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0건,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먼저 와서 인사를 드리고 좀 부탁을 드려야 하는데 경산위가 좀 늦게 끝나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레이저 관련 연구 및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지원함으로써 레이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첨단산업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레이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레이저 산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연구기반 조성, 연구개발 사업 지원 등 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어서 나주 레이저 산업에 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김강정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레이저 관련 연구 및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해본 결과 본 안건은 관련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진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정태진입니다. 평소 미래전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현실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강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레이저 산업육성 및 연구시설 에 신설 유치지원을 통해 레이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우리시는 레이저 연구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대 광주과학기술원 전남 TP 광주 광 산업 단지를 연계한 거점 레이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진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레이저 연구개발 및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나주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목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역할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영상정보의 수집 및 제공의 제한, 보관 및 삭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박성은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관련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진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태진입니다. 박성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영상 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상 정보기기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영상 정보 정보처리기기 설치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진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상 수상에 대한 취소 규정을 둠으로써 실제 지역사회개발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이 수상자로 선정되도록 함과 동시에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명예를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시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등 시민의 상 취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최정기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상 수상에 대한 취소 규정을 두어 시민들이 공감하는 공헌과 공적이 있는 자가 시민의 상 수상자로 선정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관련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민석입니다. 우리과 소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 시민의상 조례 중 시민의상 취소 등 조항 신설입니다. 시민의상은 매년 나주시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시민 모두 귀감이 되는 시민을 발굴해 시민의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의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는 제외조항은 존재하나 수상이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적이 거짓이거나 거실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등 법적·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시민의상 수상을 취소할 수 없고 타 시군에서도 수상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시민의상 취소 등의 조항은 시민의상 상에 대한 수상자의 자긍심 고치와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책일몰 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회 구성 요건을 일부 개정하는 등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 요건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사안이 발생되면 위촉하고 사안이 종결되면 해촉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가 상설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전에 황광민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상시 운영 등을 반영하여 시책 일몰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관련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종도입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책 일몰제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 사안 종결시 해산하도록 되어 있는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일몰 대상 시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당연직 위원 구성을기존의 기획예산실과 소관 부서장 등에서 소장과 실과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책 일몰제의 상시적 운영 시스템을 명문화 하였으며 유사 중복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투자대비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일몰을 통하여 시정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종도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예산 회계업무 기준이 되고 있는 행안부 상위 법규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관리 기금의 회계 관리하는 규칙이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제명이 변경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이를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해서 나주시 예산 및 기금에 기금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을 위한 개정 절차를 마치고 이달 20일경 공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조례의 체계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2조부터 안 제31조까지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나주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0개 조례의 해당 조문을 변경된 규칙명인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밖에도 우리시 자치법규중 이전에 기 제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반영되지 않는 인용조례가 있어 안 제3조에서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상 해당 조문을 변경된 자취 법규인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18조에서 나주시세 부과중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나주시 한옥 견본주택 관리 및 운영조례 등 네 개 조례의 해당 조문을 변경된 자치법규명인 나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정종도 기획예산실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제명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우리 시 조례 30건을 일괄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관련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김윤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 의안번호 4044호 안건으로 상정된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조례안은 민선 8기 시장 시장님 공약사항인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 참여에 기반한 민주적인 시민소통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본 조례안의 목적입니다. 조례안은 총 17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시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위원회의 임기 운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설치 등입니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주민숙원사업 및 다수인 민원 고충민원 갈등관리 대상 사업 등에 대하여 조사 후 시정 권고하는 기능을 합니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공동위원장 한 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한 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됩니다. 위원들은 나주시의회 의원님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시민, 나주시에 소지한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시민, 유관기관에서 추천한 시민,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서 시민을 위촉하며 시국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정 현안의 전문적인 논의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나주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는 폐지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해당 부서 사전영향평가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3년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안 예산 2,000만원을 본예산의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김윤희 감사실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민권익위원회 운영」근거 마련으로 시민의 불편․고충사항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관련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권승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나주시 꿈이룸 배움카드 지원조례안과 나주시 꿈이룸 배움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사무에 관한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꿈이룸 배움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유학기제가 시행 중인 중학교 1학년 학생과 만 13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우리시 역사, 문화, 향토 자원과 연계한 체험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로 청소년이 문화 활동, 직업 체험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움카드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는 발급대상과 지원금액입니다. 발급대상은 중학교 1학년 학생 또는 만 13세인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10만원을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 7조는 카드 신청과 발급에 관한 사항 제8조와 9조는 카드 사용처와 사용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와 11조는 대상자 관리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추계는 초등학교 학년별 평균 인원이 1,076명으로 매년 약 92%인 1,000명이 나주시 관내 중학교에 진학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학교 1학년 천명에게 10만원 씩 지급하여 매년 약 1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및 사전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 없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나주시 꿈이룸 배움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꿈이룸 배움 카드에 필요한 관리 시스템 구축, 카드 제작, 가맹점 발굴 등 꿈이룸 배움카드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범위는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 카드 제작 발급 관리, 체험처 등록, 통계자료 제공 등 개인정보 보완 대책도 포함됩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년간이며 예산은 500만원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꿈이룸 배움카드 지원으로 나주시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와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통해 고양심을 고취시키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우리시를 이끌어나갈 인재 양성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권승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꿈이룸 배움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나권승 교육지원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관할구역 내의 청소년에 대한 꿈이룸 배움카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안건은 관련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꿈이룸 배움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나권승 교육지원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꿈이룸 배움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꿈이룸 배움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관련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꿈이룸 배움카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꿈이룸 배움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권승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노부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 개정 1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 지방체육 회장 제도가 시행되고 지방체육회의 법인화가 진행되었으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재정은 열악한 상황인 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체육진흥법이 일부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립하고 조례위임사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 제목, 운영비 등 보조를 체육회 등에 대한 지원으로 개정하고 같은조 제목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보조할 수 있다 라는 임의 규정을 지원하여야 한다의 강제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항의 내용은 제1항의 내용을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 진단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해 드린 나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조례가 원활한 의견낼 수 있도록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부기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노부기 체육진흥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과 정부합동평가 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관련법령 등에서저촉사항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부기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석입니다. 2023년도 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목적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설립된 전남 남북 교류 평화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출연지원계획은 출연금은 연 3,000만원이며 주요사업 사업계획으로 빵공장 증설사업 백신 지원 사업 복합영농 복합농업단지 조성사업 등입니다. 법적근거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2 또한 나주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김민석 총무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관련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