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송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는 색깔도 정치적 이념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것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제정된 지 1년 만에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본 의원은 현 상황을 참담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학생교육은 물론 지방의회의 적정 역할을 촉구하며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폐지조례안이 타당성과 구체성을 결여했다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안이유가 타당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폐지한다는 것은 납득도 동의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기본법」은 헌법전문과 제31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의 권리로써의 교육을 실현하는 최상위 교육법입니다.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마련된 교육과정 조문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은 국가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교육감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민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정책모니터링을 충실히 하는 것이 소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본법과 상위법 조문 한 문장이 충분하다고 갓 만들어진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법적 근거로도 타당하지 않은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런 행위는 의회가 스스로 성실한 자치입법활동으로 상위법을 보완하려는 노력은 외면하고 상위법을 만능해결사로 내세워 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꼴이 돼버리는 무능과 무지의 소치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둘째, 제안이유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지난 1년간 전국의 교육조례 폐지건수는 채 10건이 안 되었고 그 폐지사유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통상 폐지사유는 조례와 동일하게 유사한 내용이 상위법에 마련된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존속기간이 경과한 경우, 조례 유지의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충분한 판단이 있는 경우, 그리고 타 조례 기능이 대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조례를 폐지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회 스스로가 입법역량의 취약성을 내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형태는 정책의 감독과 모니터링은 게을리한 채 언제든 의회가 가진 조례제정과 폐지 권한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아무 때나 휘두르면 못 할 게 없는 전가의 보도를 손에 쥔 것과 같은 행동과 다름없습니다. 끝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학생들에게 노동연대를 교육하게 하여 정치적 중립을 저해한다라는 견해에 대해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일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평균 7% 이상, 즉 100명 중 7명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언론보도와 같이 이미 중·고등학생 8.5%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정도로 청소년들의 노동문제는 당장의 현실이고 주위의 가까운 청소년의 문제입니다. 청소년 노동법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하는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올바른 노동인식을 교육받을 수 있는 본 조례의 순기능은 외면한 채 정치논리를 끌어들여 폐지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8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청소년의 권리는 물론 모든 학생들에게 마땅히 제공돼야 할 교육기회를 의회가 먼저 앞장서서 차단해버리는, 기회를 빼앗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특정단체나 집단 등에 의해 왜곡될까 무서워 뜨거운 시민적 공론은 외면하고 의회심의라는 절차만 이행한다면 빈대가 무서워 초가삼간을 태우는 행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본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면 쟁점으로 다루거나 일부개정 또는 전부개정을 통해 풀어나가야 합니다.

교육청 조례 소관 부서의 명칭을 그 어떤 것으로 바꾼다 하여도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주장하는 학생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퇴색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조례 폐지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 조문개정 등으로 문제점을 치유해 나가는 슬기롭고 일 잘하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반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존경하는 의장님!

투표를 멈춰주십시오! 이 자리는 민주주의, 대전시민이 뽑아준 자리입니다! 시민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