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질의) 청취의 건 (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 인재육성과, 세무과)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백승민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사업으로는 계속사업 11건과 신규 사업 3건 총 14건이며 총 사업비는 89억 5,2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4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철원동송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과 노후장비 및 차량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억 3,700만 원이며 2023년 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4년 12월 철원동송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를 준공하고 2023년 6월 중 노후 된 물리치료 장비와 자동 약포장기, 보건사업 차량을 교체할 계획이며 2024년 5월까지 신규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공모를 통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600만 원이며 2023년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신체 활동 및 비만 예방 등 건강생활실천사업과 심뇌혈관 예방등록관리 사업, 저소득층 보충영양식품지원사업과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운동 재활 및 작업치료, 금주사업 등 지속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 및 구강보건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만 원이며 2022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예방 위주의 금연사업을 추진하여 금연클리닉 등록자 198명 중 68명이 금연에 성공하였으며 금연의 날 및 구강의 날 운영, 홍보, 교육과 금연 규제 강화를 위하여 2022년 12월 20일 자로 철원군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개정,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안내판 추가 설치와 금연클리닉 및 구강보건실 지속 운영으로 금연클리닉 등록자 성공률은 32%로 상향 달성하고 처치영구치율은 72.5%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공형ICT기반 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 건강 디바이스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스마트폰 소지자 중 65세 이상자 400명과 건강위험 요인 주민 80명이며 총 사업비는 3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모바일헬스케어사업, AI-IoT기반어르신건강사업, 인공지능스피커다솜이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 평가 대회에서 AI-IoT기반어르신건강사업의 사업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한 사업입니다. 2023년 4월부터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여 건강 디바이스를 활용한 공공형ICT기반 건강관리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식품 및 공중업소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식품위생업소 1,475개소, 공중위생업소 266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와 식중독 예방 및 위해 식품 관리, 지하수 사용 업소 수질검사 등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식중독 예방 컨설팅 및 지도·점검,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 지하수 수질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1,006개소이며 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1,700만 원 증액한 4억 3,8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업소와 위생등급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주방 환경개선을 위하여 총 29개소에 대하여 초음파식기세척기와 음식물처리 감량기를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주방용품 지원사업을 50개소로 확대, 추진하여 환경개선에 더욱 노력하고 위생등급제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지원 등 식품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하여 철원 관광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이며 추진 실적으로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을 통한 판매업소 지도·점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통하여 어린이에 대한 식품 및 급식의 안전과 영양수준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어린이 기호 식품 및 급식소의 위생 수준 개선과 급식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생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2,000만 원이며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고위험 임산부 선제적 등록 관리, 출산장려금 및 첫돌 축하금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도 출산장려금 및 첫돌 축하금 지속 지원과 임산부 등록 관리 및 태교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철원군 공공 산후조리원 위탁운영입니다. 위탁기관은 철원병원이며 위탁 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24년 12월 30일까지 총 5년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9억 9,000만 원이며 간호사, 조리사 등 총 17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총 202명의 산모를 유치하였으며 2023년 이용률 목표는 총 192명으로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 실시와 환경개선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통합보건지소중심일차보건의료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100만 원이며 추진 실적으로는 만성질환자 진료 및 등록 관리, 운동 프로그램 운영, 예방접종 및 구강보건사업 추진 등 철원읍, 동송읍 지역 주민에 대한 만성질환 및 구강건강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만성질환자 운동 프로그램 강화와 체계적인 건강 정보제공 등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김화읍, 서면, 근남면 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건강 체험 교실 운영, 구강건강 증진 및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하여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흡연율 및 저작불편호소율 감소사업과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강화, 찾아가는 건강 마을 만들기 추진 등 주민 주도형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22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이며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 대상은 보건지소 3개소와 보건진료소 3개소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으로 사업비는 17억 200만 원이며 2023년 사업비는 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3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7월까지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사 현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신규 사업 맞춤형건강증진·재활센터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인구소멸대응기금공모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계속비 사업입니다. 갈말읍 문혜리 산238번지 외 16필지 일원에 대지 총 1만 5,237㎡ 지상 3층 연면적 1,721㎡에 건강증진재활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1억 4,400만 원이며 2023년 사업비는 17억 9,000만 원입니다. 2022년 12월에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4월부터 디자인 설계 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4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신규 사업 포레스트건강정원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인구소멸대응기금공모사업으로 건강증진재활센터와 연계 조성을 위하여 인접 부지에 연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3년까지 2개년 계속된 사업이며 갈말읍 문혜리 산238번지 외 16필지 일원에 3만 8,479평방미터 규모의 건강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소규모 운동시설, 지압산책로, 건강둘레길, 건강전망대 등 야외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건강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6,800만 원이며 2023년 사업비는 2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소규모 재해 영향 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동시 진행하고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9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인데 여기 보면 지원해 주는 저게 많이 좋은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 되는데 어느 페이지에다 물어봐야 되는지 몰라서…… 제가 작년에 잔도다, 꽃밭이다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대중일반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올릴 수 없으니까 양을 줄여서 얘기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나름대로 조사 내지는 아니면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일단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의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한 부분이 있고요. 금년에도 2월 중에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점검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식당이다 뭐다 저거 하기 뭐하니까 홍보물이나 여러 가지 제작해서 일반음식점에 배부해서 관광객을 편히 모시고 내 성의껏 내 식구처럼 할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음식 개선을 해달라고 홍보하는 게 나는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포스터도 제작하고 있고요. 안내 전단도 제작해서 소비자 감시원하고 같이해서 충분히 활동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어떤 음식의 양이 줄은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끝나게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식당 주인이라면 그동안 진짜 쉽게 속된 말로 파리만 날렸었는데 줄을 서고 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고마워서라도 하나를 더 얹어주고 싶은 심정일 텐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대여섯 군데를 방문해서 먹어봤어요. “메기가 네 마리 들어가야 되는데 세 마리, 제육볶음이 넷이 먹어야 되는데 넷이 한 번 뜨니까 뜰 게 없다.” 얘기가 들려서 가보니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얘기 들어보면 미처 바빠서 해내지는 못하고 손님은 밀렸고 그다음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 한두 집은 제가 은근히 떠봤어요. 그랬더니 한꺼번에 밀리니까 미처 소화를 못 시키고 일할 수 있는 분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 열 명 먹을 걸 여덟 명, 일곱 명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일곱 분을 열 명 먹게끔, 바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도 있기는 있어요, 사실.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것이고. 그렇죠? 그 대신 지속적으로 철원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게 지도 점검 좀 철저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인데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잘 유지되고. 그렇죠?

네.

잘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보면 외부 산모들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거는 저거예요. 제가 다른 데이터를 내고 싶은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전문이 아니니까 질의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젊은 부부들이 점점 줄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 낳는 숫자가 점점 적을 거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과장님 생각은 이게 운영이 지속적으로 평균적으로 외부를 많이 산모들을 안 하고 관내 산모들만 갖고도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의예요.

지금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이 관내 산모로 만실을 채우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으로 풀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포천 산후조리원도 개원을 하게 될 거고요. 대신에 저희 철원군 산모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례는 또 그만큼 줄어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을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 평균적으로 유지가 되면 더 좋겠지만 제가 우리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의중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4페이지가 되겠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인데 이것도 지금 보면 양질의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그런 보건지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석을 해서 방문 지도를 못 하죠?

방문 지도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길리가 있고 정연리가 있어요, 그쪽에. 그럼 겨울이다 보니까 버스도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겨울이다 보면 어르신들이 더 건강이 위축이 돼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저번에 정연리에 갔는데 다섯 분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방문 좀 해서 건강 체크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겨울이라 더 옴짝달싹 못 하니까 그런 제도 좀 해줬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난 그 얘기에 그래도 만에 하나 평균 데이터를 내서 근남도 있고 보건지소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그분들이 혼자 인력이 부족해요. 또 예를 들어 출장을 나가면 방문하신 분이 불편할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 만에 하나 몇 년간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하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평균수명이 점점 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간호사 인력을 충족을 시켜서라도 같이 내부에도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양지리면 몇 개 마을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루는 정연리, 하루는 이길리. 그렇죠? 그렇게 방문해서 어르신들 노인정에 가셔서 혈압도 재주고. 그렇죠?

네.

지금도 잘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앞으로 그런 계획 세웠으면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의 역할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건진료소 역할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양지리에서 관할하고 있는 부락이 양지리, 이길리, 정연리 3개 부락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하루는 정연리, 하루는 양지리, 이길리 그런 식으로 해서 방문 진료라든지 그런 체크라든지 그런 건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런데 정연리에서 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방문을 하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7페이지 공공형ICT기반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세 번째 인공지능 스피커 ‘다솜이’ 설치 및 건강관리 제공 68명 있거든요. 그러면 3개리 마을 선정 기준과 또 75세 이상 어르신 ‘다솜이’ 설치 19명으로 돼 있는데 대상은 어떤 분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건강지킴마을 3개리 선정된 부분은 저희가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참여 희망 부락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75세이상어르신다솜이설치건강관리제공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에는 그런데 여기 없는데 금년도에도 추진하실 건가요?

지금 사업 대상자 모집을 4월부터 하고 AI어르신건강관리사업도…… 지금 ‘다솜이’ 같은 경우는 추가로 구입을 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고요. 올해 예산에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AI ‘다솜이’가 말벗 기능도 있고 또 호출 기능도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 어르신들이나 고령화되신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적극 체계성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보건소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외식업이나 위생업소 안심 식당 등 식기세척기하고 음식물 감량기를 지난번 추경 때도 추진해 주셔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어려운데 인건비도 진짜 절약할 수 있고 반응이 좋아서 금년도 사업에도 진행을 하는데 업체를 보건소에서 모니터링해서 외식업자들이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 그런 배려를 해주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것도 신경 써서 해주신 부분이지만 그 업소 중의 한 군데는 과장님한테도 소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직접 받은 전화예요. 처음에는 저희 남편이 받아서 보건소라 그러면서 남자 직원이 온다 그러고 보건소를 사칭했거든요. 그래서 한 다섯 개 업체가 대상자인 줄 아는데 그래도 보건소를 사칭하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거기서 중단이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보건소를 사칭하고 보건소하고 협약돼서 설치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최후의 궁극적인 선택은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한다고 할지언정 그래도 보건소 관계자를 사칭하는 건 이건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일침을 주고 주의를 줬는데도 어저께도 또 오후에 그래서 어떤 식당에서 직접 전화 오고 하니까 녹음을 안 했어도 그건 근거가 되니까 똑같은 대상으로 하기에는…… 그래도 관계 기관을 갖다가 공무원을 사칭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떤 제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문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식당 한 곳에서 또 그렇게 방문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출근을 안 하셔서 직접적으로 통화하신 분하고 아직 조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의회 끝나게 되면 직접 통화하신 분하고 정확한 내용 전달받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사전설명회 개최를 하거든요. 사전설명회 개최하기 이전에 업소들 모인 곳에서 저희가 직접 그런 사칭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리고 전혀 검증되지……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 아직 검증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별도로 계약을 한 부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양해 달라고 먼저 공지를 하고 설명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지양이 아니라 똑같은 다섯 개 업체지만 그렇게 사칭을 하고 했기 때문에 배제를 시킬 수 없을까 싶어요, 그거는.

배제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저희가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제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칭한 게 정말 맞는지 또 맞으면 저희가 진정이나 민원을 받아서 하든지, 나중에는 수사 의뢰까지 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법적으로까지 그거 대야 되나요, 근거를?

저희가 배제를 시키려면 그에 상응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 군에서 저희 보건소가 집행하는 그거인데 그렇게 사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 없다고 거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은 다섯 개 업체지만 거기만 유독 그러고 다녀서 이런저런 전화가 오고 또 실제로 받았던 업주들 저한테도 전화해 주신 분이 몇 분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하고만 저도 말씀을 나눴고 그 업체하고는 직접, 적격 업소하고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하지만 업소를 저희가 거론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분 개인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를 저희가 조사해 보고 추후적인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제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금 추진 계획에 보시면 2024년도에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공모를 하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업의 정의를 보면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농어촌 보건의료기관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런 보건소의 시설이나 장비를 계속 개선해 나가실 건가요, 이제?

지금 계속 매년 노후 된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개보수를 하고 있고요. 노후된 장비라든지 신규구매가 필요한 장비는 계속 발굴해서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리스트가 다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것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고 건강 증진형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을 하잖아요. 기능에 대해서 보면 진료 기능과 건강증진사업을 병행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처음에는 특화된 그런 게 있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건강 증진형 보건지소가 지금 보건지소에서 진료 기능이 자꾸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 활성화 차원에서 건강증진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보건지소 이용률도 높이고 보건지소에서 진료만이 아닌 건강증진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전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왕 진료보다는 건강 증진 쪽에 포커스가 추후로 증진사업 같은 걸 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도 특별히 철원만의 특화된 사업이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뒤에 보시면 통합보건지소 건강증진활성화사업이 있거든요. 페이지 보시면 13페이지인데요. 통합 보건지소 1차 보건의료 활성화 내용에 만성질환자에 대한 각종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통합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농특산업의 물리치료 장비까지 저희가 같이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물리치료실이 거기 들어서게 되면 물리치료실에서 재활치료 사업까지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구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특별한 신규 사업은 없는 거죠? 기존 사업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물리치료실 신설을 통해서 철원읍, 동송읍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보건소 와서 물리치료 받으려면 머시니까 그쪽에도 좀 더 그런 기능을 강화를 하고…… 물리치료실하고 저희가 지금 건강증진재활센터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재활사업까지 같이 그쪽에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물리치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힘을 더 실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미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솜이’의 인기가 핫 하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죠? 방송실, ‘다솜이’ 한번 틀어주세요. 1분 30초짜리 동영상이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 정리가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영상 시청) 보시면 정리가 딱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하신 분들 얘기도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 중요한 건 이게 ‘다솜이’, 명칭이 ‘다솜이’라 그러잖아요. 반려견처럼 반려로봇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봤는데 정말 동반자 같은 느낌이 드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의 동반자. 그래서 제가 예산 설명 봤더니 지금 기사에도, 2023년 1월 6일 기사를, 방송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올해 20대를 공급한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추가 한 20대를 더 구입하실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기존에 80대를 구매를 했었는데요. 지금 열아홉 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제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예산액이 안 잡혀 있는 거네요? 예산 보니까 AI 돌봄 로봇 유지관리비가 지금 3만 5,000원, 60대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0대 추가하면 80대인데 이게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80대로 예산은,

예산서를 보면,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과연 몇 대가 지금 세팅됐나 봤더니 예산서에는 2023년도 예산에 보면 3만 원씩 해서 60대로 유지관리비가 잡혀 있어요. 이걸 카운트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보고요. 저는 20대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기계 값이 쿠팡에서 한 12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대로 받습니까, 가격대를? 구입 과정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구입을 했고요. ‘다솜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80대 구매를 하면서…… 정확한 구매 과정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수의계약으로 해서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발명하신 대표님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효과가 좋은 게 지금 80대 갖고는 전혀 소화를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정책으로 세워서 장기적 플랜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노인인구 중에 독거노인이 한 20% 되시잖아요, 지금.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80대 가지고는 모자라요. 그리고 예를 들어 120만 원, 100만 원만 잡더라도 100대 해봤자 1억밖에 안 되잖아요, 1년에. 이걸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로봇 하나가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긴급 상황 날 때도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연동이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상호 캐치하기 때문에 심리적이나 그리고 모든 우리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어르신들에 대한 질병을 다 케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건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는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책적으로 장기적 플랜을 갖고 세우셔야 됩니다. 그거 가능하신가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에 80대 해서 지금 대상자한테 배부된 게 80대를 다 못 했기 때문에, 작년에 시작한 거는 시범 사업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솜이’에 대한 부분이 반응도 좋고 사업성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충분히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확대 보급하시고요. 그리고 단가에 대한 부분도 KT랑 그다음에 대표가 있거든요. 협의를 하셔서 충분히 우리 주관으로 엄청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방법을 모색하셔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 하나만 되면 온 가족,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해피 해져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플랜을 잡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질문을 먼저 드리기 전에 제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양해의 말씀과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언급했던 내용 중에 다자녀 기준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다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북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자녀 기준이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를 제가 앞에 언급한 다섯 개를 말한 것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요청 드렸던 건 뭐냐 하면 다자녀 기준을 철원군에서 둘째로 했으면 좋겠다해서 제가 혹시나 해서 조례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보건정책과에서 조례를 올린 내용인데 이미 2017년 11월에 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만 18세 미만인 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이미 인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 철원군도 이미 다자녀 기준이 둘째 자녀부터라는 거를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저도 역시나 뭔가 질문하거나 내용 확인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7페이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내용을 보겠는데요. 여기는 대부분 사실 위험군에 관련된, 그러니까 임산부가 위험군에 관련된 부분에 많은 지원에 대해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외에 그래도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출산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하신 것이 있거나 아니면 계획하신 게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출산지원센터를 저희가 2019년부터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별도의 조직도 출산정책 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철원군 산모 등록 관리하고 태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각종 지원 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출산장려시책으로는 저희가 여기 기재돼 있듯이 출산장려금이나 첫돌 축하금, 첫 만남 이용권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서 출산 장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 3조에 보면 출산장려금을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17년부터 지금 시행된 건가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했었나요, 아니면 17년부터 시작한 건가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 못 하겠고요. 그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산했을 때 출산 지원금을 하는 게 과연 저희 지역의 진짜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출산이 장려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든 부분이고요.

가령 그렇다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니까 사실상 다 동일한 조건에서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출산장려금 같은 부분은 그렇고요. 저희가 첫돌 축하금이나 첫만남 이용권지원 사업을 계속 또 확대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양육 조건을 좀 더 좋게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도 조금의 부담이라도 덜 드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출산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산모 등록 관리가 271명으로 작년 추진 실적으로 돼 있는데요. 정확한 실적은 제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71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한 해 사망자 수는 작년 기준 파악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제가 좀 알아보면 한 1,000명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너무나도 뻔한 데이터 수치잖아요. 물론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되는 것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저희 지역 특성상 외부에서 어마무시하게 인구가 유입될 거라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특히 군부대 이전이나 그런 거 때문에라도 군인 가족들이 외부로 다시 유출되는 게 더 빠르면 빨랐지…… 여기서 저희가 아마 심각한 거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자녀사랑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보건소에서 신청을 하면 발급을 해주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둘째 자녀부터 이걸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청하는 즉시 첫째 자녀하고 둘째 자녀하고 발급 숫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혹시 발급한 숫자나 이런 거를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다자녀……

네, 다자녀사랑카드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데이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3년간 출산에 관련된 데이터를 부탁을 드릴게요. 얼마나 추세가 되는지랑 그다음에 저희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것도 부탁드리고. 의장님, 기감실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자녀사랑카드를 갖고 군에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거 혜택을 보고 있어요. 이거 범위가 이걸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느끼실 만큼 범위인지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한번 질문 드리는데요.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군에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이라 그러는데 솔직히 제가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철원군에서 이 카드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크게 제가 느끼는 바가 없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가령 서울 지자체, 그러니까 대규모 시 거기는 이해가 돼요, 주차나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공공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할 때 그거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많은 편이기는 하나 저희는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움, 애로 사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대도시하고 이런 지방 소도시하고 차이가 좀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보면 모든 게 다 비용을 청구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만큼 감면해 주고 하는데 저희 철원군 같은 경우는 아마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하면서 저희가 비용을 징수하는 데 거의 없걸랑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게 또 시설이 그만큼 없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로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주 여건 개선 차원에서 아무래도 다자녀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어르신들의 시각이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거는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나 수고를 인정하시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철원군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발굴해서 다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혜택이 가능할까. 공공시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카드만이라도 제시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요. 진짜 시골이라든지 철원군이나 아니면 저희 인근 시군에 보면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설이 상당히 많으면 저희도 참 좋겠는데 지금 그런 시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구 소멸 관련해서 사업 발굴하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발굴하고 또 발굴함으로써 그런 감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좀 신청할게요. 4페이지에 있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중에 추진 계획에 2024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공모 신청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기본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저희가 5월까지 제출이고요. 아직까지 기본계획서는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영양 플러스 보충 식품 제공, 시니어 영양 보충 지원 해서 작년에 많은, 여러 사업을 했어요. 이것에 대한 효과 그다음에 결과 확인 내지는 평가 이런 게 있었나요?

일단 영양보충식품 제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평가결과보고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영양 보충 지원도 마찬가지죠? 매년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평가는 누가 하나요?

자체 사업에서 담당자가 결과보고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결과보고서죠, 평가보고서는 아니죠?

거기에 자체 평가 내용만 삽입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외부 기관이나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평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타당한 이유가 우리 부서에서 있겠지만 그래도 결과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도 된다고 보지만 평가라는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은 전문성을 기하는 부분도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감안을 해서 결과보고서일지라도 평가가 담아낸 결과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6페이지와 14페이지를 같이 봐주세요, 과장님. 6페이지에도 추진 실적과 계획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고요.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있고 그다음에 14페이지에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금연클리닉을 같이해요. 흡연율불편호소감소사업 이런 거 하는데 내용은 비슷할 것 같고 단지 다른 건 하는 주체와 사업비 구성 부분이 달라요.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김화읍, 서면, 근남면을 관리 지역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체를 총괄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통합 보건지소에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원, 동송읍, 갈말읍은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김화, 서면, 근남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건강지원센터 지역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거기에도 금연클리닉을 별도로 설치해서 거기 지역 주민에 대해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을 따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부분이 물론 6개 읍면을 다 총괄하면 좋겠지만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 배분에 있어서 힘들기 때문에 섹터를 나눠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화에 있다 그랬잖아요?

서면 와수리에 설치돼 있습니다.

서면에 있는 증진센터에서 그럼 주로 서면, 근남 이쪽에 사업,

김화읍, 서면, 근남에 이동해서 홍보 교육도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클리닉사업을 거의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주방용품 지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에 관련된 추진계획서를 보면 지원하는 대상자들이 관내 식품업을 하시는, 식당 하시는 분들도 좀 하시는데 혹시 과장님, 이거를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검토해 보신 바가 없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검토해 본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청년창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조례라든지 그런 거를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경제진흥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쪽으로도 청년창업에서 식품위생업소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협업을 해서 좋은 효과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쪽에서 지원하는 창업 쪽에서는 일정 금액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거기도 정해져 있지만 식기세척기나 이런 걸 같이하면 아마 창업하는 젊은 청년창업 쪽에서 도움이 되니까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건정책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본회의 실과에서 업무보고 시 다른 부서는 팀장들이 와서 업무보고 하는 것도 보고 또 의원님들 질의 사항 또 주문 사항 이것들 체크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실과 소장만 왔지 팀장님들이 안 온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같이 팀장들이랑 참석하려고 했는데 저희 주무과장이 팀장들은 참석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일단 팀장들한테 얘기를 드리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이 기획감사실 쪽에서 본회의장에는 팀장들 참석 안 하는 거로 그렇게 메일을 받아서 저희가 같이 오려다가……

아, 그렇습니까?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더 유의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게 꼭 의무 사항은 아니니까, 업무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집중도랄까 이게 팀장들이 각 사무실에서 시청하는 거하고 본회의장에서 듣는 거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자료 제출 요구도 하고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질병관리과장 정임숙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코로나19대응 및 감염병예방관리강화 사업입니다. 감염병의 발생 예방과 조기 인지, 신속한 역학조사, 환자 관리 및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주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4,2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상시 운영 및 신속 대응으로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 다빈도 감염병 말라리아, 진드기 매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등에 집중 관리를 통한 효율적 예방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관 및 유관 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 질병 모니터 망을 구성하여 유행 발병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로 유행을 차단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 교육 홍보로 환자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취약지 의료기관지원 및 의약관리사업입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여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유통 판매 질서 확립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3,9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철원병원의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분만산부인과의 운영비로 13억 3,690만 원을 지원하고 병의원 지도·점검, 의약품·마약류 유통관리 지도·점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 교육, 구급차 관리 실태 정기 점검 및 주요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추가 설치로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하고자 합니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감염병매개 해충방역사업입니다. 질병 매개 해충방제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위험지역 집중 방역으로 말라리아 발생을 예방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4,3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주민 대상 방역 약품 및 장비 지원,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군부대 방역 장비 지원, 위해 해충 서식지 및 방역 취약지 집중 방역을 위해 민북마을 이길리 외 9개 마을 및 권역별 6개 읍면 야간 방역소독 실시, 원격 모기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모기가 많은 시기에 집중 방역 실시, 명성산 및 복주산 입구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추가 설치 등 방역 활동 강화로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비용을 경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일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2,1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치매 조기 검진 및 만 75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으로 집중 검진을 실시하고 치매에 가장 취약한 고령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선별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의 요구에 맞는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위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 관리로 돌봄 관리를 강화하고 치매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본소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분소를 설치하여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진단자에게 인식표, 지문 등록, 배회 감지기 등을 지원하여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치매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의 치매 치료비를 월 3만 원 이내 실비를 지원하여 치매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공감하고 만족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정신질환자 및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의료기관, 유관 기관 등의 연계를 통해 등록 후 가정방문 및 내소 상담을 통한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주 3회 대상자의 요구도에 맞는 사회 복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전문병원 부재로 등록된 대상자 중 월 1회 군청 차량을 이용하여 국립춘천병원으로 이동 진료를 실시하고 월 4회 정기적인 정신과전문의 상담 및 월 2회 찾아가는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관 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 아동, 청소년의 정신 건강 고위험 대상자 발굴 및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 건강,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사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입니다. 자살의 사전적 예방, 고위험군 발굴, 고위험군 사후관리, 자살 사망 발생 기간에 대한 사후 대응 등 기초 중심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자살 시도자 및 고위험군에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자살 위험을 낮추고 번개탄 판매업소 및 숙박업소를 생명 사랑 실천 가게 및 생명 사랑 숙박업소로 지정해 자살위험환경차단사업을 실시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을 예방하고 우리 동네 생명 사랑 병의원, 약국 지정을 통해 자살의 위험성이 보이는 대상자를 제때 전문 기관과 연계시키는 마음 이어주는 사업 및 각 마을의 이장을 활용한 생명사랑마음공동체사업으로 자살 위기자 발굴 및 자살 예방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자택 위험 상황 등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소방관의 협력을 강화하여 응급 상황 시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대상자 및 타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일차보건의료 및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 지역 간 격차 해소로 지역 주민 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암 조기 검진 및 의료비 지원으로 가계 부담 완화 및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보건기관 진료 서비스 제공,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 원격 화상 진료, 적극적인 암 검진을 통한 암환자 조기 발견,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지역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일차보건의료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높여 사전에 발병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6,5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및 성인 예방접종, 60세 이상 군민 대상포진 접종 추진으로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오늘 도청 관계자와 업무 협의 및 오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40분쯤에 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병관리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감기 들리셨습니까? 목소리가 명쾌하지가 않아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6페이지 되겠어요. 말라리아 감염 위험 지역이 지정돼 있죠?

네, 민북마을.

민북마을 이길리 외 9개 마을. 그러면 나머지 마을들도 위험 요소가 많잖아요, 우리 철원은. 그렇죠?

네.

그럼 방역을, 그러니까 9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도 방역을 하고 있나요?

9개 지역은 집중적으로 그쪽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 하고요. 이쪽 6개 읍면을 네 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마을 돌아가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대로 주 2회, 주 3회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다 짜놨습니다.

우리 철원에 말라리아 감염 환자가 많이 준 것 같아요, 사실은. 줄지는 않았나요?

줄었다기보다는 줄었었는데 올해 갑자기…… 이게 기후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강수량이라거나 아니면 폭염이 왔다거나 이런 기후적인 게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모기가 많았고 그래서 조금,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위험 지역 요소만 갖고 집중 방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여기 군탄공원 같은 데는 잔디밭도 많고 거기에 주말이 되면 젊은 부부들이 같이 아이들하고 와서 작은 텐트를 치고 하루 종일 애 돌보면서 놀다 가요. 거기도 집중 위험 요소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왜냐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민북마을 9개 지역이라고 지정하지 말고 위험 지역을 점검하셔서 지정을 더 확산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10페이지가 되겠어요. 일차보건의료 시스템이 참 잘하고 좋은 시스템인데 여기 혹시 우리가 암, 보면 여기 암 검진 6대 항목에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거 사후로 시행하면서 조기에 발견해서 환자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치유가 된 환자들이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그거는 국가 암 검진에서 암으로 발견됐을 경우에 저희가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서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그러니까 차상위나 의료급여로 도 전환 사업이 돼서 바뀌어서 그전까지의 데이터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거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방접종사업인데 우리가 성인 예방접종에 B형간염, C형간염 외 또 뭐가 두 가지가 더 있죠, 여기에?

폐렴이랑 유행성출혈열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인플루엔자와 장티푸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및 의약 관리. 지금 작년 기사에 나온 것 중에 인천에 위치한 가천대길병원 소아청소년과 문 닫았다는 그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거 때문에 PD수첩에서 올해 1월 17일 날 또 제목이 ‘골든타임, 위기의 소아청소년과’라는 제목으로 방송까지 했었고.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추진 실적에 보면 철원병원 운영비 지원. 꼭 있어야 되는 병원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분만산부인과. 제가 이 중에 소아청소년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소아청소년과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철원에서는 어떤 데보다 좀 어떻게 보면 철원 의외로 의료시설 잘돼 있어요, 산부인과도 있고 산후조리원도 있고 작지만 철원병원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소아청소년과 보면 여기도 의사 한 분이 계시고 분만산부인과도 의사 두 명, 응급 쪽에 의사 두 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이랑 인적 교류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관리하는 차원이라도 어떤 유대 관계가 형성돼 있습니까, 보건소랑?

의사 선생님하고요?

네.

의사 선생님하고 직접적인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그래도 존치를 시키려고 그거는 자주 병원 관계자하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 페이 닥터잖아요. 그렇죠?

네.

월급을 대략적으로 보니까 소아청소년과를 보면 대략 1억대가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일반 봉급의 의사 연평균이 소아과가 제일 적거든요, 평균 연봉이 의사들 레벨을 따지자 그러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 대우는 되는데 중요한 게 이분들이 마음이 돌아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계약 체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고 싶다 그러면 잡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측에서도, 물론 대면을 하고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뭐라 그럴까요, 복지라 그럴까요? 큰 건 아니더라도 감정적인 부분을 접근하셔서 이분들이 철원에 끝까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런 접촉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필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해주세요. 왜냐하면 의사가 정말 중요해요. 저희들도 이쪽을 알지만 의사 선생님 만약에 한 번 빠져서 이 소아과 문 닫아버리면 철원군 난리가 납니다. 체감온도가 지금 다를 거예요, 일반 주민들, 아이들하고 주민들 입장.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셔서 이 과가 문 닫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 9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나 그런 분들 찾아가서 대면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사에 보면 또 동송, 서면 찾아가서 카운트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혹시 철원군에는 아직 무인 정신 건강검진 기기가 없죠?

네, 없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이유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양구는 운영하고 있거든요. 2021년부터 강원도 최초로 운영하는데 이 효과가 너무 좋아요. 왜 좋냐 하면 스크린 터치를 할 수 있고 중요한 게 보통 마음이 아프거나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거 느끼실 거예요. 현장, 현업 뛰시는 분들은 되게 그걸 느끼실 거예요. 그분들 앞에서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치부를 얘기한다는 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양구 모니터를 해보면 양구에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냥 스크린 터치만 하면 항목이 다 리스트 업이 되잖아요. 이거 또 연동이 돼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으로 전향이 돼서 동의를 한다 그러면 또 여기서 진료도 적극 해주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무인 정신기기 한번 도입할 생각은 있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민하셔야 되는 게 절대 대면으로 해서 마음을 열지 않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검토를 해서…… 소장님한테 한번 질문 드릴게요.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드린 말씀 다 동의하시죠?

네, 보건소장입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이후에 전염병이라든가 어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또다시 비대면으로 돌아섰을 때 대면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비대면으로 정신뿐만 아니라 다른 진료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보편적으로 보급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효과가 좋다 그러면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럼 무인 이거 양구가 설치 잘돼서 운영되니까 벤치마킹 가셔서, 효과가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서 향후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 교육을 하셨어요, 추진 실적에. 작년에 21개소 24명이었는데 21개소가 주요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가요, 소방서랑 보건기관 그다음에 노인요양병원 이렇게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지만 되는 그런 기관들만.

그렇죠? 저희 조례에 보면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시설도 몇 제곱미터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럼 24명이라는 것은 관리 책임자를 말하는 겁니까?

네, 관리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점검?

점검이요?

네. 저희가 따로 점검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월마다 한 번씩 관리자가 점검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다 입력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시설 중심이에요. 그렇죠?

네, 시설 중심입니다.

시설 중심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응급 상황이라는 것이 시설에도 생길 수 있지만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건 철원 응급의료 지원에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 다중이 모여 있는 축제장, 다중이 이용하는 야외 공간 그런 곳에 대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질병관리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잡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을 중심으로다가 일곱 곳을 다시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

네.

주요 일곱 곳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고석정 두 곳이랑 한탄강 주상절리 그다음에 철원역사문화공원이랑 화강캠핑장, DMZ생태평화공원입니다.

그곳을 사용하는 관리 책임자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가 이거를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한 거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네.

교육은 질병관리과에서 하고요?

네, 저희가 하고요.

교육은 1년에 한 번 하나요?

1년에 한 번 합니다.

주요 인원은 몇 명이나 교육을 하나요?

원래 의무로 해야 되는 거는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의무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한 번 하는 데 한 30명 정도 이렇게.

의무 말고 1년에 한 번 한다는 건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인원을 예를 들어 주상절리길이면 주상절리길 설치하는 곳의 근무자들도 해야 되지만 주상절리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비용이나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거는?

저희가 그래도 집중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 사람을 지정해 놔야 이게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것 같아서 지정해 놨고요.

네, 그건 맞죠.

그리고 그 외에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 상황이라는 거는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관리 책임자가 있고 주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지정하거나 있어도 응급 상황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근처에 있는 직원분들이라도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철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조례에 보면 과장님, 심폐소생기, 자동제세동기, 응급처치에 관한 주민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한 실적이 좀 있나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필수 기관에 설치를 하고 이거 관리하는 그런 거에만 치중을 했고요. 홍보나 캠페인을 할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대중매체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축제나 이럴 때 같이 나가서 저희 홍보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단지 응급 상황에 제세동기 관련된 이야기지만 어떤 응급 상황이 생기면 안전총괄과 해서 전체적인 체계가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놓치지 않고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장님, 기감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가 지금 축제나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주요 관광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작년에 안타까운 국가적인 그런 상황도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예를 들어 관용차에 축제나 행사에 투입되고 지원하는 차량인 관용차에 제세동기를 사서 설치하거나 탑재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실장님?

그거는 저희가 행사를 할 때 보면 응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서와 협조를 받고 있걸랑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태봉제라든지 아니면 다슬기 축제 이런 큰 행사할 때 보면 거기서 꼭 나와 있걸랑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소방서에서 계속 협조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 관공서 차량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청 내에는 일반 조그마한 차량밖에 없걸랑요. 보건소에 앰뷸런스 있으면 그 정도까지는 설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어렵다고 하면 예를 들어 119 소방대나 구급차를 통해서 행사장이나 이런 데, 시설이 아닌 야외.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은 야외는 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도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안전총괄과 통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 아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사업. 그 기대 효과에 보시면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자살 유족에 대한 통합 사회적 관리 서비스 제공.” 이거는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데 혹시 자살 시도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습니까, 혹시? 고위험군. 자살하기 전에 대한 서비스만 명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자살한 후에 유족에 대한 서비스만 있거든요. 그 틈에 보니까 자살 시도자에 대한 부분이 있나 하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자살 시도자는 특별한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 혜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자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다 보면 상처를 내고 자해를 해서 응급실에 실려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럼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포괄적인 것도 서비스 개념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전제 조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살하기 전 그리고 하고 나서 유가족에 대한 부분만 있는 거지 정작 자살을 시도해서 여러 가지 몸에 상처를 입고 응급실 실려 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가운데서 응급비 지원, 다른 데는 그걸 하는 경우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살 시도자가 병원에 실려 갔을 때 응급비 지원도 저는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분이 자기가, 본인이 선택한 거지만 포괄적으로 우리가 케어하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응급 지원비와 그다음에 자살 시도…… 물론 여기 사후 관리가 포함돼 있겠지만요, 그 포인트 하나 집어넣으셔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응급 입원을 할 경우에는 그 치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자살 시도자도요?

네.

그게 궁금해서, 그에 대한 부분은 상세하게 안 나와서. 그럼 그런 거를 더 철저히 해서 정말 힘든 시기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은 계속사업 열네 건, 신규 사업 한 건으로 총 소요 예산은 총 138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군세 수입의 100분의 15 이내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 총 26개 학교이며 사업비는 25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에 26개 학교 24억 2,500만 원과 학교대응투자 사업으로 두 개 사업에 1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내 각급 학교의 교육 환경개선과 지역 인적자원 개발하여 향토 인재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무상학교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급식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 해소와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로 학교 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관내 유치원, 초 중고등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친환경 식재료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학연수 추진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초등학교, 청소년 국내 영어 캠프는 현재 인천 영어 마을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중고등학생에 대하여도 여름방학을 이용해 호주와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중학생 어학연수의 경우 금년에는 코로나로 기회를 상실한 중3 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중2 학년은 내년 초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운영입니다. 철원장학회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다양한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대학생 자녀 장학금에 대해 기존 첫째 100만 원, 둘째 150만 원을 모두 200만 원으로 증액하여 타지 유학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으며 저소득 대학생 주거비 지원 공공 기숙사 입사 지원, 초중고 입학 준비금 등 우리 군민들의 교육 걱정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철원장학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철원학사 운영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과 춘천 소재 대학생의 주거 안정 및 경비 절감 등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서울학사 64명, 춘천학사 26명으로 2월 17일까지 선발 완료하여 2월 말까지는 입소 예정으로 학사생 지도 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평생교육및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고 찾아가는 평생학습과 지역역량강화활성화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예교실 및 해피건강 체조교실 등 찾아가는 평생학습지원사업과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사회 초년생 취업준비반, 5060신중년 재도약평생교육프로그램 및 평생학습관 정규 야간 온라인 강좌를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신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4차산업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 제공으로 창의력 향상과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및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드론과 코딩 2개 분야를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업별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분야를 체험하는 사업으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진로 콘서트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정으로 화강사무소가 61가구에 96명, 금학사무소가 55가구에 87명이며 사업비는 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의 지속적인 신규 발굴 및 사례 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다 함께 돌봄 수요에 대응한 지역 중심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만 6세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소득수준과 상관이 없으며 드림스타트 금학사무소 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 명의 인력으로 네 개 분야 16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많은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및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 문화복지, 체육 활동 등 복합문화공간 제공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야외공간시설개선사업을 마무리 짓고 각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병영체험수련원 운영입니다. 체험, 숙박형 이용객 유치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주 이용 단체의 이용 협조를 위한 기관장 성화문을 발송하고 각종 청소년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시설 운영 판로를 모색하는 등 병영 체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철원군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0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김화, 갈말도서관과 작은도서관 2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와 도서를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독서 문화 진흥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문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수준 높은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항상 내곁에 책 친구사업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접근성 개선과 24시간 독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독서 취약계층을 위해 도서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타 도서관과 유기적인 연동이 가능한 자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과 스마트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독서 콘텐츠 구축을 통해 꼭 도서관 방문이 아니어도 어디서나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철원군 청소년 e스포츠 대회 개최입니다. 청소년의 새로운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은 e스포츠 대회를 통해 청소년에게 건전한 게임문화와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게임, 놀이마당 등을 개최하겠으며 교육지원청과 군 체육회와 협의하여 자세한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청소년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생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인재육성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청소년 어학연수 추진 관련해서요. 그래서 지금 원래 대상은 2학년인데 3학년으로 올려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2학년 학생들은…… 내년에는 다시 또 2학년으로 선정하실 거잖아요. 올해 2학년 대상 학생들은 내년에 제외되는 건가요?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원칙이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요.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이라도 좀 더 기회를 부여하고자 올해는 당초 예산 가지고 중3 학생을 어학연수를 추진하고요. 또 올해 또 한 번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내년 초에 중학교 2학년 학기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보내려고,

지금 2학년들은 내년 한 번 더 보내는?

네.

그러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요청 사항이나 불만 사항이 없을까요?

고등학생에 대한 민원을 아직 받은 적이 없지만 고등학생은 아무래도 고3을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3 올라가게 되면 부담이 있으니까 일단 2학년으로 계속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철원군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 자료 좀 요청을 부탁을 드릴게요. 프로그램 운영되는 내용들하고 그리고 이용 현황.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여기에 돌봄을 받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책 친구사업 운영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찾아가는 도서 배달 서비스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반인 대상은 아니고요. 임산부라든지 노인, 취약계층 도서 취약계층이 대상이 돼서 저희가 전기차가 있습니다.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책을 배달할 계획입니다.

인력이 배치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자체로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인력을 가지고 더 활용해서 추가,

더 늘어나는 거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철원군청에 유비쿼터스 도서관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네,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12월 말에 개관을 해서 2월 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마흔두 명 정도 이용했고요. 책은 한 87권정도 대여를 했습니다.

이거 거의 대부분 활용하는 계층이 저희 공무원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어떻게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나 이런 거 계획하신 거 없나요? 아무래도 책은 활용도는 많이 낮은 것 같고 사실 제가 한 번 가서 활용해 보려고 시도해 봤는데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옆쪽에 안내표시나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홍보하실 수 있는 부분들 좀…… 이왕 이렇게 설치한 김에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해서요.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하고요. 주문하신 내용,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표지판도 게시하겠습니다.

아마 사전에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가뜩이나 위치로는 굳이 군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갈말도서관이나 위치로부터는 꽤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이 일대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도 상시 운영, 그러니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쪽 봐주십시오. 신규 사업이거든요. 청소년 e스포츠 대회 개최. 해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표현하기로 ‘게임의 민족’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는 심지어는 해외 e스포츠 팀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전지훈련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건 인지하고 계시나요?

네,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e스포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직업군도 창조될 수 있는 충분한 블루 오션 같은 스포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대 효과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담겨 있어요. 지금 이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연속으로 하실 건가요?

지금 올해 신규 사업으로 담았고요. 당연히 저희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요. 일단 올해 신규 사업이니까 사업 효과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담으려면 크게 담으세요. 기대 효과 보면 일회성, 그냥 게임하고 끝나는 내용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사업성과 결과가 나오면 성과를 잘 포장을 해서,

꿈을 크게 그리시라고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이 장소가 어떤…… 실내 체육관에서 할 건가요, 아니면 피시방을 활용하실 건가요?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용역 대행사를 선정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산 세우실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3,000만 원이라는 거?

3,000만 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사업비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기존에 실내 체육관에다가 전산 장비를 놓고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하려 그러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일회성, 단발성이 아니라, 저는 e스포츠에 대한 게 되게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정식으로 또 채택이 돼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여러모로 한다면 붐 업 조성이 필요해요. 더 나아가서는 e스포츠 관련돼서 지금, 여러 대학이 문을 닫는 입장이 있지만 지금 e스포츠학과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조금 조목조목 모니터를 해보니까 한 열 개 학과가 지금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신규 사업이라 그러지만 큰 보폭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0만 원 갖고는 제가 자문을 받아봤는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 하시려면 제대로 세팅을 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은 3,000만 원밖에 담지 못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대에 부응 못 할 수 있지만 내년도부터에는 올해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더 사업을 확대하는 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여러 가지 예체능들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거로 국위선양 하는 친구들 많은데 의외로 또 e스포츠 이것 때문에도 철원을 빛내줄 인재가 분명히 양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추진 실적에 보면 지원사업, 역량강화사업, 평생학습관 정규강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강을 하고 가셨어요. 여기에 추진 계획도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가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 교육을 통한 다음에 취업이나 창업에 연결되신 분이 있나요?

저희가 창업까지는 조사한 거는 없고요. 작년 예로 양육 코칭 놀이 과정하고 그다음에 아이 돌보미 과정을 한 게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 과정 같은 경우에 벌써 보육 지원 쪽으로 해서 다 취업을 했고요. 또 양육 코칭, 놀이 코칭 과정은 저희 올해 교육사각지대평생학습사업을 한 게 있거든요. 저희 사업에 또 취업을 해서 강사로 활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에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런 바람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것이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취미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국가가 발행하는 자격증 같은 것도 받는 과정이 있나요?

네. 저희 온라인 과정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주택관리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는 시험공부 정도 시켜주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온라인 강좌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기대 효과 보면 올해는 강좌가 한 열 개 늘었어요. 지금도 한 100여 개 강좌를 하면 이게 문복하고 같이 통계죠, 두 군데 통계?

아닙니다. 이건 평생학습관만입니다.

그럼 100개를 하는데, 110개를 지금 강좌를 열어요. 그래서 수강생 증설로 수강생 확대는 장점일 수 있지만 이게 강좌 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향성을 갖고 110개로 증대하셨나요?

일단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싶은 게 저희 부서의 욕심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87개 강좌 강사가 모였습니다. 그중에서 중복이 되지 않는 이상은 다 강사 모집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상반기 강사만 70개 강좌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100개 강좌는 다 한 거예요, 100개 강좌는요?

네, 다 운영했습니다.

올해도 하반기까지 해서 110개를 다 하실 수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다양화하는 건 좋은데 때로는 이게 폐강되고 그러지 않아요, 중간에?

다행히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모집 인원이 70%가 안 되면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폐강 인원이 15인 미만인가요, 10인 이하인가요?

모집 인원의 70% 미만일 경우입니다.

최대 모집 수강생은 그럼 한 강좌에 몇 명까지,

한 20명에서 25명씩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열네 명에서 한 열여섯 명 되네요?

네.

강의실이 모자라지 않아요?

시설이나 장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가 있는 교육실하고 장비 가지고 최대한 요일별로 돌리고 시간별로 돌려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 수강생들이 평생학습교육관으로 나오는 게 거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멀다 하는 그런 민원들은 없나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 평생학습관에 갈말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동송이나 서면, 김화 쪽에서 교육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이용자 분석을 해보면 갈말 지역이 반이고 그 외 지역이 반입니다. 그래서 강의만 충실하다면 주민들은 찾아서 방문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거리가 멀어서 동송이나 예를 들어 서면 지역에서 못 올 수도 있어요. 이 교육을 받는 분들이 예를 들어 청년이나 그런 분들보다는 여성, 노년층, 중장년층이 많다고 보면 그런 것도 고려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와수리 쪽에 공간이 있다 그러면 평생교육관이 아니어도 그쪽에다 강좌를 개설해서 그분을 위한 강좌를 그쪽에 여는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문화복지센터 관련해서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지역 활동 작가 전시회 운영이 4회가 있어요. 장우혁, 김선경, 배병규, 이도경 선생님 네 분이 하셨는데 이분들이 공통점이 전부 다 미술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문화복지센터에서는 미술 하시는 분들의 전시회만 작년에 네 번 한 건가요?

전시한마당에서 작은미술관 운영을 로비나 복도를 활용해서 8월 달부터 연말까지 쭉 했는데 물론 지역 작가 네 분에 대한 전시 활동도 있었고 그 외 마지막 연말에는 프로그램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작품 전시 활동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전문적인 활동 작가라기보다는 그냥 프로그램 하신 분이 결과를 발표하는 발표회 같은 거니까 이거라고 굳이 저거 할 수는 없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미술뿐만 아니라 도예도 있고 서예도 있고 공예도 있어요. 지역 활동 작가라는 분들이 다른 예를 들어 문화원에서도 하고 다른 공간에서 전시를 하지만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거기에 특히 서예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서예 하시는 분들 중에 국전에 출전하셔서 수상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다양화된 전시를 통해서 문화복지센터의 기능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 철원문화복지센터 저희 자료에 보면 팀장과 담당자가 같아요, 지금. 뒤에도 보면, 18페이지에도 보면 팀장과 팀원이 같아요. 이거는 팀장님이 담당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팀원이 없어서 팀장님이 담당자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직원이 없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은 팀장 한 명이고요. e스포츠는 청소년 교육 부서에서 하는데 팀장 하나, 담당 직원 하나로 현재 구성돼 있는데 지금 팀장님이 업무를 맡아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청소년 관련돼서는 전부 다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동일해요. 사연이야 있겠지만,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는 부서랑 협의해서 직원이 없다 그러면 충원 계획을 세우셔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쳐도 분담을 해서 하면 업무 효율도 좋고 새로운 방향성도 나오고 새로운 좋은 진행이 나오니까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세용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그쪽 세목별 현황에 보시면 지방소득세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네,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입의 가장 자주재원이잖아요, 한 15% 차지를 하고. 그러면 이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번 4월 달까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신고할 때 홍보, 특별히 관에서 주도하는 어떤 홍보 방안이나 어차피 이게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많이 거둬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홍보 방안이나 적극적으로 거둬들이기 위한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지방소득세는 국세 소득세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5월 말까지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동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국세 신고하고 똑같이 10%를 군세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세무서로 파견을 해서 한 달 동안 업무를 같이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세입에 누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별다른 홍보 방법은 별도로 없죠, 현재는?

어차피 국세하고 같이 납부하게끔만, 즉시 납부가 되도록 그렇게 홍보만 저희가 각각,

행정에 대한 어떤 편의만 제공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4월 달이라 보면 또 이게 일찍 시작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거의 4월 가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인력 가능하면 많이 파견하셔서 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아직도 세무과에서 다 징수하고 있네요?

지금 현 연도 체납액은 각 실·과·소에서,

하고?

저희가 관행대로,

과년도만? 그럼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것도?

네, 그렇습니다.

과년도 거?

네.

그러면 아직도 세무과가 힘들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 지방세, 순수한 군세하고 세외수입 부과해서 우리가 연간 평균 징수로 봤을 때 우리 철원군 예산에 몇 프로나 차지해요?

결국은 자립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립도 말고. 예를 들어 지금 5,500이라 치고 군세하고 철원군에서 부과하는 세외수입하고 그거를 합쳤을 때 몇 프로나 차지하냐고.

전체에서 한 7~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7~8%죠? 그렇게 보면 먼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해요. 그죠? 징수율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이렇게 보면 지금 공시지가나 건물 과표 부과나 다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동시에 한 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인원은 충분히 충원됐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저희가 지가 관련해서는 옛날에 지적 파트에서 공시지가를 하다가 저희가 합치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직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지금 저희가 인력 운용을 아주 효율적으로 한다고 자부는 하고 있는데 인력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이게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는 좀 베풀면서 칭찬을 받고 세무과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진짜 욕먹는 데가 세무과 부서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체납액 징수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데 하여간 고생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께서도 서로 애로점이 있으면 같이 말씀들을 나눠서 열심히 일하는 그쪽으로 같이 갑시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 징수 추진 계획 중에 법인 세무조사가 있어요. 이게 어떠한 걸 말하는 것이며 과거에 우리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한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강원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1년 계획을 같이 합동 조사를 통해서 1년에 어디를 할지 근래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법인을 선정을 해서 도하고 군하고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수시로 저희가 ‘이 법인은 한번 나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군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목표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도하고 한다 그러면 도에서 예를 들어 철원군의 법인 세무 대상이 100곳이 있으면 1년에 몇 곳 이렇게 일정량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조를 짜서 시군별로 구역별로 해서 그거를 나가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 조사도 있고 정기조사도 있고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조사도 나가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반영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수시로다가.

수시로 나가고.

네.

예를 들어 이런 법인에 문제가 있어요. 회계상의 문제가 있어요. 현저하게 문제가 있어서 하면 저희가 고발을 하나요, 아니면 자체 세무조사를 국세청 쪽에 요청하나요?

저희가 특별하게 여태껏 지적된 거는 거의 추징입니다. 거의 다 추가 징수이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 세무 누락인지 아니면 감면을 받고 목적 외로 썼다든지 감면 기간 동안에 타 용도로, 본래 목적으로 안 쓰고 계속 방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좀 난감한 게 가세세가 있어서 납세자가 되게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보통 20%를 기본으로 갖고서 가산세를 부과를 하니까 당초에 납부를 했으면 얼마 안 내는데 가산세까지 부담을 하다 보니까 부담을 안고 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발생도 하고 이의신청도 제기하고 막 그러는……

당초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사유 중에 납부해야 될 대상자들,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어떤 시기를 놓치거나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일단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그분들한테 조력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감면을 받고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에 큰 규모의 건물을 짓는다든지 특히,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데 목적 외로 사용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법인 세무조사 나가면 추징을 거의 많이 합니다. 그럴 경우에 가산세까지 부담을 하니까 저희한테 민원도 제기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아마 국세청 쪽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저희는 지도·관리 같은 거가 중점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봐주세요, 6페이지에.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해서 징수 목표액이 전년도보다 2.1% 증가한 254억 8,200만 원으로 저희가 징수 목표를 정한 거죠?

네.

그러면 전년도 징수 목표액은 얼마였나요, 2022년도는?

이게 한 2.1% 정도 증가한 거니까 240억인가?

249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추진 실적은 나와 보면 한 8억 1,000만 원 정도가 더 걷혔어요. 8억 정도가 더 걷혔는데 올해는 그러면 얼마 정도 더, 목표보다 더 세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항상 이거는 보수적으로 잡으시니까.

보수적으로 잡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코로나도 다시 저기가 됐고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는 바람에 재산세 부분에서 2020년도 공시지가를 목표로 지금 과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3억 정도 줄 것으로 돼 있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지금 흡연율이 한 20대 초반인데 매년 1% 내지 2%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래도 목표했던 거는 다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성할 수 있으시겠다? 네, 그래요. 항상 목표치보다 우리가 초과 달성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7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에 추진 계획 하단부에 보면 과감한 결손처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물론 못 받거나 그럴 경우에 결손처분 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과감한’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게 ‘과감한’이라는 부분은요, 법령에서는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무재산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행방불명이거나 아니면 무슨 법원 경매에 의해서 체납처분이 종료됐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보면 실익을 분석했을 때 압류를 했어요. 압류를 했는데 물건이 예를 들어 체납액은 한 1,000만 원인데 압류 물건이 10억짜리인데 한 20억 채권이 잡혀 있는 경우에 저희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딱 봤을 때 분석을 하면 나중에 이 채권들이 풀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이게 진짜 못 받을 거다.’ 하는 예측이 되면 과감하게 결손으로 하는 것도 상관이 없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보통 5년 동안 결손처분을 한 다음에 5년 동안 재산 조회를 계속 실시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전 시군에서도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는 거를 상급 기관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그게 없으면 결손처분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고석정랜드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지금 해줬잖아요, 저희.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소하고 협의가 있었나요?

그거는 사업소에서 몇 번 전화라든지 이런 건 있었는데요. 저희도 그거는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5년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채권이 나타나면 그거를 저희가 압류해서 시효도 중지시키고 해서 최대한 받은 다음에 다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계속 결손처분하고 계속 관리하다가 재산이 발견돼서 압류하는 경우도 가끔 나옵니다.

아마 그분들은 이러한 모든 세법이나 이런 것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노력이나 이런 걸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방세, 세금에 관련된 단 1원이라도 관련된 건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서의 입장에서 ‘과감한’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수치화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어서 어떤…… 차라리 여기다 ‘법적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이렇게 설명이 됐듯이 여기에도 계획에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어요. 세금 걷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끝까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28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