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 이에 행정자치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용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습 행정자치과장입니다. 김경옥 교육미래과장입니다. 이향희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관리시설 현황 등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15쪽까지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과 5쪽에 사당3동, 상도2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입니다. 노후화하고 협소한 사당3동과 상도2동 청사를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신축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주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사업 추진입니다. 동작 동행 네트워크 사업은 민․관협업을 통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소외되기 쉬운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등 위기․취약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동행인을 모집하고 결연을 추진하여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동작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7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중단 등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동작구형 주민자치회 사업을 추진하고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인력 3명을 채용하였으며,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8쪽,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올해 1월 말 기준 총 16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동행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민자치회 주도의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9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전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올해 편성된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내년도 사업을 발굴하고 심사․선정하는 과정에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많은 주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동작형 주민참여사업 지원․운영입니다. 주민자치, 참여예산, 마을공동체 등 주민참여사업이 행정기관과 전문가 주도에서 주민 주도 사업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최대한 다수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의제를 발굴하여 선정하고 주민자치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등 동작형 주민참여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마을활력소 운영입니다. 마을활력소는 현재 대방 누리마루 등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지원하고 무료 대관 등 주민 소통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2쪽, 공익단체 구정 참여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기타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문화시민운동, 공동체 의식함양 등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및 추진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은 집합 및 참여형, 사이버 교육으로 시행하여 교육 대상자가 더욱 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 중심의 맞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2023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이번 을지연습은 8월 중 구청 등 7개 기관과 4개 업체 및 군부대가 참여하여 3박 4일 주․야간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다양한 국가위기 대응관리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부터 22쪽까지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자치과는 구민 체감 공공행정의 선도적 대응으로 구민 행복 중심, 자치 동작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습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주민자치회 자립을 유도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다가오지 않거든요.

4년 동안 확대 운영하면서 자립할 수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지원관을 동별 1명씩 배치했는데 그분들이 없어지고, 시비 사업이 중단되는 관계로. 그래서 구에서 지원관을 3명 정도 채용했습니다. 권역별로, 동에서 자립하는 데 미흡한 부분을 챙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립이란 건, 문서를 작성하고 회의를 추진하고?

그런 부분은 간사도 있고 행정 담당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에서 간사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직까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8개 동에서 간사와 임원이 새로 선출되는 과정이, 부족한 부분은 구에서 지원관이 권역별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자립이란 의미는 주민자치회를 잘해서 좋은 의제도 발굴하고 그런 거지요?

예.

저는 재정적인 자립인 줄 알았는데, 재정은 계속 지원할 거고요?

예.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있고, 자치회관도 결국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하는 거고

예, 그걸 주도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동작형 주민참여사업도 주민자치회에서 관여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혼동이 되는데,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도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끊이지 않게 하시는 거지요?

예.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건 마을활력소 운영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사이좋은 마을확력소 같은 경우 공간이 없어지는 건가요?

예, 예전 태평백화점 뒤에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끝났습니다.

그분들이 마을 활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텐데, 그분들은 어디로 가시나요? 공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활동을 멈추나요?

마을활력소가 없을 때도 활동하셨던 분들이라서 다른 방법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공간이 없어도요?

예.

저도 사랑둥지라는 공간에서 연극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마을에 이런 공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방향성을 퇴색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추진 4,000만원은 어디에 쓰나요?

홍보 비용하고,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1:1 결연을 맺어서 좋은 사례가 나오면 사례발표도 하고 다른 동에 전파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례발표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홍보, 향후에 동에서 동행인 플러스 돌봄단이라든가 위원회가 형성되면 그거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일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돌봄단은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혜 대상자 245명은 어떤 기준이죠?

자료에는 24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수합하기로는 거의 500명 정도 되고요. 동행인 모집은 800명, 그다음에 결연 맺은 것도 500명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수혜자를 발굴하다 보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1인 독거노인도 계시고 홀로 사시는 분 중에 재산이 많아도 손길이 필요한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까지 총체적으로 다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연결해서 동행인들이 수혜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고, 계속 체크 하나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동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복지 체계에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혼자 계신 분이라든가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든가, 이번같이 수해를, 지하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지하에 물이 찼을 때 어디 전화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럴 때 이 동행인이라는 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그 한 사람의, 예를 들어 한파가 온다. 그러면 그 집에 동파된 사항이 있는지 물어봐서 동에 연결시켜 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1:1 결연의 취지입니다. 동행인이 전체를 다 돌보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쪽과 연결만 시켜주는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혜자들이 동행인의 전화번호를 항상 가지고 있다가 위급할 때 전화하면 동행인이 원스톱으로

민간이라든가 동주민센터라든가 어떤 안정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차원에서 수혜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연결만 시켜주면 전문가가 그분을 1:1 케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저도 앞으로 체크해 볼게요. 4,000만원을 투자하는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는 저도 조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졍유나위원님.

저도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였잖아요. 그게 주민자치회로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대부분의 주민자치회를 보면 회장님들도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지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지원관을 권역별로 뽑으셨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순수 봉사단체였잖아요. 그때 했던 매뉴얼이라든지 좋은 사례를 자료화해서, 물론 지원관님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각 동별로 배치해서 회의할 때마다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안내해 주시면 신규로 들어오신 주민자치회원님들이 더 공감하실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시면 직접 오셔도 좋고, 굳이 따로 모여서 교육하기에는 시간 내기가 힘드니까 월별로 회의할 때, 그전에 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습과, 이것이 순수한 지역 봉사단체로서, 또 지역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결국에 보니까 지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또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작구 동행네트워크도 보면 직능단체에 신청서를 열심히 받고 계시는데 직능단체 분들이 거의 중복해서 가입하시게 되니까 일반인들에게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동행인하고 연결되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최근에 직접 동행인하고 현장 다섯 군데 정도를 나가서 봤는데 수혜자의 만족감은 미안할 정도로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행사업을 하기 전에 동행인을 하고 있던 분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보다 먼저 동행인에게 연락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한 숟가락 얹은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건수가 몇 건이니 몇 명이니 이런 숫자보다는, 저희가 동장님들한테도 당부하는 게 그런 거예요. 동행인하고 수혜자의 숫자에 구애받지 말고 한 분이라도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려면 동장님이 나서서 상담도 하고 종교라든가 정말 이분들에게 필요한 시간 등을 곰곰이 생각한 동행인과 수혜자의 연결을 동장님께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잘 돼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숫자에만, 여기 몇 건 했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바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통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시니까, 통장님들이 자기 구역에 어려운 분들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동행인과 거리도 가까우면 좋잖아요. 아무리 동행을 하더라도 너무 멀리 살면, 그런 분들을 동장님에게 추천하셔서 도와주세요. 옆집이라든지 앞집이라든지 통장님들이 그런 것을 잘 아시니까 동장님한테 추천하면 그분이 동장님하고 얘기해서 어려운 거 아니면 내가 동행인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추천받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실질적인 동행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당3동 같은 경우에는 동청사가 신축되기를 많은 분이 고대하고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기간 안에 개청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하고 프로그램실이 같이 있으니까 특히 방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17쪽에 통장 상해보험이 있는데 정액보험인가요, 실손보험인가요?

상해보험인데 실제로 상해보험이라는 게 질병보험 개념이 아니고 실제 통장님이 현장을 방문하다 다치는 경우를 대비해서 상해보험을 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상해보험이, 이를테면 넘어져서 수술했을 때 5만원이 지급되는 건지 우리가 아는 실손보험처럼 5만원 한도 내에서, 수술이 5만원 일리는 없지만 1만원을 지불했으면 1만원이 지급되는 건지, 정액제 보상인지 실비 보상인지

기존에 받은 것을 보니까 정액을 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날짜 등을 다 계산해서 보상합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는 정액으로 해서, 실손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보니까 통장님 전원을 가입시키는데 실손보험은 중복 보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요즘은 실손보험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미 갖고 계신 분에게 실손보험에 가입해 드렸을 때는 우리가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실손으로 처리된다면 중복 보상이 안 되니까 전원 가입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험을 들어 드릴 때 개별적으로 실손보험이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어떤 게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게, 개인이 드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18쪽에 공모사업 관련 내용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도 있고 공유촉진 공모사업도 있는데 제안자나 중복되는 사업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같은 팀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은 다 걸러낼 예정입니다. 나갈 때도 어떤 단체에서 들어오지 다 체크하기 때문에요. 중복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체크하는 겁니까?

예.

5인 이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A라는 모임에 회원이 30명이에요. 그 회원이 5명씩 짝을 지어서 제안했을 때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분이 아니고서는 저희 리스트에 다 있기 때문에

대조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안녕하세요? 노성철입니다. 먼저 15쪽 볼게요. 을지연습 실시 관련해서 기재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국가 비상시에 위기관리․국지도발 대응연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 비상시에 구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을지연습은 지하 상황실에서 3박 4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 상황실이 벙커 같은 거예요?

예.

여기에서 의구심이 생기는 게 작년 8월 수해 때도 연락이 안 되고 허둥지둥했는데 국가 비상시에 제대로 될까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합니다.

수해 때도 지하 상황실에서, 국가 위기관리 차원은 아니지만 구 수해 때는 부구청장님 주재로 지하 상황실에서 위기관리를 진행했었는데요. 부서에서 추진한 부분이 미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8월에 훈련하고 교육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교육하고 어떤 사람들이 훈련하는지 상세 내용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쪽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이 있는데 2,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구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인가요?

동작구에는 179명 정도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가정에 대한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 구청에서 일자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본인들이 참여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해도 안 받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공개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자료를 보면, 동작구청 주식회사에서 구청에 모든 청소용역을 다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 일환으로 그 안에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렵게 금전적인 예산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민원 중 하나가 동장님 중에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주민을 갈라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동은 주민자치를 위해 고향이 어디든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사실 서로 어울리면서 주민들이 즐겁게 생활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갈라치기 하시면 안 돼요. 동장님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주민이라도 다 포용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동작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동장이든 직원이든 간에 공무원은 중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느낌이 있거나 행동이 있으면 저희한테 귀띔해 주시면 저희가 기분 상하지 않게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분위기가 왜 이렇게 엄숙한가, 주민들이 즐겁게 어울리면서 활동해야 하는데 통장회의를 가도 감시하는 느낌, 그 공간 자체가 뭔가 즐겁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경쟁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저는 통장 모임도 그렇고 직능단체 모임이 정치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런 모임들이, 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즐겁게 모임을 해야지 편 가르고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각 동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성향이든 서로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3동, 상도2동 복합청사 신축 추진이 계획대로 일정 안에 제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기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실제로 가보니까, 제가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당3동은 지금 시공사가 있고 상도2동은 지역주택조합 기부 채납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감리를,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유관부서와 잘 연계해서 감리를 제대로 해서 이번 청사는 진짜 잘 지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미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교육미래과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스마트 미래교육”을 목표로 함께 성장하는 동작혁신교육 운영, 미래인재 교육환경 조성, 꿈과 끼를 펼쳐가는 청소년 문화조성, 평생교육 통합 캠퍼스 구현, 구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스마트도시 조성 등 추진전략에 맞추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진학을 위한 거주이전 고민과 통학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세부 실무사항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학교 이전을 위한 공동 투자심사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추진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사업을 발굴․운영하고 해마다 변화하는 입시정책에 대응하는 맞춤형 입시정보 제공을 위한 입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6쪽 동작미래교육 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하고 기술발전 트렌드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교육플랫폼 구축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7쪽 구립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을 통해 쾌적한 학습공간 및 문화체험 활동 기회 제공으로 청소년의 학업 성취와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구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여 종합적인 평생교육 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동네배움터 운영입니다. 지역 내 유휴공간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수요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며 주민의 지역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제공하겠습니다. 10쪽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통한 합리적 정책 결정 지원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2년 서비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쪽부터 18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미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7쪽 구립 청소년시설 중 독서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민원 때문에 시작해서 1년은 된 것 같은데, 독서실이 상도4동에 있나요? 새로 지은 청소년독서실 비용 때문에, 비싸다는 민원이 계속 있어서 제가 작년에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보고를 받았어요. 결론적으로 서울시나 동작구 전체적으로 비교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얘기가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리모델링한 독서실이 두 군데입니다. 상도4동하고,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을 리모델링했고요. 그 독서실은 고급형이라고 해서, 일반 청소년독서실에서 청소년은 500원, 일반인은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고급형이라 청소년들에게 3,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고 이용객들도 만족해서 그런 수준으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서 그렇게 받고 있는데요. 비용이 높다는 말씀인가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아닌데 4쪽에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는 관악구의 삼성고등학교와 타진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맞나요?

관악구 삼성고등학교와 말씀대로 저희가 이전을 추진해 왔고요. 신입생 배정 시기가 도래해서, 올해 삼성고 신입생이 73명으로, 아주 부족하다고 하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안전성을 볼 때 가장 열악한 고등학교가 삼성고라고 교육청에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삼성고 유치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하고 그와 관련해서 투트랙으로 신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삼성고 유치가 안 되는 이유가, 삼성고 이전 조건으로 관악구에 있는 땅을 대토하자고 했다는데, 맞나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라고 하던데요.

저희가 처음 교육청과 협의할 때 삼성고 이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환을 첫째 조건으로 추진해 왔고요. 그와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투자심사 규정 신설 계획하에 무상으로 토지와 시설을 공급할 경우 투자심사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교육청에서는 무상 공급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원래 교육청과 협의해 왔듯이 토지 교환을 모태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쪽 반응은 어때요?

지역사회의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주민들은 아직도 반대 의견이고요. 저희는 학교도 방문했고 동문회와도 협력해서 학교가 명문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작구 흑석동으로 이전해 와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회 주무 부서가 교육미래과 맞나요?

예, 교육미래과 맞습니다.

요즘 TV에 출연하는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대기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진 거 알고 계세요? 몇 시 이후에는 출연이 안 되고 녹화하는 시간도 몇 시가 넘어가면 집에 보내줘야 하는 거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사항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들 수면시간에 방해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청소년의회에 민원이 있었는데, 아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학부모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청소년의회에서 아이들이 모의 회의를 하면서 새벽 2시에 집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의원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 청소년의회인데,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관에서 컨트롤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집에 일찍 보내 주시고,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게, 그래서 이번에 또 시켜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청소년의회를 의회사무국에서 전담하더라고요. 컨트롤을 의회사무국에서 하던데 그걸 넘기는 게 어떤지?

올해는 동작 미래교육사업으로 4차산업과 관련된 사업 위주의 교육도 하고요. 동작구 청소년의회 운영 사업은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요.

그런 좋은 기회를 아이들한테 맡기셔야 해요. 홍보용으로 쓰려고 대본을 준다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청소년의회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깊게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개입하거나, 제가 진짜 깊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 주시고요. 아이들이 그 안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님

4쪽에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 지침 변경하는 거, 상반기에 변경하기로 했나요?

상반기에 변경할 계획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12월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교육감님 말씀이 지자체가 부담하면 이전하지 않고 신규로 지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요?

규정에 맞게 투자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투자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 말씀대로 토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신설도 가능하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저희 구에서 흑석동에 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초 추진해왔던 삼성고 이전과 관련해서 토지 교환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그와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무산의 경우가 생길 때는 신설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모든 상황이란 게 있잖아요? 구청에서도 파악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생각하는 부분이, 내년이 총선입니다.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본인의 정치적 부담을 안고 대승적인 의미로 이전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 한다고 봐요. 이전 추진보다 중앙투자심사 기준이 바뀌는 것에 맞춰서 신규로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텐데, 구청에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지, 고집인 건지? 너무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조금만 유연하게 생각하고 좀 더 대승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동작구민의 숙원사업인 흑석고 유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이 흑석고지, 동작구민의 고등학교인 거잖아요? 위치만 흑석동일 뿐. 이 부분의 심사규정 지침이 바뀌면 그에 맞춰서 신규로 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흑석고 유치와 관련해서 삼성고 동문도 만나서 추진하고 있고요. 삼성고 동문회 측에서도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이, 이전하는 쪽이 맞는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교육청과 협력해서 학교를 이전해서 다시 명문화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대화로 풀어갈 거였으면, 지난번에 그런 식으로 소장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미 감정은 상했고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그리고 동문은 어차피 졸업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힘이 없지요. 우리 같은 경우도 전직 의원이 힘이 있습니까, 현직 의원이 힘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전 유치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신규로 했으면 좋겠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김영림위원님

16쪽에 청소년의 날 조례를 이지희의원님께서 제정해 주셔서, 지난 예산심의 때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이야기 나왔던 게 청소년 모의의회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들의 취지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 당시 계획수립 내용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벌써 계획수립 단계인 2월인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17쪽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의 날 행사 축제는 계획 중에 있고요.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제를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선정심의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모범청소년 표창이나, 청소년 주간을 설정해서 작품전시 등 동아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의견수렴은 따로 없습니까?

수탁자선정심의회를 하려면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관에서 모집에 참여할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수탁자를 선정한다는 건 청소년의 날 축제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기관이어야 하고 전문화된 분야가 다 다르니까 취지를 잘 반영할 업체로 선정해야 할 테고, 이 취지가 무엇인지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하는데 사전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위원회의 위원님을 통해서, 김영림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축제 내용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회에는 청소년이 참여하는 겁니까?

아직 구체적인 구성은 안 했고요. 계획 수립 중이고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소년들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구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은 지역 상권이나 동작지도 관련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해마다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려면 어디서 봐야 하나요, 어느 링크로?

직원 같은 경우는 새올행정시스템에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있고요. 동작구 홈페이지에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아까 말씀드린 동작 상권이나 동작 지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각종 통계자료가 내장되어 있어서 필요하신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고요. 흑석동 관련해서 일단 학교가 필요한 거지, 그 부지가 구청 소유인지 교육청 소유인지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학교를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봤는데 하버드대학이나 아이비리그가 요구하는 인재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인성도 실력이라는 메시지를 느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이 입시도 중요하고 창의, 융합도 중요한데 인성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이 학교다.” 꼭, 살려주십시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왔고, 마을 주민들, 엄마들의 노하우가 농축된 사업인데 중단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꼭 살려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교육청과 서울시에서도 미래교육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황이라 추경에, 이른 시일 내에 편성해서 말씀하신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빅데이터 분석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휴대전화로 검색해 봤더니, 스마트 상권 분석만 나와 있고요. 화면이 작아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면, 빅데이터 분석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동작구 스마트 관광지도라는 게 있어요. 제 지역이 사당동이다 보니까 사당동을 주로 보게 되는데요. 사당3동이 잘못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없어진 남묘가 아직도 스마트 관광지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축도 중요하지만 가끔 모니터링도 해서 틀린 부분은, 이게 없어진 지 꽤 됐는데 아직도 스마트 관광지도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건 빨리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고, 3월이면 입학식이 많이 치러지는데요. 코로나19 이전에는 교복 공동구매 행사를 했잖아요? 구청 강당이나 다른 곳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나요?

그 사업은 생활복지국에서 저소득층이나, 아나바다 행사 차원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행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복 물려주기가, 아까 행정자치과에서 공유에 관한 사업도 얘기했는데요. 얼마 전에 지역에서 보니까, 교복을 사기 위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교복 구매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소매점에서는 물량도 필요한 만큼만 갖다 놓으실 거예요. 깨끗하게 입으면,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일반 학생들도 한참 크는 아이들이니까 한 벌 정도 더 장만할 수도 있거든요. 자원 순환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미래과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하고 계신 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청소년 보호활동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라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감시단이 있고요. 청소년보호위원회라고 동마다 15명씩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단체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구성은 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여성가족부 소속이고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은 4개 조, 5명으로 운영하는데 매주 두 번씩 순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지역, 노량진역, 사당역, 숭실대와 중앙대 부근의 유해환경 업소를 방문해서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거의 주민들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안타까운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청소년지도협의회나 동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분들이 청소년 보호활동에 대해서 너무 모르세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사당권 같은 경우 이수역에 집중적으로 유해환경이 많고, 어제 청장님도 방문하셔서 행정지도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인 성인용품점에 성인 인증 기계가 고장 나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법적인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동에 청소년보호위원회 분들이 어떻게 보면 캠페인을 엉뚱한 데서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사당3동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수역에 유해환경 업소가 많으니까 그 앞에서 캠페인을 한다면 효과가 더 좋을 텐데 청소년 유해환경과 상관없는 남성역 앞에서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가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교육미래과에서 동에 얘기해 주신다면, 동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도 이런 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기 권역 안에 이런 데가 있는지를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주민들의 자율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거지요. 간접적인 행정지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인 보호 활동을 시행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학교환경개선사업 부분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전에 민원도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남성초등학교 앞 정문까지 담장이 좁은 일방통행 도로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벽화를 그려놨던 게 세월이 지나니까 다 지워지고 물청소해도 깨끗하지 않아요. 주민들이 삼일공원 쪽에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 지나다니시는 어르신들께서 너무 지저분하다고 하셔서 보니까, 그 당시 벽화 제작할 때 어떤 재질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마모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도 지저분하고 실제로 삼일운동에 대한 효과도 없거든요. 이런 건 다른 곳에서 예산을 잡을 수 없다면 교육미래과에서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해도 좋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말씀하신 남성초 담장 벽화 부분은,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학교 외 건물은 교육청과 협력해서 개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알아보고요. 말씀대로 그 시설이 노후화해서 보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면 부서와 협력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담장이기 때문에 시설이라기보다 그야말로 환경이에요. 벽화가 너무 오래되니까 지저분해지고, 물청소해도 옹벽 자체가 지저분하다는 거지요.

학교 내에 있는 벽화 말씀인가요?

학교 출입구 쪽이요.

사당 청소년문화의집 쪽으로 올라가는 곳의 벽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내용 자체가 교육적인 거잖아요. 삼일운동에 대한 정보를 주고 교육적인 내용인데, 너무나 마모가 심하고 지저분하니까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리 부서를 확인해 보고요. 협의해서 우리 부서가 추진할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해보고요. 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다면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차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저는 올해 2명이나 혜택을 봤는데요. 11쪽에 입학준비금 30만원이 매칭으로 지급되잖아요?

예.

학부모가 제로페이로 할 것인지, 교복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거든요. 교복 업체는 교육청과 입찰 관계지요?

학교에서 선정해서 하는 거라, 저희가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부서에 학교 체육관 대관에 대한 문의가 안 들어오나요?

학교에 시설 개방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공문으로 상황을 접수하고 있고요. 대관을 요청한다는 민원은 있습니다.

많죠?

예, 있습니다.

요 근래 계속 민원이, 초․중․고등학교 대관에 대한 민원이 와요. 학교 측에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담당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님이 얘기하기를 보안관님이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당직 기사님이 계시는데 혼자 커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교육청, 구청, 민원인이 접촉해서 미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학교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에 해당하는 보안관이나 당직근무에 인력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주지만 구에서도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미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이향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6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 구민이 행복한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구민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자율적인 민원발급 편의성 제공을 위한 온라인 민원발급 전용 부스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존 운영과 방문 구민을 위해 방문에서 퇴실까지 원스톱 1:1 동반 안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기록물 관리 및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확대, 기록물 보존․보안, 환경유지 및 기록물 관리 프로세스 이행, 행정정보 사전공표로 처리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6쪽 언제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민원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민원여권과는 우리 구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5개소에 총 8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대법원통합 무인 민원발급기를 민원여권과 민원실에 설치하여 이용 구민과 기업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연 과태료 카드결제 시행으로 구민의 납부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8쪽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 1회 방문 서비스 강화로 고객만족 여권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권 발급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신청서 작성방법 등 접수 전 안내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접수로 민원실 방문 횟수를 최소화하여 만족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고품질 여권 서비스로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 수요자 편의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민원실 대기 시스템을 연동하여 실시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담 창구 개설 및 야간 민원실 지속 운영 등을 통해 고품질의 여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편의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3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구민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희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여권 신청자들이 많이 증가했나요?

많이 증가했습니다. 많을 때는 3배에서 4배 정도

그래서 지역에서,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처리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하는데 직원분들이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권 신청하면 보통 얼마나 걸리죠?

전에는 4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됐는데 지금은 10일에서 11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2주 정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럴 텐데 그러면 인원을, 여름휴가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실 텐데 국장님, 더 충원할 수는 없나요?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운영지원과와 협의하고 있고요. 여권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조폐공사에서 발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직원도 대기가 보통 하루에 200건 정도가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조폐공사에 보내고,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내려와야 하는데 그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저희 직원들도 인력에 한계는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갑자기 많이 몰리고 있어서 직원 충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6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는 1호선 노량진역에 무인발급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철거했더라고요.

그거는 행정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5개 소에 8대가 있고요. 행정자치과에서 관리하는 게 11대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마다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노량진1동 같은 경우에는 구청과 가까워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노량진역사나

노량진역에는 없죠?

없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있었습니다.

노량진1동 청사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청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동주민센터가, 공무원시험 볼 때 등․초본 서류를 제일 많이 떼는 곳이 노량진1동인데 저도 공직 선거 나올 때 발급할 서류가 많았어요. 그때 보니까 보통 30분 정도 기다려요. 그러면 공무원시험 볼 때 청년들이 대기하는 시간은 더 많이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1호선 이용객이 줄었다면 9호선 지하철역 있잖아요. 거기는 공간도 많은데 1대 정도는 추가로 설치, 행정자치과하고 민원여권과에서 민원발급기를 관리한다면, 1대 정도는 거기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안에 최소한 1개 동에 1개 이상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소를 저희가 협의해서

1개 동에 1개씩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 수요가 많은 곳에

노량진1동에 하나 더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전에 각 동에 1개씩 추가로 설치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권역별로 신설되거나 그런 동을 중심으로, 사당2동이라든가 상도3동

금년에 노량진 9호선 역사 주변에 설치할 계획 있어요?

행정자치과에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 정도는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위원님, 요즘은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라고 해서 무료로 발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층이라든가 그분들은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도 있을 거고

숭실대입구 역사에도 있는데 그쪽 이용률이 처음보다 44% 정도 감소했어요. 왜냐하면 청년층은 저녁 이후에 발급하기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데 역사는 11시 이후에 폐쇄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보다는 구청처럼

자료에도 보니까 숭실대입구역 발급 현황이 제일 저조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노량진은 특수성이 있잖아요. 숭실대입구역은 대학교이고 노량진은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은데, 오히려 9호선 노량진역에 하나 정도는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인데 다른 지역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나 더 배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대 추가 요청드립니다. 행정자치과와 협의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쪽에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이 국비이기는 한데 저도 눈에 띄게 보지 못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동작구청에서 혼인신고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올린 건 2014년이 마지막이던데, 일단 결혼도 많이 안 할뿐더러 어쨌든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포토존인가요?

아닙니다. 처음 2012년도에 구 아이디어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포토존을 만들게 된 거고요. 지금 많이 노후화돼서 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한 건데요. 계속 꾸준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렌털로, 젊은 층을 겨냥해서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교체하는 겁니다.

렌털이면 디자인을 우리가 임의로 창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디자인보다는 스티커입니다. 이용자 중심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 중심이라면 찍어서 올렸을 때 유럽에 온 듯한 느낌이 난다든지, 같이 할 수 있다면 출생신고하러 오시는 분도 찍을 수 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디자인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향희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사물 주소 부여 및 안내판 설치 사업입니다. 건물이 아닌 다중이용시설 사물에 정확한 위치 표기를 위한 사물 주소를 부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건물번호판에 QR코드를 적용한 생활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기존 도로명주소만을 안내하던 건물 번호판에 QR코드를 적용하여 QR코드 인식 시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민재난안전포털 등 각종 생활정보가 연결될 수 있게 하여 입체적 구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생애 최초 중개업소 개설자 현장 방문 안내서비스 사업입니다. 생애 최초로 개업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의 준수사항 등을 담당공무원이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 중개사의 직업 윤리의식과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토지이동 처리결과 문자알림 사업입니다. 토지이동 신청 후 처리결과 확인을 위해 구청에 재방문할 필요 없이 결과를 이메일과 문자로 제공하여 행정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비대면 정밀조사 사업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시 소명자료 접수를 서면접수뿐만 아니라 팩스와 이메일 등으로 다양화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동산정보과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실생활에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입니다. 구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생활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혜경 문화정책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문영삼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정심 주택지원과장입니다. 전혜영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5개 팀, 일자리정책팀, 기업지원팀, 청년정책팀, 시장지원팀, 민생경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민 일자리 총괄 관리와 대상별 일자리 사업추진,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산된 세대별 일자리센터를 통합하여 동작 통합 취업지원센터를 조성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한눈에 쉽게 일자리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지원하겠습니다. 6쪽,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숭실대, 중앙대와 지역협력을 통해 청년 인재를 위한 창업을 지원하고 주민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7쪽,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생계 곤란 저소득층, 장기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하는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9쪽, 동작 청년내일채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동작구 소재 중소기업이 동작구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기업과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근속을 유도하겠습니다. 10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저리로, 290억원의 융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1쪽, 동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1월 18일 기준 15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였고 상․하반기 2회, 총 450억원을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내수회복을 가속하겠습니다. 12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대전통시장 야간 경관조명 설치, 남성 사계시장 스카이어닝 호우 대비 보강공사, 화재 알림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사당∼이수역 일대 다양한 테마 조성으로 소비 인구를 유인하고자 디자인 특성화, 테마 거리 조성,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하여 활력 넘치는 상권을 만들겠습니다. 14쪽, 동작구 경제활성화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동작상권활성화사업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동작구 경제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경제활성화사업을 우리 구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입니다.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동작구형 착한가격업소 13개소를 공개모집으로 발굴하고 정기 소독, 사회보험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맞춤형 소모품 비용을 업소당 최대 50만원씩 지원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6쪽,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골목상권을 조성하고자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에 마케팅, 컨설팅,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골목형 상점가 2개소를 신규 발굴하고자 합니다. 17쪽부터 21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천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쪽에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르네상스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잘못된 점을 다 파악하셨을 텐데 얼마 전 구정질문 때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설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구청장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셨고 중기부와 의논한다고 하셨는데요. 최종적으로 불허라고 왔잖아요, 국장님.

주차장 부분이요?

예, 불허라고 통지된 상태에서, 올해 추진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지난 잘못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온 지 한 달 하고 열흘 정도 됐는데요. 제가 기존에 조직을 전체적으로 보는 감사담당관에서 지켜봤을 때, 사실 상권 활성화 자체가 초기에는 주민들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일회성 행사 위주나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누가 봐도 실질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업을 많이 시행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노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을 포함한 시설비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오자마자 청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도 일단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시설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하셨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주차장 부분을 중기청에 진달했는데 그쪽 사업이 아니라는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요. 시설비란 개념이 꼭 주차장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은 일단 실효성 있는 사업은 주민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현재 계속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결정된 바가 없고요. 2월 중에 전체 주민들에게 제안받아서, 특히 거기에 관련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과 상인들을 모시고 대대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면, 쉽게 얘기해서 알력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수결로 주민들 호응이 많은 사업 위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무얼 하겠다는 게 나온 건 없습니다.

제가 그 회의에 의원이 되기 전부터 참석했는데요. 사당1동 주민들 생각이 다르고 사당2동 주민들 생각이 다르고, 또 그 예산이 사당1동에 쓰이면 사당2동 사람들은 불만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분배를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사당2동과 사당1동의 비율을 봤을 때 많게는 7:3 정도, 적게는 6:4 정도 투입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일단 주민들이 공평하게 5:5로 해야 하느냐는 결정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지 저도 내심 들여다보니까 일단 시장 활성화가, 남성사계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시장의 단결력이 세다 보니까. 단결이라는 건 발언권이 세다는 소리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가점을 준다거나, 최소 몇 % 이상은, 쉽게 발언권이 약한 쪽에 준다거나 하는 비율 배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4 내지 7:3이 아닌 55:45 정도만 돼도 수용할 거예요. 뒤에 실무진분들이 계신데, 르네상스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거지요?

과장, 팀장, 추진하던 임시기구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백지상태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 중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사업추진을 자잘하게 10개, 20개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대표성 있는 사업 3∼4개를 끌고 가서, 예산투입 대비해서 효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쪽으로 하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책상에 가보면 르네상스사업 관련해서 자료만 이만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는 계속 바뀌었고요. 이번에 유재용 단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지난번에 찾아뵙고, 다음 주에 식사하면서 얘기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단장님과는 어떻게 소통을 진행하실 예정인 거지요?

실제로 이 사업의 구조는, 사실 구청은 서브입니다. 중기청에서도 저희와 대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원래 구조 자체가 추진단과 중기청이 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소수 부분을 서포트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책임은 추진단에 있기 때문에, 전에는 시장전문가라고 해서 그들의 풀에 의해서 사람들이 왔었는데, 약간 책임감이 결여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공공성 부분이나 효율성 부분에서는 훨씬 합리적으로 할 것이고, 조직을 이끌어오셨던 국장으로 퇴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봅니다만, 단점은 있겠지요. 공직자들은 약간 굳어 있습니다. 창의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같이 하되, 주는 추진단에서 끌고 갈 겁니다. 저희는 서포팅 정도로 갈 겁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본회의 때도 그렇고 노성철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단장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임기를 감안해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3년으로 해서 2025년까지 잡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제활성화재단이라고 있는데요. 최초 이 사업을 할 때 재단을 설립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했는데, 재단보다 사업단을 꾸려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나와서 늦었지만 재단을 설립해서 사업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때문에 단장님 임기도 3년으로 했고요. 경제활성화재단을 만들어서 그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지만 어떤 걸 집행할 때 감사와 감시를 훨씬 강화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정책에 예산을 쓰면서 정책실명제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르네상스사업 자체도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뉘고 새로운 것도 받고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집행하고 진행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에 가입한다거나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요?

보증보험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았고요. 시간이 촉박해서 계획서를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계약행위 자체를. 용역계약을 하게 되면 실제 용역은 최종결과물만 내면 그다음에 모든 부분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제 일반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투입된 비용을 투명하게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열람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으로 간담회 몇 회를 했고 돈이 얼마나 들어갔고 교육비가 얼마 들어갔다고 하면 그 성과물 자체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영수증까지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서 저희한테 관리 감독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100억 중에 35억에 들어갔는데요. 구비 보조금에 대한 건 저희한테 관리권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저희가 계속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보고요.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구의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것도 많고 문제점도 많은데요. 다음에 저와 변종득위원님과 함께 미팅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같이 대화하면서 무엇이 좋은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을 해도 틀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더 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의원님과 단장님, 국장님들과 자주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동작 청년내일채움 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지원 대상 기업이 14개였잖아요. 학원, 병․의원 등으로 해놨는데 이 기업들은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기업 위주라기보다 사실 이 사업은 청년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려면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보는데, 기준은 동작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한 사람이 동작구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근무하면 기업에는 200만원, 청년 당사자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기업의 조건은 동작구에 소재한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따로 신청했겠네요?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의원님들께 공유해 주셔서, 청년에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같이 도움 줄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국장님, 과장님도 뵙고 부서 직원분들 뵈니까 든든합니다. 경제정책과 업무보고 이후에 가장 기대되는 날인데요. 우선 여러 가지로 지난 사업 때문에 처리하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 의회와도 잘 협력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에 청년이 많이 붙어 있어요. 실제로 청년들과 접점에서 만나는 분들, 협업하는 상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막상 사업할 때는 청년이 “정말 잘하겠습니다.”하고 오는데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연락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처음에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청년들에게 왜 이 사업을 시작하는지? 그리고 동작구의 지원이 미약하지만 이걸 시발점으로 삼아서 우리 구에서 터전을 잡고 좀 더 생산적인 일을 같이 해나갈 수 있게 초기에 시작할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5쪽에 동작 통합 취업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센터 기능을 하는 부분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령대별로 만들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군데군데 분산해서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합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지난 8대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게, 왜 이렇게 분산해 놔서 어떤 사람이 일자리플러스센터에 갔을 때 노인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센터로 가야 하니까 드림타워로 가야 하고, 청년 관련된 일자리센터로 가려면 어반이라고 해서 스타벅스까지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민원이 들어갔나 봐요.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느냐 해서,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전임 신희근의원님께서 통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청장님도 새로 오셔서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걸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해서 찾은 게 메가스터디입니다. 메가스터디 공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50플러스센터는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거고요. 나머지 반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음건강센터, 평생교육관이 5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공유오피스와 중소기업은 대방동주민센터 전산 교육장으로 이전하고요. 마음건강과 평생교육관은 어르신일자리센터가 있던 자리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방침이 나왔고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16개 업체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구청에서 왜 그렇게 맘대로 하느냐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드리고 계속 협조를 구하면서 한 달 동안 수차례 만나서 16개 업체 중에서 15개 업체가 구정에 동조하셔서 동의서를 징구한 상태이고요. 한 군데 업체는 완강한데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대별로 일자리센터에 오면 청년, 노인 모두가 한자리에서 일자리에 대한 연계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넓게 잘 되어 있던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염려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드림타워에 있는 교육장과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에 있는 교육장, 이렇게 2개의 교육장이 있었는데 하나의 교육장을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면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뽑고 있고요. 설계가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 정한 건가요?

일차적으로 가안은 나왔는데요. 거기서 변동은 거의 없겠지만 이게 확정돼야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둥이 있으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게 결정되면 따로 의회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지원센터에 있던 청년들한테 공지하셨나요?

센터장한테 공지했기 때문에

청년들한테요?

예, 공지는 센터장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센터장님은 그만두셨잖아요?

아닙니다.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번 달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신규로, 채용 중입니다.

기존에 있던 청년분들한테 다 고지했다는 얘기지요?

예.

거기에서 청년들한테 피드백이 있었나요?

현재까지는 없었는데요. 제가 센터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편한 부분이나, 물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의원님들의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분들은 의원님들한테 가셨을 테지만, 공식적으로 구청에 와서 왜 합치냐고 민원을 제기한 건은 없습니다.

합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공간이 좁아지고 본인들이 와서 쉬고 스터디 했던 공간, 청년지원센터에서 생활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염려하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일자리센터를 원스톱으로 통합하는 건 좋은데 여러 가지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019년, 4년 전에 설계된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잖습니까? 그때 부각되지 않았던 화상 면접실, 그 당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면접 정장 대여점과 자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1인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화상 면접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청년일자리센터도 제가 일자리정책과에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워낙 노량진에 있는 청년들이 한 곳만, 공무원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의 합격률이 3%입니다. 그 학생들에게 직업적으로, 4차산업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요. 저희가 카페 부분을 컨택했는데도 공무원 외에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여기에 와서 공부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접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콘셉트로 만든 시설입니다. 이제는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가 어느 정도 정착했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하셨던 노량진에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마음건강센터와 연계․협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취업준비생의 취업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함께 얘기 나누던 친구들의 취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상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가는 내용은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한다는 민원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인이 과를 찾아가면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하는 구청 시스템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안 되는 게 외부에서 되겠습니까?

최소한 경제정책과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동작 청년내일채움 지원사업은 취업하신 분들을 몇 년까지 관리하시는 거예요?

1년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관리를 하는데요. 예산을 지원하는 건 1년입니다.

1년 지원한 다음부터 중지하는 거예요?

아까 김영림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그들에게 목돈을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위로를, 격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청년일자리센터 사업으로 도입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을 관리해서 아까 말씀하신 청년일자리와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공감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12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전통시장 말고 골목형상점가가 동작구에 몇 군데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두 군데 있고요. 2023년도에 두 군데를 더 해서 네 군데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제가 작년에 기사를 보니까, 전통시장 기준이 골목형상점가 기준과 합쳐지지 않았나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전통시장보다 골목형상점가 조건이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상도3동에 골목형상점가를 진행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을지역 이수진의원님이 발의하셨던 자료를 봤어요. 전통시장 기준을 골목형상점가와 합병한다, 이렇게 기준을 완화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확인해 주시고요. 골목형상점가를 상인분들이 지원하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현재 하나 들어와 있고 하나는 보완 중인데요. 실제로 2,000평방미터 미만에 30개 업소, 이렇게 기준이 러프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상점가 숫자가 늘어나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디테일하게 산수적으로 맞춰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구조라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완할 때에는 대안을 반드시 찾아서 민원인들이 요구하신 대로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중단한 상태를 진행하라고 할 테니까 부서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언제든지 오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민경희 그리고 말씀하신 14쪽 경제활성화재단 설립 추진 필요성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원래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할 때 공모 조건으로 재단 설립이 있습니다. 재단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다가 부족하다고 해서 시에서 보류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이고요. 상권 활성화 사업만 끝나면, 3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냐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하다가 이제는 행정직 공무원들의 경제관념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재단을 통해서 앞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 중에서 경제와 관련된 일들을 재단에서 하고, 저희는 신규로 발생하는 수익 사업들을 같이, 쉽게 말해서 굳어있는 머리가 아니라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직 구성이 이사회 8명, 감사 1∼2명, 사무국 5명이지 않습니까? 예산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추경을 38억으로 보고 있는데요. 38억이 투입됐을 때보다 효율적인 계획이 있어야 의회에서도 동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이 정도 규모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들을 찾고 있는데 하나가 성남시 경제활성화재단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검토해서 우리 구에 도입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걸음마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재검토하는 단계고요. ⃟위원장 민경희 2020년도부터 했다고 하셨는데?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원래는 소규모로 했는데 재단의 난립 때문에 올해 1월 19일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럼 6월에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그 안에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시작부터 중간중간 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저희 위원님들께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민경희 의결을 거치는데 항상 거의 끝날 때 주시잖아요. 시작부터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계를 거칠 때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시작할 때 알려주시고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학생들, 아이들 꿈나무카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착한가격업소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착한가격업소가 꼭 식당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민경희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특별한 이득은 없잖아요. 쓰레기봉투 지원 등의 부분은 있지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소독, 청소, 소모품, 규모가 연간 50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도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물건을 팔면서 얻는 이득을 가져가는 거죠. ⃟위원장 민경희 그거는 있는데 우리 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수적인 것들은 지원해 드리지만, 착한가격업소라는 명패를 붙이냐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붙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100% 붙이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위원장 민경희 제가 지난번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사를 나갔는데요. 부서에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카드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눈치를 보고 쓰시더라고요. 이 업소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눈치를 줘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관내 업체 중에서 정말 모범적인 업소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고요. 착한가격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문서로 하든가 회의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공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직무대리 김혜경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직무대리 김혜경입니다.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시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문화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서 10쪽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동 문화축제 선정 및 지원입니다. 공모를 통해 동 축제를 선정 및 지원하여 내실 있고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5쪽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동작문화재단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6쪽 국립현충원 일대 환경정비를 통한 명소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대표 명소인 국립현충원 일대 태극기 상시 게양 거리 운영 및 야간경관 조성을 통해 상징성 있는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7쪽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올해에는 건축 기획 등 건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다목적 예술공연장 조성입니다. 현 상도어울마당 지하에 다목적 예술공연장을 조성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쪽 영어특화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동작어린이도서관에 영어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자기주도적 영어 독서 활동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구립도서관 서비스 개선 및 수요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친화적인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서 14쪽까지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18쪽에 보면 동작 거점형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버스킹공연 무대가 1동, 1공연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사당1동과 사당2동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되는 겁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생각을 못 했고요. 지금 상황은, 가능한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활발하게 다니는 곳을 중심으로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15개 동주민센터에 의뢰해 놨습니다. 추천을 부탁한다고요.

그런 거라면, 사당1동과 사당2동은 버스킹 무대 예산으로 7,000만원을 써서 제대로 안 된 게 하나 있고, 나머지 2개는 보수가 들어갔거든요. 그 두 공간을 활용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버스킹공연 무대를, 청년예술가를 육성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청년예술가를 도와드릴 방법이 있어요. 선정하고 나서 연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작년 10월 15일에 가을음악회를 개최했잖아요. 대중예술가로 JK김동욱을 섭외했었는데 선정은 업체에서 했나요?

제가 10월에 부임했는데, 상반기에 이미 계약을 마쳤더라고요.

업체에 맡겨서 하는 거지요?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사업팀장 최지예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에서 하는 문화사업 공연 축제는 저희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기획하고 출연진까지 연락해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들이 내부 의견조사 등을 통해서 출연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섭외비 얼마 들어갔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JK김동욱 건에 대해서 1,600만원 지불했습니다.

그렇지요, 몇 곡을 불렀나요?

20분 정도 혼자 진행한 거고요.

가장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가장 뒷돈이 많이 발생하는 게 연예인이나 가수 섭외 쪽인데, 보통 JK김동욱을 3곡 정도 섭외하면 800만원이에요. 제가 여쭤보니까 1,6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나머지 800만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당시 3곡이 아니라, 20분을 혼자 했는데요.

20분 공연했다고 해도 어차피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이분에게 개런티를 높게 줬냐고 물어보았더니 이분한테 대행사가 붙어 있더라고요. 대행사가 붙으면 그 사람들 수수료까지 우리가 챙겨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600만원을 한 사람한테 투입하는 구조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질책했습니다. 어쨌든 축제가 흥행도 흥행이지만, 어느 특정인을 배려해서 진행하면 구의회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요. 재단에서 진행했다고 했는데, 재단에서 대행사를 통해서 섭외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1차, 2차, 3차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처음에 섭외했던 사람 같은 경우 원가가 800만원 정도 했을 겁니다. 또 중간에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 사람은 한 300만원 떼어먹고, 또 중간에 연결해 준 사람이 500만원 가져갔을 겁니다. 4,000만원 짜리 지역 행사에 가수 섭외하는 데 1,600만원을 썼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별도 대행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소속된 에이전시를 말씀드린 겁니다.

대행사, 에이전시 같은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이 행사를 어떻게 진행했고, 누가 진행했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출연진 섭외는 7월에서 9월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디렉트로 섭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다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돈으로 섭외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 노성철 부위원장님께 도움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림위원님

노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섭외 과정, 지금 노들 난장도 당장 준비해야 하고요. 섭외를 내부에서 논의하신다고 했는데. 우선 중요한 몇몇은 재단에서 선정한다고 해도, 지금 지역에 많은 예술인을 발굴해서 성장시키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오디션을 보라는 게 아니라, 선정이 안 될 경우 불편할 수도 있고 피로도가 높으니 포트폴리오 영상이라도 제출해서 그 안에서 보고 지역 문화예술인을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대표이사님께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촘촘하고 탄탄한 사업을 기획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문화정책과에서 말씀하실 때도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사무기구와 임원의 내용을 보니까 이사장, 대표, 선임직 이사 순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문의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정관의 내용과 기구조직표 구조가 그림상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제가 그 이후에 별도로 보고받은 게 없어서 질의합니다.

1월에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받아봤고요. 시정 요구사항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직원들과 검토해 본 결과, 현재 기구표는 2019년 9월에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 조례를 반영하고 있는 기구표여서, 개정 소요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를 못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려고 문화정책과와 협의 중입니다. 협의를 거치면 재단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해서 직제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알차고 좋은 내용들로 진행하고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무엇보다 내부구조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탄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거리공연과 페스티벌 등 행사가 많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은 직접 주최하거나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기활동 지원사업,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예술단체나 예술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원할 때는 공모해서 선정하고 모니터링을 거쳐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통해 최종 피드백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홍보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홍보가 안 되면 문화 향유 기회가 그만큼 박탈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같은 돈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와서 향유할 수 있는 사업구조로 만들어보고자, 지난해에 동주민센터를 일일이 방문해서 동장님께 부탁드렸고요. 그 결과 동에서 운영하는 카톡방과 밴드방에 수 백명씩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2주 전에 카드뉴스를 발급해서 공유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건설행정과장님도 만나서 거리 현수막 부분도 저희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해서 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충분히 강화하는 쪽으로 했고요. 제가 담당 부서장께 신신당부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주고 행사를 진행한 다음에, 구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향유했는지를 반드시 내년 예산편성 때 반영해야 한다. 올해 그것에 실패한 사람들은 내년 사업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주민이 다 누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연이나 사업을 구상할 때 직장인을 위해서 저녁에 하는 공연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대도 많이 고려해 주시고요. 어르신이면 어르신, 직장인이면 직장인을 위한 사업대상을 골고루, 공연을 시간대별 세대에 맞게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버스킹 공연사업 같은 경우 특별히 시간대를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소외되는 직장인을 위한 사업도 펼쳐야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행사장에 가다가 대표이사님을 만나서 어딜 가시냐고 하니까 교육받으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다양한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걸 보면 발로 뛰시는 것 같고, 모든 직원과 대표이사님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작구민들이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노성철위원님

저도 대표이사님이 열심히 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민경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부분인데, 홍보가 약해요. 어느 정도의 홍보 수준만 돼도 된다고 생각하냐면, 태평백화점 폐업하고 나서 폐업정리 포스터 붙인 정도만 돼도 정말 많은 주민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득 생각난 건데, JK김동욱한테 1,600만원 줬잖아요? 저 같은 경우 회사의 행사 섭외를 많이 했었으니까 보통의 시세를 말씀드리면, 홍경민이 20분 노래를 부르면 600만원이고, 아이비가 20분 노래를 부르면 700만원이고, 홍진영이 20분 노래를 부르면 1,000만원이에요. JK김동욱이 유명하겠습니까? 앞에 세 명이 더 유명하겠습니까?

노성철 부위원장님, 이번에 꼭 좀 도움을 많이 주십시오.

이런 돈을 보면 속이 터져요. 여기에 이렇게 쓰고, 아까 누가 섭외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알아낼 겁니다, 누가 중간에 있는지. 아무튼 자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작년에 동주민센터에 찾아가서 동장님들과 나눈 얘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동에서는 직능단체별로 월례회의를 하잖아요? 직능단체 월례회의 자료에, 재단의 문화행사가 있을 때 자료를 먼저 드리면 그쪽 회의자료에 넣어서 홍보를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저희만 요구할 수가 없어서 재단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일자리 정보와 각 동주민센터의 문화행사 정보를 재단 홈페이지에 연동해서, 재단 홈페이지만 방문해도 일자리 정보와 각 동주민센터의 문화 행사 프로그램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보고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환진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문영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도 체육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생활체육 대회 지원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일상이 대부분 회복되어 위축되었던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전국․시․도체육대회와 협회장기 등 생활체육 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워터pool, 원더full 어린이 물놀이장 사업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여름철 피서지를 찾지 못한 동작구 거주 중인 유아․초등학생과 보호자에게 도심 속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즐기는 물놀이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구립체육센터의 시설을 개선하고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동작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온라인․비대면 체력인증 교실을 통해 총 1만 9,60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올해는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 등 상황 완화에 따라 많은 구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이고 안전한 대면 체력인증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구 직영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9개 종목, 19개 교실을 운영하여 총 3만 7,451명의 구민이 참여하였고, 올해도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구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 속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만 5세부터 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등록장애인에게 월 9만 5,000원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여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부터 13쪽까지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육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삼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관련해서 일반업무에 대한 질의인데요. 동작구청장기 행사를 많이 진행하면서 민원사항이, 야간에도 오픈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민원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노량진 축구장․야구장은 밤 10시까지 개방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야구장은 밤 12까지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야간에 개방해도 축구장은 어두워서 저녁 8시 이후에는 경기할 수가 없고 트랙을 걷는 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야구장에는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민원사항을 반영하긴 한 거네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11쪽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은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장애인 생활체육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예산이 확보된 게 2,370만원인데 이 돈을 분배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 신청자격은 참여자가 10명 이상이고 5개월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종목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다르고 이동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선정한 장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7쪽에 동작체력인증센터 운영이요. 사당종합체육관 한 곳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다른 데는 없어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위원장 민경희 예정도 없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없습니다. 서울시 운영이고요. 서울시 내에서 승인된 게 총 8군데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민경희 동작구민 및 국민 누구나라고 되어 있어서 동작구만 하는 줄 알았는데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커지네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위원장 민경희 그리고 10쪽에 동작구 씨름단 운영하고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책자에 나온 것처럼 선수단이 9명 맞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올해 대회 출전 계획이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이번 연도 설날 때 민속씨름장사에 나가서 5등 했습니다. 그래서 TV에 잠깐 나왔을 겁니다. 한 번 이기고 두 번 넘어져서 탈락했는데, 그래서 5등 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5등이든 몇 등이든 홍보해 주세요. 열심히 했고 나가서 수상했는데, 씨름단이 상은 못 타도 출전은 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씨름선수들도 힘을 얻고 더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지원과에서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6개의 주요사업을 비롯한 소관 업무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등 유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165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난 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옥외 보안등 전기료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편성예산은 총 5억 7,175만 3,000원이며 금년도 3월까지 신청접수 및 신청단지 현장실사 후 5월부터 지원금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4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입주민 축제, 문화강좌 등의 공모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조성 사업을 지원하여 소통하고 배려하는 공동주거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깨끗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 및 소독비 지원과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쪽 공동주택 관리․운영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반을 편성하여 공사용역, 예산회계 분야 등 관리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7쪽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운영입니다. 우리 구 주거 취약계층이 입주하는 공공주택에 수요자 맞춤형 공동주택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내실화와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 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통보 1개월 이내 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 위반사항 발견 시 공사 중지 및 계도 등 위반건축물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항공사진 촬영 등으로 확인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정비안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단계별로 조치하고 위반건축물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부터 11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사유지라면 소유자분하고 적극적으로, 자투리 주차장 만드는 사업도 있습니다. 6:4로 해서 시비를 60% 받는 사업인데 개인 나대지나 유휴지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면 거주자우선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요금이나 면적 대비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도를 한번 해주세요. 그럼 교인들한테도 좋은 거고요. 그분도 하느님의 복을 받으실 것 같아요.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일요일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주소지가 사당1동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삼광교회 옆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이 있는데 오토바이는 견인을 못 하나요?

저희한테 오토바이를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단속 권한은 경찰청에 있습니다. 다소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사당2동 같은 경우 학원 앞에 건널목 아시잖아요? 횡단보도를 올해 상반기에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임시로 학생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정도까지 해놨습니다. 그 옆에 오토바이와 좀 떨어질 수 있게, 그런데 저희한테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너무 양이 많으니까,

예전에 도로교통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단속 권한에 대한 부분은 제정된 후에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오토바이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아져서 경찰청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도 이런 사항이 내려오면 어느 쪽에서든 단속을 확실하게, 만약 개정된다면 우리가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주차를 못 하게 말뚝을 세워놓으면 그 사이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단속을 세게 하면,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의 생계수단이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고충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기에 애매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동킥보드 사고가 계속 나고 있잖아요? 관에서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동킥보드는 2021년도에 서울시에서 4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시 주․정차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는 조문을 넣었는데요. 협약을 서울시, 구청, 견인대행자, 전동킥보드 업체, 우리 구는 4개 킥보드 업체와 하고 있는데 그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신고하면, 이건 주민이 신고해야 견인할 수 있어요. 불법 주․정차를 해놨다고 해서 맘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신고해야 견인할 수 있고요. 전동킥보드도 불법 주․정차 구역이 있습니다. 5개소 정도, 지하철역 앞이나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에 세우면 1시간 이내에 무조건 견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3시간 정도, 킥보드 업체들이 정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 불법 주․정차 구역을 설정할 수 있고요. 설정해서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거기에는 주․정차를 못 하게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동킥보드 주․정차하는 곳이 지정되어 있나요?

예, 네 군데 정도. 그것도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넓은 대지가 있어야 하고, 흑석동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보면 보도가 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곳을 네 군데 정도 정해서 주․정차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주․정차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소 외에다 킥보드를 주․정차하면 범칙금이 있다는 설명이 들어가 있나요?

안내판을 부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착되어 있나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그 사진을 저한테 주세요. 이동 수단이긴 하지만 잘못하면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라 상대도 크게 다치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9,600만원이란 예산이 너무 아까워요. 이분들이 본인들 이동수단으로 썼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제자리에 갖다 놔야지요. 그런데 꼭 이 사람들은 타고나면 인도와 차도 경계선에 눕혀놔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란 얘기지요. 차량 사고도 자주 나고, 골목에서 튀어나오고, 안전장치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의 제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구를 주․정차할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명시해 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만약에 안내판이 부실하다면 주․정차 위반했을 때 벌칙 부분을 확실하게 명기해서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아무 데나 갖다 놔요. 저도 다니다 보면 아무 데나 세워놔도 신고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본인이 이용한 건 본인이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놔야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기본도 안되어있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회의자료에도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계시니까, 분명 타는 분이 계실 거란 말이지요. 홍보해야 한다고 봐요. 지정된 주․정차 장소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본인이 탄 건 본인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이동 수단도 새로운 게 계속 나오는데 관에서의 규제는 그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과도기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안전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전자와의 갈등도 많이 나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전혜영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상희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행정에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건소의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연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최원아 감염병기획팀장입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입니다. 보건지소장은 박연수 보건행정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연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 자료 4쪽, 동작구 대표 맛집 선정․홍보입니다. 동작구 대표 맛집을 선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배달 앱 등록 배달음식점 위생 컨설팅입니다. 영세한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실태, 관리방안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음식점 위생 등급제 시행, 나트륨 줄이기 식문화 정착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학교 주변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과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어린이 식단 개발․보급 등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자료 8쪽,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위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으로 유통 식품의 안전성 및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세탁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위생 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축산물 이력제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보건관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 전문기관 위탁 등 산업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쾌적한 보건소 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한 보건소와 문화복지센터의 유지․보수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쪽에 대표 맛집 선정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대표 맛집 선정 홍보는 우리 구의 대표 명사 릴레이 추천 챌린지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동작구지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한 추천과 업소대표자의 신청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식당에 대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릴레이 추천 챌린지나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추천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이나 맛 부분의 검증은 어떻게, 직접 가서 하나요?

맛 같은 경우는 먹어 봐야 할 것 같고요. 맛집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맛뿐만 아니라 위생이나 시설 기준 부분도, 모범음식점 선정 사업과 병행하면 어떨까, 계획을 구상 중입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선정되면, 동작구 맛집을 검색하면 선정된 음식점이 뜨나요?

저희가 구정 홍보하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맛집으로 선정되면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구민이 아닌 분들도 보고 이용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언니가 수원에 사시는데 동작구 맛집을 검색하니까 저희 동의 맛집이 나오더라고요. 동작구가 아닌 곳에서도 동작구에 올 때 먼저 준비하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준비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업이든 홍보가 안 되면 아무리 좋아도 찾지 않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림위원님

연명치료 거부가 이 부서 소관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해서 검색해 보니까 장기기증을 한참 많이 하시다가 중단된 가장 큰 이유가, 시신을 방치한다는 내용이 잠깐 나와서 그런 오해를 하고 저도 얼마 전까지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일부 병원에서 잠깐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많은 구민이 장기기증 등록을 하면 시신을 나 몰라라 한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장기기증 등록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춤한 게 현실이거든요. 혹시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최근 연명치료 거부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서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연명치료 거부 의향서를 작성하려는 분들은 오히려 찾아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같이 묶어서 하시고요. 장기를 기증해`도 시신이 방치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달한다면 장기기증 비율이 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이 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일단 종사자 300인 미만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게 되어 있고요. 구청과 별도로 보건소만 따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구비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4,300만원을 어디에 집행하려고 세운 예산인가요?

안전관리에 대한 위탁 비용과 보건관리 위탁 비용입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걸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이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4,300만원이 이 비용이에요?

예, 맞습니다.

4,322만 8,000원이란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안전관리 근로자 한 사람당 단가를 12개월로 산정했고요. 관리자 교육비도 있고요. 보건관리 비용도 근로자 수에 대한 단가가 따로 있어서 그걸 12개월로 책정한 건데요. 궁금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최원아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인력, 예산 현황 등 일반현황은 1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입니다. 접종 권장 시기에 맞춘 연령별 접종 안내를 통해 접종률을 높이고 민간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실태점검을 하여 구민의 접종 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상황실을 운영하여 확진자 역학조사, 재택치료 관리 및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상시 대응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5쪽, 지역사회 맞춤형 방역을 하겠습니다. 모기 발생 모니터링으로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 주민참여형 자율방역단을 운영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보건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파를 차단하는 감시체계 운영으로 동작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결핵 예방 관리로 결핵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선제적 검진을 통해 결핵 발생을 최소화하고 결핵 환자 관리를 통해 치료율을 높이겠습니다. 8쪽,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적 증상의 재발을 예방하고 응급․위기개입을 통해 환자와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밀착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정신건강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1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감염병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아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8쪽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가 있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진짜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지 않고 본인의 마음이 조금 울적하거나 정신질환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분이 가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진짜 정신병자는 정신병원에 가지 않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너무 놀랐던 뉴스가 있는데 가만히 서 있던 여성을 길에서 무차별적으로 때렸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도 모르고 어떤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사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정신 감정이나 검사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나요? 정신건강을 위해서, 정신 감정이란 표현은 좀 그렇네요.

전체 지역주민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검진하거나 서비스하기에는, 아직 법 테두리 내에서도 그렇고 현재 환경에서도 어렵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정신건강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등록해야만 사례관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시스템적인 문제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 범죄 성향을 보면 묻지 마이고, 진짜 무서운 사건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의 대책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혹시 집행부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회뿐만 아니라 국회까지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한 동작구를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림위원님

10쪽에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추진실적이 2022년도에 164건인데, 인당인가요? 한 사람이 3차까지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세 번 오면 3건으로 측정하는 건가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팀장 진경자입니다. 마음건강검진, 2022년도 실적 말씀이지요. 마음건강검진은 관내에 7개소의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데 이쪽에 의뢰한 1차 건수가 162건이고요. 이 중에서 이분들이 2차까지 상담하신 분은 26건이고, 3차까지 하신 분은 16건입니다. 그래서 검진자 수는 204명입니다.

처음 오신 분이 162명, 26명, 16명이 건수라는 말씀인가요?

예.

인원으로 치면 204명이고요?

예.

그럼 164건은 어떤 의미인지? 자료에 164건으로 표기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바로 윗줄에는 방문 횟수 1∼3차로 나와 있으니까, 한 사람이 3번 갔을 때를 1건으로 잡는 것인지? 한 사람이 3번 가면 3건으로 잡는지를 질의한 거예요. 혹시 지금 파악이 어려우시면 어떻게 측정하신 건지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세요. ⃟정신건강팀장 진경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아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인력, 예산현황 등 일반현황은 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임신․출산 관련 비용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동작구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 중인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임산부의 태아 기형아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모자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 준비부터 임신 중, 출산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적정 시기에 맞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는 우편, E-mail, 팩스 등 접근 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줌을 통한 비대면 모자보건 강좌를 개설하여 적정 시기에 교육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상회복이 기대되는 올해에는 아이맘 건강교실 및 영양플러스 사업을 대면으로 실시하여 육아 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5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 조기검진과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발생 예방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의 사업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고자 합니다. 이어서 6쪽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입니다 동작구에서 출생하고 가정방문에 동의하는 모든 가정에 영유아 방문간호사가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임신부터 만 2세까지 보편방문 및 지속방문을 통해 건강한 미래세대의 공평한 출발에 기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정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별 방문간호사가 상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개인별 건강상태 평가 후 고위험군 발굴․등록관리하여 건강상태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고 필요시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및 어르신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에 건강주치의를 도입하여 전문가 포괄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로 어르신 건강증진 및 수명연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조절되지 않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관리 교육 및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간호, 영양, 운동 등 다학제 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행태를 개선하며 필요시 보건복지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9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자발적 건강관리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디지털 기술인 AI․IoT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지속적인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 스스로 자가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을 돕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건강행태가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에 따른 건강 미션을 제시하고, 필요한 스마트 기기 제공 후 건강관리 전문인력을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여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건강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치매예방 통합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동작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치매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진,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 진행 단계별 건강관리, 치료비 지원, 돌봄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치매검진 실시로 치매 조기검진율을 향상시키고 온․오프라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및 민원다발 지역 금연구역 신규 지정, 흡연 단속 및 지도․점검 등으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및 흡연 예방교육과 홍보를 통해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2쪽 신체활동늘리기 사업입니다. 걷기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 프로그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 확대를 위한 근력운동교실 운영,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한 신체성장 발달 측정 및 교구지원 등 생애주기별 건강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으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찾아가는 맞춤형 영양개선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영양지원 및 건강식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식생활 교육, 건강식생활 실천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홍보․캠페인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쪽에서 15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강제로?

의무 조항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심각한 사례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요.

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있긴 합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는 않지만, 분소나 지소에서는 치매 검사에 관한 일은 하고 있지만, 치매안심센터는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이긴 합니다. 일정 나이가 되면 모든 분이 무조건 검사를 받게 하려면,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와 비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치매일까?”라는 의구심만으로도 굉장히 화를 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관공서에서 강제로 검사를 받으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동에 찾동 간호사도 있고 센터도 있고 지소도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거부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안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내 정도밖에 못 하는 거지요?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희 보건소장, 박연수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