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경식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염봉선입니다. 제28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총 3건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월 3일부터 7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월 8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2022년도 4분기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총 4건의 안건 중 1건은 수정안으로, 3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2월 3일부터 7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월 8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2022년도 4분기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총 12건의 안건 중 4건은 수정안으로, 6건은 원안대로 심사하고 「충정로1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등 2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24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사전 신청이 없는 경우 질의·토론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회의 시작 전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 상정된 안건들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등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86회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제28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대문구 의정비 심의회에서 통보한 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에 대해 조례로 정함에 있어 잘못된 표현과 추가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5분 발언의 제한 시간을 삭제하여 그 취지를 살리고 의안의 제출 시기를 조정하여 충분한 입법 숙의를 통해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의안 접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및 사전 검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서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앞서 안내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개인화면의 재석버튼 확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 의원입니다. 제28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구민 건강생활실천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협의회 구성 시 민간 전문위원 등의 비율을 높이고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6호 『진로진학 지원센터』관리·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급변하는 대학입시 전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상시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서대문 진로진학 지원센터』운영을 관련 조례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97호 「구립 서대문장애인 공동생활가정」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이용자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구립 서대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관리·운영 사무를 관련 조례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서대문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서대문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성입니다. 금번 제28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 운영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중 운영 지원 범위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 재위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참여의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범 시설물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을 활성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 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하여 다수의 군중이 운집하는 행사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옥외 행사에서의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조례의 용어 정리, 안전관리 주체 등에 관하여 명확히 하고, 중복 내용 및 관리계획 수립상 인원 하한 규정을 삭제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낙후지역의 도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해당 기금을 기금 조성 목적에 적합한 도시재생 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과 연계한 강북횡단선 관련 사업 추진에 집중토록 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여 우리 구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한 안으로 조례의 정의, 용어, 인용 법률에 관하여 구체화하고 기본 전략 수립 주체 및 인용 법률을 수정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의 초과 관련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자구를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의 세입, 세출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연희동 721-6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연희동 721-6번지 일대가 구역계를 일부 조정하여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관련 법령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가 동의를 받지 않은 점과 주민의 찬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주민 설명이 부족했던 내용이 보완되기를 당부하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충정로1 공공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충정로3가 281-11번지 일대가 구역계를 일부 조정하여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관련 법령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으로 최근 공사비 상승 추세로 인한 사업 주체들의 현실적인 공사비 예측 필요와 소유주에게 해당 내용 공유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업 진행이 논의되기를 당부하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김양희 의원님 큰소리를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동의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연희동 721-6번지 일대 공공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연희동 721-6번지 일대 공공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충정로1 공공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정로1 공공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동의안 O 연희동 721-6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O 충정로1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20.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의 건(서부선경전철착공지연행위등의진상규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21.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서부선경전철착공지연행위등의진상규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구의원입니다. 서부경전철 102번 정거장 위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본 의원은 서부경전철 102번 정거장에 대하여 정거장 위치를 결정하는 관련 규정과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에 근거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부경전철의 경우 서울시에서 총 3번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02번 정거장은 노선도의 경우 서대문구 쪽에 정거장 위치가 표시되어 있고 주요 경유지도 충암고교, 충암초교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위치 선정 내용에는 응암초교 앞 또는 인근으로 표기되어 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법 제5조와 제6조 및 세 차례의 국토부 고시문에 따르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상의 정거장의 위치는 개략적인 지점으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정되며 정확한 위치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102번 정거장 위치는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명시된 충암초교, 응암초등학교 앞, 충암고교도 아닌 서부선의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에 발표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보고서 내용에서도 정거장의 위치는 추후 노선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주변 현황 변화,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로 조정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어 정거장의 위치는 확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서부경전철 민자제안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7년 2월 10일 두산건설에서 102번 정거장을 명지전문대 앞으로 제안하였고 이후 제안 내용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완료하였습니다. 적격성 조사 의견에 따르면 본 사업은 국가 상위계획의 철도 관련 정책방향에 부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의 일치성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어 당시 명지전문대 앞으로 제안한 민자 내용이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국가상위계획과 충분히 부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통보받은 타당성과 적격성 완료 자료를 바탕으로 노선별 기본 계획을 생략하는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서부경전철의 102번 정거장 위치를 명지전문대 앞으로 제한한 민자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 및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아 추진 결정하였음에도 2020년 12월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고를 통하여 2021년 4월 27일 두산건설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102번 정거장을 응암초 인근으로 변경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2020년 8월에 고시한 전략환경평가서 도면에도 102번 정거장 위치는 최초 제안 시 오르막 고개 정상을 지나 계획되었으나 변경제안시 고개 정상 이전에 위치하여 정거장이 이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서부경전철 102번 정거장의 위치는 2017년 민자제안시 명지전문대 앞으로 제안된 내용으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추진, 결정하였음에도 제3자 공고를 통하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은평구 응암초교 부근으로 2021년 변경제안이 되어 서울시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전까지는 정거장의 위치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정거장의 위치는 상대적 관계가 있어 은평구와 서대문구 간의 갈등으로 심화될 수 있으므로 구의회와 서대문구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최대한 102번 정거장이 구 경계에 인접 설치되어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지방자치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치, 구청장 자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모범이 되었던 서대문협치의 경우 분과와 워킹그룹 합쳐 300명 가까이 되던 연인원을 분과와 워킹그룹을 통합해 80명 이내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또 7개 분과 17개 워킹그룹별로 수년 동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던 단체카톡방을 갑자기 폐쇄했습니다. 대신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주민들 간의 소통을 막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던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로 주민주도성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서대문주민참여예산 위원을 80여 명으로 줄이고 각 동 동장이 전체 인원의 절반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예년 같으면 벌써 모집했어야 할 차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모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경우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임기 종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위원 모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역시 각 동별로 50명이던 위원 수를 35명 정도로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 추첨제를 없애고 동장이 주도하는 동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며, 40%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직능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고 합니다. 주민자치조직 인원수를 줄이는 것, 그리고 4~50%를 구청장 영향권을 가지고 선정하는 것은 주민 주도성을 죽이고 구청 입맛대로 주민자치조직을 장악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 싹을 잘라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체카톡방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민들끼리의 원활한 소통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이성헌 구청장은 지방자치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 맞습니까? 사정이 이러한데도 구의회는 주민자치가 말살되는 현실을 막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개정안 2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이 현행 주민자치회 조례의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가 임의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차기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데도 의회 권한인 조례 정비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의회는 우선 구청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고, 앞으로도 도저히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면 준비된 구의회 안을 상정 처리해 주민자치회 정상화를 위해 구의회가 할 역할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회 정상운영과 주민자치 발전을 고대하는 주민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의회는 지방자치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이성헌 구청장의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을 막을 힘도 의지도 없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집행부에 과도하게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를 비롯한 구의원들의 자질, 그리고 현 공천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의회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 차라리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기관입니다.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정당 공천제도 역시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사실 공천제는 장점이 많습니다. 정당이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제대로 된 지방의원 후보를 공천한다는 취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현재 공천제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번 주민자치회 때문에 실망하고 서대문구의회를 외면하려는 주민여러분,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하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온전히 실행되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깨어있는 주민들이 더 늘어나고, 정치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용기를 내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직접 나서는 주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정당에 활발히 가입하여 제대로 된 인재를 기르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시민들이 직접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가는 서대문구 지방자치를 바로잡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삼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소회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북아현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4년간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했었고 주민자치회 충현동 청정분과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해서 10여 년간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가 많고 현장 경험도 많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목적은 주민자치회 운영상 절차 간소화 및 주민참여예산 연계 폐지를 통해 주민 스스로의 역량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1번. 제6조에서 50명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35명으로 동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증원 가능토록 하고 해당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했습니다. 표에도 보시다시피 평균참여율 30~34명입니다. 그것을 고려할 적에 적정선은 35명 선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7조 위원의 자격에서 사전교육 6시간을 폐지하고 위촉 후 임기 중 4시간으로 완화하며 위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실무적으로 재미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제8조 위원 추첨관리위원회 조문을 삭제하고 공개 추첨제를 폐지하며 동별 자체적으로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역량있는 주민이 탈락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 자리에도 제가 충현동 주민자치회 청정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할 적에 김영진 과장님께서 충현동장님으로 근무하셨을 적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저희가 공개추첨을 하다보니까 가장 충현동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새마을지회장 전영희 회장, 직전 주민자치위원장이었던 유OO 회장, 통장단 회장이신 박OO 회장, 그 다음 새마을 회장인 곽OO 회장께서 모조리 탈락을 했어요. 사실 충현동은 봉사하기가 참으로 힘 들었던 경험을 직접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도 제가 이번에 조례 개정에 넣었던 사실입니다. 네 번째, 제9조 위원의 40%를 단체추천 조항으로 신설하여 각동 유관단체와의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2018년 행안부 및 서울시 주민자치회 조례표준안에서도 단체추천 규정은 존재하였으며 우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만 추첨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단체라는 것은 유관단체장들이 의무적으로 주민자치회에 들어오는 것을 뜻합니다. 5번. 제5조 간사의 활동을 비상근으로 전환하여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수당지급에 대한 타 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일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가 운용될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배정된 예산과 사업으로 인해 간사의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 주민자치회 스스로의 역량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회의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간사 활동비 없이 충분하게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별 능력차가 크며 동 주민자치회 운영도 사업 결과도 편차가 심했으며 그동안 맡아왔던 회의 자료나 지출 실무 등은 동별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사의 업무 부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사업 및 주민 참여 예산 삭제. 그동안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및 활동 대부분을 주민 참여 예산이 차지하여 주민자치회가 참여 예산 외에 마을의 숙원 사업에 대한 고민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실정이었으며 주민총회는 참여 예산의 사업을 의결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은 애초에 시범사업 2년, 확대 사업 2년 최대 5년으로 예산 지원이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우리 구는 2018년 7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12년 12월에 전 동에 주민자치회를 확대하였고 7월에 서울시 예산이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말 구청장과 주민자치회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올 1월에 개최한 주민자치 공청회도 참석하여 각동 대표들의, 참여자의 의견 또한 청취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도 주민이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조례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치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시범사업과 확대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간사의 활동비 지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 주민 스스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이용준ㆍ김양희ㆍ홍정희ㆍ강민하ㆍ김덕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동 출신의 이용준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 지역구에 위치할 서부경전철 102번 역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최초 2008년에 도시철도법에 의거 10년 단위 도시철도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7개 노선이 선정되는데요. 최초 서부노선에는 102번 역사가 명지전문대 충암초등학교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2008년도 당시 우리 지금 현 이성헌 구청장님이 재선으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죠. 그래서 이성헌 청장님이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시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102번 역사의 위치가 명지전문대 충암초등학교라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성헌 청장님이 일관되게 102번 역사를 명지전문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영상을 보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우 의원하고는 조금 약간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상 자료) 이 서부선은 민자 투자 사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정 사업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티오알에스(BTO-rs) 방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2015년, 화면이 잘 안 보이네. 2015년 6월 30일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이 승인됩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새절역에서 장승배기역이 새절역에서 서울대역으로 연장이 됐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2017년 드디어 두산건설에서 사업을 제안합니다, 서울시에. 그때 당시에 정거장 위치는 명지전문대 앞 충암초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2020년 11월 시의회 동의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은 저 명저전문대가 102번 역사의 정류장이라는 가정 하에서 모든 관계 부처의 심의를 받았다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죠. 그래서 2017년 3월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서울시에서 의뢰를 합니다. 케이디아이(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PIMAC)에다가 의뢰를 하는데요. 보통 여기에는 비씨(BC) 분석을 하게 되죠. 총 편익을 총 비용으로 나눴을 때 그 값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거기서 결과가 완료가 됐는데 1 이상의 적격성 여부가 판단이 돼서 서울시에게 통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정상 궤도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서부선 도시철도 기본 계획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생략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020년 기재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해 20년 11월에 서울시 시의회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일련의 과정은 모두 102번 정류장이 명지전문대 앞에 위치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업성이 생긴 겁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청장님도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시잖아요. 명지전문대가 응암초보다는 이용 승객률이 6배 이상이 많아요. 저도 운수 사업을 하지만 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중 이용시설이 있는 곳에 정류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수익성을 위해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때 발생합니다. 2021년 4월 27일 두산건설에서 변경 사업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위치가 응암초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22년 5월 현재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두산건설과 서울시가 우선 협상자 대상의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실시 설계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우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도시철도법 제6조에 의하면은요, 정확한 정류장의 명칭과 위치는 실시 설계 이후에 지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정류장은 개략적인 위치, 밑그림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또 기재부의 민투 심의를 또 받게 돼 있고요. 또 시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정말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이때 반드시 두산건설과 서울시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냐면은 이미 우리 지역 주민 102번 역사의 환원을 위해가지고요. 약 한 1만 명의 주민들의 탄원을 받아서 서울시에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02번 역사와 관련해서 특위를 구성해가지고요. 이성헌 청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정류장을 옮기게 되면 그 착공 기한이 1년, 2년이 늦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실시 설계 단계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면 다시 환원을 시킬 수도 있다. 만약에 환원이 안 되면은요 최소한 가깝게 우리 쪽으로 당겨와야 되는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선출직 의원들의 역할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지역 주민들이 이런 말씀들 굉장히 또 많이 하세요. 지금 야당 의원이시지만 여당 의원일 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고 박원순 시장님 또 국회의원님, 구청장님 시‧군‧구 의원님들 전부 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여당이었을 때는 과연 뭘 했었을까? 그때 서둘렀으면 지금 벌써 서부경전절은 운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야당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구청장이 열심히 환원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계속 발목을 잡는 특위를 연장하시고 행정력, 재정 낭비를 또 한다는 그런 볼멘소리들을 지역 주민들이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이제 우리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요. 오직 주민을 보고 구민을 보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쳐서 102번 역사의 환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고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야당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서대문구민의 숙원사업인 서부경전철, 반드시 우리 서대문구로 환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입니다. 박진우 의원과 그다음에 이용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답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즉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 특위에 가담했거나 또 자세히 알고 이런 말씀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우 의원님과 이용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특위에서 다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102번 역사는 명지전문대라는 역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알고들 말씀하십시오. 102번 역사는 명지전문에서 은평으로 뺏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헌 청장님과 우리 국힘당의 의원님들은 잘못 알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진상 규명 특위 위원으로서 한 말씀 꼭 드리고자 합니다. 특위 활동은 사실상 마무리 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참 낯뜨거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특위 활동은 사실상 마무리되었으나 내용을 정리하고 시정 및 조치 사항을 비롯한 후속 결론을 마련할 시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오늘 활동 기간을 연장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102번 역사는 사실과 진짜 다릅니다. 이미 역사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지만 아까도 박진우 의원님이 그림 보여줬던 거 그다음에 이용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01번 역사는 새절역입니다. 새절역에서 740m가 102번 역사입니다. 작년 7월 28일 구청 기획실에서 서울시 관계자와 두산건설 관계자가 분명히 말씀 했습니다. 기록도 하셨고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 몇 분 또 관계자들 다 참석했습니다. 그때도 101번 역사는 새절역이고 새절역에서 102번 역사는 740m, 102번 역사에서 103번 역사는 990m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이용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가 그것을 의결했다는 게 아니고 민자 적격성 투자에 대한 것을 의결해준 것입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잘 알고 말씀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두 당이 합쳐서 주민을 위해서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만 번드르하게 하는 것인지 나 이해가 안갑니다. 애당초 시작은 없었던 102번 역사를 명지전문대에서 뺏겼다는 말이 나와서 이게 발단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충암초 인근으로 해달라, 이건 말씀 맞지 않습니다. 충암초는 분명히 은평구입니다. 은평구로 빼앗겼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두 당을 갈라치는 것입니다. 통반장을 이용해서 설명회를 갖고 동의서를 받고 이게 어떻게 야당과 여당이 합치, 협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두산건설에서는 102번 역사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구청장님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정보를 무시하고 믿고 있던 것과 비슷한 정보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거나 듣고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협의가 설득 전략이 아니라 여론제라는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수많은 민원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데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교통시설 사업입니다. 경전철 사업도 그렇습니다. 경전철 계획서에 정거장 위치를 바꾸려면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입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5개 구가 같이 얽혀 있는 일을 집단 민원으로 해결하려니 서울시로서는 다른 구를 자극할까봐 조심스럽게 되고 오히려 더 소극적으로 임하는 게 맞는 겁니다. 최근 브로드밴드에서 뉴스에도 정거장 이전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서울시 입장입니다. 셋째 주민들 여론을 건드리는 과정에 하필이면 다른 정당 정치인을 적으로 돌리는 발언을 양념처럼 끼얹었던 것도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크게 호응할 만한 주장을 하면서 ‘모 의원은 의견이 다릅니다’라고 표현하고 전 시장의 외압을 살짝 언급하면서 특정 정치인과 정당이 원인인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행정가가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언행이 이 사단의 원인입니다. 조금만 세련되고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힘을 모아 해결책을 의논할 수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논란거리를 키우는 방식으로 접근하니 모두가 고생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구청장이라는 자리는 가끔 틀린 주장을 해도 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규정과 절차와 현실을 바탕으로 다양한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행정부 수장이라는 책임감과 영향력을 자각하셔서 분란의 씨앗을 뿌리기보다는 분란을 해소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구정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네, 존경하는 윤유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잠깐 정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정회를 안 하고 하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잠깐 나가서 말해도 됩니까?)

아니, 거기서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은 진행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용준 의원께서 얘기한 것은 신상발언이 아니에요. 신상발언이 뭔지 아시죠? 그럼 제지를 해야죠. 이게 무슨 개인의 신상입니까? 신상발언은 문자 그대로 자기의 신상에 관한 문제를 애기하는 거예요. 이런 건 제지를 해야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부경천철 102번 정거장 위치 관련해서 역사 위치 논하기에 앞서 이렇게 원하던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그동안 왜 10년 동안 방치되었는지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10년 동안 누구도 서부경전철 사업의 성장에는 관심도 없던 행정가들, 과연 지금 이 논쟁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는지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4년 주민을 위해 연구하고 봉사하며 주민의 최측근에서 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야 하는 책무를 맡아 행동해야 하는 실천가라는 것을. 우리 서대문은 그동안 서울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저속 발전이었음을 모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14개 동 모두 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신속 성장해야 하는 것에는 모두 동감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구는 노인 인구, 1인 가구, 여성 1인 가구 등 노년층의 높은 분포를 이루고 있는 인구학적 특징과 새벽부터 일터로 향해야 하는 사람들은 고도가 높은 지역적 특징으로 아직까지는 마을버스에 의존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의 논쟁이 주민의 발이 되어야 하는 교통의 답답함을 이용한 서부선에 대한 구청장의 포퓰리즘성 발언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서대문의 숙원사업 중 하나가 그동안 방치됨의 문제의식과 함께 논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거장의 합리적 위치를 찾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서부경전철 102번 정거장 관련해서는 민주당 특위, 박진우 의원의 발언을 통해 더 이상의 부가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홍정희 의원님, 이건 신상 문제가 아니에요. 뭘 알고나 하세요 좀.)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는 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세요. 의원으로서 발언하는 중입니다. (

의석에서 – 이건 서부선에 대해서지 이게 무슨 신상이에요.)

그러나 지금 본 의원의 말, 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권리죠.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행정처리에 있어 다소 찬반 의견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역사 원위치를 위하여서는 실시설계 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주민설명회의 서명 활동 등으로 주민 의견을 개진하면 민간투자 심의와 서울시 동의로 실시설계 전에 주민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아니면 행정에 대한 명확한 반대인지 부표 없는 반대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23년 신년 구정보고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함께 화합하여 소통할 것을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그동안 지하철 없는 서대문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 편의만을 기초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 편리하고 합리적인 장소가 채택되어야 함에는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서부선 아직 사업 추진 과정 중에서 실시설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즉 실시설계 전에는 긍정적으로 수정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 뜻은 순수하게 검토 후 수송 수요를 산정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계획하여 필요한 경우 주변 현황 파악,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로 조정하는 검토 과정 단계를 거친 후 실시설계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업지에서 생각지도 못한 암석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또 당연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소 혼란에 빠졌던 것은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부선 개요, 정거장 계획, 계획 도면 노선도 등이 각기 다르게 표기되어 혼란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보고서에 다르게 표기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제대로 표기하라고 논쟁하며 필요 없는 에너지를 소비해야 할까요? 본질은 서부선 10개년 도시철도 실시설계 전에는 정거장 위치 선정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연구되어야 할 만한 것 아닐까요? 신속한 사업에만 집중하여 교통수요 예측을 간과한 나머지 이용자들의 깊은 한숨 속에 안타까움으로 영원한 숙제로 남는 교통사업 과연 우선순위에 있어 신속함과 효율성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기억 속에 신속함에만 비중을 두어 실용 면에서 안타까웠던 사업들 각자의 기억 속에 남아 있기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부선 실시설계 전이란 그 말 뜻은 아직 사업 시작 전이라는 뜻입니다. 엄밀히 역사 위치 변경으로 사업이 다소 늦춰진다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 사업을 위해 심도 깊은 연구 과정을 거치겠다는 뜻이라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연구평가 결과에 따라서 서대문구 충암초교에 위치해야 한다면 사업의 후회성이 없도록 우리는 뜻을 모아 총력을 다해 충암초교에 위치하도록 집중 단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부선은 도시철도사업입니다. 즉 교통수요 예측과 편리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은평구의 응암초, 서대문구의 충암초교, 원초척 질문은 서부선이 왜 만들어지나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마을버스에 의존하는 서대문구, 높고 험난한 지형으로 운전사도 일하기를 꺼려하는 마을버스, 이제 그동안 탁상공론으로 그치고 만 서부선, 살기 좋은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집행부의 행정업무를 세심히 살펴 현실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2023년 14개 동 신년 구정보고를 통해 추진력 있는 구청장의 행정능력 역량으로 서대문의 대혁신을 기대해보며 의원으로서의 현안업무에 대한 감시와 통제로 주요 사업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끝으로 25개 구 중 교통과 안전 그리고 행복 100%의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102번 역사의 합리적 선정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희망적으로 서울시는 실시설계 전 단계 중입니다. 이제 우리 주민들은 원하는 바를 촉구하여 성공적 서부경전철 사업의 진행을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 의구심에 의한 현명한 평가만이 오늘의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을 비롯한 김양희 의원님, 이용준 의원님 서부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주셨지만 아마도 우리 서대문구로 단 50m라도 오는데 반대하는 주민이 아마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서대문으로 50m 오게 된다면 은평에서는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끼리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직도 특위가 가동되는 만큼 특위가 끝난 후에 좀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민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연희동 지역구 김덕현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조례라는 민감한 조례안의 심사 책임자로서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원들과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릴 것이 있어 신상과 반론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난 5년 동안 시범사업과 전동 확대 실시를 거치면서 여러 성과도 있었고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제도라도 개선해야 할 과제는 분명히 있고 조금씩 고쳐가면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교육도 받고 토론도 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성헌 구청장이 취임하자마자 모든 동에서 준비하고 있던 주민총회를 중단하게 만들어 충격에 빠뜨렸고 급기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도 새 주민자치위원을 뽑지 않아서 결국 주민자치회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선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계속하면서 개선할 수 있겠는데도 굳이 일시에 멈춰버리고 없애버린 다음에 고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백 명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오고 있던 주민자치회를 일방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마치 집문서 먼저 넘겨놓고 계약 내용 검토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임의규정이니까 안 해도 된다는 논리는 임의규정에 근거한 다른 모든 정책과 제도들도 단체장 마음대로 얼마든지 멈춰도 된다는 거고, 그러면 정책의 연속성에 대하여 주민들의 신뢰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행정책임자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하니까 구청장의 진심이 어떻다는 말에도 믿음이 안 생기게 되고 불필요한 힘의 대결 구도로 상황이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개선책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그저 5년 전 체제로 되돌리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제도 이전 수준으로 돌리는 게 제대로 된 개선책이 맞을까요? 적어도 공정성 시비는 없었던 추첨제를 선정위원회가 심사에서 뽑는 방식으로 하면 공정성 문제, 신뢰성 문제가 새로 발생할 게 뻔한데 이건 어쩌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안 따져보고 그냥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까? 조문 하나하나가 따져보면 찬반이 치열한 내용이던데 구청장의 의지라는 이유로 논의도 없이 절충도 없이 통과하는 게 맞을까요? 조정하고 협의하자는 의회의 요구에 왜 구청장은 단 하나의 조문도 수정하지 않는다는 완강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협의의 가능성을 차단시키고 있습니까? 의회 내에서 여야 의원들끼리 협의를 하려고 해도 구청장이 하도 완강하니까 아무런 진척이 안 됩니다. 평소에 의회를 설득하고 설명하러 다니던 소관 부서들도 가타부타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님들간 협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원에 관해서는 동별 상황에 따라 증원을 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과 더불어 정원 상한선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위원을 위촉하는 방법에 관해서 추천제를 유지하되 집행부와 여당이 원하는 단체 추천을 일부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쟁점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시간을 갖고 협의할 부분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두 개 조례안이 맞붙은 형국에 일방적으로 하나를 통과했을 때 과연 지금의 구청장이 그대로 집행을 할지에 대한 우려도 지울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회 구성은 더욱 늦어지기만 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가뜩이나 늦어진 주민자치회 구성이 또 한 달 이상 늦어진다는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여당과 협의 절차와 집행권자인 구청장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번 회의에서 다루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추가된 시간 동안 여야 간 그리고 집행부와 활발한 논의가 있도록 구청장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논의를 하고 결정하는 것은 단체장이 아니라 의회의 기능이자 권한입니다. 단체장의 생각을 관철하겠다고 의원들을 압박하고 원안만을 완강하게 고집하는 것은 우리의 본연의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