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은심 의원 발언
경옥
박경옥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0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경제환경국총괄사항과경제진흥과,일자리정책과,해양농수산과,환경위생과,자원순환과소관사항에대해보고를받겠습니다. 박주홍경제환경국장께서는경제환경국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총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반갑습니다.경제환경국장박주홍입니다. 평소경제환경국소관업무에대하여많은배려와협조를아끼지않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경제환경국소속과장님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지금부터경제환경국소관주요업무계획을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과예산현황,부서별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본현황입니다.경제환경국의조직은5개과16담당이며정원은78명입니다.예산은전년도당초예산대비13.67%가감액된256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경제진흥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물가조사및각종불공정거래행위지도단속을통한서민생활안정과소비자권익보호를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신재생에너지보급을통해전기료절감및안전한주거환경조성에기여하고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적극발굴추진하겠습니다.노동복지기금조성,노동정책기본계획수립,비정규직노동자지원등을통해노동자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전통시장자생력강화및지역특색과연계한지역시장활성화등으로전통시장상권을살려나가겠으며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안전하고쾌적한시장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정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선업도약센터운영및고용창출지원사업을추진하여우수기능인력의지역유치및조선업인력난해소로지역경제재도약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공공일자리사업의내실있는추진으로양질의일자리제공및취업취약계층의생활안정을위해서도힘쓰겠습니다.동구청년센터운영을통해청년주도적정책추진및청년네트워킹을활성화하고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원등미취업청년지원확대로청년의취업률제고및지역정착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또한사회적경제기업의지역사회기업으로성장하도록지원하겠으며실직·퇴직자및여성을위한맞춤형생애설계통합지원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해양농수산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연안폐기물수거및시설물관리로수산자원을보호하고깨끗한해양환경을만들어나가겠으며주전항어촌뉴딜사업은어항기능시설개선등공통사업의본격적인추진으로차질없이준공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일산수산물판매센터등수산시설및유통시설노후에따른이용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여방문객들의만족도제고및수산물판매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수산자원보존관리및연근해어업활동지원등어업인에대한지원강화로어업경쟁력을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농축산생산기반조성및도시농업육성을통해농업인의소득증대를도모하고동물보호및축산물위생관리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 국가2050탄소중립달성을위하여우리구의지역적특성과여건을반영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수립하고탄소중립생활실천운동전개및대기환경저감활동을통해기후변화에대응하는탄소중립도시를구축하겠습니다.환경오염원점검,관리강화로주민건강을보호하고공중화장실청소근로자쉼터를조성하여근로환경을개선하는등공중화장실청결로안전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외식업소주방환경개선지원사업을통해청결하고깨끗한외식문화환경을조성하여소비자신뢰도를높이도록하겠으며위생업소역량강화및위생업소안전관리로건강한먹거리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 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효율적인청소인력배치와장비운영으로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고노후경유청소차량교체,근무환경개선등환경공무직과운전원의사기진작을위해서도노력하겠습니다.쓰레기불법투기예방을위해이동식감시카메라를추가설치하고카메라및그림자조명을운영하여불법투기단속을강화하겠으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와폐기물배출사업장관리에도철저를기하겠습니다.또한지속가능한자원순환사회기반조성을목표로자원순환활동가를육성하고자원순환집행계획을수립하겠으며공동주택RFID추가설치및관리등으로음식물류폐기물감량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환경국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경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총괄보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업무보고시해주시기바랍니다. 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국장님반갑습니다.저는다른게아니고탄소중립에대해서말씀드리려고합니다. 탄소중립이렇게얘기를하면서구청에서부터지켜지지않고있는것같습니다.지금우리민원실앞에카페있지요.거기에보면그안에서커피를먹어도일회용에주더라고요. 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저희들원칙적으로앉아서먹는것은일회용을제공못하도록되어있는데,그것은저희들이한번확인해보고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일회용이너무많이사용되고있는것같더라고요.경기도쪽에보면다회용컵을사용을해서수거해서될수있으면탄소를줄이려고하는노력이보여서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거기에대한반영을조금해주십사하고요.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보통은과로테이크아웃해간다고보고종이컵을사용하는데그부분은저희들개선할수있는방향을해당부서하고의논해보겠습니다.
윤혜빈의원
다회용컵도괜찮은것같더라고요.그렇게해서사업을추진해도괜찮을것같고요.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총괄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경제환경국국장님,과장님여러분.국장님,올해같은경우에는국,과가많이개편되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저도한번씩헷갈리는부분이있는데그래도우리주민들께서소관사항에대해서잘모르실수도있으니까많이홍보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경제환경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과경제진흥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장은화경제진흥과장께서는경제진흥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장은화입니다. 보고에앞서경제진흥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경제진흥과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경제진흥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경제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업무보고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제일처음에신규사업으로나와있는노동복지기금조성에대한업무보고에대해서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요.노동복지기금이애초에일자리정책과에있다가경제진흥과로이관이되었네요.작년10월정례회때상정된노동복지기금조례가1차부결된것은다아는사실이잖아요. 그래서사실노동복지기금조례의주된내용이노동자긴급생활안정,주거안정,재교육,훈련,직접지원이런부분들이었는데노동복지기금이필요하다고해서구청장님공약도하고1호결재도하고이렇게해서진행되어온거잖아요. 그런데노동자를위한좋은취지의정책임에도불구하고부결이되었는데주요원인이무엇인지아시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사실그때부결되었던게,우리민주당과진보당은참여를하지않았는데부결된주요원인이‘재원마련방안에대한제시가불분명했다.’그리고‘사용용도의명확한규정이미비했다.’이렇게언론에도나와있거든요. 이런부분들준비하고계시는지,사실오늘노동복지기금조성에대한업무보고가책자에올라오고신규사업으로왔으면이게집행부로봤을때는중요한일이거든요.그러면업무보고전에우리의원들하고소통도하고이런부분이필요했었다고생각하는데그렇지못한점이있어서좀아쉽습니다.사실이것준비중이거나그렇게보기도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한말씀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지금보고드린것은2023년도올해경제진흥과에서추진해야될주요업무에대한계획이고이계획에의거해서조례제정등세부적인사항이나계획은수립시별도로의원님들한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10월에부결된조례에대해서는의원님들이지적하신너무포괄적이고개괄적인것을조금더구체적으로수정을해서,조금재정비를해서다시의원님들한테설명을드리고상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조례에나와있는노동복지기금에대한부분이우리재정상큰비용입니다.그래서한번에쉽게되지는않을거라고저도보고있었고요.사실어려운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앞전에집행부에서토론회도준비중이고여러가지그런과정들을준비하고있잖아요. 그러면조례도마찬가지이고중간에정리되는내용들이조금나오면,한꺼번에만들어서들어오게되면어떤문제가발생이되고의회에서요구하는사항들이아닐수도있습니다.중간중간변화하는사항들에대해서도의원들과소통을해주면그전에부결되었던이유들이런것들이해소가되는지,더요구하는것들이있는지에대해서어느정도수긍이가능하잖아요.그러다보면완성된조례라든지이런게나왔을때집행부가하는일에순조롭게갈수있는방향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소통을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다른부분도제가물어볼게신규사업에‘노동정책기본계획수립’있잖아요.이것용역인데,앞서노동정책기본계획용역이들어간적이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노동정책기본계획에대한용역은한적이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면앞으로용역이나와봐야결과라든지성과라든지이런부분확인이되겠다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울산광역시에있는노동기본정책조례보면5년마다잡게되어있잖아요.그런부분에서우리가도움받을정책이라든지이런부분,거기조례에보니까토론회도하고많이하더라고요. 그런부분도같이참고해서,개괄적으로보면알잖아요.동구가돌아가는형태라든지아는데,용역을준다면그결과가정확하게도출이되고앞으로우리동구에서노동정책을해야될방향들에대해서정확하게메시지를받아야된다고생각하니까잘진행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도경제진흥과맞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조례에도보면사업지원이기본지원사업,특별지원사업,홍보사업이렇게해서여러가지로쓸수있는데제가보니까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대한기금있잖아요.사용한부분들이합법적인용도는맞는데요.취지와맞는쪽으로써줬으면좋겠다,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그런내용도확인한번해보시고점검좀해봤으면좋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과장님은뛰어넘어가셨던기본현황과관련해서조금더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기업체현황부분에‘100인미만’‘500인미만’이렇게나와있는데혹시30인미만소규모사업장파악하고계십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30인미만은제가,10인미만사업장은145개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30인미만의소규모사업장은파악이안되고있네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이후에자료주시기바라고요.제가왜이렇게30인미만사업장말씀을드리냐하면요.최근에권명호의원님께서30인미만사업장8시간추가연장근로를하는부분에있어서법개정을새로한부분들이있습니다.지금상정해놓고는있는데통과가될지는모르겠는데,이부분으로말씀을드리면현행법에따르면한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40시간을초과할수없지만이부분이당사자간에합의가되면일주일에12시간까지최대근로에대한부분연장이되면인정을해주는거예요. 그러다보면사업장도도움이되고실제로일하시는분들도여러가지수입이라든지수당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훨씬도움이되기때문에이러한부분들30인미만사업장관련되어서,우리동구의국회의원이십니다.이런분이일부개정법률안근로기준법에관련되어서이런부분들한사례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조금파악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굉장히중요한부분이에요.파악을해주시고요. 그리고현황관련해서에너지관련업소부분에있어서나오는데,오늘도보도된바에의하면수소차관련해서,우리울산은수소도시를표방하고있습니다.적극적으로권장도하고하는데,실제로수소차보급하기위한이런부분들에있어서타시·도에비해서울산은수소·전기차를지원해주는부분이약한부분이있다라고해서그렇게보도가되었는데,실제로울산수소·전기차이런부분들인프라를갖추는게저는더중요하다라고봐요. 현재우리동구의수소차현황에대해서는혹시파악하고있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제가수소차량현황에대해서파악한것은없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충전소는파악하고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동구에는수소차충전소는없고북구하고……
은심
박은심의원
동구현황을묻습니다.동구에없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동구는없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혹시국장님아실지모르겠지만우리동구청에는지금수소차보유하고있나요?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몇대있지요?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지금수소차는1대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1∼2대있는것으로저도파악하고있습니다.그수소차충전하려면북구까지가야돼요.수소차사라고그렇게권장하고지원하면뭐합니까? 우리동구에거주하는주민들입장에서는수소차충전하려면북구,남구가야돼요.울산시의전반적인수소차보급계획이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에따른인프라,시설할수있는부분들이있는것같습니다.올해울산시에세군데정도더충전소를갖출그런계획이있는것같아요.동구는어떤지이런부분들목소리도좀내셔야될것같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그것파악해서신청할수있으면신청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관련해서예산현황,지금에너지관리라는부분에있어서작년도에는12억6.300이었는데96%정도감액이되어서올해는4,300만원의예산이편성된것을확인할수있습니다. 주된부분이어떤부분들이감액되어서이렇게나온거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에너지관리부분에12억2,000이감소된것은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공모사업에올해선정이되지않아서그렇습니다.주로태양광·태양열주택이나공동주택에지원하는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말씀드립니다.관련해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국가공모사업에적극적으로경제진흥과도앞서가서그런부분들노력을해주십시오. 그리고신규사업과관련해서앞에의원님말씀이있으셨는데조금더확인차원에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구노동복지기금조성관련해서준비는잘되어가고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지금차근차근준비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너무자꾸웃으세요.웃음이나요?진지하게답변을해주시기를부탁드려요. 준비잘되어가고있어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조례10월에부결이됐었고,지금준비하고있고어느정도준비가되면의원님들한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조례가부결된부분이고,제일먼저조례가통과되어야되는부분이잖아요.조례우리의회에언제쯤상정할계획이신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지금계획은3월로계획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다음달이네요.의회와소통을잘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조례관련해서는여러가지법적인부분들,상위법관련해서도상충되는부분도저는조금발견했습니다.이런부분들조금소통하셔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다시드리고요. 결국은재원이문제인것같습니다.재원마련어떻게할건지,이부분이거든요.여기지금소요예산역시나우리구의일반회계전입금으로25억출연하겠다라고나와있습니다.그렇다면이것만으로는부족하잖아요. 지금기업체하고는어떤진행을하고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저희구예산은연간25억계획을하고있고저희들의목표는기업체라든가법인,정부,시이렇게계획을하고있는데안그래도청장님도현대중공업이사장님을만나보셨고미포조선사장님도만나보고노동복지기금에대한취지를설명하셨습니다. 일단그분들도공감은하시고있고,노동조합에서도이노동복지기금에대해서알고있고본인들이이게조성이된다면출연할의사가있고노조에서기금을출연하다보면기업에서도직원들을위한사항이니까저희들은출연이있을거라고계획을하고있고그렇게여러가지로청장님도하고계십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공감은합니다.취지좋고,우리노동자들살리겠다라는그런취지이기때문에대부분이런부분들들으면공감은하세요.그런데만나는과정속에,청장님께서계속만나고계신것같은데결국은결과물이있어야돼요.어떻게하겠다라는그런약속받아내셔야됩니다.그런보이는가시적인성과,재원마련에적극협조하겠다,우리기업체에서어떻게하겠다,취지는공감하는데막상드러나는것은하나도없고‘힘들다.’결국은끝에가서‘못하겠다.’이런얘기밖에안돼요.그러면재원마련우리구비만으로는턱도없잖아요. 그리고우리구재정상황을봐서25억이라는이구비가,순수구비입니다.그렇게남아도는돈이있을지저는의문입니다.지난번부결시킬때도그런재원마련에대한부분말씀드렸지만지금역시나우리구비어떻게출연할건지,어떻게마련할건지굉장히저는걱정이됩니다. 어쨌든경제진흥과에서올해신규사업으로제일처음으로이부분을보고해주셨고,아까기본현황다제치고이부분부터말씀해주셨거든요.그러니까그만한의지가지시고과장님,적극적으로잘해주시기를그것도부탁드려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의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도있고,저희들도잘알고있고요.나름대로재원마련방안에대해서도다각도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조례상위법위반이라든가상충되는부분에대해서도파악을해서이번에재정비해서3월에올리기전에의원님들과적극적으로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상충되는부분잘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기본현황에보면기구에경제진흥과에소상공인계가새로생겼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말씀드립니다.전통시장관련한업무들이계에서다맡는것으로,뒤에계장님들다바뀌셔서지금배석하고계시는데요.전통시장뿐만아니라골목상권활성화할수있도록그런정책도좀발굴해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남구같은경우는잘하더라고요.우리노동자뿐만아니라소상공인,그로인해사는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활성화를위해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2023년도계획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올해도잘해나가시기를바라겠습니다. 노동기금에대해서는앞서의원님께서도충분히얘기를하신것같고,거기에맞춰서계획잘해주셔서한번보여주시기바라고사전에소통을해서조율을하면서가는것좀바라고있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저는한가지만여쭤보겠는데요. ‘전통시장특성화육성사업’관련해서전하시장·월봉시장이렇게진행을하고있는데특히나전하시장이나월봉시장같은경우에는굉장히상인들이힘들어하고계시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신경을쓰셔서했으면좋겠고요. 그리고전하시장도그렇고월봉시장도그렇고가장문제점이특성화사업을해서뭔가좀개선이된다고하더라도근처에주차장이협소한것도사실이거든요.특히나월봉시장같은경우에는특별히주차장도없는상황이고,사실기매입했던주차장부지가있긴있잖아요. 그런데거기가월봉시장이랑바로연결되지는않다보니까,저도그저께한번가보고했었는데거기에시장과연결되어있는건물들이기존에는판다,안판다했었는데지금은판매의사가있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도신경을쓰셔서건물을매입해서,원래는거기가경로당도이전하고주차장도하려고했던부지였던것같은데그부지도신경을쓰셔서주차장조성을한다든지이런식으로해서,사실전통시장특성화육성사업으로해서시장자체퀄리티를높이는것도중요하지만거기에대해서편의성이없다면,요즘은전통시장을찾지않잖아요.왜냐하면차몰고대형마트나이런데가서구매해도되는건데,전통시장이라는특성화를하기위해서는사람들이오게해야되는것이고사람들이오게하려면주차시설이나이런기본적인것들은갖추어져야활성화될수있는요인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건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경제복지여기는일거리가참많지요.전과장님도열심히쫓아다니면서하시고상인들이랑마찰도많고해결하려고정말고생많이하는곳이경제복지인것같습니다. 제가묻고싶은것은,구청장님1호공약이뭐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노동복지기금조성입니다.
윤혜빈의원
구청장님1호공약인만큼노동의아픔이나노동에대한어려움이런것을알기때문에이것을1호공약으로내지않았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과에서는여기에맞춰서준비잘하셔서의원님한테미리의논도하고잘될수있게끔,1호공약인만큼잘해결될수있게끔노력하시기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몇가지만물어볼게요. 동구에감정노동자가몇분계세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실질적으로감정노동자의정확한숫자는저희들이파악하고있지못합니다.
윤혜빈의원
그런데여기보면40명해서,숲체험이라든지이런것을40명을잡아놓았길래어느정도파악을하고계시는줄알고물어본겁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일단저희들예산의규모에맞춰서신규로시행하는사업이다보니까첫해40명을대상으로잡아놓은것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여기프로그램시행할때는어떤식으로모집을해서갈건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지금저희들은비정규직지원센터에홈페이지가있고또이분들나름대로노동조합이있습니다.조합등을통해서신청을받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여기보니까돌봄이랑서비스업,감정노동자이렇게있는데인원이훨씬많은것같은데40명으로책정해놓았길래물어보는겁니다.골고루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전통시장있지요.여기보면‘상인역량강화교육’이라고있는데어떤방식으로시행하는지구체적으로설명좀해주세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이것은시장별로찾아가면서개별단위로시장별로할수도있고또장소를정해서각5개시장의상인을한곳에모아놓고외부강사를초청해서친절이라든가서비스,원산지표시관계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교육을하는겁니다.상인회에서요구하는사항에대해서교육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돌아가면서하는거지요?구비200만원으로강사까지초빙해서이게가능한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200만원으로저희들상·하반기두번정도계획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두번교육해서과연효과가있나하고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지속적으로필요시더추가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여기보면전통시장고객선도색작업을동울산시장같은경우는어느선까지합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지금이게계획은되어있는데,과거에한번선을그었던실선이희미하게있는데정확하게어디까지할건지는저희들이경찰서하고협의를해야되고소방차가진입할때어느거리정도가필요한지소방서와도협의를해야되는사항입니다.그게협의가끝나고나면정확하게선을정해서도색선을그을작정입니다.
윤혜빈의원
동울산시장같은경우는전통시장이라고는하지만일부상가안에만있고밖에는전부다도로잖아요.거기보니까소방차진입도안될정도로되어있던데어느선까지긋는지궁금해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시장안쪽뿐만아니라맞은편에상점가도같이대상이되고있거든요.그부분도관련기관과협조해서도색선을정비할계획입니다.
윤혜빈의원
상인들도불편하지않게끔하고,차량이다니잖아요.차량도다닐수있게확보를해주고,상인들이장보는데도너무위험하더라고요.위험천만한곳이에요.그렇기때문에모든사람들이피해없게끔구체적으로계획을잘세웠으면합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전하시장간판설치사업’있지요.주민참여예산반영해서하잖아요.여기에정말고생많았다는얘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소상공인들의어려움을조금더해결하기위해서계를하나더만든것으로이해를합니다만우리가수년째하고있는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과특성화시장사업으로과연전통시장이살아날까에대해서는저는물음표입니다. 이번에도선정을받은월봉시장은이미수년전에골목형시장으로6억을지원받은적이있습니다.어떤효과가있냐,물음표입니다.어떤분들은소상공인들이나상인들에대한지원이없다고하지만주민들이알면깜짝놀랄일이지요.동울산시장도주차장건물만드는데50억원이들어갔습니다.남목마성시장주차장도마찬가지입니다.우리동구로보면시장현대화시설사업과특성화시장사업에거의해마다10억이상씩쓰고있어요.작은금액이아닙니다. 그런데정부의정책과지자체의정책이이것만으로과연전통시장을살릴수있을까에대해서저희는심각한고민에빠져야된다고보고,필요하다면전문가컨설팅을받아야되나라는것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고민을부탁드립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의원님말씀하신대로저도동의를합니다.시설현대화,아케이드잘꾸미고도로잘해놓았다고시장이활성화되는게아니고기본적으로는안에있는상인분들이변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분들이변해야찾아오게되고거기에부수적으로주차장이부족하면주차시설을설치하는것이고현대화하는것이지,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하드웨어뿐만아니라일단소프트웨어쪽으로먼저변화가있어야된다고생각하고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집중을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주민들의물건을구매하는방법이바뀌었습니다.외국계대형마트를수십년전에정부에서허용해주면서전통시장상인들의반발을달래기위해서시설현대화사업이라는제도를도입했어요.그런데수십년이흐르는동안이제홈플러스를비롯한대형마트도휘청하고있습니다.이유는코로나시기를거치면서새벽배송이라는것에너무익숙해져버린거예요.생화한단까지도밤에주문하면아침에문앞에와있고달걀한판,우유한개도와있는것으로가니결국은정부에서대형마트들도새벽배송을허용해줬어요.이렇게되어버리면,전통시장은전통시장만의매력을찾지못한다면물건을사러갈이유가,고추도한봉지오고오이두개도새벽배송이되더라고요. 이렇게되어버린상황에서예산이고향인백종원씨가최근예산시컨설팅을했잖아요.그래서대박이났고,예산근처에있는지방의원들이참훌륭하신분들이시던데당상관없이본인들이‘옆동네인우리도백종원씨에게조금도움을받자’해서계속찾아갔나보더라고요.예산에올때마다백종원씨를만나기위한노력을했고그노력을하신덕분에백종원씨같은경우에는예산옆에충주도본인이찾아가서지역만이가지고있는특징을도움을드리겠다는약속을해서언론에난것을보면서저도우리의역할이런것에서우리지역에있는시장에예산을많이받아오는것을넘어서같이조금답을찾아야된다는생각이들어서오늘주요업무계획보고를하는데,당장우리가바꾸기는어렵겠지만이런것까지열어두지않으면계속해서전통시장은어려워질수밖에없어서,특히나과장님이전임부서에계실때공모사업에탁월한능력을보여주셨기때문에그런새로운사업과관련해서,아마이고민은다하고있을것같아요. 그래서우리구도그런것에대해서도전할수있도록준비나검토를업무맡으셨으니까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노동복지기금관련해서원래는2월에올리려고하다가의회와의조율과또의회내에서도대표로고민하시는의원님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앞서의원님들말씀하셨던것처럼이해를못해서조례가통과되지않은것이아니기때문에충분히의원님들이제기하신문제점을보완해주시고또충분히합의되어서조례가올라가서원래취지대로노동자들에게도보탬이될수있게추진될수있도록서두르기보다는합의와설득에많은힘을실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과장님,앞선과에서도신규사업때문에고생을많이하셨는데또이업무를맡으신만큼자영업자들에게도보탬이될수있도록힘을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도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경제환경국같은경우에는,우리동구청의어느한과가필요없는데가어디있겠습니까?다우리주민들을위해서있는과이고국인데,특히일자리와경제활성화에대한경제환경국이있다보니까중요성을다시한번더말씀드리고싶으며,경제진흥과같은경우에는목표가‘상권활성화및노동자의삶이풍요로운지역경제를실현하겠다.’라고그렇게하셨습니다. 이런부분올해사업시작했는데이사업비잘써주시기바라며,먼저동구노동복지기금많은말씀들하셨습니다.저도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이300억에대한기금마련계획과예산집행계획충분히알차게해주시고요.그리고업무보고하실때도그렇고답변하실때노조기금출연하시겠다고,사실이분들직장다니면서십시일반으로내신기금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감동도있고하지만결국은기업체나정부나시에서의출연이중요합니다.인지해주시기를다시한번더부탁드립니다. 여성직종평균임금실태조사를하겠다고2,000만원구비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당초예산할때,예전에도제가이런이야기는많이들었었는데타구·군나온자료혹시보신것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여성직종평균임금에대한실태조사는전국적으로한데가별로없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저도그렇게알고있는데,우리가먼저시도하는사업이니만큼이런부분에그래도우수사례한번찾아보셔요.찾아보셔서방향이잘나오도록해주십시오.올해는여성노동자이런분들과함께더나은생활을할수있는그런한해가되기를바랍니다. 그리고올해1월에특성화시장육성사업공모에선정이되었습니다.이것총예산이얼마입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2억5,500하고6억7,000정도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어찌되었든우리동구청에서전통시장에대한공모사업에시나국가공모사업이나많이가지고오시는데사업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지금사내협력업체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을하고있습니다.이부분구비부분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지금총6,420만원인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저희구비올해예산잡혀있는게6,420만원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6,400에현대중공업협력사에3,000만원,현대미포조선협력사에3,000만원그리고설계협력사에나머지부분이들어가는부분인데예전에의원님들께서도말씀을하셨습니다. 중공업협력업체가훨씬많은데구비조차도이렇게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감안을해보신적이있으십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의원님이말씀하시는게구비를더……
경옥
박경옥의장
아니요,예전에도제가여쭤본적이있습니다.6,400만원에협력사가미포조선협력사하고현대중공업협력사하고똑같이3,000,3,000나갑니다.그때제가답을제대로못들어서그런데,현대중공업사내협력사가미포조선보다훨씬많은데어떻게이렇게3,000,3,000나가냐고여쭤본적이있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이게지금시기적으로2021년∼2023년까지한시적으로운영하는거거든요.그러니까협력업체에서기금을조성하면거기에10%를우리지자체에서지원을합니다.그런데현대중공업협력사에서조성한기금이10억입니다.10억이고미포조선에서도조성한기금이10억이다보니까……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그러다보니까우리구비가이렇게책정될수밖에없다,중공업협력사각성해야됩니다. 마지막입니다.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중에추진일정에보면공모신청을1월에했습니다.이것시비75%,구비15%,민간10%인데신청을어떻게하셨어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지금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1월31일까지신청이라서신청을했는데저희구에서는4개시장에7개사업6억7,000만원에대해서신청을했습니다.결과는3월정도되어야결정이될것같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안그래도곧선정이되는부분인것같은데이부분도국장님,발빠르게독려하고찾아가주시고해주십시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경제진흥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일자리정책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권경현입니다. 보고에앞서일자리정책과주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일자리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2023년도여러가지신규사업부터해서기존에했던계획들잘이루어져서동구에서또일자리정책관련해서성과가있으시길바라고요.고생많으셨습니다. 저는청년정책관련해서말씀좀드리겠는데요.이청년센터운영관련해서사실은이제청년센터가개관도했고지금운영을시작하려고계속프로그램도기획을하고계시잖아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것관련돼서저한테청년센터와관련된어떤업무진행계획하고그다음에진행예정커리큘럼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자료제출을좀부탁드리고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채윤
임채윤의원
그리고사실이청년센터가어떻게보면동구에서청년들의일자리에대해서는책임을져줄수있는그런중차대한역할을맡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게사실금방계획을해가지고만든건아니고수년동안기획을하면서만들어온거기때문에이동구에서청년들을유입할수있는그런계기도만들어줬으면좋겠고요.그리고다양한청년정책들을통해서동구에서청년들이정주할수있는요건들도좀고려를해주셨으면합니다. 일자리뿐만이아니라사실은청년들이어떤것을원하고어떤것때문에지역에있는지,사실은청년들이정주하는요건들은문화뿐만아니라여러가지다양한요인들이복합적으로있는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고민을해가지고청년센터쪽에도전달을해주시고그부분에대해서도많은관심과지원을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늘저희청년정책에관심을가져주시는의원님께먼저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도이청년정책센터가오픈한지얼마안됐지만갈때마다우리청년들머물장소가있고우리청년들의고민을담을수있는장소가생긴것만해도,저희들도사실은늦었지만더많이챙기고해야겠다는생각을하고,그리고또새로채용된우리직원들끼리공모사업도많이해서우리청년들이필요한문화의장소또배움의장소가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결국에는청년들이장년이되고지역의한주축이되는주민들이되는것이기때문에,새싹을잘키워야또우리동구의미래가밝아지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한말씀드렸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궁금한게있는게지금빈점포활용청년창업지원에대해서물어보려고합니다.지금우리구에서청년을도입해야한다,청년이너무많이빠져나간다이렇게얘기하고계시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런데저는이것보면서실망을했습니다.이것‘청년창업지원’이라고하면서지금얼마가책정돼있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이부분은교육비로저희가1,000만원을했고,의원님이말씀하시는,사실은점포를개소하고인테리어지원을한다든가이런부분은저희가차후에일단공모사업을한번알아보고안되면또구비통해서최소5,000만원이나1억통해서,근데사실창업은우리청년들이꿈꾸긴하지만준비없이바로하면금방실패할수있기때문에일단은트레이닝을좀시켜보고교육과훈련을통해가지고,다른데도벤치마킹을통해가지고본인이가진아이템을싹이보이면저희가또의원님이협조를해주시면예산확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예,이것교육비도조금부족하지않나요?저희들가게를하나오픈하려고해도교육비에다가3박4일숙식까지하면서하는데정말이것너무턱없이부족해서제가얘기하는겁니다.교육비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그런데저희가처음이다보니까이교육을의원님이말씀하신2박3일어떤그런것보다는창업에의지가있는우리청년들하나의조직을만들어가지고수시로전문가들을연결시키고멘토와연결시키면서하다보니까다음에필요하면더많이확보……
윤혜빈의원
그러면이것구체적인방안을좀설명해주세요.어떤식으로교육을할것이며트레이닝을할건지구체적으로설명해주세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우리울산내에도보면전문수행기관들이있습니다.그수행기관하고,일단은저희가청년들이5명이됐든,10명정도를모집을해서이수행기관과연결을통해서아까말한대로벤치마킹도하고토론도하면서우리청년들이꿈꾸는창업이어떤아이템인지,거기에따르는전문적인교육을하려고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니까지금제가설명들어보니까구체적인방안이하나도안나와있는것같은데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일단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사실여기에가가지고담당자와의논을하면서일단청년들을모아가지고,아까우리울산에이런전문교육을잘하는기관한두군데하고협업을통해서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의원님,처음이다보니까조금걱정하시는부분은……
윤혜빈의원
신규사업이니까걱정도되고요.왜걱정이되냐면그냥말로는청년들을지원해주고하는사업이라고하면서나중에이것은교육비로만쓰이고없어지지않을까하는걱정이돼서우려되는마음에서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구체적인방안이나이게나오면저한테좀알려주시면……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소통하면서사업추진토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여기보면대학생아르바이트채용에대해서,2-10페이지요.여기에대해서는지금어떤식으로하려고하고있는거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일단우리동구에주소를둔학생들에게방학기간중에행정경험이든공공기관체험을할수있도록두든,동사무소에한달동안있으면서아르바이트경험을통해서차후에청년들의경험도쌓게하고학비에도보탬을주는그런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렇습니까?제가보면대학생들아르바이트할곳없어요.없고,동구에거주하고주민등록을둔대학생이몇명이되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파악은안해봤는데아마도대략……
윤혜빈의원
파악안해보시고그냥무조건30명이렇게올려놨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래도한1,000명이상은되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보니까사회복지,노인쪽으로는예산이많이나가고있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빈의원
여기에예산을보면항상청년예산이나아이들한테주어지는예산,장애인쪽으로가는예산은조금부족한것같더라고요.그래서아까전에제가청년창업지원에대한교육도조금더과감하게시키고발굴하고그렇게해야지청년들이모여들지,이것터무니없는예산만나중에사용을하고교육비로없어지는것하고똑같은,이것도그렇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학생수는많은데과연30명모집해가지고오히려더경쟁만시키고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만약에그렇게하려면조금씩이라도해서일자리를더좀늘려서인원수를더늘리든지이렇게해야지,지금인원확보도안돼있는상황에서30명이렇게하면나중에시끄럽지않을까요?누구는되고누구는안되고어떤기준에서했는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그런부분도좀챙겨가면서모집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이것은또시비사업이다보니까……
윤혜빈의원
시비가있고그다음에구비도들어있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의원님.
윤혜빈의원
그래서조금더폭넓게추진했으면하는마음입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있지요?이것이번에는어느곳에서사업을진행하기로했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아직그것은결정되지않았습니다.
윤혜빈의원
이것은아직진행……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왜냐하면저희가공고를내면업체가정해지는거기때문에어떤업체가하는부분은아직안정해졌습니다.
윤혜빈의원
이것신중하게하셔가지고,작년처럼불만이생기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잘챙기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저역시빈점포활용청년창업지원관련해서여쭤보고싶은데요.지금청년창업교육생이몇명정도모집이되었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모집은아직,모집하고있는계획중에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청년창업교육생모집이1월에서2월까지모집인데아직도모집이안되었다는것은뭐가문제인건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현재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런대상자발굴을바로이계획에있는대로,2월까지되어있는데아직까지는모집을못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모집공고는했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아직그부분도지금……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제가사실은많은분들이여쭤봐요.모집이1∼2월에이루어질거다라고저희는답변을드릴수밖에없고,실제로저희가구청홈페이지에들어가서아무리찾아봐도이것에대한모집공고가없습니다.그계획과실천은좀틀릴수가있어도저희들한테업무보고에도버젓이이렇게1∼2월중에모집하겠다고올려놓고나면이것은좀문제가있다고생각을하고요.지금전체적인매뉴얼이나온건아니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지금경제진흥원에서하고있는’23년청년CEO육성사업및예비청년CEO모집공고하고별개의문제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런부분도연계를하면서풀어가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경제진흥원에서는이미모집요강부터해서커리큘럼부터해서뭘할것이고쭉,공지가동구청홈페이지에올려져있는데실질적으로동구에서하고있는빈점포활용청년창업지원에들어가는것은아무런게지금수면에떠오르는게없다보니까,저는내심어디까지진행됐는지,그리고아까윤혜빈의원님이여쭤봤지만어떻게교육을할것이고어떻게지원을할것이고어떤대상으로할것인지에대한계획은섰습니까?아니면그것도지금계획중인겁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내부적으로의원님말씀대로조금늦어지는부분이있는데저희업무담당자하고협의중에있다보니까이런부분은조금미흡한부분인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데과장님,그래요.사실은지금저희가주요업무보고자리지않습니까,그렇죠?그런데그주요업무보고에굉장히주요한타이틀을올려놓으셨는데아직까지교육비1,000만원이라는예산빼고는,지원은아까인테리어비용이나여러가지지원을한다해놓고그것에대한예산도가늠못하게,지금아무것도눈에띄는게없다보니까이사업자체를하겠다는의지만있지전반적인게아무것도보이는게없어요. 그렇다보니까혹시라도이런좋은사업을추진하신다하면저희도주민들에게홍보할필요도있고동구에이런좋은사업이있으면하는데아무것도아는게없으니그걸또메인주요사업이라고2번으로올려놓으셨어요.저는과연할의지가있으신지에대한의문이있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그런염려부분해소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언제까지계획수립이가능합니까?대상은어떻게선정을할것이며그리고교육을어떻게할것이며지원방향은어디까지지원을해줄거냐는건언제까지가능하십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2월초가됐고2월중에이런공고내용을띄우고이와아울러서아까말한전문수행기관협의통해가지고우리청년들에게좋은창업교육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아까대충설명중에는‘공고를해보고’이런말씀이있던데만약에공고에선정안되면순수구비로진행을하실겁니까,아니면그것도……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것도순수구비로도생각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예산의범위내에할수가있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은3,000만원정도추경에확보를해가지고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3,000만원이면10명대상이면1인당300만원씩이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아니,그런뜻이아니고10명을하더라도그중에서좀사업성공성이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시범적으로한다든지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근데아까의원님말씀대로10명에게300만원주고그런창업은좀힘들지않을까보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요.현실적인얘기가돼야돼요.우리가인테리어하면기본한점포당2,000∼3,000원씩들어갈거든요.그러면지원대상이10명이면이교육대상10명에2명을선정한다든지이런정확한내용이나전체예산추계가될거아닙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것에대한것은정확하게계획을잡으시고올려주십시오.이건지금아무것도계획된게없네요.타이틀만있고요.이런것들은솔직히오해의소지를불러일으킬수있습니다. 동구내빈점포는어떤어떤빈점포를활용가능한지,아니면확보돼있는빈점포가있는건지아니면이청년창업자들이빈점포를알아오면되는건지그것또한정확하게,어떤사람은막말로달에월세가1,000만원하는데들어가고싶은사람도있을거고어떤사람은배달업종이다보니까달에20만원만돼도되는빈점포가있을거고이것은기준이없으면어떤것도진행할수가없는부분들이있어요.현실적인걸로정확하게좀정리를하셔서언제까지가능한지를해주시고요. 그리고정말제일중요한것은홍보입니다.동구의청년들은누구나다할수있는,아무리좋은사업도홍보가안되면흐지부지넘어가버리면10명지원해도,8명도접수가될수가있으니까최대한동구구민들한테잘알릴수있는방법들도계획에넣으셔야돼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런부분도고민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저번에일전에도말씀드렸지만일자리정책과자체가워낙홍보가중요한과다보니까블로그활용도도지금우리동구가굉장히미흡하다,카테고리상위에띄우는방법들도여러가지돈안들이고할수있는방법들이있을건데,그렇게도안하고그냥늘카드뉴스만만들어서올려서그냥전시하는것밖에안되다보니,검색을하면맨밑에깔리다보니까찾기도쉽지않고이런것들이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의원님,저희가우리청년센터개소돼서제가최고먼저한게SNS홍보에좀집중을하자,그래서인스타도지금되어있고블로그도지금하라하면서,또제가페이스북이나밴드이런부분도해라,왜냐하면청년들은그런것을안하더라도어른들이보고우리청년센터의사업을알아야되는것이니까,그런부분도계속소통하면서이사업도아까의원님말씀대로SNS상에서정말로열심히많이하고있는데더노출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여러가지방법들이있겠죠.우리가어차피지금홍보전문인원도있고하니자문을구해서라도인스타·블로그,특히나동구청홈페이지같은데서누구나청년창업이라치면찾을수있게그렇게,또동구가지금관내게시판중에서도정책홍보게시판용으로잡아놓은것들이많잖아요. 그런데도이런것들은좀홍보를잘해서청년들이‘나도저기한번지원해볼까’할수있는,그렇게누구나다알수있게끔그렇게진행을해주셨으면합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청년센터이게진행한지가벌써한달조금넘었어요.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전체적인1년사업계획같은게좀나온게있나요?어떻게활동을할것이고운영할거라는것.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우리청년센터가늦었지만우리청년들에게많이찾아올수있도록일단만들자,사랑방역할을하자,그러면서왔던청년들에게저희가아까면접그런부분도지금시작을하고있고또VR·AR,면접할때면접기회도활용하면서,또보니까청년과관련된공모사업들이많더라고요.그런준비도하고청년네트워킹을활용해서우리청년들이필요한게뭔지,청년들이요구하는게뭔지그런쪽으로많이소통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사랑방역할로머물것같으면청년쉼터가맞죠.그러니까이것분명하게1년운영에관해서방향성이나와줘야돼요.지금이분이근무한지가이제두달이넘었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준비단계부터하셨으니까,그러면이분도나름대로의계획이있을거예요.1년동안어떻게운영할것이며뭘할거라는것그리고그에대해서취합하셔서의회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일전에저하고조금이견도있었고그랬지만사회적기업관련해가지고,저는개인적으로직원들의교육이필요하다는생각을해봅니다. 그러니까사회적기업을준비하시는분들이왔을때정확하게어떤어떤준비서류와어떤어떤절차와어떤어떤그것들을정확하게안내를해주셔야이게혼선이안생깁니다. 그런혼선으로인해서몇천만원손해보는경우가생겨요.그러니까이런것들은다시는일어나면안되고,그리고이것도정확하게그담당자분들한테해서이것에대한매뉴얼을만들어서,이게구마다조금씩다르다보니까사회적기업을다른데서교육을받고오시더라도헷갈리는경우가사실상있거든요. 그러니까우리구는사회적기업을준비하는사람들한테‘만약에당신이며칠까지준비를한다하면며칠까지서류를준비해야되고어떤서류를넣으셔야만이런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이런것들은계약서에명기되어있다고일일이다보지는않거든요.그러니까다른안내에대한매뉴얼을정해줬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의원님,그부분도꼭챙기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예,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간략하게짚겠습니다.기본현황관련해서기구에보면일자리정책과는9명의인원으로이렇게수고들을하셔야되는데,특히제가말씀드리고싶은데는사회적경제2명입니다.행정6급빼면9급1명,제가감사때도그런지적을했습니다. 우리사회적경제할일은많고활성화시켜야된다,이런부분들에있어서좀적극적으로해달라라는그런감사지적,작년11월에있었죠.불과몇달전이에요.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적경제인력2명있는,이런담당계가있을까요? 여기에있어서제가감사때도그렇게우리사회적경제활성화,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어서지적을많이드렸었는데,여기에인력을보면너무나실망스럽습니다. 그것도9급1명,어떻게다소화해낼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좀고민스러운데,우리담당과장님으로서사회적경제기업지원하는데있어서어떻게하면잘할수있을지인력문제라든지이런부분들조금더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의원님,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2명으로감당할수있을지의문인데어려운부분이있거나그러면의회에좀얘기해주십시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일반현황관련해서마을기업,사회적기업현황들많이나와있습니다.다소화해내고이분들의요구사항이런부분들도잘반영되어야이사회적기업에계시는분들정말보람을가지고일을하고더활성화될수있는부분들이있는데요.이현황을보고과연인력이따라가지못하는부분아쉽다라는말씀다시한번드리면서요. 그밑에우리일자리정책과에서관할하는위원회현황이나와있습니다.제가지금들어가있는공공사업추진위원회부터지금4개의위원회가있는데지금조선업희망센터운영위원회가구청장,위원장으로들어가있는곳이있습니다. 여기에지금설치근거를보면고용정책기본법에의해설치가되었고특히나우리동구같은경우는고용위기지역에해당되어서조선업희망센터를계속운영해오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해제가됐잖아요.고용위기지역이제작년부로끝이났잖아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새롭게출발하는게바로지금처음신규사업으로나와있는조선업도약센터운영하겠다라는부분입니다. 이렇게변화가돼야되고변경돼서지금올해사업들이이루어져야되는부분인데어떻게조선업희망센터운영위원회가이렇게남아있는지이부분정리를하셔야되지않나라는말씀을드립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정리해야되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이제조선업희망센터없습니다.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조선업도약센터로가야하는부분,올해신규사업으로나와있고거기에맞춰서위원회가구성돼야될것으로보입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관련해서요.우리소요예산이어떻게되는지조금말씀해주십시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의원님말씀대로작년부로조선업희망센터는종료가되고고용부에서는희망센터는종료되지만우리동구의고용위기가아직끝나지않았기때문에조선업도약센터국비예산을12억하고지방비3억원을해서아마3월중에오픈되도록저희가지금고용부하고협의를계속진행중에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조선업도약센터에15억사업비입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올해,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새로운형태의센터를만드는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기존에는지금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명덕에예술관앞에있잖아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거기는저희가일자리지원센터를좀더보강해서하고또조선업도약센터는현재그자리말고접근성이좋은곳에도약센터를만들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려스럽습니다.현재지금조선업희망센터가그안에들어가서계속운영이되었잖아요.그렇지요?그자리를조금활용할수있는부분필요할것같은데새롭게센터위치를고려해서나가야된다라는부분……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애당초에저희가조선업희망센터가생겼을때도남목의미포복지관에이렇게하듯이고용부에서인력도10명정도근무를하면서,사실저희과의올해목표는알다시피우리조선업의인력부족,인력부분을고용부에서도신경쓰고있지만저희과입장에서도,우리청장님입장에서도인력보충을많이홍보하고어떻게하면할건가에대한그런생각과계획을준비중에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쨌든이센터를기존에지금있는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거기에충분히활용할수있는부분도있을것같은데,지금말씀을들어보면답변에의하면새로운위치임대해서하겠다는방향을지금말씀하고계세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게또국비가지원되다보니우리구만단독으로할수있는부분이없기때문에과장님이그렇게얘기를하시는것같은데조금우려스럽고요.여기에많은예산이투입되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위치라든지이런부분들은다시한번좀심도깊게생각해서,올해처음추진하는사업이니만큼각별하게이부분도약센터에대해서는저도유심히지켜보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많은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과장님,제출된자료2-12쪽주력산업고용창출지원사업과관련해서중공업에물량이많이늘어도일할사람이없는문제때문에지역에서도고민이고지자체도고민이어서우리가여러가지지원을하고있는데,실제로이지원때문에오는분들이많지않다는게작년에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확인된바였습니다. 특히나신규취업자이주정착비같은경우에는우리가50여명을해놨지만다못채워서오히려이게실효력보다는왜이런지에대한지적이있었는데최근에제가들어보니까중공업기술연수원에사람을모집하는데이게지금이번에는엄청나게왔나봐요.혹시변화이런게좀달라진게있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지난주에도사실은제가기술교육원가서그쪽훈련생모집하는데한번회의를했었습니다.갔더니의원님말씀대로그렇게많지는않았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지금경쟁률이높아져서,예전에는미달이었는데지금은경쟁률이꽤되어서본인들이선발해야하는상황이왔는데,그러면기존에하던것에올해우리가더지원이달라지는게있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크게달라진건없고다만도약센터에서도약센터가개소되면중공업이나미포조선에취업을하면3개월이상되면취업장려금으로100만원예산은돼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도그쪽에미리전달을했고,그렇지만의원님말씀대로모집하는인원보다는또부족한부서가있기때문에그부분을저희가같이하기로,힘을합치기로하게됐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기존에있던것에,앞서말씀하신것처럼신규입직자취업정착금이3개월이상등록시에100만원정도가올해더혜택으로이해를하면되겠네요. 그래서생각보다본인들도조금놀라셨다하시던데원래모집해야되는연수원보다특히특정분야같은경우에는분야가있더라고요.신청할때보니까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용접,전기……
문옥
박문옥의원
예,특정분야같은경우에는경쟁률이꽤되나봐요.그래서이게어떤의미로이렇게갑자기작년과다르게변화가있는지는저희가한번분석을해야되고,실제로이런지원제도때문에많이온다면저는또과감한지원도우리가고민을해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여기에대해서는이후에회사랑원인분석을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다음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2-9쪽빈점포활용청년창업지원과관련해서국장님,제가지난번에도행정사무감사때말씀을드렸는데부서간업무협조가많이필요한것같습니다. 우리도시과에서상생협력상가관련한조례를만들때주로청년들을여기에조금유치하겠다고입장을밝힌바가있고사실은도시재생사업을하면서상생협력상가를만들어주는것도좋은데여기지금상생협력상가에우리가비용까지도지원하는조례를만들어놨단말이에요. 그렇다면청년들이창업할수있도록,특히위치자체가명덕은청년들이많이가는지역이니까도시과랑업무협조나의논도조금필요할것같고또해양농수산과입장으로보면수협위에포차도고민을시작한단계여서이부분과같은과에해당되는청년들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어서이런과들과도업무협조나이런게좀필요할것같습니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안그래도그부분은도시과하고또해양농수산과와도이야기를조금해본적이있습니다.있는데,대상이라든가이런부분은아직확정되지않은부분이있어서어느정도협의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필요하다면교육도이지역특성에맞춰서청년창업을도전하시는분들에게맞춤교육도가능할것같고대상을둘다청년으로두고있는거여서업무협조도적극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그사업방향이청년으로확정되면저희들도그쪽으로많이지원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앞서의원님들질문많이하셨는데지역고용위기대응지원사업에서조선업희망센터이후로우리가고용위기지역에서지원하는부분도끝나버렸잖아요.그래서조선업도약센터로하시겠다고아까말씀하시고센터를들어갈자리도이야기하시고하는데,사실조선업도약센터를만드는주요내용이그리고이돈이들어가는내용이가장큰게뭐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아까예산은15억이라고했고3개월취업이되면한500명에게100만원하면그게한5억빠지고남는게10억정도됩니다.그러면5억정도는사무실에서상담하시는것하고,사실나머지5억은울산외지역에실업자든우리대학을졸업하고취업이안된우리청년들,또사람들을우리조선업의인력이필요하고또좋은점홍보를해서사람을모집하는그런쪽에중점을두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데우리가저번에도이런정착금지원이라든지취업하기전에훈련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계속해오고있었잖아요.그때실적이좀많았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실적은아까자료에나와있는것처럼이주정착금은대략57명정도였고또훈련수당도한300명밖에안됐습니다.그런데……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면이도약센터를만들어서조선업신규취업자100만원지급하는것3개월,300만원이잖아요.이부분취업하는게몇명정도,아까500명이야기했습니까?몇명정도예상합니까?500명하면15억인데.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아까100만원,3개월이상취업을하는사람에게이주정착금은……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면5억이네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근데이게그렇게정착하는사람들한테돈을지급하고정착하는사람을많이만들기위해서이센터를유지한다는거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5억을주기위해서10억을투자하는거잖아요.여러가지부대일은하겠지만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니까이예산의그런범위들이실제로지급되는부분을만들어내기위한부대예산이더많다는거죠.그러니까그런일들을우리가꼭도약센터이렇게해서안하더라도충분히할수있는일들인데굳이또이렇게만들어서,물론여기보니까고용노동부의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의하위사업으로하게돼서이렇게내려온거라고하지만그런부분이제가봤을때는좀의아하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의원님,사실은작년에도회사에서사람모집을한다고열심히하셨습니다.그런데거기에우리관과정부가인력지원에나서면좀낫지않겠느냐,저희입장에선외국인인력이들어오지만외국인인력보다는우리국내인력이많이들어와야동구인구도증가되고동구경제도가더활성화되지않겠나그런측면에서지원을한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결국은일자리문제때문에외국인근로자들어오고이런부분전체적으로봤을때항상가장주된골자가인건비였잖아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아까박문옥의원님도말씀하신것처럼갑자기인력들이많이들어온다,그러니까우리임채윤의원님말씀은지금인건비가또올랐다,결국은이제인건비가오르니까사람이찾아오는건데요.그렇죠?그런부분들이가장중요한부분이고거기에부속해서우리가조선업도약센터만들어서,또우리조선업이이제주력이잖아요.동구에서요. 그러다보니여기에치중하는건맞는데,그래서어차피국가예산을가지고어떻게우리가활용하느냐의문제지만이런부분들이어느쪽으로정책을잘펼쳐나가느냐그건데,그냥막연히이렇게할필요는없는것같고요.좀구체적으로계획을세워서,지원해주는돈을주기위한이런것외에도앞서과에이야기한것처럼노동기본계획을세우고나오는결과물이런것들다조합해서우리가가야할방향들을좀잘맞춰나가야되겠다생각합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우리사회적기업앞에나와있던데,10개맞죠?마을기업13개,사회적기업이9개에서하나늘어났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사회적기업은지금작년에도10개였고올해도10개……
수영
이수영의원
작년늦게한군데가들어왔던가,그때9개로자료에나와있던데……,마을기업은14개에서하나가,‘웰빙’그게하나빠졌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의원님말씀대로작년에사회적기업이새로하나들어가서9개에서10개가된것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거기에지원하는것보니까요.책자에2-14에보면이게지속적인사업이죠?계속나가는사업이고사회적기업에대해서지원해주는것,‘사회적경제기업발굴·육성을위한재정지원’이렇게나와있는데여기보면지원업체가5개업체에인건비지원하는것4억있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그외에또사업개발비1개업체,사회보험료지원4개업체이렇게돼있는데사실10개사회적기업에이게중복으로지원되는건아니죠?이게따로따로가는겁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따로따로그조건에맞으면거기에맞춰서저희가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데인건비같은경우에는금액도크잖아요.이게5개업체되면나머지작게지원되는거지만이5개업체는제외하고다른부분에보험료지급이라든지이런부분이돼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요. 앞쪽에도보면‘지역상생청년근로자지원’해서청년정책으로되는거지만여기에지원해주는곳이또사회적경제기업해서,사회적기업이가져갈확률들이많은데이런부분들도중복지원이안되도록열악한우리사회적기업에,인원이없는데도있더라고요.직원이있는데도있고없는데도있던데그런데청년들이또가서직원이없으면좀열악하다고볼수있는데,또청년이안가려고할수도있겠지만그런걸잘활용해서골고루편성되었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렇게될수있도록꼭좀노력해주십시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의원님.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우리일자리정책과질의·답변하신다고의원님,국장님,우리과장님,모두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일자리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관계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께서는해양농수산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해양농수산과장허경애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해양농수산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해양농수산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해양농수산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해양농수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해양농수산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에서분리가되어서좀더디테일한업무를볼수있게되었는데,일산수산물판매센터수족관교체는언제쯤하실예정입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저희가안에수족관형이나이런것을어촌계와협의중에있거든요.협의가완료되면2월이나3월중에바로빨리착수할예정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작은돈이아니고큰돈이들어가는부분이다보니까어촌계의의견을최대한잘들으셔서그렇게진행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뿐만아니라일산수산물판매센터,참탈이많아요.비도새고밑에지하도손을봐야되고쓰레기투기도만연하고,그런부분도어촌계장님하고잘얘기를해서장기적인계획을어떻게진행해야될것인지분명히계획을마련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또한‘승마체험’이것은진행을하게되면어디서,승마장이동구에있나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동구에는현재승마시설이없고요.북구가대동에EDA승마장이라고거기서계속저희는,승마시설이없기때문에학생들이불편하지만그쪽으로이동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조선시대최대목장인남목을보유한동구로서승마장이없다는게조금아쉬운부분이없지않아있긴한데,그것도나중에어떻게되었든간에체험관광으로써고민해봐야될부분이라는생각이듭니다.알아보니까말한마리에300만원정도면충분히구입이가능한부분이없지않아있더라고요. 그리고지금준비중인것으로알고있는해양수산부공모사업중에‘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을500억규모로진행하고있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저희가이번에‘어촌친활력증진사업’이라고해서그것은50억규모의공모를받았고,500억규모말씀하시는것은‘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이라고해서그것은500억규모로공모를앞으로……
동효
강동효의원
5월까지공모신청이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준비는잘되어가고있습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지금준비를시작하는단계에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청장님의지가대단하시던데,이미예상조감도를한번봤는데일산해수욕장으로봤을때는굉장히중요한부분들이변화된것들이있더라고요.왼쪽어항부분에광장을조성한다든지요트계류장을조성한다든지,이것에대한계획은누가잡은건가요?그러니까어촌계하고얘기가되고선박계류하는것에전혀문제가없기때문에……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지금저희들‘어촌친활력증진사업’이라고해서하는부분은방파제있는쪽으로해서방파제보강하고물양장하고해수유통구하고이렇게설치하는부분인데요.레저관광쪽으로하면어항쪽이아니라어항옆쪽으로해서레저계류장도조성을하고큰관광체험시설센터나이런것도조성하고이런부분이라서,지금용역을주고그림을그려야될단계라서정확한사항은아직말씀드리기가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일부조감도를확인했는데어항쪽절반을광장으로조성하고요트계류장을조성한다는그런마스터플랜이있어서……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그것은제가조금답변을드리겠습니다. 거기에그림나온것,시에서나온그림을이야기하시는것같은데그것은공모사업에필수적으로들어가야되는계류장이라든지센터라든지이런게몇가지있습니다.그래서그걸감안해서자기들이편의상말그대로한번그려본,이런정도의시설이들어가지않겠나하는것이지범위라든지시설배치라든지어디에어떤시설이들어갈건지에대해서는아직까지결정된바는,그조감도는사업의조감도라고보기에는좀무리가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사업계획서에보면주관은동구이고협조가시다보니,그러니까주관이동구가되어서전체적인조감도나이런것들이꼭동구민들에게필요한구성들이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을담아서이게어떤조사를통해서이루어졌는지에대해서여쭤보는겁니다. 국장님말씀대로시에서그냥잡은거면구에서는좀조절을해서정말구에꼭필요한레저관광관련해서조감도를잘잡으셔서,공청회같은것도한번열어보고간담회같은것열어보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그렇게해서꼭공모신청이되어서일산해수욕장의묵은과제인,그게지금모래가이쪽으로몰리다보니까슬러지화되어있거든요.그런부분들이잘해결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2023년계묘년에새마음새뜻으로새로오신만큼계획된해양농수산과관련된업무잘해나가시기를바라겠습니다. 사실방어진위판장시설개선사업같은경우숙원사업중하나이기도했는데이번에하게되었는데,이것계획을진행하시면서특별한문제점같은것파악된게있으신지……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위판장시설이’96년에처음개소하고소소하게그냥보수하는정도로하다가이번에대대적으로수협에서도자부담분이40%해서2억3,000정도로해서시행을하는데,그런부분은수협하고필요한부분이나또수협위판장도동구방어진의랜드마크같은그런역할을할수있도록디자인이나이런부분도수협하고계속저희가논의를해서진행을하려고합니다. 아직까지시작은안했는데2월중에저희가교부하고해서,시행은수협에서직접하긴하는데저희들하고계속의견교류를하고그렇게해서잘멋지게한번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새로지을때만큼은건축학적으로도중요하긴하겠지만사실랜드마크의의미를가지기위해서는디자인적인요소가가장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보통유명한건물들같은경우에는,거기까지는안되겠지만디자인을먼저짜놓고이것을건축학적으로해결할수있느냐없느냐,이렇게고민해서많이하거든요.그런부분감안해서하시고,하시면서그인근에정비할것들이나이런것들이있으면하는김에같이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잘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리고사실해양농수산과가되면서연안관리,주전몽돌해변관리부터해서쭉하고계신데보밑항은빠져있잖아요.관광과로넘어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봤을때는,일련의관리체계로봤을때는농수산과에서맡는게타당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굳이관광과로빠져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살짝저는의문이긴하거든요. 해안이나연안관리관련해서는일관적인부분이필요한데제가봤을때는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특별하게관광과로빠지게된사유나연유같은게있는지여쭤봅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꽃바위바다소리길사업은해양농수산과로이관이되어서앞으로저희가운영할계획이고,그런데보밑항이나이런부분도사실관광이라는부분이해양·연안을빼고는얘기를할수없는부분이있고해서,지금거기는해안산책길이라든지그런식으로친수공간으로조성하는부분이라서관광하고도아예먼것은아니라고저희가생각을……
채윤
임채윤의원
그런데꽃바위바다소리길은해양농수산과에서하고,이렇게하니까좀이상해서그런거고요.아니면꽃바위바다소리길,보밑항이런식으로해서그런부분이아예관광과로넘어갔다면‘아,그렇구나,관광을메인목적으로하고있구나’가아니고지금약간섞여있는것같아서여쭤본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업무가과가하나생기면서늘어난만큼,주전부터방어진까지바다마다어민들의특징이다있으시잖아요.그래서아마잘어민들과마음맞춰일하는것부터시작해야될건데과장님이방어동계실때부터잘하셨으니까잘하시리라믿어의심치않고,여기주요업무계획보고에는없는데국장님도아셔야될것같아서발언을요청했습니다. 우리구로보면지금일하시는분들이과별로기간제가많이있잖아요.그런데기간제별로근무형태는똑같은데,예를들면밖에서폐기물처리하는분들이자원순환과에도있고해양농수산과에도있고또일부해수욕장관련된데도있는데,기간제근무자들관련해서지급되는물품이다달라요.어느과에는장갑·장화부터시작해서물품을다주는곳도있고,물론특징에따라서해피생활민원기동반같은경우당연히근무복을입고가야되는데그런근무복이아니더라도기본지급되는물품이다달라요. 그리고해양농수산과에는지급되는물품이제가전문위원실을통해서받아본자료에는없어요.그런데기간제근무하시는분들이한개과에계시다가다른과에도오시고이러는데그러다보니어느과에서이일을할때는물품이많든적든물품을지급받았는데어느과에는없고이러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가좀있는것같아서,비슷한기간제를하시고물품이필요하다면큰돈드는게아니니까기준을정해서지급하는게필요할것같아서말씀을드리고요. 두번째로이분들근무방식이나근무를잘하고있는지확인하는방법도과마다다달라요.그런데밖에서일하시는분들은주민들눈에그분들이보이거든요.주민들이보시기에성실한지,그렇지않은지눈에다보이고심한분같은경우에는안치워도되는데를치운다고오히려저희의원들한테민원도들어오고,반면에이번에슬도쪽에청소배치받은분은너무잘하신다고주민들도칭찬이있으신데,바깥에서일하시는기간제분들이나노인일자리분들은우리말고도보는눈이너무많기때문에우리구에서도이분들이성실하게근무할수있도록요구도해야할테고이분들의근무형태도잘체크를해서이분들을통해서행정에불신이아니라믿음이생기게하는것도저희의몫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자원순환과도있고하니까,특히국이많아요.이국에서기간제쓰시는분들이많으니까조금살펴봐야될것같고,특히나과장님이업무다분석하고계실건데바깥에서기간제일하시는분들도조금챙겨봐주십시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보고안했지만큰사업들계속고민중이잖아요.포차도고민을해야되고용가자미관련해서수출관련한사업도진행해야되어서사업에나와있지않은사업까지올해고생을하셔야될거니까과장님,책임있게일을추진해주시고노동자들뿐만아니라어민들과우리주민들소득에보탬이될수있도록과운영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잘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저는앞서의원님들이질의를해서안한것,빠진것몇가지만해볼게요. 3-9페이지에‘동물복지실무협의회’여기보면「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조례」해서만들어놓았는데구성인원10명이잖아요.수의사1명이렇게해놓았는데수의사는어느병원의수의사를위원으로뽑은건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지금구성은다되어있는상태거든요.그래서저희가동구수의사회수의사한분하고울산광역시수의사회회장님이렇게해서수의사는두분정도들어가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지금‘조업중인양쓰레기’여기보면폐어구가발생되는데어느정도발생이되나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저희들어선조업을나가신분들이해양에서수거해오는쓰레기를이야기하는데,폐스티로폼도있고폐어구도있고통발이라든지오래된이런것들을많이해오시는데연간처리하는톤이140t정도됩니다.
윤혜빈의원
140t에금액이얼마정도되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이것우리가수협에위탁을주거든요.처리비,인건비,수매비이런것전부다합해서1억2,000정도소요되거든요.
윤혜빈의원
금액이크다그렇지요?본인것도갖고오는것아닌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조금섞여있을수도있긴할텐데요.그래도그분들이하시는것을믿고저희가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본인것가지고오시는게많을것같네요. 그리고3-12페이지보면‘연안환경관리작업단운영’해서3개가갈라져있지요.바다환경지킴이,공유수면관리,연안폐기물수거이렇게해서갈라져있는데여기보면‘공유수면관리작업단운영’해서사업비책정이6,200만원되어있지요.이것꾸준히해오던사업이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계속해오던사업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21년,’22년도에는사업비가얼마들었어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이게거의인건비거든요.인건비오르는소요액에따라서조금차이가있는데올해같은경우는1인당월280정도해서6,200만원정도되는데,저희도최저임금으로해서소요액을잡거든요.
윤혜빈의원
그러면두분이10개월근무하시나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10개월근무합니다.그런데연안관리작업단은10개월근무해도다른곳에연안폐기물수거작업단도있으시고또바다지킴이도,이것은국비로지원받는사업이라서그런분들이계셔서거의연중으로활동을하신다고보시면됩니다.
윤혜빈의원
해양쓰레기가일산지에엄청많이나오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일산에는해양쓰레기가일산해수욕장쪽으로많이밀려오지요.
윤혜빈의원
그러니까엄청나게많이밀려오지요?거기에민원도엄청들어오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사실해수욕장관리하는부분이관광과에서하고있어서업무가좀분리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이번에업무가경제진흥과에서하던것도이쪽으로와있고그러네요. 그리고‘길고양이중성화수술’있지요.작년에는몇마리했어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작년에177두정도했습니다.
윤혜빈의원
지금그러면해마다줄어드는상태입니까,아니면늘어나고있습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조금늘어나긴하는데,저희가중성화수술을함에도불구하고개체수는계속늘어나고있는그런상황이라서길고양이중성화수술하는수요는계속늘어난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지금일산동물병원여기한군데밖에없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저희는한군데밖에없습니다.
윤혜빈의원
동구는그럴일이없겠지요.지금매스컴에보면수술시키지도않고수술시켰다고자료올리고그렇게하던데,그런것확인은어떻게합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동구에는아직그런사례는없는데,얼마전에매스컴에나왔던길고양이도사실그주변에캣맘들도계시고이런분들이보살피다보니까,그고양이가좀안좋다보니까동물병원에데려가서그런사례가발견이되었다고볼수있는데저희는아직까지그런사례는없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이것3,000만원가지고해마다가능한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일단당초에예산이잡히면예산범위내에서는최대한하려고하고있습니다.잔액안남기고최대한해서……
윤혜빈의원
저희들도부서가4개국이생기다보니까조금헷갈리는부분도많습니다.다익혀놓으니또바뀌고해서좀그런데,고생좀해주시고요. 그다음에제가보니까반려견놀이터라든지이것운영에대해서궁금해서물어볼게많은데그건따로묻도록하고요.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가해안쪽에어촌체험마을있잖아요.주전어촌체험마을한군데있습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한군데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렇지요?보밑항도개발되고있는데거기도체험마을이조성되면어촌계에서관리하든가어디서관리하겠다그렇지요?방어진쪽에도체험쪽으로하려고하다가잘안된곳도있고한데,사실바다소리길을조성하면서주변에체험할수있는그런부분을만들어가기로했었는데그런계획들은없으신가모르겠습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바다소리길이요즘은소규모관광이라고해서힐링하고가족단위의산책이나이런힐링코스로많이활용하는데꽃바위소리길은그렇게활용하기에딱좋은코스인것같고요. 꽃바위소리길을이관받아서향후저희가하는부분은여러가지많긴많습니다.다목적광장,앞에광장부분도있고앞으로활용방안이나이런부분도저희가챙겨봐야될것같고요.그주변에호안블록이라든지블록보강하는사업도마무리를해야되고,꽃바위길은앞으로저희가체계적으로할만한것을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안그래도그끝부분에가면낮은바다가있어요.애들을데리고와서체험하는이런부분관광쪽에도많이활성화시킬수있고사람들이많이찾아오는동구가될수있거든요.그런부분이전에계획은좀있었던것같은데앞으로찾아보시고,주전에는주전어촌계에서어촌체험마을이렇게만들어가듯이방어진어촌계에서도좀활성화해서그런부분같이되면위탁을줘서어촌쪽에마을이활성화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하나있는어촌체험마을홈페이지가지난번에도보니까숙박예약하는부분단일화가안되어서,지금도보니까어촌계에있는홈페이지하고주전어촌체험마을홈페이지하고거의유사한데예약은한곳으로몰아지지않고약간이렇게되어있는데,조금더작업을해야될것같습니다.지난번보다는좀나아졌는데……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안그래도홈페이지가두개로이원화되어있어서일원화해야될필요성도있고,그런부분도저희가한번챙겨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어촌계에도들어가보면‘어촌체험마을’이렇게되어있고어촌체험마을치고들어가면다른홈페이지가뜨고,연동은되긴하던데그게더좋은방향인지하나로통일하는게좋은방향인지보시면될것같긴한데통일하는게안맞겠나싶은생각이듭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저희도검토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아까강동효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승마체험하는것앞전에행정사무감사때인가저도말씀을한번드렸는데,남목마성쪽에가축을기르는조건이안되니까그주변으로알아보라고앞에과장님한테말씀드린적이있거든요.그런쪽에한번알아보시고체험할수있는,중장기사업계획에보면‘남목마성체험빌리지’라는것도있습니다.그런것도약간뒤쪽으로밀려나서사업이편성되어있는데그런부분들도한번체크해서,역사적인히스토리가있지않습니까? 그래서만들어나가는게중요할것같고,도시재생하는남목쪽간판개선사업도마찬가지이고제가항상이야기하는게랜드마크를하나만들어달라는게남목쪽에는말,마성이런부분을활성화시키는그런방향으로해달라고부탁도드렸거든요.그런부탁도했으니마성쪽에체험할수있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저희가승마체험하는이런부분은사업의취지가말산업육성을하기위해서승마체험을하는부분인데,아까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약간관광쪽이나이런부분으로접근해서향후그런프로그램이생기거나하면그렇게해서하면좋을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지난번에방문했을때말씀드린것처럼어항쪽에소규모배들주유할때,큰배들은주유소에서와서주유기로넣고면세유를이렇게합니다.그런데작은배들은말통에받아와서하기도하는데오염의위험도있고비점오염원이라고해서처리하는비용도많이들고하니그런부분들깨끗하게하는그런사례들도있고다른쪽에사례들이많더라고요. 그리고엔진오일갈거나했을때바닷가쪽에폐유나오는그런부분도다른지역에한번보시고우리동구에접목시킬수있도록해서깨끗한어항이조성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부의장님말씀대로저희가잘하고있는곳에가서보고,저희들도신활력사업도하고이러니까조금연계해서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살펴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저도간단하게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해양과연안을함께하는동구이다보니까일이많습니다.민원도많고,그렇지요?올해과장님,직원여러분수고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해수교환시설운영’부분입니다.이것꼼꼼히살펴봐주셔요.나중에호미로막을것가래로도막지못하는그런상황이발생되지않도록해주십시오. ‘주전수산물직매장보수’이것시설개선을하는부분인데1층직매장내부시설여러가지정비를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전체적으로직매장이잘돌아가지않습니다.2층의문제도함께고민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나잠어업인에대해서전체적으로,나잠어업인이지금6개소있습니다.나잠탈의실에서함께하는분들,이분들과소통을한번해보십시오.간담회도가지시고요.그러면그분들께서여러가지말씀을많이하실텐데,과장님새로오셨으니까이분들과꼭간담회가지십시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그런자리를한번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렇게하십시오.그리고우리가수산종자를매입방류를합니다.이런부분에전복하고해삼만방류품종으로되어있는데여기에소라까지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제가왜그러냐고여쭤보았더니그에대한합당한말씀을하시던데,이부분도간담회꼭개최해서한번여쭤보십시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그분들하고의견한번교환해보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렇게하십시오.우리가기존하던대로전복·해삼만방류했으니까이번에도그러지마시고어떤좋은방법이있나소통하십시오.소통하시고그에대한상황들저한테말씀좀해주십시오. 그리고앞서의원님들학생승마체험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우리남목지역도새로운변화가필요합니다.쉽지는않지만변화가있어야발전이있는부분이고,그래서특화된사업이하나있을수있도록중장기적으로계획을세워주시고말사업한번보고오십시오.저희의회에서도기회가되면한번보고오겠습니다.관심가져주십시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강효경환경위생과장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강효경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며환경위생업무에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보내주시는박경옥의장님과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환경위생과장: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강효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올한해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다름이아니라공중화장실청소근로자쉼터관련해가지고일산동쪽에도하나가있는데기존에는작은거하나,일반컨테이너하나있었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컨테이너1개밖에없었습니다.옆에는자전거보관소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기존의컨테이너하고면적차이는없는거네요?기존에컨테이너를교체하는건데면적차이는없는거네요,8㎡정도면?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조금더큽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때제가듣기로는그분들의공간이좀부족하다라는말씀을한기억이있어가지고,이게이분들하고충분히얘기가된상황에서지금진행하는건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그리고산업안전보건법에정한규격이6㎡이상이돼야되기때문에그런기준도저희가맞췄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말한것은좀더컸으면하는바람이있어서,공간이부족하다는얘기를몇번제가전해들은게있어서그분들하고충분히얘기된상황에서쉼터를조성하는가싶어서,간담회를한번가졌었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저희가처음에계획수립하기전에먼저의견수렴을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것쉼터조성하면서그분들이필요한기구나이런것들은혹시……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같이포함돼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다충족하게들어가있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외식업소주방환경개선사업이것도올해도100개소대상인데이렇게되면이때까지얼마나저희가개선사업을진행했던게되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이게식품특화사업으로저희가하다보니까이사업은올해처음합니다.사업비는계속내려오고있었는데특화사업이내용이조금씩바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100개소에대한기준은어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말씀드린것처럼일식·분식처럼조금취약한업소들명단을저희가추출해보니까100개소정도됐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옛날에는다른물품에대해서했다가지금은주방기구로바꾼거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예전에는‘희망꾸러미’라고해서……
동효
강동효의원
만약에100개소기준이면이거말그대로1/N한다고보면되나요?4,000만원해서한개소당40만원정도되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정도소요된다고보시면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주방기구가제가알기로는가격대가있다고보는데40만원이면뭘교체를할수있나모르겠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그전에는주방용품들을올려놓을수있는선반이라든가그런걸조사하긴했었는데요.사실일일이그분들한테수요조사를실시한게아니라서,저희가사업계획수립하기전에먼저그분들을대상으로정말필요한게뭔지,솔직히주방에가보시면환기시설에찌든묵은때같은게되게지저분하거든요.그런부분청소도필요할것같아서저희가사전에준비를철저히해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물품관리나이런것들꼭필요한물품들만해가지고알차게지원되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2023년계묘년계획하신업무잘해내시길바라고요. 한가지만여쭙도록하겠습니다.다른건아니고요.탄소중립그린도시구축관련해서여러가지시행사업들이되게많으신데,사실탄소중립이사업이어떻게보면진행하기가쉽지가않은거잖아요.아직까지는어떻게보면인식저변에대한확대가필요한거고그러다보니까,그리고탄소포인트제같은경우에도가입을해서하기에는사실은굉장히번거롭긴하더라고요. 저도한번해봤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사실은조금더개선이돼야될부분도있고한데,그것도중요하긴하지만기후변화그리고탄소중립이런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사람들이인식을하기위해서는눈에보이는수치나이런것들이약간은경각심을일깨워주고‘이런것좀해야되겠다.’라는효과를가져다주지않나라는생각이굉장히많이들거든요. 그런부분에서사실은될수있다면사람이많이다니는지역부터해서거리곳곳에많지는않더라도주요항목에는현재대기의탄소수치부터해서이런대기질을나타내줄수있는전광판이라든지알림판그리고우리동구청홈페이지에도어떤조그마한칸을하나만들어서현재동구의상황이라든지이런식으로좀알림을해준다면그게큰효과를주겠냐라고는하지만계속보게되면여기에대해서사실은경각심을언젠가는가질수밖에없는거거든요. 아주작은것들이큰변화를만들어낸다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신경을쓰셔서사업을진행한다면좀더효과적이고또적극적인참여를이끌어내줄수있는어떤방안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한말씀을드립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잘반영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여기보면‘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해서있는데여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보일러를교체를해주는건가요,아니면뭐감지?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기존에있는보일러가노후화돼서새로교체하시는분들이있는데요.하실때이제친환경인증제품이라고해서저녹스보일러라고있습니다.그것을설치했을때전체설치비용의일부를저희가지원해드리는것입니다.
윤혜빈의원
일부라는것은얼마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반가구는10만원이고요.취약계층은거의전액이라고보시면됩니다.60만원이라서요.
윤혜빈의원
60만원이요?보일러가그렇게밖에안하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도교체를했는데그정도합니다.
윤혜빈의원
그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콘덴싱보일러’이렇게,‘귀뚜라미’뭐이런……
윤혜빈의원
저번에보니까보일러이것왜울산시에서할때300대지원해서하고하는것있었잖아요.그보일러하고는다르나요?보일러자체가?같은거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같은것입니다.여기국비랑시비가있는데요.시가전체적으로공고를하고그러니까사업비는저희구·군에서집행하는그런시스템으로나왔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이게몇대를지원하는거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저희목표량이3,267가구가지금내려가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그정도가다지원을하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작년에1,840가구를지원했는데요.사실예산이,국비가보조금내시가이정도로내려와있긴한데시비가재원이좀없다보니까시비확보를못해서사실상이목표량만큼지급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공중화장실있잖아요.청결관리,작년에는소요예산얼마들여서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거의7억정도됐습니다.
윤혜빈의원
올해는왜이렇게많이오른거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노인단가기준이상승됐고요.그부분밖에거의적용된게없습니다.
윤혜빈의원
단가때문에이렇게많이오른건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사실저희가여기서다시또계약을하면서조금감액된부분이있습니다.올해계약금액은거의7,300만원정도로계약했습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 아까강동효의원님이말씀하셨는데저도여기에질의하려고표시를해놨는데말씀을하셨는데,100개소에대상선정이것물품이뭐가되지하고궁금했거든요.그래서보니까40만원으로그릇하나도제대로못살건데여기에대해서너무궁금했어요.지원폭을조금더확대해야되지않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일단100개소를추천하긴했는데지원을할수없는업소가있을수도있거든요.예를들어행정처분을받은지얼마되지않았다든가업소가지금현재휴업이돼서영업을하지않는다든가그런업소들을저희가정확히아직파악을못했기때문에100개까지되지않을것같기도하고요.
윤혜빈의원
10개소는어떻게지정을했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일식·분식처럼업체가구분돼있는부분을저희가추출해서뽑은자료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냥이것은지원한게아니고우리관에서……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실제하게되면변동이있을텐데그건다시저희가또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정예자원순환과장께서는자원순환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안정예입니다. 먼저환경행정에많은관심을보여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말씀드립니다. 보고에앞서자원순환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자원순환과장:자원순환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2023년도도동구를깨끗하게해주시기위해서굉장히노력많으신데,계획도많고요.고생이많으실것같은데요.사실자원순환과같은경우에는업무들이대부분현장업무가굉장히많다보니까고심이많으실텐데올한해도수고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이게쓰레기불법투기관련해서지금쓰레기불법투기감시카메라에대한지역에서의요청민원들이꽤나있는걸로아는데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감시카메라라는게설치시공하는게사실적은돈이드는건아니다보니까굉장히많은애로사항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것관련해서사실은우리동구에있는불법쓰레기투기감시카메라현황이랑또신규설치계획이있으시다면그계획서에대해서자료제출요청을좀드리고요. 그리고요즘에는사진으로민원을‘쓰레기가날리고있다.’이런식으로많이들어오실텐데접수가어느정도되시는가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저희가국민신문고로는거의매일한두건이상들어오고있고요.전화는그보다훨씬많습니다.그리고쓰레기감시카메라가지금현재108대운영하고있는데워낙에취약지가많다보니까고정식70대중에12대는이전설치하려고계획하고있고요. 이동식카메라같은경우에는발전소특별회계에8대정도추가설치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자료는의원님께드리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게쓰레기불법투기카메라이기도하지만설치가됨으로해서또우리지역의방범카메라역할도동시에하는것또한사실이거든요.사실은이게두가지의효과를갖고있다보니좀약간으슥한곳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쓰레기불법투기가있다면응당거기에카메라를설치하고그또한보안의,안전을강화하는한요소로작용할수있다고생각하니까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늘고생많으십니다. 환경공무직안전사고예방및사기진작관련해서안전사고예방에관련된게전년도에비해서달라진게좀있나요?안전사고예방관련돼서전년도대비해서올해는좀달라지는게좀있나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실제로월1회정도저희가교육을시키고있는부분은그대로하고있고다만달라지는것은사실은청소차량부분이너무노후화돼서요.그부분이2006년식차량도있거든요.그래서친환경차량으로교체할계획을가지고있고안전용품같은경우에도안전모같은경우에는너무무겁다는얘기가있어서경량으로된안전모를구입하려고계획은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일전에제기됐던쓰레기차량뒤에발판부분에음식물이떨어져가지고미끄러운부분들이생기고해서좀위험한부분이있다해서그것에대한개선되는방법같은건있나요?개선방안에대해서는뭐혹시고민된게있나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저희폐기물관리업체에작년까지만해도2인1조로돼있는데저희가이번에3인1조로예산을편성하고실제로도근무할수있게끔개선을했고요.그다음에그동안은야간근무가좀많았습니다.그래서일부업체는주간근무로바뀌어가지고주간근무도하고있는상황도조금은개선이됐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말씀드린것은발판에관련된미끄럼방지에대한……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그래서2인1조를할때는거기에한사람이계속매달려타고있었는데……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타고가는부분이기때문에……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지금은이제3인1조로하면되면서그부분은……
동효
강동효의원
매달리는부분은없고이것쓰레기통을넣을때도올라타는그발판자체가없어졌단말인가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예,그리고저희가지금압축차량같은경우에도아직까지들어오지는않았는데‘저상형차량’이라해서매달리지않고그런것도교체하려고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걸여쭤본거였습니다.RFID쓰레기그게지난해좀여러가지하자가좀있었어요,사실상.밑에부분악취를발생한다든가이런것들은업체하고충분히얘기를했나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예,작년같은경우,2016년도에도입했는데2018년부터사실은보수비용이조금씩늘어나고작년에는조금더많았습니다.195건정도됐는데저희가매회가서실제점검을하고있고업체에도보수가즉시될수있도록조치는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즉시보수가되는게중요한건아닌것같은데초기에들어왔던물건들이이제점점노후가되다보니까교체가이루어져야할시점이된것같아요.그러니까4개업체중에일부업체는계속하자가발생되고있고,저번에주신자료에의하면일부업체는그나마좀더하자가덜발생되던데그런것들은재계약할때파악을좀해보셨나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지금2016년도에있던대경넥스빌하고엠코타운같은데는2017년도에도입됐는데그부분은사실다른타지자체같은경우에는한꺼번에용역을해서일괄적으로하는경우가있는데현재까지는저희는업체마다보수를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것도저희가한번일괄적으로보수할수있는지도검토는해보겠는데현재는공동주택에서수리가필요한부분들은업체가바로수리할수있게그렇게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
동효
강동효의원
똑같은말이긴한데대경넥스빌같은경우에는밑에악취가굉장히심해요.A/S를신청하면보통한3∼4일걸려요.그간에그고충은주민들이다고스란히안게되고,그때말씀하신것은동구에상주하는업체가아니다보니여러가지오는데시간이걸릴수있다라고하는데제가말하는건초기에투자된제품이다보니교체시기가오거나다른방법론적인것생각해두는방안이있는지에대해서……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안그래도대경넥스빌같은경우에는저희한테교체를해달라는공문이왔습니다.왔는데,실제로RFID1대비용이만만치가않은부분이라서그렇다고해서,내구연한7년은되거든요.그런데그것7년됐다고해서저희가교체하기에는사실은어려움은좀있습니다.그래서수리하는방향으로저희는해야될것같다고판단이되거든요.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개인적으로수리에대한책임도분명히지셔야되는게매번수리를받는데도매번똑같은하자가발생되고있어요.하부의악취나는것은요.그러면수리가안되는건데그럴때마다고충을넣고민원을넣고또일주일기다려서A/S받고또기다렸다가또해야되고,이게반복적으로내구연한도지났는데이것은더이상교체가안된다그러면그업체의책임을물어야죠. 만약에그수리가한번에이루어진다하면그래도업체에대해서그것까지는안될지모르겠지만수리가제대로안되고있는데,이것을업체에또A/S를넣고수리하겠다라고하시면,이것확인안해보신것같던데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확인은됐습니다.됐는데,대경넥스빌입장은수리보다는교체를해달라고말씀하셔서그부분은한번더제가챙겨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챙겨봐주시고직접기계를한번보시고,이게똑같은민원이발생되는것은분명히문제가있는거잖아요.A/S가안되는부분이고그러면업체한테피드백을받으세요. 만약에하부가삭았거나,그때말씀해주신것은음식물자체에어떠한성분때문에그밑에하부가삭을수도있다라고얘기하셨으면지금쯤파악이됐으면그쪽기계가어떤문제가있으니업체에서어떻게대응하겠다는말씀을해주셔야제가이질문을끝을내는데,계속그렇게확인해보겠다그렇게만얘기하시니까,이게말한지가벌써3개월이넘었는데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저희는수리가된걸로판단했는데제가한번더챙겨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직접현장에가서확인좀부탁드릴게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과이름이바뀌었는데업무는또크게달라지는게없지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현재업무는같습니다.같지만저희가정책방향이나사업방향은자원순환위주로하려고여러가지다양한사업이나구상을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일회용품은주로식음료를파는곳에서도사용을하다보니까위생과업무로가있고이일회용품이재활용품으로배출되다보면이걸줄이는문제는우리자원순환과업무가돼있어서아마조만간위생과업무랑자원순환과업무중에조절이런것은우리가원하든원치않든중앙부처에서조금진행될거라고봐서염두에두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다만자원순환과업무라는게해결이쉽지않은고질적인문제들이반복인것같아요.쓰레기불법투기때문에카메라를달면조금나아졌다가카메라를떼면다시원점으로되고,그러나쓰레기불법투기를없애기위해서달아달라는대로카메라를다달아줄수는없는상황이어서여러가지어려움이있어서,결국은또우리주민들의협조를많이구해야되는거여서이전까지방식에서저희같이제주도도견학을보고왔고요. 저희의원님들중에도제주도에교육을가셨을때특히나그런시설들을다보고오셔서한번에는아니더라도연차적으로한번시범실시이런것에대해서는다들좋은의견을많이내주시더라고요.그래서이런검토를조금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 5-13쪽관련한질의를조금드리도록하겠습니다.중간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관리와관련해서작년에노조가결성되고노조의폭로로우리동구의업체5곳중에3곳에유령직원문제,대포통장문제가발생해서아직경찰조사중이죠?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다행인건보통이런문제생기면자체감사로무마하려고하는데우리구에서과감하게경찰조사를맡겼고아마우리담당공무원들은이것때문에곤욕을지금좀치르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의도나대가성이아니기때문에우리공무원들이이업무가오면기피하는업무다보니까,그리고업무가저도나름대로이분야의전문가라고생각했는데이번에다시공부를해보니까우리가생각하는상식과다른노무단가문제나용역비산정시스템이있어서복잡하긴하더라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개선이좀필요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제출된자료에는대행료산정을위한용역추진을6월부터9월까지하는걸로돼있는데조금앞당길수있죠?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예,3∼4월중에빨리추진하려고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일찍추진하고대신노무단가비가달라지는건그때마지막최종……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예,9월에정산하면되는,노무비같은단가조정은하면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조금빨리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앞서안전문제때문에3인1조제도를도입했는데온전한3인1조만큼우리가예산을지금다주고있지못해서,저는필요하다면추경에라도온전한3인1조가될수있도록조치를부탁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요. 아마5개업체중에풍산기업만일부를지금주간근무로돌렸잖아요.그런데우리구청이책임지고있는거리청소랑재활용품수거는지금주간에근무를하고있습니까,야간에근무를하고있습니까?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거리청소는주간에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재활용품도우리가야간으로봐야되잖아요.6시이후에수거를시작하니까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데유독위탁업체들이하고있는종량제봉투수거랑음식물쓰레기수거는저희가야간으로하고있고야간수당도주고있지않아서사실은서로책임이업체와우리구도자유로울수없는문제인데,처음에풍산이주간업무를시작한건일하시는분들의안전문제라기보다는노조와의여러가지문제로본인들이주관을했는데오히려반대했던분들이막상주간근무를해보니까훨씬더안전하고수거도훨씬더쉽고그다음에아파트에일하시는경비분들도너무반응이훨씬나은거예요. 밤에9시,10시,11시에오면입주민들중에예민하신분들은쓰레기통탕탕탕터는소리때문에오히려민원도들어오고아파트에저녁에차가다대져있으면큰차를돌리기도본인들도어려움이있는데낮시간에우리지역이가지는특징이있어서,저는원칙대로이기도하고일하시는분들안전때문에위탁도과감하게주간수거로전환을해야지,밤에수거하고나도재활용품쓰레기가다시남아있기때문에거리가계속해서쓰레기가돈다는걸지난번에평가위원중한분이얘기를해주셔서좀과감한전환이필요할것같은데,검토하실수있죠?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작년에논란됐던,여러가지많은문제제기를하셨지만한번에고치기는사실쉽지않아서,올해3인1조그다음에용역관련해서기준을쓰레기나오는톤당단가를재다보니까정산에어려움이있어서이제도를개선하는문제,세번째는작년에유령직원을통해서임금문제가생겼기때문에올해위탁업체분들과관련한임금문제만,세가지문제는우리가반드시개선할수있도록과장님좀챙겨주시고요.또필요한일이있으면같이의논했으면합니다.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가장민원많은부서를맡고계셔서,과장님외에또뒤에계시는계장님들도올한해다들그대로부서이동없이다계시는데올한해다들고생하시고국장님,이런부서는또국장님이과감하게잘좀챙겨봐주십시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자원순환활동가육성있죠?20명해서이분들이어떤일을하십니까?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사실은2021년도에국비지원지업으로자원재활용도우미라는사업이있었습니다.3억2,000정도의국비를지원받아서추진했던사업인데그당시에는재활용품이사실은수요일과금요일이재활용품비닐과페트병수거하는부분들때문에혼선이있었던부분들을이분들이동마다다니면서주택가돌아다니면서홍보했던부분인데,거기에서조금더발전해서저희는전문적인교육을시켜서재활용분리수거포함해서아까말씀하셨던재활용거점센터라든지이런부분에주민의견수렴이나활동들을해서어떤마을의리더형태로육성을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린리더그것하고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그린리더분들하고는조금은……
수영
이수영의원
별개라고보고요.일단처음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국비지원에서했던부분은우리가초창기에필요해서공모해서이렇게했던부분이고지금은자원순환이라든지재활용품이런부분들이국민들에대한홍보나이런것들은많이되어있다고보고요. 그런데이중에서우리가필요한것들이집중적으로거점으로쓰레기나재활용안되는것을버리는악성지역들이있잖아요.이부분에대한것을가장중요시해서좀했으면하는건데,어차피예산도사실은많지않아요.그렇지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래서이분들이그냥단체를구성할것인지아니면그냥그지역에봉사하는활동가,봉사자잖아요.순수하게이런게교육시키고선진지교육가거나이런비용정도되는데이걸로계속유지를해갈수있을지그런것도사실의문이고요.내용만좋게자원순환활동가해서그냥끝마쳐지지않을까하는우려도나오거든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예,그우려가없도록활동가의어떤프로그램이라든지교육이라든지제대로시켜서,아마민원전화오시는분의일부는정말재활용의필요성이나자원에대한관심도가,환경에대한관심있는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그런분들을위한커뮤니티활동이나마을의환경문제를해결할수있는민과관이함께할수있는부분으로조금활성화시키려고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좋은내용은맞는데요.실질적으로잘운영될수있도록제가바라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우리거점에쓰레기많이투기되는부분에CCTV하고이렇게설치돼있는부분,제가저번에도자료한번받아서이랬는데고발건수나이런것들은미미했고,그렇지만아직도그CCTV,밑에만있던것약간오른쪽으로옮겨서또그렇게많이모이더라고요. 이런부분을사실자원순환활동가이분들이거기서궤도역할을하고이렇게자발적으로해주면좋은데새벽이나밤늦게모아지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분들의역량이그렇게까지우리가끌고나가줄수있을까하는의문도있고요.그래서이런분들이기초가돼서스스로봉사하는사람들의단체들을많이만들어나가는그런걸로확산시키는교육을좀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음식쓰레기있잖아요.이게자기집앞에배출을하지않습니까?통에담아서요.업소는조금큰통,가정은좀작은통에이렇게하는데지금집앞에두고했을때어떻게불만사항이라든지다른잘안되는부분,아까말대로차가잘안들어가서이런부분,골목마다다돌아야되는데요.그런좀불합리한애로부분이나오는게있나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일부민원분들이전화를하시기도합니다.집앞에내놨는데수거를안해갔다는말씀이있는데,그런부분들은저희업체에바로바로정리가될수있도록조치는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지금음식물폐기물부분은,폐기는아니죠.이것도재사용100%되던데,그렇지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이부분도지금무리가없는거죠?잘되고있는거고,주민들도집앞에버리니까편한거잖아요. 그런데아까박문옥의원님말씀대로제주도같은경우에는거점을만들어서하는데이게서로장단점이있는것같아요.그런데제주도는음식물하고같이다종합적으로하더라고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데저희들은선별적으로잘되는부분은그대로시행하고아까처럼재활용인지쓰레기인지폐기물인지모르고이렇게하는부분들은또그렇게집합소를만들어서하고그집합소의활동가들이궤도도하고도움을주면정말환경이깨끗한우리동구만들어갈것같은데,그런쪽에처음시작하는이런봉사그리고활동가를모으는그런취지라고제가보면될것같은데,잘육성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RFID이것설치하고나서주민들이불편하다는사항이있나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신규설치부분은별로없고요.3∼4년되거나,2016년도부터시도를했으니,내구연한이7년정도되거든요.그래서기존에5∼6년전에설치한아파트에고장이잦다는민원은좀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이것설치하고나서음식물은좀감량이됐죠?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빈의원
저희들도이것설치하고나니까훨씬많이줄어들었고요.생각보다음식물쓰레기값이너무저렴하지않냐고주민들이얘기할정도로,1㎏에100원이더라고요.그래서이게활용이많이되면좋을것같은데,그런데설치하고나서내구연한이되면이것교체를해줍니까,아니면각아파트에서알아서다시재구매를해야됩니까?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지금첫시도가대경넥스빌이었거든요.그래서이시점에저희도고민은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이새로운걸설치하기에는저희가50대기준으로하면1억정도들어가거든요.대경같은경우에는14대인가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그부분들이기존에저희가2021년도까지는150세대이상아파트에대해서RFID를했다가2022년도부터조금완화해서100세대이상아파트에저희RFID를공급해드렸는데그게설치율이56%정도됩니다.나머지부분들도해야되는부분에새로운기기까지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고민은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아직어떻게하겠다는확정적인부분은없고요.비용추계를한번해보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듣기로는처음에설치하고나서그다음에는우리가해야된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그래서지금설치안된곳에서는자기부담으로이걸설치해야되나하는고민도하더라고요.그것명확하게빨리조치를해줘야지아까강동효의원님처럼대경넥스빌에냄새난다고민원넣고하는그부분도해결이될것같거든요. 그냄새나는부분은왜냄새가나죠?안에다른통을넣어서꺼내지않습니까?냄새나는게이해가안돼서제가여쭤보는게우리가……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기기마다약간의차이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당시에맨처음시도에,사실기계라는게7년전기계와현재의기계는상당히차이가있다고봐지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런악취에대한부분들은그당시에는조금기술적인부분이어렵지않았나이런생각을합니다.
윤혜빈의원
어쨌든저희들이기존의음식물통이그안에들어가있고그래서그통안에수거가되는건데,냄새난대서제가조금이해가안가서여쭤보는겁니다.그음식물통을우리가수거하고나면경비라든지청소아주머니가락스로해서깨끗이씻어서안에다시넣는부분이라서냄새난다는것에는이해가안가서도대체,예전에도어쨌든통이있어야지담아져서나오는거잖아요.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제조업체마다그런약간의특성이있었는데대경넥스빌설치한업체에유독악취민원이있다는얘기는저도들은바있고요.워낙초창기다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저희한번확인해서의원님께다시말씀드릴게요.
윤혜빈의원
예,거기에대해서이해가안가가서요.수거해가면매일매일그게청소가돼서들어가는데악취가날리가없을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궁금해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그리고폐건전지나폐형관등,종이팩이런거있죠?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예.
윤혜빈의원
수거하면,동에가져가면교환이되잖아요.그렇지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빈의원
건전지같은경우는교환할때어떤식으로교환이되죠?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폐전지10개를가져오면새전지를2개교체해드립니다.
윤혜빈의원
2개주는겁니까?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럼종이팩을가져가면화장지는하나주는거예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종이팩같은경우에는200ml20개를가져가면화장지한롤그다음에500ml같으면15개그다음에1,000ml같으면10개기준으로해서화장지한롤을드립니다.
윤혜빈의원
왜제가물어보냐면그때과장님한테제가이질문을했을때도그렇게얘기했는데동마다주는게다르다하더라고요.그래서제가뭐라고얘기했냐면‘그럼구청에가져가서바꿔라’그랬거든요.이게같아야되는게맞는것같습니다.폐전지를가져가면10개에1개준다더라고요.그런동도있고그러니까이게구체적으로같아져야될것같아서……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저희가전동에한번더제대로교체될수있도록전체적으로돌아보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RFID같은경우는아파트에거의다설치가돼있나요?동구아파트같은경우에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100세대이상기준으로저희가설치를해드리고있는데한56%,100세대이상3만3,000세대정도추정을하고있거든요.거기에56%정도는설치가돼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저희들도처음에설치할때주민들이많이버리는분들이불만이많았어요.적게부리는분들은너무좋아하시고요.그랬는데,앞으로는재활용이라든지이런게많이줄어야되는게맞는것같고요. 더하나우려되는거는뭐냐면집에서사용한기름있죠?식용유같은이것을아파트라든지각세대에수거해서버릴수있는방안이있는지그런것을계획해서좀하면좋을것같아서,왜그렇게얘기를하냐면이걸하수도에그냥싱크대에버리고그게안되면화장실변기에내리고이렇게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도조금생각해보면어떨까하고질의드립니다.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폐유를활용해서비누를만들기도하고여러가지방법들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저희가할수있는지부분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게일반사업하시는분들이……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수거를해가시거든요.
윤혜빈의원
큰통에해서저멀리있으니까가기가귀찮으니까집에서그렇게버리거든요.그래서조금좋은방안마련해줘도괜찮을것같습니다.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예,좋은사례있는지한번찾아보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직원여러분,정말수고많으십니다.저도여러차례민원을드렸는데그래도신속하게대응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지금쓰레기,재활용품이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그렇지요?인구는주는데도계속늘어나고있고그리고코로나가지나가면서재활용품은어마무시하게많아졌습니다.이런부분에하시는일은인력은한정돼있고정말수고많으신데그래도여름되면갖가지민원들더많을텐데민원처리잘해주시고그때그때잘정리해주십시오.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자원순환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4차본회의를마치고제5차본회의는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