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정재룡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면서 저희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공은주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정성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권용학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여창환 관광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기본현황을 총괄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기본현황으로 5개 과 17개 계로 정원 74명에 현원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467억 2,653만 원으로 전년대비 14% 증액되었습니다. 경제문화국은 민생경제 활력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고,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힐링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비대면 소비증대와 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에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경영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노사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철새홍보관을 통한 도심 생태 이미지를 제고하고, 무상급식 및 친환경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물 등록,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애견운동공원 운영 내실화를 통해 동물 친화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입니다. 골목상권 특성에 맞춘 사업 추진과 골목 상인공동체 및 골목형상점가 발굴‧지원으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물가상승,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1대1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 온라인 플랫폼 및 마케팅 지원, 사업장 환경 개선지원, 삼호철새마을 공예거리 입점 등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재정지원 및 육성, 판로확대 지원으로 시장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창업 교육프로그램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울산 최초의 남구형 청년창업 점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창업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성장지원을 하며, 여성내:일(My-job) 이음센터를 설치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취업 훈련을 통해 사회 재진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정책협의체, 청년퓰리처기자단 운영 등으로 청년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과 참여를 통한 청년이 강한 남구, 청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행사 개최로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나리 생활문화센터와 장생포문화창고 등 복합 문화시설의 수준 높고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생활체육 지원, 엘리트 체육 육성을 통해 구민 체력 증진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 소관입니다. 태화강과 남산, 철새와 고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까지 관광벨트화로 관광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여행소비를 주도하는 MZ세대를 겨냥한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구 내 야간 관광인프라 구축 및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자원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축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울산고래축제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문화관광 도시 울산 남구의 이미지를 굳혀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반갑습니다. 이성희 과장님, 정재룡 국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소상공인진흥과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최근에 정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ESG 경영인데 거기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라든지 교육과정을 실어놨더라고요. 물론 ESG라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고 노사민정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사회공헌에 대한 형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환경적이나 탄소중립 차원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고취시켜주는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기업에 대해 저희가 교육만 할 부분이 아니라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사회공헌제도에 대해서 관에서도 함께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관련 우리 관 아닌 관련 공공기관 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저희도 위원님 의견주신 대로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정책을 발굴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참 중요한 게 이미 중구 같은 경우에 도시관리공단에서는 ESG 경영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에서 남구가 조금 뒤처진다는 건 안타깝고 그 부분을 잘 채워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룡 국장님, 이성희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9-17페이지 보시면 반려동물 ‘펫스티벌’을 6월 중에 한다고 했죠?

아직 확정된 날짜는 아니고 5∼6월 중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회로 하는 겁니까, 나눠서 하는 겁니까?

1회 행사입니다.

1회요?

예.

그러면 참여인원이 5,000명 맞습니까?

저희가 추산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5,000명을 한꺼번에요?

애견운동공원과 양궁장을 같이 해서 양궁장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궁장 장소는 그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참여인원만 5,000명에다가 반려견, 반려묘 행사를 같이 하죠?

예.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반려동물 관련 행사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사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일단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14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에 ‘타이머콕’ 보급하셨죠, 그죠?

예.

지난번에도 하셨고 또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취약계층 범위는 뭡니까?

취약계층이라 하면 복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복지관에 소속된 사람들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일반 취약계층이 우선입니까?

저희가 동과 복지지원과를 통해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누락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더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에서 노인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노인 인구도 많은데 타이머콕을 달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설치하면서 그분이 설명을 합니까?

예. 설치하시는 분들이 사용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립니다.

타이머콕이 정말 필요하고 좋은 거더라고요. 화재도 안 나고 그래서 안심할 수 있기는 한데 설명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 시작하는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체적인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예.

과가 경제정책과다 보니까 올 한 해도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9-11페이지에 보면 편리한 전통시장 조성이 있거든요. 소방도로 확보라고 해놨는데 소방도로 확보가 뭡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확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소방도로를 손을 본다는 말입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장 안에 보면 도로가 대부분 3∼4m 정도 이면도로입니다. 전통시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4m를 다 도로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양쪽에 시장의 점포가 있으면 시장에서 1m 정도는 상인들이 점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혹시 시장에 불이 났을 경우에 최소한의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장 안에 소방도로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황색 실선으로 표시를 다 합니다. 표시를 해놓고 ‘최소한 노란 소방 실선은 넘어오지 마라’ 이런 의미에서 시장 안에 황색 실선을 다 긋고 그리고 상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바닥에 ‘소방도로’ 라고 표시도 하고 저희가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와 같이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인들이 편리한 전통시장이 아니고 단속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내용을 보고 획기적으로 매입을 해서 조금 더 넓히나 생각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좌판들을…….

정리…….

정리하고 도색작업 좀 하고요.

법을 잘 지키는 상인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데 잘 지키지 않는 몇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충돌은 많이 생기겠는데 이왕 마음먹었으니까 과장님 잘하셔서, 상인들하고 충돌은 많이 생기겠습니다.

상인회와 잘 협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에너지산업 보면 태양광사업이 이번에 단독주택이 71가구가 됐는데 52개 정도가 늘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울산시에서 시‧구비 매칭해서 하는 단독주택은 19가구가 되고요.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공모사업에 한 52가구 정도를 저희가 공모신청을 하는데 그 공모사업에는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국‧시비 전액으로 하는데 일단 공모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전체 단독주택 71가구 정도가 태양광에너지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23년도에 71가구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확보를 시킨다고 하길래 의아해서 물었고요. 그러면 자부담 비율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500만 원 중에 150만 원 정도를 자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여쭙고 싶어서 물어봤고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자료 요청을 하면 개인정보법에 성함은 “이**” 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뒤에 업체명은 줘도 되지 않습니까?

예.

업체도 별표로 해서 주고 그러는데 저희도 하나의 업무인데 어느 정도 확인 절차를 하려면 최소한의 범위를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앞으로 도움이 될 거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18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0두면 지난해와 비교하면 줄었죠, 똑같습니까?

저희가 길고양이중성화사업을 계속적으로 매년 하다 보니 계획은 조금 조금씩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길고양이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줄어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죠?

예.

중성화해도 세금이 샜다,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고 있죠?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게 하려고 캣맘들과 동물병원들과 서로 소통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만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 관리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세금 새지 않느냐하는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리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발전소주변지원사업에서 자료도 주셨는데 돈은 이렇게 써도 된다는 뜻으로 저희들한테 준 걸로 보이거든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해서 아예 자료까지 요구를 안 했는데도 주시네요. 그죠?

이게 공공의 사업이 작년부터 사업을 발굴 확정이 돼서 미리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그랬지만 이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법은 이렇더라도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역발전,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바닥부터 돈을 써나가면서 그래도 남으면 남구청 쪽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겠나 싶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호수공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돌망태 200m 있는데 200m 구간이 나옵니까? 이게 어디 부분입니까?

선암호수공원도 조성한 지 오래되다 보니 선암호수공원 전체 둘레를 다 정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일반회계에서도 일부 예산이 투입되고 특별지원사업이 정해지길 3억 7,500만 원이 저희들한테 자금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 7,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 정도의 산출내역을 내서 이번에 일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간 중의 일부입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확인해서 미터수하고 다 이렇게 맞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간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혹시 위원님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설명을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이거는 관심이 있네요.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사업들이 다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아직 조금의 사업변경 여지가 있습니까?

일단…….

나머지 부분들이?

확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이 되었다고요?

예.

고래생태체험관 냉‧난방기도 교체해주고 이런 부분들 다 확정이 된 거네요?

예.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전 부서에 사업 발굴을 받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이 한정되어있다 보니 사업 발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지역도 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거든요. 발전협의회 위원님은 이상기위원님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경제과 안에 발전협의회가 있습니까? 저는 처음 들었는데…….

저희 협의회가 아니고 그거는 발전소주변지역기금사업단이 있습니다, 산자부 밑에. 거기에서 구성한 지역발전협의회입니다.

이 사업들은 그 안에서 협의를 해서 다 나온 거네요?

저희가 발굴을 해서 지역사업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방 박영수위원님 발언 중에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아도 자료를 드렸다고 하는데 전달을 어떤 부분에서 전달하신 위원이 있고 안 하신 위원이 있습니까?

어저께 안 계셔서…….

어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세 분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자료 다 드리고 설명했다고 보고를 받아서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리에 어제 없었다 하더라도 불은 켜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전화라도 하시든 어쨌든 자료 전달을 똑같이 해야지 모르고 오면, 질문을 계속 자주하고 이런 위원한테만 준다는 건 아니죠? 관심사에 따라서 주는 건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조금 섭섭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의원의 성향에 따라서 하지 마시고 공평하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번 노크를 했는데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수위원님의 말에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박영수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소득증대사업에 있어서는 사실상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 달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계셨는데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래생태체험관 냉‧난방 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소득증대에 대한 사업인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실제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득증대인데 그 목적에 대해 정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런 부분이 남구 발전에 대해서나 남구 경제에 대해서 일부분 기여를 한다면 정말 좋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어저께 많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를 찾아봤었어요.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소득증대사업을 융자지원은 기본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SOC사업에 대해 관에서 하는 사업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21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경로당, 노인복지관, 저는 사실 섭섭합니다. 저는 남구 주민이 노인분만 계신 줄 알았어요.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이 올해는 특별지원사업이 좀 왔는데 예산 자체가 1년에 5∼6억 정도 됩니다. 5∼6억을 가지고 해당되는 동도 야음장생포, 선암, 대현 이 정도만 해당되다보니 전 부서에 이 동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는 신청을 받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실 확정을 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박영수 부위원장님 그때 말씀하셔서 이번에 대현동하고 동에 가서 동장님들하고 앉아서 간담회도 하고 의원님들께서 동에 정말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시기를 원하니 발굴을 해 달라, 신청을 해 달라.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억지로 이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 발굴을 위해서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신청된 사업들 중에 범위 안에서 사업을 확정하다보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대나리 생활체육시설 환경정비사업 이거는 이상기위원님께서 동장님과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주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됐고, 그 3개 동 지역에만 해당이 되고 한정성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조금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게 원전사업이 아니고 일반 발전소주변특별사업이다 보니 특정 계층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지금 이 법상으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보여지는 게 결국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본 위원이 느꼈을 때 상대적으로 계층은 나누진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현동이나 선암동 그리고 야음장생포동, 삼산동까지 그 구성원들이 노인분만 있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용하는 센터라든지 다양한 기관도 많을 것이고 물론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사실상 공공복지사업이라는 게 정말 방대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히 이해에 대한 숙의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셔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 SOC는 진짜 저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하고 진짜 융자지원은 필요하거든요. 아시다시피 경제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짧게 이렇게 분할상환하는 것 보다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정책이 진정한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잘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대화 좀 해도 되죠? 오늘 얘기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 때문에 이양임위원님이, 저만 받은 게 아닌데 그거 때문에 죄송하고요. 사실 행감 처리결과보고서도 보면 경제정책과에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 철저 하나만 딱 해서 줬거든요. 우리가 그것밖에 질의 안 했습니까? 하는 사업은 이만큼 많은데 아주 간략하게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 및 시설상태 불량으로 민원이 많다, 하나 질의한 것으로 끝을 냈거든요. 맞잖아요? 답변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도 서운합니다. 섭섭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과장님도 아셔야 해요. 여기서 ‘소수야당’ 이런 얘기 아닙니다. 어차피 결과는 뻔하겠지만 과정은 충실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한테도. 이혜인위원도 있고 박영수위원도 있지만 과정에 지금부터 충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뭐든지 매끄럽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업이든 어떤 부분이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부탁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상기위원님과 동장님하고 해서 사업을 올렸다고 하는데 과연 의원들이, 동장님들이 실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보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늘 얘기하지만 그 사업 올라오는 거는 동 단체 회장밖에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전 실‧과 동에 사업 발굴 공문이 가서 사업신청을 받는데 아까 이혜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계층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서에 신청을 많이 해달라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이런 사업이라도 하지 않으면 돈을 또 반납해야 합니다. 올해 사업을 발굴해서 못하면 돈을 반납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쭉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사업 중에 결정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노인 쪽에 조금 더 치우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충분히 역할은 다 하고 계시는데 그 범위를 찾아낼 때 쉽게 말해서 아까 단체 회장은 아니고 각 통장님한테 자기 아파트 주민한테 가서 여론을 듣고 오라고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이 일반인들의 민원을 다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게 조금 넓혀서 진짜 주민들하고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수혜를 드리고자 해서 일단 발전소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수혜를 주는 게 원칙이다. 발전소주변특별회계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영수위원님이나 이혜인위원님 주신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융자라든지 특정 계층에게 금전적으로 수혜를 주면 제일 좋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정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또 제외되는 계층들은 반발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공공성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쪽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주신 말씀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타당성은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공시설을 통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투자를 하면 주민들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많이 고민해서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11페이지 마을버스 무료 승차 지원은 주식회사 신정시장하고 신정상가시장 2개 시장을 올해 시범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신정시장하고 신정상가시장하고요.

예?

그러니까 2개 시장이 같은 노선인데 마을버스가 925번, 975번 2대의 버스가 있습니다. 차를 가져오신 고객들은 공영주차장에 한 시간 무료주차권을 드리는데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그런 지원이 없어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버스비 무료승차권을 배부하는 걸로 해서 일단 올해는 2개 시장만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계획입니다.

예, 무료승차권을 배부해 드립니다.

시장에 와서 물건을 1만 원 이상 구입하신 고객들한테는 무료승차권을 배부를 해드리는 겁니다.

마을버스 승차권, 950원 정도 합니다.

도시농장은 두왕 쪽에 2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88구좌인데 작년부터 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확정하고 저희가 도시농장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 정비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정비하고 3월부터는 88명에 대해 도시농업교육을 진행해서 3월부터 파종하고 농사를 지을 계획입니다.

관리는 저희 부서 농수산계에서 하고 도시농업사라고 한 분이 계속 거기서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오전 정도 상주하고 거기서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드리기도 하고 현장에서 같이 돌봐주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 공은주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진흥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공은주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10-4페이지 뉴 라이징 골목상권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부계획이나 진행상황.

뉴 라이징 골목상권 지원은 저희가 목표로 한 거는 달동에 동평공원 일원이 남구에서 상권이 활성화된 대표적인 상권입니다. 그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시설물 지주간판이나 거기가 사실 명칭이 딱히 없어요. 보통 저희가 찾아갈 때도 삼성아파트 앞이라거나 아니면 달동 술집 골목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는데 명칭을 하나 정해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된 상태라서 안 그래도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상인회가 우선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동에 협조를 구해서 어제 거기 계신 상인 분들 몇 분 만나 뵀거든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상인회를 먼저 빨리 구성을 하라고 안내를 드렸고,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한 공모사업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골목상권에서 자기들이 축제나 어떤 이벤트 행사 그다음에 기간 정하고 그 기간에 세일해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는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내해드리고,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 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어떤 시설물이 적당한지 어느 위치가 적당한지 그런 것들도 의견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인회를 어제 만나 뵀다고 얘기하셨는데 상인회는 몇 분 정도 만나 뵀어요?

상인회는 구성이 안 돼서 상인회는 아니고 그 일대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 동에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동평공원 그쪽에서 조금 관심 있는 상인 분들 다섯 분과 총 일곱 분 오셨어요. 거기도 보니까 상인회가 뭐 필요하냐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고 주변에 잘 되니까 별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다는데 일단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 골목상권이라는 조직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인회부터 먼저 구성을 하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신다고 하셨고요.

상인회가 제가 볼 때는 그냥 갑자기 누구에게 ‘몇 명 모아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예.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서 홍보를 좀 하시고, 거기에 가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아요. 상인회가 왜 구성이 되어있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부터 저는 조금 알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서 시작부터 꼼꼼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세부계획이 하나도 없거든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세부계획부터 해서 전달을 충분하게 하셔야 하고, 동장님과 의논은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도 하셨거든요. 물론 업무에 대해선 잘하십니다. 그렇긴 한데 상인회에 대해서 다 잘 아실 수 있냐, 그러면 일곱 명은 누구의 추천을 받고 했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두세 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추천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인회는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민간조직이고 행정에서 관여하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단지 저희가 나선 거는 무언가를 거기서 하기 위해 일을 벌이려고 하면 상인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움직인 부분인데 저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상인회가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해서 그러려면 구심점도 있어야 되고 또 활동하는 분들이 몇 분이라도 있어야 돼서 저희는 모르니까 동에 도움을 청한 거고 동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체 두 분하고 그 일대 상인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몇 분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점차 그 일대를 전부 확산을 시켜나가야 되죠. 그리고 먼저 자발적으로 모임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거를 행정에서 저희가 여기 상인회를 구성하겠다고 공표를 하고 모으고 하는 거는 사실 저희 행정 소관이 아니라서…….

행정 소관하고 다를 수 있지만 예산은 소상공인진흥과에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 준비작업이 언제부터, 제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작부터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부터 세워서 “상인회는 우리 소상공인진흥과의 몫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예산을 어떻게 주민들이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은 조금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2월이잖아요? 전달이 충분히 됐어야 되고, 그러면 동장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을 때 오늘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어제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상권이 활성화되면 좋고 필요로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을 2월 중에 공고를 할 예정이라 남구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 골목상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직까지 많이 없습니다. 한 5개 정도 현황이 파악이 되어있는데 상권이 활성화된 동평공원 일원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좋은 취지로 사업을 벌이는데 여기 참여를 못하면 그게 안타까워서 저희가 나선 거고요. 뉴 라이징 같은 경우는 시설 부분이라서 저희가 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서 같이 의견을 모여서 하면 더 시너지 효과도 있고 더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은 당연히 반갑습니다. 돈으로 치면 만 원가지고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돼지국밥도 먹고 싶은 이런 상황입니다. 맨 밑에 예산이 1억 5,000만 원 잡혔는데 여기서 개선사업은 8,000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차 포 다 떼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해야 할 건 많은데 돈은 부족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가 있지만 저는 전체 남구를 보고 일을 하고 싶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달동 동평공원은 제안을 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남구에서 앞으로 유일하게 젊은이들 모을 수 있는 곳은 이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하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현재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동평공원 일대가 자동적으로 모이는 동네란 말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네이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옛날에 국장님이나 저희나 강변에 ‘젊음의거리’ 이러면 다 알고 그 정도로 네이밍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들더라도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가 만들어서 이거 좋다, 좋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라우드소싱이나 이런 회사에, 라우드소싱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데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전국의 디자이너들이 작품에 참여를 하거든요. 여기에 브랜드명을 짓고 싶다 하면 우리의 생각만, 동평공원에 여천천도 있고 달동이고 이런 설명만 해주면 그 사람들이 전국에서 컴퓨터로 자기 로고라든지 네이밍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거기는 돈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포상금을 딱 걸어놓고 당첨이 되면 10군데, 20군데 우리가 지정을 하면 그 돈이 50만 원이면 그분한테 가는 거거든요. 로고라든지 퀄리티 자체가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 회사도 그런 식으로 잡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진짜 명칭 자체를 간판 이런 것도 좋지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동평공원 쪽에 대한 기대가 진짜 큽니다. 잘됐으면 좋겠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인 동네인데 저희가 지원까지 해준다면 엄청나게 커질 것 같고 또 주차장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 가지고 그렇지만 추경에 올리더라도 좀 더 많은 예산으로 국장님, 아까 제가 특별지원사업 이런 말씀드렸지만 물론 산책로 정비, 펜스 정비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곳에 3억 7,500만 원이 들어가고, 또 밑에 보면 2억 1,000만 원, 2억 6,000만 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서 조금 빼더라도 오히려 달동 어떻게 보면 5km 반경이면 포함 안 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달동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암, 달동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달동이 대원그린에너지 이번에 들어오면서 이게 포함이 되거든요.

예.

됩니다. 진짜 이런 곳에 돈을 편성을 더 시켜서 상권활성화시키면 좋다고 보고요. 아까 이양임위원님과 말씀을 나누셨지만 첫 번째 주체는 교육도 그렇고 상점 주인들입니다. 그렇죠?

예.

주인들이 다 모여야 합니다. 다 젊은 주인들이거든요.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든 아니면 한 명을 접근해서 그 친구가 데리고 오는 작업으로 가야 될 겁니다. 동장님이 나서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젊은이들은 나라님들을 안 좋아합니다. 정치도 안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런 데 하지 말고 오히려 점포 주인을 소주 한 잔으로 1대1로 하면서 번져가는 방법으로 한다면 거기 있는 점포 주인들이 모였을 때 엄청난 파급력이 있고 또 그분들 교육도 필요한 거고요. 또 여기에 교육보다는 집중적인 홍보는 거기에 오는 청년하고 젊은이들이겠죠. 지금 오는 그분들한테 홍보만 된다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무리하게 다른 동에 홍보하고 이런 거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오시는 손님들한테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가게에 포스터라도 비치가 되고 한다면 그 젊은 친구들의 모임이 형성될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골목축제도 거기에 오는 손님에 한해서도 축제 형성이 더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우리가 개인 사유지의 건물을 리모델링 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동의만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동의 받아 가면서 건물까지 할 필요가 없고 도로는 저희 지자체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주민들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 서 그런 디자인도 생각을 해주신다면 아마 지금 단체장님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흡족해하지 않겠나, 누구 한 명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를 보면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동평공원 일원의 상권은 발전 가능성이 크고 현재도 다른 어느 곳보다 잘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금만 더 손을 대서 지원을 하면 남구의 대표상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가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로 첨언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동 상권은 젊은 분들이 많은 특성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회를 주축으로 해서 가게 되면 오히려 반감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세대의 사장님이나 저희 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분들은 실제로는 자율성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제 아래 묶어버리면 그것을 오히려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1차로는 지금까지 왜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달동 동평공원 상권에는 오래 운영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점포가 바뀌고 하면서 레트로 감성을 이어가기도 하고 각자 가게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상권에 대한 특성을 왜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인회로 묶어서 획일화된 그게 저희가 행정하기에는 편해요.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분들한테만 오더를 주고받으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달동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묶어버리면 오히려 흩어지는 동네이기 때문에 맨투맨으로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요즘에 ‘백종원 시장이 되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주체적으로 상인들을 백종원 씨가 엄청 설명과 설득을 하세요. 한 사람이 주체가 돼서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게 10-8페이지에 지금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하고 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경제정책과도 유사한 게 있더라고요. 9-10페이지에 경제정책과는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운영 지원을 하고 관련된 육성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분장을 고려해 봐야 할 게 있다. 작년에 소상공인진흥과가 새로 생겼죠?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정착을 해야 될 시기로 봤었을 땐 업무분장이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아요. 그리고 분야도 많고요. 소상공인의 기준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이 또 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오롯이 가져와서 더 전문적으로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중복된 지원도 없을뿐더러 우리가 가져가야 될 업무 분장이 적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서로가 덜어질 거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지원과 저희가 하는 형태와는 조금 다르긴 한데 경제정책과에서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플랫폼 앱을 구성을 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일반 소상공인들이 기존에 있는 네이버나 쿠팡이나 배민 그런 플랫폼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용하고 있는 수수료를 일부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접근성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도 사실 소상공인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일반 소상공인, 골목상권 이렇게 업무가 애매하게 나눠진 건 사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는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조직에서 의견도 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서로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업무분장 하는 것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해도 괜찮습니까?

10-9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이 부분도 당부 말씀인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요즘 소상공인 평균 대출금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된대요. 코로나도 있었고 경기침체가 심각하다 보니까 회복하기도 바쁜데 대출금이 워낙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금 지원은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억 5,000만 원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5,000만 원 지원한다고 해도 역부족인거죠.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실제로 지원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상환기간을 많이 늦춰준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늘려주는 정책을 시행해달라는 타 지자체에 대한 의견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자율도 높은데 갚기도 힘들다. 거기에 대한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의견을,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협회도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셔서 특히나 경영안정자금은 지금 제일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잘 보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사실 하기가 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재원인데 앞으로 일반회계에 출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거 작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검토는 한번 했었습니다. 이자를 더 보전해 주든지 아니면 규모를 좀 늘리는 거, 지금 5,000만 원인데 6,000만 원 정도로, 시하고 울주군에서 6,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재원에 막혀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사실 다른 부분보다 저희 계층 중에서 많은 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소상공인이잖아요? 아까 박영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쓰여야 할 곳에 쓰여야 되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컨설팅 50개소 지원하시죠?

예.

컨설팅 후에 무슨 지원금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일단 컨설팅 50개소 목표로 하고 있고 소상공인분들이 컨설팅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직접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준다든지 물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다 선호를 합니다. 컨설팅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경영환경개선사업이라고 시설개선 해주는 업소당 200만 원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선정을 할 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컨설팅 받고 나서는 컨설팅에 따라서 이 업소는 이런 시설 부분이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위주로 시설개선까지 같이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6페이지 컨설팅을 하고, 10-9페이지 이거하고 연관된 사업입니까?

예.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은 대상은 여기가 맞습니다, 150개소. 경영컨설팅은 50개소거든요. 50개소는 개선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 생각도 컨설팅보다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원하지 않겠나 했는데 이게 연관된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지원 29개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착한가격업소라는 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말 그대로 가격이 일반 동종업계가 취급하는 곳보다는 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대부분 요식과 이‧미용 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요식하고…….

현재는 1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 추가로 10개소를 더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종업계에서 금액을 조금 더 낮추면 괜찮습니까? 자기들 협회가 있고 다 이렇던데.

요금은 일단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된장찌개 전부 다 8,000원 받는데 우리 가게는 7,000원 받는다, 가격만 싸서는 안 되고 일정 기준이 있어요. 시설이나 청결과 친절도 이런 거를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제가 뭐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냐하면 착한가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착한가게요?

예.

예.

이런 분들이 남구에 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동의 모금회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데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분들이 비싸게 받고 후원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착한가게를 찾아서 연계해서 혜택을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셔서 연계성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착한가게 현황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지원사업과 연계할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와 주민들이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좀 찾아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영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정성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먼저 11-12페이지에 취준생 면접 정장대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시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예, 사업이 시작을 했습니다.

일자리카페뿐만 아니라 일자리센터에서 이걸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카페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봤는데 이 부분은 일자리종합센터에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무거동에만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삼산권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접근성이 가깝도록 양쪽에서 선택의 폭을 갖도록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거동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일자리지원센터에도 청년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같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멘토단 구성을 하고 있는데 3개 분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 그다음에 제조업 이런 쪽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별로 해서 멘토들을 거기 분야에 맞게 선정을 해서 스터디 활동을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이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청년카페를 이용하는 청년들 수요를 살펴봤을 때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게 멘토단이었거든요. 멘토단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분기 1회로 멘토데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연락을 개별적으로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매칭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멘토단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의 형태로서도 구분할 수 있겠지만 분야별로도 경영지원이나 인사라든지 수요가 높은 곳도 많을 거고 그리고 수요가 적은 곳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해주셔서 매칭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이번 기수는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2년씩하고 있고요. 작년 12월말로 완료가 됐고 2기가 다음 주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기 관련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정책제안 현황이라든지 개발된 것들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앞의 해에 출범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한 게 작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청년협의체의 활동 사항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청년들이고 저희도 처음 운영하다보니 운영 형태가 적극적인 사업제안이라든지 사업이 정책으로 이어진다든지 성과가 나타나기에 아직은 좀 부족했다고 저희가 성과분석을 했고요. 작년에는 어찌 보면 모여서 회의하고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조금 치우치고 또 벤치마킹도 한번 다녀오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올해 운영계획에 우리가 회의를 하고 정책을 어떻게 발굴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분과별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올해는 운영방향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정책제안경진대회도 해서 실질적인 청년정책이 청년협의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당부 말씀이자 제안할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제주도 벤치마킹도 좋지 만 실제로 청년정책에서 선구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은 수도권 지역입니다. 청년센터가 단독적으로 구성되어있고 보금자리라든지 거기에 대한 주거환경이라든지 정말 선도적으로 나가는 게 서울 그리고 경기지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먼저 해주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저희 안에서도 먼저 나가서 꾸려서 출범을 한 지역이 있어요. 사실상 청년정책협의체라고는 하지만 청년네트워크라고 해서 울산시에서도 먼저 출범을 해서 이제 3기, 4기 정도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지역 내에서도 의견 교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시뿐만 아니라 구군에서도 정책협의체가 이루어져 있으니 울산 내에서도 네트워크가 돼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구 안에서만 짜내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 많은 프로그램을 형성해서 다양한 청년들이 교류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내고 그리고 가까운 부산 청년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울산 청년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분야별로도 청년정책에 대한 바우처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도입이 엄청 빠른 지역이거든요. 부‧울‧경뿐만 아니라 저희 안에서도 교류사업을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올해 정책 추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영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11-6페이지 창업성공CEO만들기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소하게 센터에서 간단하게 1년간 추진한 성과보고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창업가들도 많아지고 졸업기업도 있고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런 기업체들이 지원만 받고 자립했다고 나가서 우리 구청과 관계가 없어지기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업무도 교류를 하고 정보도 교류를 하고 이런 게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확대해서 네트워킹데이라든지 성과보고회를 올해는 규모를 키워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이왕 추진한다고 하시니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남구 소재 중소기업 7업체 7명을 연계를 하겠다.

경력단절여성이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하셨는데 남구에 7업체에 7명이면 경쟁이 높을 것 같은데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일단 공모를 할 겁니다. 기업체에 이런 경단녀 인력을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같이 매칭을 할 거거든요. 공모를 하고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양쪽 면접을 통해서 적정한 업체에 인턴 사원으로 경단녀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공모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기업체에 중소기업협회라든지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일정기간 두고 이런 사업을 원하는 기업을 저희가 일단 공모를 받을 겁니다.

과장님이 설문조사 했던 거를 보면 제일 선호하는 직종이 사회복지 관련 직이던데요?

예.

그러면 굉장히 모집하는 곳도 많고 일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일회성으로 연계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를 하셔서 오래도록 근무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울산시와 타 구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이 운영되는 곳이 있죠, 그렇죠?

예, 여성새로일자리센터라든지 여성센터 이런 곳에서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도 있고 중구에도 있고 한데 혹시 과장님 성과나 실효성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시 단위에서 하고 있는 여성센터 같은 경우에는 남구 여성뿐만 아니고 전체 울산시에 있는 여성들이 그쪽으로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요양보호사라든지 재취업교육을 통해서 조금은 단순한 일자리 위주로 대부분 운영을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경단여성이라고 해서 취업활동을 지원 안 하는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도와야 되고 정책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단녀센터를 설치하고 여성들에게 각 다른 시에서 하지 않는 조금 차별화된 사업들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안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고 지금 직원들과 연구 중에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꼭 일자리만 연계할 것이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남구만의 특색을 살려서 예를 들어 교육이나 견학을 보내서 향후에 취업뿐 아니라 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방금 그 말씀하신 거 맞죠?

예.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다방면으로 검토하셔서 많은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1년 교육해서 취업은 가능하겠죠. 몇 달 교육하고 모집해서 하는 거는 금방 가능하겠지만 창업은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창업을 할 때 지원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시간이 필요해도 좋은 결과가 있게 관리하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10-13페이지에 청년인턴 일자리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청년인턴일자리 지원을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작년에 7명을 했거든요. 중간에 퇴사도 하고 끝까지 간 직원이 4명 정도 되고 이중에서 1명은 정규직으로 완전히 정착을 했고요. 한분은 얼마 전까지도 정규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서 대표님께 웬만하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상태고 한 2∼3명 정도 이렇게 정규직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회성으로 학교에서도 그렇고 관에서도 그렇고 항상 하는 건 취업률을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청년인턴일자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채용을 인턴으로는 했지만 지원도 받고 그냥 인턴으로 끝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감시가 엄청 필요합니다. 물론 미취업 청년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거에 대한 사유를 엄청 분석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는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작업을 면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는 했지만 만약에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 지원책도 있죠?

올해는 이 사업에 그 부분을 포함하려고 정규직화 했을 때 저희 구에서 석 달이든 조금 더 지원을 하려고 사업을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국비가 이번에 너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지 직원들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지만 또 잘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는 거에 더 중점적으로 해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정재룡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당부입니다. 지난 행감을 거치면서 많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기로 반면교사 하셔서 이번에 이런 조례로 세부규정을 탄탄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받는 청년들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많아서 정말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세부규정을 수립하실 거잖아요? 수립을 하시는데 자료 공유도 부탁드리고 이거는 다른 말인데 일자리종합센터든 어디든 강사에 대한 기준도 잘 꾸려주셔서 질 높은 강의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창업아카데미나 이런 거를 했을 때 대부분 90% 이상은 청년입니다. 간혹 40대 초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고 저희 입주기업에 40세가 넘으신 분이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인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정재룡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창환 관광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창환 과장님 그리고 관계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조례를 봤는데 지금 이용요금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숙박업소를 이용하게 되면 1차적으로 봤었을 때 환급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취소를 하거나 할 때 기간에 따른 환급기준일이 있거든요. 그러한 기준이 빠져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7조 1항 2호에 보면 이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원금 다 환급을 해주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

전날까지는 무조건…….

취소하면 환급해주는 거죠.

다른 데에 비해서 손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공단이나 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데와 비교하기는 조금 원칙적으로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50% 감하고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행정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전날까지 취소를 하면 그대로 환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아무리 관에서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1주일 단위로 그리고 일정기간에 따라서 30%, 60% 아니면 70%, 50% 이런 식으로 각 규정을 해놨어요. 일반 숙박업체랑 비슷하게요. 그런데 저희가 관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전날 취소하고 하면 실제로 이용하시려는 분들도 결국에는 못하시고 공실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염두에 두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게스트하우스 홍보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일단은 조례가 아직 입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절차를 마치고 나면 도시창조과에서 저희 과에 숙박시설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하면 저희가 신청 받아서 저희들 자체로 시범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이용을 해본 후에 세부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블로그 등 미디어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홍보 루트를 통해서도 하고 동 주민센터 같은 데 월례회 때도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부서와 연계하여 계획적인 홍보하셔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추진사항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시설명은 일단 도시창조과에서 다 정해서 온 ‘삼호둥우리사랑방’이라고 정해져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시설은 보니까 주차 8대, 2층부터 4층까지 객실 6개 해서 총 기본 정원을 봤을 때 14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물론 한두 분씩 더 오면 정원 외에 1인씩 추가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지난해 사업계획 승인은 해드렸고 올해 시설이 미비한 점을 점검해서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끝나고 숙박시설 승인이 저희들한테 오면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세워서 공단에서 운영을 할 건지 또 다른 위탁으로 운영할 건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인력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모든 사항을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로 고민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박 기준 비수기로 봤을 때 3만 원 2인 기준이거든요. 1인 추가할 때 1만 원 추가고요. 그런데 최대 인원은 몇 명까지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는데 보통 2인실 같은 경우는 2인 정도 더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숙박업소도 보면 금액이 많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점이 가족들이 한꺼번에 한 방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로 2인 1실 구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최대 인원을 가족들 에 한해서는 엄마, 아버지 그다음에 애들하고 한 5인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추가 인원 최대 2인으로 잡아버리면 1명 때문에 방 하나를 더 얻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에어컨하고 나머지 이런 시설 품목은 알겠는데 이불하고 또 다른 걸 매일…….

그거는 매일 바꿔줍니다.

수건하고 이런 건 매일 해야 되네요?

세탁 시설과 또 공유시설에 가면 취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일반 콘도식으로 비품을 다…….

예, 그렇습니다. 콘도 시설은 개별적으로 구분이 되어있지만 여기는 4층에 별도로 취사공간을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있고 식사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테이블에 해서 할 수 있고 컴퓨터 이런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 왔을 때는 미팅해서 회의도 할 수 있고 규모는 작지만 나름대로 아기자기하게 준비를 잘해놨더라고요.

우리 게스트하우스가 다른 데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이번 계기로 체류형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거든요. 차후에 계획을 잡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도 이 서류를 보면서 이게 확대될 필요성은 있겠다 싶어요. 물론 당일 보고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런 게스트하우스가 있다면 미리 가족들이 일정을 잡아서 자고 갈 수도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장생포 쪽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장생포에는…….

장생포에는 무조건 체류형으로 1박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꼭 들어올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통해서 장생포는 유스호스텔이 들어오든지 꼭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삼호 이 위치도 골목 안인데 아주 좋은 위치는 아니거든요. 장생포도 대로변에 돈 많은 사람들 건물 말고 골목에 슬레이트 집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주시고요. 그리고 최종 준공도면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본 위원이 요청하면 제출이 가능합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나중에 한번 현장 갈 때, 현장 갈 때는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합니까?

현장 갈 때는 아직까지 도시창조과에, 준공 나고 하면 저희들한테 키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비밀번호 아닙니까?

예, 비밀번호로 되어있습니다. 아니면 조례 통과되고 인수받은 후에 저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몰라서 못 들어오지 않도록 홍보 잘 부탁드리고요. 여행사하고도 같이 협업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방이 30일이 다 차지는 않겠지만 개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방이 부족할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관리하시고 위탁을 주시더라도 인수인계 잘 해서 잘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여창환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과장님, 푸드트럭 장생포차 진행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고요. 모집공고 절차 등을 통해서 푸드트럭 참여하는 사람들을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10일인데 일단 신청자 접수는 받고 있는 중입니까?

아닙니다. 조만간에 공고를 먼저 내고…….

그러면 인쇄물 이거는 현재안 맞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조금 늦어진 그런 거는 있습니다.

전에 못 들었는데 뭐 때문에 늦어졌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 주류 문제가 조금 있어서, 사실 바닷가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술 팔고 안 팔고 별로 상관이 없을 건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도 그렇고 시중에 있는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에서는 주류를 팔 수 없거든요. 주류를 팔려면 푸드트럭 안에 시설을 거기에 맞게끔 다 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런 차가 있을까, 또 일반 영세업자들인데 만약에 들어오기 위해 추가로 비용을 들여서 한다면 문제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술을 팔았을 때 바닷가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민감해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술은 판매가 안 된다고 해놨던데요? 주류 판매 금지 해놨네요?

술이 없을 때는 너무 손님이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끼리 회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술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 마트 가서 사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동네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고 밖에 사람들도, 그래도 현재 6시부터 11시까지잖아요?

예.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이슈화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밤에 조금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술 문제는 빨리 의논하시고 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간 연장 계획도 아직 안 나왔겠네요?

시간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18시부터 야간 방문객들을 위한 포차 운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재 오픈했을 때 야간에 왔는데 과연 손님들이 그만큼 있을 수 있나, 다 참여해놓고 수익이 없을 때는 그 사람들이 몇 달 못하고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영업시간도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낮에도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그것까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이 많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수익성을 조금 보장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만 하는 것 같으면 18시에서 23시까지 딱 자르면 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수익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낮에 조금 영업권을 보장해 줘서 저녁에는 손님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조금의 변동성을 주고…….

어차피 들어오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큰 기대를 안 할 겁니다. 투자를 하고 들어오는데 3개월 정도 기간을 보시고 투자를 할 것이고, 푸드트럭은 개인들이 사오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도 영업신고를 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자리만 제공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5대로 잡았는데 추가 계획 그것도 같이 반영하셔야 되겠네요? 5대로는…….

만약에 잘되고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확대하는 건 어쨌든 관광만 활성화된다면 추가로 검토해볼 의향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시작 시간은 오전, 오후로 가더라도 종료 시점은 유연하게 24시까지 해놓고 장사 안 되면 일찍 가면 되는 거고 장사 잘되는데 23시 하면 접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종료 시점은 조금 더 연장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의논해서 입점하시는 분들 나중에 정해지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술 먹고 바다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런 상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도로가에서 먹으나 태화강에서 먹으나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장생포도 멀쩡한 동네를 펜스를 다 쳐서 사람들도 못 들어가고 지역민들도 못 들어가도록 만든 게 장생포인데 어떻게 보면 옛날 느낌 그대로 바닷가 앞에까지 손잡고 가서 같이 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전부 다 펜스를 쳐서 다 막고 있는 경우거든요. 물론 해수부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개방을 먼저 시키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해수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술 먹고 죽는 사람 많다 그런 얘기를 핑계 삼아 하던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 통선사의 말을 듣고 막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자기들 시설물 도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 사실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명절이나 이럴 때 옛날 느낌은 어차피 안 나지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앞에 바닷가까지 보고 싶은데 경비가 너무 삼엄합니다. 3.8선도 아니고 거기 장난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차후로 보시고 어차피 도로 확장도 되고 푸드트럭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도시조명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연계가 돼서 그것도 노출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리자 측면에서 너무 폐쇄적으로 생각 안 하고 오픈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 사람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문가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소한 건데 제안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고래문화마을 안에 라벤더공원 있죠?

예.

거기 부지가 상당히 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라벤더가 제법 많아서 제가 걸어 다녀보면서 라벤더를 이용한 걸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갈 때마다 한단 말이에요. 혹시 고래문화마을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기념품 말이시죠?

예. 오시는 분들이 문화마을 안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기념품은 현재 제작되고 있는 게 23종 있습니다.

그렇죠. 가격대도 크게 저렴하다고 볼 수 없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5D영상관 위에 카페 올라갔을 때 수작업으로 해서 가방을 판다든지 그런 제품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외에 눈으로 보고 라벤더공원 여기에는 수확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잎 자체를 가지고도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많이 만들어보고 했는데 이거를 다만 눈으로 보고 구경하고 향기 정도 맡는 걸로 끝내는 거보다 수확기에 라벤더를 수확해서 방향제를 만든다든지 물론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방향제, 비누 소소하고 흔한 체험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이것도 응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라벤더 향을 넣는다든지 이런 체험공간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테라피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요?

재능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3-4페이지 이번에 스탬프투어를 민간 앱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인데 이 어플 이름이 뭔가요?

이거는 GPS 기반으로 해서 하는 민간 앱이거든요. 회사 이름은 저희가…….

앱이 아직 없어요?

회사에서 상품성으로 저희들이 해서 수수료를 받고…….

그러니까 나왔겠죠. 어플이 있는데 어플 이름이요.

뎃츠잇이라고…….

뎃잇? 우선 있다고 하고요.

예.

활용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안내소에 무조건 찾아가기보다는 폰으로 다이렉트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건 엄청 좋다고 생각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민간 어플을 어쨌든 저희가 차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비용은 어떻게 나오나요?

저희가 봤을 때는 1년 사용에 한 1,700만 원 정도…….

1년에 1,700만 원 정도?

예.

본 위원은 아쉬운 게 뭐냐면 전 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희 남구에서 지금 어플을 활용하는 게 엄청 많아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워크온’ 있죠, 이런 어플을 저희가 차용해서 쓰는 예산 다 모으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셨던 사업 중에 해파랑길 관련해서도 관광과에서 나오잖아요?

예. 해파랑길은 저희들입니다.

보건소에서 ‘워크온’은 걷는 어플이에요. 산책할 수 있고 걷기운동을 진행하는 어플이긴 한데 그걸 권장하는 길 자체가 해파랑길도 소개하고 남구 안에 있는, 제가 만약에 여기에 GPS가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 GPS를 기반해서 주변에 있는 산책로를 권장을 하고 몇 걸음 정도 되고 몇 km 정도 된다고 소개를 해줘요. 그런데 이런 거를 모아서 남구만의 어플 딱 하나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카카오톡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널도 관광과 따로 정책미디어담당 따로 또 복지는 복지 따로 이러다 보니까 어플만 깔고 채널만 깔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저희가 편의성을 주민들께 드리려면 일원화되고 다이렉트로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고 검색만 할 수 있으면 바로 이용 가능한 프로세스를 정말 저희 남구 공무원분들 국장님도 같이 TF팀도 만드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의견입니다. 물론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보건소하고 실‧과에 유사한 어플을 통합으로 운영해서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정책미디어과하고 SNS나 동영상 등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하고 관광하고 엮어서 어플을 같이 해버리면 관심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한테 1만 2,000명 팔로워가 있다면 그분들이 아마 남구 정책 홍보를 같이 해서 어플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제 짧은 생각이지만 아마 다 나가고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장점도 있는데…….

물론 우려하시는 바도 있겠지만 실제로 공통분모가 있다면 먼저 이걸 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시도하기 전에 사실상 이거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무조건적으로 합병해라 합쳐라 이 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갈 내용을 중복은 제한을 해서 예산 들어갈 곳을 한꺼번에 투자하고 안 들어갈 내용을 중첩으로 가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축제든 페스티벌이든 전부 이루어지잖아요? 작년에 이태원참사 일어나면서도 정말 우려스러운 게 이런 겁니다. 계속 몇 천 명 이상 동원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5월에 인원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거를 매번 갱신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더 확실하게 안전관리자 배치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그리고 구급이라든지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소버스 이거 업무 협의는 이 상태로 다 끝난 겁니까?

저희들 새로 추가되는 노선은 시에 충분히 의견을 이야기했고요. 시에서도 올해 시 전체 시내버스 노선체계에 대해서 전면 개선 용역을 준 상태거든요. 아마 그 결과가 나와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에 있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어떤 식으로 조율이 올지 저희가 의견을 받아봐야 합니다. 100%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현재는 태화강에서 고래문화특구까지 가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삼산호텔거리하고 국가정원 철새홍보관까지 가는 걸로 요구를 해놨는데 이대로 해주면 좋은데 또 다른 어떤 환경이 달라질지 그거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몇 인승입니까?

시내버스입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삼산호텔거리가 모텔거리 거기 말하는 겁니까?

신라스테이부터 해서 태화강역까지 보면 그 중심부에 호텔이 다 인접해 있으니까…….

태화강역에서 장생포 고래특구 갔다가 바로 현대해상 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버스 노선이 움직인다는 건가요?

버스 타면 저희들 생각에는 태화강역 앞에서 신라스테이와 롯데시티호텔 그쪽으로 해서 강변으로 가든지 시청 앞으로 가든지 태화교 밑으로 해서 동굴피아 그리고 와와삼거리 그쪽으로 해서 삼호철새홍보관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국가정원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 왜 여쭤봤냐면 태화강역 갔다가 고래문화특구 다 구경하고 버스가 조금 크긴 합니다.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공단으로 지나오다 선암호수공원 들렀다 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제가 머릿속으로는 상상이 안 돼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생포 갔다가 선암호수공원도 가서 좀 보고 철새홍보관 가는 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 노선이라는 게 시내버스조합하고 또 하고자 하는 회사와 시하고 여러 가지 노선에 중첩이 되지 않도록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 요구대로 다 넣을 수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시하고 얘기해 보니까 시에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고 버스회사에서도 조금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토부스 만드는 부분 그거 위원들이 나중에 한번 참여해도 됩니까? 의견이 같이 반영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차량용 하나하고 실내에 한 군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견주시면 콘텐츠 할 때…….

현재는 실‧과에서 벤치마킹한 걸 그대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단에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겠느냐?” 의견 물어서 저희들이 설치를 다 하고 운영권은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저희가 발목은 많이 안 잡을 테니까 시안을 저희 위원들도 한번 보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체류형 관광 유도, 체류할 장소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체류형이라는 게 밤바다 장생포차가 밤에 왔을 때 구경거리나 먹거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차도 운영하고 킹웰리 있는 것도 조명을 입히고 빛의공원 조성되어있는 그것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야간에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준비해서 체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류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포차에서 판매는 안 되지만 직접 가져가는 거는 허용이 되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음식과 여러 가지가 일맥상통하면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체류형 관광 유도를 한다고 하니까 아까 박영수위원님 말씀대로 장생포에도 게스트하우스를 연계해서 일맥상통한 관광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그런 사업을 반드시 넣고 음식 같은 것도 포차 할 때 다양성을 둬서 어린이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찾아서 나중에 주류를 판매하게 되면 술안주도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푸드트럭을 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손님을 몰아야 될지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장생포에서 나오려면 대리운전비가 2만 원짜리도 있고 2만 5,0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푸드트럭에 지원을 해준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죠. 오시는 손님들 10만 원 이상 먹었을 때는 대리운전비 1만 원 상품권 증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1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걸 보고 부담 없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그런 방법으로 푸드트럭하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부담이 많이 줄면 조금 더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인데 실질적으로 대리운전비 지원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10만 원 이상 고액을 거기서 사용하신다면 저희들이 공단하고 협의해서 재방문율도 높이고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 그런 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남구에서 대리운전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해주고 싶은데 그거는 안 되고 그런 방법은 있네요, 그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저녁에 한 번씩 하는…….

그러면 대리운전에서 들고 난리날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냥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13-9페이지에 관광안내판을 신규설치 하신다고 하셨는데 장생포에는 신규설치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장생포에는 지금 어느 정도 다 되어있다고 보고요. 중앙에 보면 노후된 게 있어서 내용적으로 좀 보완할 부분이 있고요. 주로 신규로 되어있는 거는 해파랑길이라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해파랑길이 50개 코스가 있습니다.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부터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470km이고 저희들이 그중에 6∼7코스가 해당이 되거든요. 저희 남구가 해당되는 구간이 17.6km됩니다. 그 구간 안에 저희들이 다녀보고 아직까지 길에 안내가 필요한 30군데 정도는 추가로 설치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안했었던 야간에 안내되는 전광판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어있는 상황이네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유지보수비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능하네요?

예.

그러면 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용학입니다. 신뢰받는 의회, 발전하는 남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잘생긴 한성수 계장님도 이때 나가셨네요?

예.

어디 가셨죠?

일본 아바시리시 10일부터 13일까지 갔습니다.

12-8페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는데 구립교향악단 있죠?

예.

이게 6억 1,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 지원 부분이 어떤, 이게 다 인건비입니까?

아닙니다. 구립교향악단이 연습 수당도 있고 연주 수당도 있습니다. 지휘자 수당도 있고 공연비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연습 수당 이렇게 해서 총 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야음테니스장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 설계는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기획설계는 끝났습니까?

설계는 아직 못했고 지금 이제…….

기본설계도 안 됐습니까?

예. 3월부터 설계합니다.

3월부터 설계를 하네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난 뒤에 이거는 입찰을 안 하고 바로 공사를 진행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입찰합니까?

예, 입찰합니다.

두 달 만에 바로 가능합니까?

설계가 되게 복잡하고 힘든 부분이 아니어서 설계가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설계 부분이 없어서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기본설계안을 보고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될 건데 기본설계를 안 보시고 바로 실시설계 들어갑니까?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함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이 어렵다거나 필요할 때는 기본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같이 합쳐서 하는 경우도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기본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하면 설계 업체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체와 이렇게 할 때 이거 같은 경우에 지붕막 구조에 대한 저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되게 복잡하지 않은 공정이기 때문에 같이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기본설계를 하고 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리모델링 성격입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과 실시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품 자체가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죠? 저번에 벽이 없다고 했죠? 벽은 없고 지붕만 하는 거라고 했죠?

예. 반 캐노피 방식으로 폐쇄형은 유지비가 더 비싸고 공사비도 한 면당 10억 원으로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 캐노피 식으로…….

그러면 4면 다…….

트여져 있습니다.

다 똑같네요?

예.

하여튼 이것도 기대가 많으실 건데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하면 기본현황에 나와 있는 문화재 번호가 있잖아요? 이제 지정번호가 없어졌습니다. 표기할 때 이거는 삭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이제는 그냥 문화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붙여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12-14페이지 이전에 박영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리음악회 이런 부분에 지역예술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자연스럽게 나와서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울림센터라든지 청소년센터 보면 밴드라든지 그리고 합창단이라든지 가요를 부르는 모임이라든지가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무대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연습했더라도 펼칠 공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리음악회 형식으로라도 기회를 제공하고 소정이지만 여기에서도 사실 지역예술인들 출연료가 조금 나가는 거잖아요?

예.

많이는 아니겠지만 청소년들한테도 출연료를 주면서 보람을 느끼고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무대를 보면 에너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 걸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3월에 반기별로 해서 30팀 모집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차오름센터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에서 하고 있지만 장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모집을 할 때 지역 예술인에 청소년동아리도 그렇고 저희들이 시 문화재단 생활문화동아리와도 저희 대나리 생활문화센터도 수요조사에 협조가 잘되고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청소년동아리라든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재단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한다면 혹시 저희가 따로 소규모라도 연극이나 뮤지컬을 정식적으로 공간에서 하는 거 말고 밖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장생포문화창고가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공연이라든지 중요한 대관 일정 부분이 인기가 좋아서 차 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생활문화동아리 100개 정도를 그중에서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이런 쪽의 아이들에게는 대관을 이렇게 하고 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게는 비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조례로 청소년 쪽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게 꼭 무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진짜 조선시대까지 올라가면 마당극이라든지 펼쳐져있는 울산대공원만 하더라도 열린 무대들이 있잖아요? 그걸 장으로도 펼쳐준다면 저희가 길게 1시간, 30분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5분 팬터마임이라든지 5분 뮤지컬이라든지 5분 연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 짜기 나름이거든요. 장을 펼쳐주는 주최의 방향성을 조금만 바꿔준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빌리기가 비싼 기관이잖아요, 대관료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조금만 풀어주고 그리고 또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바깥에 나와서 이런 문화를 실생활에서 접하면서 문화와 자연스럽게 융화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단에서 모집할 때 저희들 버스킹 존이 여섯 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래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뮤지컬, 연극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장르를 모집할 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12-16페이지 생활체육 관련한 건데 이것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혁신교육운영위원회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스위스를 다녀오면서 느낀 거지만 스위스 아이들은 3살부터 생존을 위해서 수영이라든지 보드 그리고 썰매 이거는 무조건 다 한대요. 기본으로 깔고 가고 실생활에서도 조금만 시간이 나면 열차를 타고 자기가 스키 장비를 들고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어린이체련교실이 단순한 단련 목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 도구라든지 현재 줄넘기도 학원을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조기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다듬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12페이지에 장생포문화창고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단체 관람 이렇게 있는데 이용률은 괜찮습니까?

장생포문화창고 말씀이지요?

예.

이용률이 원래 같은 경우에는 1월에 1만 2,000명 정도 왔습니다. 첫 해에 시범운영할 때 6개월 만에 3만 7,000명이 왔는데 2022년도는 12만 명이 왔고 올해는 15만 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률이 점점 올라가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보면 단체관람에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고령화사회에 맞게 연령층을 다양하게 확대하면 어떻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령층도 공연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관도 받고 있는데 아이들이 오면 아무래도 어른들 따라오고 이런 게 있으니까 현재 포커스는 어린이집에 공문도 보내고 거기에 강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향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경로당도 있고 노인들도 아예 연세가 많거나 하면 젊은층하고 분간이 되듯이 어중간하게 있는 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12-16페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체육회에는 해외교류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8,000만 원 예산이 되어있고 중국 요양시라든지 주로 우호도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도 없죠? 업무보고에는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 사전 우호교류도시 때문에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협약도 체결하고 필리핀에 배구 쪽으로 해서 교류를 계획 중입니다.

계획 중인데 이 책자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전체 계획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성수 주무관님은 가신 게 해외교류사업으로 가신 거예요?

그거는 우호교류도시, 일본 아바시리시가 저희들과 우호교류도시인데 총무과에서 그 부분으로 따라간 겁니다.

체육회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거네요?

예. 체육 쪽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호교류도시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그래도 해외교류사업이 있다고 했을 때 책자에 들어있으면 저희들도 쉽게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12-17페이지 보시면 비인기 종목에 양궁과 레슬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간 지원했습니까?

구성현황을 보시면 창단일이 양궁은 98년이고 레슬링은 2014년입니다.

지원 후에 성적 결과는 좋았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비인기종목 주로 실업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직장운동경기부를 하나 이상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제103회 전국체전에서 양궁은 은메달을 2개를 땄고요, 동메달을 1개 땄습니다. 양궁 금메달 같은 경우에는 선수층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레슬링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땄고 각종 대통령기라든지 실업대회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금메달하고 양궁 쪽에서도 그렇고 금메달도 따고 메달 수는 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종목도 비인기 종목이 많은데 추가적으로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하면 좋은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동구 같은 경우는 씨름단을 운영을 하다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울주군으로 보냈고요. 시청도 있고 각 구청마다 탁구면 탁구 지자체마다 1개 이상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면 좋은데 더 이상 하는 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 종목이 아닌 분들도 조금 더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중에 하나 시정사항에 있었던 조례 정비 관련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남구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비를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입법 예고가 2023년 1월에 되어있는데 제가 법령정보센터를 다 뒤져봤는데 이게 예고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빨리 249회 3월 임시회 때 올리려고 했는데 못했고요. 250회 임시회 회기 때 올리려고 합니다. 입법예고 올리려고 문구를 좀 보고 하다가 그때 예정을 했었는데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보고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14페이지 보시면 거리음악회와 버스킹 정기공연 그다음에 거리노래방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전체 32회, 35회, 16회 나누어져 있는데 버스킹 공연 같은 경우에는 6개 공연 장소 중에서 제일 핫하다는 장소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삼산디자인거리 이쪽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쪽 라인으로 현대백화점에서 아울렛 있는 거기까지가 제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 1년에 몇 회 정도 공연이 됩니까?

1년에 보통 보면 버스킹 같은 경우는 35회 잡았는데 작년에 는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30회 정도로 횟수가 적었는데 올해는 35회로 잡고 있습니다.

버스킹존 6개소가 골고루 공연 횟수가 나누어져 있나요, 균등하게?

꼭 균등한 건 아니고 그 내역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안 되는 곳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덜 모이는 데요.

나누어서 균형적으로 저희들이 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안 되는 곳은…….

그래요? 왜냐하면 바보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무거동 학교 앞에 있잖아요? 여기는 버스킹존이 있는데 제가 잘 못 봐서 여기서 공연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연이 지정된 날짜에 공연이 계획되어 있다면 충분히 홍보를 할 것이고 물론 인원 동원도 할 수도 있죠. 방법이야 다양한데 특히 잘되는 곳에 치중이 되어서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버스킹이라는 게 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즉석으로 가는 사람들이 보고 호응을 하고 같이 즐기는 건데 물론 홍보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어서 좋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보사거리 이곳에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같이 즐기고 하는 그런 형태가 버스킹인데 무거동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보고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킹존을 조금 변경할 수도 있나요?

버스킹존을 만들려고 하면 공간이 일단 나와야 하는데…….

공간이 궁거랑 쪽은 어떻습니까? 무거천 쪽에 사람 많이 모입니다.

그쪽에도 지금 실제로 삼호동 상인회하고 공업탑 상가번영회 신정2동하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본인들이 희생하면서까지 버스킹 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궁거랑 같은 경우에는 곱창거리 앞에 휴게 정자도 그렇고, 삼호동 상인회에서 철새마을도 그렇고 여러 군데 찾아보고 있는데 많아지면 좋습니다.

철새공원 등 관광벨트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어서 어쨌든 사람들에게 ‟여기가 버스킹존이니까 여기로 모여라”이런 것보다는 요즘은 뭐든지 찾아가야 되더라고요. 의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보사거리라고 특정화시키기보다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항상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곳을 찾아보면 무거동 쪽에는 무거천 쪽이 계절 등을 잘 확인하셔서 여기에 버스킹존을 설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향장치를 개인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끔씩 노래하는 친구들이 그런 걸 들고 나와서 간단하게 설치해놓고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강 위쪽이나 걸어 다니면서 아니면 앞에 가까이 앉아서 보고 가기도 하고 박수도 쳐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날씨가 좀 따뜻할 때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참고해 보십시오.

문화택배라고 저희들 재단 거리음악회에서 찾아가는 택배공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무거동 쪽에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삼산‧야음장생포동 지역구 박인서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담당 부서인 권용학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 남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 남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회신으로 올라온 자료에 보면 어쨌든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이스포츠산업의 규모가 하락세라고 하는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흐름이라는 게 전체적인 문화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스포츠라는 거를 우리가 배제하고 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하락세 외에 반대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스포츠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2022년 12월 16일에 우리 남구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그때 이스포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면서 우리 남구뿐만이 아닌 울산에 이스포츠 관련되어있는 선수들이나 아니면 그 산업에 관련되어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들을 의견청취하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스포츠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울산이 많이 뒤처져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스포츠라는 게 전자스포츠거든요. 예전에는 게임산업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임산업이 주축이 되어서 시작한 게 대한민국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스포츠 산업이라는 게 앞으로 성장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요. 그리고 산업시장 규모의 잠재력이 1,048억 원으로 앞으로 이 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가 대중스포츠로써 굉장히 열려있는 산업의 메카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이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나 전세계적으로 이스포츠 관련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이스포츠 관련해서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됐었는데 2022년부터 코로나 완화 조치가 점점 되면서 경기들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현재 광주나 다른 지자체 그리고 유럽이나 중국 시장 그리고 일본, 아시아 시장에서는 이스포츠 관련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그 나라에서 이스포츠 관계되어있는 산업, 스포츠 선수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예산도 아낌없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도 그런 선수들이나 기업들이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 탈 울산하고 있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자체에 산업진흥원과 울산시와 남구와도 MOU 협약을 맺었던 2019년도 자료를 보시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주춤한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산업의 시장이 무궁무진할 것이고, 그리고 자라나는 10대 청소년들과 20대의 청년들이 이스포츠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게임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안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집행부에서 회신이 왔었어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거기에 이스포츠 산업 추진 가능여부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 상위법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지방자치법규가 제정된 사례가 많고 기존 상위법에서 우리 지역 내의 이스포츠 진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세밀하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규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발의했고요. 더 많은 내용은 제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9년도 이후에 이스포츠 산업 규모가 하락세라고 의견이 들어왔는데 2019년 이후에는 코로나 이후로 25%의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의 성장률을 보시면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18.3%의 성장세가 있었어요. 앞으로 2025년도까지의 예산을 예측을 해보면 우리가 연평균으로 성장을 예측하는 시청자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어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할 때 오시는 분들, 경기 참여하시는 분들을 오프라인이라고 말하고, 시청자 수라는 거는 온라인 경기가 열렸을 때 거기에 참여하시는 시청자의 명수를 말합니다. 그런 숫자의 예측만 보더라도 2022년도는 5억 3,2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6억 4,080만 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료들도 쭉 한번 훑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본 의원은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지금 계시는 의원님들도 앞으로 조례를 발의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도 자치법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자치법규는 제정에 실익이 낮고 그다음에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치법규라는 게 실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구청이 중앙에서 하라는 것만 받아서 하는 기관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로서 활동과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자치법규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기관이 일률적인 조직과 각 지역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없기에 중앙과 별개로 입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우리 남구에서만의 자치법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을 발의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중앙에 상위법이 있어요. 상위법이 있는데 우리가 뭐 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그냥 상위법 따르면 되지. 그런데 따로 자치법규를 만들어서 하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대로 만들어서 사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를 자꾸만 지적을 하고 뭘 하고 하면 의원들 조례 발의 못합니다. 어떤 때고 간에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하는 경우에 서로 협업하고 상의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삶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조례 발의를 의원님들이 하실 건데 조례를 발의할 때마다 우리가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는 조례를 정비하라고 의회가 있고 우리 울산 남구는 행정 담당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 발의를 할 때 항상 집행기관과 조례를 발의한 의원과의 소통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그런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스포츠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 지자체에도 상위법이 있지만 조례를 발의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들어서 2022년도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 이상 예산편성을 해서 대회를 굉장히 크게 열었었습니다. 3,000명이 넘는 분들이 부산을 다녀갔고요. 우리 울산 남구에도 이런 조례가 발의가 돼서 입법이 통과가 되면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편성이 된다면 우리 남구에서라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그만 대회라도 열어봤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저는 질의보다는 박인서 부의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발의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의원의 고유권한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포츠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준비하신다고 애쓰셨고요. 집행기관하고 의논이 충분하게 되었기 때문에 또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집행기관에서도 승인이 났을 거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집행기관에서 의견이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지만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봤을 때 이 조례 발의를 오늘 꼭 통과시켜야만 하는 가요?

예, 통과되길 바랍니다.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별도의 기관이라고 하지만 남구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1년을 늦춰라, 2년을 늦춰라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 만 기간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부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 게 의원들의 고유권한이지만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는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조율을 해보려고는 안 해봤습니까?

저희들 부서에 공문이 왔을 때 아까처럼 상위법에서 직접적으로 위임한 명령이 아닌 상위법에 어느 정도 단순하게 옮기고 재확인하고 하는 이런 것이어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라고 부의장님이 먼저 부르셔서 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처럼 공문 상으로 내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또 모 민간기업체하고 여러 가지 이스포츠 대회를 포함한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메타버스를 활용한 직업교육이라든지 안전체험이라든지 그런 사업 투자를 유치하고 있고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가 보완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라고 부의장님께 공문상으로 명시한 건 아니지만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남구의 발전도 생각해야 되고 이스포츠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했을 때 발전을 위해서 어느 시기가 적정한지 이런 것도 조율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11월부터 준비를 하면서 원래는 12월에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기간이 좀 부족해서 2월로 미루자고 해서 지금까지 미루게 됐는데 메타버스라는 것도 저는 며칠 전에 담당과장 불러서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모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하기 전날 저녁에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가 와서 조금 늦추면 안 되느냐 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하는 게 있고 무슨 베타버스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거하고 이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의원이 저한테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얘기할 부분인데 저는 전해들은 바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담당과장님을 전화로 오라고 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가 그때 나왔었죠. 지금은 발의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거를 미루자 이런 얘기를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거고 조례 개정을 나중에 또 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조례는 개정이 필요할 때 되면 개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 발의를 다 준비하고 있던 상태에서 지금 다 됐는데 여기에 그거를 또 추가로 하자고 하면 사전에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 조례하고 그거하고는 저는 관계가 없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충분히 추가로 더 넣으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사전에 그런 조율적인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금방 제가 발언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집행부의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추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포츠가 협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년, 21년 해서 25% 하락세에 있고 실제로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올해 528억 원의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사업을 취소를 하게 됐는데 물가상승에 대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스포츠 산업에 대한 하락세라든지 이용객을 집계하는 면이라든지 수익률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수 양성, 아마추어 선수를 발굴해서 훈련시키고 전용경기장을 해서 게임을 하고 프로스포츠로까지 가기 전에 풀뿌리 이스포츠의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을 다 광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조례 자체에서 실제로 아까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낸 바와 같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고 기초에서는 대부분 유명무실한 곳이 여덟 군데 있습니다. 이스포츠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상위법 근거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 공문이 왔을 때 그때 부의장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업체에서 대외비로 관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못한 부분도 있고 했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나중에 지역경제와 아까 그 업체하고 민간 중심의 이스포츠, 이 업체에서 이스포츠 전용관도 1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틀그라운드’라고 이스포츠 연맹과 자기들이 협약까지 체결해서 건물을 한 군데 매입했고 옆에 다른 곳도 알아보고 있는데 언제든지 이스포츠는 가능은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장생포도 그렇고 관광지와 연계도 하고 일자리창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라든지 상권, 관광활성화까지 연계할 때 어느 정도 상위법에서 위임을 한 사항도 그렇고 조금 더 잘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하고 부의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 지역에서 25% 하락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기관에서 하지 마라는 것보다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언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는 산업 환경의 변화와 투입 사업비 대비 낮은 기대 효과로 인해서 설계 과정에서 시설면적이 증가하면서 일단 물가인상 등으로 애초 계획보다 135억 원의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오프라인 경기가 축소가 되는 등 산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경기장 건립에 대한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전반적인 이스포츠 시장의 축소와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서 경기장 건립을 취소하였다기보다는 경기장 설계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시설의 면적이 증가하였고 물가인상 등으로 계획보다 사업비가 증가했으며 500억 원 이상 사업비 투입된 타당성조사를 추가로 시행해야 하고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면 재심사 절차를 밟아야 해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위법에 의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중앙정부의 상위법이 존재한다고 해도 지방자치법규가 제정된 사례는 많고요. 기존 상위법에서 우리 지역 내의 이스포츠 진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세밀하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재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스포츠 조례 발의되는 거하고 지금 민간업자가 건물을 매입해서 메타버스를 하고 그런 부분은 이 조례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후에 그런 부분이 잘돼서 저도 여기에 이런 조례가 발의돼서 정말 관광활성화가 되고 그런 것 같으면 물론 다 잘되면 좋죠.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어떤 조례든 개정이 필요할 때 개정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스포츠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었을 거고 한데 이런 거를 사전에 발의한 의원한테는 의견 개진이라든가 뭘 한 번 더 물어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고요.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라도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발의한 의원과 사전에 조율을 해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 남구에는 지금 시설이 없고요. 2019년도에 대통령배가 한번 열렸었고요. 대통령배로 울산시와 진흥원이 함께 KBS홀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그때 1,500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울산시에서 주최를 하고 진흥원에서 주최를 해서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는 대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구종합복지관 거기에서 2022년도에 한화케미컬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거기에서 이스포츠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예. 중앙에 ‘케스파(KESPA)’라고 이스포츠 협회가 있는데 대한체육회 소속입니다. 여기에 소속되어있는 울산에 있는 프로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마추어 선수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선수 명단을 갖고 있는데 이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행정이나 이런 데서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가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고 후원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프로 생활을 영위 못하고 일반회사에 취업을 해서 시합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 사비를 들여서 시합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포츠 협회가 있고요. 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스포츠 협회는 ‘케스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케스파’는 전국에 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회식이에요, 지회식으로 하고 있고요. 협회도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없다 보니까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협회 회원이 20명 넘게 회원 운영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전에 한번 이스포츠 관련해서 모 선수가 한번 언론에 안 좋은 사건으로 부각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게임이라고 하면 안 좋은 관점으로 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게임을 아이들의 사행성 그런 걸로 보시지 말고 이것도 스포츠거든요. 스포츠라고 봐주시고 이번 중국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게임에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안 좋다기보다는 앞으로 시장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축구나 야구 그런 스포츠와 같이 우리가 바둑도 스포츠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둑도 몸을 써서 하는 스포츠는 아니지만 그것도 스포츠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