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발언 신청합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 의석에서 – 어떻게 발언권을 왜 안 주십니까!)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9분 전자투표 개시)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아니, 한 명만 발언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 본회의장이 활발한 논의의 장이 돼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어떻게 논의의 장을 왜 막으십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의장님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어떻게 의원한테 발언권을 안 주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어떻게 발언권을 안 주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단상으로 다가오며 – 아니, 의장님!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처장님! 한 명만 발언하는 근거 있어요?)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조원휘 부의장님. ( 단상 앞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모두 투표를 마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전자투표 종료) (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신청한 발언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전시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대의기관인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을 하는데 발언권을 1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한 건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발언권을 제한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우리가 단상에 나와서 말끝마다 마무리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활발한 논의의 장입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찬반토론을 하고, 충분히 하고 투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발언권을 안 줍니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5분 발언하겠습니다. 급등한 난방비로 인하여 유난히도 춥게 느껴졌던 겨울입니다.

여러분의 난방비 고지서는 안녕하신지요? 올 겨울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난방비 대란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랴부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도시가스요금 경감률 상향 등 지원대책을 내놓았으며 대전시의 경우는 난방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하여 재해구호기금에서 약 73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대란 피해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보육시설, 공중목욕업소를 비롯한 소상공인 등 계층에 관계없이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만 집중되는 지원은 똑같이 난방비 충격을 받은 시민들의 마음을 더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기온의 급격한 변화는 사람이 조절할 수 없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영향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영향을 받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번 난방비대란은 한파라는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대책 이후 정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난방비 등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파주시의 경우 지난 2일 지역 내 모든 가구에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민 모두가 겪고 있는 난방비 폭등 피해를 선택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일부에만 집중된 지원이 아닌 보편적 에너지 재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한계로 한 번에 지원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에서 벗어난 계층, 난방비 경감 지원이 필요한 보육시설, 영세소상공인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규모별로 지원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기록적인 한파를 예측하지 못했더라도 이로 인한 난방비 피해상황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늑장대응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폭넓은 대처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