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42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2월 3일 이의찬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월 6일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월 8일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 등 8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 질문서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2월 2일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연제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현황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ㆍ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2월 7일 정홍숙 의원, 2월 8일 김미화 의원, 변준호 의원, 2월 9일 김현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ㆍ차성민ㆍ김기준ㆍ김현규ㆍ김미화ㆍ소수련ㆍ이의찬 의원 발의)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차성민입니다. 지난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주민 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거리 공연가들의 공공장소에서의 문화 예술 활동을 보장하여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의 축제 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연제구 축제의 질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지역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범위를 세분화하고 신청 요건을 간소화하여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및 등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3분 ↑TOP 안건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변준호ㆍ정홍숙ㆍ소수련ㆍ김현규ㆍ김미화ㆍ이의찬ㆍ권종헌ㆍ김기준ㆍ차성민ㆍ최홍찬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수련 의원 대표발의)(소수련ㆍ정홍숙ㆍ권성하ㆍ이의찬ㆍ변준호ㆍ김현규ㆍ김기준ㆍ권종헌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변준호 의원 대표발의)(변준호ㆍ정홍숙ㆍ권성하ㆍ이의찬ㆍ소수련ㆍ김기준ㆍ김미화ㆍ김현규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이의찬 의원 대표발의)(이의찬ㆍ변준호ㆍ정홍숙ㆍ권성하ㆍ소수련ㆍ김기준ㆍ김현규ㆍ김미화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변준호ㆍ김현규ㆍ김기준ㆍ권종헌ㆍ이의찬ㆍ차성민ㆍ소수련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변준호ㆍ권성하ㆍ이의찬ㆍ소수련ㆍ김기준 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난 2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위임 사항 및 연제구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 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한 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연제구 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학대 예방과 방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강료 납부 규정을 조정하여 구민들의 평생 교육 기회 확대 및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상위법 개정 및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일어나는 폭염으로부터 구민들의 생명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에 관련된 조례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고 재난 관리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연제구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재난 대응 및 안전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연제구 또는 연제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뿐 아니라 주최가 명확하지 않은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자 보건 사업의 확대 추세에 따라 연제구 거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출산 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근거 명시 등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을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3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차성민 의원)

존경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1ㆍ2ㆍ3ㆍ4동 지역구 구의원 차성민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1월에 승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9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민선 8기 새 집행부와 공무원 여러분과 구의회가 함께하여 연제 구민의 이익과 안전, 연제 구민의 복지ㆍ복리ㆍ편의 시설을 개선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2023년은 우리 연제구가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미래 도시형 도시를 만들기 위한 원도심 활성화와 글로벌 도시 조성 사업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연제 오방맛길 르네상스 4년 차 사업, 연제구 둘레길 조성 마스터플랜 사업 등 많은 현황이 있습니다. 연제구 둘레길 조성 마스터플랜 사업은 우연의 일치인지 지난 12월 16일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때 갈맷길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력 증가, 역량 강화 발언과 비슷한 과업으로 걷고 싶은 명품 둘레길 조성은 어디든 접근 가능한 둘레길, 역사와 사람이 공존하는 둘레길 등 330만 부산 시민, 21만 연제 구민을 위한 대외적 환경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신기술 적용 계획 및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제구 2023년 예산은 5550억 원으로 역대 최대의 규모입니다. 예산은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지역ㆍ계층ㆍ세대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춰 구민과 약속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 최고의 연제구로 도약하기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과 모두 함께 협조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ㆍ정치ㆍ경제ㆍ교통ㆍ행정을 갖춘 부산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꿈의 연제구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역동성을 반드시 살려서 우리 연제구를 부산에서 최고의 구로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런 비전은 21만 연제 구민들께서도 연제구와 구의회를 믿고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제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성민 의원, 수고했습니다. 14시27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정홍숙 의원)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거제동 인근 통학로 및 교육 환경 저하, 학습권 침해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입지적으로 부산의 중심에 있으면서 주거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여 어린 자녀들을 둔 세대의 유입이 많고 또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창신초 및 거제초는 현재 입주 중인 쌍용 더플래티넘 아시아드 482세대, 연말 입주 예정인 레이카운티 4470세대로 인하여 1200여 명 학생 배치를 위하여 증개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제초는 2월 개축 공사를 시작으로 공사 기간은 2025년 12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제초는 현재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 및 좁은 보행자 인도 등 초등학생이 다니기에는 위험합니다. 또한 좁은 찻길로 인하여 차량을 회전할 수 있는 구간이 제대로 없으며 우천 시 우산을 쓰고 전봇대 옆을 지날 때 우산에 걸려 좁은 차도로 보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좁은 인도로 인하여 차도를 걸어야 하는 학생들과 자동차들은 밀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사 차량이 그쪽을 통하여 진입이 되어집니다. 매일같이 초등학생 및 학부모는 통학로에 불안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레 늘어나는 통학 차량으로 승하차 구역 문제를 비롯해 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 또한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다음, 창신초의 경우는 레이카운티 학생 배치를 위하여 수평ㆍ수직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관 4층에서 5층으로 올리는 수직 증축은 우리 아이들의 머리 위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등 소음 및 분진, 비산 먼지 발생으로 인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이 저하되며, 주차장 부지 수평 증축은 코오롱아시아드하늘채 통학로입니다. 지난 3월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후문이 개방되었으나 주차장 쪽 공사로 인하여 다시 정문으로 통학해야 된다면 또다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거제초 및 창신초 공사로 인하여 가장 큰 우려는 교육 현장의 학습권 침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 먼지, 분진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우려될 것입니다. 레이카운티에서 창신초등학교까지의 통학로는 10차선 월드컵대로 및 홈플러스 앞 6차선을 건너야 합니다. 월드컵대로 10차선은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서 12차선 정도로 더 넓어지며 교통 해소를 위한 만덕3터널 개통으로 교통량은 더 늘어날 것이며 그로 인해 월드컵대로는 상당히 위험한 통학로가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횡단 중 중간에 신호가 바뀌는 상황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광로ㆍ대로를 횡단하는 통학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넓은 차선의 횡단은 한순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 카메라가 설치되면서 급속히 속도를 줄이는 상황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관리와 ｢민식이법｣ 시행으로 더욱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 위험한 통학로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한 명이라도 잃어서는 안 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든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로, 과밀로 인한 학습권 보장, 쾌적한 교육 환경 보장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변화되는 도시 계획에 관하여 정보 공유 및 개발 사업 심의 시 학생 배치 등에 관하여 보다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증개축 공사 전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우선인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37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변준호 의원)

사랑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정홍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산1ㆍ3ㆍ6동 출신 더불어민주 당 소속 변준호 의원입니다. 3년 여의 길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실외 마스크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도 제한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해제의 자유로움을 만끽하기에는 고물가에 이어 대책 없이 맞은 난방비 폭탄까지 더해 웃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1월 난방비 고지서에는 구민들의 불만과 고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청주의 복지 제도의 한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제구는 정부나 부산광역시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청주의 제도의 한계에 따른 현실적 문제와 실태를 파악하여 에너지 취약 주민 발굴 등 에너지 이용에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2022년도에 네 차례나 인상이 됐고 최근 1년 사이 40% 가까이 급등하였습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만큼 가스 요금이 오르지 않아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외 누적 부채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등유 가격도 전년도 대비 50% 상당 급등하여 서민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주민의 마음까지 얼게 하지 않도록 연제구는 주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례적으로 정부는 1월 26일 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 수인 117만 가구 대상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2배로 인상해 30만 4000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1일에는 바우처 비대상이었던 수급 가구 포함 모든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까지 168만 가구에 59만 2000원으로 대상과 금액 모두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바우처 대상과 지원액 확대도 대상이 한정적이고 한시적이라는 점. 둘째, 체계적인 관리 없는 잦은 지원 대상 변경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2022년도 예산보다 21%나 감소하였습니다. 난방비 폭탄에 대한 예측이나 대책 마련의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연제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8924세대(1만 2012명)이고 이 중 2022년 12월 기준 지원 대상 추정 가구는 5677세대, 신청 세대는 5084세대입니다. 미신청 세대가 593세대 정도 될 것이라 추정합니다. 미신청과 중지 세대는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실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신청주의 복지 사업입니다.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면 그 주민은 추위와 함께 겨울을 보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기관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초 단체의 실천 의지가 중요합니다.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숨어 있는 복지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상담과 시책 홍보, 현장 답사와 현장에서 바로 신청이 되는 서비스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연제구는 에너지 취약 계층 복지와 관련해 몇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계획과 범주를 통해 실천을 담보로 하는 주민의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에너지 취약 계층 복지 서비스를 신청주의의 한계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셋째,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 등 자치 입법을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권리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 계층의 발굴과 대책 마련을 통하여 기본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를 뛰어넘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43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김현규 의원)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8ㆍ9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연제구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가 직면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과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나이대는 50세∼54세입니다. 50세 이상의 비율이 41%에 달하고 반면 19세 이하의 비율은 16% 수준입니다. 그럼, 연제구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연제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의하면 50세 이상의 비율이 2011년 약 35%에서 2022년 약 47%로 늘어났습니다. 약 10년 만에 12%p가 증가했고 연제구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반면, 19세 이하의 비율은 같은 기간 약 19%에서 14%로 줄었습니다. 2021년 동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국 평균보다 더 심각한 수치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 눈앞에 임박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며 보통의 인식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를 비롯한 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을 사용해 왔습니다만 문제는 더 악화되어 왔고 정책은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실효성이 없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 또한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출산 장려, 다자녀 가구 혜택을 통한 저출산의 해소, 청년층의 연제구 유입을 통한 청년 인구 확보, 노령층의 사회 참여 유도 등의 복합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출산이 많아지고 청년층이 유입되어야 하지만 머지않아 절대다수를 차지할 어르신들의 참여 없이는 정상적인 사회 유지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특정 부서가 노력한다고 하여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의 원인이 다원적인 만큼 유관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기존의 정책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과감한 통폐합으로 필요 없는 지원은 줄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하여 수는 적어도 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사용할 예산과 효과적인 정책이 없다면 이제라도 재원을 마련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신중하되 신속하게 개선의 발판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중앙이나 상위 기관의 대책을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여러 문제 중의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존립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위기든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함께 고민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어 지금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진정한 아동 친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47분

김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상황을 해당 의원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구정의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TOP (보고사항)

질문ㆍ답변서 ㆍ연제구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현황에 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2023년 2월 2일 정홍숙 의원 제출 - 2023년 2월 6일 구청 제출 - 부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 신청 - 2월 7일 정홍숙 의원 - 2월 8일 김미화 의원 - 2월 8일 변준호 의원 - 2월 9일 김현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