 주변에 보니까 저기에 있더라고 요. 충북에 동물 화장장이 각각 청원구, 청주 남이면 쪽에 하나 반려동물 화장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주변 얘기 들어보면 강아지 한 마리당 화장시키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낀다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그렇게 준하진 않지만 폭리를 취하다 보니까 한 마리당 100만 원, 150만 원 이상씩 화장비를 받으니까 죽으면서 이 강아지를 죽은 동물을 안고 갈 수도 없고 불법으로 갖다 묻기도 그렇고. 그래서 쓰레기봉투에 담는 것까지 자기가 잘못된 줄 알고 안절부절 여러 가지 갖은 상황을 듣고 있는데, 앞으로의 우리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공동 화장장 건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광역화장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같이 공용화장실 하나 같이 옆에다 만들어 주면 중부4군에 관련된 그 사람들이 반려동물하시는 분들이 같이 해서 쉽게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앞전에 대구에서 7년 전인가 대구에서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을 하려다 대법원까지 가면서 대구시하고 대법원까지 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그 업체에서 지방자치 대구에서 승소를 했는데, 동네 지역주민들이 반발해서 무산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중부지가 시대적 실히 발전하는 입장에서 중부광역 쪽에서 할 때는 한번 사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같이 해서 화장장 건립을 하면서 그 옆에 한쪽에다가 동물 화장장도 같이 해서 나중에 설계를 할 때 이런 사업을 같이 포함시키면 어떨까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중부4군 공유사업으로 해가지고 화장장 설치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적인 사회 합의가 필요해서 이런 부분 가면 갈수록 꼭 필요한 시설이다 느끼고 있어요. 본 의원이 쉽게 얘기해서 갑자기 쓰레기봉투에 버린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느 분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 불법 아니냐고 확인해 보니까 적법으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전에 공용화장실 하면서 같이 종합적으로 협업해서 이런 부분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무리에 앞서 부군수님과 각 부서장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안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 검토를 통해 군정반영에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주요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10일간의 제31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