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정은철입니다.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및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8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2월 7일 임실군수로부터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건 철회요청이 있어 접수 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1월 27일 지방재정법 제47의2제2항 및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4건의 예산 전용 내역의 2022년 4분기 예산의 변경 이체·전용 내역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일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2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됨에 따라 점진적인 일상회복으로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이야기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새롭게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회복 중에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계속 추진하면서 최근 가스요금 인상을 비롯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추가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지난달 전국적인 한파의 지속으로 각 가정과 소상공인들은 난방비 폭탄으로 이미 체감 에너지 비용이 극대화되었고 여기에 고물가, 고금리까지 더해져 시름이 다시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농촌주민들의 주요 난방 연료인 등유, LPG, 심야전력, 화목보일러 땔감의 가격 또한 크게 올라 우리 군민의 가계부담은 한층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부랴부랴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취약계층과 도시가스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중산층과 소상공인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또한 우리 임실군과 같은 도시가스가 전 지역 보급되지 않은 농촌지역에는 소외된 대책일 뿐입니다. 이처럼 문제 있는 국가의 정책으로 많은 군민들이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적재적소에 즉각적인 재정을 투입하여 우리 임실군민들의 숨통을 틔우게 하고 더하여 임실경제 활성화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님들! 우리의 역할은 임실군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롭고 서러운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며 힘겨운 삶에 절망하고 있는 주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임실군은 예산 8000억 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더욱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힘들고 어려운 이웃의 민생을 챙기고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 빠르게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앞다퉈 난방비 등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만이 넘는 전 가구에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인근 지역 무주·부안·정읍·완주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고심 끝에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도 더 이상 기다리며 늦추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현실이 군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적기라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언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25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제도 개선사항을 수용 반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7급 이상 시험 응시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응시원서에 ‘탈모’ 용어를 ‘모자 등을 쓰지않은’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자격증 현행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5 베트남 뚜옌꽝성 뚜옌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 분야 인적교류를 양 지역의 교류 협력 교두보로 삼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하여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 및 우리 군 국제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6 임실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비 지원으로 소속감 증대 및 자긍심 고취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7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동절기 붕어섬 운영시간 조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입장료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8 임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광장, 도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붕어섬 주변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객이 증대됨에 따라 이용객들에게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휴게음식점, 소매점 등을 제공하고 공원시설을 조성하여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방문객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의견을 사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찬성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9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을 규정하여 반영토록 함에 따라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22-82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5년 더 연장함으로써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 향상뿐만 아니라 피해지역인 8개 읍·면의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기반조성사업 및 지역소득 증대사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주민 만족과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2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2 임실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과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3 임실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4 임실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반려문화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1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2 임실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3 임실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임실목재문화체험장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추진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4 임실군 약용작물 상품화 지원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농가와 영세 식품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건립한 동 시설물이 연구소의 오랜 경험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동의를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2-88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물 해체, 공사장의 안전조치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경감 대상을 확대하였으나 건축물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운영상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