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3년계묘년새해가시작된지가벌써한2개월이지난것같아요.올한해도우리자치도시위원회는요,구민을위해서달려가겠습니다.우리위원회는올해일하는위원회,또혁신하는위원회,구민을바라보면서연수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위원회로거듭나도록하겠습니다.그러기위해서는집행부의각종안건에대한심사에철저를기하고현장중심의의정활동을적극적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이번인사발령으로도시교통국장으로경제자유구역청에서문승현국장님이전입해오셨습니다.먼저환영의말씀드립니다.도시교통국업무추진이더욱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바라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조례안2건및현장방문의건이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상정에앞서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음으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인수건축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김인수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구조설비설치지원조례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상위법령등저촉사항이없고,예산확보시사업추진이가능합니다.지속적인사업추진을위해서는사업추진인력확보가필요한상황입니다.이상으로건축과의견을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대표발의한저와건축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박민협위원입니다.계묘년새해첫회기이렇게만나뵙게되어서반갑고요.첫회기마스크벗고상쾌하게할수있어서참좋다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오신국장님께도축하드리고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앞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관련해서,구민안전을위한좋은조례라는생각이드는데,이게보니까매년20세대가설치된다고나와있어요.그런데이제사실보면원도심쪽에있는전체취약계층이나어떤화재에취약한주택에대비해서비율이조금적다고보이는데,전체적인화재취약주택비율이어느정도될까요?그리고이20세대라는것이충분히그런거에방지가가능한지궁금합니다.

저희가사업대상자를확인결과총623동으로저희가추산하고있습니다.이것은3층이상,전용면적85㎡이하인주택인데요.단독,다가구주택477세대,연립,다세대주택146세대로추정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20세대는이번처음연도는시범이니까20세대정도를해보고수요가많다고하면내년도에더증액을해서추진하면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사실재난이라는게확실하게대비할수록더좋다고생각이돼서요.만약에라도정말위험한상황에좋은영향을한다면확대추진되어도좋을것같다는생각은하는데,사실여기검토의견에상위법령에따로저촉사항은없다고는나와있습니다.그런데다른소방법에서완강기를건설사측에서,시공사측에서설치하도록하는법안은따로되어있지않나요?

저희가완강기설치대상건축물은아파트인경우에는5층이상각세대마다설치되게되어있고요.숙박시설은경우객실마다설치하게끔법으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3층이상다중이용업소의경우에도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럼완강기가설치될때개구부도같이설치하게되어있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함께그게동반이되는건가요?

법에맞게법마다기준이있으니까요.그기준에맞게,문이있는경우있고복도라든가베란다에설치하는경우도있고설치위치마다기준이다릅니다.

외부로통하는통로가있는곳에설치가된다는말씀이신거죠?알겠습니다.그럼마지막으로의견수렴서에기타문제점이하나있다고나와있는데,추가인력이필요하다는부분이표시된게맞을까요?

예,맞습니다.저희가현재안전센터팀직원현원이1명입니다.1명이서기존업무를수행하면서기타추가업무를수행하다보니까대민서비스에좀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관심을가지시고협조를해주셨으면합니다.

알겠습니다.모쪼록계묘년에도저희구민들안전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새해복많이받으시고우리연수구를위해서많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저는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구조설비가지금완강기위주로하고있는건가요?

예,완강기위주로조례에제정이되어있습니다.

이게지금취약계층에대한지원사업인데요.이완강기를사용할수있는사람들은사실정상인과젊은사람들과그다음에교육을철저히받은사람들이완강기를이용할수있는거거든요.노약자나또몸이불편하신분들은완강기사용이사실어려우세요.3층이상인곳에서줄에의지해서해야되는것인데,이게취약계층을위한거는맞는데시설설치를하는안전장치가과연완강기로맞는가이런생각이제가들거든요.여러가지화재예방을할수있는것들이많이있습니다.뭐소화기도있고그다음에안전감지기도있고열감지기도있고계도할수있는사이렌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이완강기설치라는게너무형식적인게아닐까그런생각을먼저했고요.그다음두번째는이완강기를만약에설치한다고하면지금20세대지만앞으로점차인원까지증가해서확대를하려는이런생각이라면이완강기에대한설치만중요한게아니라충분한사용법이나안전요령이나관리숙지도여기조례에담아있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했고요,두번째로는요.또세번째는여기16조엔가15조네요.관리책임및환수규정이라는게있거든요.만약에이중으로부당하게하거나이중으로설치했을경우에는환수조치할수있다.이런이야기가있는데요.사실저도의용소방대를하고있지만,해당소방서에서많은지원을하고있습니다.이게중복이되지않도록,같이구청하고소방서하고협치가돼서중복이되지않도록해야되는그런방법도조례에담아야될것같거든요.이세가지에대해서이야기를해주십시오.

첫번째이사업이형식적이라고의견을주셨는데요.저희는위원님들이발의한내용이참알차다고생각이되고요.저희도생각지못했는데이런좋은제도를제안해주셔서감사하게생각드리고요.형식적으로이루어지지않게끔저희가추진을하겠습니다.두번째사용방법인데요.이사용방법에대해서는조례에담겨져있습니다.사용방법에대해서설치된세대에대해서는설명을하게되어있고요.저희가소방서하고협의를해서이사용방법이라든가이런것은시범을보인다든가그렇게교육을할계획입니다.그리고세번째환수에대해서는중복해서설치하지않게끔운영을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수고많으십니다.조례제10조에위원회구성과관련해서위원회위원장을도시교통국장으로한다고되어있는데,이걸도시교통국장으로두신특별한이유가있으십니까?

이거는위원님들이발의한조례사항에서그대로수렴을한건데요.규모가소규모다보니까국장님이결정하고그런심의회를거쳐야지만의사결정이빠를것같습니다,사업추진도.이게적정하다고생각이됩니다.

왜이런질문을드렸냐하면여기위원으로연수구의회의원1명이들어가도록되어있고,의원이참여하는위원회같은경우에는최소한위원장을부구청장이나구청장으로하게끔다른조례들도마찬가지로개정을하고있거든요.그런부분에서이거를위원장을아무래도소규모지만도시교통국장으로하는것은,한번거기에대한질문을드려봤습니다.그리고제15조에관련해서도추가적으로질문을드릴게요.구청장은2년마다피난구조설비설치현황을파악하여야한다고되어있는데,2년마다피난구조설비설치현황을어떻게파악할수있는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한600세대정도되는데요.소규모주택에대해서홍보를하면서이피난구조에대해서위험하거나이런부분은저희가조사를해서,체계적으로조사를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아무래도설치현황파악이중요할것같은데,쉽지않은작업인것같아요.2년마다한번씩하기는하겠지만,이런부분들조례가통과되고나면부서에서신경써서처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만나뵙게되어서반갑고요.올해연수구를위해서잘애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저도열심히하겠습니다.다른중복되는질문들은제외하고요.저는이게교육에관한질문을드리고싶습니다.이게아까간단한질문이있었고,답변을하셨는데사실은이게지금완강기에대해서일단큰틀이완강기로포커스가맞춰진다면이게설치되는것보다는그한번에필요한그순간에그걸이용하는게가장의미가있는조례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러면이완강기같은경우에는사실은학교안에서도교육이이루어지고있지만,실제로그응급시에맞닥뜨렸을때굉장히당황하는그상황에서이걸이용할수있는사람이얼마나될까하는의문이,상당히의문이들고그런방향에서봤을때는좀근본적으로지속적인어떤교육이나그사람이잘활용할수있는그런것들이받침이돼야이조례가빛을바라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그랬을때단지그게설치하고“이렇게사용합니다.”라는그런어떤사용안내의개념이아니라,이게어떤식으로일종의훈련처럼,저희재난안전의날이런개념으로해서이렇게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자체적으로,그리고특히그어떤때보다우리가국가안전도시로가는그런방향에서이취지도굉장히좋다고봐지는데,그러면그안에어떤교육적인틀로들어가서정기적으로저희안전의날이라든가구에서하는그런행사에맞춰서정기적인어떤사용할수있는,늘알고는있지만그상황에갔을때못쓰는경우가굉장히많을수있거든요.실제로이걸매년20가구씩했는데실제화재때쓸수가없으면,당사자가사용을못하면아무소용이없는상황이라고여겨집니다.그런재난은늘이런안전관련돼서얘기할때는1아니면0이잖아요.그게있지만사용을못하면그냥무용지물이기때문에이왕저희이렇게의미있는조례를만들고이렇게방향을맞춰간다고봤을때그설치된건물이나사람들한해서는이걸좀의식적인그런기본적인교육도필요할것이고,정말사용이가능하게끔환경을조성하는그런노력들이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구체적인플랜은아직보여지지않는데,이게조례가통과되고나면그런조금적극적인교육에관한,정기적으로계속이어지는그런것들이있어야하지않을까그런당부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저희도잘알겠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기형서위원님이재청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하여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기형서위원님께서수정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구조설비설치지원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승현도시교통국장님,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과장님,제안설명해주실때안제15조라고말씀하셨는데요.그15조가맞습니까?해촉일기준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14조가맞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이어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공개추첨에대한부작용이있다고하셨는데,공개추첨에대한부작용이어떤것들이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주민자치위원은계속주민자치위원위촉시공개추첨방식으로결정을했습니다.지금위원정수가20명이상50명이내였는데요.보통은통상적으로50명이내로누구나주민자치위원을하고싶다고원하시면들어올수있는구조였습니다.그래서공개추첨의방식이저희가보통50명이내로들어오기때문에굳이공개추첨을거치지않고도다들어올수있는구조였고요.뭐40대이하가비율을15%정도정했을때그정도만공개추첨을진행을했었기때문에검증이안된상태로위원수당의문제때문에들어오시는분들도있었습니다.

그런데이제동별로실정이다르기때문에공개추첨을할지,위원회선정을할지는동별실정에따라선택하겠다는취지인것이죠?

예,맞습니다.

그러면동에서실정에따라서선택을했을때그방식을쭉유지하게되는겁니까,아니면모집기수라든지이런거에따라서그때그때같은동이라도방식이바뀔수있는겁니까?

저희가조례가개정된후에주민자치협의회와의논해서위원추첨위원회와위원선정위원회를어떻게운영할지는동별운영세칙에반영하든,그것에대한기준안을내려보내줄예정입니다.

아무래도개정이되면혼란이있을수있으니까그걸방지하기위해서그런가급적이면가이드는최대한정확하게,구체적으로주는게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지금해촉사유에대해서지금보게되면둘이상의주민자치회위원선정에대한것이있어요.여기서말하는둘이상의주민자치회위원이라는것은주민자치회위원으로서의중복가입을얘기하는겁니까,아니면자생단체의임원으로서주민자치회위원으로위촉됐을경우를얘기를하는겁니까?

자생단체위원회중복가입은아니고요.저희가어느동에주민자치위원으로,보통주민등록이되어있거나사업장이되어있거나둘다가입할수있는상황입니다.그런데저희연수구에주민자치위원으로활동을하시거나남동구에사업장이있어서또남동구에주민자치위원으로가입이되셨거나그사항을말씀하는겁니다.

그러면자생단체의위원이면서주민자치회위원으로같이중복으로되었을경우에이것을제한할수있는그런건조례는지금담겨져있지는않네요?

예,자생단체중복가입에대한거는조례에담겨있지않습니다.저희가권고사항으로내려보냈던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마찬가지로기준관련해서해당주민자치회로부터해촉요구가있었을경우에해촉을할수있다.근데그사유가세번째에직무태만이나그밖의사유라고돼있는부분이있거든요.어떤사례들이있을수있을까요?

저희가5호의사유로해촉할경우에는해당주민자치위원회에서해촉요청이있을때의결한다고위원회해촉사항을신설을했습니다.보통그런경우는정치적중립위반을했다거나사익추구에대해서일을했다거나직무태만에대한사항이있습니다.그런데이런상황이그렇게흔하게발생되고있지는않습니다.

그러면출석기준으로들게되면그거는3번직무태만이나그밖의사유에들어간다고볼수있습니까?

보통각동별로운영세칙상에몇회이상불참을했을경우에해촉할수있다는규정을운영세칙에많이담고있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님,수고했습니다. 다음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이제새해첫회기부터이렇게마스크벗고얼굴보고회의할수있어서참좋은것같습니다.그리고새해부터이렇게연두방문준비하시느라고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저도한가지만질의를드리고싶은게있는데요.이게정수변경관련해서중복가입때문에도있고여러사유때문에정수변경하는거에는저도동의를하는부분인데,이게추첨방식도동별실정에따라서좀변한게있잖아요.그래서당장시정요청보다는이게사실인구수대비만봐도어떻게보면송도에정말많은곳은5만명가까이되는동도있고또원도심에는정말1만명대인인구수인곳도있는데,사실저도주민자치회인원수가인구수대비해야된다이렇게생각하지는않습니다.근데이제어떻게보면인구수가많다보면또그만큼세대수도많을거고,그만큼어떤다양한의견들이나커버해야되는그런어떤분야가굉장히좀더인구수가많을수록많아질수있는데,그런거에대한이제일괄적으로저희가정수를30명이내로정하는거잖아요.그래서그런거에대한대책이라든가뭔가그런게있을까요?

박민협위원님이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지금20명이상50명이내에서20명이상30명이내로개정하는사항인데요.지금현재각동의주민자치위원들의평균을보면지금한22명,23명정도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저희가예산도지금30명으로예산편성이되어있고요.만약에주민자치위원으로또활동을하고싶다고하시는분이계시다고하면주민자치회위원으로활동을하셔도되고분과위원으로일반주민들이활동을하실수가있습니다.그래서주민자치위원님들이활동을원하시는분들이각동에서그렇게흔하게발생하고있지는솔직히않습니다.그런데각분야별로의제에따라서분과위원으로활동할수있는길은다양하게열려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어떻게보면좀그런주민참여에있어서소외되는주민들이없을수있도록그런부분많이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님,수고했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먼저다른위원님들도질의를하셨는데요.50명에서30명으로지금인원을줄이고현재평균은한20명대에있다고하는데,이20명대라하면,그러니까정비를하고난후에그인원인가요,아니면평균주민자치회가가지고있는인원인가요?정리를해서지금이런인원이되는건가요?

지금1월기준으로평균한22명,23명정도되고있습니다.

그거는지금12월말까지했던정비작업에의해서좀줄어든부분이있는것같고요.그다음에30명이라고하는게규정이지어지고예산도이미나와있다고하는데,그동안에했던수행은이30명의주민자치회로충분히가능한건지요.

저희집행부에서판단하기에는30명으로충분히수행이가능할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저희가그전에주민자치위원회시절에도주민자치위원25명에다고문3명에서28명으로계속운영을했었습니다.근데지금20명이상50명이내라고해도,50명이내로했을때도50명으로전체충원이다꽉차서운영하는사례는극히드물었습니다.통상적으로30명이좀넘었던상황입니다.

그럼30명으로충분히지금2023년은진행이되는거로그렇게이해하고있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수고했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제가말씀을듣다가조금의문이생겨서질문을먼저드리겠습니다.기존에공개추첨방식이아까문제를발생을했다는설명을하시면서일단50명의정족수가여분이있었기때문에그추첨없이그냥흘러갔다는말씀으로저는이해를했거든요.그러면실제로일반적으로공개추첨이제가이해하고있기에는어떤가장공정하게,특별히편향되는것없이문제를줄이기위한방법으로공개추첨을사용을한다라고이해를하고있거든요.예를들면지금위원회가이렇게구성이될때어떤사람의추천에의해서만들어진그런위원회의경우공정성을아주유지는하겠지만그사람의어떤성향이라든가그런판단이전혀배제된다고는봐지지않거든요.그런부분에서발생하는그런문제들을줄이기위해서나온대안이저는공개추첨이라고이해를하고있습니다.혹시그러면이전에공개추첨을했을때발생했던어떤문제들이있을까요.

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그전에는저희가보통50명이내였기때문에50명이내의주민자치위원을모집을할때보통공개를하게되면공고가나가게되면50명이상이들어왔던경우는일부의동이고요.그리고저희가주민자치위원선정을할때보통남녀성별이60%를초과하지않는다거나40대이하에대한비율을15%를준다거나그런것때문에추첨을진행했던상황입니다.만약에여성의...

그런추첨이후에어떤문제가발생한케이스가있었습니까?

예,40대이하나남녀의그렇게추첨이들어가지않고다들어오는구조였습니다.인원이정수미만이었기때문에정수에미달됐기때문에들어왔던구조고요.누구나들어오니저분이동네에서어떤활동을하시거나이렇게검증이되지않고,저희동이나단체생활을안하셨던분들도많이들어오셨기때문에들어오셔서활동을안하시는경우도좀많았고요.정말사익을공모하려고들어오셨던...

그공개추첨의방법이문제가아니라선정되는차후에어떤인력의질적인그런문제를봤을때이공개추첨이약간의문제가있어보인다는그런말씀이시네요.

다른단체의위촉상황을보면보통은면접의형식을거친다거나뭐정성이든정량평가든어떤배점기준을가지고이제보통은선정을하게됩니다.아니면추천의형식을거치든지하는데,이주민자치위원은보통50명이내의정수미만에서위원들이들어오시고,그분들이들어오시려고쓰셨으니미만이니다들어오셔야하는상황인거고요.주민자치회에다소속이되셔야하는거고,그렇게해서들어오시는것까지는좋았는데,그런문제점이또운영상의문제점은조금있었습니다.

일단은그런걸방지하기위해서일단은정족수를줄였어요.그렇죠?기존에인원이많아서뭔가걸러지지않은인원들이들어오는것같아서활동할수있는인원을1차적으로줄였고,그선정하는방식도좀더검증을하기위해서위원회를만들어서운영을하겠다라는그런말씀이시네요.

예,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가장기본적인목적이뭔가요?물론어떤,어느정도의마을을위해서어떻게재능기부라든가뭔가를할수있는그런사람들이들어오는것은맞지만,이렇게까지2중으로3중으로뭔가를걸러내는사람들이활동해야되는그런단체입니까?

저희가모든위원회든,저희가연수구에위원회나자생단체등이많이있습니다.뭐꼭걸러내야만일을할수있고그런상황은아니고요.어차피저희가회의운영을하다보면저희가50명으로하면회의에대한의결정족수나이런것들도해서일부러회의에꼭참여를해야회의안건에대한의결이가능한경우도있었고요.그리고...

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가장자발성이가장중요할것이고,그렇게참여하는적극성이가장중요할것인데,그게이마저도어떤능력적으로뭔가판단되는듯한그게우선적으로잣대가놓여지는듯한그런느낌이들어서일단말씀을드렸고요.그렇습니다.그리고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해촉과관련돼서해촉이되게되면사퇴서를씁니다.그렇죠?사퇴서에는사퇴이유를쓰게돼있어요.그런이유들이일단해촉의어떤사안에대한명료한문구가들어갔을때사퇴를할텐데,그런서류가접수될때검증하는어떤과정들이있을까요?이를테면해촉하는이유가있고,그러면그런절차상그런서류들이접수가되잖아요.그러면그거를접수를하실때이런해촉한이유에맞는그런그문구가굉장히중요한상황이발생할때가간혹있더라고요.그런것에대해서담당자,이를테면행정복지센터에이거를담당하시는분들이한번쯤검토하는시스템이있는지한번여쭤보고싶었습니다.

동에서주민자치위원해촉을할때보통사직서를받아서사직서를접수를해서저희구해당과로보내집니다.그러면저희해당과에보내주면한건,한건에대해서해촉을진행할수는없었고요.일괄어느정도사직서가모이면보통한달에한번하든그래서,해촉일이솔직히명확히딱정해져있지않아서이번에해촉일에대한기준을했었고요.그사직서에는사유는명기하게는되어있습니다.

이게지금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작년에이렇게정리하는과정에서그사태의이유,단어때문에도갈등하시는분들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약간의어떤,이미지나간일이기는하지만,그리고이게차후에이분들이사퇴서가필요한상황이생기더라고요.그럴때그게다시받아졌을때큰문제가없이잘이루어질수있게그과정에서한번쯤은검증하는,담당자가한번쯤은체크하는그런과정도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그걸한번유념해서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30명이돼서분과활동을할때인원이부족하지않냐라고그때질문을드렸을때말씀하신것중에“분과위원이부족하면그냥일반분과활동하시는분들이활동하셔도됩니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그런데그얘기를들으면서조금우려되는부분이있어서.사실주민자치위원안에서그렇게되게들쑥날쑥한부분들이회의를진행함에있어서굉장히방해요소가되거든요.특히분과활동은가장,어떻게보면실행하는그런분과활동안에서굉장히고려를하셔야되는부분이아닌가싶어서.그걸로인해서그분과가또와해될수있는그런소지도될수가있고요.그게이제뭔가열어둔다는의미에서비용이발생하지않기때문에,협의가발생하는것없이그냥자유롭게해라라는게되게안이한생각이지않나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한번고려를해보시고,각주민자치위원들과상의를한다음에그런부분열고닫고하는것은고려를해야되지않을까.같이활동하고회의를함에있어서일부는나는위원이니까회의수당을받고,같은회의를했는데단지활동하는사람이니까그런게없다라는그자체도사실은문제가될수도있고요.활동하는데그렇게자유롭지못할수있을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한번더고려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일반분과위원으로활동을하라는의미는저희가주민자치업무를하면서주민총회를개최하든자치계획수립을하든소식지발간을하든이런상황에서분과위원으로활동을하다가이렇게주민자치회에서이런일로경험을해보시다가정말주민자치회에내가정말정식적으로들어가서하고싶다라는생각이드신위원님들도솔직히계시고요.처음부터너무경험없이주민자치회위원으로활동을하셔서실망을하시는사례도있고,내가좀더적극적으로해봐야겠다고생각하시는분들도있습니다.그래서저는일반분과위원으로활동을하시면의결에대한권한은솔직히없습니다.그런데그거에대해서1,2회성으로단순히참여하시고나중에주민자치회위원으로위촉되셔서활동하실수있는경험치가있기때문에그렇게말씀드린겁니다.

경험적인차원이다.그렇죠?그게실제로활동함에있어서는굉장히걸림돌이될수도있거든요.한번쯤은고려를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윤혜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하여튼조례만드느라고수고많으셨고,또우리위원님들이각동에또뭐냐구민들만나면제일화두가많이되는이슈가됩니다.그래서관심을많이갖는데,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저도이제주민자치회를꽤오랜날했는데,우리가지방자치가생긴지가거의한40년가까이되잖아요.1951년도지방자치가생겨서주민자치위원회로했다가회의로바뀌었다여러가지있는데,저는좀관치에서손을많이뗴고지방주민자치가정말동마다특성이다틀리거든요.이런세부적인계획을거기서만들도록유도를해주고,자생력으로이렇게키워나가게유도를해주는것이관이맞지않나.좀늦게가더라도그지역의특성에맞게송도국제도시는국제도시대로원도심은원도심의동마다.사실참석자동에아까인원갖고50명에서지금30명또줄이고여러가지문제가있는데,각동에한2만명이상되잖아요.거기서주민자치50명못뽑는다는것은말이안되거든요.그만큼우리가홍보도적게하고지방자치에대한어떤그매력을못느끼지않나그러거든요.사실누구나,좀주민자치는사실위원들은봉사하는직입니다.5만원수당받아서회의비로쓰고오히려돈내고더지역을하거든요.그래서참여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리고인원도줄은것이진짜정말운영상의문제인지,비용상의문제가있어서그런지도좀밝혀서솔직하게이렇게지금상황이이렇게변했으니까경제도어려우면인원을줄인다든지,이렇게주민들과소통을해가지고진짜투명하게좀이렇게해서지역을발전시키면좋다는생각이듭니다.우리과장님도동장으로현장에서직접뛰어봐서알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쪽으로좀해주시기부탁드릴게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우리송인창국장님하고김혜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수고하셨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