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세열 의원 발언

제326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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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도시교통국 도시정비1과에 이어 도시교통국 도시정비2과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이 사무관 교육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려워 재건축팀장이 대신 보고를 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재건축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직무대리 재건축팀장 정형훈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도시정비2과에서는 고품질 주택공급을 통한 삶의 질 및 도시가치 향상을 목표로 3개의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6개의 주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입니다. 먼저 자료 3쪽 주택건설사업 주민아카데미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주택사업과 급변하는 주택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아카데미를 개최함으로써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료 4쪽 모아타운 사업입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어려운 저층 노후 주거지에 대하여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노량진동과 사당동 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모아타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모아타운 추가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5쪽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사당3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 동작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당5구역 재건축정비사업 등 총 3개소의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당3구역과 동작1구역은 공동주택 용지에 대하여 부분준공이 완료되었으며 정비기반시설 부분에 대하여 최종 준공인가 예정입니다. 사당5구역은 건축위원회심의가 완료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료 6쪽부터 7쪽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역세권의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10개소와 역세권활성화사업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도현대메트로와 동작하이팰리스는 착공, 사당3동과 상도스타리움, 본동 441번지는 기존 건축물 해체, 남성역역세권 사업 외 3개소는 모집신고 단계에 있으며 장승배기역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조합설립 인가되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료 8쪽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및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10개소의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도동 산65-74번지 민영건설사업은 착공, 대방동 지역주택조합 민영건설사업은 조합설립인가, 그 외 약수터 지역주택조합 민영건설사업 외 7개소는 모집신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 9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 노후 주거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소규모 재건축 2개소, 가로주택 정비사업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 재건축인 대광연립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인정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 중이며 가로주택 정비사업인 사당동 206-1번지 일대와 신남성연립 일대는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있습니다. 인정아파트, 사당동 206-1번지 일대, 신남성연립은 지난해에 선정된 우리 구 사당동 모아타운 구역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일반업무는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주택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2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정형훈 재건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의 성격에 따라 다른 팀장님들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팀장님, 도시정비2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1월 16일 자로 왔습니다.

장순욱위원

팀 업무파악은 하셨죠?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이나 다른 팀장님들이 보완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팀장님, 2023년 도시정비2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은 뭡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부서에서 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 중에 있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중단없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표고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모아타운 건립사업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중점사업 6개를 말씀하셨어요. 그중에 2개가 신규사업이고 2개는 계속사업이고 나머지 기타 사업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박일하 청장께서 도시정비2과에서 중점적으로 업무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사항이 있습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구청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 중 하나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과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인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네. 인력 현황을 보니까 다른 과에는 기술직들이 정원을 못 채워서 업무추진하는 데에 힘들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본 건지 프린트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직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8명으로 3명이 오버가 됐어요.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도시정비2과는 주 업무가 주택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지역주택사업이나 소규모 사업들이 다 있거든요. 현재 기술직 현황인 8명은 대부분 기술직 건축 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인원은 확보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다른 부서를 보니까 기술직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도시정비1과도 정원보다 3명이 초과되어 있어요. 앞서 도시안전과는 기술직 부족하다고 해요. 인원 배치가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네요. 팀장님께 질의하기는 그렇지만 집행부 쪽에도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디는 기술직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어디는 정원보다 더 많다면 정원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조직을 개편하면서 확정된 정원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정원 자체가 조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시정비1과나 도시정비2과는 지금 있는 현원보다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정원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세팅되어 있거든요. 운영부서와 정원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해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순욱위원

어제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동작구가 기피 구라고 해서 기술직들이 안 온다. 그런데 이렇게 정원이 계속 과장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제가 시에서만 오래 있었는데요. 동작구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고요. 기성 시가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역주택사업이나 각종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미 완성되어 있거나 도시계획택지개발을 하는 구보다는 업무 강도가 높습니다. 정원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자치구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서울시 인사과에 구의 특성을 반영해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국장님이 그런 역할을 시에 가서, 어느 과에 계셨습니까?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저는 도시국에 많이 있었고요. 도로계획과나 예산담당관, 부시장실의 비서관으로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3년 동안 하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동작구가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할 곳이 많아서 안정되고 재개발이 이미 다 된 곳보다는 업무 강도가 세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구에 오려는 분들이, 원래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인사를 내니까요. 약간 기피 현상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 외의 다른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청장님이 지난 7월 6일부터 하는 것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3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주택건설 사업 주민아카데미가 있는데 제가 정관을 미리 봤어야 하는데 “다양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설명 및 급변하는 주택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안내하여 개발 방안에 대한 주민 소통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함.” 언뜻 보기로는 주식회사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 같은데 예산도 지금은 없어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이 어느 분이신가요?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주민아카데미는 기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처럼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정비사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 제도나 내용을 교육시키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내실 있는 교육을 계획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예산은 추경으로 들어가나요?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강사료 등으로 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두 번째로 모아주택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개발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이 오시고 난 이후에 소규모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노량진과 사당동인데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모아주택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구에서는 2개소로 노량진동과 사당동 일대입니다.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노후화를 저희가 살펴봐서 시에 신청한 겁니다.

장순욱위원

모아주택은 건물의 연수를 떠나서 주민들의 동의만 있으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맞습니다. 노후화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도 중요합니다.

장순욱위원

신대방1동 같은 경우도 우성아파트 주변에 연립주택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셨나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대방동도 오래된 연립주택이 많이 있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신대방1동은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욕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1쪽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저희가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 입주하기 전에 입주자들이 사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 부분을 구청에서 전문가들과 같이 입주자 사전점검 전에 저희 구에서 먼저 나가서 점검을 해서 하자여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순욱위원

이미 건축되어 있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입주하기 10일 전에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예.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 박일하 청장님의 의중을 잘 반영해서 도시정비2과에서도 올 한 해 많은 사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3쪽 주민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카데미를 하신다고 했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려면 그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게 동작구에서 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사례를 입은 주민들도 계시니까 그런 내용도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에는 주요 현황 및 특징 안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꼭 넣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좋은 면만 안내를 드린다고 다가 아니니까 피해사례나 주민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카데미 내용에 넣어주십사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아타운은 설명회를 한 번 했고 저도 가서 들었는데 듣고 나서 이해가 어느 정도 되기는 했지만 모아타운 사업도 서울시에서 처음 하는 것이고 완벽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개념이 잘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모아타운 선정지 주민들은 설명회를 듣고 반응이 어떠신지? 모아타운과 인접해 있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도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회 전과 후, 지금 반응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모아타운을 시행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올해 3월에 용역착수를 해서 내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관리계획용역 수립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주민설명회나 주민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까지도 불만사항을 다 들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설명회 후에 주민들이 이해를 많이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낯설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치 않지만 구청에서 좀 더 노력해서 이 사업 자체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개념을 확실히 잡아주시고 선정지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완벽하게 숙지하고 사업 안에 들어가야지 나중에도 다른 불만들이나 피해를 입었다는 분들이 덜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11쪽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품질점검단은 202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도 보도자료를 보고 있는데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0세대가 맞습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300세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에 주택법 개정하면서 국토부에서 그때부터 시행하는 것 같은데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시행해서 그 후에 후속조치가 있나요?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저희가 점검을 시행해서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공사나 시행주체 측에 통보해서 조치나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시행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이의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사용검사 때 그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사업주체에 통보하고 만약에 그쪽에서 이의신청이 있어서 분쟁이 생기면 품질점검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희 지역에 작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협성휴포레 아파트가 있는데 작년에 폭우피해도 많았지만 하자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도 분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이거를 적용했는지 궁금합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말씀하신 신대방 그 아파트는 저희 부서에서 승인 받아서 나간 사업승인대상 아파트가 아니었고요.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어제 보고를 받았고요. 입주자와 시행자 측이 원만히 해결돼서 민사상으로 서로 합의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자 관련해서 입주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많을 겁니다. 구 차원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알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도시정비2과에 주택사업팀이 있는데 항목에서 주택건설 공사장 안전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주택건설 공사장 안전관리는 주택건설 사업장이 9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점검 시기는 감리자에 의한 자체점검을 월 1회씩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전문가 합동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체크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나요? 팀에서도 수시로 체크하고 있나요?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재건축 하는 건물을 보면 공사를 빨리 하느라고 앙카 같은 것이 떨어집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람이 크게 다치면 구청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요. 작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택 건축을 하는데 땅을 지하까지 파놨는데 지속되다 보니까 석축이 약해져서 무너져서 옆마당에 있는 사람이 다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사장 안전관리는 확실하게 체크하셔서 우리 구민이 안 다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6쪽 역세권 장기전세 및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4곳이 책정되어 있는데 장기전세는 개인 아파트인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은 쉽게 설명드리면 역 주변 500미터 범위 안에 건설하는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은 용적률 상향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부분을 장기전세 그러니까, 공공임대나 주택으로 환수하는

김효숙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용적률을 높여주고?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예.

김효숙위원

상도 스타리움 같은 경우는 2002세대인데 장기주택은 몇 세대나 되나요?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김효숙위원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재개발, 재건축이 동작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어지는 사업장과 인근 주민들과 크고 작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지역구에 나가 보면 건설업자와 주민들 갈등이 너무 심해요. 갈등해소를 과에서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축사에서 쉽게 말하면 갑질한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작구 주민이 우선이지 건설사가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저도 심하게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할 때는 양해를 구하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사실 건축을 하면 가장 피해는 주변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이분들이 피해를 안 입게 부드럽게 태도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스타리움 임대주택은 260세대입니다.

김효숙위원

일정한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예.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주민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월까지 방침 수립 및 교육자료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만들어졌나요?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아카데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이영주위원

교육자료가 완성되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도시정비2과 업무가 원래 주택과 업무였습니다. 도시정비1과, 도시정비2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런데 직원들은 적응이 됐나요?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정비2과는 기존 주택과에서 하던 업무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팀, 주택사업팀, 소규모정비팀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기존에 주택과에서 했던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큰 혼동은 없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원래 하던 업무를 하시던 거니까, 그런데 새로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확대하겠다 하고 과까지 신설하셔서 장순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력배치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도 각종 민원 때문에 각 과 실무자들과 만나거나 통화도 하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 협조를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1번을 보면 주택건설사업 주민아카데미 추진인데 500만원 짜리 주민아카데미, 말 그대로 강연입니다. 도시정비2과의 제1번 주요사업입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번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 뒤에도 신규 사업 많습니다. 모아타운도 있는데 모아타운보다 앞선 주요사업입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업무 비중으로 따진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에 주요업무 1번은 아닌 게 맞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중요도나 필요도에 따라서 주요사업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강연은 일반업무에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일반업무에 들어가 있는 안전진단, 안전점검, 실태조사보다 앞선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정비사업 계통의 교수나 정비업체 분야에 있는 전문가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럴 줄 알았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면 보통 시행대행업자나 부동산중개업 하는 분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가를 선정할 때 주민들에게 강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청에서 사전에 내용을 파악해서 확실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체크해서 챙기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제가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아카데미가 재건축, 재개발 홍보회장으로 변질될까봐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강사 자체도 예를 들어서 교수나 전문가가 아니라 업자가 강사로 나선다면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입니다. 핑크빛 청사진만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전달이 되기 어렵습니다. 교육자료는 보통 강연을 하다 보면 강사가 교육자료를 마련해서 가져오지 주최 측에서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예.

신민희위원장

교육자료 제작 비용까지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야 합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 잡고 시행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모아타운은 주민들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하니까 소규모로 준비하시던 분들이 기대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일단 신속통합기획이나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일 이전 완공하거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면 추진할 수 있죠?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예.

신민희위원장

그런데 모아타운은 권리산정일 이전까지 신축 착공신고만 되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기세력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근 집값을 자극하는 데도 일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잡음이 예상돼요. 실제로 지역에서도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신축빌라에 들어간 분들이나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대책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집행부 차원에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모아타운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 수립 시에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위원회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팀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