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문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울산광역시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현안사항보고 청취 및 주요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과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 1건과 산업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무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찬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건설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건설주택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3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건설주택국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이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도 시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첫 회기 중이고 특히 우리 이상찬 건설주택국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북구청에서도 상당히 저하고도 많이 업무를 같이 했는데 어쨌든 북구에서 잔뼈가 굵어서 행정을 또 시에서 왕성한 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이 시에서는 가장 과대한 것 같은데 여섯 분의 과장님들 군단을 이끄는 국장님, 잘해 주시고 또 새로 부임하신 우리 과장님들도 축하드리면서, 건설주택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업무분담해서 건축정책과장님과 주택허가과장님 두 분이 업무분장했는데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순서에 따라 오늘은 백현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주요업무계획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찬 국장님 그리고 이재업 과장님, 이재곤 과장님, 장경욱 과장님, 박재만 과장님, 이종건 과장님, 최상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의 성과계획서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00페이지 정책 사업목표에 보면 ‘자전거안전교육 실적률(%)’ 이래 가지고 32개교 4000명 나와 있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자전거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안전교육을 학생들만 시키는 것인가에 대한, 일반인들 교육은 올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시에서 일단 재정지원을 해서 자전거안전문화교육을 초등학교 45개교 정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 대한 자전거안전교육은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상황이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같은 것을 좀 자제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반인들 교육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못 가졌는데 올 상반기가 지나면서부터 상황을 봐가면서 일반인들 교육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학생들만 타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 교육도 병행·추진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구·군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업무에 대한 공유를 좀 하셔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앞으로 계획하고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체킹해서 자전거안전교육을 통해서 자전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올 한 해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행해서 자전거도로의 정비와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뿌리가 많이 자라서 자전거도로 노면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정비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으면 이 기회에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2023년에 예산을 5000만 원 증액시켜서 2억 원 정도로 해서 자전거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자전거도로 연장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각 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자전거도로 전체를 면밀하게 살펴봐 가지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올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개선해 나가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자전거 이용객들에 대한 안전과 관련되어서 자전거가 우리가 녹색성장과 관련된 또 저탄소와 관련된, 탄소중립과 관련된 어떤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보조 그리고 협조, 시의 책무들을 잘해서 이런 자전거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다음 동구 의원님도 계시는데, 염포산터널 통행료 지원과 관련해서 90억 원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맞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파생된 효과라든지 아니면 보완할 점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염포산터널 무료화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 구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통행량이 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조사를 해 봤더니 16% 정도 증가를 했고 울산대교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6% 정도 줄어든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는 보조율이 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염포산터널이 무료화가 되면 아마 동구지역에 계시는 시민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동구지역의 관광명소를 관광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혹시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운행사와의 소통 이런 부분들은 잘되고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행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협약을 별도로 맺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통행량 같은 것을 면밀히 살펴 가지고 저희 시의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동구의 경제도 인구 유출과 관련해서는 비단 동구만의 문제가 아닌 울산 전체의 문제화되고 있다, 그래서 인구 유출이 소멸 지역으로 분류될 만큼의 인구 유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금 15만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동료 위원이신 홍유준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이 염포산터널 통행료 지원으로써 동구지역의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염포산터널 통행료 지원과 관련해서 동구에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신 생각 같은 것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염포산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하면서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동구지역에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려고 저희 시 관광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광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필요한 기반시설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관광객들이 점점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염포산터널 통행료 지원으로써 동구가 실질적으로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통행료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구를 찾아서 동구가 ‘떠나는 동구에서 찾는 동구’로 다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해 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와 관련해서 우리 행감 때 산건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울산의 전선지중화율이 전국 전체에서 꼴찌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행감에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화율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높여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일단 저희 시 지중화율이 28% 정도 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 넘어가고 다른 대도시인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대전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가 넘는 지중화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상대적으로 대도시 중에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중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작년에 예산 70억 원 요청을 드렸는데 실제로 반영을 39.5억 원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한전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지중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1회 추경에도 예산을 요청하려고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로 위주로 지중화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저희도 다른 시 정도의 수준까지는 지중화율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현조위원
’23년도 예산이 39억 5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이 예산들을 추경을 통해서 증액해서 지중화율을 높여가겠다 이 말씀이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현조위원
아무래도 이 지중화를 함으로써 이익이 있을 것인데 경관개선이나 또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지중화율을 높여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지중화율 상승을 위해서 과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찬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께서 동구 염포산터널 무료화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지토위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이번에도 몇 가지 사례를 보니까 시행자가 보상하는 금액보다 우리 지토위에서 시에서 재감정을 해서 인상이 되는 그런 좋은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개발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개별 토지 지주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 주셔서 그런 민원들이 점차 줄어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의 공익성과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지토위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용 대상 토지와 실제 토지주가 거주하는 거주지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등기로 통보를 하는데, 두 차례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회를 한 번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일단 그 사례도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고 한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우체국에서 등기로 송달을 하면 그 등기 대상자한테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게 돼 있는데 아마 유선 연락도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런 제도적인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금 취합을 해 봤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우리 전국 평균을 보면 전체 주택에서 7.7%를 차지하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4.4%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주여건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건립계획이 있는 가구 수만 하더라도 8800세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건립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는 다른 시·도, 특히 광역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통계에서도 보셨다시피 50% 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저조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청년 위주, 신혼부부 위주 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공급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2030년까지 공공주택 재고율을 10%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의 공공주택을 보급하려면 앞으로 2만 6000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미 저희가 확보하고 진행하고 있는 계획이 8800호 정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LH에서 또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고려하면 ‘2030년까지는 재고율 10% 정도는 저희가 목표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보태자면 8800호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입지할 수 있는 부지구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동구를 가라앉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세밀하게 하셔서 동구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동구지역에도 저희가 지금 청년희망주택의 경우 하나의 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부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동구지역에도 가급적이면 지역 간 균형감이 있도록 그렇게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구에 보면 일산지구라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저번에도 제가 행감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실제로 주거환경 개선은 안 되고 지금 도로만 설치가 됐습니다. 도로하고 지금 현재 주택들하고는 단차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든지 해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주거환경 개선은 요원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제가 실무 계장할 때부터 일산진 지역에 주거환경,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는데 실질적인 주민들이 사는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대안을 제시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다 같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서로의 이익이라든지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그렇게 협조가 안 돼 가지고 그때도 사업이 무산된 바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협조, 땅을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는 여러 명의 주민들이 서로 한마음으로 협조를 해서 뭘 하겠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사업성을 검토할 때 저희가 용역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도 시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좀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주와 또 건축주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참 설득하기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책임지고 추진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또 그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을 내세워서 방법을 강구,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구청 담당부서와도 같이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반갑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건설주택국 업무보고 관련해 가지고 준비해 주신 이상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먼저 건설도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대규모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최근에는 명촌교 건설까지 좋은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사업에 차질 없도록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저는 최근 저희 지역구를 돌면서 들었던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장님 불러 모시고 한번 이야기는 했었는데요. 삼동발전협의회에서 얘기했던 민원 아시죠, 4차선 확장?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하고, 사실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서범수 의원님하고 같이. 그래서 시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삼동 쪽에 관광단지가 들어오면 그와 관련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4차 확장공사를 시에서는 추진을 할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와는 별도로 이것은 삼동면 제2추모의 집이 건립되면 실제적으로 이것과 상관없이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2추모의 집이 지어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좀 해 달라, 그래서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번외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약속을 이행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물리적인 행동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 좀 챙겨봐 주고, 다시 한번 주민들이나 제2추모의 집을 건립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지역이 일단 관광지구가 지정되고 나면 아마 지구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도로도 그중 하나로 개발사업 하는 과정에서 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가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살펴는 봅니다마는 개발사업하고 맞물려서 하지 않고 저희들이 먼저 선행을 할 수 있는지는 조금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어찌 됐든 이전에 집행부에서 약속을 해 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주민들은 알고 있으니까 관광단지개발과 별개로 이것은 생각을 해 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2추모의 집 건립 반대를 하겠다,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니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발과는 상관없이 약속이 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다음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이 공사가 미호JCT～이예로까지 시에서 하는 부분인가요?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보통 농소∼강동 도로라고 하는데…….
종훈
김종훈위원
두동 쪽에 제가 간담회에 참석을 했더니 그 구간에 휴게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전체 구간이 상당히 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휴게소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저희들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정한 위치에다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주민들이 먼저 알아보고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주민들이 워낙 똑똑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 두동 쪽에 자기들은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그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하다 라는 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휴게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보시면 범서 하이패스IC 설치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최초 설치하기 전에 기획단계에서 농로를 마련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지만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시 또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서읍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왔고 제가 한번 살펴본 결과 주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사업 시공사들 즉, 범서 하이패스IC 설치하는 시공사, 도로공사 쪽 시공사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힘들다, 농로를 하나 만들어야 줘야 된다.’라는 현장 소장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너무 좁고 이것을 농로와 차가 다니는 도로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분명히 농민들 또는 농가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은 선제적으로 좀 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민들과 시공사 관계, 그러니까 울산 쪽도 있고 한국도로공사도 있죠. 그래서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꼭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은 농가들이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인 만큼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도로공사하고 그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필요하면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앞서 백현조 위원님께서 전선지중화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대로변을 통해서 지중화율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행감 때 대로변도 중요하지만 초등학생 통학로에 대해 위험해 보이는 그런 전선들, 낮은 위치에 있는 전선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선제적으로 진행해 달라는 말씀…….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전선지중화하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시민들의 안전이니까, 특히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잘 조사해 가지고 통학로 주변은 최대한 많이 지중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지원 강화 사업을 해서 하도급률을 30% 이상 올리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이런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했던 이유가 뭐고,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추진을 해 왔었고 그리고 매년 저희들도 지역 건설업체들이 관내에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공사 현장에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매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해 왔던 사항이라서 우리가 시작한 것이 2018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1% 정도 상승을 해 왔었고 작년까지 해서 28%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서 신설도 되고 해서 국장님하고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해서 이번에는 30% 이상으로 수치를 좀 높여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 보자 해서 30%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번에, 옛날에는 우리가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해서 대기업하고 지역 업체가 매칭하는 만남의 날 행사나 그리고 협약 이런 것도 추진해서 실적을 계속 높여가려고 지금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업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건설업체 하도급 지원 강화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 지엽적으로 그냥 알음알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체계적으로 모양새를 갖춘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제가 소프트웨어산업 관련해서도 이거는 건설업이지만 사실 스마트도시과가 있어서 말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리는 건데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장비 쪽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산업도 같이 한번 좀 스마트도시과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똑같아요. 건설이나 전산업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규모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LG나 삼성이나 이런 데서 하도급을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부분을 건설에서 먼저 체계를 잡으려고 하니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지역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런 지원책이 없으면 살아남기가 힘들다, 인재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도시과는 아마 향후에 대폭적인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건설 쪽에서 하는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든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협력을 해서 별도의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각종 공사 발주할 때도 지역 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독려의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건설 쪽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건설업체 하도급률을 높인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초임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시장님은 외부활동하시면서 간담회나 지역 큰 상공계나 하실 때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대기업을 만나시고 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뿐만 아니고 모든, 특히 시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공공 발주에서는 무조건 하도급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군에도 저희들이 교부금을 내려줄 때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실적이 있는 순으로 해서 꼭지를 넣었고요. 각 부서에도 저희들이 부서평가를 할 때 하도급률을 높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평가에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전산뿐만 아니고 모든 공공부분에서 또 민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이상찬 건설주택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2023년도 업무보고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2023년도인 만큼 또 오늘 첫 보고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허가과가 건축정책과에서 분리되어서 주택허가과로 과가 하나 신설됐죠?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보고내용을 보니까 주택허가과 예산이 2023년도 예산편성된 게 5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적은 예산으로써 주택허가과가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건축정책과에서 주택허가과로 과를 증설했는지, 과를 늘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김 위원님, 주택허가과를 걱정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조직개편은 2023년 1월 1일 자로 됐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검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관련 필요한 사업들이나 필요한 예산들은 추경에 편성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정책과와 주택허가과를 구분한 것은 업무량 자체가 많이 증가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책의 방향이 공공부분은 도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정책과에서 하고 허가 중심 또 하도급률 이런 특히 민선8기에 중점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강조되고 있고 또 시대가 이런 부분에서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두 개의 과로 분리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업무개편에 대해서 민선8기에 업무량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은 예산으로써 과가 정상적 업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수종위원
건설도로과장님, 업무내용이 건설도로과의 담당사무를 보면 광역시도(폭20m 이상) 종합계획 및 도로건설 관리부터 시작해서 5개의 사무가 있는데 특히 대도시권 광역도로 및 혼잡도로 개선, 민자도로 사업이라든가 혼잡도로 개선사업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민자도로를 하는 사업입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김수종위원
개선사업도 필요하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이것은 대도시의 혼잡한…….
김수종위원
혼잡도로 개선사업도 하고 민자도로 사업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신문기고도 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동구지역에 있는 문현삼거리, 비정상적인 삼거리에 대해서 이게 물론 혼잡도로라고 볼 수 있고 비정상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수차례 제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개선사항이 어떤 사항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현삼거리 쪽이 교통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 있는 교차로나 혼잡한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문현삼거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현삼거리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연구용역비를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교차로에 출퇴근시간 때 교통혼잡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를 일단 반영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1회 추경 때 연구용역비 예산을…….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신청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반영에 따라서 추진을 하시겠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용역에서 개선방안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연구용역을 하실 때 동구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라든가 저를 포함해서, 물론 과에서 과업지시서를 내리실 것 아니에요?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과업지시서 내릴 때도 이 부분에 대해 같이 협의해서 연구용역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수보고회도 하고 중간보고회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 초대해서 같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차질 없도록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 사항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 백현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 보면 전체적으로 증가비율이 16% 정도 증가되었다고 했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염포산터널 쪽만 통행이 많이 증가되었고 울산대교 방향 쪽은 오히려 6% 정도 통행량이 감소됐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1월 통계이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2월부터 관광철이 다가오면 이용객이 좀 더 염포산터널 쪽으로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1월에 대해서 물론 교통기획과에서도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전체자료, 증가된 부분 하버브릿지사를 통해서 교통기획과에서 신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통계자료를 한 부, 1월 부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버브릿지사에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염려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들 중의 하나가 ‘대교부분에 감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손실이 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개중에 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하버브릿지사하고 지금 현재의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월 통계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버브릿지와 울산시와의 갈등부분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료화에 대해서 자기들 반대 입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리가 됐고요. 단지 무료화 구간이 우리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15, 16%가 증가되고 나머지 대교부분과 올라오는 그 부분에서 조금 감소가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작년 동월 대비 3% 정도 증가되어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차피 시민이 낸 돈을 우리 시가 내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없다, 일단 그러나 한 달만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한 6개월 내지 1년은 더 지켜봐야 되고 분명히 시민들이 동구 주민들이나 기존에 남목이나 해변도로 가던 부분을 일단 우리가 염포산터널 쪽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 라는 것은 확실히 증가부분에서 파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어쨌든 일단 증가되기 때문에 하버브릿지사에서는 손실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반기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염포산터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료화됨으로 인해서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동구 주민 전체가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항상 함께 가는 울산시 정책을 반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하버브릿지사와 같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돌아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2023년도 첫 주요업무보고 시작했는데, 모든 행정은 그렇습니다. 실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역구를 많이 챙기고 또 집행부에서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또 실제 모든 정책은 울산시가 광범위하겠지만 지역의 인구라든지 또 학생들이 있으면 교육정책에 중심을 줘야 될 것이고 어린이가 있으면 유치원 쪽으로 해야 되고 고령층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청년층,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인구수와 광범위하게 정책을 입안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건설도로과장님도 할 역할도 많고 또 이번에 과장님으로서 오셨는데 그동안 잘하셨지만 집중적으로 우리 울산시 광역도로에 대해 가지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제2명촌교 같은 경우는 6대부터 추진해서 늦은 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빨리 예산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이 동서 간에 이뤄질 수 있고, 명촌교에서 역할 부분은 제2명촌교와 나눠줘서 교통이 분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울산외곽순환도로 지금 언론에도 나왔는데 전체 25.6㎞ 구간입니다. 미호IC에서부터 강동 간이고 국토부에서 국비 전액하고, 가대에서부터 강동 간은 시와 국비 예산으로 하는데 그 부분 예산이 두동IC와 상안IC 들어가면서 예산이 증액되어서 지금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KDI에서 그 부분 정책을 다시 여러 가지 입안해서 적정성이 맞는지 검토 중이라는데 또 울산시에는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일단 농소～강동 구간은 저희 시에서 혼잡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할 때보다 예산이 26.6%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어 가지고 일단 국토부하고 기재부에다가 총사업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문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최근에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문서가 넘어갔습니다. 기재부에서 실제 저희들이 총사업비 증가부분이 어떤 이유로 증가되었는지 KDI를 통해서 검증을 한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재부나 KDI나 잘 찾아가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일단 저희 생각대로 예산이 협의가 잘되어서 올해 안에 설계가 끝나야 되는데 설계가 못 끝나서 지금 그 이후의 절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설계절차 다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나머지 후속절차를 시작해서 최대한 시민들한테 빨리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 부분은 정말 울산시민으로서는 최우선 사업이 되어야 되고 아까 김종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미호에서 가대까지는 공청회하고 토지보상도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가대에서부터 강동까지는 아직 토지보상도 못 들어간 상태이고 그 부분은 지금 강동권 개발도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강동권 개발을 위해서는 그 부분이 필히 필수적이거든요. 또 기재부 역시도 물가상승부터 다 인상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증액한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물가상승과 토지 연약지반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피력하셔서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빨리 후속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도시과에 해야 될 문제도 있고 여기 주택허가과도 있기 때문에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실제 울주군과 북구가 가장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역시도 많이 되고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보면 공동주택이라든지 도시개발되다 보면 교육청과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도시개발하고 나면 학교 교육시설에 문제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하면서 그다음에 특히 또 허가 나가면서 도로부분은 나중에는 시에서 예산 들여서 도로확장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가 뭐냐하면 저번에 행감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농소3동 지역, 제 북구지역인데 천곡도시개발과 천곡스마트시티도시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곡도시개발은 허가 다 났고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천곡스마트시티도시개발 이 부분에는 뭐가 문제냐 하면 옛날에 오토밸리산단이라고 추진하다가 도로 때문에 문제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원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중간에 터널 500m 이내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순금산터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예로 도로에 접속하겠다고 허가가 난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을 호도하고 ‘공무원들이 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까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을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주택허가과라든지 우리 국장님께서 그다음에 해당부서에 회람이 돌게 되면 아직 시에는 접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구라든지 해당부서에는 명확하게 이 부분에 불허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꾸겠다.’ 어떤 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하고 왜냐하면 만약에 이 도로가 되면 다른 도로 없습니다. 천곡2-31호 도로가 지금 현재 2020년 7월 1일부로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심각한 도로인데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회람 돌면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도로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상관하지 않지만 심의할 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도로과장님…….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계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련법에 맞는지 실제 현 상황하고 맞지 않는데 그것을 혹시 요청해서 들어온 게 있으면 일단 저희들이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법에 있는 대로 원칙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항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여튼 업무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건설도로과장님, 광역시도보도 잡초관리와 관련해서 지난해 예산에 5억 원 정도를 편성하셨고 올해 예산에 7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지난해 5억 원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잡초관리가 잘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현재 ’23년도 예산 7억 원을 가지고 과연 이 잡초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작년에 사업 예산을 집행했던 것을 피드백하시고 올 7월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입해서 잡초관리를 할 것인지, 생활민원이 폭주하는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한 계획들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원래 보도의 잡초관리를 위해서 ’22년도에 5억 원이었는데 올해 2억 원이 증액되어서 7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기 위해 일단 구·군에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이 교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끝나고 나면 일단 위원님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혹시 저희들이 광역시도 관리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이 부분들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시간관계상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14쪽에 한번 보시면 빈집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관련되어서 3억 2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빈집 관련 예산은 계속 투입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역구로 있는 지역들은 빈집은 아직도 즐비해 있습니다. 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범지대화 되어 있어서 한쪽은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한쪽은 아직도 슬럼화된 그런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빈집정비를 함으로써의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도심지 내에서 빈집이 발생하게 되면 첫째 안전상의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범죄, 다음에 위생 쪽에서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빈집이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면 그 지역 자체가 슬럼화가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도시정비기금을 통해서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추가적으로 빈집사업을 할 수 있다는 구·군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도 기금을 더 투입해서 빈집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집주인이 사업형태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그에 대한 설득들,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건축주분들이 빈집이 철거되면 세금이라든지 나중에 3년간 또는 4년간 저희가 공공시설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빈집이 철거되더라도 세금 문제가 추가적으로 부담이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 없기 때문에 그런 점과, 다음에 철거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직접 지급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리고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크게 세 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건축주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득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과에서는 노력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목표치 설정을 올해 2건으로 하셨습니다. 그죠?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목표신청 건수를 2건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에서 3월 되면 올해의 재생사업을 어떻게 공모를 할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원천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년간 북구지역이나 남구 신정시장, 태화동 일원에 지금 구·군에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개소를 지금 3개소 내지는 4개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이후에 5월쯤 접수기간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중요 타이틀이 없었는데 그래도 올해 예산은 잠정적으로 줄었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올해 이루려고 2건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현조 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도시재생 종류가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백현조위원
시가 하는 파트는 어느 파트입니까?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은 지금 중앙에서 공모하는 지역거점마련이라 해 가지고 혁신지구…….
백현조위원
두 곳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느 파트에 재생사업을 공모를 하셨습니까, 공모를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지방자치단체 각 구·군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도시재생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다, 이 파트죠?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북구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주로 매칭으로 사업비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
백현조위원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들이 나가서 재생사업 준비를 해서도 공모에 당선되지 못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이런 부분들 2건의 건수에 대한 것들도 작을뿐더러 이것을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공모사업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반드시 목표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면 또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추가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주택허가과 소관인 것 같은데, 공동주택 품질점검 작업을 하고 있죠, 그죠?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거기 보면 품질검수단이 되어 있고 인력풀이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들이. 각 공정별로 다 되어 있죠?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여러 가지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공정별로 세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이게 필수의무사항입니까? 총 2회 정도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허가를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 건립되는 공동주택들이 안전하게 건립되고 그리고 입주할 당시에 공사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입주자들이 자기들 소유가 되는 집 안에는 관리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데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아주 좋은 내용으로 입주자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는 정책이라고 보고요. 정말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건축을 하다 보니 나중에 짓고 입주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동안 많이 발생됐잖아요. 그죠?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최근 동구에 한 건이 있어서 그런 부분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 이런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특히 민원인들이 불안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꼭 두 분으로 정하지 마시고 공정이 늘어져 가지고 빨리 할 것 같으면 입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세 분도 나갈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잡아놓은 것은 골조공사 당시에 한 번 하고 준공 시점에서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입주민들의 요구나 구청의 요구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품질검사를 1회 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건축물 색채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 있죠, 그죠?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이게 전에는 공동주택으로 하다가 이제 단독주택까지도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까?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어쨌든 동구의 한 주상복합이었는데 색채가 잘되어 가지고 아주 만족을 하더라고요.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유준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르고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좋은 제도인 만큼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홍보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토지정보과의 과장님한테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예.
홍유준위원
구·군별로 공정이 차이가 너무 난다, 그런 부분의 공정률을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군별로 보조를 맞추는 계획은 있습니까?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한 지구가 시행되면 2년간 보통 사업기간을 두고 추진하게 되고 그 사업 중간중간에 보면 지구별로, 구·군별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에서도 각 공정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래서 90% 정도 되면 A등급을 준다든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세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유준위원
5개 구·군이 비슷한 공정률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지구별로 어떤 데는 한 지구가 진척이 느려질 수도 있고 한데 전체 공정별로 갔을 때는 기간 안에 대부분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저는 크게 질의할 것은 없고 세부업무보고를 받고 싶어 가지고요. 30페이지, 31페이지 스마트도시과에 지하시설물 정보(DB) 통합관리와 스마트 모빌리티 1.0 구축 지금 계획 수립하는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동장치(PM)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관련해 가지고 상세 업무보고를 나중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공공디자인 추진 관련해서 있는데요. 사실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며칠 전에 저희 산건위 차원에서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를 현장방문을 했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대가 크다, 그래서 국비가 거의 100%잖아요, 지금 현재.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일단 상황을 봐가면서 향후에 사업성과를 보고 시비도 매칭을 해서 조금 더 지역의 디자인이나 여성인재, 고용창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시너지효과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시비가 지원되어서 더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추가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허가과장님, 미분양아파트 이것도 관리하죠?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미분양아파트 현황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울산 부동산 규제가 많이 풀림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도 있고 그런데, 현재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런데 우리 울산에도 미분양아파트가 상당히 많죠?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미분양아파트가 지금 전년 12월 말 현재로 해서 3570호 정도가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기업에서, 건설업체에서 하고 있지만 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일단 미분양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미분양해소대책이라고 해서 직접적인 시책을 개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지금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난해부터 자기들이 미분양 해소를 위한 그리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내놓고 있습니다. 내놓는 동향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반영해서 지역에서도 미분양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부동산 규제가 풀리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미분양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집값 하락 그다음에 고물가 또 금리인상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발생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여 지는데 기업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미분양이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울산시에서도 시책방향을 설정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24페이지 보면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 해서 2023년도 계획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집중 홍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예.
김수종위원
이 부분이 어떤 홍보를 말씀하는 거예요?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에 기록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집중 홍보는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거래당사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다가, 유예가 됐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내용들입니다. 최근에 주택전세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업무보고 기록할 당시에는 없었는데 따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전세 앞서 주택허가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주택임대차 아파트를 비롯해서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이나 부산지역에서 깡통전세라는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어제아래 인터넷 보니까 부산지역에도 한 지역의 전체 64세대가 건축주가 임대를 했던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던데 이 부분이 울산에도 안 일어날 거라고는 보장 못하는 부분이에요.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2023년도 계획에 주택임대차신고 집중 홍보라고 계획을 설정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시고, 물론 우리 보증보험이 있잖아요. 그죠?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만약 예를 들어서 깡통전세가 된다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도달됩니다. 그죠?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울산의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피해를 입는 부분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위원님께서도, 의회에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외경제여건 때문에 특히 고금리 관계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직격타를 맞으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서민들이 전세사기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많이 전국적으로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심이고 울산지역에 크게 수면으로 드러난 부분은 없지만 부동산에 관한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를 한번 입게 되면 회복불능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이 최선이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최근에 2월 2일 부동산중개업협회하고 각 구·군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우려되는 지역에 부동산중개업소 특별점검 그리고 전세사기모니터링 또 안심계약상담센터도 각 구·군별로 설치를 하고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또 말씀하신 반환보증가입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유인물을 새로 제작해서 구·군으로 또 관계기관으로 뿌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피해자가 울산권에서는 안 생기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수종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자주 간담회를 가지세요.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예, 안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일반주민들이 부동산중개업을 통해서 전세계약이라든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하시는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도로과 이재업 과장님과 건축정책과 이재곤 과장님하고 늘 헷갈릴 때가 있는데 성함이 비슷해서, 그걸 떠나서 우스갯소리 한 것이고. 건설도로과장님 장기미집행 도로부분 대지로 되어 있고 도로부분은 10년 이상 되면 보상을 미불용지해서 신청 들어오면 해 주는데 연간 예산 안에서 신청민원이 들어오면 다 해결됩니까? 나는 그게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일단 장기미집행 도로에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예산을 추경 요청을 하는 것이지 본예산에다가 예산편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문석주위원장
본인들이 20m 이상은 울산광역시에서 하고 이하는 구·군에서 하는데 신청 받아서 그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합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일단 매입여부를 검토해서 매입이 필요하면 예산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장
10년 이상 되면 민원을 제기하면 검토 안 해 주고 해 주고 여부가 있습니까? 신청 들어오면 해당 되면 다 해 줘야 되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그런데 그게…….
문석주위원장
예산이 문제입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의외로 신청하신 분들도 자기들이 보상금액을 보고 오히려 철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아, 보상금액에 따라 못하겠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개인들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정책과 이재곤 과장님, 지금 현재 청년희망주택하고 행복주택은 다 추진 잘하고 계시고,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울산도시공사에서 제가 6대 때 2017년도 상안 행복주택 알고 있죠?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울산에 최초로 추진해 왔는데 지금 6년째 못하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갑갑해하고 있거든요. 지정해서 했는데 아직도 첫 삽도 못 뜨고 6년 동안, 그전에 한 것은 벌써 다 입주하고 했는데도,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이 말씀이 계셔서 그때도 한번 조금 설명은 드렸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도시공사에 일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인력이 부족한 게 큰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기 문화재가 있어 가지고 문화재형상변경허가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절차 그리고 토지보상협의 이런 과정들이 서로 엮여 가지고 전부 다 전체적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에는 저희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됐던 내용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착공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올해 안으로 힘들다, 내년 정도에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한테 다시 얘기가 협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아마 착공은 힘들 것 같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전부 다 주택정책과에서 할 겁니까, 도시공사에서 계속 추진합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도시공사에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추진한 사업의 경과사항,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국비를 저희가 재보조해 주는, 전출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비확보된 것도 반납했는데…….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이런 부분은 하여튼 독려해서…….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어쨌든 저희가 도시공사에 계속 독려를 해서 한 달이라도 더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업무 유대관계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토지정보과에서는 존경하는 김수종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현재의 투기억제라든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그만하고. 스마트도시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콘텐츠 확산과 관련되어서 ’21년도에 5억 2900만 원, ’22년도에 5800만 원, ’23년도에 2800만 원 이렇게 콘텐츠 확산과 관련된 예산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콘텐츠 확산사업과 관련되어서 준 이유와 그전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울산시에 적용했던 사례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저희 부서는 작년 2022년에 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성과로는 스마트도시과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작년에 수립하고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년에는 스마트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건을 국비공모를 신청해서 109억 5000만 원 정도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동서비스를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을 수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업무보고에도 나왔다시피 여러 가지 다양한 스마트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을 위한 각종 자료들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허브 구축사업이라든지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해서 그에 따르는 각종 데이터를 행정에 지금 접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가 되기 위해서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스마트시티에 따르는 각종 기반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그렇습니다. 동구라는 도시에 스마트도시 콘텐츠를 도입해서 동구에 산재한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동구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동구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어느 지역에 도입한 사례들이 있느냐고 여쭤본 것이죠. 동구에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지역소멸이라든지 신산업유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안들을 종합해서 이 사업으로 스마트도시화해서 동구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계기는 없는 것인가, 제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여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 동구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도시에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분야별로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관광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과 별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 별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조정하고 협의하는 그런 부서이지 전체적인 스마트시티를 다 건설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방향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참고하시고 그러한 내용들도 동구지역과 관련되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이러한 사업들도 관련 과에서 관심과 노력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은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협약 1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상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업무 협약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과장을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 지역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보고서 - 시↔한국디자인진흥원「울산 지역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을 위한」업무 협약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이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디자인 제조혁신을 위한 울산대학교, 우리 며칠 전에 현장방문 갔던 데죠?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예.
김수종위원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고 상당히 잘되어 있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을 위해서 제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가 새롭게 업을 하시는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줘야 되겠다,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 디자인 제조혁신이 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울산시 중소기업이라든가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홍보를 많이 해야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사업 협약을 하고 있구나.’ 하는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사업을 실제 우리 건설주택국의 도시재생과에서 유치를 했지만 우리 공공디자인팀입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 특히 김기현 의원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건설주택이기 때문에 건설업을 하시는 분도 자기 디자인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실제 가장 많이 활용했던 부분들은 우리 울산의 제조업체들,그래서 저희 국의 직접 고객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부시장님들도 ‘산업국이나 우리 경제국에서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라.’ 얘기를 회의 때도 강조를 하셨고,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리는 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타 국에 할 때 저희들도 협조를 하지만 그래도 한번 더 강조를 해 주시면 이게 지역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가보셨겠지만 디자인이 사실은 제품을 변화시키고 판매를 높이고, 특히 울산은 중간재의 제품을 만들거나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많은데 이제 부품을 만드는 것이 완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디자인을 바꿔서 혁신을 할 수가 있고 또 지역상공인들도 거기서 유튜브 촬영 같은 것도 자기 제품을 홍보하는 것, 우리 농업인들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타 부서가 협조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종위원
특히 상공회의소라든가 중소기업협의회라든가 농어업이라든가 이런 단체하고 잘 협의를 많이 하십시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예,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디자인 불모지에 그래도 그런 센터가 하나 생겨서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조금 아쉽거나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해야 될 부분들은 주택과에 디자인과가 있는 것이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공공디자인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디자인진흥원 같은 기관들이 울산에도 컨트롤타워 같은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알아보니까 부산·영남권에 있기 때문에 좀 쉽진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주도 혁신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 센터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서,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런 컨트롤타워가 하나 있어서 전체적으로 쭉 지속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제조의 디자인 쪽뿐만 아니라 산업디자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부분 영역까지도 시각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업, 그러면 사실 여성인력들이라든지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디자인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는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부담은 되시겠지만 시작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영역까지 확대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시든지 아니면 시비의 당위성을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시장님께 한번씩 건의는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서 꼭 필요하다, 젊은 여성일자리 부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예, 잘명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위원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산건 위원들이 가서 견학을 통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울산대학교 30호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제한된 예산에서 울산 유력 후보지가 장생포도 있었고 북구지역 공장 안에, 산업단지 안에 여러 곳을 물색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자리가 옛날에 원자력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요구와 딱 맞아떨어져서 그쪽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백현조위원
예산과 관련된…….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예산도 있고요, 장소적인 부분도 디자인센터가 내부에 인테리어를 넣고 했을 때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까 말한 몇 군데 그쪽을 검토했다가 ‘울산대학교 내가 가장 적지다.’라고 판단을 디자인진흥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수요자의 접근과 관련되어서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학교 내라서?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며칠 전에 울산대학교를 방문해서 전시해 놓은 것도 보고 했는데 중소기업체들로 봐서는 정말 단비의 역할을 하지 않겠나, 참 좋은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다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잘되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 통로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하고 또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날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좀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우리 시비도 좀 보태자.’ 이런 얘기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했습니다. 했고 하니까 시비를 매칭으로 하든지 덤으로 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이 더욱더 탄력을 받아서 잘될 수 있도록 시 예산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게 우리 의회에 올라온다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거기 편성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시고요.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홍 위원님 감사합니다.
홍유준위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이구동성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게 참 고맙고요. 실제 이 부분이 공업도시, 산업도시로서는 상당히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가 설립되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울산대학교 안에 원전기술지원센터로 있다가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었는데 이번에 잘해서 특히 울산이 낳은 정치 거목인 김기현 국회의원님과 또 울산 동구 권명호 국회의원님이 참 열성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유치하게 되었고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만큼, 전부 다 홍보가 중요한데 그 시설을 유치한 만큼 20억 원이 들어갔는데 또 연간 10억 원씩 해서 5년간 50억 원 들어가는데 예산 필요한 것은 올리면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다 승인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진 만큼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로 중소기업 상인들이, 대표들이 많이 이용해서 제품이, 용역 하던 것을 컨설팅을 해 주면 그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촬영해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찬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 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우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형우입니다. 지역 발전과 지역 산업 건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종합건설본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이형우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오세국 관리부장님과 조용관 건설부장님 정말 노고가 많고요. 울산의 전체 광역시 약 500㎞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적은 인력으로 관리하는 자체가 참 안타깝고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인력도 그렇지만 전체 종합건설본부가 자체 사업은 거의 없고 모든 게 집행부의 본청에서 이관됐거나 공공기관에서 다 이관해 뒤치다꺼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쫓아다니느라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 많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신임으로 부임 받은 종합건설본부에 온 분들 축하한다고 해야 될지 고생길로 접어든 게 참 죄송하고요. 이런 부분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각 구·군에서 올라온 분들 많은데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묻는 것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홍유준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이형우 본부장님과 오세국 부장님 그리고 조용관 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평소에 우리 시 도로를 전체적으로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동구에도 큰 불편 없이 잘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지금까지 해 나왔듯이 올해도 계속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해상물류 통합성능검증센터 건립 건이 있습니다. 고늘지구인데 지하 1층에 지상 5층짜리 해상물류 통합성능검증센터를 짓게 됐는데 아직까지 공사는 안 들어갔죠, 그죠?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지금 현상공모 공고를 저번 주에 하고 일단 설계를 위해서 현상공모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내년 4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홍유준위원
내년 4월입니까, 올해 4월입니까?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설계는 올해 하고 실제 공사 착공은 내년 4월에 계획돼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준비 기간이 그만큼이나 오래 걸립니까?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설계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려면 공공건축물들은 일정 규모 이상은 현상공모를 법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를 하면 그림 안을 계획하는 데 3∼4개월 정도 기간을 줘야 되고 설계가 안이 확정이 되면 다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또 5∼6개월 진행을 해야 되니까 실제 설계기간이나 준비부터 공사착공기간이 거의 비슷, 1대1 정도로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거기 통합관제센터 옆에 아닙니까?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맞습니다. 거기 뒤쪽입니다.
홍유준위원
해상물류 통합성능검증센터도 지어야 되겠지만 또 건물 하나 더 남아있죠?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지금 육상관제센터 건립인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안 하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같이 브릿지로 연결은 하되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하고 육상관제센터는 산업진흥원에서 거기서 하는 걸로…….
홍유준위원
여하튼 이런 시설들이 같이 접목이 돼서 해상물류 통합성능도 검증을 하고 물류이동이라든지 해상안전에 대한 부분은 다른 센터를 하나 지어서 한다는 그런, 종합적인 거기가 허브가 되는 것이다. 그죠?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것입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어제도 강대길 의원이 고늘지구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 5분 자유발언을 했고 하는데 어쨌든 내년까지는 진입도로가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공사에 차질 없이 진입도로도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수고 많으시고요.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얼마 전에 해당 토지소유주들이 농성을 하고 보상관계 때문에, 보상관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죠? 도로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죠, 그죠?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아마 보상문제는 산업단지 안의 LH하고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진입로를 내는,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홍유준위원
도로하고는 상관없죠?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물론 상관은 있는데 첨단산업단지 때문에 도로를 내는데 보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홍유준위원
보상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처음에 산단 공사비로 1467억 원 정도 잡았다가 여러 가지 조건, 시간이 흐르므로 해 가지고 27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LH도 조금 당황하는 모습이고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다 이루어져야 도로도 하는 성과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도로하고는 상관없으니까…….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신문에 언론보도를 보고 보상문제가 어렵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도로라도 먼저 반듯하게 내 놓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해 가지고 광역도로 정비 이래서 추진계획하고 나와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 사업 봉수로 등 3개 노선에 5억 5000만 원입니까?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5억 5000만 원입니다.
홍유준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죠?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북구 화봉로 일대하고 동구 봉수로 거기는 도로정비를 하는 재포장하는 구간이고 그리고 울주 장검길이 있습니다. 장검길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민참여 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예산 5억 5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유준위원
5억 5000만 원으로 3개 노선을 정비를 할 거네, 그죠?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홍유준위원
그래서 제가 봉수로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횡단보도 건너고 나서 그 주변으로라도, 다는 안 된다 하더라도, 가로수는 녹지과 담당입니까?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녹지…….
홍유준위원
녹지과 담당이고 보도는 또…….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담당입니다.
홍유준위원
종건의 담당이고 한데 거기 좀 애매하긴 합니다. 명덕수변공원 주변으로 해 가지고 보면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가 굵어지니까 보도블록을 치고 올라와서…….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뿌리 돋움 현상이 있어 가지고 보도블록을…….
홍유준위원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는 못하더라도 그 보도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지점에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든지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많이 튀어나온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도를 다니다 보면 가로수가 뿌리가 돋움 돼 가지고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봉수로 구간 작업할 때는 위원님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현장도 확인해 가지고 녹지정원국하고 협의를 해서 공간을 확보하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순환골재 관련해서, 22페이지죠? 순환골재장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면 폐아스콘을 순환골재 용도로 변경을 해서 건설공사에도 폐아스콘 순환골재를 사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석유로 아스콘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토라든지 할 때 섞이면 환경오염물질이 발생된다고 제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용을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주변에 토양이 오염되고 이런 지역은 안 하고 주로 주차장이나, 전에 공원주차장 이런 것도 하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홍유준위원
동구에 한 군데에서 계속 그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데도 못하게 하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홍유준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사용을 해야 나중에 이설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작년, 재작년까지는 순환골재에 폐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쓰면 안 된다 알고 있는데 또 지금 보니까 순환골재에 폐아스콘이 많이 섞여있다,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사전에 그러면 법 근거를 명확히 하고 또 그게 조례에서 필요하다면 조례에서도 그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고 나서 이걸 골재를 건설골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 할 때 주변에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문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고 해당 동사무소라든지 인근에도 아파트 이런 데 게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사용한 지역은…….
홍유준위원
주민들이…….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지금까지는 수십 년 동안 해 왔지만 아직 그런 식으로 문제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몇 년 전에 동구의 명덕수변공원 위에 공영주차장을 지으면서 그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매스컴에도 몇 번이나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떳떳하게 쓰는 겁니다. 쓰는데 또 이게 애매한 것 같으면 명확하게 해 놓고 골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반갑습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이형우 본부장님하고 조용관 부장님, 오세국 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들어오기 전에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작년에 사업하는 주체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두 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두세 달 지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수습이 되고 내년 2월에 차질 없이 준공이 될 수 있을지 지금 상당히 주변의 주민분들이 민원도 많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상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내용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지금 저희들이 경부고속도로하고 국도35호선 2개를 관통해 가지고 보람병원 쪽으로 연결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울산역으로부터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50% 진행되는 와중에 작년에 들어와 가지고 연말에 하도업체가 자금난으로 해 가지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공법이 특허공법이다 보니까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것을 수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정 전에 노무비라도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노무비는 다 지급했고요, 장비대하고 이런 것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진행되면 원청업체가 건진인데 울산 업체입니다. 건진도 자금난에 힘든 업체지만 저희들이 만나서 몇 번 이야기하고 작업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늦어도 3월 초에는 자기들이 직영으로 기술자를 데리고 작업을 시행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국도35호선 부분도 같은 공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 공법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그다음 도로공사청하고 개착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요, 개착으로 하면 아무래도 비용도 싸고 공기도 단축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비개착공법도 공기를 단축시키고 가격이 조금 싸게 할 수 있는 공법이 있습니다. 공법심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 정도의 공백이 생긴 걸 그런 공법변경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유도해 가지고 공정을 최대한 만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직 명쾌하게 해결책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을 별도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내년 2월에 공사가 준공인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계획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공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공법변경이라든지 이게 진행을 확실하게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공정을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광역도로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이 일단 다 수립은 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저희들이 광역도로 정비부분은 일단 민원접수된 것과 구·군의 자료 받은 것 그다음에 매년 도로포장이나 10년이 경과하고 노후된 도로 이런 걸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다 하려니까 200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선 급한 순서에 맞춰서 보도정비도 하고 인도부분도 정비할 계획은 다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고 나면 너무 노후된 게 많아 가지고 추경에라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내용에 보면 배수로 정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마나 태풍이 오기 전에 배수로 정비…….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이것은 단가업체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수기 전에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배수로 정비도 일부 하고 준설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비가 오고 나면 일부 배수가 안 되는 구간은 또 조사를 해서 그 구간 정비하고 그렇게 하는, 이것은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수시로 하는 그런 정비작업이 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매년 상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몰라서 배수로부분은 일부 민원이 발생 또는 침수가 된 부분들로만 해선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광역도로에 대한 배수로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검토가…….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산만 수반된다면 저희들도 싹 한번 청소도 하고 하면 좋은데요.
종훈
김종훈위원
무조건 다 청소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정비도 하고 파손된 것도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수로원이 있고 조사를, 민원 들어오고 하는 부분은 즉시 즉시 가 가지고 바로 조치할 건 조치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단가업체에서도 하고…….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들은 잘하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예방 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풀 테니까 방법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부분을 제안을 해 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고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면 예산의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와 상의를 하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그런 부분에 하소연할 필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잘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거나 또는 시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반갑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이형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부장님들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합건설본부는 민원이 많은 부서고 현장부서인 만큼 상당히 일이 많은 부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는 관리시설부가 있고 건설부가 있는데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관리와 시설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개편을 하면 좀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건설본부장님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2023년도 역시 개편이 되지 않고 업무가 종전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큰 성과가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냐면 도로를 관리하는 팀이 한 팀이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 지적도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공감을 같이 해 주셔 가지고 ‘도로는 관리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에는 도로1팀만 있었는데 도로1팀, 2팀 해 가지고 인원이 5명 늘었습니다.
김수종위원
증원이 되었다?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됐습니다. 한 팀에 인원이 5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물론 어렵게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나마 일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를 한 팀이 전체를 관리하다가 나누어서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부서는 개편이 되지 않았더라도 인원이 증원된 만큼 그에 따라서 꼭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시설부장님과 건설부장님께서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한데 이 부분에 도로에서는 지금 현재 도로가 사륜차라든가 이륜차라든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 보도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만큼 도로환경 조성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도로정비부분에 있어서 도로포장부터 시작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내용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100억 원 정도 든다, 그렇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드는데 물론 도로에 대해서 상당한 중요성을 느끼지만 이렇게 매년 예산만 100억 원, 내년되면 이보다 좀 더 들어갈 것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하는 차원, 김종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방하는 차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특히 배수로 정비부분에 대해서는 그레이팅을 보면 그냥 물이라든가 이물질이 통과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예비하고 이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악취에 대해서 방지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매년 또 장마때 보면 배수로가 막히는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그레이팅이 각종 담배꽁초나 오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많습니다, 스틸그레이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종 이물질이 쌓이면 악취가 나고 또 저희들은 그것을 긁어낸다고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좋은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 실무는 보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투수형그레이팅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신제품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저희들도 그런 방법도 과감하게 한번, 이물질은 안 들어가고 물만 투수만 되는 그런 제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여건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물론 우리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지금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도 방문해서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김수종 위원 특히 차선도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천시 야간에 보면 거의 차선도색이 안 보입니다. 앞 차량에 대해서 전조등만 보고 따라갈 뿐이지 차선으로 가서 운행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발광체를 만들어서 차선도색을 하면 운전자들에게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모색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또 한 가지는 상습침수도로에 보면 배수로 준설에 대한 이것도 있지만 상습침수지역에 특히 25페이지 보면 지하차도 침수예고 자동차단시스템 구축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조례에 보면 침수를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로써 사용하는 부분이 많죠? 펌프를 사용한다든가 차단장치를 설치할 때도 사람 인력이 아닌 전기로써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를 찾아보니까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부분에서 농어업인만 하는 전기재해에 대한 조례지만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면 농어업인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도 적용되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감전사고라든가 전기재해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들 그 부분 찾아서 검토를 해 보고 적용이 가능한지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지하차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체적인 가로등부분 이런 것도 전기 관련부분이 많잖아요?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농어업인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공공시설물에도 전체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합건설본부는 현장부서인 만큼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있는 만큼 우리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수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이형우 본부장님, 오세국 부장님, 조용관 부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 공사가 7월 공사 준공으로 지금 있습니다. 현재의 공사 진행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현재 옹벽설치를 하고 건물 건립을 위해서 PHC파일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추하고, 지반이 연약해서 32m 정도 파일이 들어가는데 115번 정도 박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파업 이런 것 때문에 공기가 좀 늦어졌지만 일단 7월까지는 최대한 저희들이 완료해 보려고 현장하고 협심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2023년도 7월에 공사 준공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공기가 연장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성급하고 일단 현장에서는 7월까지 당초계획대로 준공해서 교통정책과에 넘겨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애로사항이 현장에 있기는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현장에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거기가 지반이 뻘층이고 해서 실제 보니까 흙도 많이 개량도 해야 되고 암반도 다시 넣어야 되고 설계도면하고 실제 지반상태가 많이 안 맞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화물연대 파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기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2, 3개월 정도 당초 공정보다는 약간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백현조위원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 앞부분은 굉장히 혼잡한 부분이다 제가 말씀드렸고 이 회차시설이 이전공사 됨으로써 교통흐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관련 과와 업무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들어올 때 가감차선하고 설계할 때 가감차선이 다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건 교통기획과와 버스택시과 쪽하고는 계속 상시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별문제를 느끼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설계도서대로 하면 교통 흐름상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17쪽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천제방겸용도로 도로개설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건설부장 조용관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6%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닥에 배수로정비, 배수로 작업을 전체 1.2㎞ 중에서 900m 정도를 설치하고 있고요. 마지막 쪽에 가옥, 개 키우고 하는 그 집만 지금 철거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철거를 하면 배수로작업이 끝나고 되면 거기에 성토작업으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성토작업을 하게 되면 공정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올라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수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부장님, 이것 15m가 우리 시가 떠 안아야 될 공사 넓이구간이고 10m는 조합이 해야되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조합측.
백현조위원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m의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주차시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저희들도 거기에는 두 개 차선이 교행이 되기 때문에 15m 하면 주차장 쪽으로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부 활용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기존 주차장에 침범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m 이게 조합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주차장만으로 활용할 때 주차문제는 그렇게 큰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로 15m 해 놓으면 5m 정도 여유가 있고 그런 데 주차를 할 수 있으니까요.
백현조위원
10m 공간에다가 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백현조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조합 시행분 땅은 안 되고요. 우리 시행분 15m에 도로를 한 차선씩 하고 5m 여유 있는 데 주차장을 하겠다.
백현조위원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가상적인 공간의 넒음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15m 그 도로를 주차장까지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가공적인 공간이 생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런 말씀이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백현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0쪽에 광역도로 정비와 관련되어서 사업내용 중에 ‘훼손도로’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염포로에 보면 수소관 매설공사로 인해서 임시포장 이렇게 되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게 노면에 단차가 생겨서 운행하는 데도 어려움도 있고 또 운행할 때 주변 주택지역에 소음으로 인해서 저녁에 숙면을 취할 수 없는 그런 민원이 있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원인제공자 보수의 원칙입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도관이나 하수관로나 가스관이나 매설하게 되면 도로굴착심의할 때 반 차선 정도, 자기들이 판 그 구간에 대해서는 반 폭은 자기들이 다 개설하는 쪽으로 심지어는 전 구간 다, 전폭 다 하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그럼 도시공사에서 한 도로에 대해서는 포장을 완료해야 된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관리나 광역도로 정비의 주관부서로서의 ‘공기를 단축시켜라.’ 이런 메시지를 줄 수는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런 불편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도 합니다. 자기들도 지장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해서 좀 지연되고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염포로 현장에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지난주에도 갔다 왔고 그 일대 임시포장해 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사에도 내가 질의를 하겠는데 훼손된 부분에 대한 그런 노면에 대한 포장은 신속히 이루어져서 운전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주택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교통운전자에게는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울퉁불퉁해서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수소배관을 완료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부장님께서도 훼손한 도로부분에 대한 정비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공사 측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는 구·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를 하면 조건을 걸고 빨리 요구도 하고 하면 되는데 전체관리는 우리가 하면서 굴착심의권은 또 구·군에 가 있고 이것도 저희들이 조직이 좀 확대되면 아마 그것도 저희 종건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현조위원
마지막으로 21쪽에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지금 8개 노선을 완료하면 49.2%의 공정률이 전산화가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년 이후에 50.8% 이렇게 남아 있고 이것은 전산화함으로써 우리가 광역도로의 유지보수와 관련되어서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크게 보면 전산화를 하게 되면 그 도로에 보면 각종 시설물들이 다 있습니다. 시설물도 깊이라든지 또 맨홀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표지판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전산에 입력해 놓으면 바로 프로그램으로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할 때 거기에 심지어 도로 몇 년도에 이것을 포장을 했고 인도나 이런 것도 포장을 했는지까지 나오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그걸 가지고 보수나 이렇게 할 때도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런, 포장이 또 몇 년도 되었는지 그 안에 지장물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현조위원
저는 이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과 관련돼서는 50% 정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도로 유지보수 예산의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대단히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들은 시급히 편성해서 전산화 용역이 빠른 시일 내에 도로대장이 전산화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도로정비 예산이 절감되는 예산, 적기에 도로가 정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질 때 빠른 시일 내에 전산화 용역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의 광역시에 대한 500㎞ 넘는 도로를 관리하다 보면 참 힘듭니다. 그나마 그래도 올해부터 1팀에서 다 하던 것을 혼자 하던 부서가 2팀이 충원이 돼 가지고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인력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이형우 본부장님 오시면서 열성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건설부장님과 시설부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름이 아니고 전체 관리하다 보면 도로개설 잘합니다. 어쨌든 잘해 놓고 모든 차선도색 잘해 놨는데 불과 얼마 못가요. 특히 차선도색 3개월, 5개월 되면 50% 이상 70%까지 훼손 다 돼 버리는데 특히 아까 우리 김수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우천 시에는 그야말로 운전자가 감각으로 가거든요. 그 부분을 봤을 때 특히 유리비트라고 합니까? 유리알 도로로 해서 어느 정도 하는데 겨울에 3, 4개월, 5개월 지나면 많이 사라지는데 그나마 잘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도로 굴착하고 나면 한 부서, 어느 공사업체에서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차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흰색이나 노란색 중앙선 이렇게 기준에 안 맞게 하는 부분이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누가 나중에 준공을 하는지, 허가를 나는지, 만약 상가라든지 진입로를 만들고 나면 도색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원상복구했을 때 누가 허가를 합니까, 그 부분에 준공검사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것도 구·군에서 도로굴착심의를 하고 하면 그 허가조건대로 이행 했나 안 했나 거기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런데 차선도색은 100% 기존 유리비트 전혀 없어요. 그냥 차선 흰색 중앙선 있으면 노란색만 도색해 버리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한다면 시에서 제대로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구·군에 위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라고 업무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전체 이번에도 안전도로 환경조성 해서 나름대로 100억 원 이상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부족하다 보는데 10년 이상 도로 재포장을 하고 하는데 그 이하에도 문제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도로 개설되고 그다음에 재포장하고 이력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몇 년 안 되었는데도 하는 데도 있고 10년 넘었는데도 안 하는 데도 있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저희들이 보면 중차량이나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는 5년만 지나도 포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맞습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래서 원칙으로 7년쯤 지나면 보통은 재포장을 하는데 교통량이라든지 중차량이 다니나 안 다니나 그리고 도로 상태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보통 재포장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년을 기준 두지 말고 방금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많이 다니고 중량차가 많은 데는 당연히 일찍 파손되겠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당겨서라도 포장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500㎞ 이상 되는 도로 전체가 전산화돼 있으면 그 시스템을 봐서 민원 들어오기 전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라도 편성해야 되고 울산시 같으면 200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올해 110억 원 가까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이런 부분은 정말 위원님들이 다 요구하는 부분이 바로 생활민원인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10년 구애받지 않고 그전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차선은 몇 년입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차선은 딱히 몇 년이라는 그런 규정보다도 저희들은 포장할 때 같이 하는 쪽으로 하고요.
문석주위원장
특히 이런 부분은 사거리 요즘은 외곽순환도로도 보면 유도선이라고 하죠? 유도선은 정말 좋거든요. 언제부터 시행되어서 했는데 특히 경사진 지역에는 이쪽에서는 차가 올라오면 저쪽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유도차선보고 가야 되는데 또 중앙선과 저쪽 사거리에서는 이쪽 중앙선과 특히 혁신도시 간은 달라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유도차선 없으면 바로 중앙선 넘어가서 운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참 필요하다는 것, 차선도색부분은 민원 들어오면 즉각 즉각 해 주시고 스쿨존 쪽에는 많이 신경 써줘야 된다는 것.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형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은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형우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산업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동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산업국장 노동완입니다. 평소 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주력산업과 소관 울산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울산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노동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인력현황에 보면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급 3급 이상이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제로(0)로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저희 과장은 현재 대리를 뽑아놓고 아직까지 소요연수가 안 되어서 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백현조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조직과 관련되어서 개선할 여지가 있어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작년까지는 저희 시에서 사무관 1명하고 6급 1명하고 파견 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상황이라서 인원은 충원 못하고 그렇게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현재 인원으로 보면 14명 있는데 1급에 해당하는 총괄실장이 두 분이 있다는 게 좀 조직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특히 경영총괄실장 밑에 팀이 있는데 이게 다이렉트로 하나로 묶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평소에 좀 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조직 및 인력구성에 관련되어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것은 개선하거나 조정할 필요성 같은 게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지금 검토단계에 있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민간위탁 재계약 시에 사람이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고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인데 이게 효율적인 인력시스템·조직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그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 없는 조직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슬림하게 조정해서 민간으로 위탁하고 재계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조직과 인력구성의 운영과 관련되어서도 국에서나 과에서 메시지를 줘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계약이 추진되어야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제가 이와 관련되어서 따로 보고받지는 않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인력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조직 및 인력구성에 대해서는 주력과에서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 후에 이 부분들은 재계약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방금 백현조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을 제가 추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현황에 보면 예산이 있는데 이 울산산학융합지구 연구기관에 우리 예산을 지원을 해 줍니까?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올해 3억 1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다른 예산은요?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다른 예산은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시의 다른 과뿐만 아니라 우리 과에서도 국비와 매칭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물론 자기들이 사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은 할 수 있어도 국비나 시비에 대한 매칭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부분은 맞습니까?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현조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원장도 1급, 실장도 1급, 실장도 1급 다 같은 1급 맞죠?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원장은 계급이 없습니다.
김수종위원
없습니까? ‘1’ 하는 것은 1명이에요? 그럼 사업총괄실장은 몇 급이에요?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공무원하고는 다른데요. 여기 산학융합원 조직으로는 1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1급에서 내가 1명인지 1급인지?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1급입니다.
김수종위원
그럼 경영총괄실장도 1급이다, 그렇죠?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앞서 백현조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 더 권장할 필요가 있다 저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일단은 우리 새 정부가 슬림화되는 조직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무원조직도 슬림화하는 강소조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
백현조위원
임기가 있을 건데 경영총괄실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2021년 1월에 와 가지고 2024년 1월까지 3년입니다.
백현조위원
조직을 재정비하려고 하니까 임기를 내세워서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주력산업과에서 조직재개편과 관련된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될 사안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또 인력운영과 관련되어서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의 증대나 또 예산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조직은 여기 산학융합지구연구원 관리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맞게 타이트하고 슬림하고 스마트한 조직으로 재탄생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숙의를 하시고 조직의 재편과 관련되어서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산학융합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인데 거기 정관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다음에 여기 총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위에 또 총회가 있는데 총회를 거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시간적인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기존적인 절차가 있다면 절차를 거쳐서라도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여태까지 모든 조직들이 과대한 부분이 많고 새로운 김두겸 시장님께서 취임하면서 과대되었던 불필요한 조직들을 통합하고 제대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뿐 아니고 실제 인원은 14명인데 실은 2개 실이 있으면서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임명권자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간소화할 수 있게 하면 정말 좋고요. 그러나 또 이 부분이 임기기간 안에 여러 가지 통합관계, 조직개편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앙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빨리해야 되고 산업국 떠나서 전체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하고도 통합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듯이 똑같은데 본인 스스로 물러나면 가장 좋은데 이 부분이 임기를 고집하면 국가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중앙정부 똑같은데 이런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해야 되고 이런 부분 국장님께서 나서서 해 주시고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위탁 이런 부분은 기관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지금 여러 가지 법령상 규정들을 살펴봤을 때 산학융합지구의 관리는 산학융합원 쪽에 위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관과 관련된 운영에 관한 부분은 산학융합원이 맡아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 정부의 기조 자체가 공공기관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라는 기조에 부합하려면 사실 산학융합원 조직 자체는 우리 시청의 한 과도 안 되는 예산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범위들을 관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조직적으로 저희가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말씀하신 지적사항들을 잘 저희가 염두에 두고 반영해서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추후에 조직개편하시고 수탁하는 부분에는 차질 없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동완 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