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업무추진방향, 2023년 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6개 팀 15명과 정원외 인력인 청원경찰 10명, 공무직 7명 등 총 32명이 근무하며 상하수도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 사무분장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중 지방상수도 공기업운영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통합정수장 1개 소, 현내정수장 1개 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29,500톤이 되겠습니다. 유수율은 75%이며 평균 상수도 요금은 톤당 1468원으로 예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세부 상수도 시설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간성, 거진, 토성에 3개 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처리 용량은 14,000톤이 되겠으며, 500톤 이하 마을 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장신리 외 11개 소의 1일 처리 용량은 913톤 규모의 하수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하수용량은 톤당 814원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023년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보존 관리와 지방 상수의 엄격한 수질 관리로 깨끗한 수돗물 보급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하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정비로 깨끗한 자연환경 기반 구축 및 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2023년 주요사업 업무 계획 중 첫 번째, 현내 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 발생 및 취수원 부족으로 매년 급수난 가중, 노후 정수장 정비로 깨끗한 생활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화곡 저수지를 취수원으로 정수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이며 총 사업비 226억 6600만 원으로 우리 군에서 확보된 3억으로 편입토지 보상비 및 산지 복구비를 집행하고 공사는 위탁 기간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99억 9290만 원의 사업비로 2025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화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화곡리는 현내면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방상수도가 미보급된 지역으로 거진읍 송정리까지 와 있는 지방상수도를 용화, 산북을 거쳐 화곡리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향후 거진읍과 현내면의 상수관로를 연결하여 비상 상황에 대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며, 총 사업비는 37억 3200만 원 이며, 상수관로 6.5㎞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확보된 17억 3200만 원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2월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거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와 있는 통합정수장 배수관로를 금강삼사까지와 있는 현내정수장 배수관로와 연결하여 각종 사고 또는 이상징후 등에 선제적 대응과 안정적 용수공급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상수관로 3.4㎞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까지 확보된 15억 원으로 3월 사업을 착수하여 2024년 12월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고성 통합정수장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정저수지를 취수원으로 도수관로 500미리 6.7㎞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부터 2025년까지 이며 사업비는 총 6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10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은 2024년 3월 착수하여 2025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어천1리, 석문리 급수 구역 확장 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구역인 어천1리, 석문리에 상수관로를 확장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상수관로 9㎞를 설치하게 되며 금년까지 확보된 15억 원으로 이월사업 착수하여 연도별로 사업비를 확보, 2024년 12월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야촌리 급수구역 확장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구역인 야촌리에 상수관로를 확장하여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상수관로 550 m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사업 착수하여 금년 중으로 사업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기 설치 사업입니다. 소규모 시설 이용 가구에 계량기 설치로 마을별 수랑관리와 지방 상수도 공급 전환시 계량기 설치에 따른 주민 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 이며 간성읍 광산1리, 어천1리, 거진읍 석문리 지역에 상수도 계량기 100개 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사업 착수하여 금년 중으로 사업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상수도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상수 취수장, 배수장, 가압장 등에 노후시설보수, 성능 향상을 위한 유지보수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8300만 원 이며, 노후시설 긴급복구 공사로 연중 수시 집행하며, 지방상수도 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초도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초도리 지역의 마을하수 처리장이 노후되어 거진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연계 처리 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하수관로 1.3㎞, 펌프장 2개 소가 설치되게 되면 2021년부터 14억 4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확보된 10억 4400만 원으로 잔여 공정을 마무리하고 금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준공으로 초도, 철통 78가구 오수를 거진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연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열 번째, 고성군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용역입니다. 간성, 거진 일원의 지반침하 등 노후불량 하수관로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시설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2021년 9월 총사업비 7억 6200만 원 확보하여 착수하였으며, 하수관로 96.1㎞에 대해 CCTV 정밀조사 용역을 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보수보강 계획에 따른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간성처리구역 간성처리분구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간성읍 동호리 외 5개 마을, 죽왕면 향목리 지역 하수를 간성 공공 처리 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으로 2015년 3월부터 총 사업비 190억 6700만 원으로 하수관거 21㎞, 펌프장 24개 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 15억 2900만 원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 6월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준공으로 311가구에 오수가 간성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연계 처리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토성면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4,700톤으로 운영하던 토성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3,8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416억 7600만 원을 확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91억 9700만 원으로 잔여 공정을 마무리하고 7월 시운전을 거쳐 12월 준공 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토성처리구역 토성처리분구 2단계 하수 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성면 원암리외 7개 마을, 죽왕면 인정리 외 1개 마을 지역 하수를 토성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총사업비 148억 2200만 원 확보하여 하수관거 21㎞, 펌프장 9개 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에 26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계속 사업을 추진 8월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준공으로 774가구의 오수가 토성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연계 처리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용촌리 플라워가든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사시설 및 산불피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등으로 입은 주변마을의 피해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60억의 사업비를 확보, 캠핑장 및 공원 조성을 하고 용 촌천 환경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과 관련 두 차례에 걸쳐 군부 협의를 하였으나 인근 부대의 레이더 전파 방해가 우려된다는 협의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전파 방해를 받지 않는 굴뚝 재질을 선정, 군부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협의하여 금년 5월 중으로 사업 착수하여 2024년 12월 준공 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자작도 중계펌프장 탈취 설비 사업입니다. 중계펌프장 악취개선으로 민원해소와 쾌적한 청정고성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자작도 해수욕장 옆 중계펌프장에 복합탈취기 1개 소를 설치하게 되며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착수하여 8월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전과정에 ICT 기술 접목하여 물공급 과정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상수관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117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여 공정인 자동 원격드레인, 재염소투입 설비, 누수방지센서, 스마트미터링, 통합정수장 운전자 제어실 모니터링 시설 구축으로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현안사업 중 첫 번째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정비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죽왕․토성 지역 민간투자 개발 사업 가속화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지역별로 분리코자 하는 것으로 죽왕 공공하수 처리장을 신설을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용역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이며, 소요사업비는 7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죽왕공공하수 처리장 신설을 반영 사업이 조기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명수 유입수 최소화 추진 대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성․죽왕지역 노후 불량 하수관 정밀조사를 통하여 토성 공공 하수 처리 시설로 유입되는 불명수를 차단하여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하수관로 131㎞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를 하여 원인규명과 동시에 맨홀 등 표면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관 보수 사업을 병행추진하여 불명수를 최대한 단시간 내에 차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75%입니다.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조금 유수율을 높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동절기 동파 사고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인한 유수율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유수율 제고를 못하고 있는데 향후 5개 년 동안 저희가 80%로 상승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배수시설이 있는데, 체류시간이 보통 설계기준에는 12시간 이상 체류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기준이 돼 있는데, 거진 배수지하고 현내면 배수지 보게 되면 8.3시간 하고 9.7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거 증설내지는 이전 계획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체류시간이 소독용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뭐 하고 관계된다고요?

소독용.

잔류염소?

예.어느 정도 체류돼야지 염소하고 접촉 시간을 늘려서 정수를 효율화시키는 건데 지금 거진 배수지 같은 경우는 지은 지가 80년대인가 그렇게 지어서 거기에.

거진 배수지가 지은지가 &‘65년도 &‘66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주변여건상 더 이상 증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에다가 토리 벽을 더 설치해서 체류 시간을 더 늘리려고도 했는데 시설이 좀 노후 돼다 보니까 그것도 안 돼서 지금 저희는 아까 얘기했듯이 삼불사 거기다가 통합정수장 송수관을 할 때 배수지를 연결해서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수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류 시간이 더 늘어 날거로.

체류 시간을 넣는 이유가 잔류 염소 문제도 있지만 개발사업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여유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류 시간을 12시간을 잡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개발사업이 추가로 발생이 돼서 용수공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유용량을 잡기 위해서 첫 번째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잔류염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류시간을 12시간 이상 설계 기준을 둔 건데,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통합정수장을 운영하면서 송수관로가 지금 거진공설운동장까지는 와 있어요. 그래서 배수지로 올라가는 데 까지와있는데, 거기서 현내 정수장에서 삼불사까지 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연결을 시키고 그쪽 어디 높은 자락에다가 배수지를 좀 여유 있게 잡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현내도 여기 뒤편에 보게 되면 지방상수도를 4천 톤으로 다시 신규로 신설을 하는데 거기 역시 마찬가지 배수지를 적당한 부지를 찾아 가지고 그 용량에 맞는 배수지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내 정수장에 도송수관로 혹시 관경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내정수장 도수관로는 지금 화곡저수지에서 지금 정수장 신설하려고…… 이게 정확하게…… 송수관로가 5.5㎞네요.

아니 관경이. 넓이. 규격.

350에서 2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왜 이걸 말씀을 드렸냐면 일전에도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향후 현내나 거진쪽에 개발계획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거라고. 이제 토성, 죽왕, 간성, 거진 이런 식으로 북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런 개발이 생기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700관인가 이렇게 부설을 했다라고. 700인가 600인가 이런 부설 관을 매설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개발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면 상수도 소요량이 상당히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300이나 250관으로는 그 수요를 충당을 못해요. 그래서 사전에 큰 관을 매설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전에 근무자가 그 때 700관인가 600관인가를 매설을 해서 향후 현내정수장이 1만 톤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제를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업인가를 받을 때 그게 지금 인구수 대비라 던지이런 거에 의해서 박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수요가 늘어날 것을 생각하면 증설이라든지 이런쪽으로 가야될 것 같고요.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그걸 가지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으면 승인이 좀 지난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이미 4,000톤으로 규정이 돼 있고 그걸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사업인가 받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염려되는 부분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인자부담을 받든 어떻게하든 기본적으로 1만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인가를 설사 그렇게 받았다고선 치더라도 도수관로하고 송수관로 정도는 1만 톤 규모로 매설을 할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수관로로 해가지고 정수장까지 오게 되면 지금 배봉천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도수관로를 매설해서 물을 끌어 오는 경우라고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의미가 없어져요.

향후에는 주민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해제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그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두 가지 방안인데요. 지금 공급하기 위해서 집수매거 이것을 어떤 비상상황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놔둬야 되느냐 그럼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을주변 어떤 정비차원에서 해제해야 된다 그러면 마을의견을 듣고 해제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19페이지에 보게만 되면 화곡리에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 부분이 있어요. 그 중간에 보니까 추진상황에서 물탱크 토지 소유자가 계속 이전을 요구했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 소유자가 지금 물탱크를 이전해 달라 그래서 지금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물탱크가 이전되는 시점이 지방상수도 통수되는 시점하고 같다는 얘깁니까?

아무래도 공급이 되는 시점에서.

그게 언제죠?

지금 사업은 올해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에?

예.

그러면 내년초나 돼야지만 물탱크가 이전이 되겠네요?

예.철거가 되겠죠.

이거 좀 신경을 써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28페이지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인데 이게 계획대로 12월 달에는 운영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공정으로 봐서는 7월 8월달에는 다 완공이 되는 걸로 하고 한…… 시운전을 할 계획인데,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인근 마을 주민들이 또 의견을 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협의하는 과정인데 그것 때문에 공기는 조금 늘어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12월 달에 저희가 연계처리 해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소기에 계획하신 날짜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쑬어볼게요. 31쪽 보면 자작도 중계펌프장 탈취 설비 공사 있잖아요.

예.

보통 이게 탈취기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을 쓴다고 예상을 하나요?

영구적이지는 않고요. 이게 유지보 수라든지 이런 거 하기 나름인데 지금 최근에 설치해서 교체하거나 한 건 없고 우리 여기 뿐만 아니라.

처음인가요? 중간계류장 펌프장 손 본거는?

기존에도 교암, 청간, 백도, 자산 이런 데는 기 설치를 했어요. 중계펌프장에. 그런데 지금 수명은 한 5~6년밖에 안됐겠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되고요.

어차피 여기 설치공사 한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중계펌프장들이 가급적 인가가 있는, 주변에 몰려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리스트화 해서 악취가 발생하기 전에 좀 한번씩 교체할 수 있는 이런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주문을 드립니다.

예.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백도하고 화포하고 신안 3리. 저희가 어떤 현상이냐면 중계펌프장을 설치했는데 주변에 그때는 마을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펜션 같은 게 들어서는 바람에 설치를 하겠는데 저희가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가 주변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30쪽에 용촌리 플라워가든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협의결과. 지금 현재 군부대에서 높이 고도제한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나요?

지금 고도제한은 저희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어요. 이양수 국회의원님이 또 국방부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높이는 어느 정도 FRP중에 유리섬유를 첨가해서 하면 전파 방해가 없다고 해서 문서는 안왔지만 담당자하고 저희가 통화를 여러 차례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마을주민들이 굴뚝 관경을 좀 더 넓혀달라.

예?

굴뚝관경. 당초에는 저희가 400미리로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탈취설비해서 나오는 공기 뿐만 아니라 기계실이라든지 모든 운영실에서 나오는 공기를 빼달라 그래서 그 관경이 계산해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용역회사하고도 어제 협의를 했고, 그게 원하는 관경으로 하면 저희가 막대한 구조물이 될 것 같아요. 기립도 안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바닷가 근처니까 풍압에도 영향을 미쳐서 유지 관리에도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거기에 있는 기존에 쓰던 굴뚝이 있어요. 그 굴뚝을 탈취시설외의 걸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탈취시설 건은 별도로 30m를 설치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어제 협의를 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거기 감청부대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속초시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민원이 발생했고, 어제부로 저희 토성면에서도 드디어 같이 현수막을 게첨하면서 합세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가 이전관계죠. 요즘에 감청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현저하게 질이 좀 떨어져서 그 부대가 이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변에 개발여건들이 안 좋아져서 계속 그렇게 민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사업이 올해 끝 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내년도에 끝납니다.

&‘24년 12월이네요. 그러면 이 사이에 혹시 다른 여건들이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올해 6월이면 아마 어떤 가시적인 얘기들이 나올 거고 해서 그 사이 사업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염두해 두셔서 우리가 굳이 더 투자되는 돈들이 들어가서 더 투자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밖에 사항을 예의주시해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그런 상황 때문에 군부대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협의를 해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그거 하여튼 사회적 이슈하고 잘 맞물려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불명수 하고 토성공공하수처리 증설 사업에 관련해서 같이 묶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불명수 20억 들여서 하는데 계획대로라면 거기 한 700여 톤 이상의 어떤 불명수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토성면 아야진에 있는 아파트에 관련한 민원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연계 돼 있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들. 그러면 그거 하나만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나머지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발붐은 큰데 지금 처리 용량은 적고.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21년도 하수공공처리시설 계획에 담았어야 되는데 담지못한 부분들이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25년도에 끝 나죠?

지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게 2025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다른 공공주택사업 신청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올 때마다 지금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저희가 공론화는 시킬 수가 없고요. 이것은 지금 불명수 가지고 데시앙 아파트를 연계 처리하려는 건 아니고요. 어떤 개발계획에 있는데, 그 계획에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지 이게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그리고 개발사업이 답보상태이고. 그래서 그걸 여유 용량으로 보고 지금 연계 처리할려고 하는 거고요. 그외 몇 개 또 개발지역들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증설이 올해 12월 달에 끝나니까 운영을 해가면서 도시지역에 있는 대형 건축물이나 아파트는 수요가 있으면 용량사항을 봐서 저희가 연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불명수는 불명수라는게 100% 다 이렇게 차단할 수는 없고 최대한 저희가.

소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해서 문제화 되는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이런 개발계획들이 알았더라면, 많이 이렇게 증설할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를 했었을텐데 그게 미흡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어쨌든 후속으로 나는 민원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주민들에게도 이게 공지가 돼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논란의 여지들이 없어집니다. 사실 물러설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서고 우리가 알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계획들을 잘 수립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다가도 주민들에게 공지할 일들이 있으면 서슴없이 공지를 해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또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이순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순매입니다. 이번 강추위에 고생 많이 하셨죠?

감사합니다.

저는 할 건 없고요. 업무 계획은 계획대로 꼭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물로 인해서 전부 다 생활에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소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기초적인 게 물 공급하는 건데 차질이 없도록 그 다음에 급수구역도 확대해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함형진 의원입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급수시설 상수도는 공공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다. 동의하시죠?

예.동의합니다.

수도법 2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및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에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급수외 지역에 대한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지하수 정화장치 시설 보급사업에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때 당시 답변이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물론 소장님은 그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그리고 전 지역을 좀 수요자를 조사를 하시겠다 그랬어요 답변을. 그런데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나 이렇게 받으신 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릴게요. 부탁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수외 지역에 보편적인 우리가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하수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여과장치나 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사업을 좀 강구를 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수 미공급 지역으로서 지하수를 먹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하수 부담금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면 50%를 저희가 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부담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여과장치라든지 이런쪽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를 그렇게 한정 짓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올해는 어떻게 사업이 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사를 일단 해보고 이것도 별도로 어떤 상황인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벌써 한 2년 넘게 지난 것 같아요. 계속 조사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인데, 올해는 어떻게 꼭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토성공공하수처리장이 8,500톤으로 증설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포함되는 그 마을별로 하수발생량을 다 처리를 하게 되나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지금 차집관로가.

여유분량이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에 있는 가구들은 마을 위주로 전부 연결해주기 위해서 차집관로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 중인 죽왕공공하수처리장 신설에 대한 계획들이 하수기본계획 전체변경안에 들어가서 진행이 잘 이루어 졌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계획중인 향목리 구역 그리고 인정리, 삼포리 이 구간들은 다 토성과 간성으로 나눠지게 되죠?

예.향목리는 간성으로 가고요. 인정․삼포는.

어쨌든 공사비가 수십억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죽왕에 처리장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이 구간들은 다시 그리로 모아지나요?

지금 계획을 잡을 때 기존 관로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관로가 잘 아시다시피 해안가 쪽으로 다 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꼭 그 위치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종단구배라든지 이런 걸 보고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차이가 하수도는 자연유화로 가는 게 원칙이어서 그쪽으로 아마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계펌프장들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최극단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펌프장 기계시설을 저희는 설치를 안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설치하는 거고요.

오히려 해안가쪽, 민가쪽 그 다음에 개발가능 지역쪽에 이런 시설들이 집중화해서 관로가 깔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악취 때문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악취시설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그 민원들 해소하려고 어민들하고 계속 분쟁이 나고 거기서 아무리 정화를 잘 해서 내려보낸다 해도 바닷가 어민들이 그걸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죠?

믿지 않는 거고요. 저도 몇번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방류수를 봤는데 냄새가 나는지 저도 가끔씩 나가서 체크를 하는데 냄새는 거의 안납니다.

안 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거고요.

예.그렇다고 봐야죠. 제가 봐서는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애초 설계부터 예를 들면 내륙쪽으로 올라가서 가능한 지역까지 올라가서 시설 설치를 하고 거기에 일부 구간을 육안으로 확인할수 있는 정도의 하천방류 구간을 두고 거기서 1차 거름을 해주고 정화장치를 이용하든 문제가 발생되면. 그렇게 차단 시설을 중간에 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를 두고 계획을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그렇게 하고요. 죽왕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신설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중간 중간에 방류수를 정화할 수 있는, 그리고 바다하고 좀 거리를 둬서 하천이라는 게 자연정화도 할 수 있거든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맞물려서 기술적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장님 판단이 그러시다면 과거에 있던 관로들은 다시 사용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경제성이라 던지 이런 적정성을 지금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적정성을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기술적인 판단은 용역하면서 경제적이거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꼭 답변을 얻긴 좀 그런 거같은데, 지금 추가로 우리가 투자되는 예산들이 지금 관로에 맞춰서 수십억이 또 들어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 예상되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추가로 시설이 생기면 거기에는 이 관로를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굉장히 크죠?

지금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 했듯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때 계획하다가 너무 비효율적이다, 돈도 많이 들어간다 관리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전수를 다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그리고 큰 민원들을 대해야 됩니다. 향후에. 그러면 이런것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떤 주민들을 굉장히 화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미비하다고 답변하신 건에 대해서는 추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여건의 변화에 맞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누수율 최소화 및 수자원 활용에 다각화 노력을 요구해달라는 요구와 효율적 급수를 위해 고성군 급수체계도 재정비를 해달라는 요구, 상하수도 시설 설치시에 설비 기준 특히 개발사업 추가 발생으로 인한 수요에 적합한 시설과 설치공간 사전 확보를 해달라는 요구, 사업시 외부요인을 충분히 고려해달라는 요구와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해 달라는 요구, 미공급 지역에 특히 그 가구에 물공급에 더욱 신경을 써달라는 요구 등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영준 소장님과 팀장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 보고(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최금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현황에 기구입니다. 보건소는 2개과에 9개 팀이 있으며 건강증진과는 4개 팀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19명, 공무직이 18명입니다. 정현원입니다. 보건소 정원은 64명, 현원은 61명으로 결원 3명입니다. 공중보건의 10명을 포함한 기타 인력이 42명입니다. 3쪽과 4쪽에 있는 건강증진과 팀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2023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임신․ 출산 및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을 향상시키고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통한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며, 치매관리, 정신건강증진 사업 강화로 건강을 책임지는 안전한 미래고성의 비전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2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생애주기별 군민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한 일곱 가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주민 건강 행태 개선 사업입니다. 금연․영양․절주․비만․신체활동 사업을 통해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모바일웹을 활용한 걷기 실천 유도를 위해 2,370명을 등록 관리하며,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220명을 등록 관리하여 6개월 성공률을 30%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비만 관리를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연계한 돌봄 놀이터를 3개 초등학교에 운영하며 어린이, 청소년의 음주․흡연 예방을 위해 뮤지컬, 골든벨, 인형극 등을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267만 2천 원입니다. 두 번째,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비질환자 중에서 건강위험 요인 1개 이상을 보유한 8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웹을 활용한 건강관리를 6개월간 제공하여 건강위험 요인을 줄여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상․하반기 별로 대상자를 40명씩 모집하여 운동․ 영양 등 영역별 전문가가 건강 관리를 제공하고 최종 검진 결과에 따라 사후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45만 6천 원입니다. 세 번째,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만30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를 등록 관리하여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민간 의원과 연계하여 고혈압 환자를 3,300명 등록 관리하며 투약 모니터링을 통해 투약 초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뇨환자 및 고위험군을 780명 등록하여 질환 교육 및 혈당측정계를 무료 대여하여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며 보건지소 이용자 중 만성질환 고위험군을 30명씩 등록하여 매월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34만 원입니다. 네 번째,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조기발견 및 관리로 질환의 악화를 감소시켜 환아의 학습 능력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 중 아토피․ 천식 안심 학교를 6개 교에 지정하여 학생들에 대한 질환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사 및 학부모․아동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며 환아보습제 및 응급키트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35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다섯 번째, 거진읍 건강생활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한 상담을 연 200건 실시하며 근력, 관절 유지를 위한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600명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어린이, 성인을 대상으로 구강 보건 교육을 200명에게 실시하며 취약계층 222가구에 대해 가정방문 건강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쉼터를 주 5회 연중 실시하며 사업비는 8553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건강플러스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의 건강 문제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자원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나가는 사업으로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 월 1회 월례회의를 개최하며 주민 주도로 건강생활 실천 동아리를 구성하여 그라운드 골프 등 6개 종목의 동아리 활동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2월 중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12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당뇨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거진읍, 현내면에 당뇨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진행을 통해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분기별로 대상자를 25명씩 모집하여 기초교육, 심화교육, 역량․운동 교육을 단계별로 진행하며 혈당 측정기 무료 대여로 혈당인지 율을 높여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75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정신․치매 통합 서비스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다섯 가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건강 복지 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재활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위기계획을 연중 실시하며 중증정신 질환자 170명을 등록하여 사례관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정신질환자에 대해 재활 프로그램을 연 80회 운영하고 정신 건강 상담을 1,200건 실시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심리상담비, 이송비를 연중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2892만 원입니다. 두 번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자살예방 활동 및 자살 고위험군 사례 관리를 통해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자살 사망률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자살 위기자 조기발견 및 응급 개입을 연중 실시하며 자살예방 사업 협력 업소 69개 소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살 시도자에 대한 치료비를 연중 지원하며 생명지킴이를 300명 양성하고 생명지킴이와 연계한 사례 관리를 연간 2,500건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949만 5천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치매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기 치료로 치매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치매환자를 연간 560명 등록하여 사례관리를 진행하며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지선별 검사를 2,000건 실시하겠습니다. 속초의료원, 강릉 아나병원과 연계한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연간 300건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5138만 6천 원입니다. 네 번째, 치매환자 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돌봄 사각 지대에 있는 치매 환자에게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속초의료원과 연계한 원격 치매 클리닉을 주 1회 110명에게 제공하겠으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230명에 대해서 치매치료 관리비를 월 3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배변장애가 있는 재가치매 환자 100명에게 기저귀 및 물티슈 등 조호물품을 1년간 지원하며, 돌볼 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공공후견인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노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인식, 배회감지기 통신비를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4931만 8천 원입니다. 다섯 번째, 치매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진행을 예방하고 낯시간 돌봄 제공으로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경증치매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치매쉼터를 주 5회 연중 운영하며 재가치매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방문형 쉼터를 600회, 경로당 30개 소에 대해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300회, 노인 맞춤형 돌봄 대상자 49명에 대해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1,568회 운영하겠습니다. 치매 파트너를 연간 300명 양성하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연 12회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830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임신출산 지원 및 취약계층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다섯 가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신출산 지원 및 모자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임신, 출산,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등록 임산부에게 영양제 및 출산용품을 10종 제공하고 산모․신생아를 위한 건강 관리사를 50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1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영유아 50명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70명에 대해 보충영양 식품을 제공하겠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해 진단 검사비 및 시설비를 34명에게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4억 1684만 8천 원입니다. 17쪽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위탁 운영입니다.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우리 지역 임산부를 위해 차량 이동 검진을 통해 산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의 진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에 위탁하여 2주마다 이동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진료 내용은 임신 주수별 진료 및 태아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입니다. 전년도 이용실적은 26회 운영에 24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9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입니다. 설악권 지역의 분만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출산지원을 위해 속초의료원 산부인과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시군은 고성군, 양양군, 속초시, 인제군이며 시군별 운영비 부담률은 고성․양양군이 22.5%, 속초가 40%, 인제군이 15%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 원 이며, 고성군은 1억 1250만 원을 부담합니다. 2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를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취약계층 가정방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전문인력이 가정 방문하여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내외 자원과 연계하여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1,200 가구에 1,400명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사업장 10개 소 근로자 85명에 대해 격월로 방문하여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폭염․한파를 대비하여 독거노인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를 등록 관리 하며 간호 용품을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2796만 8천 원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재가 장애인의 재활 관리와 사회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가 장애인을 270명 등록 관리하며 강원도 재활병원과 연계한 원격진료를 월 1회 운영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3명을 활용한 가정방문 재활관리와 맞춤형 보조기를 10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프로그램을 연 56회 운영하겠으며, 사업비는 690만 8천 원입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 현안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야진 치매안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중 노인 인구와 치매 환자가 많은 아야진 마을을 치매안심 마을로 선정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상황으로는 2020년 7월에 치매안심 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417명 중 225명에 대해 치매인지 선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치매안심 가맹점을 약국 2개 소, 마트 2개 소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32회 운영하고, 치매 인식구호도 조사를 2회에 걸쳐 120명에게 진행하며, 7월에는 치매안심 마을 인증 선포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21쪽입니다. 바닷가 노르딕워킹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절염, 혈압, 당뇨 등 건강위험 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스틱을 활용한 바닷가 노르딕워킹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하체 근력 및 심폐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상하반기별로 대상자를 열 명씩 모집하여 주 3회 2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며, 올해 파도 등의 특성을 활용하여 지구력, 유연성, 근력을 강화시키고, 체험 전후를 비교 분석하여 운동전문가 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관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1․2차 공고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3차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들 말씀하셨어요. 노르딕 같은 경우는 한번 하는 거 보고 좀 괜찮은 성과가 나왔다 그러면 좀 확대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지역별로 맞는 게 있어요. 노르딕 말고도 또 토성쪽에는 수영장이 아마 오픈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걸맞는 운동법들 그런 것을 미리 발굴했다가 보고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부탁하나 더 드릴 것은 아야진 치매 안심 마을 만들기하잖아요.

예.

아마 보건소가 좀 주가 되겠죠. 아야진보건지소가. 아야진 보건지소 출입구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계속 이야기를 해보지만 그 옆에 토지주하고도 문제가 좀 있고 지금 현재 진입로에는 또 너무 비좁아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방법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진입로 확보, 저쪽 바깥쪽으로 진입로 확보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노력해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우리 고성분들이 속초의료원에 가서 분만을 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몇 분 계시나요?

네, 작년에 일곱 분이 출산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릉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출산자가 109명인데 일곱 명이 속초의료원에서 출산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강릉이나 타지역에 가셔서 출산하셨습니다.

거의 대부분 강릉쪽을 이용하시나요?

지난 번 사고 이런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는 고성군에서 어쨌든 속초쪽에 비용을 지원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쪽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 개선책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자꾸 제시도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멀리 가시는 것보다는. 속초에서는 산후조리원을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저희는 없잖아요?

예.

고성분들은 어디를 이용하시죠?

지금 저희가 출산분 36명에 대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들을 저희가 이용실태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분만병원 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한 75% 정도 되어서.

그래서 강릉쪽으로 많이 이용하시나요?

예.그래서 출산분들은 산후조리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분만병원에 연계된 조리원을 이용하고, 왜냐하면 또 분만하고 나면 산후 치료도 받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속초에 앞으로 조리원이 생긴다 그러면 의료원 분만자수가 좀 늘어 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우리도 속초 산후조리원에, 속초시에서 주는 속초시민에게 주는 혜택 만큼 우리도 뭔가를 좀 찾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아동, 청소년 학생들 비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판단하시나요?

예.

과체중, 비만이 한 25%, 30%되나요?

한 15% 미만.

그래도 여기는 덜 하네요. 고성군이 좀 그래도 덜한 편이죠?

예.

학생들이 비만이 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신체활동을 좀 줄이고 많이 먹는 게 문제죠.

운동량이 없다는 거죠?

운동량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운동을 안하고 아이들이 앉아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동을 별도로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다른 게 아니고 바이크데스크인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책상 밑에 바이크가 달려있어요.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돌봄 시간이나 이런 걸 별도로 해야 되니까, 별도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수업 중에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운동을 하면서 강의를 듣는 거죠. 일부 분들은 그렇더라구요. 언론에서 보니까 집중력도 좋아 지고 나아 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판단을. 굉장히 그게 효율적이라고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운동량이나 운동 시간 별도의 운동 시간들을 조정할 수 없다 그러면 일부 학교에 시범적으로 변화를 좀 가져볼 수 있는,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 어떻나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긍정적인가요?

조금…… 저희가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업이 끝 나고 나서 방과후에 영양교육하고 신체놀이 활동교육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중 고등학교 이런 데는 수업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글쎄 조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돌아가시면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 보시겠죠. 거기까지만 해도 성공합니다. 상하수도는 2년 동안 계속 조사만 하고 있어서. 다른 과를 말씀드리면 안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오늘 12시 전에 다 끝났네요. 최금선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33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꼭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지난 몇년 동안 방역과 지원의 최전선에서 국민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해 주신 우리 고성군 보건소 직원들과 관계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고성군 의원님들 대표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건소장님 공백을 조속히 해결을 해달라는 요구와 치매사업은 지역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므로 적으로 임해달라는 요구, 임신․출산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각 지대 대상자를 고성군 인구시책과 연결하여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고성군 전역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와 산후조리원 등 출산 관련 기초시설 등의 지원방안 확대와 일상에서의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요구 등 의원님들께 당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건정책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 보고(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장 황현숙입니다. 보건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5개 팀으로 보건행정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위생팀, 진료지원팀이 있습니다. 보건지소 3개 소와 보건진료소 9개소가 속해 있습니다. 현원은 54명으로 공중보건의 10명, 공무직 2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쪽에서 4쪽 사무 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비전은 건강을 책임지는 안전한 미래 고성으로 주요목표는 의료서비스 제공확대, 안전한 감염병 관리, 식품․공중위생 및 의료기관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진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 인프라 구축, 감염병 예방 및 상시 관리 강화, 위생업소 의료 기관 등 안전관리 및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 진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3개 소, 보건진료소 9개 소에서 연간 37,350건의 진료, 건강검진, 제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7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주민 구강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보육시설 아동, 학생, 노인 등 취약 계층입니다. 아동 및 학생 대상 충치 예방 사업과 노인대상 치주질환 예방 사업을 목적으로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 생활터 방문과 보건소에 내소토록 하여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치석 제거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8쪽 세 번째, 부인과 진료 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인구 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에 위탁을 해서 매주 1회 월요일 보건소에서 부인과 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50만 원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부인과 진료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속초의료원 연계 필수 의료 분야 해소사업 참여입니다. 사업은 소아과 진료기능 보강 사업과 중증 응급환자 이송 전원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영북권 공공의료기관인 속초의료원에 소아과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인건비 지원과 응급환자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후송 필요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에서 참여하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고성군 사업비는 소아과 진료 기능 보강 사업에 2880만 원, 중증응급환자 이송 전원 사업에 14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중증응급 이송환자 전원 사업에서 고성군 이용자는 전체 881 건 중 188건 이며, 소아과 진료 이용자는 정산을 통해 파악 중에 있습니다. 9쪽 두 번째, 감염병 감시 및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감염병 감시 강화입니다. 법정 감염병 1급에서 4급 감시 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환자의 초기 대응 관리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 토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68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법정감염병에 대해 연중 감시와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70개 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 생물테러 감염병 대응 훈련실시, 감염병 예방교육 홍보를 연중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일본 내염과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방역 소독 실시, 모기퇴치 환경 조성, 감염병 예방 교육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취약지 방역소독을 주간에는 전담 공무직 1명과 기간제 2명을 투입해서 실시하고 야간 방역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 업체를 투입해서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실시 토록하겠습니다. 그 밖에 친환경 모기 퇴치 환경조성을 위해서 대용량 모기 유인 퇴치기를 축사, 해변 등 86개 소에 운영을 하고 해충기피제 자동 분사기를 마을회관과 해수욕장 주변 등에 27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예방 접종 사업 추진입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24종 13,250건에 대해 예방 접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260만 원입니다. 예방접종 목표는 영유아에 대한 완전 접종율 95% 달성과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폐렴 접종율 80%, 인플루엔자 접종율 82% 달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가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연중 환자조기 발견 검진과 결핵 환자 복약관리 및 가족 등 접촉자 관리로 결핵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800만 원입니다. 현재 20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암 검진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분야는 5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암 검진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2023년도 검진 대상자로 보험료 부과 기준 해당자입니다. 검진종목 및 계획은 6대 암에 대한 4,200명으로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출장 검진기관을 연간 70회 이상을 유치를 해서 많은 주민이 암 검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및 기준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암 의료비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2022년도 의료비 지원 실적은 33명입니다. 14쪽 세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으로 현재 등록자수는 17명입니다. 지원내용은 진료비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 시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대상자 발견 및 지원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 보험료 하위 130% 이하입니다. 지원내용은 백내장, 녹내장 수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금액은 1안 당 30만 원 이내입니다. 사업 계획은 100안이며 사업비는 3천 만원입니다. 홍보를 통해 많은 대상자가 의료비를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병원 입원에 따른 공동간병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 범위는1인당 연간 30일입니다. 대상 병원은 속초의료원으로 사업 참여 시군은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으로 총사업비 2억 8천만 원 중에 고성군 부담은 7000만 원입니다. 복지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를 통해 적정한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6쪽, 위생업소 의료기관 등 안전 관리 및 지원분야로 여섯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우수 음식점 지정 및 지원입니다. 모범음식점은 현재 35개 소를 지정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 중 2개 소는 으뜸음식점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 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지하수 수질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339만 원입니다. 두 번째,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 대상은 식품접객업소외 7개 업종 1,194개 소입니다. 내용은 위생지도점검 및 계도 활동, 음식문화 개선 지도로 사업비는 3100만 원입니다. 연중 시기별 위생점검 제도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품안전 관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선진외식 문화 탐방 견학은 외식업 고성군지부에서 신청한 사업으로 선진외식문화 견학을 통한 고성군 외식업 관광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6월 중에 실시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식중독 예방 관리입니다. 집중관리 대상은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과 취약업소 식중독예방 컨설팅을 통해서 연중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입니다. 사업 대상은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내 식품취급업소 및 어린이 급식소로 사업 내용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 판매업소 위생 점검 및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216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 판매업소는 34개 소에 대해 매월 1회 점검을 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는 현재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 중으로 관내 보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위생 관리 및 역량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지도 점검을 통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9쪽 다섯 번째, 공중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대상은 숙박업소외 5개 업종으로 231개 소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실시 위생지도 점검 및 미신고 업소 점검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10월 중에, 불법 숙박업소 집중 점검은 6월에서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위생업소가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 업소지도 관리입니다. 대상기관 수는 63개 소로 연중지도 점검을 통해 불법의료 행위를 예방하고 유통 금지 품목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해서 위생적인 업소 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감염병 신속대응체계 유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신속 대응 및 예방접종 관리로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비상사태가 해제 선언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400만 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고성군 코로나 19 발생 동향을 보고 드리면 현재 1일 평균 5명이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택치료 중에 있는 분은 61명입니다. 현재까지 누적환자는 14,575명으로 인구 대비 발생율은 53%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코로나19 감염병 신속대응 체계는 현재처럼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연중무휴로 코로나19대응 전담반을 운영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염취약시설 5개 소에 대해서는 주1회 PCR 검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예방 접종 추진은 현재 동절기 추가 접종을 진행 중으로 접종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홍보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고성군 접종율은 20%로 전국 15% 대비 높지만 면역력이 낮은 60세 이상 접종율은 전국 35% 대비 32%로 낮은 상황입니다. 접종율 향상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22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반 건강검진에 포함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사전 검진 실시로 질환을 조기 발견 치료토록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대상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1,000명으로 검진 종목은 동맥경화,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 등 4종입니다. 추진방법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에 위탁해서 검진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850만 원입니다. 현재 2월부터 추진 중에 있고 향후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에 대해서는 추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의료취약분야 의료자원봉사 연계 진료입니다. 의료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료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연계해서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 고자함입니다. 연계분야는 안과, 치과, 초음파 진료, 고압 산소치료 등입니다. 진료 계획은 연간 400명 이상이 진료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현재 고압산소진료는 매주 1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지금 회당 상담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혈관초음파는 매월 1회 주말에 해당 20명 이내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초음파학회 진료봉사는 9월 16일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200명 정도를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안 검진을 지금 받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일정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기타 구강진료라든가 다른 진료봉사단체에 대해서 연중 유치해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누수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제가 받으면서 느낀 건데 감염병 관련된 사업을 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저소득층 위주의 사업이 다인것 같아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제도권 밖에서도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제도권내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혜택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어려움을 그렇게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연구를 해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몇 년 동안 우리 방역 지원 최전선에서 묵묵히 봉사하신 점 오늘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부분들, 위생안전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하고, 중간층 또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건강증진에도 신경을 좀 단단히 써달라는 부분들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성군을 살고 싶은 안전하고 건강한 삶터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황현숙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숙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월 13일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제3차 본회의가 개의 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