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8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자원봉사발전협의회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주요업무를 구체화하여 조례의 완결성 및 시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자원봉사발전협의회 설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 자원봉사센터에서 수행하는 포털시스템 관리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82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미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래권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최미자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하지 않는 자원봉사발전협의회 설치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관리에 관한 내용을 새로 추가하여 해당 업무수행에 있어 경각심을 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에 따른 새로 보임된 자치행정국 소속 팀장급 이상 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의안번호 제38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분할사용 가능 횟수 규정을 삭제하고 재직기간 산정의 근거법령 및 공직자 행동률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 및 별표 2 공직자 행동률을 공무원 헌장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정비하고 안 제18조 제6항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의 분할사용 가능 횟수 규정을 삭제하고 재직기간 산정의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1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어제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희 서구청 청렴도가 2등급으로 향상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두 단계 뛰기가 어려운데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에 일환으로 36페이지를 보시면 공정한 노사관계 및 건전한 노사문화에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 지속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신고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운영은 되고 있는데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건수는 없습니다.

건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직장 내 분위기가 좋아서?

분위기가 좋고 직원 상호 간, 간부와 직원들 간 큰 불협화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수 체크는 1월부터 12월까지 합산해서 정리가 되는 거겠지요?

예.

작년 게 없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2등급으로 올라섰나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접수가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매뉴얼이 있는데 분리조치, 인사조치를 해야겠지요. 당사자 간 서로 부서를 따로 관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가고 매뉴얼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고의 징계는, 징계절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최고의 징계가 무엇이지요, 파면 이런 겁니까?

괴롭힘의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겠지요. 심할 정도라고 하면 서로 한 부서에서 같이 근무를 못 할 정도가 되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인사 분리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분리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사부서로 감사의뢰를 해서 징계수위는 감사부서에서 결정합니다.

수위단계별로는 어떻게 되지요, 징계수위단계.

주의, 견책, 감봉, 파면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경중에 따라서.

작년에는 징계를 받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료가 없고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 예산에 질병대비 예방접종비 및 건강진단비라고 해서 독감예산을 세웠거든요.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홍보하면서 집행하는 과정입니까?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산 성립되고 바로 각 부서로 공문을 시달해서 독감예방접종뿐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5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맞고 싶은 접종이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척률은 몇 퍼센트나 되나요?

현재는 미미하지요, 시작단계라. 대개 건강검진은 4월, 5월에 많이 하고요. 게을리해서 11월, 12월에 하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11, 12월 가면 병원 예약이 거의 다 차서 제대로 검진을 못 할 정도로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 차원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청렴도 차원이나 올 한 해 독려를 많이 해주시고 더욱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둔산1·2·3동 지역구 박용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관내 기업 두드림을 통해서, 1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거든요, 두드림 기업에서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해주셨습니다. 저희 목표액이 금년도는 높은데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하는 체계로 될 수도 있고 목표액에 각 지자체 순위가 매겨질 거라 생각이 돼요. 너무 과열되지 않고 지역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마찬가지로 타지에 계신 분들이 지역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30%에 관련된 상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는데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개선해서 좋은 상품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동 청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둔산2동이 아직 기본계획만 가지고 있고 일체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둔산2동 개보수 관련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올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진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41페이지 스포츠바우처 관련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기존에는 8만 5,000원의 금액을 10개월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9만 5,000원으로 12개월 하고 있는데 접수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는데 스포츠강좌이용권이 839명이 선정되었고 장애인스포츠강좌는 122명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100% 찼고 혹시 중간에 포기자가 나오면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때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이후에 저희 서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담당자분께서 홍보를 하지 않아서 100% 넘치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홍보를 못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루트로 알고 오시는 거예요? 홍보를 하거나 따로 계획을 하십니까?

그동안 스포츠강좌이용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없었는데 제가 진흥공단 스포츠강좌 신청하는 홈페이지를 들어가봤거든요. 거기에 시설등록이 되어있는 데도 많고 많이 보편화돼서 그런지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보니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책임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서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축제 대전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이 서구 대표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버스킹 무대를 일전에 무상으로 빌려주겠다고 해서 예술인들을 독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아티스트를 모집한다고 해서 공개모집을 하다가 예술인들 사이에서 공지 없이 무대만 빌려주면 우리가 그냥 가야 되냐라는 비난이 일자 포스터도 그때 당시 하루 만에 바꾸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술인들 사이에서 서구만의 축제인데 우리 예술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예산으로 좋은 사업을 하고도 사실 우리 지역, 특히 서구에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치러진 축제를 해놓고도 안 좋은 언론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계획을 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기 있는 연예인을 부르고 좋은 축제를 하고 서구민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독려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우리 서구의 예술인들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 말씀마따나 큰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치루고 뒤에서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 담당 공무원들도 창피한 일이고 우리 구청에도 좋지 않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금년도에 그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히 계획을 수립해서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축제위원회에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많은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축제위원회에 다양한 전문가가 오시고 하지만 구청장님께서 문화예술인들을 어느 정도 모셔놓고 간담회를 추진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서 반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자리를 제공해주셔야 현장의 소리가 더 가까이 체감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국민의힘 신현대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청년예술인 지원에서 청년예술인 공모가 있잖아요. 청년 미술작가 전시회 확대구성에서 2회에서 4회인데 작년에 질의를 드릴 때 공모전에 한 번 공모를 한 사람이 다시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여쭤봤는데 작년에 이 자격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된 그런 게 없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공모기준에 대해 다시 재정비하셨나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청년예술가 전시활동을 위해서 공모가 들어갔는데요. 일단 공모 한 번 했다고 제한규정은 없고 다만 심사할 때 청년예술가들이 관에서 주최하는 컬렉션에 참여를 하면 경력에도 반영이 되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정할 때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드린게 그거였는데 청년들에게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특히 이렇게 미술분야 같은 경우는 상을 한번 받은 사람이 계속 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한 번 공모에 된 사람이 다음에 또 할 수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지원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러면 된 건 아니네요?

제한을 두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심사할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양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제공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안해서 심사할 때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늘리고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셨으면 많은 청년들한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0쪽에 하단 부분 보시면 서구형 공정관광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용역도 추진하여 주시고 또 올해는 실시단계로 공모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자치행정과의 고향사랑기부제 새로 도입된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이트 들어가서 많이 봤는데 그 안에 답례품 중 공정관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공모가 추후에 돼서 개발을 하게 되면 다른 부서와 협조하셔가지고 답례품으로 서구에 관광을 올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잘 홍보될 수 있게 협업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미국에서는 지속가능한 여행이라고 한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공정관광인 것 같더라고요. 세계적인 흐름 속에 우리도 발 빠르게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조그마한 성과를 내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또 여기에 담을 수 있으면 담고 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준 위원님.

둔산1·2·3동 박용준 위원입니다.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관련해서 작년에 무사하게 잘 치렀고 문화체육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도 실시하게 되면 안전에 대한 문제를 관심 있게 봐주시고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셔서 미리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태원참사 사고도 있었듯이 힐링아트 페스티벌도 무대 쪽에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매뉴얼을 점검해서 어떻게 안전점검을 할 것인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도 축제추진위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나왔습니다. 안전전문가를 초빙해서 축제추진위의 위원으로 위촉해서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태원 사고 이후로 그런 부분에 민감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민감해 있어서 저희들도 무대 설치하는 것부터 첫 번째로 안전에 치중해가지고, 아무리 축제를 훌륭하게 치루고 엄청난 예산을 들였다 하더라도 안전사고 한번 발생하면 성공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진짜 두 번 세 번 짚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조례도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자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보시고 마찬가지로 힐링아트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지역의 축제와 행사도 많아질 텐데 그런 사항도 미리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부스 설치할 때 설치하고 나면 줄 있지 않습니까. 줄이 잘 걸려요. 다른 공사현장을 가보니까 줄을 감싸는 게 있더라고요.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도 행정자치위원장님도 다쳤어요, 현장점검하다가. 올해는 미리 이런 부분을 챙겨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햇빛차단 그런 말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시에서 축제예산을 구별로 3억 원씩 책정을 해줬어요,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축제예산이 3억 늘어나서 세부적인 것,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써서 준비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고생 많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직원들과 합심하고 의기투합해서 잘 진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 수요자 중심의 생활 속 스포츠 복지 실현에 중간 부분을 보면 협약을 통한 관내 학교 유휴 체육시설확보 및 주민개방 추진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힐링, 건강에 많은 관심이 있다보니 체육과 관련된 체육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기존 체육시설 리모델링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고요. 관내 학교시설 부지나 아니면 간단한 체육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학교시설들을 확보할 수 있나요?

저도 전에 체육계장을 2년 반 했습니다. 학교 체육관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체육관이 많이 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에 따라 다 달라요. 어느 교장선생님을 찾아가면 흔쾌히 해주고 이용하는 생활체육동호회 청소같은 것도 한다고 하면 흔쾌히 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가자마자 다 차단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환경 일반인들이 오다보면 담배피고 하니 그런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분들 학교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을 최대한 설득해서 한 개라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환경을 앞으로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생활체육을 일반학교에서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하는 그런 체육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주말이면 아빠와 아이들이 야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유독 우리나라의 환경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적으로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수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내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정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든가 부동산 가격하락, 거래 감소 등으로 대부분 세목이 세입 감소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경제적인 환경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긴축목표징수액을 설정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징수하시기 힘드실 텐데 세정과, 세원관리과 다 많이 어렵고 주민들, 서민들이 힘든 부분이지만 저희 역할은 징수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 잘 조율하셔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노력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둔산1·2·3동 박용준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민원실이 최일선에서 직원분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드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민원처리를 하는 데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무인발급기 수요량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곳 통계를 조사해서 수요량이 적은 곳은 수요량이 많은 곳으로 위치변동을 해주십사 하고 작년에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획은 서 있는 지요?

저희들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현재 발급건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뺀다고 하면 주민들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차피 동은 내년도까지는 전 동에 무인발급기가 다 설치가 됩니다. 금년도에 9대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해서 전 24개 동에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될 거고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만 하고 있지 빼려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거기에서 상당한 반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내년까지는 다 발급기가 설치가 되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에 설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 설치한 부분이 이용횟수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면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설치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게 좋지 않나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올해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몇 년 전에도 이전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설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일단 발급건수부터 세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진짜 저조한 곳은 수요가 많은 데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