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용철 의원 발언
박선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만 하시고요.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입니다. 평소 도시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안전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남중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칠현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정용욱 건축과장입니다. 임정빈 도로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윤승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되는 건 건폐율이랄지 용적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원 200m 내에 있는 고도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상위법도 있겠지만 40년 이상 된, 옛날 같으면 엘리베이터 5층 건물들이 주변에 꽉 즐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건물이 거의 다 삭아서, 지금은 콘크리트나 이런 것이 강도가 딱 맞춰서 나와서 몇십 년이 가도 별로 영향이 없지만 40년 전에 펌프 카나 이런 것이 생산 안 될 때는 콘크리트를 부숴서 지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잘 믹스된 구간은 그래도 괜찮다고 하지만 너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보면 거의 흙 같은 존재로 변해 가고 있거든요.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전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10여 년 정도 가면 그 집 건물이 주저앉아요. 지금 거기 안전 등급 진단하면 D등급, E등급 나오는 건물들일 겁니다, 그 건물들이 다. 그럼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전주시 공원 주변의 고도지구가 1997년에 지정이 됐는데요. 고층 아파트가 공원 주변에 지어지다 보니까 자연 경관이라든지 조망권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97년도에 지정했는데요. 현재 전주시 15개소 공원 주변에 230만 평 정도가 지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층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4층에서 12층까지 제한이 돼 있는데······. 공원 경계 200m 내외를 기준으로 해서 재개발·재건축 또 공원 경계 200m 바깥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노후불량 지역주택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제한 층수가 10층 미만이면 최고 15층까지 제한하고 있고 10층 이상은 제한 층수 최고 50%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층이면 18층까지 제한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경계가,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공원 경계가 좀 변경되고 있습니다. 공원 경계가 변경되면 아까 말한 대로 제한 규정도 정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공원 경계를 조정하면서 저희가 지금 완화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 경계가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되고 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4계절 평가를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말 정도까지 완화하는 기준을 잡아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양영환위원
내년 말까지요?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내년 10월 정도까지······.
양영환위원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어떤 기술적인 면이 발달되지 못해서 공원 주변이나 이런 데는 살기 좋게 한다고 거의 다 보면 고층이 없고 전부 다 저층이잖아요. 지금은 기술이 훌륭히 발달돼서 40층, 50층도 올라가는데 당시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계신 분들이······. 사람들이 어떤 기대치가 있어야 건물도 매매되는데 제가 보면 건물 매매는 아예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어르신들 대부분이 예전에 살던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대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적률·건폐율·개발 행위에 대한 조례 개정을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금후 계획을 보면 2월부터 5월까지인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 거고 내용에 대한 거는 어떤 건가요?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용적률·건폐율 완화 관련해서요?
천서영위원
예, 지금 사업 개요에서 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현재 기초 조사를 하고 있고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낮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법에서 정한 것보다도 상당히 낮게 돼 있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있고 또 전주의 어떤 여건이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우리가 2004년도에 그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그때 상황으로 유지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현실화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법적 한도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또 이게 주거 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상업 지역은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천서영위원
검토 중인가요?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는 검토 중입니다.
천서영위원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상향 조정한다거나 정해진 건 아니고?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런 것은 정해진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법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250%까지 허용이 돼 있으면 저희도 그것까지는 검토하되 또 거기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그런 기반 시설을 제공한다든가 공원 녹지 주차장을 추가로 제공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허용 용적률이나 상한 용적률을 적용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민원인들이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주시에서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해서 정말 완화가 되고 어떻게 많이 변화가 되는가 그런 부분 문의를 많이 해서······. 그럼 상반기 내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개정되겠네요, 금후 계획이 2월에서 5월까지라?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럼 되면 전에 거하고 비교한 현황표 그런 자료를 좀 주시죠.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과장님, 물론 지금 용역 중이라고 하지만 꼭 용역을 실시해서 개정이 필요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타 지역 사례하고도 비교해야 되고, 저희만의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그렇게 했을 때 뭔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박선전위원장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내용대로만 하셔도 용역까지 가지 않아도 될 그런 사항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기준은 그렇게 잡고 있지만 또 조례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천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겠지만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꼭 용역 결과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 외 다수의 조례에 대한 부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꼭 의원 발의가 필요한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의원 발의로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대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그 의견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또 조례 개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비록 부결되긴 했지만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도 공공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공공시설이라도 가이드라인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2월 달에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용역비를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이 아니고 그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에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던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요구했었는데 경관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자 해서 금년에 용역을 추진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 정도에는, 어차피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비를 올려서 그 안에······. 유니버설디자인을 현재 상태로 봐서 이것을 저희가 안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어떤 방향 자체가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민간 시설까지 적용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내년에 용역비가 책정되면 기본 계획에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선제적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시에서도 그에 맞는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용철
최용철위원
얼마 전에 자연생태관 문제가 보도된 거 혹시 보셨나요?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깊게는 안 봤지만 보긴 봤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 보도상에 의하면 우리가 행정 절차를 미진하게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2021년 10월에 땄음에도 불구하고,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 탄소중립 모델 발굴 사업이 우리 행정 절차의 미진함으로 인해서 발생됐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도시관리계획 심의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설계에 반영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런 취지로 나왔던 게 있어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해명이라도 좋고 절차상의······. 우리가 보통 도시관리계획을 심의하고 나면 어떤 절차를 가지는데 그렇게 표현이 됐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언론에서 봤고요. 사실 저희한테 도시관리계획이 신청된 게 아니고 처음에 협의 왔을 때는 공원 경계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제척을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해서 정리가 됐던 거고요. 아까 주 핵심은 거기에 문화재 관련해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런 걸로 저희가······.
용철
최용철위원
그럼 우리 부서에서 계획 심의하는 데에서 미진함으로 인한 문제는 없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그게 이제 도 문화재 심의에서······.
용철
최용철위원
알겠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도시관리계획과에서 총 네 가지 용역이 예산서상에 있어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는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됐고, 그렇죠?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세 가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말씀하시는······.
용철
최용철위원
예?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용철
최용철위원
예, 그거 빼고 세 가지는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세 가지라는 게 어떤······.
용철
최용철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다 발주했습니다. 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병행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때 용역 예산 반영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일련의 어떤 것들을 하겠다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어야 되는 게 지금 시간에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책정돼 있으면 전체 틀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행정적인 서류만 똑같이 갖추고 와 가지고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마치 그냥 이 정도 선이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고요. 용역 결과가 진행되면 진행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됨에도 그런 게 안 쓰여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는 거니까 다시 보고해 주시든지 서류상으로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든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세 번째, 재해 취약성 분석 예년에 없었던 1억 3500 세우셨잖아요?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이게 지금 내용상에 없어요. 그렇죠?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재해 취약성 용역 이 자체가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 지역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5년마다 실시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2018년도에 도시 기본 계획 수립하면서 이 내용을 반영했었고요. 그래서 금년에 5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전체 1억 35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1월 달에 용역 발주는 했고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막 발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사하고 어떤 방향에 대해서 진행을 하자 이런 것까지는 안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재해 취약 지역 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지역, 도시 종합적인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해서 내용을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다 말씀드렸던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의회의 역할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성, 저번에도 용역 결과 심의했던 것 중에서 삭감됐던 이유도 조례상 의회 보고 미진. 지금 하시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회 상임위와 상임위원장에게 용역이 들어갔으면 용역이 들어갔고 어디 업체하고 하고 있다라든지 어떤 걸 중점적으로 용역에 담겠다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니 그런 부분으로도 상임위원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현재 과에서, 제가 이 위원회 온 지 8개월째 돼 가는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소통의 부재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도 느꼈던 거는 미리 사전 보고를 안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아무튼 올 초가 됐고 업무보고 하는 자리시니까 예산이 집행되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 부분에서만큼이라도 의회에 설명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세요, 진행 사항까지요.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과장님, 최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건축 심의에 우리 위원들이 다 있잖아요, 기타 다른 위원회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자료도 주시겠지만 설명도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지적재조사 질의 좀 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게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혹시 민원 같은 거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도상하고 현실하고 맞게끔 하는 작업이라 조금이라도 토지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청에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서, 불가피한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조정금으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소송이나 이런 거까지 가지는 않고 있고요. 행정 심판 2건 있었고 소송도 2건은 있었습니다. 2020년도경에 그렇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행정 소송에서 무리 없이······.
이국위원
그러면 지금 참여율은 몇 프로나 되나요? 이게 의무가 아니죠?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이게 의무는 아닌데······.
이국위원
지구가 딱 정해지잖아요?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신청을 해서 그런 쪽으로······.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증가되고 감소됐는지 혹시 금액 같은 게 나와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개인 필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금년에 구청에 조정금을 36억······.
이국위원
양쪽 구청에요?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예, 양쪽 구청에 36억을 세워 놨는데 완산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 세웠고 덕진 같은 경우는 한 30억 정도 세워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중요한 것이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노유자시설이나, 쉽게 말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정부 땅을 쓰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이제······. 그분들이 사야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완산구가 그런 형국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예상은 해야 돼.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그걸 사게 하려면 경로당 같은 경우를 팔아야 그걸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없애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럴 개연성이 많거든요,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어떤 경로당이 일고여덟 평이 내 땅이 아닌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로당이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 안 하니 압류를 시키니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봐야 돼요. 앞으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깊이 살펴 주셔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더 하실 분 계실까요?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공공디자인 활성화 보면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추진 해 가지고 반기별로 25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예.
최명철위원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공공디자인 아카데미가 저희가 금년에 3400만 원인가 예산이 섰는데 작년까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썼었어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25명 정도로 해 가지고 1박 2일 내지 2박 3일로 계속 진행해 왔는데요. 금년에 3400만 원 세웠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냐 해서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금년에는 저희가 지역을 선정해서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기술직도 토목, 건축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관, 건축 이런 쪽의 공공성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을 하는 부서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립은 안 됐는데요.
최명철위원
반기별로 25명씩이면 연에 50명이잖아요?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예.
최명철위원
공공디자인 활성화는 공공건물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반기별로 25명 정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술직들이 대부분 포함되잖아요?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서 한 5년, 6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은 외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2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저는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건축, 도시계획, 그다음에······.
최명철위원
다 분야별로 들어가 있겠죠?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예, 분야별로 관련 교수님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아카데미에는 외부 사람들은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렇죠?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공공디자인이 사실은 일반이 아니고 공공건물에 한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견문도 넓히고 이론도 넓히고 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과장님, 아카데미 반기별 25명이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한다는 거죠?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예?
박선전위원장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한다는 거죠?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생각은 5월 달하고 9월 달 정도에 진행하려고······.
박선전위원장
그러면 두 번 다 우리 위원님들 데리고 갑니까?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예.
박선전위원장
두 번 다?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예.
박선전위원장
돈 안 모자라요?
웃음소리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예.
박선전위원장
감사합니다. 나는 한 번만 데리고 가는 줄 알고 걱정했어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칠현 과장님, 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얼굴이 많이 상하신 것 같네.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선전위원장
이국 위원님께서 격려의 5분발언도 해 주시고······. 이국 위원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세요.
웃음
이국위원
질의를 하나······.
박선전위원장
질의도 하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요.
이국위원
아무쪼록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예.
이국위원
시민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다중이용시설이 자체 대응 훈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민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월드컵경기장이랄지 전주실내체육관이랄지 이런 다중체육시설에 대한 대응 훈련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민간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 명절 때 전주역이라든가 터미널, 그다음에 백화점이라든가 사람들이 일시에 가장 많이 밀릴 수 있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의료 시설뿐만 아니고 38개소를 작년에 전체 점검했는데요. 공공시설들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도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책으로 전체 관리하는 것은, 그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아까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전통문화전당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상반기 때 다 자기들이 점검도 하고 시설 점검도 해서 결과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행사가 벌어지면 축제위원회에서 또 결집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 그걸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안전 점검이라든가 안전 재진단이라든가 이런 위험 시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중복돼서 하는데요. 민간 시설들은 어떻게 보면 손 놓아 버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안전정책과에서는 민간은 해빙기 때하고 명절 때, 하절기 때 이렇게 특정 시기에 주기적으로 하고요. 아까 공공시설은 특정하게 공공시설만 점검하지는 않고 중대재해처벌법 이쪽에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이번에 10.29 이태원 참사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좁은 골목길 경사로에 사람이 몰리면서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저희 주변에 혹시 이런 경사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보니 월드컵경기장하고 전주실내체육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경기장들에는 경사로가 있고 만약에 큰 대회나 행사가 진행됐을 때 어떤 사유로 인해서 관중들이 그 경사로로 몰렸을 때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사고 난 이후에 저희가 실내체육관에, 농구 대회가 그때부터 열려서 개막식 때부터 제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그마한 사고가 나면 이게 더 확산이 되기 때문에 도하고 행안부까지 나와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요. 또 저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와서 체크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전주시 민간안전관리위원들이 있습니다. 소방은 소방서의 도움을 받고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왔었고 각 분야에서 이런 것을 다 체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고라는 것은 경사로에서 미끄러져서도 나지만 갑자기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많이 가면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전정책과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당초에는 공무원들이 과에 보내면 점검 이상 없음, 공무원들이 한번 나갔다 와서 이상 없음, 눈이 왔을 때 무너질 수 있는 건물들은 육안으로 점검해서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점검되고 실제 사고 났을 때 책임을 면피하는 측면에서만 많이 움직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특별히 민간 전문가한테 줄 수 있는 수당을 기금에서 배정해서 만약에 축제가 이루어진다면 축제 예산 플러스 외부의 도움을 받고요. 체크해 주면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해당 부서에서 반드시 결과 통보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전주실내체육관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빙판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 눈썰매를 타고 내려올 정도로 급한 경사로를 지고 있거든요. 특히 KCC 농구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진행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미끄럼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무지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넘어가면 데크로 계단이 돼 있다 보니 논 슬립 같은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단 위에서 아래를 보면 계단 턱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급한 경우에는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들이 평상시에도 종종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관심 가지고 점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중대재해TF팀에서 중대재해팀으로 편성이 돼서 총무과에 있는 산업안전 전문직이 우리 과로 왔거든요. 그분은 체크리스트 위주로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체크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기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체 안전을 총괄하지만 세세한 거까지 지적하면서 가는 것은 너무나 과부하가 걸리고 직원들도 힘들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공문 시달하고요. 공문만 시달할 게 아니라 실제 그분들의 애로 사항,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 관리하는 데 애로 사항들을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대시민재해를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전주시 가뭄 대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전주는 옛날에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왔을 때는 급수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대성정수장이라든가 자체 정수장이었을 때는 가물면 저수지가 고갈되기 때문에······. 그런데 용담댐 수원이 온 다음부터는 상수도 대책은 완료됐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농업 부서의 가뭄 대책이 상당히 심하고요. 전주는 다행히 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안전 쪽에서 가뭄도 하나의 총괄 대책인데 매뉴얼상에서 저희가 농업정책과하고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농촌동 공사라든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전주시에서 가뭄이 있을 때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 측하고······. 특히 가물 때 같은 경우는 수시로 문제를 파악하고 보고하는 수준이라서 안전 쪽에서 가뭄을 챙기기가 현재 체계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국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위원
과장님,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미 사망자 2만 명이 넘어섰고 건물 잔해 속에는 20만 명이 매몰돼 있다 할 정도로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튀르키예 부통령이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이런 재난을 대비해 본 적도 없고 일어날 줄 몰랐으니까, 사실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그 인터뷰를 보니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재난 시스템을 준비해 본 적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가고 그랬는데 가끔 전주에서도 지진을 감지할 때가 있잖아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말로는 저희들이 매뉴얼이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라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백두산의 화산 활동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서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참 막연하죠, 우리 과장님도 이런 질의를 받으면. 저도 사실 하면서도······. 그걸 보면서 '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전정책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어떤 대안이 있어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월 17일에 정말 평온했는데 30분 만에 눈이 쏟아지고 시내의 교통이 갑자기 완전히 마비가 돼 버릴 때 저는 재난 상황을 할 때도 일단 멘붕이 와 버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명철위원
예, 그렇죠.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특히나 주말이고 '재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재난은 갑자기 발생돼 버리면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누구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매뉴얼대로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기계적이고 학습적으로 계속 훈련하고 이렇게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저희가 안전한국훈련 할 때도 작년에는 한국은행에서, 옛날 같은 경우는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좀 편한 곳에서 우리끼리만 활동을 하다 보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할 경우 교통사고 났을 때 문제가 되고 차도 마음대로 대기 못 시키고 소방서에서 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만약 한국은행에 화재가 났다 했을 때 전주시가 이 재난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 해서 그때 군부대 도움까지 받아서 대응 훈련을 해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은 16개 부서에 29개 유형별의 매뉴얼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매뉴얼은 저도 그렇지만 학습이 안 돼요. 공무원들은 계속 순환 보직이다 보니까 이 전체 매뉴얼을 어떻게 알아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진이 발생됐으면 지진 담당자가 재난문자 보내면서 "어디로 대피하세요." 이런 걸 다 통보해야 되는데 재난 담당자가 지금 맡았으면 재난 대피소가 있다는 건 아는데 재난문자만 보내고 상황 끝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그때 시장님한테도 건의했던 사항이 뭐냐면 "재난상황실 24시간 365일 체계로 전문화를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6명의 재난상황실 직원을 보강해서 이분들은 가능하면 교체를 하더라도 서서히 교체하고 한 명이 학습되면 한 명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그 재난을 책임질 수 있는 재난상황실이 만들어지면 하드웨어적인 시설은 만들어지지만······. 정말 하드웨어적인 시설은 아무 필요 없는데 모든 상황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지 파악한 뒤에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은 우리 사람이 해야 하거든요, 컴퓨터가 할 수 없고.
최명철위원
그렇죠.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1월에 각 과마다 2건씩 업무 발표하라고 할 때 저는 그 건을 시장님한테 건의했습니다. 전주시에 재난이 발생된다고 하면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춰지고는 신속하게 대응이 안 된다. 아무리 과장, 국장님들이 똑똑하더라도 말단부터 이게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건의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 조금이라도 더 앞서서 하고 특히 전주시에 방범 CCTV가 있는데 이 방범 CCTV를 보안에 의해서 우리도 다 못 보거든요. 저는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법이 개정돼서 안전 쪽에서는 모든 정보를 한눈에 다 파악하고······. 상황 발생되면 CCTV 전체 창을 다 켜. 그러면 어디가 무너졌어. 그러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재난상황실에 있다가 또 이쪽 방범센터로 가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재난상황실을 구축할 때는 다 연계해 가지고 재난상황실에 오면 거기서 모든 컨트롤을 다 하고 즉각 지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는 것이 올해 우리 과의 가장 큰 핵심이고 그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지금 방범 CCTV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건 다 위탁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솔직하게.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위탁하고 경찰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경찰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은 사실은 화면만 볼 뿐이지······. 물론 도둑을 잡는다거나 이런 경우 표창도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분들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서도 교육이 돼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말이 막연하지만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준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또 차이가 있거든요. 대응이 미흡한 것도 있지만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재난상황실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경찰도 상황실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태원 사고 났을 때도 112 상황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게 이제 내가 학습이 되고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공공 건축물에서 공사를 하다가 사망 사고가 나면 우리 과장님한테도 보고가 되고 알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일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다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전혀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과장님? 제가 현장에서 확인도 해 본 거예요. 사고가 나면 페널티를 먹거나 문제가 되니까 쉬쉬하고 감춥니다, 공공 건축물에서. 사망 사고는 어쩔 수 없어, 언론에 나니까. 이런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 부서에서 산업 안전은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에 있는 산업안전팀이 우리 과로 다 와 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의 안전, 특히 공무직이라든가 이분들이 만약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쓰레기 수거하는 수거원들이 매달리고 다니다가 갑자기 출발해서 떨어져서 사망한다 이러면 이건 중대산업재해가 돼 버려요.
최명철위원
그렇죠.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이걸 예방하고 계획 세우고 점검하고 관리 안 하면 시장님까지 처벌이 가 버리기 때문에······.
최명철위원
500인 이상 업체는 다 해당돼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관심을 갖고 파악을 시켰거든요. 파악해 봤는데 최근 3년 동안 전주시의 공무직 직원이, 일반직들은 사고가 거의 없어요. 넘어짐이라든가 무리한 동작, 떨어짐, 교통사고, 건물에 맞아서 등 39명이 다쳤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30명, 40명 정도가 이렇게 다치는데 이게 재수 없으면 사망 사고로 가 버려요.
최명철위원
그런데 모르잖아요. 사실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 우리 위원님들은.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그전에는 전주시에서 쉬쉬했습니다. 했는데 다친 분들이 계속 요구할 거 아니에요, "치료비 해 달라." 이게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버려요, 이분들이. 3건 이상의 신고를 누락시키면 전주시는 정부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엄청 제약이 따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신고를 안 하면 중간 관리자가 책임을 지게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자가 감추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신고를 해라, 안 했을 때는 그분들한테 감사 때 페널티가 간다 이런 식으로······.
최명철위원
그러면 지금 100% 다 신고하고 있어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지금은 100%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신고가······.
최명철위원
쉬쉬하다 보니까 다친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괴로운 거야, 누구한테 말도 못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안전정책과로 다 가져왔으니까 어깨는 무겁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첫째는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죠.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빠른 대처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그때 파악했을 때 노동자들 안전불감증이 아직도······. 저희들이 "안전모 써라.", "뭐 해라." 안전조끼도 사 주고 있어요. 장비라든가 다 있는데 이걸 안 하더라고요. 안 했을 때 그 노동자한테도 과감히 처벌이 따라야, 공무원들도 처벌이 따르니까 열심히 하고 조심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몇 번 지적해도 안 됐을 때는 노동자한테도 페널티가 갈 수 있는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다른 지자체는 전체 인원의 재해율이 0.54%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2.2%나 되더라고요. 우리하고 비슷한 지자체보다 그만큼 많이 다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 시 작업 환경이 다른 지자체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것들도 좀 더······. 우리 도로관리소만 하더라도 작업 환경이 안전하게 갖춰지면, 작업장에도 경사로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면 넘어지지도 않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탓에 저희가 아직 그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대산업재해가 화두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걸 다 계획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이번에 해 보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예를 들어 나무 전지하러 나가는 거 다 우리 공무직이잖아요. 산불 사고도 나고 이런 일들이 나지만 그 자체도 숨기려고 했던 일들이 앞으로는 없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공무직이나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공사하는 인부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공공건물 일을 하다가. 지금 그것도 다 숨기고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들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치면 현장 소장이 숨겨요. 제가 그것도 실태 파악을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관리······.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을 하면 해당 부서에 감독이 있긴 하지만 감독도 감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억울하다고. 민간 영역이면 모르지만 공공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교육도 더불어서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최용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과장님이 시장님께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는 올라오지 않았고요. 디지털 기반 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국비 6억, 도비 1억 8000, 시비 4억 2000.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 책자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있습니다. 안전상황실······.
용철
최용철위원
덧붙여서 통합재난상황실 구축 17억 5000만 원. 통합상황실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 있나요? 말씀해 주세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칭을 처음에 예산서 올릴 때 그 내용대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어려운 용어를 쓰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예산은 1차 사업에 17억 5000만 원을 본예산에 요구해서 저희가 계상했고요. 추경에 5000만 원을 용역비로 해서 먼저 추진하고 올해 17억 5000이 있는데 선진지 견학을 가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모니터라든가 테이블 이런 것들은 그 정도 예산 가지면 충분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정말 고도화 사업, 그다음에 각 부서에 있는 모든 재난안전 데이터를 재난안전상황실로 끌고 와서 수집하고 연계했을 때 문제 생기는 것들만 화면에 표출될 수 있게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신속하게 대응되기 때문에 이러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좀 부족해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행안부에 한 일곱 번 정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올 초에 10억의 예산이 더 내려왔거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올해 여기를 40억으로 잡은 이유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40억으로 하고 단계별로 용역을 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만들어지면 의회 간담회 통해서 저희가 어떤 수준으로 가고 1단계 때는 어디까지 하고 올해는 어디까지 맞추고 내년에 국비 공모라든가 추가적인 사업비를 따서 최종 완성은 어디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때 보고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지금은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니까 어떻게 40억이라는 걸 계상했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산 통과한 금액을 넘어선 돈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다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죠. "나중에 보고하려고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장님한테 건의했던 디지털 기반 시설, 통합재난실 구축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했던 사항이 선진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구축할 건지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약 40억 정도의 예산으로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세웠고요. 현재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체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 지자체라든가 거기에서 예산이라든가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러프하게 세웠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용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기 상당히 어려웠는데 대시보드를 구축하는 것하고 재난 전광판, 그다음에 재난상황실 구축, 실내 건축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는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사업비 계상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쭤보면 그거예요. 우리 업무보고상에 있는 총사업비 40억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시비는 29억으로 정확히 매칭돼 있고 국비 내용은 제가 조금 알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지. 지금 말씀하실 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지도 않았는데 업무보고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게 어떤 근거로 올렸고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향후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 계획 수립한 데에서 올해 구축하려는 것은······.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보고는 안 했지만 전년도에 기본 계획 수립하셨고 그 금액이 40억이 될 거라는 걸 예상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디지털 기반이랑 통합재난실 구축을 다 합쳐도 금액이 맞지 않고 어디에서 갑자기 없던 돈이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매칭되어 있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시장님한테는 그렇게 보고를 하시고 우리는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박선전위원장
예상했던 금액 플러스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를 확보한 부분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면 되죠.
용철
최용철위원
그것도 안 맞아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에 내부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도시안전지도를 만들어서 연계시키고 그다음에 각종 부서에 있는 재난안전 데이터를 공유해서 플랫폼 연계시키고 우리 예·경보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도 시스템별로 돼 있는 것을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난관제 통합 대시보드를 구축하고 재난안전 CCTV라든가 지상 관측 장비, 예·경보 장비가 구청에만 있고 우리는 없는데 이걸 또 연계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모든 것들은 GIS 전체 맵에 의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국토정보공사에서 디지털 트윈을 제작해서 지도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 지도상에서 아이콘을 누르면 CCTV가 화면에 표출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건 어려운데······.
용철
최용철위원
하드웨어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계측이나 설명을 요구한 게 아니고 예산이 어떻게 계상됐는지, 현재 우리 예산서상에는 얼마가 돼 있는데 앞으로 국비는 얼마를 더 충원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시비는 우리 예산서상에 얼마 돼 있는데 얼마를 충원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올렸다든지 이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8억은 그때 업무보고 드릴 때 재난상황실이 협소하니까 재난상황실을 키워서 재난이 발생할 때 전 간부 공무원이 한자리에서 회의할 수 있는······.
용철
최용철위원
우리 예산을 다룰 때는 17억 5000이었어요, 통합재난 구축. 그리고 우리 세입·세출예산서에도 17억 5000이잖아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아니, 올해 예산은 17억 5000이고요. 작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수립해서 18억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까지 포함해서 18억이라는 말씀이시고······.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예, 18억이면 저희가 인테리어······.
용철
최용철위원
다른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저희가 11억을 더 확보하는 것은 행안부에 가서 재난상황실이 만들어지는데······.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지금 시비만 이야기하자니까요. 시비만 29억인데 18억이라고 쳐요. 그러면 나머지······.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나머지 11억은 지금 정보화정책과하고 우리하고 고도화 사업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를 계속 저희가······.
용철
최용철위원
정보화정책과라면 우리 부서로는 어디예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기획조정국의 스마트시티과가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 부서······.
용철
최용철위원
거기에 예산이 있어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있는 게 아니라 올해 공모가 뜹니다. 저희가 그 부서하고 올해도 공모를 넣어서 사업을······.
용철
최용철위원
공모해서 11억 더 세우시겠다는 거죠?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더 확보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렇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세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국비 11억은 지금 된 거죠?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또 질의 잠깐 드릴게요. 이국 위원이 5분발언 했던 내용인데 아까 놓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좀 느끼신 것 같고 예년에는 월드컵경기장에서만 연습을 했는데 한국은행에서 했다는 것은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이국 위원의 5분발언 내용 중에서 재난이 생겼을 때, 특히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했을 때 모래 부분을 갖고 올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두 군데잖아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거에 대한 확충 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이국 부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실 때 도로관리소가 2개밖에 없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 12월 17일하고 22일에 문제가 있은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강설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면서 그 부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사실 도로관리소라는 게 설해 대책이나 어떤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려면 119센터나 경찰같이 도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부지의 가격도 문제지만 사실 거기에 계속 중차량이 다니고 하니까 주변 주거 지역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 때문에도 일부 외곽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이것을 분명히 도심으로 끌고 올 필요는 있겠다. 끌고 오는데 그 주변 환경의 영향이 제일 적은 곳이 어디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공업 단지 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덜 살고 민원이 적은 지역으로 전진 기지나 아니면 센터를 완전히 옮길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저는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유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고 일차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기 시나 눈 왔을 때 의원들이 나와 가지고 동에서 같이 밤샘할 때도 있어요. 그때 느꼈던 거는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거를 가지러 가야 되는데 완산구는 그쪽 끝에서 가야 되고 덕진구는 우아동 끝에 가야 되는 부분에 이동하면서도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이번 기회에 조금 제도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적극행정 하시겠다고 한국은행 하면서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동사무소에서 그런 재해를 같이 대응하다 보니까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답변을 이국 위원한테도 주시고 저희한테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과장님,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적인 자리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전임에는 숨겼다." 이런 표현은 녹취에 남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발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공직에 있는 분들이 업무를 하는 거에 있어서 숨긴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잘해 주세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펴시는 과장님께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저는 좀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민 생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서 추진 상황 보면 2월에 취약 계층 안전 교육을 실시하셨다는데 또 금후 계획을 보면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하는데 늘 하는 건가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안전 취약 계층이라 하는 것은 어린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이 사망 사고라든가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맞춤형 안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전문 기관하고 같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1000만 원 타고 저희가 또 1000만 원 예산을 합쳐서 2000만 원으로 하는데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강사들의 인건비랑 학교하고 매칭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3월만 하거나 5월만 하는 게 아니라 연중 계획 수립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천서영위원
몇 회 정도 하셨나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기관은 16건 정도 갔었고 그다음에 생활 안전이라든가 교통안전, 보건 안전, 코로나19 예방 안전이라든가 특성에 맞는 PPT도 만들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여기는 노인인데 노인은 없었나요? 아까 학교하고 어린이들 쪽은 했는데······.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보통 안전 취약 계층은 노인 교육하고······. 저희가 생활 안전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안실련 단체가 있는데 생활 안전 교육 쪽은 그쪽에서 강사 수당 성격으로 좀 주면서 그분이 돌아다니는 거하고 여기서 국비가 내려와서 찾아가는 안전 취약 계층 교육 사업을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노인취업센터인데 저희가 작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했습니다.
천서영위원
공공이나 다중 이용하는 데는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시는 분들이나 그런 취약 계층들, 저소득 그런 분들은 겨울에 전기장판 같은 것도 하시고 그래서 화재 위험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외되고 그러지 않나, 안전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취약 계층이 전체 3만 명이 넘습니다. 보통 생활복지 쪽에서 그분들 찾아가고 애로 사항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쪽하고 안전 쪽하고 구분해서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생활 도우미라든가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교육도 시킬 수 있도록······.
천서영위원
생활복지 이쪽에서 가는데 그분들이 갔을 때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독려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소화기를 지급할 때라든가 그때도 저희가 소방서에 화재 교육이라든가 시켜 달라고 했었고요. 소화기라든가 가스 검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작년에 한 1700세대 정도를 돌아다녔거든요. 맞춤형은 그런 식으로 가고 나머지는 저희가 경로당에 찾아가서 교육을 좀 했었는데 최근 3년 동안에는 코로나다 보니까 저희도 조심스러워서 적극적으로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천서영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예산도 세우고 그랬었는데 생명은 다 소중하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다중이용, 공공도······. 그런데 독거노인들의 화재가 많이 나는 것처럼 언론에 많이 비쳐서 잘하고 계시다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잘했던 부분이 좀 묻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안전보험 계약 체결하셨는데 시민안전보험은 어떤 것까지 보상되는 건가 금액이나 그런 부분을 좀······.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전국 약 155개 지자체에 안전보험이 있더라고요. 전라북도는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보조를 해 줘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도비 5400만 원 내려와 가지고 하는데 대부분 일대일 매칭하다 보면······. 초창기였던 2019년도에는 1억 가지고 했는데 자연재난이라든가 폭파, 화재 1000만 원밖에 보상이 안 되니까 보상이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의회도 보고드리고 해 가지고 현재는 3억 5000 예산으로 하는데요. 전주시민이면 전주시 내에서 사망 사고뿐 아니라 해외라든가 전국 어디서라도 자연재해라든가 폭발, 화재, 붕괴로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5000만 원을 보상해 주고요. 그다음에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사망 사고 났을 때는 1000만 원, 전주시민이 강도를 당했을 때는 1000만 원,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민이 전주에서 화재가 난 게 아니라 만약 서울에서 화재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장소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900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해 보니까 재작년에는 저희가 5명을 지원해 줬더라고요.
천서영위원
그러면 길 가다가 보도블록에 의해서 넘어지고 이런 것도 보상이 되나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안전보험이라고 해서 그런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천서영위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은 후유장해 이상인 것만 보상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다쳤을 때 개인 상해보험에서 치료해야 할 것까지 한다고 하면 예산이 10배 이상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망이나 후유장해 두 가지만 됩니다.
천서영위원
간단하게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 더 하실 분 계신가요?
양영환위원
짧게 한번······.
박선전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양영환위원
천천히 갑시다.
박선전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양영환위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요. 책자에 나온 금후 계획하고 일치가 딱 돼요? 서서학10지구는 올해 12월, 그다음에 성결지구는 올해 6월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결지구인 성결아파트, 대산아파트, 영창아파트 3개는 2000년도에 피해가 나서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올려서 국비 15억을 땄습니다. 저희가 설계해 보니까 영창아파트하고 대산신천지아파트는 5억 정도 예산 요구를 안 해도 되는데 5억을 요구해서 5억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기금에서 신속하게 지원해서 2억 5000 범위 내에서 두 군데를 해소해 버렸거든요. 국비 사업은 한 번 내려오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한 푼도 안 썼어요, 저희가 먼저 해 버려 가지고.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줄기차게 찾아다니면서 이것보다 정말 중요한 데가······. 서서학10지구가 무너졌는데 그때는 왜 예산을 못 받았냐면 저희가 지구 지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구 지정을 부랴부랴 해서 대상지를 바꿨습니다. 서서학10지구는 예산을 높여 가지고 20억을 받고 성결지구 5억은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에 행정 절차는 다 끝났기 때문에 2월 정도는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4개월이면 그 공사는 끝나기 때문에 6월 상반기에 끝나고요. 그다음 서서학10지구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살고 계셔서 이주도 시켜야 하고 보상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말을 목표로 했는데 한 분이라도 여기에서 이주를 안 해 버리면 토지 수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 보고할 때도 12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 후에 이쪽 경관을 개선시키는 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간이 나오면 거기를 어떤 시설로 운영할 건가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사업을 빨리해서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이후에 주변 환경이 쾌적하게 바뀌고 안전한 공간이 되고 주민들이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사업을 너무 빨리 추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절차를 잘 갖추겠습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국비 확보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저희도 알고 그러는데 일단은 거기 주민들이 동의해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12월에 완공된다고 예상하고 있으나 쉽지 않으리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경관도 좀 아름답게 해 주셔서 주민들이······. 그다음에 학소지구 우수 저류 시설. 여기가 관로 공사예요, 아니면 저류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학소지구는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저류 시설만 고민해 가지고 행안부에 국비를 요청했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평화동에 있는 하수관로들이 관로가 만들어진 다음에 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많이 늘어난 거여서 중간중간 병목 현상처럼 관로가 부족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로를 개선하려고 저희가 해 봤는데 지장물이 너무 많아서 터 파기를 못 하는 구간이 있고 만약에 거기를 공사하려면 그 일대를 한 삼사 개월 동안 교통 통제를 해 가면서 해야 할 구간도 나오기 때문에요. "이렇게는 너무 어렵다."라고 행안부에 다시 건의해서 중간에 신성초등학교 옆에 공원에다가 미니 저류조를 추가로 넣어서 관로를 확장 않고도, 지하 저류조도 넣고 상부는 다른 주차장이나 활용할 수 있는······.
양영환위원
신성초등학교 어디에다가 저류 시설을······.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신성초등학교 옆에 맏내공원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신성초등학교 못 가서 맏내공원에?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예,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 공원 쪽에······. 그런데 위원님한테 보고 안 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계획해서 예상 사업비만 확보했기 때문에 기본 계획 정도 완전히 만들어지면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관로 정비도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거기가 90도로 꺾인 부분이 있어서 해마다 비가 오면 문제가 발생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관로 정비나······. 물론 저류 시설도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튼 관로가 어떻게 묻혀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수관로랄지 하수관로랄지. 제가 볼 때는 관로가 상당히 불편하게 묻히고 주택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주택과 주택 사이도 갈 수 있는 관로이기 때문에 관로가 어떻게 묻혀 있는지부터 먼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 관로 조사는 다 끝났고 행안부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에 미니 저류조를 넣어서 관로 확장을 못 하는 거에 대한 대책 협의를 일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두 번 다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규위원
이번 폭설 때 전주시의 제설 장비가 어떻게 되나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전체 35대의 제설 장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살포기는 15대, 그다음에 1톤짜리 살포기는 동사무소에 하나씩 다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대는······. 염수 살수차 10대를 임차하고 덤프트럭 23대를 임차했습니다. 저희 자체 차량은 덤프트럭 8톤짜리가 2대고 다목적 차량 1대, 1톤 트럭 4대여서 우리는 8대를 가지고 있고 임차 장비는 33대예요. 살포기는 거기다 탑재하는 거고 차량은 41대, 살포기는 전체 5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굴삭기가 2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번 폭설 때 제설 차량이라든지 살포 차량들이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시민들이 아예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많이 부족한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노후화된 살포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됐다고 해서 운영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김성규위원
살포 장비가 고가인가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살포기 1대에 염수 분사 장치까지 달면 5500만 원 정도 돼요. 덤프트럭 위에 실어서 모래, 염화칼슘 다 뿌릴 수 있는 살포기가 55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양 구청에다가 살포기 1대씩을 해 줬고요. 올해 또 특교세 예산이 내려와서 양 구청에 살포기를 1대씩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형 살포기는 15대가 있는데 예비적인 것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하나씩 예비 차량으로, 그러니까 살포기가 가다가 고장이 나거나 뭐가 안 됐을 때라든지 민원이 들어와서 신속히 대응할 때는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올해 살포기 17대를 계획 중입니다. 살포기 내용 연수가 8년 되는데 10년 넘는 것들은 신속하게 대체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이나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이번에 수고 많으셨는데 제일 안 되고 힘들었던 점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대설주의보가 떨어지면 저희가 일기도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날도 그렇고 그날 9시 근방도 그렇고 오전에는 눈이 하나도 안 온다, 오후에는 눈이 좀 온다. 그런데 저희가 10시에 기상도를 보니까 눈이 점점 없어져 버렸거든요. 전체적으로 없어졌다가 날씨도 쾌청하고 '아, 이러다가 끝나려나 보다.' 싶어서 저희가 안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에는 35대의 제설 차량을 다 투입시켜 가지고 스탠바이하고 있었는데 2시까지도 큰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구청에 이제 살포를 하자고 말했었고요. 2시 반부터 눈이 왔었는데 구청에서 2시 40분부터 35개 노선을 다 나갔거든요. 다 나갔는데 30분 만에 눈이 와 버리니까, 보통 제설 차가 한 바퀴 돌려면 아무리 빨라도 최하 1시간은 걸립니다. 그런데 30분 만에 전주시 내 교통이 마비되니까 살포기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는 차가 안 막힐 때는 살포기가 슉 지나가지만 차가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는 살포기를 못 봤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진입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번에 전주가 중앙 뉴스에 나오면서 인스타그램에 어떤 시민이 '빙판길 전주'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대두가 됐는데 한꺼번에 폭설이 내릴 때는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왜 노력도 안 하냐?"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사정 모르시고. 열심히 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선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정책과가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질의 사항이 많았는데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계절마다 안전정책과의 업무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겨울이면 폭설에 대비해야 되고 봄이 와서 가뭄이 오게 되면 가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또 좀 지나면 장마철 폭우에, 그거 끝나면 폭염에 대비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바쁘시지만 계절에 맞춰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재난 재해에 대해서 차근히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해는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늘막이 됐든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폭염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예.
박선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에어간판 수거 지금 하고 있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단속하고 있어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런데 제가 저녁에 돌아다니다 보면 에어간판 때문에 걷지를 못하겠어요. 인도를 거의 다 점령한 데가 있거든요. 제가 특정 지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눈대중으로 세어 봤을 때 15개, 20개가 그냥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인도를 거의 다 점거했어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이번에 설을 맞이해서 특별 점검 기간을 통해서 현수막에 초점을 잡고 정비했던 거고요. 그리고 에어간판도 그때 한 50개소 정도는 정비해서, 저희가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는 아직 철거나 수거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고 정착화되면 순차적으로 에어라이트에 대해서 계도하고 그리고 또 계도해서 맞지 않으면 강력하게 수거하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과장님, 게시대 확충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 한번 있었던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박선전위원장
말씀 다 드렸어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아닙니다.
박선전위원장
예?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위원님 전체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아무튼 요즘 불법 광고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게시대에 대한 확충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합법적인 현수막이 게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물론 예산도 수반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위원님들한테 디테일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이 별도 사업인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이건 이월 사업비고요. 본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김원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뉴딜 도시재생 사업 지역 내에, 그 사업에 포함된 사업 아니에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부지를 확보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LH에서 매입 임대형 약정에 대해서 공모 대응한 겁니다, 그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요.
김원주위원
사업이 다르지만 인후·반촌 안에도 임대 60호 짓는데······.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앞으로 사회주택이나 청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주시 재정 여건상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축한다든가 매입하는 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 공모형에 대응을 하든가 LH에서 매입해 주는 그런 사업에 대응해서 전주시 재정 고려해서 적절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청년매입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 재정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리드해 갈 수는 없는 것이네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몇 년 로드맵을 세우거나 하기도 어려운 상태······.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청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45%를 받아서 매년 24호를 배정받아서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회주택은 전체가 다 시비를 투입해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매년 한 12호에서 15호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 자체 예산을 다 들이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사업이나 LH 협업을 통해서 재정을 합리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이게 이제 국가 시책으로 다뤄야 될 문제인데 토지 공개념에 대해선 인지하시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김원주위원
우리가 청년임대나 이런 경우는 아예 부동산 시장에 진입도 못 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김원주위원
영끌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이게 확장되면 될수록 어찌 됐든 청년임대주택을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 계획을 전혀 세울 수 없다는 건······. 이게 국가만 바라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국가도 정권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바뀌어 버리고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또 정책 풍향이 바뀌어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로드맵을 세울 수 없다면 부동산 시장에 진입도 못 해 보는 취약 계층들에게 어떻게 안전망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런 건데······.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지방에서 청년이나 취약 계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시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주택을 협업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공공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에 한계가 있어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육성해서 걔네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고자 해서 협업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전주시 자체적으로라도 앞으로도 꾸준히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저감이 될 수 있도록······.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수복이 찬스가 되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손 놓고 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 5년 계획이든지 10년 계획이든지 세워서 꾸준하게 밀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겠다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인데······.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전 정부에서도 보통 공공임대에 대해서 공급하는 것을 10%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어느 정도까지 계속 공급해서 안정적으로 갈 거냐 그 목표치를 한 10%로 잡았고요. 저희가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생각으로는 10%까지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방 소멸 이야기하지만 수도권에 비하면 전북도 안전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라북도만 놓고 보니까 전주가 안정권에 있는 것처럼 착각들 하는데 전주도 결코 소멸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 청년들이 어쨌든 유입할 수 있는 동기를 계속 만들어 줘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더 큰 단위의 고민도 해 주셔야 되겠지만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그 일환으로서 굉장히 가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 고민들을 같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국위원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형 사회주택하고 청년매입임대주택하고 입주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입주율은 거의 90% 이상, 세대가 나가고 오고 하는 것 외에는 거의 나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다가구주택을 구입하다 보니 옥상에 있는 주인 주택에 대해서는 셰어 하우스 형식의 다인이 사용하는 주택이 있는데 저희 생각하고는 다르게 젊은이들이 공유해서 사는 것은 좀 꺼려해서 그 부분에선 조금 공실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평수들이 어떻게 되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다가구로 하다 보니까 평균 7평에서 한 11평 정도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청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평수가 너무 작지 않냐라는 얘기들도 있던데······.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이번에 팔복 산단에 601호를 공급했는데요. 거기에서 5평, 7평 정도의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공실이 거의 한 삼사십 프로 정도로 지금의 청년들은 적은 평수, 예를 들어 평화1동만 보더라도 7평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향해서 11평, 12평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회주택을 하고 청년 할 때도 신축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국위원
신축형으로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전환한 가장 큰 목적이 거점 부분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다가구들이 7평 정도로 너무나 협소하게 공급됐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할 거는 한 11평, 13평 정도로 어느 정도 주거 공간이 확보되는 그런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신축형이라는 건 건설 업자나 다른 분이 지은 물건들을 저희가 매입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기존 주택을 매입하냐, 아니면 신축형을 하냐 차이인데요. 신축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안을 공모합니다. 제안 공모를 해서 평형이나 거점 시설이나 저희가 아우트라인을 준 상태에서 공모 제안을 받아서 선정해서 매입 약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국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저희들이 땅 매입해서 전주시에서 직접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팔복동에서도 신축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 하고 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관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일반에서 지은 건설비의 한 30% 정도 이상 업이 돼서······. 저희가 가구당 공급이 되는 게 요즘 건설 경기로 관에서 발주하면 1000만 원, 1100만 원이 나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많고 그리고 효용성이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도 괜찮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그 계약하기 전에 도면 같은 게 확정된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배치나 평면 그런 유형에 대해서는 제안을 받아서 추진합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 동안의 감리는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감리는 저희가 중간중간 현장을······. 저희는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LH 같은 경우도 현장에 가서 자재라든가 추진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가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지금 송천동의 여성 전용 사회주택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는 거 있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송천동이요?
이국위원
예.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송천동에······.
이국위원
지난번에 박혜숙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거기는 지금 여성 안심 주택이라고 해서······.
이국위원
예, 안심 주택······.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여성 근로자가 그간 100세대 규모의 한······. 86년이니까 거의 30년이 넘는 저희 전주시 소유의 아파트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은 한 35년 전에 지어져서 한 세대에 두 가구가 거주하는 평형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서 봤는데 그 구조에 들어가서 보면 거의 효용도나 활용 가치가 없어서 박혜숙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시설로 하자고 하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아직 검토 안 했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철거만 잡았어도 한 30억 정도 소요되고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하고 복합형으로 짓는다고 해도 LH에서 작년, 재작년에 검토했을 때도 최소한 120억가량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을 생각해서 국가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식으로 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사실 그 사업 같은 경우에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점 흉물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서둘러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이 있는데 훌륭한 조직이 있음에도 계속 대형 건축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지금 지역안전센터가 전문 인력이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중 센터 관련된 팀이 해빙기나 동절기, 분기별로 한 번씩 현장 점검은 나가고 있는데요. 전문 인력을 어떻게든 채용해서 그런 현장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나가면 훨씬 더 사고나 그런 것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대로 된 안전센터를 운영해서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께서 공공건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답변으로 근로자들의 안전모랄지 안전장구 미착용 부분들이 대두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구 안 하고 다니면 그 현장 자체를 들어올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에게 두 번 지적받으면 영구 퇴출을 당합니다, 그 현장에서. 저희들도 공공 건축물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뉴얼들을 적용시켜서 공공건물 현장만큼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금년부터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 등 전주시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데에서 또 안전사고 나면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저희가 안전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어서 그에 맞게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부서에 업무 계획 외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선 궁금한 것부터 질의하고 할게요. 전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어떤 내용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직접 나가서 안전 상태를 점검할 건지에 대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니 저희가 어디 선까지 현장 나가서 점검하고 어디 선까지는 위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네요, 아직까지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려고······.
용철
최용철위원
그렇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니 조례를 손봐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지금 영구임대주택 전기 요금 지원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한 1억에서 현재는 6000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용철
최용철위원
예산에 6600을 잡아 놓으셨어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기 요금 지원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난방비가 올라가면서 아마······.
용철
최용철위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난방비 부분에 전기 부분은 난방을 때는 데 소요되는 전기 사용량인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기름이나 가스가 사용되지 않고 그거를 연료화시키기 위한 전기 사용료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크게 증액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증액에 대한 계획은 현재 없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바우처 사업 지원하잖아요?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죠? 에너지 바우처 사업 지원.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바우처 사업은 저희가······.
용철
최용철위원
예산 500이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거는 사무관리비 하면서······.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바우처 사업입니다. 저소득층한테 가스라든가 기름, 연탄에 대한 쿠폰을 지급하면 그걸 활용해서 겨울나기를 위한 사업으로서 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얼마 정도 사용했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작년에 총 1만 7000가구 중에 1만 5000가구에 대해서 바우처 지원을 해 줬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얼마 정도 돼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게 다 달라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500이면 가능할까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거는 홍보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뭐······.
용철
최용철위원
업무보고에 없는 거 여쭤볼게요. 행감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과장님 의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해피하우스 관련해 가지고 정리했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해피하우스가 업무보고에 빠진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해피하우스에 대한 용어 자체에 대해서 취약 계층의 주택에 대한 보수 사업인데 해피하우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아서 취약 계층 주택 관리 지원 사업으로 타이틀을 바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논란이 됐던 축소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하지 않았고요. 자연 감소되는 직원 하나하고 기간제 한 명이 충원 안 되면서 현재는 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럼 지금 완산구에만 1개 센터가 없어진 거예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노송센터가 없어진 겁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거에 대한 질의가 많이 와서 저는 통합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답변할 때는 과장님의 의지를 그대로 시민들한테 이야기했었거든요. 완산구·덕진구로 통합해서 대체 임무에 대한 보강도 하고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완산구와 덕진구를 나누는 취지로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건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재 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 운영하면서 사업이 편향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산이면 완산 주변에 많이 활동이 되고······.
용철
최용철위원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잖아요. 2명이 1개 조인데 1명이 안 나와 버리면 일을 못 하는 상황이니까 통합해서 해 보자고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용철
최용철위원
"노송동에서 왜 해피하우스 없어졌냐?", "왜 우리 것만 없어지냐?" 해서 "전체적으로 합치려고 하는 노력이다."라고 시민들께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근로자 2명을 투입해서······.
용철
최용철위원
3개로 운영한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아니, 저희가 서비스를 받는 집들을 6개월 동안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 서비스를 받으면서 어떤 불편함이나 개선 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근간으로 상반기에 사용하고 난 후에 하반기 때 전체적으로 다시 재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과장님의 녹취가 남아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다음에 간판 개선 사업이 언론상에 문제가 있었어요, 간판을 개선해 주고 난 다음에 향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옥 지원 사업 해 주셨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한 10여 년 동안 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팔고 나갈 때 단 0원도 회수된 적이 없다. 그렇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한옥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선정돼서 저희가 협업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3개의 사업지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완료될 거고요. 그 사업이 완료되고 도에서 추가적으로 사업 대상에 선정되지 않으면 저희는 그 사업은 더 이상 확대되거나 할 사업은 없는 거고요. 다만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조례가 있는 한은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를 뭉그러뜨리듯이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지원을 해 줬으면 그 조례의 어떤 부분을 고쳐서라도 몇 년 동안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회수를 안 한다는 명확한 지침을 만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요. 간판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간판 개선하셨는데 몇 개월 안 돼서 자기 여건이 맞아서 팔았어. 그러면 또 새로운 간판을 할 텐데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한 효과도 없고 향후 관리도 안 돼서 언론에 지적을 당하니 몇 년 동안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조례상 규정을 이야기하시길 바랐던 거지. 지금 말씀하신 거로만 이야기하면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 저 이해 못 하겠거든요? 급해서 제가 답을 먼저 드렸는데······.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는 제가 미처······.
용철
최용철위원
예산은 집행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우리 업무보고상에. 전체 부서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해피하우스도 명칭을 변경했으면 괄호 열고 가안이라도 해 놓든가 해야지. 다 변경하고 바꾸고, 아까 안전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처럼 올리고 부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안전······. 처음에 시작할 때 안전 그런 계획이 있는데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요. 어떤 일을 하시자는 건지 새해 벽두부터 건축과 과장님한테만 폭풍 질의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입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생각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청년매입임대주택 있잖아요? 임대주택 입주자들 유형이 청년, 대학생, 취준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양영환위원
지금 어떤 부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청년에 대해서 입주 공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 차상위 계층 이전에서 다 인원이 차서 대부분 차상위 계층 이하의······.
양영환위원
사회주택은 그렇다 치고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지금 청년도 19세부터 39세까지 입주 자격은 있고 도시 근로자 100% 이하면 가능한데요.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우선 입주를 시키다 보면 그렇게······.
양영환위원
학생보단 취준······.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취약 계층의 청년들이 대부분 입주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입주 순위가······.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직장 유무를 떠나서 저희가 온라인망에서 재산 조회를 해서······.
양영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전초 기지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양영환위원
입주는 뭐 누가 들어와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탈수급자를 요구하듯이 이 사람들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 쫓겨 나가냐, 아니면 어떤 기반을 만들어서 자기들 삶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입주야 어차피 입주 순위에 따라서 들어오지만 이분들이 나가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 취지에 맞지 그렇지 않으면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누가 들어오든 나갈 때는 정착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또 하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새해 인사 현수막을 안 달았지만 지금 정치인들이 달고 있는 현수막이 15일간은 합법적이라고 제가 듣긴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다음에 언제까지 기간이라는 것도 거기에 쓰게 돼 있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명시돼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혹시 과장님, 다니면서 봤습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제가 봤고요.
양영환위원
지나가면서 언제까지 게첨한다는 그런 거 봤습니까? 보여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게 이제 눈에 딱 띄어야 되는데 저도 없는 것 같아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 희미하게 써 있는 경우······.
양영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앞으로 현수막 붙일 때 천체 망원경을 하나씩 달아 주세요. 그래야 보이지 그거 안 보이거든. 그것은 현수막을 달면서 일종의 꼼수예요. 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다가 달게 돼 있는가요, 아무 데나 달게 돼 있는가요? 정확히 한번 과장님······.
웃음소리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법 해석상 정책이나 정책 현안에 대해서 당 대표나 지역위원장에 한해서 달 수 있는데······.
양영환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었지 이걸 어디에 달라는 것에 대한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정게시대가 아니고 일반 거리에 달아도 현재 법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덕진구나 완산구나 가 보면 현수막 천국이에요. 우리 서민들은 먹고살기 힘들어도 현수막 밤에 달았다가 아침에 떼고 이런 형국을 여러 번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현수막 나일론 끈이 나무에 칭칭 감겨 있거나 전선, 전봇대에 감겨 있거나 이런 부분······. 그러다 보면 지정게시대에 달아야 되는가 아니면 이렇게 아무 데나 달아도 되는가,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방해가 되지 않으면 달아도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 전주시에서도 정확히 알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자도 제대로 안 보이고 아무 데나 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게시대에 다는 건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 부분은 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양영환위원
또 하나,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풍남문 주변에 있는 가로수에 달린 노란 현수막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걸 아직까지 안 떼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현수기입니다.
양영환위원
그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이죠? 물론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빨리 지워 주기 위해서는 없애 주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는 분향소 또 그 앞에 생긴 분향소가 유일하게 전주만 있다고 방송에서 그러는데 저번에 계고장 몇 번 나가고 금방 없앨 것같이 얘기하더만 꿈쩍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행정의 공백인가 아니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다고 생각해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11기 때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느냐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안 계셨지만 그때 어렵게······. 아마 배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이걸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많았었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지금도 역시나 있습니다. 현재 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 인력들이 얼마큼 확보돼 있는지 그 자체도 저희가 명확히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건축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 점검 자체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어차피 센터를 운영하려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이국 위원님.
이국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 왜 업그레이드 안 한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이국위원
홈페이지.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정비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용에 불편이 있는 건 제가 확인했고요. 전주시 청년이든 전주시 어디를 가든 좀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관계 용역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빠른 시간 내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시민 참여 집수리 학교 시범 운영이라고 하셨네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이국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만 부탁드릴까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취약 계층에 집중된 주거복지 사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거복지를 취약 계층에 한정돼서 추진해야 되냐? 전주시민 누구나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주거복지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요즘에 경제도 안 좋고 집은 고쳐 줘야 되고 할 때 하수도가 고장 나고 소켓 하나가 고장 나도 사람 불러오면 보통 이삼십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집수리 교육을 시키자. 그분들이 거기 와서 교육을 받고 스스로 할 수 있게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좀 더 확장해서 모든 시민이 그런 사업에 참여하고 그런 장소를 시에서 제공해서 집수리 학교가 기반이 돼서 시민 누구나 조그마한 것들은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시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교육비 같은 건······.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교육비는 현재 전액 무료입니다.
이국위원
전액 무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자재비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범 운영에 대해서는 4일 동안 하는데 현재는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국위원
현재 여기에 잡혀 있는 총예산 규모는 얼마입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지금 3500만 원입니다.
이국위원
3500만 원이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이국위원
그런데 지금 주거복지센터에 위탁 추진하실 모양이네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받다가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또 관에서 발주하면 교육생들을 컨트롤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 싶어서 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국위원
이 교육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아주 신박한 교육 같아요. 일반 시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육 같은데 이러한 교육을 홈페이지 하나 제대로 업그레이드 못 하는 센터에 위탁을 맡겨야 되나라는 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한번 업그레이드하고요. 말씀드려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과장님! 과장님 업무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모정에 노숙인이 잠을 자서 완산구청 건축과에서 철거하라고 명령을 두 번 했는데 알고 계세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최명철위원
노숙인이 천막을 치고 공원 모정에서······.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서신동 말씀이십니까?
최명철위원
예, 서신동. 알고 있고만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최명철위원
자고 있는데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거의 한 달 이상을 천막을 치고 생활했어요. 사실 제가 현장에 가서 철거하라고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철거가 안 되고 우리 전주시에서 LH하고 연계가 됐는지 모르지만 집을 얻어 줬잖아요, 그렇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거 LH하고 연계가 된 겁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이번에 LH하고 협업해서 LH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시켰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LH에서 집이 나올 때까지 무려 두 달 가까이 볼썽사납게 공원 한가운데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주에도 취약 계층 주택 관리나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하지 못하고 꼭 LH와 연계해서 LH 집이 확보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 자체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긴급 순환형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리 갈 수는 있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그쪽으로 일단 유지해서 6개월 동안 기거할 수 있거든요. 일차적으로 하고 저희가 LH 연계해서 이주를 시키겠다라고 얘기해도 그분 스스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안 된다······.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렇게······.
최명철위원
됐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뒤에 12월 달에 똑같은 노숙인이 또 생겼어요. 그 밤에 제가 지구대하고 나가서 완산구청 불러서 그 사람을 쉼터로 넣었는데 그 사람 역시도 나한테 "집을 만들어 내라." 사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건은 지금 모르시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다른 동네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유독 서신동에서 2건이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 시에서 저렇게 집을 해 주네? 그럼 나도 들어가야겠네?"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대안들이, 본인은 꼭 LH만 들어가야 된다고 요구했었지만 전주시에서는 취약 계층 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는데 대안이 없어서 두 달 이상 지체됐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한테도 집을 만들어 내라고 했어요. "LH가 아니라 내가 살 집을 만들어 줘라. 그러면 나는 가겠다." 해서 결국은 두 달 후에 집이 연계가 돼서 나갔는데 전주시의 노숙인들을 과장님이 관리하지는 않지만 이런 사례들이 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례 관리해서 집중 관리하고······. 저희가 순환형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것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주거복지센터의 사례 관리나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가족이랑 같이 접근해서 주거 이전을 요구하고 협조를 구하는데 고집이 세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극소수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위원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내일 완산구청 하는데 사실 완산구청 물어보려다가 과장님이 총괄하고 계시니까 지금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한 말씀도 안 하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덕위원
없어요.
웃음소리
박선전위원장
없어요? 기회를 드려도 안 하시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각 12시 5분으로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하시고 시작할까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선전위원장
마스크를 벗으셔도 되는데······. 과장님들은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도로과장 임정빈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보니까 한편으로는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열심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 싶은 생각도 간절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전위원장
과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오전에 제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지금 도로 정비 쪽에 충경로 도로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이제 오셔 가지고 잘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우리 국장님께서······. 18년부터 24년도까지 도로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다가 보면 상가 민원에 많이 부딪히지 않아요?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사실 여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전주에서 동서로 관통하는 핵심 도로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예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이 사업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생각보다는 민원이 좀 적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지금 민관 협의체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올해는 1월 12일 날 한 건가요? 협의체 운영 2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 상가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월에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충경로 공사를 하면서 당초 설계보다는 공법을 변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도 24년까지 앞으로 2개년 사업이 더 있는데요. 공법을 좀 변경하고 또 올해 최대한 끝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상가 사람들도 피로감을 덜 느끼고 또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 관계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설계돼 있는 공법을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공법 변경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석재 포장으로 돼 있었는데 석재 포장은 내구성을 보면 아주 우수한 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4차선 통행하고 있는 도로를 석재로 포장하고 앉아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그 부분은 설계 변경을 해서······. 지금 4차선 왕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되니까 전주시민들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 요즘 회전 교차로 많이 설치하잖아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대로 같은 데는 사실 하기 어렵지만 이면도로나 이런 도로에는······. 예를 들어 우리 서신동 같은 경우 이번에도 신호등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구태여 롯데백화점 안쪽에 있는 이면도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곳은 신호등을 설치하면 차량 통행이 더 막혀요. 정말 차량이 많고 하는 데는 당연히 신호등이 설치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까지도 신호등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유지 관리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물론 회전 교차로도 설치할 때는 돈이 들어가지만 한 번 해 놓으면 유지 관리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많이 하는데요. 외부에서 전주에는 신호등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는 걸로 대안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주시 관내에 23개로가 기설치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삼익수영장 앞에 최초로 설치됐고요. 그다음 평화동 경복궁아파트가 설치됐고 지금 택지 개발 지구나 신도시를 만드는 지역에는 회전 교차로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그런데 회전 교차로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몰라서 시민들이 우왕좌왕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입 차량이 우선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양보와 전주시민 의식이 많이 향상돼서 원활한 교차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최명철위원
맞아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는 장기적으로 한 17개소를 더 추가 설치해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저도 회전 교차로 다녀 보면 원활하게 잘 가더라고요. 병목 현상이 출퇴근 시간대에 잠깐 그렇지 평소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신호등을 설치해 놓으면 그만큼 국가적인 낭비 또 차가 서 있는 매연, 환경의 문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차가 정체돼 있어야 되고 출발하면서, 브레이크 밟으면서 거기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회전 교차로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시장님 업무보고 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직진으로 차를 빼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곡선으로 하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마중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름답게 하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 빨리 못 가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됐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도 교통 소통이 더 원활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또 차량이 집중된 곳에서는 사실 시민들이 거기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전혀 될 수 없다. 누가 매연 먹어 가면서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곡선 구간이, 우리 이국 위원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서신동 서일초등학교 앞에 도로가 개설됐어요. 기존 도로를 곡선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 안 가 보셨죠?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거기는 아직······.
최명철위원
거기는 멀쩡한 도로가 곡선이 돼 있어서 저녁에는 차선도 안 보여 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구부러져 버려요. 그러면 반듯이 가다가 앞에서 오는 차하고······. 저는 이 도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위험성을 여러 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잘못된 도로는 바로잡아서 직선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도 있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요 간선 도로에서는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 빨리 다닐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가 충분히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면 도로, 상가가 밀집된 데는 도로 공간이 하나의 휴식 공간 또 친수 공간이 되고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주변 상가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구간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한번 가서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직선의 도로가 정답은 아니고 또 곡선의 도로가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 현황과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정책을 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현장에 한번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일부 인도를 녹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도로를 곡선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문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중길도 마찬가지예요. 마중길을 곡선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 근방 일대 상가가 살아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했냐?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번 시장님 때는 그랬다 하더라도 새로운 시장님이 왔으면 시민들이 불편하면 과감히 고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명철위원
예.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금방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시의 정책이라는 게 시장님이 바뀌면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그 부분은 공원 앞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역전 앞 도로는 민선 7기 때 계획해서 한 거고 민선 8기 들어와서는 가급적이면 도로는 직선하고 차량 통행이 우선되어야 된다 지금 이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잡혀져 있고요.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요. 공사 완료된 지가 불과 한 두 달 됐는데 실은 저도 줄기차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이미 설계가 다 돼 있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나가 보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거기는 상가도 하나도 없어요. 다 담벼락이야. 그런데 왜 그런 곳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차제에라도 잘못된 부분은 시민의 입장에 서서 많은 사람, 대다수를 위해서 좀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현장을 꼭 한번 가 보세요, 과장님.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연계해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회전 교차로는 회전 차량이 우선이잖아요. 그러한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회전 교차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사하셔 가지고 운전자들이 대부분 알고는 있지만 보면 회전 차량을 무시하고 직진이 먼저 가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회전 교차로의 회전 차량이 우선이라는 부분과 진행 방향에 대한 표시를 정확히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또 진입할 때 회전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서 급히 오다가 속도를 갑자기 줄이는 장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뭐가 있죠? 앞에 방지 턱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는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 가지고 운전자들이 헷갈리지 않고 회전 교차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표지판 문제라든가 진입할 때 서행할 수 있는 장치, 방지 턱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지금도 새로 하는 곳은 잘돼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좀 오래된 부분들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설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강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명철위원
제가 추가로요. 사실 그 도로는 우리 도로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에서 한 거거든요. 도로를 개설하는데 교통안전과에서 주관을 한 거야, 도로과에서 한 게 아니라. 물론 거기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교통안전과에서 그런 도로를 개설할 때 우리 도로과하고는 전혀 협의 안 해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사전에 설계할 때 그런 것들 협의는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대단히 죄송한데 현장 현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과장님, 현장 나가실 때 저한테 꼭 연락 한번 주세요. 저하고 현장을 같이 보게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장기 미집행 도로 계획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상된 것이 약 31%로 나오는데요. 이번에 채권하고 시비 해서 예산이 170억 잡혀 있는데 금년에 목표치를 정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동안 너무 지지부진해서 그래서 '장기'라는 말이 붙었지 않았습니까? 몇 프로까지······.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일몰제가 도입된 취지부터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일몰제를 추진하게 된 동기는요, 저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20년 동안 어떤 보상이나 행위가 없이 진행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 결정을 해지하는 취지고요. 1999년 10월 달에 헌법 불합치가 결정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 규정 없이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침해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 있고요. 그리고 2000년 1월 달에 국토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48조에 의거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개정됐고 그에 따라서 2020년 7월 1일 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폐지가 되는 거죠. 저희가 당초 122개 노선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101개 노선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켰고 나머지 21개의 노선에 대해서는 도심망 가로 확충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21개 노선을 존치하고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개 노선에 대해서 935필지인데요. 총사업비가 약 744억 정도 됩니다. 예산을 기확보한 것이 53%, 395억이고요.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데 21개 노선을 한 번에 보상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노선과 10개 노선을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올해 기채 130억하고 그다음에 시비 40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약 170억이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보상률로만 따진다고 하면 올해를 뺀 약 31%가 보상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올해 170억 선 것을 보상 준비를 해서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정 평가가 완료되면 바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상 안 된 부분은 과감하게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아서 보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시간을 좀만 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보상 효과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몇 프로까지······.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현재는 31%인데요.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20년도에 도시계획 일몰제가 들어와서 원칙적으로 2025년까지 3분의 2 이상이 보상돼야 됩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보상이 약간 부진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도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차질 없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그걸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목표치를 놓고 접근해야 되겠더라고요. 서로 이게 늦춰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신경 써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교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총사업비 필요한 건 274억인데 현재 20억 돼 있어요.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요? 예산 확보를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이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체해야 될 등수가 3만 8787등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걸 다 하려면 274억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가로등 조도에 대한 현황이 없어서 어느 곳을 먼저 해야 될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올해 전주시 전체 가로등 조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어느 곳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될 건지 이걸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사가 되고 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4년이나 5년 내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여기 추진 상황 보면 'LED 규격 개정안 공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한테 전혀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지금 업체 간담회 같은 경우에도 계획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업체 간담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가 AC 직결형하고 그다음에 연색 지수, 광열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기준이 높았거나 아니면 AC 직결형 같은 경우는 규격이 포함 안 돼 있어서 사용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포함해서 업체 간담회를 했고요. 고시하고 나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 나오는 대로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서영위원
전주에 도로 곳곳에 가 보면 싱크홀같이 조그마한 구덩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수하나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지금 포트 홀이 발생하는 원인을 저희가 곰곰이 짚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도 내구연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에 염화칼슘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도의 변화도 있고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오래된 도로에 염화칼슘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얼었다 녹았다 한 부분에 중차량이 다니면 결속력이 떨어져서 골재가 분리되면서 포트 홀이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장을 지원하는 지원팀에서 포대에 있는 아스콘을 해서 응급 복구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동절기가 끝나면 3월 달, 4월 달에 단가 계약 업체라든가 아니면 시공 업체를 설정해서 포장하는 방식으로 지금 복구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포트 홀이 가장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 것은 해빙기입니다. 2월에서 3월 초인데 그때는 아스콘이 생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복구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해 보니까 2020년도까지는 도로 관리 유지비가 양 구청 합쳐서 20억이 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작년하고 올해 100억씩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해서 내구연한을 길러야 되겠고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미리미리 포장한 다음에 조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아스콘이 생산 안 되는 부분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열 가마를 때서 아스콘을 녹여서 그다음에 골재하고 혼합해서 생산하는 게 아스팔트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300톤 이상 정도 수주가 돼야, 가마를 때야 이익이 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수용으로 한 100톤이나 그렇게 요구하면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 한 일고여덟 개의 업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중간중간 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도록 아스콘협동조합에 협의 요청도 해 보고 그럴 방향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아까 해빙기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요즘에 객리단길 쪽을 가 봤더니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전부터 그걸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쪽의 보수나 기간이 땜빵식이 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기는 관광객이 계속 온다는 데인데 가장 먼저 신속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객리단길은 저희가 보행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일부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보행 환경 특화 거리에도 일부 반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공사를 열심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도로는 중차량이 아닌 부분은 보도블록 포장도 괜찮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지금 타 도시도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포장재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포트 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 관리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사전에 덧씌우기 작업을 많이 해서 내구연한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 직원들도 열심히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포트 홀을 시민들이 신고해서 아는 건지, 시기적으로 늘 살펴보러 다니시는가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7500건이 접수됐고요. 21년도에는 6700건, 그다음에 22년도는 6900건이었고 올해만 해도 1100건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심각한 문제네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그래서 전에 계신 위원님들도 알지만 저희가 도로 유지 관리비는 충분히 세워야 된다는 건 다 동감하시고요. 다행히 작년에 100억, 올해 100억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시면 사전에 내구연한을 높일 수 있도록 포장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서영위원
예산을 세울 때 절실한 필요성에 대한 거나 체계적인 현황이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어필하시면 좀 더 그에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전주시에 도로 재포장이라든가 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민원이나 신고에 의해, 물론 급한 데는 급하게 처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주시 전체를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대상지 도로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1년에 100억씩 내려준다고 하더라고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재촉하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하고 이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무튼 양 구청에 지시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재포장의 연한이 8년이요? 8년입니까?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저희가 5년에서 10년 보는데요.
박선전위원장
5년에서 10년?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교통량이 많은 데는 5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량이 적은 데는 한 10년. 그래서 보편적으로 8년이라고 저희가 말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그런데 지금 20년 이상 된 데도 허다해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몇백억이 필요합니다 해서 몇백억 예산을 다 세울 수 없잖아요? 올해는 급한 순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집행률도 따져 보시고······.
용철
최용철위원
주무 팀장을 오래 하셔서 생각 외로 말씀을 잘하셔 가지고 별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의 숙지가 잘 안돼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부서만 알고 있고 위원들은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전임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근무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고······. 도로과와 관련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업 내용이 있어요. 장기 미집행 관련된 사업 내용이 있는데 위원들이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저조차도. 광로라든지 중로 이런 부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부서에서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중호수길 급경사지 비탈면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이거는 행안부에서 사전 설계 검토 기간이 6개월인 건 이해하겠으나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거는 202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공사는 지연되고 있다,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이미지가 너무 크고 지금 가서 보셔도 알겠지만 조금이라도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손을 대서 개선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다는 아니더라도 거기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에서 사고 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고 지금 아중도서관 하면서 문제도 여러 가지 있는데 아주 사소한 거지만 반사경이 됐건 도로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서에서 이것만 기다렸다가 할 게 아니고 나서서 미리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가로등 조도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차 사업이긴 한데 구간별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전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권역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그런 식의 디테일한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그냥 어디 구역 적고 몇 프로 했습니다가 아니라 전주시 전체적인 부분을 권역별로 놓고 봤을 때 이쪽 부분은 이만큼, 이쪽 부분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이거 또 미뤄질 것 같아요. 지금 계획은 2026년인가라고 돼 있는데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또 미뤄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여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저 스스로는 조금 불편했던 게 뭐냐면 전임 시장이 충경로 도로 환경 개선 사업 블록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위원들을 엄청 설득했었거든요, 블록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업무보고 하실 때 "좀 시공이 빠른 걸로 변경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변경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야기를 좀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아무튼 도로과하고는 많은 얘기를 해서 많이 숙지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와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 끝나고도. 감사합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정정호 도로정비팀장님이나 도로정비팀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아까 회전 교차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사실은 회전 교차로가 교통 흐름에 굉장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주시 전체를 보고 회전 교차로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올해는 정해진 예산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필요한 곳은 설치하는 데 예산 문제는 크게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저희가 회전 교차로 개소당 2억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 교차로는 행안부 균특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양이 돼서 도에서 선정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4개소를 요청했었는데 도에서 이번에 2개소만 선정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공감이 형성되면 자체 시비로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선전위원장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확대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위원
사업 설명은 도의원들한테 부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행안부에서 도로 균특 사업 선정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탁드려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얼마든지 가능해요.
박선전위원장
도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지금까지 행안부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는데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시비를 좀 더 투자해서라도 시급성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도로과 나가세요.
웃음소리
최명철위원
이건 끝나고 나서 이야기한 거예요.
박선전위원장
그렇지. 하천관리과 다 들어오셨어요? (청취 불능)
웃음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마이크 끄고 해야 하나요, 켜고 해야 하나요?
박선전위원장
그러세요, 좋습니다.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아까 의사 전달에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구간이 팔달로에서 병무청까지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팔달로에서 다가교까지는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요. 팔달로에서 병무청까지는 차도가 보도로 돼 있습니다. 차도하고 인도가 다 보도로 돼 있는데 팔달로에서 저쪽 다가교까지는 다 석재로, 차도하고 인도가 석재로 돼 있습니다.
이국위원
팔달로가 옛 민중서관 사거리를 말하잖아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그렇죠, 지금 풍년제과 사거리. 그런데 작년에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삼사 년 걸리고 영업 손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를 가 보니까 석재로 하게 되면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저 정도의 교통량에 견딜 수 없는 포장 공법이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조치원도 갔다 와서 일단 차도 블록으로, 그러니까 지금 병무청에서 충경로 구간같이 보도블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인도 부분은 석재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확정된 게 아니고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속 만나서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어차피 다 예산하고 관계있는 거니까 저희가 또 와서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말씀드려서 아중호수길 같은 경우도 23년도 9월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확정됐는데 사업 기간을 당기려고 저희가 10월부터 시비를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사업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전 설계 검토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설계를 최대한 빨리해서 행안부 사전 검토도 빨리 받아서 사업 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조도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37페이지 금후 계획 제일 위쪽에 보면 '조명시설 전수조사 및 LED 교체 종합 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어느 곳이 어느 정도 어두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때그때 사업지를 선정해서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곳이 제일 어둡고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따져서 정비 순위를 정해서 어두운 데부터 하는데 어느 정도 밝아질 때까지 할 거냐? 그래서 진짜 어두운 곳이 많다면 초기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개선되면 시 재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거기 지금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정비하기 전에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하수도 정비하는 게 정리가 안 돼서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빨리 끝내서 4월 말까지 포장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지만 작년, 올해 서신동에 단돈 1원 하나 예산이 세워진 게 없어요, 어떤 예산이나. 물론 그 예산들을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작년에 서신동에 가로등 교체 사업을 다 했어요. 아시죠?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예.
최명철위원
그때 다 도비를 갖다 했어요. 우리 시비 1원도 안 가져갔어요. 매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전주시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는 곳은, 서신동은 단일동이다 보니까 도의원들이 예산을 갖다, 또 비례도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서로 출마하려고 몰빵을 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들이 "우선 여기 해 줘.", "이쪽 해." 그러면 그쪽 해야 돼요, 민원이 생긴 곳에. 돈은 가져왔지만 효율적으로 못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 의원님들은 도비가 얼마나 내려오는지 몰라도 우리 서신동 같은 경우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 면이 안타깝고 충경로도 마찬가지예요. 전임 과장님, 국장님 계실 때 충경로 할 때 슬로 도로를 만들겠다. 30km 미만으로 가게끔 만들겠다. 이건 안 된다. 제가 줄기차게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이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찬성해. 혼자만 여기에서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경로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로 제안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정이나 의회가. 의회에서도 공무원들이 와서 의원 몇 명 설득하면 그대로 가 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정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의 의지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해도 시장님 오더가 떨어지면 그 재료를 써야 해. 석재를 써야 해, 석재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이제는 허심탄회하게 국과장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껏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서신동은 부럽네요.
최명철위원
아니, 예산을 1원도 안 가져왔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1원도 세워 본 적이 없다니까?
박선전위원장
1원도 안 세워 줬는데 사업을······.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다 도비로 했단 말이에요.
박선전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지역 도의원님들은 하나도 안 줘요.
최명철위원
그래? 3년 동안 서신동 예산 1원도 없어.
웃음소리
김성규위원
도의원이 점령해서 그래요.
박선전위원장
마무리하시고요. 하천관리과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전주천·삼천 통합문화공간 조성 용역 착수했나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예, 착수했습니다.
이국위원
용역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1년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11월까지 계획에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래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꼭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예.
이국위원
지금 선진지 견학 갔다 오셨나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혹시 결과 보고서 같은 거 있나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가 결과 보고서는 작성했습니다.
이국위원
그럼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해서 저희들도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서류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전주천·삼천 화장실 대상지 2곳 선정됐나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 조건을 계획 홍수위보다 높은 제방에 하는 걸로 하고 범람 시 피해 우려가 없는 장소, 파크골프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접근성이 용이하고 상하수도·전기 등 기반 시설이 가능한 장소를 우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천에 한 5개, 삼천에 4개 해서 총 9개를 했고요. 마전파크골프장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전주천, 삼천 하나씩 하면서 중심지에 우선적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국위원
이 대상지 같은 경우에도 선정되면 위원님들에게 미리 배포해 주셔 가지고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용역 결과가 올해 연말에 나온다고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과업지시서는 줬을 거 아니에요, 용역 결과를? 그렇죠?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예.
최명철위원
지금 50억을 들여서 하천 정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전주천 우안은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그나마 구분돼 있어요. 그런데 좌안 쪽은 인도 하나 해 놓고 밑에 바닥을 보면 사람하고 자전거를 같이 그려 놨어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구분이 돼 있지만 한 도로에서 색깔만 다르게 해 놨어요. 요즘 자전거 동호인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하천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2010년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전주천 맑은 물 사업을 하면서 그때 좌안과 우안에 자전거도로, 인도를 개설했었어요. 제가 그때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 우안은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따로따로 했어요. 선만 그었지만 넓게 했어요. 그런데 좌안은 그냥 사람만 다니게끔 해 놨어요.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냐? "자전거 타는 사람들 우안으로 다니게 교육하면 된다." 좌안으로 못 다닌 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기 위해서 전주천을 놓고 봤을 때 현재 남부시장 쪽이 우안입니다, 거기서 저기 송천동까지. 그다음에 한벽루에서부터 이편한세상까지 좌안인데 그쪽에는 인도만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는데도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쳐서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안에 비해 좌안 쪽이 인도 둔치 폭이 좁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용역 하면서 가능한 지역에······.
최명철위원
충분히 가능해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그것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제가 매일 나갑니다. 사실 제가 하천을 하루도 안 빼고 매일 뛰어요. 운동을 나가요. 1년 365일 중에서 300일은 뛰러 나갑니다. 갈 때마다 뛰어요. 그런데 문제는 좌안이나 우안이나, 거기는 적치물이나 장애물이 없어요. 자전거가 엄청 빨리 다닙니다. 시내 같은 데에서는 브레이크도 밟고 높낮이가 있으니까 천천히 가는데 삼천도 마찬가지고 전주 천변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쏜살같이 달려요.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부딪치고 사고도 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싸움하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이제는 생활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쪽도 살펴봐서······. 이제는 자전거 동호인이 그만큼 늘어나고 하천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안 역시도 같이 붙여 놓고 색깔만 다르게 했는데 한 50cm라도 띄어서 자전거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도록, 정말 하이킹하는 사람은 그쪽으로만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지금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하천관리과가 생겼으니까.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전주천·삼천 전체 용역을 하면서, 사실은 만경강까지도 자전거도로가 다 이용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 하천까지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자전거도로도 그렇지만 사람하고의 접촉이 없게끔, 사고 없게끔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최용철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주천·삼천 화장실 확충 문제로 아까 이국 위원이 이야기를 했고 2곳이 선정됐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을 세워 줬을 때 실시설계 끝나고 난 다음에 검토해서 보고하고 서로 이야기한 다음에 하자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미 파크골프장이랑 자원봉사센터에 설립할 것같이 말씀해 버리시면 그게 그렇고요. 아무튼 파크골프장 위치는 어디예요? 천변 위예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마전교 교량 위에 제방 쪽에, 도로 사면 제방 위에······. 현재 간이 시설로 돼 있던 부분을 좀 더 크게 할 계획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데는 어디예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지금 코너 부분이 전라북도 토지로 돼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양여가 돼 있어서 상부에 건물이 있고 측면에 공간이 있어서 상부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시장님도 가시고 해서 여기에 하겠다고 보고 다 끝났나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의회는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보고받는 공간인가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저희는 이제 먼저 2개를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철
최용철위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개방하면 화장실 쓸 수 있는데 구태여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게 의문스럽고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천변이 아닌 위에 했다고 하니까 적정성 여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전주시 소유 재산이고 거기 화장실을 개방형으로 사용할 수 있게만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구태여 천변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시장한테는 퍼포먼스같이 다 보고하고 의회는 통보를 받아야 되는지 그게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저번에 과장님 오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저는 하천관리과에 딱 하나예요. 지금 큰 업무를 여러 가지 하고 계시고 사업비도 굉장히 장기 미집행되는 사업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올해 딱 한 가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노송천 생태 복원. 여기가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400억, 많게는 700억 가까이 돈이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사후의 문제, 엊그저께도 중앙시장에 관광객이 와서 다쳤는지 누군가가 다쳐 가지고······. 사후 대책이 굉장히 소홀하고 몇천억씩, 몇백억씩 들여 가지고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 뭐 합니까? 사후 관리 안 되고 계속 문제가 생기고. 행감 끝나고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상관저수지 물이 계속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해서 슬러지가 생기고 그리고 또 인근 주변에 정화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데 예산은 400억에서 700억이 쓰였고 많게는 1000억까지 썼을 거예요, 아마. 삼천이라든지 전주천이라든지 소양천이라든지 아중천이라든지 노력해서 돈을 많이 쓰더라도 사후 관리가 안 되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과장님이 책임 있다는 것도 아니고 부서에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화장실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현재 노송천은 상관저수지에서 매일 한 4500톤 규모의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에 하상이끼 준설 계획을······. 제거 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구청에서 항상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시장님 모시고 화장실 만들겠다고 터 보여 주지 마시고 노송천에 슬러지 있어 가지고 사람들 떨어지고 송하진 시장 때 제2의 청계천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시설 만들어져 있는 거 개선하는 데 좀 모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거기가 정화조가 있는 화장실이에요, 아니면 그냥 간이 화장실인 거예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현재는 간이 화장실에 정화조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간이 화장실에 정화조가 설치돼 있다고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예, 화장실 내부에 플라스틱 통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통 있는 걸로? 그럼 여름에······.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하수 처리장으로 직접 방류할 수 있도록 우오수관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손 씻는 데랑도 다 있어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예, 천변에 차집관로가 있어서 직접 연결할 겁니다.
김성규위원
그럼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것도 똑같이 간이 화장실처럼 돼 있나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하기 때문에 우오수 분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자원봉사센터 옆에 하고자 하는 화장실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는 없나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자원봉사센터의······.
박선전위원장
자원봉사센터 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거기는 지금 공공용으로 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9시에 근무하고 6시면 퇴근하기 때문에 문을 다 잠그고 또 주말에는 이용을 못 하게 잠그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근접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까?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가까운데요. 거기는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당직 근무도 아니고 거기는 개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굳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말에도 자원봉사센터를······. 현재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활용하려고 하면 주말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전주천, 삼천 전체적으로 화장실 15개소를 찾고자 하는데요. 현재 찾기도 어렵고······.
박선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저희가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더 확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지적 사항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여부를 여쭤보는 거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예, 말씀하세요.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 용역이 끝나고 난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 시민들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근무 여건이나 그런 걸 떠나서도 1층에 도서관 들어와 있잖아요? 그 도서관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무 시간에만 문 열고 문 닫는 도서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조금이라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게 있으면······. 전체 화장실 구간을 놓고 봤을 때 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놔야 된다는 거하고 너무 서두르신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세울 때도 화장실을 하천에 놓는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심각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거기서 하겠다고 퍼포먼스하시고 업무보고 들어온 거는 잘못된 거고 지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계획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 앞마당에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해도 된다니까요. 그거는 제가 지켜볼게요.
박선전위원장
과장님, 이해하셨죠?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예.
박선전위원장
거기 재전마을이라는 곳이 왜망실인가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예, 재전마을 왜망실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지금 왜망실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고요. 그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사업 계획이 좀 변경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민원 문제라든가 사업 계획 변경 여부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검토된 바 없습니까?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하천 기본 계획 변경 용역이 도까지 협의는 다 완료됐고요. 저희가 저번주에 주민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님하고 가서 주민들 한 20분 나와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그러면 주민들 요구가 다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사업 계획을 말씀드려서 이해를 시킨 건가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현재 변경 용역에 수용했고요. 추가적인 용역은 진행하면서 같이 맞춰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박선전위원장
주민의 민원은 이제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죠?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네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천관리과가 생기면서 양 구청에서 했던 하천 관리 업무는 종전과 같이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까지 우리 하천관리과에서 다 담당하는 건가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양 구청에서는 일반적인 유지 관리를 하면서, 추가적인 예산이 전년보다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할 때 현장을 같이 돌면서 구청에서 할 사항들을 체크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최용철 위원님이 노송천 문제도 얘기했지만 하천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마는, 덕진에 봐도 노송천이나 건산천 등 천이 많지 않습니까? 생태 복원한다는 취지로 다시 개복을 해서 사업해 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예.
박선전위원장
그런 것들에 대한 원수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우오수라든가 생활하수 이런 것들이 다 흘러 들어와서 슬러지가 많이 발생하고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 구청에서 그동안 민원 있을 때마다 씻어내는 일이라든가 약품을 활용해 가지고 임시 땜빵식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민원에 의해서······. 여름 되면 또 악취가 많이 발생할 건데 그때그때 임시 처방 방식으로 소독하고 물로 씻어내고 할 정도 수준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하천관리과가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송천이나 건산천이 제대로 되려면 나름대로 원수 공급이 돼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물이 흐를 수가 없어요, 물이 공급 안 되니까. 흐를 수 있는 것은 우오수, 그다음에 생활하수, 노송천은 중앙시장, 건산천은 모래내시장에서 생선 썩은 물만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천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행히 작년에는 비가 좀 와서 악취 문제가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노송천이 상관에서 내려간다고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예, 상관에서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얼마큼 내려와요? 내려오지도 않······.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일 4500톤 정도······.
박선전위원장
그 정도만 제대로 흘러도 아마 악취가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뿐만 아니고 건산천이라든가······. 건산천은 아중저수지에서 내려와야 되죠, 원래는 내려온다면?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원래 노송천에서 나중에 합류가 됩니다. 끄트리에 와서······.
박선전위원장
나중에 합류됩니까?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예.
박선전위원장
그런데 지금 원수가 공급 안 돼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지만 하수과에서 하수 처리 재이용 관련해서 전주천, 삼천, 건산천, 조경천 그런 부분까지 그쪽에서도 국비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면서 저희도 같이······.
박선전위원장
그러니까 양 구청과 하수과가 유기적으로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꼭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다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하천 종합 정비 계획 수립 용역에 그러면 화장실 위치 같은 건 포함 안 돼 있습니까?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급한 지역, 이용자가 많은 부분을······. 용역에서도 담지만 저희가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가능한 지역이 어딘지 위치는 다 파악하고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아니,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면······. 물론 시급합니다. 시급하긴 한데요. 숫자를 15개로 정해 놓고 자리를 잡으려니까 자리를 못 잡아서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역 결과를 보고 그거에 발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걸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조절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아중천하고 조경천 복원 사업이 있는데요. 아중천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사업을 좀 서두르셔야 내년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월금도 많고 금년에도 잡아 놓은 거 있는데 공정률은 35%밖에 안 나왔거든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기본 계획을 1년간 하다 보니까, 기본 계획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구청 건설과에서 도시 계획 도로가 잡혀 있어 가지고 교량을 당초 한 5m 있던 것을 10m쯤 확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더 주민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국위원
다른 사업들도 그렇지만 조경천도 사업 기간은 21년도부터 5개년 사업인데 2년 지나고 나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한다고 하니 이거 사업 기간 내에 끝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리고 비점 오염 저감 시설 및 LID 사업 시설 같은 거, 지금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이 53개소예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예, 지금 53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환경부에서 설치한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측정소가 전주시 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그쪽에서 자료 받는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정보 교류한다고?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
이국위원
그럼 이 저감 시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감이 되는지 그런 것도 측정이 되나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저감 시설은 보통 신도시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혁신, 만성, 에코시티, 효천. 53개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도로변에 비가 초기에 올 때 집수기에서 그 부분을 기존 쌓였던 흙탕물 부분을 제거하고 청소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수질 오염까지 다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 저감 시설은 그냥 일차적인 처리 시설이잖아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환경부에서 설치한 비점 오염 측정소하고, 그 측정소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의 하천 수질이 어느 정도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자료도 필요하잖아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환경부 홈페이지에 있는데요. 저희가 찾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리고 덕진공원 LID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의 성공 유무에 따라서 덕진 연못의 수질 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이것은 조경천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침출수에 대한 실험 같은 게 이루어지겠죠?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이러한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관리과에 대한 업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안전국 소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