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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2-10

김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대구의료원, 자치경찰위원회,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집행부의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시민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성웅경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는 저희 시민안전실에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목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권영칠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용호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권덕환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홍윤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강연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겨울철 한파대책에 대해서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가스값 많이 나오셨지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류종우위원

저도 가스값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가스배관이 새는 게 아닌가 의심을 좀 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가스값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보면 정부에서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늘리거나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에서도 보면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해서 에너지바우처 미수혜 가구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지금 복지국이 주관이 돼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는 재해구호기금 지원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럼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물론 복지국에서 종합적으로 합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저희 시에서 취약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5만 8,000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10만 원 해서 5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인 가구 기준으로 당초에는 29만 2,000원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2배 정도 늘려서 58만 4,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보면 이게 복지 수혜자 그리고 취약계층, 이게 주로 어떻게 보면 복지국하고 좀 이렇게. 그지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일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지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류종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실제 취약계층 지원업무는 복지 쪽에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시민안전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주관·추진부서는 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복지국하고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돼야 되겠네요. 그지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복지국하고 잘 이렇게 협의하셔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재계약 현황 및 계약조건에 대해서, 업무보고 43쪽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래 보면 시민안전보험이 새롭게 갱신되고 계약을 하셨는데 작년과 지금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작년까지 저희가 11종에 대해서 보험 가입이 됐었고요. 이번에 세 가지 추가된 업종이 가스폭발로 인한 사망 그리고 상해, 그리고 한 가지가 개물림 사고. 개물림 사고는 이제 치료비 보상입니다. 3개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총 14종을 지원해 줍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같은 부분은 좀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까?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된 게 3개 정도가 추가되고 그다음에 군위군 편입에 따라서 군위군 2만 3,000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6억 5,000만 원입니다.

류종우위원

6억 5,000만 원. 그러면 시민안전보험 수혜자에 대해서는 지금 연간 얼마 정도 되지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수혜자는 이제 사고에 따라 다른데 현재 거의 대부분이 한도가 2,000만 원 정도, 작년까지 가입된 보험은 사망의 경우 아니면 중증 장애가 남아 있을 경우에 2,0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 가입하는 가스폭발로 인한 사고나 후유장애는 한도가 2,500만 원까지 증액이 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보험 청구시효는 언제까지입니까?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3년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잘 몰라서 청구시효를 놓치는. 그지요?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없게끔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홍보수단은 저희 구·군 홈페이지나 SNS,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전광판에 홍보하고 한 번씩 언론 보도를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시민 사망자나 아니면 후유장애가 생기는 게 강도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 쪽, 범죄와 관련해서는 경찰 쪽에 보면 범죄피해자구호팀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팀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이제 범죄 피해로 인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은 재난으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소방하고 또 연계를 해서, 실제 발생했는 것은 소방과 경찰 쪽과 연계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아마 현재까지는 대상자 중에 지급을 못 받은 사례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군위 편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지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류종우위원

그러면 군위군민이 지금 대구시 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군위군하고 저희하고 가입내용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게 저희는 금년에 14종이 지원되는데 군위군은 9종입니다. 그런데 9종 중에 군위군은 시골, 아니,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기계 사고, 익사 사고 이런 부분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시에서 가입하는 내용하고 달라서 농기계 사고나 익사 사고는 군위가 자체적으로 가입을 하고, 군위가 이제 대구시로 편입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게 오히려 8종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는 게 전세버스 사고, 강도 상해, 가스 상해사고, 이건 사망의 경우이고요. 똑같은 종류로 또 후유장애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또 스쿨존 교통사고, 개물림 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으니까 군위는 보장이 확대되는 거지요. 한 8종에 대해서 보장이 확대되게 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달성군 같은 경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달성군은 기존에 대구시에 있었으니까 14종을 그대로 지원받는 건 똑같은 상황이고 이제 다.

류종우위원

농기계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농기계 사고는 군위군에서 만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건 달성군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사고는 별도 가입을 해야 되고.

류종우위원

예. 별도 가입.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그걸 대구시 전체로 하기에는 보장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거나 아니면 빠진 게 없는지 잘 좀 이렇게 살펴주시고.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류종우위원

그리고 이렇게 홍보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에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혜택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이성오 위원입니다.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안전실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참 많은 것 같네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일상적인, 뭐 재난이나 이런 게 없으면 일상의 흐름에서 흘러가면 되는데 항상 예고치 않은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비책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올해 추진 업무사항을 보면, 다른 뭐 소소한 것보다 큰 틀에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위기관리 매뉴얼이요. 항상 이렇게 사회재난이나 그다음에 자연재난 이런 부분이 시민의 안전에 가장 큰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위기관리 매뉴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그런 매뉴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해서 총 32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매월 아니면 분기별, 그다음에 연단위로 해서 매뉴얼을 점검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또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매뉴얼을 펼쳤을 때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수성구 쪽의 변호사 사무실에 재난이 발생했는 것도 7명이 사망했으니까 대형화재입니다. 그런데 그때 수성구에서도 저희가 매뉴얼을 펼쳐서 보니까 그 조직 자체가 딱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은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측면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변형을 시켜서 결국은 적용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게 위기관리 매뉴얼 수명이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절대 1년이 넘어갈 수 없는 게 위기관리 매뉴얼인데, 매일 바뀌잖아요. 그지요? 그것 바뀌고 그래서 2022년도 작년하고 올해는 매뉴얼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느냐, 그것 체계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질의하고 싶었던 거고.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우리 대구시에 보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2개, 부류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고 보면.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자연재난 1단계, 2단계, 3단계, 사회재난 1단계 이런 쪽으로 있는데 사회재난은 이렇게 우리가 일단 좀 제쳐두고라도 자연재난을 또 이래 보면 이번에 저쪽의 튀르키예 지진 이런 부분도 다 자연재난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런데 예방책도 있겠습니다만 예방을 다 할 수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올해는 체계를 어떻게 꾸려가고 있느냐, 그 부분 설명을 좀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연재난 비상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되어 있던데, 대구시의 그 자료를 보면.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이래 보면 1단계가 호우, 태풍, 강풍 예비특보 이런 쪽으로 해서, 대설, 눈이 5㎝ 이하로 올 때 1단계, 또 2단계, 3단계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러면 실무반 편성도 14명, 16명, 30명 이렇게 구분체계를 만들어놨는 대응체계 이건 올해 만드는 건 아니지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올해 만드는 거예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기존에 만들어져 있고 그거를 이제 계속 금년에도, 뭐 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눈이 왔을 때 대응을 해서, 최근에 눈이 와서 저희가 한 세 차례 비상대응단계를 발령했는데 어제도 눈이 왔었습니다. 어제 눈 왔는 것은 감시체계로 대응 전 단계이고요. 그 앞서서 1월 며칠이었지요. 눈이 왔을 때는 대응 1단계까지 해서 구·군하고 저희 시에서 대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오늘 자리가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어떤 지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올 한 해 업무 추진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질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자는 건 아닙니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도.

이성오위원

예. 그래서 매뉴얼도 이제는 디지털화된 매뉴얼로 가져가 줘야 되는데 이 단순 전자화된 그런 디지털 매뉴얼이 아니고 직원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어떤 매뉴얼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고.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도 보면 저번에도 내가 실장님이 오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성구, 달성군, 그다음에 달서구만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다른 5개 구·군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올해 계획은 잡고 있는가. 이 부분이 여기 추진 업무보고에는 안 되어 있어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관제센터는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관제는 하고 있는데 통합관제가 3개 구를 제외하고 5개가 안 돼서 국토부에 지속 요청을 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도 결국 금년에 예산이 미확보돼서 현재 공모사업은 실시를 못 하고 있는데 가능한 저희가 공모사업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나머지 구에도 통합관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희가 관제 관련해서는 일단은 현재 통합관제라는 게 소방이나 저쪽 군이나 화상을 제공하는 쪽인데 군하고 하는 부분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대비훈련을 할 때 군하고 하는 것은 작년에 편성이 다 돼서 전체 구가 통합대비태세 때 사용할 수 있는 건 됐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방은.

이성오위원

대구소방본부도 작년에 제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지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소방본부의 업무 추진계획에 올해 10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는요.

이성오위원

이게 순환 구축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연계성, 연동성이 없어서 문제를 제기했더니만 그때 소방본부장님께서 해가지고 올해 10월달에.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내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구시민의 안전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3개 구·군만 되어 있고, 5개 구·군 구축을 올해 업무 추진계획에 왜 안 넣었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결국 저희가 국토부 공모를 통해서 통합관제를 5개 구에 다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번 국토부에 공모를 하느냐, 아니면 저희 대구시 자체 예산으로 하느냐, 고민 중에 있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군과 소방과의 연계는 금년 10월이 되면 일단 다 완료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다면 저희 통합관제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해서도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큰틀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냥 항상 위기관리 매뉴얼이 체계적인 구축이 돼서.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대구 전체의 어떤, 이번에 서울에 이태원 사고가 일어나서 그때 잠깐 또 바짝 하고 또 이렇게 큰 어떤 문제점만 나타나게 되면, 지진도 몇 년 전에 지진 일어날 때는 지진에 어떤 온갖 대피훈련한다. 뭐 한다. 속된 말로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에 보면 지진의 어떤 매뉴얼이 정확하게 책정이 안 되어 있고 TV 광고는 여러 가지로 어떤 훈련에 대한 광고가 나오던데 이게 그때그때 순간에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매뉴얼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매년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은 길어봐야 1년밖에 못 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사회재난이나 각 과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갖추어서 대구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민안전실이 되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큰 틀에서 좀 이렇게 방향을 갖추고 일상적인 흐름에서 어떤 업무가 흘러가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사실이잖아. 그지요? 시스템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큰 틀에서 체계적인 어떤 대구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시민안전실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독려하겠습니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이제 매뉴얼을 현행화하는 작업은 계속 관심을 가지는데 또 그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시켜가면서 현행화하는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매뉴얼을 적용했을 때 이래 보면 꼭 매뉴얼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변호사 사무실에 화재 났을 때 결국은 그 현장에서 생기는 상황은 결국 매뉴얼은 참고로 활용하면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동력 있게, 그다음에 좀 융통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까 이야기가 디지털화된 위기관리 매뉴얼이 주어지면 사람 중심의 매뉴얼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큰 틀에서의 어떤 짜여진 매뉴얼이 아니고 디지털화된 위기관리 매뉴얼이 주어지면 사람 중심의 매뉴얼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반대의 어떤 현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런 부분을 한 번쯤 체계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큰 사건·사고 터질 때마다 어떤 땜빵식의 그런 것보다도 제대로 그걸 한 번쯤 했으면 좋겠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위원

실장님, 첫 데뷔무대시지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지금 행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김대현위원

특히 축제도 올해 많이 열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주관 또는 구청에서 하는 1,000명 이상의 축제가 뭐 27개?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27개.

김대현위원

대구시에서 좀 대표적인 게 어느 어느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대구시에서 제일 뭐 한 거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대구파워풀축제가 제일 큰 거고 또 치맥축제가 대구시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는 집객 인원이 가장 많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이렇게 주최가 분명한 행사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안전계획도 하고 또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가 불분명한 이런 곳은 조금, 하여튼 이태원 참사의 예처럼.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좀 준비가 잘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게 있지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행안부에서 지금 검토해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어떤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마련하고 있습니까? 아직.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도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안도 안 나오고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김대현위원

또 특히 이렇게 보면 수능일이라든지 연말에 일시적으로 몰린다든가 이런 것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지금 시대 흐름이, 옛날 같은 경우는 시시비비를 좀 더 가리는 측면이 강했는데 요즘에는 국가나 지방정부에 무한책임을 묻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예년과 달리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준비하고 계신 거라든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실제 이태원 사고 이후에 다들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좀 허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주최자가 없는 다중집합행사에 대해서는 사실 좀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은 대구에는 그때 할로윈 축제 때 중구에도 똑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많이 몰렸는데 그 당시에 중구청하고 경찰 쪽에서, 경찰도 기동대가 파견돼서 사실은 대구에서는 좀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쪽은, 그게 이제 행안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대구 사례를 조금 모범사례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대구에서는 이태원 사고 경우를 따지면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돼서 그 이후에 수능 축제일이라든지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그리고 또 해맞이 행사도 있습니다. 해맞이 행사도 구·군에서 주최하는 게 있지만 팔공산 갓바위나 앞산전망대 쪽은 주최자가 없지만 자연적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구·군하고 경찰, 소방하고 협력을 해서, 특히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는 저도 상황대기를 밤새 하면서 주최자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행사에는 저희가 현재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라고 지금 정해진 거는 가능한 순간 집객 인명이 1,000명 이상 아니면 밀집환경이 조성된다 싶으면 저희가 대처를 할 계획이고 또 한 가지 중구 쪽에, 아까 CCTV 관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CCTV 관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특정 날에는 CCTV 관제요원을 밀집환경을 감시하는 전담맨을 만들어서 어느 한쪽이 많이 몰리면 즉각적으로 투입될 수 있게, 우리 시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 쪽은 경찰이 또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연계를 시켜서 밀집환경이 조성됐을 때는 즉각 투입될 수 있게 그렇게 현재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태원 참사를 예상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은 없었겠지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참 이것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사고인데 다만 이런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경찰, 소방, 또 구청, 지금 행안부 장관까지 탄핵이 되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무한책임이라는 그게 더 적절할지 모를 정도로 하여튼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는 염두에 꼭 두시고 철저한 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64페이지 단디 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이게 전국 최초라고 하니.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성 뇌경색이나 심정지 환자는 사실은 골든타임 내에 어떤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 쪽에 있는 응급구조사하고 병원 측하고, 어떻게 보면 환자 발생했을 때 소방에 있는 구조사와 그다음에 병원의 의료진들이 계속 연락을 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쪽인데 지금 급성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한 3시간에서 6시간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심정지 같은 경우에는 4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앱을 개발해서, 병원과 소방 간에 연계를 하기 위해서 앱을 개발했는 내용입니다.

김대현위원

전국 최초라는 말씀이지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최초입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서 다른 도시보다 좀 선제적으로 하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아까 업무보고 설명을 하시면서, 보고말씀을 하시면서 사무장 병원 이런 것들을 가려낸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사전 심의를 통해서 사무장 병원을 가려낸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좀 가지 않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일단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들이 아무래도, 저희 관에서 어떤 필요한 서류만을, 필요한 요건 서류만을 받아서 하기보다는 위원들이 그때 의사라든지 사무장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봐서, 물론 개설위원회에서 완벽하게 다 걸러주지는 못하겠지만 전문가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하면 저희가 개설을 새로 검토해 보는 쪽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실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김대현위원

이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떤 허가를 득하거나 인가를 득할 시에 보면 어차피 의사들이 들어가고.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사무장 병원은 사실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누구의 주도권, 여러 가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사전 심의를 통해서 사무장 병원을 구분해서 인허가를 억제한다. 이게 사실은 좀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뭐 100% 다 거르지는 못할 것 같은데.

김대현위원

아니, 아니. 이게 100%가 아니고요. 반려할 명분이 있나 보세요. 아니, 이것 의사 면허 있고 규격 다 갖춰서 정식으로 허가를 넣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판단해서 사무장 병원일 거라고 해서 유보를 시키거나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요건이 갖춰지면 아마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를 안 해줄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사전에 검토를 통해서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보면 향후 우려에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겠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캐치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서.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걸 통해서 사무장 병원을 다 잡아낸다는 게 아니고 다만.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김대현위원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유보를 시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다만, 여기는 그런 조짐이 보이거나 그런 흐름이 있을 때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사후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겠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마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게 적격 여부 판단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이것은 조금 더. 그리고 우리 대구의료원에 관해서 공공·응급의료기능 강화를 통해서 광역 단위 최고 수준의 의료인프라 확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가능한가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목표입니다. 그래 만들 생각입니다.

김대현위원

선언적 의미이고 목표일 수 있지만.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김대현위원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앞으로, 그래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목표, 이상을 적는 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김대현위원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최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이것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공공을 같이 가미하면서 어떻게 사기업하고 경쟁을 한다는 말입니까? 하여튼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김대현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난번에 업무 개편하면서 재난업무하고 보건·위생업무가 합쳐지면서 보건의료정책관이 선임 부서가 됐지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무 부서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조정이나 시정된 게 있는가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제가 와서 업무보고를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하면서, 이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정확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당장 어떤 개편은 못 하고 결국은 직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우리 기획실에다가 조직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보건의료정책관실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쪽은 너무나 생뚱맞은 업무가, 지금 주무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얹어놓은 것 같습니다. 얹어놨는데 안 맞다고 해서 저희가 기획실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고 또 향후 조직 개편할 때 좀 반영시켜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금 빠른 시정이 돼야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맞지 않는 게 있으면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조정을 빨리 좀 해야 되지 이거를 다음에 뭐 할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조금.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우선은 하는 업무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를 할 때 안전관리계획은 안전정책과에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 팀장님을 불러서 해야 되는데.

김대현위원

그거는 실장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 통폐합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김대현위원

좀 더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 결과와 관계없이. 그래서 이러한 부서는 맞지 않다고 지적이 됐으면 누구의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고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빨리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좀 어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평소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한 실장님과 시민안전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박우근위원

시행을 앞두고 여러 우려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모호한 법 규정으로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 무용지물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반면 산재 사망사고 감소가 나타나는 등 법 시행 효과가 분명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주로 대구시와 관련된 것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관리 등과 관련한 중대시민재해일 것 같습니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박우근위원

주로 어떤 분야에 해당되고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대구시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중대재해법에는 중대시민재해가 있고 또 중대산업재해가 있습니다마는 중대시민재해는 작년에 전국적으로 발생된 사례가 법 시행 이후에 한 건도 없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저희 공공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일정 수 이상이 부상을 당했을 때 적용되는 법인데 현재 저희 중대시민재해 대상물은 저희 시청사를 포함한 건축물이 거의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교량, 터널, 제방 이런 쪽의 안전구축시설이 또 있고 그다음에 원료 제조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구내식당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대구의료원 구내식당도 들어가고 또 제약을 다룬다든지 이를테면 대구사격장 같은 데는 또 실탄을 다루지 않습니까?

박우근위원

그렇지.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원료 제조물을 다룬다고 해서 금년에 총 682개의 시설입니다.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시설물로 봐서도 방대한 시설물인데 현재까지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된 건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중대산업재해는 경제국에서 별도 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그 중대산업재해와 우리 시민안전실의 중대재해업무와의 어떤 일정 부분 협력하는 건 있습니까?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결국 중대재해법 관련 내용이고 우리 업무가 분리된 이유는 사실 경제국에서의 중대산업재해는 종사자들의 어떤 사망사고에 대해서 처벌하는 건데 종사자 쪽은 산업안전보건법이 또 관련이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켜야 될 의무가 많은데 그 지킬 의무를 다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중대산업재해가 면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대산업재해는 경제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와 그다음에 중대재해법 업무를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중대시민재해는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물 이용에 관한 이용자들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지금 저희 시민안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앞으로도 공공이용시설, 대중교통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대상물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관급공사 안전관리에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59쪽에 양심양산 대여사업 확대를 할 계획인데 2022년도 추진실적이 180개 운영해가지고 금년에 210개로 확대한다고 아까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지난해 주요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지금 제가 추진실적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따로 서면으로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우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리고 양심양산이, 사실 양산을 쓰면 그게 폭염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는 됩니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 부족으로 이 대여 사업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활성화를 통해가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공공의료, 특히 대구의료원 정책을 담당하는 시민안전실에 대구의료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구의료원이 기능 및 공공성 강화의 두 축을, 실제로 시설 투자하는 거하고 장비 투자하는 거하고.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해 연말에 본예산 성립 이후에 장비 투자하고 또 의료진 확보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특히 의료진 확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계획대로 진행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 대책이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대구의료원 원장님하고도 수차례 상의를 하고 저희가 경대병원장님도 별도로 찾아뵙고 했는데 현재 의료진 확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채용 완료된 게 4명입니다. 호흡기내과, 신경외과 2명, 정형외과 해서 4명이 확보돼 있고, 또 계약을 아직 못 했습니다만 확보된 의료인력 4명 해서 소화기내과, 산부인과, 피부과, 방사선과 해서 8명이 어느 정도는 좀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목표가 16명을 확보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경대병원장님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마는 확보가 어려울 때는, 어쨌든 업무는 금년도에 시행을 해야 되니까 경대병원에 있는 의료진을 파견받아서 16명을 채워서 하는 거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상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대구의료원에서 업무보고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또 말씀을.

임인환위원장

파견이 가능하려나?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파견하는 방법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경대병원장님도 파견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자기들 진료하려고 실제로 의사 고용을 하는 사람들인데 파견을.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아, 파견이라는 그게 전적으로 이쪽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월요일, 화요일은 경대에서 근무하고 이제 수요일, 의사들은 보통 한 4일 정도 일하시던데 그러니까 수요일을 여기 와서 일을 한다든지. 한 주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게 아니고 요일제로 해서 파견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임인환위원장

하여튼 확보가 안 된다면 그렇게라도 진행을 하는 게.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게 실제로 최선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나는 그것마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마저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우리 본예산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93억 원 정도 했는데 그거하고 우리 87페이지에 보면 원스톱 통합외래진료센터 신축 사업이 있잖아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임인환위원장

이것도 예산이 900억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인데 이 사업은 모두 실제로 시설 투자하는 것하고 같은 건데 별도로 추진합니까, 안 그러면 같이 함께하는 겁니까?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현재 의료기기 도입은 의료진 충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뇌혈관 조영기계 하는 쪽은 2월 내에 도입해서 3월부터는 좀 변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외래진료센터 구축은 현재 리맥(LIMAC)이라고 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타당성 조사가 통과돼야 그다음 단계에 심사를 거쳐서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그쪽은.

임인환위원장

그럼 그거는 타당성 조사해서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안 할 건가?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건 타당성 조사가 피맥(PIMAC)이라고 해서 국가예타가 있고 행안부에서 하는 리맥(LIMAC)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마는 국가 예타는 사실 실제 B/C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행안부에서 하는 리맥(LIMAC)은 지자체 의지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용과 편익 분석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어떤 정책 추진의지를 많이 보기 때문에 통과되는 데 있어서 저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그거는 또 그래 보고. 전환형 격리병동 구축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유사시에는 감염병 병동으로 바꾸고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일반 병동으로 같이 하고 그런 시설입니까?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장

하여튼 대구의료원의 올해 예산만 봐도 지금 결손지원금 출연금이 60억 원, 의료장비 구입하는 데 30억 원, 의료진 확충하는 데 40억 원, 시설 투자하는 데 90억 원. 진짜로 전폭적인 지원을 지금 대구의료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폭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진짜로 답은 성과가 잘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도 협조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다음에 또 2020년부터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시민안전실의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마는 그래 코로나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다른 부분에서 좀 소홀한 게 많이 있었지 않나 하는 거를 좀 되돌아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른 감염병, 그러니까 코로나19 말고 다른 감염병 발병 상황은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 감염병 중에서 결핵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결핵 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잘 못살고 환경이 안 좋던 시절에 많이 걸리던 질병이기는 한데 지금도 이 통계를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병률, 발병률, 사망률이 최고 수준이라고 확인이 되네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게 사실인가 나는 좀 궁금하다고. 이유가 왜 그런가요?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OECD 평균 발생이 인구 10만 명당 10명 정도인데 저희가 49명이니까 거의 5배 정도 많고요. 사망하는 경우도 OECD 평균은 1.1명인데 저희가 3.8명으로 해서 이것도 한 3배 반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많은 상황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잘살지를 못했었지 않습니까? 6.25전쟁 끝나고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못살았는데 그때 영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게, 사실 현재는 저희가 잘살게 되었지만 결핵, 그러니까 잠복결핵 감염률이 저희 지금 세 사람 중의 한 사람, 33%가 잠복결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현되고 안 되고는 몸 상태가 나빠지거나 그럴 경우에 발현이 되는데 그 발현이 한 5~10% 되다 보니까, 결국 기본적으로는 옛날에 못살던 시절의 잠복결핵균들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현재도 33%에 대한 잠복결핵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중의 5~10%가 발현되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발병률도 높고.

임인환위원장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결핵은 국가 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국가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시도 같이 하는 쪽이 결국 방금 설명드린 대로 취약계층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나빠진 노인 쪽의 발병률이 높고요. 또 중학생들을 보면 학생들끼리 전파가 또 많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과 중학생을 상대로 찾아가는 이동검진을 해서 이쪽을 좀 집중 관리하고 있고, 결국은 또 취약계층이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결핵 관리사업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외에도, 뭐 일단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래,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그쪽에만 신경을 많이 쓰고 이래서, 결핵이나 에이즈 이런 법정 감염병에 대해서 점검을 좀 다시 해보시고.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그런데 꼭.

임인환위원장

좀 골고루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그런데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사실 대구 차원에서는 결핵 발생률이나 사망률은 좀 줄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항상 느끼는 게 ‘정말 이 업무보고를 하는 대로만 되면 얼마나 참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하여튼 올해도 이 업무보고처럼 잘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실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시민안전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구의료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의료원 원장 김승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대구의료원 제2의 도약을 위해 초석을 다지는 해로 대구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전 직원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대구의료원이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진료 등의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간부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김정남 감사실장입니다. 김경옥 간호부장입니다. 신상헌 관리부장입니다. 노명석 국화원운영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대구의료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위원

원장님, 김대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있었던 시민안전실 업무보고에서 광역 단위 최고 수준의 의료인프라 확충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약간 빠진 것 같은데 광역단위 의료원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대현위원

그래서 목표라고 합디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김대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렇게 새로운 목표로, 또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책임감 또한 무겁게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김대현위원

또 예전에 없던 구본탁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까지 파견이 돼서 지금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실제로 직원들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대응을 하느라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요즘 MZ세대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저희 병원 직원들은 지난 3년 동안 내가 왜 해야 되는가를 묻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약간 번아웃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랬는데 실제 저희들 외래진료센터 구축이라든지 다른 의료진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분위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을 직원들에게 또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서 가자고 하면 힘들어할 부분도 있을 테니까 원장님이 잘 챙기시리라 믿습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리고 지난 연말에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2년 연속 또 받으셨지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김대현위원

아마 원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또 이런 수상을 한 점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아닙니다. 직원들 고생으로.

김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올해는 일단 대구의료원이 3년간의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나서 지금 거의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는 정상적인 병원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료진들도 많이 빠지고 또 직원들 간의 어떤, 실제로 비상체계로 살다 보니 조직들이 많이 흐트러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은 의료진 충원 그리고 또 간호사 등 의료진의 교육들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실제 저희들이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시켰다가 퇴원시켰다가 하면서 병실도 지금 많이 낡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원실이라든지 외래진료실 같은 것들 시설을 어느 정도 조금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조금씩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지금 조직 개편을 조금 단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의료원을 홍보하려고 하면 코로나19 이미지가 굳어질까 봐 주저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료원 홍보를 중점적으로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통합외래진료센터 구축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지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통합외래진료센터 구축은 저희들이 원래 계획을 세우기로는 2019년도까지 본관 1층, 2층, 3층을 리모델링해서 외래진료 공간을 확충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2020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결국에는 그 계획이 계속 지연이 되어버린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민선 8기 시장님의 시정에서 대구의료원 강화로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서, 일단 외래진료 공간 자체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구의료원 서측 국화원 부지에 외래진료센터를 구축하기로 했고 총공사비는 900억 원이고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게 만일에 구축이 되면 원스톱 진료로 환자들이 편리한 점이 많이 생기겠네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실제로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입원병동이 바로 앞에 있는 라파엘병동입니다. 그래서 동선이 굉장히 짧아지게 되고요. 검사를 하러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점이 있고요. 또 특히나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본관 4층과 5층에 전환형 격리병동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염병의 주기가 자꾸 짧아진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19 대응하면서 칸막이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의료진과 환자 동선을 분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도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고, 또 공공의료 기능 강화,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의 충원이 필요한데 그 점은 잘돼가고 있습니까?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실제로 위원님들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요즘 필수진료하는 의사들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의료원 자체로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경대병원과의 협업을 요구했고요. 경대병원과의 협업에 따라서 올해 원래 16명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한 4명 정도 확보를 했고요. 지금 네 분이 오시기로 했고 지금 서류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중에는 소아청소년과도 있는가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소아청소년과가 지금은 없습니다.

김대현위원

소아청소년과 미채용 시에는 또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어때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일단은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대병원도 지금 소아청소년과는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일단.

김대현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구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아닙니다. 구하려면 또.

김대현위원

아니, 경대도 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그럼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김대현위원

참 이것도 문제다. 그지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모든 거를 다 경대병원에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고.

김대현위원

그렇겠지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아쉬운 거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또 전문의도 전문의지만 간호인력들이 또 충분한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임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잘되고 있습니까?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현재 뇌혈관 중재시술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 전후 간호에 대한 것 그리고 중환자 케어에 대한 거를 지금 간호사 교육을 파견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현위원

하고 있어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리고 아까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배정해서라도 이미지 개선이 꼭 필요하거든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김대현위원

우리가 대구의료원 이러면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가는 것,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것, 약간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제가 특히 건강검진을 지금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 다시 줄었다가 늘어나고 이렇기는 하던데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건강검진하는 그분들을 상대로 조금 집중적인 홍보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대구의료원이라는 게 혹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 가는 데 그리고 싸니까 가는 데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실제로 의료진이 충원되고 좀 더 양질의 진료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특별히 그런 홍보 이외에도 저희들 홈페이지를 지금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아니면 SNS, 블로그 등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건강검진이라든가 국가암검진 등을 홍보해서 또 특히나 주변의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의 미디어보드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홍보하려고 예정 중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원래는 의료원 소식지도 계속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중단된 상태라서 의료원 소식지도 다시 발간을 해서 여러 기관에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어느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건,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맞고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김대현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병원에 종사하지 않아서 방향이 조금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오프라인으로 종합검진을 많이 유도하고 신청하게끔 해서 숫자를 늘리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3만 명이라고 그러면 하루에 굉장한 숫자가 되잖아요, 휴일 빼고도.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오는 그분들을 통해서, 그 대기하는 동안에 대구의료원의 의료시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홍보영상.

김대현위원

영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종합검진을 받고 가는 분들에게 약간의 선물과 홍보책자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실감 나게.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김대현위원

아니, 우리가 여러 매체,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은 또 누구라도 하고 다 한다고 보고 조금 더, 그러니까 거기 와서 눈으로 뭔가를 조금 볼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도 해서 그럼 좀 더 실감 있게 조금 더 다가가지 않을까.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거를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무리가 따를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모든 과목이 다 우수해서 다 잘하는 것보다, 아니, 이제 병원이라는 게 약간 어느 정도는 특화 내지 전문화를 해서.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김대현위원

물론 어느 쪽도 다 잘하면 좋지만 그래도 다른 데보다 경쟁 있는 것 몇몇 과는 조금 더 특화시켜서 수술을 통해서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전파하는 이게 오히려 더, 아니, 다시 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봐서 대구의료원 가족들도, 여기 다니는 직원분들 가족들도 대구의료원에 와서 수술받자, 뭐 하자는 소리를 잘 안 할 것 같아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현재는 의료진이.

김대현위원

이게 현실이잖아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원해서 또 이렇게 할 때 홍보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종합검진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검진홍보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또 특히나 의료박람회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의료원 검진부스를 설치하고 또 그동안 중단되었던 학생검진을 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진을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영상, 그다음에 유인물 그리고 또 홍보물품 같은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그중에 혹시 스타 전문의를 구할그런 계획은 없어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지금 오시기로 하신 교수님들이 지금 경대병원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지금 신경외과도 그렇고 정형외과도 그렇고.

김대현위원

혹시, 유명했던 분은 안 됩니다. 유명하신 분을 해야 되지. 예? 유명했던 분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뭐 아직까지도 워낙.

김대현위원

현역에서 할 수 있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래야만 소문이 금방 나거든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김대현위원

또 환자들을 보니, 요즘도 주위의 환자들을 보면 대구보다도 자꾸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또 하여튼 대구에서도 찾는 곳이 이렇게 많이 정해져 있고 해서 하여튼 좀 특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예. 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늘 대구의료원은 뭐 매일 문제점 투성입니다.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하게 대구시민에게 공익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활성화 문제인데 지금 현재 보면 결국은 뭐 경대병원 의사도 데리고 온다, 뭐 한다, 이게 단계적인 어떤 필마로 가능하겠습니다만 한 번쯤은 또 생각을 역발상으로, 조금 전에 지금 외래진료센터 구축을 하고 있잖아. 그지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이성오위원

900억 원 들여가지고 용역 중에 있는데 이게 또 시설을 잘 갖춰주면 의사가 자동적으로 올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이성오위원

이게 다른 데 보셨지만 축구 구단도 돈이 많으면 선수가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고 뭐 하다못해 스님도 절을 잘 지어 놓으면 바로 몰립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이성오위원

이 상황이 이 상태에서 의사 초빙하니 안 오는 거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설을 잘 갖춰주고 이러면 그 부분에 의사는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고, 단기적으로는 보면 또 유명스타 의사가 있으면 소문을 내가지고 우선적으로는 그걸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용역 이게 빨리 잘 나와가지고, 제2의료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제2의료원의 역할, 기능을 감당하면서 제대로 어떤 건물이 반듯하게 지어지고, 의사들도 자기 실력도 중요하지만 의료장비가 충분히 갖춰져야 되거든요. 장비 없는 의사가 실질적으로 자기 판단은, 저도 요새는 못 한다고 세월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이성오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이번은 업무보고 추진계획이니까 용역이 잘 나와가지고 빨리 제대로 된 현대화시설을 갖추면 손님들이 또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의사도 몰리게 됩니다. 지금 계속 일반적으로 이 형태, 뭐 오신다, 뭐 한다. 계속 이런 쪽으로 가면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이성오위원

이것 5년, 10년 걸려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런 부분을 하나 집중적으로 해서 센터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대구의료원의 외형적인 모습을 비춰준다면 새로운 역발상적인 기능으로 몰리고, 또 ‘대구의료원에 기능이 잘 되어 있겠네.’ 하고 의사도 데려오고 그런 쪽으로 어떤 생각, 사고의 변환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성오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이성오위원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아마.

이성오위원

4월까지 나옵니까? 언제까지 나와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한 6월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올라와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이성오위원

어쨌든 간에 올해 대구의료원의 가장 추진목표를 그걸로 해서 이렇게 건물을 제대로 지어가지고 대구의료원에 변화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본 위원으로서 가장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저희 직원들도 지금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오위원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CT, MRI 등 고가의 특수장비 노후 현황 관련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올해 실제 국고 지원사업을 통해가지고 장비를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향후 노후 의료장비 교체와 관련해가지고 의료원만의 특별한 좋은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항상 노후된 국고장비에 대해서 국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인공호흡기 등 27종 납품을 완료했고요. 완료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현재 2022년 4차 사업으로 12월에 승인을 받아서 2023년 말까지는 다 구매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구매한 국고장비 중에서 대부분이 중환자 치료에 대한 국고장비가 많았는데 인공호흡기, 그다음에 초음파, 뇌파, 그다음에 또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검진에 따른 내시경 장비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국고장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박우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료원 운영에 물론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것 충족도 있지만 사실 국민의 혈세를 투자해가지고 직원들이나 의사들에게 고액의 어떤 연봉을 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대구시민의 반발도 있거든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박우근위원

그래서 건강검진센터 활성화를 통한뭐 이런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것은 대구에 한국의학연구소라고 있어요. KMI.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박우근위원

그게 처음 시작할 때 남구에서 시작했는데 15년 됐거든요. 남구에서 아주 조그마하게 했는 게 15년 만에 지금은 대구를 석권했어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그걸 한번 그 직원들이 연구해가지고, 그 성장한 것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15년 만에 급성장했는 내용 그걸 좀 참고해가지고 우리도 종합건강검진센터 활성화를 통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덜 수혈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아주 중요합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박우근위원

과거에 거기에 원장하셨는 그분 이름이 이동구 원장님.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이동구 원장님.

박우근위원

이동구 원장님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옛날에 성당을 같이 다니고 이래서 참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만 그분이 적자 나는 병원을 흑자로 만들었잖아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신지식인으로 등록돼가지고 전국 돌면서 강의도 하고 했어요. 강의도 잘하시는 분인데, 실제 이런 식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무작정, 물론 뭐 수익성, 공익성 이런 거를, 뭐 공익성만 생각해가지고 투자해서는 안 되거든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박우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흑자를 못 내더라도 적자는 조금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종합건강검진센터나 거기에 대한 어떤 활성화 대책이 있습니까?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저희들.

박우근위원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해주세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들 검진센터에 대한 홍보와 친절교육 그리고 환자들에게 설명을 더 친절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예. 그것 친절하게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보면 거기 가서 시스템이라든지 빨리 할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 건강검진센터는 실제 장비가 크게 드는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큰 장비는 안 들고 투자액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활성화 한번 시켜보십시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사전 온라인 예약 같은 것들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홍보를.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박우근위원

대구시에서는 거의 KMI를 가거든. 거기 안 가고 앞으로는 대구시민이 여기 대구의료원으로 가야 되지.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박우근위원

그걸 당장 바꿔야 되지요. 그런 걸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공격적인 어떤 마게팅을 해야 되지. 그냥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래 기다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대구시에 대한, 대구시청 직원들에게 먼저 해야 된다니까. 산하 8개 구·군 직원들에게 그래 홍보를 해가지고 시장님도 나와서 이야기할 정도로 하고, 그런 홍보, 어떤 홍보물을 한 장 간단한 것 하나 만들어야 된다니까. 우리한테도 주고 그래가지고.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저희들.

박우근위원

뭔가 전체적으로 이래 거국적으로, 범시민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그것 대구의료원인데.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대구의료원에서 안일하게, 물론 월급 많이 타고 뭐 자연히 주니까.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아닙니다.

박우근위원

그런 나쁜 뜻이 아니고 안일한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박우근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대구의료원이 활성화되기를.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장님,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애 많이 쓰십니다. 23페이지, 부대사업 수익 증대를 보니까 이게 2021년까지만 통계가 나와 있고, 2022년 통계는 왜 안 나왔습니까?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2022년도에는 장례식장이랑 건강검진 수익이 조금 더 증가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아니, 그것 증가됐거나 줄었거나 간에 여기에 2022년 것을 내놔야 되지. 예?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임인환위원장

지금 2023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2022년 것 안 내놓고 2021년까지만 내놓으면 안 되지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임인환위원장

예?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2022년.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아니, 이게 뭐 통계가 안 나왔는가?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확실하게 결산이 아직. 결산이 아직 완전히 다 되지가 않아가지고요. 지금 현재 결산 중에 있어서 못 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정확한 수치.

임인환위원장

이게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지.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9억 7,500만 원 정도.

임인환위원장

얼마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69억 7,500만 원입니다.

임인환위원장

69억 원.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임인환위원장

그다음에 건강은? 건강검진.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건강검진은 지금 2021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20억 원 정도 됩니다.

임인환위원장

거의 20억 원 정도.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결산에서는 혹시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건강검진 이거를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을 대구의료원에서 우선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게 전에 한번 있는 것 같던데 지금 그런 거는 없습니까?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특수건강검진은 지금은 대구의료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인환위원장

하고 있지 않아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직업환경의학과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보건관리자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임인환위원장

그러니까 뭐 야간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근로자 중에서도 교대근무를 한다든지 다른 특정 업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환경.

임인환위원장

그럼 지난번에 그거를 했을 때 별 성과가 없었던 모양이지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보통 직업환경 이런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일반검진과 같이 붙여서 하게 되는데 일반검진하고 이거를 매칭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숫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좀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첫째는 직업환경의학과 선생님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때 직업환경의학과 선생님을 못 구하고 그래서 흐지부지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어쨌든 대구의료원에 할 말이 많습니다만 다 줄이고, 지금 시 집행부에서,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 두 군데 다가 하여튼 실제로 대구의료원에 전폭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임인환위원장

지금까지 역대보다도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하는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거기 보답하는 건 성과를 잘 내야 됩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임인환위원장

성과를 잘 내서, 그다음에 시에서 이제 경영기획본부장도 새로 두고 그다음에 또 미래전략팀장도 새롭게 두고 이래 하는데 하여튼 집행부나 의회에서 지원하는 만큼 하여튼 성과를 내주십시오. 그래서 “아, 정말 대구의료원이 좀 달라지고 있구나.”, 그다음에 “달라졌구나.” 그다음에 시설 투자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의료진에 대한 투자도 지금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하여튼 성과를 빨리빨리 좀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40분에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7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설용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체계를 갖추고 시민이 참여하는 치안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안정적인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해 자치경찰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시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대구형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안착시킬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균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입니다. 권두성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박만우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박만우 총경은 지난 2월 6일 자 월요일에 경찰청 정기 인사에서 달서경찰서장에서 저희 정책과장으로 전보됐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예. 류종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치안서비스 강화 및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업무보고 15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올해만 새롭게 도입되거나 추진.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15. 예. 이게 다른 것 같은.

류종우위원

예. 15페이지도 있고 23페이지, 25페이지도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올해만 새롭게 도입되거나 추진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거 아니고, 저희가 올해 새로 시작한 게 세이프-홈은 범죄피해자주거안전 지원사업으로서 지금 12가구는 했는데 사회공헌기금을 통해서 DB손해보험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 146가구를 대략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지원하려고 하고요. 작년에서 현재 1월까지 12가구를 선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앞으로는 강력범죄 피해자 등 이 범위를 넓혀가고자 하는 그 사업과 또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림을 통해서, 뭐 다른 경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야로, 복지 분야로 이렇게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학대는 저희 대구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600여 명에 대해서, 이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600명에 대해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이거를 해서 1차로 그림에서 학대가 없는 경우는 필터링을 통해서 걸러내고 이게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그런 지원을 하고 또 하여튼 만약에 문제가 있는 가구는 선정을 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과.

류종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범죄피해자 주거안전 지원사업과. 그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류종우위원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하고 아까 말씀하신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그리고 대구형 스마트 셉테드 플랫폼 추진, 지역 치안수요 기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그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통학로.

류종우위원

그렇게 있는데 여기서 올해 정말 뭘 하나를 딱 꼽아서 집중적으로 이거는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는 어떤 핵심적인 과제가 있습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대구형 스마트 셉테드 플랫폼 추진인데 이 예산은 5년에 걸쳐서 45억 원이 어디에서 지원되냐 하면 경찰청과 진흥센터라는 법인이 함께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가 일단 선행연구로는 2,000만 원짜리로 일단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 사업이 6월에 시작되는데 이게 저희가 대구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해갖고, 예산이 크기 때문에 이게 대략 전국에서 2~3개가 주어지거든요. 여기에 저희가 지금 굉장히 올인하고 있습니다. 5년간에 45억 원을 따기 때문에 여기에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여기는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어떤 지역에 대해서 드론이나 AI나 이런 걸로 정말 스마트, 그야말로 스마트를 활용한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여기 이렇게 보면, 24페이지에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그지요? AI·빅데이터 등 범죄예측, 지능형 CCTV, 스마트 조명, 드론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그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모가 만약에 안 됐을 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웃음소리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안 됐을 때는요. 저희가 내년에도 또 이 사업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계속 올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야말로 거기에 위원으로 가입할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예측은 되게 좋습니다. 예측은 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하여튼 꼭 공모사업이 되도록 저도 마음 속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희 정말 열심히 해서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구형 스마트 셉테드 추진에서 보면 지역의 거버넌스와 연계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류종우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지역 시민사회 및 자원봉사회의 개최, 아동·청소년 중심 폴리스-틴·키즈 구성, 그리고 내가 만든 자치경찰 치안아이디어 접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가 선정이 되면 나중에 또 그분들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그게 다 녹아서, 이게 대략 1년에 10억 원 정도 투입하는데 다 함께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거기에 셉테드 환경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종우위원

예.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만약에 되면 이분들 지역주민도 어차피 나중에 같은 협의체를 구성해야 될 거니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허브가 돼서 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거기에 다 녹아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종우위원

예.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은 그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가장 많이 압니다.

류종우위원

어디가 더 위험하고 또 어디가 더 취약하고 아니면 어디에 뭘 했으면 좋겠고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하고 원활하게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도 잘 청취하고 그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선정이 되면 바로 지역주민이 참석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

제가 할게요.

임인환위원장

예.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 올해 주요 업무보고인데 2022년도 작년의 업무보고를 보면 대구 자치경찰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에 있어서 4대 분야 10대 과제 도출 내용인데 다른 거는 다 그냥 포괄적인 이야기라서 말씀 안 드리고 신기술 접목 치안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4대 분야가 안전취약계층 보호 강화, 주민 주도형·참여형 안전도시 실현, 체감안전도 이런 거는 포괄적이고.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신기술 접목 치안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항목이라서. 작년의 거고 올해 2023년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까 저희 스마트 셉테드 말씀드렸잖아요.

이성오위원

예.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드론 순찰대를 운영한다든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경찰 활동을 도입한다든지 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능형,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면 감지하고 하는 지능형 CCTV 설치기준을 마련한다든지 그거를 과제로 해서 2023년도 계획에 이거를 접목하고, 이게 스마트 셉테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원화가 좀 있으면 2024년 내년에 이원화됩니까? 세종, 강원, 제주.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원화는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이원화 시범에 2024년도.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내년이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주는 자치경찰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제주는 하는데 거의 실익이 뭐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세종도 너무 좁기 때문에 세종도 해도 그 영향이 거의 별로 없을 것 같고, 강원까지는, 저희가 강원, 세종, 제주인데 강원은 사실 대구 같은 경우랑, 만약에 정말 하려고 했다면 광역시 단위 하나 또 도시형 하나 이렇게 해주면 그 모델이 될 텐데 떠밀리듯이 해가지고 강원도가 하는데 이원화를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대구랑, 하여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도 저희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이성오위원

그거는 위원장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에서 세종, 강원, 제주를 2024년에 시행한다고 지금 계획은 나와 있잖아요. 그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하기는 2024년도.

이성오위원

예. 그러면 2026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것 2024년도 분석을, 그 결과를 보고서.

이성오위원

그렇겠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확대할 것인지 그것은.

이성오위원

이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이원화하게 되면, 일원화와 이원화의 차이점이 뭡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현재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지만 일원화는 지금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경찰, 저희 사무를 하는 직원 877명이 지금 국가경찰이에요. 그런데 이원화가 되면 그 사람 신분이 자치경찰이 되고 일단 인사.

이성오위원

자치경찰위원회와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이 이야기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원화가 되면 그분들은 자치경찰이에요.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완전히 분리시키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자치경찰 이원화. 인사 면에서 조직 면에서는 그렇고 또 저희가 인사 면에서도.

이성오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필요한 질의 내용은 거기서 이원화가 되게 되면 지구대나 파출소가 자치경찰로 넘어올 그게 있습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거는 당연히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내부 문제로 경찰청의 마음만 있으면.

이성오위원

그래, 이원화의 어떤 계획이 잡혀 있는데.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내년에 당장, 그것 내년 아닙니까, 그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자치경찰 이원화가 구분되는 건 되는데 일선 치안시스템이 자치경찰로 넘어올 항목에 그렇게 포함이 돼 있는가?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게 원래 생활안전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전 기능 업무는 지금 자치경찰 업무인데 자치경찰로 하기 전에 경찰청에서 지구대 지역경찰을 얼른 112 소속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런데 현재 경찰청에서는 이원화가 된다, 지금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경찰청의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없습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그리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대구만의 시민 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성과는 어떻습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트워크 1호 사업인데 큰 뭐, 저희가 30명을 봉사그룹, 시민사회그룹,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이게 좀 전문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분들 중에 교통, 예를 들면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는 교통그룹으로 하고 또 녹색어머니는 여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이번에.

이성오위원

결국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금 세 그룹으로, 이거는 자원봉사그룹이 이 세 기능을 다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제가 올해부터는 세 그룹으로, 지금 15명, 15명 돼 있는 거를 대략 10명 내외로 해서 생활안전 분과 또 여성청소년 분과, 교통 분과로 이번에 새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이성오위원

아까 다른 국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올해 추진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니까, 그래서 대구 자치경찰 1호가 시민 중심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지요? 그게 2022년도니까 결과를 한번 물어보는 거고, 또 올해에도 그거를 어떻게 시행해 갈 것이냐.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좀 잘하시라는 이야기를. 위원장님께서 강연에서 시민 중심 네트워크 구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지요? 여기 인터넷 자료 보니까 쭉 다 나와 있네요. 그지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과가 어떠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 올해도 방향성이 없었으면 제대로 좀 잘하시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거고.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그다음에 또 큰 틀에서는 내년에 이원화가 된다고 했을 때 지구대나 파출소의 그런 항목이 과연 들어가 있는가를 전문가시니까 제가 물어봤던 거고, 아까 류종우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럼 올해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대구만의 어떤 특성화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도 하나 묻고 싶은데, 하여튼 대구 자치경찰위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저도 다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가 2021년도에 비해서 아동학대가 31%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그런 그림 분석을 통한 거를 처음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는 거를 그렇게 많이 추진하고, 저희가 또 이번에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교통안전 콘텐츠 제작을 눈높이에 맞게, 수준에 맞게 그렇게 한번 해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번 틀어주려고 합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올해 2023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게 지휘·감독체계 구축, 그다음에 자치경찰 인사체계 구축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대구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나머지 일반적인 거는, 대구만의 셉테드라든가 이런 쪽 부분은 나름대로 일상적으로 해가야 될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특이점이 전국 광역시 단위에서 대구만의 어떤 자치경찰위원회 필요성 그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 부분을, 일상적인 업무는 그냥 당연히 흘러가는 겁니다. 일상 업무야 그냥 당연하게 올해 업무 추진계획, 그다음에 현안사항에 다 나오는 건데. 그래서 대구만의 어떤 그런 부분에 한번 아이디어를 연구하셔가지고 내놓을 것이냐.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정적인 정착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계속적인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뭐 인사,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가지고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고 중구난방 계속할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또 경찰 전문가이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끼리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대구만의 어떤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지. 그래야만이 다른 시·도와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대구만의 그런 게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계획을 잡고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뭔가 한 번쯤 계획을 잡고 설정을 해서 아우트라인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갖고 있느냐. 없습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린, 먼저 답변드린 게 전부.

이성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올 한 해 자치경찰이 어쨌든 간에 전국에서는 제일 나은 대구 자치경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열심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비유가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현 자치경찰을 칠삭둥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어쨌든 간에 이 어려운 또 완성되지 못한 자치경찰위원회를 우리 위원장께서는 중간에 들어오셔서 고군분투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봤습니다마는 우리 박동균 국장님 이분도 동분서주하시더라고요. 특히 언론에 많은 기고도 하시고 자치경찰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권두성 과장님도 처음부터 같이 했지요?
두성

권두성자치경찰행정과장

예.

김대현위원

하여튼 또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지역의 인재를 또 하나 받으셨네요? 우리 박만우 과장님을. 하여튼 우리 지역 치안에 누구보다 정통하신 박만우 과장님,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만우

박만우자치경찰정책과장

예.

김대현위원

앞에 류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인데 공모가 되면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또 계획을 잡기는 쉽지 않아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여건이 참 얼마나 열악하면 또 이렇게도 할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입지전적 인물이신 우리 위원장님의 능력을 믿고 공모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는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안 되면 사재를 좀 털어서라도 지역 발전을 좀 준비를 해주시지요. 사실 이 업무보고가 올해 첫해 것은 우리 위원장으로서는 처음이시지요?

웃음소리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예상 질의 많이 만들어서 공부 좀 하셨나요? 예상 질의 한 몇 가지쯤 준비하셨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 열댓 가지 했습니다.

김대현위원

열댓 가지요? 혹시 그중에 군위는 빠진 거 아닌가요? 이게 아무리 봐도 군위 게 없어서 예상 질의에 군위는 빠졌을까, 있을까 궁금한데.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군위요?

김대현위원

예. 군위. 군위 편입에 관한 이 부분의 예상 질의를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그것 하신 것 같네요. 준비가 돼 있네요. 업무보고에 포함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지요?

웃음소리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2024년 1월 1일로 이제 직제, 소속을 변경하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됐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아니, 그런데 7월 1일부터 우리 대구시로 편입이 되는데?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는 지금 그 소속, 직제 개정 시행일을 2024년 1월.

김대현위원

치안 부분에 대해서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1월 1일로 이렇게 규정을.

김대현위원

하긴 법원 관할도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의성지원 관할인데 군위가 포함되거든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걸 대구로 당겨올 거냐 이거는 또 그쪽에서 할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준비가 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희가 이 시간 이후로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특히 군위가 면적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상당하고, 물론 달성군이 있어서 거기 농촌 실정에 맞는 치안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완전히 농촌 거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런 이동 간의 문제, 여러 가지를 조금 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 시간 이후로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심도 있게 빨리.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심도도 있고 빠르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심도 있고 속도 있게 좀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속도 있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세부적인 것 하나 좀 여쭤보면 주거안전 지원사업에서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런데 저기 범어동에 있는 대구 전체 본청 단위와 안 하고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 했는지 궁금증이 있어서.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 사실 이 일을 좀 꺼려하는 데가 되게 많았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습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약간의 그 수수료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거기서 조금 하는데 일에 비해서 이렇게 힘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선뜻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없었는데 마침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김대현위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대구에 두 곳이란 말이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럼 저쪽이 안 하려고 해서 이쪽에 했다, 이런 의미입니까? 다른.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런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제가 법무부에 안을 올려서 만들었던 법인체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런데 이곳은 완전히 검찰청 안에서 하고 있지만 검사장 지휘를 바로 받고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사장들하고 설득을 하거나 해서, 그러니까 왜 넓은 관할에 있는 곳을 하지 않고, 아니면 양쪽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서부는 서구, 달서구, 성주, 고령, 달성 이렇게 다섯 군데거든요. 그러면 조금은 관할이.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관할 그것까지는 제가 신경을 못 썼는데 그때 시간, 예산 문제 여러 가지.
동균

박동균사무국장

다 관할하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 그것 그러면 대답을 혹시.
동균

박동균사무국장

제가.

김대현위원

예.
동균

박동균사무국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사무국장님.
동균

박동균사무국장

저희가. 아, 위원장님, 제가 말씀.

임인환위원장

예. 사무국장이 대답하십시오.
동균

박동균사무국장

저희가 사회적 약자 보호라고 해서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 중에 특히 여성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세이프-홈 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면서 조금 더 늘려보면 어떨까 싶다가 저희가 DB손해보험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DB손해보험이, 요새 모든 기업체들이 사회공헌기금이 있습니다. ESG 공헌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소통을 하다가 거기서 저희가 ESG 공헌을 2억 원을 받았는데요. 민간기업에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다가 돈을 주면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보면 녹색 어디 뭐, 노란우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면 전혀 그런 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기가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지만 서부지원센터 이사장님이 흔쾌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말은 서부지원센터지만 혜택은 대구 전체에 공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구시 내 250만 시민들이 지원하면 전체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하지만 서부에 집중돼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주관만 서부에서 하지만.
동균

박동균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다 한다, 이거지요?
동균

박동균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원센터 여기가 이렇게 무조건 나누어진 개념보다는 우리가 여기를 본청이라고 하듯이 약간은 조금 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동균

박동균사무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래서 같은 값이면 이쪽하고도, 대구 것도 당겨서 같이 하는 게, 이게 동구와 서구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 본청에 있다가 조금 분리돼서 지청을 만들어서 이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균

박동균사무국장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그때는 시간이 연말이라서 좀 한정돼 있고.

김대현위원

예. 그렇데요. 12월 그러니까.
동균

박동균사무국장

막 섭외하는 과정에서 흔쾌하게 이렇게 답을 안 줘서 얼른 한 게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인데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신경 써서 하도록.

김대현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쓴다기보다도 저쪽하고도 접촉을 하셔서 같이 하도록 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동균

박동균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균

박동균사무국장

조금 전의 공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조금 풀리지 않거나 여러 가지 중재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도 말씀을 해주시면 의회 차원에서 나서서라도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대현위원

위원장님, 올해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위원장님, 자치경찰제 활성화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

저는 지난해부터 자치경찰 사기 진작책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이라든지 맞춤형 복지포인트, 정밀건강검진비를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그와 관련해가지고 자치경찰이 대구 본청, 8개 시·군 자치단체와 형평성에 안 맞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장기재직휴가를 자치경찰제는 아직 실시 안 하고 있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그런데 지금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보면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년 이상 ~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10일, 20년 이상 ~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또 플러스 20일 이래서 총 5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8개 구·군의 자치단체도 다 똑같아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다 똑같은 현상인데. 자치경찰이 된 지 벌써 2년이 됐는데 경찰에는 장기재직휴가를, 근무도 열악한데다가 옛날 데이터입니다마는 직급도 거의 경감 이하 전역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정확한 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거의 한 95% 정도가 경감 이하로 전역을 해요, 경감 이하로.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경감 이하로 치면, 경감은 시나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하면 6급이에요. 6급인데 6급은 사실 말 그대로 일반 구·군이나 대구시에 비하면, 대구시 다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80~90%가 일반공무원 9급으로 들어와가지고 정년 하는 걸 보면 거의 사무관을 해요, 물론 서기관을 하는 분도 많지만. 사무관하고 6급하고 연금 차이는 20~30만 원 차이 나요. 100세 시대에 한 20~30년 더 산다고 하면 20~30만 원 차이 나는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평상시 경찰이 어떤 근무여건도 열악한데다가 직급이 낮다 보니까, 경찰은 계급이 2개 더 있어요. 2개 더 있다 보니까 승진도 못 하고 거기에 따라 연금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대구시하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다 이래 하고 있어요. 50일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안 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대구만 따로 특별시책을 만들어가지고 이것 자치경찰에 한해서 먼저 동일하게 하다 보면 국가경찰도 따라 하겠지요. 그거는 공무원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저희도 잠시 몇 년간 20년 이상 해서 일주일인가 줘서 한 몇 년 하다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팀장이 어디를 가겠다고 해서 보니까, 장기재직휴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20년 해가지고 20일 주어져서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직 경찰관이 여기에 10명이 와 있고 같이 근무하는데 속으로 ‘되게 부럽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부러웠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도 마음은 굴뚝같지만 아직도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대구만, 우리 박우근 위원님의 제의는 너무 감사하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백 번이라도 더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국가경찰 신분으로서 대구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그럴 수 있을지 한번 중지를 모아서 노려보기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

만약에 대구만 못 한다면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님들끼리 모임이 있잖아요. 회의할 때 그때 한번 건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이 하시든지.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는 하다못해 사무국에 와 있는 파견직원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박우근위원

예. 그것도 한번.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일단은.

박우근위원

심층 연구해가지고.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연구.

박우근위원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돌파구를 한번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어려우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애로가 많으십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비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아마 2027년쯤 되면 자치단체에서 예산 전체를 다 부담하는 식으로 바뀌는데.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게 바뀜으로써 아마 권한이나 역할이 더 커지는 일이 생길 텐데 그렇다면 또 책임도 더 뒤따를 테고.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임인환위원장

그래서 자치경찰사무 예산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하는 거는 실제로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국비 주듯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예산부서를 설득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도 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하여튼 앞으로 좀 생각을, 지금 답변을 하시기는 어려울 테고 앞으로 그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다음에 현재 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도 경찰청장한테 다 위임이 되어 있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승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위임돼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하는 정도만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자치경찰에 대한 징계권도 없지 않습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고충이 많았는데.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징계위원회가 없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인사권하고 징계권 권한 이양이 잘돼야 아마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가 탄력을 받아서 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인사권하고 징계권 확보방안에 대해서 현재 동향이 뭐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 이것도 이원화와 거의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인사권도, 저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게 심의·의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야말로 추인, 다 된 걸 갖고 뒤에서 그냥 사인하는 정도의 그 역할밖에 못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 일원화 체제하에서는 승진심사위원회 구성도 법령이 개정돼야 되고 또 보통징계위원회 역시 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원화랑 거의 같이 맞물려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위원장 협의체에서는 계속 징계권 아니면 보통인사위원회라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국무총리 산하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한시적인 기구인데 이번에 3월 3일에 시·도지사협의회와 또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뭐 이렇게 해서 그날 3월 3일 날짜로 그런 여러 제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여튼 그걸 어떻게든 빨리할 수 있도록 협의단체하고 같이 의논을 많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자율방범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효율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봉사단체인데 현재 각 경찰서 단위로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단체에 대한 지원업무는 지금 우리 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임인환위원장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위원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법적 근거가 없지만 2023년 4월에 이 법령이 된다고 했다고. 그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임인환위원장

그랬는데 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그에 따라 이관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임인환위원장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작년 4월 27일에 그 근거 규정이 마련돼서 1년 유예를 거쳐서 올 4월 27일부터 근거가 돼서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서는 지금 현재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된 곳은 6개 시·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더 많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율방범대 업무를 이관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4월 27일 이전에 아마 1/4분기에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물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떤 위원이 너무, 저희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사무국에서는 저희가 가져오는 걸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업무를 이관해 오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과반수 찬성을 못 얻으면 또 보류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저희가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 6개 단체는 벌써.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시·도.

임인환위원장

시·도는 이관을 했다는 말이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임인환위원장

그럼 우리도 빨리해야지. 그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희도 지금 심의에 부칠 예정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실제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통한 타 시·도와의 긴밀한 협력 강화도 필요하고 또 지구대, 파출소 직제 변경, 자치경찰위원회로 임용권 권한 이양, 그다음에 자치경찰교부세 및 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 개선사항이 여전히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아무쪼록 다각도로 검토하시고 시민 요구에 부합되는 자치경찰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정책과장으로 오신 박만우 총경님이 다행히 경험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총경 진급하신 지도 상당히 오래되신 분이 새로 이렇게 오셔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 자치경찰 업무 정착에 열심히, 또 새로 짜여진, 이제 다음 주 정도면 경정급까지 인사가 마무리됩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도 지금 경정급 두 팀장이 다른 곳으로 다 발령이 나서 새로운 팀장으로 구성이 돼서 올 2023년도 업무를 열심히 한번 논의하고 하여튼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소방안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입니다.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평소 소방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소중한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한 해 대구소방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예방활동과 현장대응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활동과 재난현장 대응에 허점이 없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감동의 119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구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과장 및 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병욱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장문희 회계장비과장입니다. 김봉진 현장대응과장입니다. 김송호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신주한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서동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정건일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이광성 시민안전테마파크 관장입니다. 우상호 중부서장입니다. 신기선 동부서장입니다. 박정원 서부서장입니다. 신유섭 북부서장입니다. 김기태 수성서장입니다. 이진우 달서서장입니다. 정해모 달성서장입니다. 이용수 강서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기획한 소방안전본부 제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저희 대구소방은 시민이 감동하는 최고의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위군 편입에 따른 원거리 출동 지원 등 여러 어려움을 예상하여 군위군 편입 대비 소방력 배치 준비와 관련하여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거리 문제는 군위와 가장 근접한 강북소방서를 개서해서 관할로 하고 군위군 내에서는 소방서와 안전센터의 중간급 조직으로 민원행정 및 현장 지휘·감독을 수행하는 119출장소를 두어 해결한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강북소방서 개서 및 군위119출장소 청사 개선 준비상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저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강북소방서는 현재 4월 1일 개서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가 7월 1일부터 저희 소속이 되는데 군위출장소를 지금 설계를 어느 정도 마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한 3월 되면 공사에 들어가서 저희가 필요한 출장소에 대한 부동산 건립까지는 차질 없이 하고 7월 1일 그날 곧장 출장소가 정상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우근위원

군위119출장소에는 직원 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몇 명으로 근무합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기존에 군위에서 넘어오는 게 75명이 있습니다. 75명을 포함해서 우리가 한 30명 정도를 추가로 해가지고 한 105명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장소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출장소장 직급은 저희 일반 소방서의 과장급으로, 그러니까 소방령을 한 사람 두고 관장할 수 있도록 그래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우근위원

최근에 가창지역에 잦은 산불이 발생한 걸 뉴스를 통해서 봤고 군위군에도 지난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486개의 면적을 태운 큰 산불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군위가 대구에 편입됨으로 인해가지고 관할 면적도 상당히 많이 넓어지는데 대구지역 및 군위군 지역에 큰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지 그리고 소방헬기는 현재 가용헬기가 몇 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군위군이 들어오면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산림 화재입니다. 70% 정도가 산림이기 때문에 그 부분 커버를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소방력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기존의 경북, 그러니까 옆의 영천이라든지 의성 그리고 칠곡에 저희가 응원협정 체결을 지금 다 맺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도심에 있는 소방력이 조금 늦더라도 주변 경북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저희가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협업 체결을 한단 말이지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방헬기는 저희 대구에서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고 경북에서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북에서는 1대 더 추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산불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헬기를 1대 추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에게는 상당히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덧붙여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달성군에 중앙119구조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헬기가 2대 더 있습니다.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군위지역이 저희들한테 포함됐을 때에도 산림 화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그래 해나가겠습니다.

박우근위원

관할구역을 가지고 미온적으로 협조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소방에서는, 일부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합니다. 저희도 산 지역이라고 그러면 고령이지 않습니까?

박우근위원

그렇지.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그 주물단지에 화재가 나면 저희가 지금 같이 나가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우근위원

군위군 편입 이후 시민의 생명와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설·장비 확충 등 필요한 준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마지막으로 간략한 것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47쪽의 소방청사 건립 여기에 쭉 강북소방서, 성서, 동부소방서, 소방학교 신축, 신천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실제 남구에는 앞산이 아주 방대합니다. 그런데 남구에는 아직도 소방서가 없어요. 내년 업무보고에는 여기에 남부소방서 신축 건립개요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쓰셔가지고 남부소방서 신축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현위원

예.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대구시에 1,000명 이상 운집이 예상되는 축제가 27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치맥축제 같으면 이 부스를 다 붙여가지고 혹시나 이런 곳에 화재가 발생하면 또 어떻게 보면 인명피해가 있을 것도 같은데 거기에 대비해서 뭐 준비하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다중이 운집하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이번의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저희가 준비를 상당히 강화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군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 합동회의가 있고요. 그 회의에서 각자 역할 분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 분담에서 저희 소방 쪽이 맡는 건 대부분 안전 파트입니다. 안전 파트이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해서 적정 인원, 소방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가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저희는 항상 그것보다 한 템포 더 많이 좀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화재라든지 또 화재가 아니더라도 다수인이 밀집해가지고 안전사고가 난다고 할 때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나가도록 앞으로도 그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상복합아파트가 거의 초고층에 가깝습니다. 40층 넘는 아파트가 많은데 아마 초고층 아파트 화재 진압에 대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떤가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초고층 같은 경우에는 소방력이 진입해가지고 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초고층을 위한 우리 사다리차 70m짜리도 구비를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 그걸 대비해가지고 실전훈련도 많이 합니다. 그 자체적인 소방시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호스를 안 피더라도, 연결송수관설비 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물을 넣어가지고 위에서는 그냥 호스 하나만 더 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저희가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고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또 저희가 소방시설, 그러니까 건축 허가단계부터 면밀히 살핍니다. 그래서 성능위주설계 심의라든지.

김대현위원

건축법상에 초고층 아파트는 50층으로 알고 있고.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50층 200m입니다.

김대현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50층이 넘으면 한 30층에 피난구조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건축이 되는데 그게 아닐 때는 이거는 또 초고층도 아니어서, 뭐 이것을 준초고층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또 거기에는 이 소방시설에 대한 미비점이, 건축법상 또 허점이 있더라고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뭔가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래서 49층짜리가 제일 많습니다. 50층이 넘어가면.

김대현위원

제재가 많고.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한 층을 비우고 거기에 안전구역으로 설정해야 되는 그런 제한조건이 있어가지고 49층짜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대부분이 상가형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김대현위원

예.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아파트에 대부분 나가는 건 저희가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피난기구라든지 피난공간을 마련하면 되는 걸로 저희가 많이 내줬지만 지금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거기에 내부적으로 아래층으로 사다리를 놓도록 하는 겁니다. 피난공간에서 홀 뚜껑을 열면 자동으로 사다리가 탁 펴져가지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하여튼 지금 앞으로는 계속 초고층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분양이 됐든 안 됐든 대구시도 초고층으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좀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대구시 안전과 재난 대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오셨습니까? 오전에 업무보고한다고 서장님들 다 오셨어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잠깐 왔습니다.

이성오위원

올해 추진 업무보고 자리입니다만 또 책자를 이래 보니까 작년에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 1위를 하셨네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것 보니까 소방 분야 3위, 화재 분야 4위, 구조 분야 4위, 제일 중요한 최강소방관 분야 1위 이래 해서 대통령상 수상하셨고, 이게 보통 소방관대회에서 제일 큰 대회입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전국 기술을 겨루는, 현장능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구소방이 1위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여기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최강소방관 분야에서도 1위를 하셔가지고 대구시 소방관 각 개인 개인의 어떤 역량이 뛰어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올해는 소방 분야가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방인데 우리 대개 예방이 가장, 우리는 화재가 발생 안 돼도, 여러 가지로 재난이 발생 안 돼야 됩니다만 예방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 소방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예방을 100%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런 쪽 같은데 지금 그것 보면 대개는 전통시장, 노후 공장에서, 산불은 뭐 특이하게 발생되는 것 같다, 그런 것 같고 전통시장하고 노후 공장 쪽에서 작년하고 올해 화재가 가장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가 화재가 한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 이유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건조한 날씨가 아니었나 싶고요. 두 번째가 이제 코로나에서 풀리다 보니까 이동이 많아서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재난을 담당하는 저희 소방으로서 첫 단추가 예방은 확실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렵지만 어쨌든 최대한 챙겨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작년에 발생이 10% 더 증가했다는 것에서 건조한 것은 산불에 국한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통시장이 가장, 매천시장에 크게 불나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불이 났을 때 1차적으로 스프링클러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스프링클러가 지금 없었지 않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성오위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보완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성오위원

그다음 노후 공장도 보면 저게 상당히 오래된 어떤 노후 공장들이 밀집한 지역 이런 데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실제 진압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성오위원

다 타도록 기다려야 되고 사이드에 또 확산 안 될 수 있는 방법만 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대응체계가 그것밖에 안 되는 그런 쪽 같은데 그것 보면 스마트 산단 이래 공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예방을 소방 쪽에서 먼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적극적인 예방활동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대부분이 건축 허가 때 들어오는 것 보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 사항만 맞춰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더 제기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방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00%가 없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다만, 이번에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 조례에 대해서 그런 걸 저희가 백 번 활용해가지고요. 더 예방에, 또 한층 더 뛰어난 그런 설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화재나 이렇게 재난이 발생 안 되면 제일 좋은데 일단 발생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현장대응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작년에 보면 대구형 화재진압기술이라고 있던데 올해는 대구형 화재진압기술이 완성됐는지는 모르겠는데 2023년도 업무계획에는 빠졌어요. 자, 빠졌는데 대구형 화재진압기술을 작년에 제가 물어볼 때는 현장서장의 지휘능력에 어떤 대구만의 특색을 갖고 있다, 이래 되어 있던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한 번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문가가 아닌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 말씀드린 통합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 영상플랫폼을 갖추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성오위원

예산 14억 원 들여가지고 올해 완성이 좀 됩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올 10월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성오위원

자료 보니까 10월이 어떤 목표로 되어 있던데 이제는 조금 이렇게 첨단, 스마트한 기술로 발전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 쪽에 발전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모니터링에 대한 현장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저번의 대구형 화재진압기술이라는 것을 제가 좀 다시 추가 말씀을 더 드리면 현장에서 대구의 모든 지형지물을 스마트로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가지고 만일에 수성구 어느 지역에 화재가 발생됐다면 통합관제센터가 다 읽어내가지고 어떻게 대응체계를 갖추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끔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는 옛날의 어떤 조금 늦은 기술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셔가지고 앉아서 바로 이렇게 통합관제를 하고 현장팀은 현장에 바로 대응 들어가서 화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번에 소방박람회에 가보니까 좋은 기술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성오위원

그런 데 비용을 아끼지 말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대구형 화재진압기술이라는 것은 대구만의 특성을 가진 그런 앞서가는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본부장님께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과 같이 그런 부분, 저희 CCTV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대구형 화재진압 그 작전에 더 반영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리고 또 노후화된 현장, 시장이나 이런 쪽에 화재 발생이 되면 실질적으로 또 그것 어렵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노후된 그런 기술들,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홍 시장님께서 노후 산단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한 산단으로 바꿔 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그런 부분이 전통시장이라든가 노후된 시장, 그다음에 성서공단이나 이현공단, 오래된 공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타면 대책 없는, 그렇게 다 타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을 이제는 그런 부분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예방 차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하셔가지고 그걸 대구만의 어떤 새로운 기술로 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걸 많이 연구해 내시는 것도 대구의 하나의 방법론이 아니겠나. 올 한 해 2023년도에도 여러 가지로, 또 화재는 분명히 발생되리라고 봅니다만,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올 한 해 수고 많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다시 한번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좀 더 첨단화되고 과학화되는 대구소방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보니까 잘하시면 올해 다 2급 이렇게 바뀌어질 것 같더라고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다시 한번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성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본부장님, 질문 그냥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하 주차장 전기충전시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화재 때문에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받았는데 완속충전기하고 급속충전기하고 화재빈도를 이렇게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봤는데 예상 외로 완속충전기에서 불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급속에서 많이 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급속충전시설이 완속보다 어떤 빈도 수가 낮아서 그렇게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프로테이지 그거를 다 감안하고 데이터를 낸 겁니까? 그게 어떤 겁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진짜 이것 제가 불찰 아닌 불찰인 것 같고요. 제가 위원님께 나간 그 자료를 구체적인 걸 못 봐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완속과 급속 중에 제가 그때 봤을 때 완속이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급속은 한 20% 정도 내외 그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정 면에서는 개수 자체가 절대적인 수치가 높으니까 완속에서 많이 나지 않았나, 일단 그래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집단시설에서 불이 나게 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안 그래도 좀 걱정이 돼서, 저희 집에 전기차가 있어서 걱정이 많이 돼서 안 그래도 여쭤봤는데. 예. 이상입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어쨌든 어렵지만 저희도 계속 연구를 하고요.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저희들한테 마련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장비도 구입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숙련시켜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는 뭐 군위 편입 문제는 워낙 일찍부터 서둘러가지고 여기는 하여튼 대처가 아주 잘되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 공단에 불이 여러 번 났었는데 하여튼 그게 좀 너무 많이 번지는 것 같아요. 좀 빨리 진화가 안 되고 너무 번지는 것 같아서. 공단 부분에 뭐 불이 날 수도 있는데 나면 하여튼 좀 빨리 끄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뭐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물론 공장이 뭐 따닥따닥 붙어 있는 이런 것도 있겠고 뭐 바람 영향도 있겠고 있지만 하여튼 불이 나더라도 좀 덜 번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올해 소방본부는 이제 소방본부 이전도 있고 강북소방서, 그다음에 119안전센터도 하여튼 체계적으로 이제 거의 다 되어가지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한 템포만 더 오면, 5개년 계획 한 템포만 더 오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그것 또 새로 신축하고 했는 데는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참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좋고 상당히 좋던데 빨리빨리 해가지고 마무리를 좀 빨리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월요일인 2월 13일에는 기획조정실, 행정국, 감사위원회,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2023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