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을비롯한직원여러분,새해첫임시회를맞아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매우기쁘고반갑습니다.검은토끼의해인계묘년새해에는지혜로운토끼의기운을받아여러분가정에번영과풍요가가득하시길기원합니다. 특히코로나19로잃어버린일상이회복되고지역경제에도새로운활력소가마련되길간절히소망하며,우리가힘을모아나간다면위기를반드시이겨낼수있다고생각합니다.우리기획복지위원회도구민을위해토끼처럼더잘듣고,잘보고,부지런히발로뛰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9건이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동의안및조례안을심도있게심사해주시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한자세로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조례안상정에앞서금일조례안심사와관련하여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음으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과장전종선입니다.
제292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292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이번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보니까우리가자치행정국에서홍보미디어과가삭제가되네요?보니까이게작년에우리가10월12일자로해서변경이됐는데3개월만에지금다시변경을하면어쨌든주민들께서많이혼란을초래할수있고또행정력낭비,또비경제성을초래하는이런오해가발생할수있단말이에요.왜이렇게문제가있어서바뀌는건지거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일단홍보미디어과자체가없어지는건아니고요.현재홍보와소통기능을활성화하기위해서자치행정국장소관밑에관장하던사항을부구청장직속으로해서연수구전체에사실홍보와소통이전부가다관장이되는건데그부분을자치행정국소관으로국한되다보니까업무에좀어떻게보면업무에제한이있어서이번에좀홍보소통기능을강화하기위해서이렇게변경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어쨌든지금보니까지금송도관리단도체제변경을하는것같은데,이게만약에과가송도정책과하고송도시설관리과로이렇게신설이되는데업무분장은어떻게구분해서하실건지에대해서말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송도관리단이당초에10월12일자조직개편당시에는13명이었는데지금32명으로인원이많이늘었습니다.그런데종전에부단장이여기본청의한과장기능을수행하는데또송도관리단의업무특성을보면여러가지직렬이굉장히인적구성이다양하게되어있기때문에과장1명이그걸다관장하기가어렵고현실적으로,그리고또오히려송도에20만명이계시고여러가지행정업무가복잡하기때문에그걸좀더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과를신설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송도관리단이체제가변경돼서효율적으로할수있게끔하는거에대해서는잘한거라고생각을하고요. 또여기보니까우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있잖아요.기관별정원변동을보니까21쪽,지금의회사무국에서는어쨌든정책관3명이늘어나니까이해가가는데,동이지금3명이감소를한단말이에요.감소를하는데어느동에서뺄것인지,아니면지금조직진단을해서업무량을파악을해서하시는건지궁금하고,지금동에굉장히업무량이나일하시는분이굉장히힘들고,동에서인원을뺀다는건굉장히신중하게생각을해야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설명부탁드릴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먼저위원님께서우리동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서굉장히감사드리고요.저희가이번에동인원이결과적으로3명이줄었지만실제로행정의최일선에서주민과직접적으로접촉하는어떤사회서비스인력이나이런부분은아니고요.행정인력중에서좀3명정도가현재줄어드는것으로되어있고,지금저희가아까서두에서도말씀을드렸다시피지금저희가정원이최근4년동안그이전에도정원은계속늘어왔지만최근4년동안연평균62명씩정원이늘었습니다.그런상황에서제가기억하기로는IMF이후에2000년대좀지나서20년동안지속적으로늘어오다가지금처음으로정원이늘지않고앞으로5년동안재배치를해야하는상황이어서이게한번정원이줄고늘었다고이게고정되는게아니라앞으로5년동안은행정수요에맞게유연하게운영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는점을좀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어쨌든정원이변경돼서62명이늘었다고얘기를하시는데동에특성상행정업무하시는분들빼신다고했잖아요.그러면어떤동을뺄건지는나와있습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지금현재는송도쪽에는계속입주가계속되고있어서그쪽에서는현재인력을보강해야되는상황고요.원도심쪽에서일부행정인력이좀많은곳이있습니다.그런쪽위주로해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그동관련해서조직진단,업무량파악하고하시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지금일부동에서도이제전번조직개편때도조금줄인곳이있었는데이번에2차적으로행정업무내용에따라서행정인력을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사실은동이나본청에도인원이계속부족하다는이런얘기를많이하긴해요.그런데늘어나긴했어도실질적으로일하는우리공무원들이많이없다보니까그래서일을하는사람이없다는게아니라어쨌든인원이많이빠져있잖아요.얼마정도가빠져있나요?지금휴가나이렇게들어간...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실제로정원은지금의회까지포함해서1,006명인데요.지금한1,250명정도가연수구공무원으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나머지는육아휴직이나여러가지사유로해서.
최숙경위원
몇명정도육아휴직들어가있는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현황은인사부서에서관장을하지만100명은훨씬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지요.어쨌든조직진단으로업무량이나이런걸파악을잘하시긴했지만문제없이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새해복많이받으세요,과장님. 별다른건아니고요.행정기구설치일부개정조례안여기사무분장표를보니까업무분장에새롭게추가된사무들은기존에과에서있던그런업무들을단순이이양한것뿐이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주요한업무는조례에서정하고요.세부적인업무는규칙에서정하게되는데좀전에예를들자면기획경제국정보화사업의경우는기존에자치행정국홍보미디어과에서했던업무를이관받는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완전히새롭게들어온그런사무는없는거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지금홍보소통쪽에서는소통기능강화쪽에서조금업무를...
정보현위원
소통기능강화요?그러면보통어떤업무를하시는거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지금저희가홍보분야가자치행정국소관이어서업무에제한이있는부분하나하고요.지금이제현실적으로구민과소통부분에있어서조금잘원활하지않다는부분에서그쪽에대해서보완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제부서를새롭게개편했으니까추후계획은앞으로나오는건가요?어떻게소통을하겠다는그런구체적인계획?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그건이제소통부서하고긴밀히협의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두조례안은지난2022년10월12일자조직개편후운영상에미비점을보완하기위한것으로보이고특히송도지역주민에대한대민행정서비스의질적향상과효율적인업무추진을위해과신설은필요해보입니다.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의원안동의가있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혁신자문회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93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지금이본개정안은당초심사했던지난해에논란이상당히심했던개정안이지요?사실당초집행부에서제출한조례의원안에서는구정혁신자문단위원장이구청장으로되어있었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이러니한거지요,솔직히.어떻게구정혁신자문단에서위원장으로그렇게될수가없었던건데다행히도어쨌든많이보완을해서올라왔어요.그래서하여튼많은우여곡절끝에또지금보니까조례명도‘자문회의’로바뀌어왔지요?‘혁신단’이라고했던게변경되었고이렇게늦게나마조례가수정된것은바람직한데앞으로도우리집행부에서는이런조례를제정할때더욱신중하게올라왔으면하는바람입니다.그렇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런수정을하고개정하기전에심도있게와서우리가이런걸다시재거론안해도좋다고생각이되는데,하여튼지금이라도본조례의입법목적에맞게조문이정비되어있는것은참바람직하다고생각되기때문에원안대로본위원은동의합니다.잘하셨어요.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우리장현희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지만그당시에사실은자문료를받고자문정책이나이런걸받는자문회의가어떻게그당시에단장이구청장이되냐는그런얘기를많이했던것으로저도기억나는데요.이번에개정함에따라서조금원활하게잘정책에반영돼서모든게다잘될수있도록한다는것에대해서는저희도참좋은,다시조례가변경됐다는것은잘됐다고보고있고요.어쨌든우리가먼저도말씀드렸지만이게뭐구정혁신자문단이니회의니해서그문구에도굉장히많은논란이있었거든요.그랬는데이제이렇게다시새롭게올라오고,정상적으로이제가는궤도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조례안개정안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저는의견이따로없고요.다만,제가조금궁금한게자문회의가시행한이래로그동안우리연수구행정서비스에뭐도움이되거나,아니면그렇다할만한제안이나건의같은게반영된사례가있을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자문회의가제가기억하기로는각분과별회의나전체회의를통해서총11번정도개최된것으로알고있고요.그회의를통해서이제각분과별로다양한의견이나오고있는데이게어떤자문을해주셨을때자문내용이내부적인검토를거쳐서실제로어떤부분은수용되는부분이있고,또어떤부분은여러가지제약이있을수있고,또그게실제로행정이나어떤제도나아니면예산에반영되는데는시간이필요합니다.그래서현재에서는그런내용을내부적으로자문해주신내용을실제로구체화시키는과정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뭐아직특별하게반영된건없나보네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이제저희가반영된다고하면예를들어서조례나아니면여러가지제도적인정비사항도있고,그다음에예산이수반되는사항도있고,또아니면행정공무원을자세나행태같은것도있는데저희가뭐전에최00총장님이현재5급이상공무원을대상으로해서구민서비스에대한정신자세나이런부분에대해서특강도있었고그런부분도어떻게보면구민을위해서존재하는그런거에대해서정신같은그런교육을했기때문에그런부분은많이저희도,저도들었는데많이도움을받았다고생각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지금반영하는데기간이오래걸리기때문에아직확실하게뭐가나온건없지만그런데사업을추진하는거라든지그런게지금진행중에있어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은세부적으로어떤사업단위에대해서이게직접적으로자문하는게아니라포괄적으로어떤의견을제시해주는사항으로현재진행이되기때문에그걸구체화하는데는시간이좀더필요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니,그런데제가질문드리는이유가이게자문회의를진행을많이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사실우리랑공유되는부분도없고그래서뭘하기는하는데뭘하는지잘모르겠어서제가자꾸질문드리는거거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지금운영한지가,실질적으로운영한지1-2달밖에안되기때문에조금더시간이필요한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뭐내용을우리의회랑공유를하는건안되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충분히이제보고를드릴거고요.현재위원님께서자문해주신내용을리스트업하고관리카드화하자고해서그렇게관리해나가려하고있고요.그런게좀정리가되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사실우리정보현위원님이지금질의했던그부분에이어서저는궁금했던게사실자문단이우리가논란이됐던만큼저도명단을받아보니자문단은어떻게보면연수구에서꽤활동했던활동가들위주로묶여있었어요.그리고보면또사실우리연수구자체내에서도각종위원회가상당히사회적으로교수님들이나연구단체에소속해계신그런수준높은분들도계시잖아요.그래서이왕출범했으니경험과그다음에지식을합쳐서정말좀더우리연수구민을위해서이런게논란이안되고시너지효과가나올수있게기대해보겠습니다.과장님,자신있으시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좋은지적해주셨고요.저희도현재자문위원이총20분까지민간위원을위촉할수있는데인적구성을좀더다양화하고,구민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운영하는데있어서적극적으로공감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위원회하고자문단을하다보면어쨌든자체평가를하겠지만나름이런우리회의록도저도궁금해서논란이됐던만큼자문단의회의록도저희가분과가편성되어있다고했으니까그런것도전반기끝나면우리의회에제출좀부탁드릴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본조례에입법목적에맞게조문이정비되는것은바람직하다고생각하고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의원안동의가있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혁신자문회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조직개편에따른부서명등의정비를위한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931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저희조직개편에관한검토보고를저희전문위원님이상세하게말씀해주셨습니다.거기에따라서지금자치법규입안길잡이에따르면일괄개정안을이렇게쭉보면개정하고자하는우리지금5개조례안은띄어쓰기오류,오타정정,용어순화,상위법사항을정비하는사항을주요개정으로해서2022년10월12일자에조직개편과관련해서관계가없습니다.그리고지금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와또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인천광역시연수구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의경우국장급을4급인송도관리단장을위원회로포함하고자하는이런공통점이있다고할수있으나이는반드시포함하여야하는의무사항이아니기때문에강제규정사항이아닙니다.그래서각별도의개정조례안으로개정하여도조례개정시차로인해서시행상에혼란을초래할수밖에없다고볼수있고요.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와또인천광역시연수구출자출연기금운영에관한조례도띄어쓰기정비,오타정정,명칭변경을주요개정으로해서10월12일자에조직개편은어떤관련성이있는지그것도좀의문이가고요.또인천광역시연수구제안운영조례는2022년7월10일자시행중인상위법변경사항을반영하는것이기때문에2022년10월12일자조직개편과관련성이없습니다.그래서이본일괄개정은우리가자치법규를개정할때하나의그런자치법규를대상으로개정하는원칙에어긋나고,또2022년10월12일자조직개편과관련성이없다고봅니다.그래서이런거일괄적인조례안은어쨌든자치법규개정에어긋난형식이라고밖에생각을안하는데지금실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일괄개정을통해서저희가자치법규를일괄개정하는가장큰이유는일단저희가조직개편과관련된여러가지어떤직제변경이나이런걸조정할때는부칙에다가일괄개정하는형식으로하는게맞는데실제적으로그런조문정비할때보면일부누락된부분들이있고,또해당개별조례에상위법의인용조문들이지금저희가연수구에서관리하는조례가총319개고,규칙훈령포함해서472개입니다.그런데이제해당부서에서저희가하나조례를개정하려다보면법적절차만13개의절차를가지고있고요.그다음에13개의절차내에서도부패영향평가라든가성별영향평가나행정규제개혁평가를통해서다절차를밟아야합니다.그러다보면해당부서에서는조례에단순하게경미한사항을조정하는데굉장히시간이소요되고요.상대적으로해당부서에서소관업무에여러가지업무가늘어나는뭐어떤절차적사무기때문에그래서저희기획예산과에서는매년이번뿐만아니라줄곧인용조문정비라든가,띄어쓰기,알기쉬운법령이런차원에서이것을매년해오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가그런절차를통해서구민여러분께조례를찾아보시는데여러가지불편이없도록하기위해서내부적으로저희직원들이두달여가까이400여개가넘는여러가지조례뿐만아니라규칙까지해서여기의회는조례만제출된사항이지만지금고유업무외에계속이렇게노력하고있는사항이고요.그런부분을조금우리구민께서손쉽게조례를좀더불편하지않도록하기위한부분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어쨌든이게우리가이제2022년도조직개편과관련성있게했었잖아요.띄어쓰기랑용어순화로했었는데이조직개편이랑지금5개올라온이러한조례안하고어떤연결이있어서이렇게일괄로하게됐는지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연수구포상조례같은경우에는띄어쓰기가잘못된것으로지금판단이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지금말씀하시는거에대해서는조직개편에따른부서명의정비를위해서하는거잖아요.그런데왜이렇게일괄로,하나하나씩해야지나는지금이게처음이에요,사실은.이게지금위원들에대한여러가지자구수정이나이런걸로서우리가사실은좀편하게했지만사실이렇게5개가온거에대해서는우리연수구의회의망신입니다.우리위원들을우습게아는거예요.이정비자체가맞지도않은걸갖고이렇게한꺼번에해서일괄로해달라?이건아닙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오해가있으신건데.
최숙경위원
좀화가나는게왜그러냐면이런거이렇게해서온거에대해서는어쨌든자체에서이렇게해서올라와서우리의회로이게의안이올라오는건데의회를무시하는행위밖에되지않아요,이자체는지금.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전혀사실이아니고요.저희가지금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를예로들자고하면지금저희가해당부서에이런내용에대해서개정을해달라하면이1건을개정하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내부적으로15개의절차를거쳐야합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기획예산과에서해당부서의,일단집행부서의업무도좀덜어주고하기위해서이런부분을담아서주요한조례본질적인내용이아닌이런부분만지금일괄개정조례로넣은것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실장님은얘기하시는게어쨌든이게부서간에편안하게하기위해서한다고하지만일괄조례안은자치법규개정방식에어긋나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조직개편에아무도연관되어있지않는이런거관련해서5개를한꺼번에묶어서따로따로돼서개정안을해야하는걸편하기위해서이렇게한다?이건아니지요.이것은의회를무시하는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이번만이렇게한게아니고이런부분은계속해왔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지금우리동료위원이질의하신거저도더이어서해보겠습니다.이번일괄개정조례는어떤이유로제출하신거예요,그러면?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이번이처음이아니고요.2020년도에두번,그리고매년한번씩해왔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게했더라도이렇게한꺼번에하는건본위원도바람직하지않게보이거든요.과장님께서개별적으로제방에찾아오셨을때도그걸이해시키려고했지만이렇게위원들끼리첨예한생각도갖고있고,같은생각도있을수있어서같이모여서회의전에시간을갖자고했는데저역시시간이없어서그런시간을못가져봤지만이게상당히문제가있는조례라고보여집니다. 그러면과장님,송도관리단장을각종심의위원회위원으로해야하는게법적인사항인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건통상송도관리단장은국장급인데이런것이정비가안되어있기때문에실제현실하고맞추기위해서이렇게정비하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것도저기에맞지않는사항입니다. 그다음에보통은4급이각종위원회위원이지요.그것이반드시그래야만되는강제조항사항은아니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를들자면송도관리단장을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으면각국장급이라고우리가보통단,국,실이렇게나누는데송도관리단장이중간에빠지는상황이있어서이런걸좀명확하게하기위해서이렇게정비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어찌보면좀관습적인걸로지금이게올라온거라고볼수있겠네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저희가조직개편하면부칙에서개별이되는,관련되는조항을전부다부칙에담아서일괄개정하는형식으로하는게맞는데실무적으로하다보면부칙개정에의해서일괄개정하지않고본칙으로개정해서그러니까본칙을개정하는방식으로일괄개정하는것으로이번에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찌보면임의적으로선택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고보인다는얘기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임의적이라기보다는원래처음부터부칙에서일괄개정을담았어야하는데그런부분이좀누락된부분이있어서이런부분을좀바로잡고자하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게사전에물론저희하고하는개별적인이해를돕고자하는건충분히이해가됩니다마는이런건원칙은아니잖아요.그쵸?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원칙적으로는해당행정기구설치조례나정원조례에부칙의일괄개정을통해서하는것이일반적인데이것의경우는그렇게하거나아니면해당조례에서개정하는방식그게원래는원칙이지요.그런데부칙의형태로일괄개정하는것도원칙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과장님,제안제도운영조례랑그다음에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개정하는것지난조직개편과어떤연관이있는거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보통일괄개정하는경우에는원래조례에기본적으로아주중요한내용에대해서는그렇게하는건좀잘못됐다고보고요.이건상위법령의인용조문이조금상위법령이바뀌었는데이게뒷받침이안되기때문에이런것만지금5건추려서저희가일괄개정조례안으로상정한건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어쨌든간에자치법규개정원칙은아시잖아요.그쵸?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원칙은각개별조례에서개정하는것으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그러니까자치법규를개정할때는하나의자치법규를대상으로하는게원칙이고,또둘이상의자치법규를개정할때는따로입안을해서올리셔야자치법규길라잡이잖아요.그러니까이렇게전혀연관성이없는조례들을일괄적으로올리는건,저희는따로심도있게더논의를해본뒤에우리위원들끼리토론도더심도있게해보고이것을다뤘으면하는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부분은좀말씀드리면조직개편과관련해서일괄정비로되어있지만물론지적하신내용들이조직개편하고무관한오류라든가혹은상위법개정부분을말씀하셨는데맞는말씀이십니다.그런데이게이말씀을드리는게맞는지잘모르겠습니다마는기존에그렇게해왔던방식이좀저희가습관에젖었던부분도있고요.그리고또저희가고민했던것이이게각각의개정되는부분들이어떤특별하게저희가어떤고민을해서논란이될거라고생각을하지않았습니다.내용을보게되면오류부분,상위법개정부분,조직개편부분이담겨있기때문에요.그래서차제에는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원칙대로끌고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위원장님,이번조직개편에따른부서등을정비하기위한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해야된다고저희는보고있습니다.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에서자세하게내용이나와있습니다.그래서조례의개정이나제정등에관한사항은법적인사항이기때문에조례는자치법규입니다.그래서자치법규의제정은일정한형식이정해져있고,정해진형식에어긋나는것을의회에부의안건으로제출할것자체가이해가안되고있습니다.5개의조례는각각별도의개정안으로상정되어야할것이고,이번개정안은당연히부결되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위원장님께서도지금우리위원들의어떤의견제시하는걸많이참작하셨으리라사료됩니다.어쨌든의회는원칙중심으로가야된다고저도생각을하고있고요.우리위원장님께서도이걸좀더심도있게검토를하셨겠지만최숙경위원님하고같은생각입니다.따로입안해서개정을했으면하는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지금최숙경위원님과장현희위원님의부결의견이있었습니다. 다른의견이나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조직개편에따른부서명등의정비를위한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위원님들께서협의하신바와같이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조직개편에따른부서명등의정비를위한인천광역시연수구보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하였음을선포합니다. 집행부는개정조례안의올바른방식대로각각별도의개정안으로다시상정하시길바랍니다. 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7분 잠시중지
11시 15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발의하신한성민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의원
(제293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민의원등7명의원)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한성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5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코로나19나이런대형산불과같은대규모재난사항이발생했을때성공적으로극복하기위해서는재난자체의대응뿐만아니라그과정에서꼭필요한일을담당하시는분들에게보호지원이중요합니다.의원발의하신이번조례안은매우타당하다고판단되고아울러서이조례안을근거로해서필수업무종사를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한성민의원님과경제지원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과장님,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이조례를제가좀많이공부해봤는데우리국회법에도있고,그다음에인천시조례도작년에제정이된것으로알고있어요.그리고이번에우리연수구에서조례제정하는데이조례는필수업무종사자들건강지원,인력지원,처우개선이런내용도담긴부분이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정보현위원
작년초에인천시에서실태조사를했데요.그래서그결과를보니까이분들이각종사고나저임금,그리고불안정한고용형태에놓여있다는지적이많았습니다.이런부분도앞으로조례가제정된이후에반영해서정책서비스를제공하고,개선하고,지원할수있도록좀많은노력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제가몇가지알아본것을제언을드리겠는데각지자체에이런조례들이많이생기고있어요.국회에서법률이제정된지얼마안됐다보니까이제지자체에서도많이생기고있는데서울영등포구에서는아예필수업무종사자를위한매뉴얼도제작을했더라고요.이런걸이분들에게배포해서사회재난,자연재난이런거에대응할수있도록행동요령,그때닥치면행동하기가좀상황파악이빠르게안될수있잖아요.그런데이런걸미리배부해서숙지할수있도록하면참좋을거같다는생각이듭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런것도지원이가능한조례이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이게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지금이게2021년도11월에고용노동부중앙부처에서시행령이제정돼서지금뭐인천시의경우에도작년에용역을실시했고요.용역실시해서실태조사나이런모든부분들이중앙단위부터내려오게되면고용노동부공문하고인천시용역결과를참고해서우리연수구도이조례를근거해서세부적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위원님이말씀하신그부분들다담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네,그리고한가지만더제언을드리자면경기도안양시에는여름철에엄청덥잖아요.이런무더위에대비해서필수업무종사자들매우다양한분들이계시는데예를들어서택배업무종사자들이라든지뭐그렇게밖에서,외부에서활동하시는분들이좀많으시잖아요.그분들을위한무더위를식힐수있는휴식공간을동사무소나구청1층이런곳에마련해서얼음생수나갈증을해소할수있는음료이런것도비치를해놨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이런것도참좋아보여서한번말씀드려봅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것도종합계획수립할때담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한성민의원님,참좋은저기에찬사를보내고싶어요.지금때가이번에튀르키에사건같은게끔찍한데정말특수종사들이의무적은아니어도봉사자들도많았고,또우리국내에서는산불사건이굉장히컸었잖아요.인천이라고항상그런안전권이라는건솔직히없지요.참좋은거에찬사를보내는데,우리과장님께서는이런특수임무종사자를몇개나현재우리단체가몇개나된다고보십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시에서용역해서나온중간결과를보면뭐단체라기보다는어떤분야보건,의료,돌봄,교통,운수,택배이런부분들을중점적으로지금용역결과에담고있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찌보면취약계층이일하는사회,정말힘든분들을위한조례라서상당히좋다고보이는데우리과장님께서는또이조례가통과되면그런대상들도좀더긴밀하게찾아서챙겨보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다른건아니고조례제목을보면인천광역시연수구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라고되어있는데제안이유를보면각종재난발생시라고되어있는데그러면이건재난발생시에상황에관한것만조례에쓰여있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처음에이게중앙부처에서필수업무종사자법을제정할때그취지가대규모재난이발생했을경우에지금보면코로나19도그렇고,대형산불,지금시리아지진사항이런경우도이런대규모재난이발생했을때거기에투입되는분들에대한어떤보호조치거든요.
이형은위원
그러면어쨌든간에궁극적으로재난상황에서지원이나보호를관련하는내용이들어있는거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이형은위원
제목만봐서는그냥단순히보호·지원에관한조례로보여서그거에대한조금구체적인내용이여기랑안맞는거같아서여쭤봤고요. 그러면이건재난사항만관련되는거고,실제로시나구에서지원하고있는사항은재난시말고상시에있는건가요,이분들에지원되는사항들이?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상시에는저희부서에서지금지원하는건없고요.글쎄복지파트나재난안전관리과그런부분이있을것같고요.어쨌든이게보면이계획은필수업무종사자법제9조,제10조에보면지방자치단체장소속으로지역위원회를설치해서자치단체조례를정해서지역재난사항을반영한지원계획을수립하는게목표거든요.
이형은위원
그러면사실정보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상시에이런걸지원할수있는내용이여기에는전혀관련이없는사항인거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니요.근데이게뭐재난사항이발생했을경우도포함을하고,대규모상황이발생했을경우도포함을하고,상시로라도이런부분아까얘기했던...
이형은위원
상시도들어갈수는있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게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게조금애매해서,제목만보면상시도지원이가능할것같은데목적이나정의보면재난에대한내용이계속나와있어서좀통일할필요가있을것같아서말씀드려봤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우리한성민의원님이굉장히뜻있는조례를만드신것같아요.어쨌든우리가재난이발생할경우에구민보호나사회기능유지를위해서필수업무에종사하는사람의안전과건강보호,또처우개선,근무환경을개선하기위해서이렇게법적인이런근거를마련하는데꼭필요한조례를만드는거에대해서다시한번한성민의원님께고맙다는얘기드리겠습니다. 저는뭐특별하게할건없고요.조금아까말씀하셨던이형은위원님과저도동감하는얘기거든요.조금조례가항시이게진행되어야하는이런거같은데그게좀문구가다안맞는거같은건조금정리가되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부분이이제재난상황이발생했을경우에대비해서이게취지는이법이지만재난발생했을경우에이게준비가되면늦겠지요.그래서상시에어떤산불이났을경우도보면평소에안전한작업환경을구축해야하고,또그종사자들의건강관리,진화장비보급이런모든부분이상시에구축되어야하죠.그래서이제재난상황이발생했을때그때뭐처리하는거기때문에상시에,평시에이런부분들을다관리해서유사시에대응하는거기때문에상시,평시가다포함되는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
예,어쨌든한성민의원님좋은조례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본조례안은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법률제10조와제11조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위임된사항을정하고있고또특별히문제가되지않는다고생각됩니다.따라서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의원안동의가있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한성민의원님,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장혜숙입니다. 연수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힘써주시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윤정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제293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본조례안은상위법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서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을정하기위해서개정하는것이고특별한사항이없어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의원안동의가있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장현희위원님.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전문위원님검토의견이나저나같은생각입니다.이게지금띄어쓰기오류정비인조례기때문에원안대로가결할것을말씀드립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감사합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6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출산보육과장이영숙입니다. 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출산보육과보육지원팀김영미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제293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매번항상올라오는거기때문에크게문제될것없지만신규설치이번에3곳이나되네요.아파트가새로입주하면서들어서는것같아보여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새로준공되는아파트에들어가는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런데선학동에한화포레나여기가767세대나되는데보육정원이어린이집은23명밖에안되네요.나중에충원은어떻게될수있을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정원은저희가임의로정하는게아니라이제아파트내에서설치되는시설면적에따라서정한기준이있습니다.그래서전체어린이집면적이원아당4.29정도의기본필요로하는법적면적이있기때문에저희가임의로인원수를정할수는없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추후에이아파트주민들이더요구를하면근방에하나더세울수있고그런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매년영유아어린이집보급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현재저희가신규인가가가능한지역은송도3,4,5동외에는더이상신규인가를할수없는지역입니다.그러니까지금과잉이라는거지요.선학동도마찬가지지역으로영유아수에비해서보육현황이더많다는겁니다.그런사항은저희가생각할때발생치않으리라생각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출산율이우리연수구에서선학동이제일낮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동별사항이라서저희가전체적으로한0.7명정도라서전국가적으로낮으니까요.
정보현위원
우리연수구출산율이0.7명정도?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한0.8명정도수치나오는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신규설치는3건이고,만료가돼서기간을연장하는것같은데어쨌든출산율조금아까말씀하셨지만우리이제출산율이원도심쪽은출산이너무없다보니여러가지문제점이,어린이집들도많이지금없어지는곳이많거든요.그래서걱정이많은데어쨌든수탁자선정이투명하고공정하게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저는어린이집현황,민간위탁현황을봤는데요.지정일이보통2018년이면위탁기간이우리가3년에서5년을하잖아요.그런데2년으로잡혀있는것은무슨이유일까요?위탁기간이2년으로되어있는곳이있잖아요.별도자료85쪽을보시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게저희가이제기본적으로영유아보육법에서는5년정도의기간으로하는데3년에서예외적으로5년정도로두는규정도있었어요.저희가2016년도이전일때는안정적인보육환경제공으로해서5년으로했다가,2016년도에는3년으로한부분은아마재위탁과정에서반복해서있던분이있다보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그때는기간을조금줄였다가,2019년도에저희가5년으로다시변경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제가왜그렇게말씀을드리냐면요.이게지금위탁기간이만료가되고나서다시또재수탁을하시는경우가있잖아요.그러면그렇게계속지속적으로하다보면이게어딘가모르게지금어디서조사,구에서관리체계조사하러나간다고하면보육하는선생님들이엄청힘들다는소리를들었거든요.거기에뭐서류같은거,검증하는거에대해서까다롭게하기때문에이것을잘하기위해서그보육선생님들을많이쫀다고해야하나?그렇게하셔서그래서제가생각할때재위탁을계속하실시에는한5년정도는그렇고한2,3년이런걸말씀드리고싶어요.제가그래서그앞쪽에지금83쪽,우리가지금전문지식으로해서민간위탁이더효과적일것이라고해서거의다민간위탁쪽으로가긴하는데요.이게지금사전에는선정관리에서거기서많이선정을하실텐데이게위탁기간끝나고나서사후의검증은어떻게하시는건가요?위탁기간이다만료가됐을때그이후에어린이집이어떻게잘했는지사후에어떤검증을거치시는지?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사후라기보다저희가민간위탁,저희가어린이집자체는기본적으로보육진흥원에서인증평가가나가게되어있습니다,법적으로.그래서제대로법적기준에맞춰서운영체계를수립하고있는지그부분을A등급부터D등급까지평가를하게끔되어있어요.그래서위탁기간중에도상시어린이집관리체계는저희가지도점검을필수적으로해야하는사항이기때문에위탁끝나고사후평가를한다기보다위탁기간내내평가하신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인증평가하실때어린이집에공문같은거보내시지요?
그건저희가평가하는게아니라보건복지부산하보육진흥원에서하게끔되어있습니다.이것은기본적인법적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래서이거인증평가를할때보육선생님이엄청힘들다는소리를제가들었거든요.그래서거기에대해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게상대적이긴한데요.선생님들은힘들수있지만또어린이집에아이를보내는보호자는또원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러한부분에제도적인정비를해서좀더품질좋은어린이집을만들기위해서는저희가지도점검이라든지이런부분을어떤제재라기보다알려드리는부분의사항도있어서같이병행해서하신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
혹시어린이집도요즘운영위원회가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전에는운영위원회가없었는데현재는운영위원회가활성화되어서거기보육에맞춰서그가치를올려서어린이들보육환경을좋게하신다고제가듣긴했는데,알겠습니다.어쨌건잘이렇게위탁기간안에잘나가셔서지도점검도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세심히챙기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조례보다는간단히상황을여쭤볼게요.지금사실국공립어린이집선호도가굉장히높아서신도심이더많이있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요즘이제500세대이상공동주택에서는국공립어린이집을지어야한다는게2019년도에법이개정되다보니까신도심쪽에그런적용을받는아파트가많아서국공립이아무래도.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훨씬평균나이로따져도저쪽에어린이들이더많이살기때문에어쩔수없는현상인데지금도어쨌든국공립을선호하잖아요.학부모로써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지요.안정적인운영이다보니까국공립어린이집을선호하는경향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도지원하지못해서다른곳으로가는애들도많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진않습니다.지금아까말씀드린것처럼워낙영유아의인원수가감소되다보니까저희가정원충원이90%이상되지못하고있습니다.80%정도이기때문에지원은거의될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신도심송도도마찬가지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송도5동쪽이충원이90%가까이되는거고나머지는다완전히정원을채우지못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5년전만해도...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상황이완전히바뀌었습니다,지금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실은우리딸들이거기살아서국공립가기위서굉장히줄서고로또된것처럼좋아하고,됐다고했는데지금불과5년사이에그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많이바뀌었습니다.그래서지금정원을다못채우고있습니다,위원님.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우리어떤계획도많이,예산반영도변경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래서저희가수급계획을세울때아까말씀드린것처럼송도3동,4,5동을제외하고신규인가가지금불가합니다.그런사항으로적절히조절하고있습니다.기존에있는가정어린이집이많이폐원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과다하게저희가인가를내줄수있는사항이아닙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도국공립은어쨌든지원의비율이좀다르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런데국공립어린이집도정원을못채우다보니영아반쪽으로국공립어린이집부분이있으면또민간어린이집에서의영아반수요가줄어들고그런상황이있어서이런부분은못들어가는게아니라자리가남아서조금더그런문제점을적절히저희가계획을세워서나가야할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다면글쎄뭐,우리부서에서고민할저기인데민간어린이집이나이런걸전환시킬수도있겠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가정어린이집은이제규모가영유아가1인에서20인이하의주로영아위주기때문에민간어린이집은그보다인원수가많은부분이지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잘들었습니다.궁금한사항이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은영유아복지법에서민간위탁할수있다고정하고있고특별히문제될사항이없어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의원안동의가있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8.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순환촉진에관한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순환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이주영청소행정과장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93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우리집행부에서이렇게조례안이올라오잖아요.올라올때는절차가어떻게되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일단계획서전체를받아서요.법무의회팀이나그러니까양성평등이나법조사항이런규제사항을검토를해당부서와검토를받고있습니다.이검토사항을다시해서관련계획을다시받은다음에조례규칙위원회에심의를상정하게됩니다.조례규칙위원회에서상정돼서가결되면다시여기,기획예산과에서의회에다상정하는그런절차를겪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절차상으로했을때는제가보기에는한1,2개월정도는되는것같네요.○청소행정과장이주영평균2개월정도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근데과장님,앞전에우리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를들었지만법적제1조(목적)부터잘못된것같아요.자원순환법에위임사항이없는데어떻게‘위임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을목적으로한다’고되어있는데이것은저희가수정할수있는사항이아닙니다.이렇게2개월동안심의위원회까지상정돼서올라온상황에서우리위원들은그러면어떻게이걸심의하는데있어서그냥이렇게올라오면그냥해줘야하는건지이게좀안타깝네요.진짜이조례안을보면서정말뭘어떻게해야할지,어떻게말을해야할지,진짜조례개정에있어서허술하게부의안건을상정해달라고올라오는것은굉장히유감스럽고요.어쨌든이상위법이개정된지한5,6년이됐습니다.그런관련된조례를개정하고자할때는상위법을한번도읽지않고그냥이렇게올렸다는거에대해서는이게필요한조례인지아닌지,필요하다면위임조례가해야하는지자치조례로어떻게해야하는지파악이안되고있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저희가이제전부개정조례를하면서상위법이저희가자원순환기본법이2018년도1월1일자로시행되면서저희가이조항을그때넣었어야했는데저희가숲을보면서나무를,현재조항도「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목적으로한다」현조항이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부분을저희가놓친부분입니다.그것에대해서는뭐라고할말은없습니다.그렇지만저희가지금폐기물자원순환일을이조례절차대로사전에준비한사업들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저희가시급성으로해서이런자원순환촉진에관한조례에부합하게저희가일을할수있도록좀수정가결을간곡히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제일중요한,우리가폐기물감량및자원순환촉진에관한조례관련해서가장목적이되는,목적부터잘못됐습니다.나머지조항내용은제대로된것인지더심사숙고하시기바라고요.어쨌든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동료위원이지적한조례의목적이우선아니지요?그쵸?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그러니까다른관련법령을추가하면서그밑에사항도저희가확인했어야했는데기존있던조례를그대로엎다보니까이런실수가난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런건우리자치구조례로밖에볼수없잖아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위임사항은없고요.저희가근데기본법은「자원순환기본법」이나「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의해서이조례는시행을하고있는사업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가오전에했던그런것도모든것을원칙을위주로해서조례도만들어져야된다고봅니다.근거가있는한은그런걸위주로해서조례를만들어서시행이되는게원칙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본조례는상위법에서위임된거구나하고했는데위임된게아니기때문에다시더보완을하시든가,원칙에의해서만든조례를다시만드시거나그렇게해서저희한테갖고오셔야지뭐토씨하나만달라도법에서근거가남는건데이건아니라고봅니다,과장님.물론제가볼때자원순환촉진에대한모든취지는좋아요.취지를저희가아니라고보는건아니고당연히마땅하고,그전에팀장님이오셔서설명을하긴하셨지만이렇게되기때문에한다고했지만그게법에어긋나기때문에다시바꾼다고했는데기본이어긋난건아니라고보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저희가놓친부분에대해서는뭐라고입이열개라도할말은없는데요.그런데저희는큰틀을보시고이걸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이렇게하지요.한달늦는다고조례를저기할수없고다시수정해서갖고오셔야지이게가능하다고보이거든요.어쨌든저희도원칙을벗어나서이런걸승인해주는건아니라고봅니다.입이열개라도할말이없다는건그냥뭐동네반상회에서통할수있는거라고생각을하고요.다시한번수정을하셔서,조례가좀늦는다고해도,그렇게급한거아니니까.기존에여태왔던,있는걸로해서다시수정해서가져오시는게마땅하다고보여집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저희가이조례에지금신규로재활용물품같은의류수거함이있습니다.의류수거함은신규로이조례에삽입한사항인데저희가이조례에반영을해야지,저희가작년말부터진행된사업이있습니다.이조례를반영해서이사업이조례에근거해서추진해야할사업인데그걸저희가작년말부터현재저희가각동에한400개의류수거함이방치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걸이조례에근거해서운영을하려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똑같아요.우리위원들이얘기하는건상위법에근거를두고하자는얘기지요.다른거아니잖아요.맞죠?기본적인원칙을갖고조례를만들자는거지우리가이어떤사업에대해서아니라고보는게아니니까조례자체를원칙에근거해서만들자는얘기지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네,원칙에근거해서당연히만들어야된다고는생각합니다.그런데저희가이것에대해서그러니까저희도잘못한부분은인정을하는데요.그래서저희가부탁드리는게사업을해야하는부분도시급성이있는부분이있어서간곡하게위원님들에게수정가결을다시한번요청드리는바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보충해주실말씀하세요.
삼수
강삼수복지환경국장
뭐,기획복지위원장님이나기획복지위원님들께어떻게할말은없습니다.잘못된건잘못했다고저희들이인정하겠습니다.다만,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중요한목적부분부터잘못되면되겠느냐하는건데요.이게주민들에게큰피해를가게한다든지부과한다든지그런부분이아니고의회에서위임된사항을좀수정해줬으면하는그런간곡한바람이고요.이게저희들잘못이이전에있던조례를그대로인용하다보니까이런상위법에서위임된이게들어갔는데모든저희조례는거의대부분이법률에서위임된사항을많이정하다보니까,그전에는위임된사항이있었다고합니다.그런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자원순환기본법」에서나눠지면서위임된사항이삭제되고없어진다고하는데그위임된사항만을위원회에서정리해주시면어떻게보면목적에큰부분이되겠지만위원회에서수정가결도가능하다고저희는보여서간곡하게이자리를빌려서설명드리고선처를부탁드리는그런바람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국장님,제가다시말씀드릴게요,정리해서.여지것은정말우리가작년만해도그렇게어느정도,지금제가다시말씀드리면우리구민을위하지않거나이취지는전혀아닙니다.우리구의원들도구민을위해서일하고있어요.원칙을지키자는거지요.간곡히원해서봐주고,원칙을벗어나서하는건우리부터지켜야될사람들아닌가요?또집행부도마찬가지라고보여집니다.그래서우리동료위원님들도뭐저혼자만의의견인지동료위원들이다른생각을갖고있는지다시우리가토론해서해보긴하겠지만충분히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하신건우리동료위원들이이해가됐으리라고보여집니다.그래서동료위원님들의의견을토론때다시한번정리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본조례안은진짜뭐라고말을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조례를개정하면서이렇게허술하게의회에부의안건으로상정될수있는것을어떻게받아들여야할지진짜모르겠지만상위법이개정된게한5년,6년지남에도이제야이런관련조례를개정하고,개정하면서상위법을한번도읽어보지않았다는게정말안타깝습니다.상위법을봤다면본인들이개정하는조례가필요한조례인지아닌지,또거기에필요하다면위임조례가해야하는지자치조례로해야하는지파악이되지않았을까요?그래서제1조(목적)부터기본적인게잘못된조례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나머지조항도제대로된것인지더심사숙고해야해서이번건은부결로청소행정과에서면밀히검토해주시길저는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숙경위원님과장현희위원님의부결의견이있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순환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위원님들께서협의하신바와같이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순환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하였음을선포합니다. 집행부는폐기물감량및자원순환촉진관련사무가국가위임사무인지자치사무인지명확히파악하고위임조례가필요한지,자치조례가필요한지부터정확히판단해서발생되는폐기물의양을감량시키고적정한처분을통해지속가능한자원순환체계를구축할수있는우리구만의특징이있는자원순환촉진조례를다시상정하시길바랍니다. 이주영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심폐소생술교육활성화및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발의하신윤혜영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의원
(제293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혜영의원등8명의원)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권영선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커다란의견은없는데요.약간자구수정을좀할부분이있어서좀말씀을드려도될까요?왜냐면지금제3조(구청장의책무)「연수구청장」으로했는데“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으로했으면좋겠고요.「연수구민」이라고했는데“인천광역시연수구민”으로이렇게바꿔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제5조(심폐소생술교육)「연수구소속공무원」인데“인천광역시연수구소속공무원”으로바꾸어주셨으면좋겠고요.제8조에서약간중복되는사항이있어서제2항「예산범위내지원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이걸좀삭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윤혜영의원님과보건행정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다른건아니고비용추계서보니까심폐소생술교육이예산이되어있는것같아요.구체적으로AED관리책임자및구민이라고되어있는데,교육대상이.구체적으로어떤기관에서,어떤방식으로,뭐주기는어떻게,1회성인지,지속성이있는교육인지이런부분좀여쭤봐도될까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작년의경우는10회156명을보건소강당에서인천성모병원응급의학과의사가강의를해주셨습니다.그래서예산이이게비용추계서를산출하면서자동심장충격기가한200만원정도가거든요,올해기준으로보면.18대를저희가설치할계획을갖고있고요.그다음에강사수당인데그걸20만원씩저희가교육횟수에따라서23년도에20회하는것으로잡아서400만원정도들어가는것으로그렇게비용추계를잡았습니다.
이형은위원
구체적으로어떤기관에서하시게될건지?
윤혜영의원
제가추가적으로,지금이것같은경우는제가사실은교육에관한걸구민의입장에서한번체크를해봤습니다.실제적으로소방서에서구민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이있고요.그리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보건소에서는일반인대상이아니라관리를하는,자동심장충격기를관리자대상으로.
이형은위원
예컨대관리책임이있는분들필수교육인거네요?
윤혜영의원
그렇지요.그런데사실이것으로교육을좀더확장하자는의미의조례이기때문에이게이제추경으로더세워져야하는부분도있을것같습니다.교육이단순하게어떤전문가나특정인대상이아니라원하는구민이면누구나받을수있는그런환경을조성하기위한기본조례안입니다.이것으로인해서학교면학교,소방서면소방서뿐만아니라행정복지센터안에서원하는구민들이원하는시점에자유롭게이렇게교육을받을수있는그런환경을조성하기위한기본이라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도그런걸생각해서요.사실관리책임자의경우이미다들알고계시는거고,당연히알고계셔야하는건데사실AED가옆에있는데전혀사용할줄몰라서구민들이어떻게하지?하는사이에그냥돌아가는경우가많거든요,심정지가오고.그래서제가생각에는찾아가는방식으로하는게.
윤혜영의원
지금안전관리과에서계획하고있는부분이주민자치회와연계해서교육시스템을만들려는부분이있고요.시간대나인원에관해서,사실은이게어느정도인원이충족되어야강의가개설되는그런단점이있더라고요.최대한이게좀더확산이돼서욕심을낸다면상설로받을수있는시스템을만들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그런것까지담기위해서기초를세우는과정이라고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학생들한테는교육청에서관리하는건가요?
윤혜영의원
교육청도있고,소방서에서의용소방대원들이나가서하는경우도있고다양한시스템이있습니다.적십자회에서는비용을일부받고하는경우도있고요,아니면그냥의용소방대에서는재능기부로나가는경우도있고요.다양한루트는있지만정작구민이내가개인이받으려고할때그과정이쉽지않은부분들이있더라고요.그런부분을보강하기위한조례입니다.
이형은위원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여기보니까우리가자동심장충격기설치지원대상이「공공기관하고다중이용시설등」이라고되어있잖아요.등은어딜얘기하는건가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복지관,도서관이나이런쪽을말씀드리는건데요.법적구비용기관이라는것은공공의료기관,구급차,500세대이상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300인이상사업장은법적으로구비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외에는의무기관이아닌것으로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다른지자체에서는이런곳이있어요.지금공중전화박스안하잖아요.그박스에심폐소생술관련해서이렇게해서지나가다또위급한사항이있을때...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그거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하는곳이있는데나는그래서여기에서「등」그래서혹시그런곳이...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공중전화박스해달라는민원전화가하나있었는데책임자가없다보니까,책임소재가불분명해서거긴분실할수도있기때문에어려운점이있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사실은우리가지나가는사람이갑자기쓰러지고그랬을때는우리가어떻게해야해요?우리가그냥심폐소생술로해야하나요?그런것도사실은,이런곳은당연히충격기가있어서관리가되고다하지만사실은산이나길에서갑자기쓰러지시는분들이의외로꽤많은데오시는분들이많은데그런건너무넓은의미에서제가얘기를했나보네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연수구는지금현재328개소에한652대가설치되어있기때문에거의다설치되어있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점차늘려나가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관리차원에서지금굉장히문제가돼서그러는거잖아요.어쨌든이조례는윤혜영의원님이좋은조례를만들어주신것같아요.그래서좋은조례라고생각하고잘이루어질수있도록보건소에서도지금320여곳에보급되고있다는거에대해서굉장히많은숫자거든요,사실은.안전하게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윤혜영의원님이사실이조례를하기전에의소대에서활동하다보니이게정말꼭필요한조례다싶어서좋은조례를지금했는데적절하다고,더구나요즘우리TV를보면다불안한상태기때문에꼭필요한데요.과장님,종교단체도지금들어가있지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가장흔한곳이종교단체이고,어떻게보면이게지금시점은의무교육으로주민자치만이아니라의무교육으로필요할정도로이게보급되어야한다고봐야해요.어찌보면우리연수구는사실응급실이부족한상태아닌가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특히나이렇게응급실이부족한지역에서는이게꼭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연수구는지금현재나사렛병원하고적십자병원두곳이응급실이있는데이게사실은응급실자체가하루에2건,3건뿐이안들어와서적자다보니까사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소리저도접하긴했어요.그런데예를들어서신도시는아직없어요.송도에서막히면20분도걸려요.많게는30분도걸려요.송도다리하나넘어오기가.그래서이교육을정말확산시켜야되고어떻게보면주민자치회기본프로그램으로깔아야할정도로신중하게,심도있게,더폭넓게해야된다고보여집니다.그래서참좋은조례안으로우리윤혜영의원님이시의적절한때에잘만드셨습니다.감사드립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쭉제가질의답변을들었는데그러면뭐구민을대상으로하는교육프로그램은아직예산에반영이안되었고앞으로추후에추경에예산이반영된다는거맞나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지금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구민을대상으로요?확대한다는의미인가요?
윤혜영위원
이게보건소,소방서,저희안전관리과다조금씩차이가있습니다.저희가국민이기도하고,시민이기도하고,구민이기도해요.그런입장에서소방서를통해서어떤일정한30명인원이차면교육을받을수있어요.그리고아이들같은경우는학교에서이렇게교장선생님의어떤관심도,어떤선생님이어떤관심이있는가에따라서그런교육을받을수있고,없고가결정이됩니다.그래서아까장현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건약간의무적으로들어가야되는부분도있고,지금안전관리과에서도추경을세워야되는부분도있고지금일단확보된예산으로할수있는부분들을강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지금당장내가원해서받을수있는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당장지금가장빨리받을수있는방법은송도소방서에내가신청해서30명이확보되면2월말쯤에받을수있는게가장빠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좀더빨리추진이됐으면하는바람으로추진을하게되었습니다.
정보현위원
129참사,이태원참사이후에교육에대한국민적인관심도가매우높아졌어요.그래서수강도빨리마감되더라고요.그래서이시점에아주적절한조례라고생각하고무엇보다안전그리고건강이런것과직결되는조례다보니까저는참뜻깊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조금만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뭐응급의료체계구축을위해서좋은조례를발의해주셨는데보면안제8조제1항,「구청장은예산의범위에서다음각호의사항을지원하거나활동을장려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지금호가지금없습니다.제2항,「예산의범위지원내용은각호와같다.」고되어있는데이부분은1항과2항이같이되거든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중복되어있는사항으로제2항을삭제해주길바라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래요?그리고지금제9조제2항,「구청장은제1항에따라교육,캠페인등을실시할때예산범위에서홍보물및홍보물품등을제작․배포할수있다.」제1항에교육,캠페인을실시한다는내용이또없어요.여러매체를활용하여적극홍보하여야한다고되어있거든요?“제2항을구청장은제1항에따라효과적인홍보활동을위해”로수정이필요해보이는데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지금아까자구수정말씀을하셨는데좋은조례를발의를하셨는데조금만더보완해주시면아주좋은조례가되지않겠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보완을하시면좋을것같아서.그것만더보완하시고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저희질의답변하는도중에어쨌든자구수정으로,뭐그렇게크게벗어나는건아니고해서수정으로해서이번에올라온내용을같이수정해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지금안제8조제1항과2항을삭제를하고안제8조를“구청장은예산의범위에서다음각호의사항을지원하거나활동을장려할수있다”로하고,안제9조제2항중「제1항에따라교육․캠페인등을실시할때」를“제1항에따라효과적인홍보활동을위해”로수정동의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과장님께질의드릴게요.이게지금우리발의하신위원님하고집행부하고지금집행부에서요청한걸지금수정해서통과시키는건가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냐하면지금오전에회의했던내용하고어떻게보면상충될수도있기때문에여기서다시해서한다는말씀인거지요?
박정수위원장
본수정동의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최숙경위원님이제안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해서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최숙경위원님께서수정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심폐소생술교육활성화및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혜영의원님,권영선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시간심도있는질의를해주신여러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질의에충실히답변하여주신권영선보건행정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2023년2월13일운영위원회종료후에시작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