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보장금액을 늘리면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가입금액 대비 군민 혜택이 너무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알고 있으실 것이고, 노인층에서는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상근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경제과

경제과장 정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전경숙 소상공인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라 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신지영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배왕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 사후관리 및 지속성에 대해서는 각 전통시장별로 특성에 맞는 자생력 확보를 위해 시장상인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향후 추진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후 지속성까지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서비스마인드 향상에 대해서는 상인간담회 또는 교육진행 시 서비스 마인드 향상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한, 사북 전통시장 방문객 통계조사와 관련해서는 총무행정관실의 데이터통계팀과 협의하여 금년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착한가격업소 일제 정비와 관련해서는 우선 지난 11월에 정선군 홈페이지로 변경 조치하였으며, 업소별 세부정보와 시책 내용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등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소상공인 시설 개선사업 선정 기준에 착한가격업소 가점 5점을 추가하였습니다. 일단시켜 공공배달앱 이용 부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선읍 이외의 지역에는 배달대행업체 부족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업자가 직접 배달하는 사업장 위주로 집중 홍보하여 가맹점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량, 북평, 화암 등 5일장 형성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의 읍면장과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송수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민둥산시장 비가림시설과 관련해서는 해당 시장은 미등록 시장으로 군비 과다소요 및 평상시 주차공간 활용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과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경영패키지 등 경품 및 상품권 남발과 관련해서는 단발적인 행사가 아닌 사후 지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사업으로 상인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정선아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2023년도 상품권 발행계획은 총 300억 원으로 지류형 10억 원, 카드형 2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5,300만 원이며 할인판매 보전이 12억 원, 제작 및 위탁수수료가 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품권 할인제도와 관련해서는 카드형 상품권에 한하여 5% 할인으로 1인 월 7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미가입 가맹점 현장방문 접수 및 가입독려를 수시로 시행하고, 각종 공적수당의 와와페이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정선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하여 6,539만 4,000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업소별 물품지원인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5,200만 원, 업소별 공공요금 지원에 1,339만 4,000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도 착한가격업소 운영 목표는 총 26개소가 되겠습니다. 2월 중 신규지정 공고 및 선정을 통하여 4월까지 업소별 인센티브 지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강원더몰 ‘정선몰’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18개 시군 온라인마켓 사업으로 정선몰 입점기업은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본 사업은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강원도경제진흥원과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금년 5월까지 와와페이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연중 상시로는 수공예품, 밀키트 판매자 등 입점자를 수시 모집하고 업체별 상세페이지 제작 운영과 교육 지원, 입점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쇼핑몰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쪽 정선아리랑시장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비 2억 2,000만 원으로 정선시장 내 비가림시설의 우수로 교체 및 보강과 시장상인회의 구 사무실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로 각종 방송시설 및 소방화재 수신기 이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사북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3억 9,000만 원의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개별점포의 간판 정비와 중앙등과 돌출등의 전등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 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정입니다. 다음쪽 정선읍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4년차 사업예산은 9억 1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4월까지 2024년 3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하드웨어 사업으로 특산품 판촉매장 구축과 아리랑거리 조성,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상권홍보 굿즈 제작과 상인 경쟁력 강화 교육, 라이브커머스 등 이벤트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쪽 소상공인 시설개선 보조금 확대지원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중 사업신청 접수를 마감하였으며, 접수결과 총 103개소가 접수하였습니다. 대상자는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사업은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정선5일장 농·특산품 로컬푸트 마켓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5일장 내 일방통행로 구간인 삼우연립에서 동문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구간에 로컬푸트 마켓 운영을 통해 지역생산품 판로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 정선시장상인회와의 협의를 통해 3월 중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쪽 라이브커머스 고정채널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르네상스사업 4년차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리랑마을 콘텐츠홀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라이브커머스 운영을 통한 계절별 특산품, 관광자원 패키지상품 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에서 3월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쇼 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청 인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본 인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정선5일장이나 명절 등 각종 이벤트 기간 중에 라이브커머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쪽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5개 사업, 대학생 행정 체험연수 사업,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308명에 22억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기 추진하던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과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사업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사업,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위한 홍보 및 각종 박람회 행사 지원사업과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일정별로 추진할 계획 중 하나는 강원도형 예비 마을기업 공모선정과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가 상·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군 지정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3개 단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주민 주도로 마을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마을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교육지원형, 문화예술형, 환경정비형, 복지봉사형, 소득사업형 등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사업공고 및 접수를 통해 3월 중 심사 및 선정,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 단위 기준으로 해서는 평균 정도는 됩니다.

예, 지정기준은 같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 업소지원 선정기준은 공통기준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전국평균 가격이 아니라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로 유지하는 업체라든가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지역 형평성에 좀 맞는 기준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가격이라는 것이 정선군 인근 지역의 지역평균 기준가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적정한 기준이 매겨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 매년 한 번씩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100만 원 상당의 물품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가 올라서 2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공공요금 50만 원 해서 총 25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국도비가 좀 포함돼서 물가안정을 위해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목표수가 26개라서 9개 읍면에서 적당한 업소들을 선정해서 찾아가서 내용에 대한 설명과 여러 가지 설득을 통해 지정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이라든가 그렇게 지속기간이 있습니다. 매년 1회 정도 연초에 지정하면서 기존업체나 신규업체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예, 이것은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최고규모가 2,000만 원까지이고 그 이상되는 금액, 만약 4,000만 원이면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그 범주를 넘어가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서 시설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예.

매출이 좀 적은 상황을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70개소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고금액인 2,000만 원까지 지원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비품구입이나 소규모 시설개선들이 좀 많습니다. 후순위로 선정이 안 되는 분들은 자격기준이 안 되거나, 건축물대장상 여건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70개소 정도 선정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최종 선발·확정되는 상황을 보고 분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상태이고, 연락은 따로 드리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사실 고물가, 고금리로 소비가 많이 위축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 것 같고, 또 코로나가 거의 안정세라고 하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고 다녀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지금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좀 도입해서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미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복지과

복지과장 신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연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미 통합조사관리팀장이 연가 중이라서 이정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최해경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만 경로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송수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 무료급식 대상자 선정과 경로대학 운영 인력부족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경로식당은 결식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읍면에서 명단을 받아 확정 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락, 밑반찬 배달을 통한 무료급식 사업 확대 후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점차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무료급식소의 부족인력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배치하여 인력부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지역 장애인복지시설 확충방안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추가 설치시 남부권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역편차로 인한 복지서비스 누락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시설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충분한 방문상담 및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광표 의원께서 지적하신 복지 사각지대 및 고독사 예방대책 강구와 관련해서는 이반장을 포함한 약국, 슈퍼 등 생활업종 종사자 등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위촉을 확대하고, 관련 기관, 업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위기가구 상시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주거 취약가구 방문, 복지서비스 안내 등 타깃형 홍보를 강화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조현화 의원께서 지적하신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북부지역 편중과 요양보호사 부족현황, 남부지역의 요양보호사 일자리 제공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군 노인의료 복지시설은 8개소로 정선군 노인요양원을 제외한 7개소는 개인이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추가 설치는 자체적인 운영 가능성이 사전 검토되어야 하기에 노인요양시설 추가설치를 위한 사전검토 요청시 남부권역 설치를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생활관리사 등 사회복지 인력채용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 내 복지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분산배치, 남부지역 장애인들의 취업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남부지역 소재 농공단지 내의 민간기업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을 홍보하여 남부지역 장애인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2023년도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남부지역 채용인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어르신 목욕, 이·미용 지원대상자의 70세 이상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 상품권 수령과 이용에 대한 홍보 및 안내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기존 75세 생에서 70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조례 개정,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실버에티켓을 제작하여 총 7,649명 중 5,701명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실버에티켓 수령 및 이용방법에 대하여 홈페이지, 소식지, 이반장 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미분양 임대점포 정상운영과 자활근로 활성화 및 대상자의 자존감 고취를 유도하는 방법 강구와 관련하여 신동읍 신동웰빙먹거리사업단은 점포 임대 후 사업참가자 발굴, 교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으나 현재는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특화음식, 차 등 기술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메뉴 개발, 자활사업단 생산품 및 도내 자활우수상품 연계판매, 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자활사업단의 활성화 및 참여자의 자립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배왕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활센터 신축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 완료 후 3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4월 중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남부권 배치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남부권 공립 요양시설 추가설치는 요양시설 부족상황 및 인력수급 가능성 등 수요자 조사 및 입지조건 등 다양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고립 위기가구 발굴 복지 안전망 강화입니다. 우리군의 위기가구는 질병, 실업, 실직, 휴·폐업 등 생계형 위기가구가 약 500가구로 군 전체 가구의 2.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관·단체별 월 1회 5개월 이상 공과금 체납가구의 명단을 확보하여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종합사회복지관 보수 및 자활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비는 7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지붕 보수, 버스 구입, 대강당 장비교체입니다. 자활센터 사무실 신축사업은 남면 문곡리 재가급식지원센터 건물 2층에 약 240㎡의 자활센터 사무실, 자활센터 교육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의 이행을 완료하고 4월 착공하여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운영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인원은 4개 분야 120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사회 서비스형 2개 사업단을 시장형 사업단으로 전환하고, 시장형 사업단 자활기업 창업으로 자립의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연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조건부 수급자 중 자활근로 참여자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는 3개 기관에서 2,696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수행기관은 정선시니어클럽 외 3개 기관입니다. 참여인원은 2,696명입니다. 노인 일자리 추진기관 인력 및 전담인 처우개선으로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일자리사업 추진은 1월부터 시작하였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화사업 발굴을 통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으로 사업 수행기관은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새별이노인복지센터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도 돌봄서비스 제공 목표는 1,008명으로 전년도 대비 203명을 확대추진 계획이며, 2023년도 맞춤형돌봄 서비스 권역 재설정에 따른 서비스 인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경로당 신축, 기능보강, 물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미등록 5개소를 포함하여 17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 수는 7,183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경로당 신축은 고한2리, 낙동2리 지역에 2개소를 설치하겠으며,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은 45개소, 경로당 물품지원은 가전제품, 소파 등을 지원하여 여가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 노인복지센터(건강문화관)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노인건강문화관 2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인지회, 시니어클럽 사무실, 회의실 등 건강증진실과 여가문화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노인건강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2022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 정선읍 1개소와 남면 1개소 총 2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북부권 노인건강문화관 건립은 부지선정 방침결정을 3월까지 완료하고 행정절차 진행, 실시설계용역 등을 통하여 2024년도에 신축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 노인건강문화관 건립 추진은 2025년부터 추진하여 2026년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정선군 거주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권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지난 8월에 완료하였으며,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조례」 개정을 지난해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지원대상 확대는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금년 1월부터 실버티켓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목욕이나 이·미용 서비스를 통해서 건강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정선읍 신월리 896-4 외 5 필지에 신축하는 사업으로 건축면적 1,882㎡, 입소정원 57명의 요양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11월에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로 지난해 12월 21일자로 공사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공정율은 80%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요양시설 운영 집기 및 비품 구입을 3월까지 완료하고 위탁법인의 종사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시설 입소자는 5월부터 모집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요양시설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 활동비 지원 확대입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2,424명에 대하여 활동비를 월 27만 원에서 3만 원을 증액하여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 활동비 참여자 1인당 월 3만 원을 확대하여 11개월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처우 개선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88명으로 사회복지사 22명, 요양보호사 111명, 생활지원도 55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시설·기관 및 상황별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노인복지센터의 계약직 2명에 대하여 금년도 명절휴가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명절휴가비, 생활지원사는 원거리 교통에 따른 차량유지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복지수당 미지급 4개소 요양기관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시 복지수당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선군 경로당 운영비 확대입니다. 등록 경로당은 168개소로 7,183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중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가 각 경로당별로 연회비를 받고 있는데, 그 연회비를 정선군에서 경로당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중 회원 수당 추가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운영비를 41,000원에서 45,000원까지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읍면 경로당별로 징수하는 회비금액 상당액을 운영 보조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경로당 회비 징수액인 3,00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회원 1인당 연간 41,000원에서 45,000원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원을 증액하여 43,000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취약계층 희망드림 행복빨래방 운영입니다. 만65세 이상 농촌지역 노인,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불 등 대형빨래 수거, 세탁, 배달 서비스로 정선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북부권 행복빨래방은 현재 640가구에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남부권 지역 빨래방은 현재 428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서비스 대상을 지속 확대하여 2023년도에는 개소당 1,000가구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내용 다양화를 추진하여 부피가 커 노인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생수, 화장지, 쌀 등 구매대행과 세탁이 어려운 신발세탁 서비스 대행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장애인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건축규모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5개 장애인 단체 사무실과 회의실, 건강증진에 필요한 체력단련실 등 신축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인 전용 건강문화관 타당성 연구용역을 3월에 발주하여 9월까지 사업을 마치고,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른 용역결과를 의회에 9월 중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현재 등록 장애인은 총 3,303명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비는 1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 행사 지원,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소규모 민간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일자리 배치기 확대 모집을 위하여 우체국, 정선도서관을 포함한 관광서에 대한 일자리 수요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소규모 민간시설 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북 복지목욕탕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 160번지 일대에 목욕및 부대시설 1동 300㎡의 목욕탕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 중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여 2023년 9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정선군 보훈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369번지로 500㎡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9개 보훈단체 사무실과 회의실, 건강증진실, 상담실 등으로 활용하고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2월까지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등 절차를 이행하고, 3월부터 시행하는 강릉 보훈지청에 보훈회관 건립 사업비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